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식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선서) (정책기획단장 양홍근, 기업지원단장 양성진, 정밀화학사업단장 남두현, 지역산업평가단장 김희성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2010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용역부분을 자체기술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래서 실제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걸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올해도 보니까 용역발주가 31건 정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이 몇 건이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16건입니다.

기업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용역의 부분은 저희들 테크노파크는 아시다시피 R&D부분의 전문적인 연구인력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인 인력으로 이러한 연구를 다 커버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의 제목을 보시면 정밀화학조경유지관리, 장비유지보수, 기술가치평가용역, DB및유지보수용역, 조사분석용역, 계측기검교정용역 이런 식으로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 불가피하게 외부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 작년에 16건인데 올해 34건으로 용역이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기술과제 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 자료로 제시된 부분을 보시면 물품용역이 5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가 1000만 원 이상인 자료를 집계해 보니까 총 112건입니다. 112건인데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는 2억 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화되게 자체적으로 2008년도 1월 1일자로 공사는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용역과 물품부분은 1000만 원 이하로만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의계약부문은 지방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성과품도 우수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보다는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강화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6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6000만 원 짜리 공사는…….

유지보수용역 예를 들어서 자료 9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로드시뮬레이터 장비유지보수 4300 만 원, 듀얼마스트 유지보수용역 6600만 원, 동남권 그린카 산업육성전략수립용역 8200만 원, 그린카 기업지원사업 수행모닝전기자동차제작용역 3400만 원, 울산테크노파크 측정기기 교정용역 4300만 원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험생산동 정밀화학합성장비 스페어파트구매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를 가진 경우, 그다음에 25조 4항 바항에 보면 해당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 당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지보수용역부분, 측정기기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정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1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당초 호환성문제 때문에 당초 기기를 공급했거나 하는 업체에서 그걸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사유별로 112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금액이 공사나 용역금액이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 금액이 약 83건이고 나머지 공급업체가 유지하는 부분이 11건, 기 조달물품 부품호환성이 10건 그다음 2회 유찰로 인한 동일 건으로 계속 유찰이 될 경우에는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한 것이 6건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규정에 맞춰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 수의계약금액도 상당히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특수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자료를 내년부터는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여기 와서 보면 어떤 기계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몇 천 만 원짜리를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내년부터는 감사할 때 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은 꼭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추가로 해서 윤시철 위원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내가 확인한 것도 112건이고 또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떤 기업을 지칭하지는 않겠는데 체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면 인맥이나 이권청탁, 공무원 비리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많이 하죠. 투명성이나 기업에게 공평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최하 500만 원까지도 공개전자입찰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여기는 보면 부서가 특수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료 9페이지 사유에 보면 2억 원 이하의 공사이면서 25조1항 5호, 주로 1항 5호가 많고…….

단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법의 잣대나 원칙 대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여기에 수의계약 한 게 제대로 조사를 해 보지 않고는 잘못됐다는 부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나와 있고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상한가를 맞춰서 거기에 준했습니다’ 이런 답이 아니라 가능한한 수의계약 체계는 줄이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한 수의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인맥이나 학맥, 청탁을 통해서 이런 게 전부가 거기서 이뤄지거든요. 사례를 볼 때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가능한한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아까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부분 아닌 것도 많아요. 제가 체크한 것도 조그마한 제작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연속성이나 호환성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단장님 얘기하기 쉬운 것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말씀을 유리한 쪽으로 이해할 것이고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문하는 것은 예산규모나 모든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잡힐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거나 연속성, 연계성 이런 게 아니라면 가능한한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112개 업체 중에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13개, 14개 가져간 데도 있거든요. 한 업체가, 13%,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역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가장 최소화하도록, 가능한한 줄이도록 하고 아무래도 특수장비들 때문에 호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지역업체에도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계약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비리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수고 많습니다. 울산에서 최고 석학들이 모이신 기업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페이지～8페이지까지인데 이게 이월사업이 57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22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위원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간이 대개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러니까 사업비는 이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사업도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는 그런…….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성일 위원은 지난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전에 남구의회에 두 차례 남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남구의회 의장도 지내시고 전문가이십니다. 아마 테크노파크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특히 구축공사, 각종 공사현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할 때 시방서라든가 용역을 간단하게 의뢰해서 하죠?

어느 공사 말씀입니까?

각종 공사대금, 수의계약 공사대금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면 첨단소재통합정보실 구축공사, 교육장 구축공사 이런 공사현장 설명을 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습니까?

이 업종과 관련되는 전문업체에 견적을 다 받고…….

견적을 받을 때는 공사에 대한 내용을 대충 현장에 직접 불러서 설명해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사양을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약코자 하는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전부 다.

그러면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기공사도 전기면허증을 가진 전문업체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

그러면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하려면 용역을 의뢰합니다. 해서 도면이 나와야만이 타견적을 받을 수 있는데 타 견적을 받은 현장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의 금액은 소액이면서 전문적으로 미리 설계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타 견적없이 업체를 불러서 현장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견적을 그걸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기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는 타 업체도 수의계약 업체 외 다른 업체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업체를 불러서 현장설명 후에 견적서 넣어봐라 그렇게 계약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잘하는 업체들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장님 설명 들으면 그저 업체를 불러서 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여기 보면 계약자 대표자 정원석 대표자 외에 같은 동일대표자가 세 군데입니다. 전체 금액이 세 군데 현장을 합치면 5300여만 원 됩니다. 이건 공개입찰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일공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을 묶어서 공개입찰에 부 쳐야 될 경우는 공개입찰에 부치지만 공사가 발생된 시기라든지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것이 다를 때에는 따로 따로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축공사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는 같은 내용에 물론 시기가 틀리지만 또 고의로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현장을 좀 파악을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밑에 조경 유지관리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페이지 중간 지점에 울산정밀화학센터 조경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5500만 원인데 이것은 업체하고 계약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재 정밀화학센터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경 관리하기 위해서 550만 원에 조경업체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격년 또는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큰 대묘 같은 경우는 격년, 밑에 일반적인 잔디라든지 작은 조경수는 매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나무 전지도 하고 농약도 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답변을 들어 보면 기술적인 분야는 굉장히 강하고 전문가답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상급단체에서 감사지적이 굉장히, 이것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받았어요. 감사자료 23페이지 주로 내용을 보면 규정, 행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래 제 역할이 테크노파크라는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강한데 행정사무 이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야부서로 떨어져 있고 행정적 관심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내용도 그래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부 행정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많고 앞으로도 행정적 부분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때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재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