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선서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끝낸 후 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1차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며 위원 1인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윤시철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선서인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처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최해도, 입법정책담당관 조민종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종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조기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윤시철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행정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때 입법활동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결과에 따라서 올해 2011년도에 새로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또 의원 정수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보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입법지원절차나 체계 등이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점과 조직신설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담당관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상당기간동안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없다가 8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위원님들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체계화된 그런 지원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의원입법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짚어야 될 부분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법령 입안하는, 정부에서도 그런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도입해서 우리 의회에도 적용하고 아무래도 담당관실이 신설되기 전하고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충분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점차 빠른 속도로 기능을 정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입법전담조직이 신설이 된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입법수요와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의회행정자료실 통합에 따른 도서확보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자료실이 집행부 행정자료실과 통합 운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확보나 자료실 이용에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께서 자료실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자료실이 별도로 있다가 시 자료실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실이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봤을 때 우선 의회 단독으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장서나 여러 가지 자료가 물량 면에서 7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데 훨씬 수월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단지 집행부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함으로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커다란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자료가 그전보다 훨씬 많이 확충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단체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연수개별지원금 그게 지금까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80만원 정도로 정해져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신성장동력연구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들 태양광 에너지와 바이오화학, 기타 이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해외산업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당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증액반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거의 다 법정경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으로 정해져있고 일반의원은 18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는 더 증액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2010년도에 사용을 안 하면 그게 바로 결산처리 됩니까, 이월되어서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이월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운영위원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런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의원들 개인부담이 너무나 커지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 마련되어 있는 전자버튼, 전자투표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설치된 게 몇 년입니까?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혹시 보완이나 수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큰 돈을 들여서 한 것보다는…….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의회가 생기고 전자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의사계장할 때 전자투표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전자투표 할 일이 거의 없습디다. 본회의장에서는 거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온 사항은 거의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의유무를 묻는 것으로 표결을 했고, 또 의회관련해서 선거관계는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투표대를 설치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크게 전자투표를 잘 안 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희가 5대 의회만 들어와서도 벌써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되거나 가부를 물은 몇 번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회는 지금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전자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한분이 ‘이것 놔두고 왜 안 쓰느냐?’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의장님이 다음 회기 때 그걸 한번 쓸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조금만 본회의 전에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손을 봤다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을 미리 하지 않음으로서 울산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나아가 전자의회라든지 의정활동에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마련해 놓고 쓰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자투표를 설치한 것은 햇수로 10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회 본회의 하기 전에는 항상 점검을 합니다. 전번에는 불미스럽게 그때 딱 잘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회의규칙에 보면 먼저 의장의 제의로 거수 또는 기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식은 그 후에 후순위로서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원님들의 동의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전자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전자투표를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있고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은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지 말지를 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마련되어 있으면, 아예 없으면 안 쓰면 되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의회사무처의 실수로 안 되고 시의회에서 그런 모습이 재현된 것은 사무처에서 일단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뭘 사과를 해달라는 건지.

그런 게 제대로 제때 점검이 안 됨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사용하는 걸 제대로 안되게 한거잖아요.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아까 얘기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또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되지 회의규칙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본회의 진행은 의장님이 합니다. 저희들이 전자투표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 계속 다툼을 할 거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은 보조해 줄뿐이지 전자투표를 해야 되겠다, 기립·거수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완조치하시라는 말입니다.

시스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하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보완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윤시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입법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척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얼마나 더 충원이 되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원은 5명인데 실제로 추가된 인원은 1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규정도 새로 만드시고 입법길라잡이도 하셔야 되고 해서 제가 다른 시·도를 살펴봤거든요. 다른 시·도는 부산 15명, 대구 9명, 인천 18명, 광주 9명, 대전 13명, 울산은 5명입니다. 과장님까지 합치면 6분인데 과장님 한 분에 팀이 2개예요. 1팀, 2팀에 한 팀에는 두 분이고 한 팀에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원들의 조례나 이런 걸 다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매번 주시는 입법정보책자 만드셔야 되고 입법길라잡이 하셔야 되고 다른 시·도하고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과로 승격되었으면 승격에 맞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의원들의 가장 큰 활동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 의견청취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겨서 이제는 조례 만드는 과정까지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아직 그런 예산이나 할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들과 호흡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서포터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이 과로 승격된 만큼 예산이나 인력이 보충될 것을 요구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력부분도 인천이나 부산, 대구 이런데 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하고 의원님들 숫자나 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광주나 대전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이라는 게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새로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드는 게 급선무이고 만들어가지고 차츰 모양을 갖추어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아예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집행부공무원도 인력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새로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원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서포터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게 딱 규정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거해서 공보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계도 제가 전국 인원을 뽑아봤는데요. 서울 23명, 부산 13명, 대구 11명, 인천 9명, 광주 7명, 대전 10명인데 저희는 5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의정정보화담당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섯 분이 그 모든 역할을 다 해내고 계십니다. 울산시만 하더라도 공보관실로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쨌든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뽑아졌다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신주사님 앉아계신데 사실 4대 의회 때 19명이었는데 사진 찍는 분도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25명으로 7명이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군데 상임위가 열리면 한 분이 네 군데를 다 마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의 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작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는 서울이나 경기하고는 비교도 안 하겠습니다. 광주만 해도 공보담당만 해도 6명에 의정정보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보계에서 인터넷생중계도 담당해야죠. 기자들 하고도 해야죠. 보도자료도 쓰셔야죠. 입법소식도 내셔야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울산광역시의회에 맞는 또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의회사무처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에 맞는 위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기회있는 대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그런 필요성을 집행부에 얘기해서 최대한 충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류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방금 동료위원 류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공보계라든지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부에도 강소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배치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 사실을 집행부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서서 인원배정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 자연인 의원 26명, 또 개별기관 역할까지 하는 26분이나 되는 의원들을 지원하고 보좌해 주는데 고생이 많았음을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시정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예산과 역할과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2012년도 업무계획에 혹시 예산까지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좌관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저희 자체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언뜻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T/F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고 앞으로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실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업무로 잡으셔서 적어도 T/F팀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F팀 자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왜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활동에 지원하는 전체 부서인데 의원이 보좌관제가 필요로 한데 그건 앞으로 상위법의 법의 근거를 만드는 일은 의원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집행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도입되기 전에 연구하셔야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왜 독립해야 될 것 인지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이 만약에 인사권을 의장이 직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과는 시스템이 달라지면, 시스템이 달라졌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힘들, 또는 거기에 대응할만한 업무는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좌관제나 방금 말씀하신 인사권독립이나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게 도입이 된다면 도입된 후에 어떻게 우리 시에 맞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입된 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을 뿐이지 해도 되는 거예요. 법의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법의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의원은 입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도입되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검토와 알았을 때 갑작스럽게 오면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없어진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없어진다면 의회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식구들 어디에 배치하고 라는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처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일이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주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민하셔야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 보좌관제 생기면 참 좋습니다. 보좌관제 생기면 저희들 일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인사권 독립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것 자체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준비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맥락을 잡느냐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도 의장님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자체는 의회는 보면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의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주시면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의 출발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 맞습니다. 의장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의원의 의사에 의 해서 그것이 통합되어서 직무를 다른데 맡긴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셔야 되지 의장님은 의원 안에 있지 의원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 제기하면 의장님은 수합해서 직무를 분석해서 나누는 일들을 의회사무처장님하고 의논하는 일이 본래의 행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지금 대단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행정이 좀 더 능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만 두 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기는 했는데 입법하는 취지에 대한 절차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이라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한번 해명을 하려고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하다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 입법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치의정이라는 저널을 보면 해외입법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입법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입법을 해야 할 것들, 그래서 그것을 축출해서 4개 위원회에다가 가져다 주고 ‘이 부분 저하고 의논하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입법 축조할 적에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적극성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러나 입법정책담당관은 그냥 앉아서 의원이 가져와서 ‘이것 검토해 주시오’ 보다는 보다 더 해외사례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할만한 것들을 더 견인해 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지향해야 할 목표니까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4개 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간다면 8개 입법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시스템과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집행해 낼까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논의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지향해야 될 점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기사 발췌를 의정담당관실 공보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기사 발췌가 지나치게 편중적이다. 울산에만 나와 있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이은주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을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훨씬 이걸 팩트기사보다는 의견기사가 오프닝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기사는 전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섬세함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혹시 놓쳐서인지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섬세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기사 발췌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력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발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면 발췌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았는데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몰랐다는 것은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신문을 딱 두 가지 종류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신문이라고 일컫는 신문과 한경대라는 진보적 시각을 가진 신문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의정활동은 이 균형 감각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치활동들 중에서 의정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상시로 원하면 의정학교를 만들어서 마치 사회가 하는 정치학교처럼 하는, 이 안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는 또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겁니다. 의정활동의 언어와 의정활동의 소통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의정활동의 언어가 정말 이것은 상상이 안 될 정도거든요. 의원으로서 그럴 때가 꽤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용어를 쓰면서 이리 하는 것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면 정말 내 스스로의 반성을 겸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의정학교 같은 것 그것을 포함하여 소통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 이번 겨울에 자치활동이 있다면 그 자치활동 안에, 여태까지는 거의 조례제정과 감사기법만이 거의 주류를 이뤘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기법, 다음에 소통에 관한 능력까지를 프로그램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런 것은 수용할 수 있겠죠?

올해는 의회연수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의회연수를 한다면…….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의회연수를 못했다 아닙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니고 연기만 되어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도 적어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으면 ‘의장님, 이 업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주 물으시고 그런 게 우리 운영위에 다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의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수합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제의 설정을 위원장이 받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의회사무처장님이 전문위원에게 요구하는 것까지 그게 진정한 지원이요 보좌역할이라는 겁니다. 수용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의정담당관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전번에 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안 되서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수관계.

그 부분 자율연수에 관한 부분…….

연수가 되면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지엽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공청회라는 부분 잘 아시죠. 그죠? 제65조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의회의 공청회 실적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65조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한 실적이 한 개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어떤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현재 우리가 위원회에 공청회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원,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면 행사비로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청회를 하면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행사비로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사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청회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하더라도 예산이 없죠?

예.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제65조 4항은“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 회의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죠?

회의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회의 의정정보화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조례 인천광역시에서 공청회를 했고, 여타 광역시에 보면 지역신문발전조례 공청회 했던 사례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를 초청해서 전문적 지식, 의안심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울산시에는 공청회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책정하고 이 공청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무협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무처에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청회 예산을 책정할 의향이 없냐고요.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부분이잖아요?

이번에도 하면서 예산은 저희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 별로 필요한 예산을 다 받거든요. 받아서 했는데 이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한다면 편성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한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편성하도록 추경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할 얘기고 사무처에서도 별도로 이 조례가, 이 시의회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런 걸 전문위원실과 시 집행부에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얘기를 안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줘야지 어떤 어떤 목적에 예산을 쓰겠다 요구를 해 줘야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에 대한 울산시 사무기구위임조례에 의해서 사무처장이 전문위원 업무에 대해 일부 관장권이 있죠?

규정상으로 따지자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상 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제가 관여되는 부분은 복무에 관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다른 시·도에도 한 적이 있다니까 예산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보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걸 아직 편성을 한번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울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일을 하는데요. 제2항 즉 방금 말씀드린 이 항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정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의정담당관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지휘 외에 예산과 관련된 이런 사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사무처에서 전문위원과 함께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가장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것이 공청회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우리 의정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게 필요하다고 다 공감이 되면 결국은 신청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신청을 하고 취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면 의정담당관실, 각 전문위원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의정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니까 사무처장님께 조례에 근거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 추계가 되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걸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몇 회 하겠다.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해줘야 할 수가 있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예를 들면 의정담당관실에서 앉아가지고 어느 전문위원실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편성할 수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하겠다 안 합니까? 해주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의 사무실에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제59조에 의거해서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여 의장의 경유를 통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들어가기 전에 의정담당관님 명의로 본 위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는데 의정담당관님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공문을 본 위원에게 보냈습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명쾌하게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명쾌하게.

의장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결권을 행사한 부분입니다.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담당관이 전결해서 해라,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의장 결재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결해서 보낸 것이지 제가 개인명의로 보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두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 기안은 직원이 기안했고 담당계장 결재를 받았고 올라와서 제가 전결권을 행사한 부분입니다.

무슨 전결권한입니까? 전결권을 말씀해 보셔야죠.

의정담당관 전결권이죠.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정담당관이 그거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돌려보낸 게 그게 전결권입니까? 그런 전결권 어디 있습니까?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위원이 먼저 공문을 보내고 후에 그 공문 자체가 또 위원장 공문이 왔습니다.

의정담당관님은 계속 답변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경직되고 이러신데요.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누구 명의로 보냈습니까?

전문위원 명의로 보냈죠.

‘위원장 허령’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개 왔더라고요. 의장 명의로 하나 왔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장 명의로 또 왔다고요.

6월 30일 보냈는데 6월 30일 같은 날 의정담당관, 같은 날 이걸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 하라고, 전문위원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자료요구를 보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2항 즉 위원장의 지휘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담당관님은 울산광역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의정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자고 하니까요. 위원장의 명의로 보낸 것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십니까? 공문으로.

제가 공문을 돌려보냈습니까? 공문 돌려보낸 것 없습니다. 공문을 제가 무슨 권한으로 돌려보냅니까?

보십시오. 의정담당관님 보십시오. 안 돌려보냈는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함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위원장님 명의로 공문이 와서 거기에 회신을 이게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명의로 회신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의정담당관께서 전결을 했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전결규정을 가져오십시오.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전결규정을 가지 고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전결규정이 있고 이 부분은 의정담당관이 전결해서 보냈더라도 이 부분은 의장이 보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보낸거나 마찬가지라면 명쾌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전결규정을 가지고 오십시오. 세상에 위원장 명의로 이런 조례가 명확하게 있는데 무슨 그런 전결규정이 다 있습니까? 가져오시면 되고요.

전문위원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호를 명시해 놓은 걸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실 명시로 분명히 해 놨는데요.

여기에 의정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외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천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모든 공문이 나갈 때 시장명의로 나가지만 그걸 시장님이 다 결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전결규정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합시다. 정리합시다.

천병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마저 마무리를 하십시오.

저 답변 나오면, 다른 위원님하시고 답변 나오면…….

마저 마무리하세요.

여기에 보면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의정담당관 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안처리, 의안의 인쇄·배부 의정담당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의정담당관, 의결문서의 처리, 의결문서의 발간·보존 의정담당관, 의결문서 이송 의정담당관, 조치결과 접수 의정담당관, 전부 의장님이 해야 될 것이 전부 담당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하는데, 여기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이 안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의정담당관이 전결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적으로는 없죠.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자면서요.

예, 그 규정 누가 받으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규정보다 더 위가 어딥니까? 조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례가요?

여기 보십시오.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라는 것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의장에게 이걸 보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명을 받아 보냈는데 의정담당관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정담당관 권한으로 해서 도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무슨 권한이, 의정담당관님은 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이 왔길래 돌려보낸 게 아니고요.

이런 권한이 없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 얘기입니다.

돌려보낸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권한으로 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은.

누가요?

조례에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조례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방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전문위원은 그 외에…….

그렇게 위원님이 얘기하신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명을 받아서, 그럼 의정담당관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게 의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그런 해석이나 저의 해석이나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처리하는 의안 전체는 제 전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예?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에 오고 가고…….

의장만이 유일하게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장만이 이것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인하고 안하고 유일한 권한은 의장 외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전부 의장 권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위원의 개인명의로 보낸 것이 아니고 허령 위원장 명의로 보냈다니까요.

전문위원 개인 명의 로 보낸 게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개인명의로 보낸 것도 있죠.

예, 나는 그것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디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6월 24일, 한 가지는 6월 30일 보냈는데 한 가지는 허령 위원장님 사인을 못 받고 여기에 있죠? 이채석 전문위원 되어 있죠? 한 가지는 허령 위원장 사인을 보냈는데 우리 의정담당관님은 이 두 가지 다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의장담당관님 명의로…….

그게 의정담당관 명의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 했습니까? 의장님 명의 아닙니까? 전결행사를 했기 때문에.

최해도 의정담담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기에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밑에는 실명제를 해 놓은 겁니다. 실명제로 해서 누구 결재를 받아서 나갔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정담당관이 낸 공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가야죠.

천병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10분 이상 경과 됐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질의는 마치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의정담당관님이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의정담당관님은 우리 의원들과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어긋남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말로서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문으로 아침에 툭 책상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원을 보좌하고 의원을 지원하는 역할과 임무로 봤을 때도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쪽으로 보내주시고 그쪽에서 이렇게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뭐하러 의정담당관님이 도대체 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의회사무처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님,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 분명히 선서할 때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법에 분명히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다고요.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법 40조 얘기 그것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책상위에 제가 던져 놓지를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59조에 전문위원이…….

천병태 위원님.

제가 이 말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 보충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9조에 전문위원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보좌하기 위하고 의안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연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법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59조에 의해서 전문위원에게 결산심사 시에 이런 이런 자료를 59조에 의거해서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사인을 득하여 의장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님, 이 법이 틀린다면 이 법이 틀린 문제를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40조 한 개만 딱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이 일들은 집행부가 해야 된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9조에 전문위원이 자료수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의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천병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의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지나치게 과도 해석해서 유일하게 40조만 강조하십니까?

천병태 위원님이 저 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적으로 물으시는데…….

의정담당관님, 답변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물으시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여기서 한번 이 얘기를 다뤘다고요. 이미 저한테 한 시간 넘게 이걸 물은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제지하세요.

이 건은 우리가 언제가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치법규에 의회사무처 위임 전결 규정사항 7조에 보면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을 해 보시고.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충질의할 때 할테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예, 간단하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의장결재 없이 보낸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이송한 게 있습니까?

제 전결권입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 가져오십시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안감사를 하려니까 좀 그렇고 평소에 위원님들 잘 모시고 다독거린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 의원현황 배부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전 의원님들의 의원현황표를 작성해서 시 산하는 전부다 하고 구 산하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해서 의원님들도 널리 알리고 해서 아마 동사무소까지 나갔지 싶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광역시 안에 산하만 배부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 우리는 지역구에 동 회의를 가야 되니까 동마다 가면 현황판이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는데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저를 비롯해서 보궐로 온 사람도 있고 지금 사망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망한 사람 게 아직까지 다 붙어있는 거라. 지금 교체된 사람들 것은 그런데 사망한 사람까지 붙어있는 게 행정기관에 배포되어 있는데 구청까지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은 그 후에 의원님들 새로 바뀔 때마다 다시 인쇄를 해서 나누어드렸는데 아마 동사무소까지는 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고 또 현재 저희들 의회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각 동에서도 조금 관심만 있으면 요즘 컬러프린트 바로 출력이 되거든요. 교체만 하면 되는데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확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관에는 가니까 있는데 4대 게 아직 들어있는 데가 있고 어제 4대 게 들어있는 것 빼서 다른데 없앤 적도 있었고 5대 들어와서도 출력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제가 안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망자가 아직까지 있는 게 그 부분은 참 안 됐더라고요. 꼭 시정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은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이버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빔을 켜주시겠어요? (의회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가 이전하고 다르게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창을 보면 물론 특별나게 4대와 5대를 비교해 보면 현재로 수가 비슷비슷하지만 학원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란을 치면 ‘이은영’을 예를 들어서 쳐볼게요. 검색을 하면 ‘이은영’이 뜨는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뜨면 누가 뜨냐 하면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만 떠요. 교육위원회 활동이 뜨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1개 되어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여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천병태’를 쳐볼게요. 마찬가지로 행자위만 떠요. 운영위원회 활동은 안 뜨거든요. 다른 의원들을 제가 죽 한번 쳐봤어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검색하는데 있어서 통틀어서 검색되거나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의정할동과 관련한 내용이 통틀어서 뜨지 않고 부분적으로 뜨고 검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검색이 원활해야 실제로 거기 한 눈에 볼 수 있고 편리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활동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전체의 홈페이지가 당장 바뀔 수 없겠지만 이후에 보강 보강 보강을 해나갈 때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아까 확인을 했는데 ‘왜 교육위원회는 의사일정이 안 올라와 있어요?’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 저녁까지 확인하니까 밑에 교육위원회가 없는데 오늘 올라와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 4일째 하고 있는데도 교육위원회가 안 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올리는 일정이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좀 챙기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월 것은 올라와있는데 9월 것도 확인을 제가, 10개월 것을 다 해보니까 교육위원회가 없어요. 이날 없었냐면 아니고 있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자위하고 환복만 있고 나머지는 산건위도 없어요. 의사일정 관리를 사실은 이걸 보고, 왜냐하면 간편하게 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자치법규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횟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일정조차도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사실은 인터넷방송을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건상, 그 위원회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일정을 확인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보시면 한번 열었던 페이지가 지금은 제가 죽 다 껐는데요. 한번 열었던 페이지가 전체로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열려서 방방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의회홈페이지가 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정리되고 다음 페이지가 뜨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나 꺼줘야 실제로 다 정리가 돼요. 20개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조금 홈페이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었고요. 그래야 ‘의원에게 바란다’가 사실은 다른 의회에 비해서 올라오는 횟수라든지 적더라고요. 학원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말고 실제로 학원을 빼고 나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소통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 안 되어있는 측면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쓰기가 좋게 만들면 실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기울기자이고요. 여기를 잰 게 2층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이번에 공사한데 있잖아요. 원래 이 공사를 회계과에서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제기를 해서 회계과에서 하셨는데 의회사무처 소속은 아니에요. 하지만 2층에 의원들이 많다보니까 2층을 통해서 내려와서 민원인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걸어 다니다 보면 기울어져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한번 재보자해서 이게 이제 제일 윗부분이에요. 그다음 조금 안 나오는데 이게 중간부분이고요. 이게 맨 밑의 부분이에요.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은 4.78이에요. 법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이용편의시설에 관한 법에 찾아보면…….

건물기울기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건물바닥요. 건물바닥에 계단을 없애고 경사면을 만들어줬어요. 올 수 있도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기울어진 것을 통해서 의사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울기가 안 맞다는 거고 4.78이 기울기가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안 되고 원래 세 군데를 재는데 맨 위가 5, 중간에 5, 밑에가 6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안 맞는 거예요. 비장애인들도 걸을 때 약간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휠체어는 위에서 속도보다 밑에서 속도가 더 나기 때문에 밑에가 기울기가 더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할 수가 없었던 회계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걸 재봤어요. 기울어진 밑바닥과 평면 밑바닥이 맞부딪히는 두 군데에 미끄럼방지테이프라든지 또는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짧게 보강을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보면 바가 있어요. 바가 복도 기울기에 따라서 바를 설치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다른데 바를 설치한 것은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그 바에도 점자를 붙였거든요. 점자를 붙인 것도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칭찬할 부분이고 의회사무처가 같이, 사무처는 3층이나 4층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의원들은 주로 2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주로 2층을 많이 다니고 저도 2층을 많이 다니는데 2층 통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서요. 실제로 그 부분이 좀 보강되면 좋겠다, 4층이었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건데 4층은 갈수 없었기도 하지만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기울기자를 의회사무처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의정담당관님, 사무처장님 불편하시죠?

뭐가 말씀입니까?

지금 뭔가 답변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PPT를 쓰게 되면 괜찮아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다고 담당 귀남 씨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편한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안 되겠다’ 스크린 위치를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옮길 수 있는 곳을 뽑은 데가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어딜 뽑았느냐 하면 위원장 뒤가 아니고 전문위원 뒤를 뽑았어요. 저기도 아마 귀남 씨 얘기로는 뭔가 배관이 지나가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아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계속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고 이게 딱딱딱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첨단시대잖아요. 빔 설치도 다 했고 그런데 못 쓰는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육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다 일어서서 비키는 거예요. 불편해서 틀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맞죠. 이선철 위원님, 너무 너무 불편하고 빔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설치하고도 못 쓰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빔의 위치 트는 것은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닌데 방향만 틀면 되고 스크린 위치만 바꾸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을 8월 설치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방법이 없겠나 했긴 한데 한 번 더 찾아보고, 왜냐하면 하고도 내내 이게 못써먹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빔을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설치관계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물관리자체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적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시라고 했는데 마침 했더라고요.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적용을 시켜 달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기울기까지 저희들 모릅니다. 몰라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빔프로젝트 설치할 때 스크린 내리는 저 부분을 실제 권귀남 씨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보고를 드리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보라 해서 했는데 거기 이외에 자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고민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 보는데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의사일정 관계는 저번에도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라 했는데 잘 안 떠 있네요.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위원회 별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홈페이지 관리한다, 회의록 홈페이지, 인터넷생방송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관리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더 보강해서 몇 가지만 더 넣어주면 되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번 조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영 위원님께서 사이버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쭐 것은 현재 우리 인터넷방송이 작년 7월부터 만들어져서 방영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현재 시민들의 접속 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작년에 구축해서 인터넷생방송은 작년 10월부터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례회하고 아주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는 6950명 정도가 접속을 했습디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6951명, 정확하게 하면 6951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 전부다 9월말까지 제출을 했는데 올해 보면 5345명이 접속했습니다. 2차 본회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8000명 이상은 접속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보기 재방송, 재방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방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 1만 1085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면 인터넷생방송 그다음에 다시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접속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요즘은 TV도 많이 보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속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는 더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광고 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건수와 업체수가 3개씩 줄었는데 광고료도 33%가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원인입니까? 13페이지 나오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이 86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8280만 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연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기획특집을 하도록 이렇게 연3회 정도 기획특집을 해서 의회 정례회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엮어서 연3회 정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홍보료 해서 의회홍보, 광고는 연합뉴스하고 연합이매진에 별도 홍보를 해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을 통해서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1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했고 그다음 MBC하고 ubc에는 스팟방송 이것은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어서 줍니다. 주면 40초정도 스팟방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간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홍보한 숫자로 보면 9월 30일까지 보면 14회 정도의 홍보, 광고를 했고 TV 스팟광고도 했습니다. MBC, ubc 한번 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향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례회 마치고 나면 결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7개 언론사에 의해서 기획특집보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2월까지 집행하면 작년하고 거의 같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기념품 있죠? 기념품 제작해서 의회에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기념품 지급하는데 대해서 또 해외방문 할 때 기념품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올해 조치사항에 보니까 반구대암각화, 은장도, 옹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급이라든지 방문기념 나갈 때.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기념품 참 좋은 기념품이 없습디다. 제작하려니까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 쓰는 것은 해외에 나갈 때는 주로 보면 반구대암각화를 많이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장도하고 해외에 나갈 때는 반구대암각화를 주로 갖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면 형광펜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오면 미용셋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고 현재까지 해외에 나가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에 의회방문객을 위한 홍보영상물제작,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건데요. 먼저 추경확보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 오면 아직 이걸 틀어주지 않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이것 만드는 게 저희들은 어렵습디다. 각종 사진이라든가 전체 의회활동 한 것 전부다 넣어서 이것을 또 축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8분 정도를 만드는데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범적으로 실시를 안 해 봤습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틀 데가 없습니다. 틀 데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학생들이나 의회방문을 하면 의원세미나실이 다목적실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거기서 의회홍보영상물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본회의장에 큰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영상물을 트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관계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회의장에 멀티비전이 아니라 본회의장에 이런 걸 하나 내리시면 되죠. 영상물 이것을 빔을.

다른 데는 지금 화면이 멀티비전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 갔다 와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견학와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제대로 된 영상물 하나 보면서 교육을 받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시기 전에 적어도 저는 의회운영위원들은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먼저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신다고 하지만 시연을 하든 이런 걸 먼저 완성이 돼서 틀기 전에 의회운영위에서 꼭 한 번 거쳐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의원님들 잘 모이기가 참 힘듭디다.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의회만 돌아간다면 저희들 본회의를 마치고 전 의원님들 계시는데 세미나실에서 한번 틀어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잘 안 왔습니다. 안 와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만드셔야죠. 만들어서 어쨌든 같이 봐서 틀기 전에는 무조건 의원님들한테 같이 보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는 장소도 세미나실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는 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해서 만드셔야죠. 사실 예를 들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도 영상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설치되어 있는 시·도를 견학을 해볼 계획입니다. 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회에 차량이 총 3대가 있는가요?

4대 있습니다. 의장님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하고 그다음 의회사무처 업무용 2대 하고 4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은주 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을 나간다고 차량을 요청을 했는데 의회차량이 다 집행부 행사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차량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나갔는데 물론 일이 바쁘고 의회일이 다른 상임위에서 갔다면 몰라도 의회차량이 의회 일이 먼저가 아니라 집행부 일정이나 무슨 행사 때문에 배치가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제가 무슨 대회라고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시가 주체하는 대회날 사람들을 태운다고 차량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하십시오.

앞에서 뭡니까? 모든 자료요구는 의정담당관님이 다 이렇게 집행부로 보냈다는 그것 한번 봅시다. 아니,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례안 이렇게, 그럼 자료요구도 좋고요. 일단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임전결규정 뒤에 별표 의회관련 자치법규집 10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거기에 전결권자가 위원장으로 딱 되어 있고요. 자료요구를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이것은 다른 조항인데요.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을 경유하여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을 경유’입니다. ‘경유’, 의장도 경유합니다. 의정담당관은 대한민국 법에 경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을 경유하는 것은, 위원장이 세상에 명의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장을 경유하여 보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의정담당관이 경유하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위임전결규정 어디에도 의정담당관이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이송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니까 분명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위임전결규정 별표 전문위원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위원장의 전결권자, 위원장에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장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의정담당관이 위임전결규정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위임전결 자료요구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 외에 의정담당관이 전결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임전결규정 중에서 의정담당관실 소관 사무 여기 죽 열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대표적인 업무들이 죽 있는데 그 부분, 자료요구 하는 부분 그 부분 여기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하나하나 단위업무로 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은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은 의장까지 보고를 하고 의장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사무처장까지는 전결을 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의정담당관이 전결해야 되겠다 그 사안에 따라서 자체판단을 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체조정을 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의원에 대한 자료요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입니다. 의장이 이게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경유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걸 자꾸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의정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질의시간이 한 2분도 안 됩니다.

천병태 위원님, 이 문제는 끝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는 게 안 좋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끝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침에 제가 딱 출근을 하니까 이 자료가 왔을 때 정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회를 돕는 기구이기 때문에 설사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해서 다 풀려고 1년 동안 그렇게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보면 제도와 법률 쪽 보수성에 의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본인들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울산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의회를 돕는 기능인 의회사무처가 이걸 그냥 서류를 제 방에 툭 던져 놓았을 때, 말 한마디 없었을 때 그때 마침 자료요구와 관련되어서 집행부와 저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을 때, 의정담당관이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그 실망이나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물론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검토보고와 관련되어서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자료 가져온 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요. 지방자치법 40조가 개정되고 난 뒤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 규정과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다 해석해 왔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그 공문이 잘못됐다 말입니까?

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장을 경유하여 자료를 집행부로 보낸다니까 요. 의회에 다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결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전결이 바로 그 경유 아닙니까?

의장 외에는 이걸 전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답변하지 마시고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를 요청하시지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중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시간상으로 오래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세 분이 앉아서 이 문제는 풀어나갑시다. 처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누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서로가 우리 사무처와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제 방에서 잠깐 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자꾸 자료 갖다 주시고 이러는데 그럼 직접 말씀하십시오. 타당성을 설명하십시오. 자꾸 자료 가져오시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왔다 갔다 한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천 위원님하고 왔다 갔다 한 것.

예.

천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종료하고 제 방에서 처장님하고…….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판단하는 부분은 첫째 여기 최석두 전문위원 명의로 해가지고 요청했던 공문 있죠.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명의로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경유를 한다는 것은 의장님 명의로 저쪽에 집행부나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나가는데 단지 그 결재를 누구까지 받느냐 하는 부분은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냥 으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담당관이 전결을 해서 의장 명의로 보냅니다. 계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 위원님께서 조금 언짢아하신 이 부분은 조항이 잘못됐다, 그래서 관련법에 근거조항이 잘못됐다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그 조항에 의해서 요구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해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 양해가 되는 부분이면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관계가, 상황이, 여건이 원활하지 못했던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등의 법적으로 규정상 잘못된 부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때 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정확히 제가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천 위원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문서를 가지고 천 위원 방에 던져놓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은 제가 결재를 했고 그 결재는 우리 전자 상으로 나갑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공문이 갔습니다. 가서 그 공문을 누가 천 위원님 방에 던져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 위원님 방에 던져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의정담당관님이 전문위원실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 돌려보낸게 아니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게 최해도 의정담당관님 이걸 제 방에 던져놓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천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체가.

당연히 의정담당관한테 요구를 안 했죠. 상임위원장 명의로 의장한테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죠.

자꾸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의정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장명의로 보냈다…….

법적요건만 얘기합시다. 법적요건만.

제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공문으로 할 상황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다면 그게 전문위원실로 갔을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 공문을 보고 그 내용이 그렇다면 천 위원님께 ‘자초지종 이렇게 되어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전설명을 못 드리고 갖다놓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규정상 이렇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 위원님, 처장님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여기는 끝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위임전결규정에 의정담당관이 그 자료를 돌려보내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공문은 의회사무처가 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의회의 보좌기능으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좋은데 위임전결규정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임전결권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상 처리하는 모든 단위업무를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여기 위임전결규정에도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전결사항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해 하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서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알겠는데요. 지방자치법 40조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요구를 할 때는 의장을 경유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의장을 경유한다는 게 의장님을…….

의장경유입니다, 의장경유.

그러니까 의장을 경유한다는 그 의미가…….

처장님 간단하게 답하세요.

처장님, 의장도 경유를 합니다. 의장도.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명의로 요청이 왔으면 의장을 경유해서 요청한다는 게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경유라는 게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도 경유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내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을 공문으로 이렇게 꼭 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황이 원활한 저거라면 ‘사실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보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여건이 못 됐던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얘기를 의정담당관이 그렇게 하셔야 이해를 하고 자시고 하시는 것이지 왜 자꾸 사무처장님이 나서십니까?

제가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처장님께서 그만한 답변 같으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천 위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종결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방에서 별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열기가 있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전부다 올해 다 일어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앞서 의정담당관님이 감정이 있나 그랬는데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면 당연히 감정은 가슴이 있는 이상 있을 수 있죠.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의정자문위원회 조례검토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이 필요한 자문을 받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정책연구 등의 업무에 의해서 의원연구단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역기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원들을 자문하는 기능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의원연구단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분과별로 이렇게 열리려면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도록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또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위원회개최는 3분의1 이상이 있을 때는 개최하도록 하고 울산시의회도 그렇고 울산시의회 규칙에 본회의도 그렇습니다. 그게 일방적이고 통상적인 관념상 어떤 회의개최는 3분의1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서서 2분의1 개최요구를 하는 것으로 검토요구, 참 3분의1 안 된다는 식으로, 소집요구를 3분의1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검토요구서를 이렇게, 이게 아주 편향적으로 노골적으로 본 위원이 제출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정담당관님하고 의정자문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두 가지 사례가…….

위원님, 그것은 의정담당관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본 위원에게는 대단한 실망뿐만 아니라 너무나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의회사무처에 주요 간부들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관계까지 해서 의정담당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저희들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담당관님 답 됐습니다. 오늘 천병태 위원님 마지막 질의 아까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해를 보내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올해 들어서 저는 작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상당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편향되고 왜곡된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용인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어떤 견지에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한다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본 적도 없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위원님이 뭘 하시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것 편향적인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을 요구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시정을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또 다른 우리 좋은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신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신다면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다 했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도대체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