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효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선서) (기획조정실장 서린, 재무회계팀장 김영주, 사업개발팀장 김대균, 사업추진팀장 김상곤, 보상팀장 정만상, 마케팅팀장 박태현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시공사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공사 직원 모두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덕신동백상가 매각대상 8개소 입찰한 것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자료제출하고, 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1호로 했던 진장디플렉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지역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했던 것 철저히 지켜가지고 기 입점했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또 실제로 저조한 분양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추든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죽죽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단순하게 조치내용이 이루어졌던 게 환매조건이나 특별히 파격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이 부분하고 교체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차 질의하도록 하고요. 죽 훑어보면 진장디플렉스 아까 보고대로 497개 중에서 6개를 분양하고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층에는 222개, 2층에는 142개, 3층에 133개 점포 각각 업종별로 처음 에 분양할 때 다 정해서 분양한 것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분양 당시에 보면 중도금 파격적이다 라고 신문에 계속 나왔던 내용 중에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하고 준공 전에 오픈광고 지원해 주고 진장디플렉스 전용 홈페이지 제작해 주고 산업용지에 박람회 유치해 주고 입점 후 3년 후에 환매가능 이런 게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때 제가 신문을 봤을 때도 2009년 9월에 보면 70% 분양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나갔었고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할 때 제가 크게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도 마찰이 있었고요. 지금도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온갖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그 부분들 지적을 할 텐데 있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분양률이 54.8%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80%분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 입점율은 65% 정도가 되요. 그리고 1층, 2층, 3층 이게 1층은 보면 공구기계, 2층은 컴퓨터이고 3층은 안전용품인데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맞고, 지난해 지적했던 대로 이게 평당 분양가가 약 3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면적은 8평 3500만 원은 비싸다 이런 지적을 저번에 한 적이 있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 맞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질의할게요. 환매 있지 않습니까? 환매가 지금 내년되면 환매계약자가 다시 도시공사로 반납하면 사줘야 되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입점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소유자가 42개가 지금 환매권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음에 환매를 했을 경우에,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고 상가가 거의 분양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분양률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4%인데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환매가 다시 내년에 장사 안 되가지고 못하겠다고 내놓으면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분양 80%라는 것은 저희들 목표수치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수치이고 실제 지금 분양은 아직까지 80%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 환매가 지금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점포주가 97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매기간은 2013년입니다. 2013년 5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사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 질의할게요.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 분양률이 작년보다 그렇게 썩 높아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 해 가지고 완결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1년 동안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이 정도 노력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얘기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분양 개시하고 난 이후에, 2009년 5월에 분양개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 환매조건부로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 45%에 해당되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 한 이래 2010년 2월에 1차 활성화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입점자들에 대해서 외부간판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입점지원금을 한 점포당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관리비를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활성화대책에 지원했고 또 2010년 6월에는 2차 활성화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양대금 40%에 대해서 이자전액을 지원해 주고 또 공용관리비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다가 금년 5월에는 2차 분양조건을 변경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2차 분양조건을 변경할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3년 거치 5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상당히 중도금하고 잔금납입조건을 완화를 하고 또 계약금 20%만 내면 바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사실상 분양이 60여개 점포가 분양되었고, 금년도 나간 것만 그렇게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장사만 잘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상권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입점자들이 자꾸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공사 책임이지 입점자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지 장사하러 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 한번 보세요. 분양금 45% 3년 무이자 3년 공용관리비, 간판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히 분양조건이 된 게 아니고 3년 환매하는 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작년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그때는 2차 활성화대책 때 작년 6월에 우리가 환매조건을 철회하고…….
진영
김진영위원
철회하는 조건이지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들이 임시방편으로 묻어갈, 지금 이 상황에서 점검해야 되는 게 임시방편으로 묻어가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오픈을 하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계속 묻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질의를 왜 많이 못했느냐 하면 분양이 혹시 문제가 되고 또 실상을 너무 파헤쳐지면 분양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좀 조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받았던 건데 내년에 환매가 돌아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숨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45%가 3년 공용관리비, 간판비 이것은 특수조건이 아니고 환매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활성화,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를 3년거치 5년 무이자 분양으로 책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20% 이 부분이 3년거치 5년, 3년이나 5년 있다가, 이 사람은 확실히 분양된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 20%만 내면 8년간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3년 동안은 거치기간이고 4년째부터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만기가 되면 분양받는 다는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에 그치는 계약금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이 조건으로 들어와 있다가 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20%가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월세 50만 원 이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포기하고 그냥 나가면 이 사람은 분양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장사가 지금처럼 안 된다면 나가지 굳이 그 가격으로 그걸 살 사람은 없다는 거죠. 평당 3000만 원 짜리를, 이것은 분양률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환매로 돌아오는 부분도 분양률을 팍 낮출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분도 돌아오게 되면 실제로 분양률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는 50%, 60%, 7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잠깐 그사이에, 예를 들어서 환매를 신청해서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분양을 할 때는 분양받는 사람이 벌써 새집이 아니고 몇 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점포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분양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도 몇 년을 누가 사용하다보면 우리 집 같은 경우도 헌 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집을 어떻게 조건으로 분양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어느 정도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죠. 2014년에 한다고 하지만 환매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질의를 계속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분양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가 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와서 어차피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엄청 저조해요. 정말 도시공사가 심혈을 기울였던 1호 작품이 1차적인 평가로 볼 때는 제가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후에는 활성화가 되면서 10년 후 성공할거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기준으로 볼 때는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도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문제를 이끌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입주자들과 긴밀하게 협조 속에서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마찰을 가지고 뭐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거기에 현수막이나 붙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공사 물러가라는 둥 이렇게 붙어버리면 공사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안 맞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악덕기업, 주로 옛날에 악성 쟁의가 일어나고 할 때보면 악덕기업들의 형태,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시공사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활성화방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의를 할게요. 지금 1·2·3층 안 지켜지고 있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2층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층은 분양이 다 되었고 2층도 분양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있는 사무실을 비워주고 또 사무실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사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3층은 본래 안전용품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안전용품 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이고 창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하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창고에 문 잠가놓고 다른 데 다 일보러 가는데 그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이 뭐냐고 묻는 거거든요.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처음 에 계획했던 대로 다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깨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분양 다 했다고 해 가지고 위에 창고 다 문닫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보태면 1층에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창고물류잖아요. 그러면 창고물류는 물건을 재놔야죠. 지금 판매행위를 하고 있죠? 1층 물류 뒤편에다,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분양가격이 평당 3000만 원인데 그것은 거의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반값 엄청나게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류창고로 쓰라고 분양했던 건데 거기다가 판매행위를 해 버리면 2, 3층에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그 밑에 그만큼 큰 조건에 그 큰데 창고로 쓰라고 만들어준 것을 분양을 했는데 그것을 공장지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같은 업종들도 팔고 있는데 누가 2층에, 3층에 평당 3000만 원 들고 오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이루어져있는 1·2·3층과 뒤에 물류창고하고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실제 물류창고는 저희들이 분양할 때는 창고로 분양했는데 그 창고로 들어간 입점자가 일부 판매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창고로 분양, 판매장으로 했던 평당 3000만 원짜리하고, 그것은 평당 얼마에 분양했죠? 분양가격이 얼마에요? 물류창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평당 23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약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면적으로 하면 10분의 1정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물류창고는 지금 현재 덩그러니 지어가지고 평수가 굉장히 크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평수가 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8평에서 진장디플렉스 공구상가가 8평으로 분양했는데 거기에 삼산동하고 비교하면 크기가 어떻습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삼산동도 거의 8평에서 10평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얼마 납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가격차이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보세요. 차이가 작년에 비교했던 대로 그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안 하겠는데 물류창고하고는 10배 차이나고 조건도 굉장히 좋죠. 1층이고 차 쑥쑥 들어가지고 창고가 굉장히 크고 사업하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서 지금 창고하라고 분양해 줬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사 사장님은 지금 보면 계획대로 안 하는데 거기에서 문 열어서 소매점도 하고 팔고 있다는데 그것은 통제할, 어쩔 수 없다,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창고 부지를 판매할 때는 판매를 받은 수분양자들한테도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분양받은 분들이 거기에 판매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북구청에서 단속을 수차례 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소유권을 다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지금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관리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일단 그것은 관리권이 넘어갔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수차례 창고만 쓰라고 했다 이거죠? 했는데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매점하고 오픈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팔 때 도시계획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나눠지면 식당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안 되는 데가 있는데 했으니까 그것은 불법이라고 불법.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불법이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제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현상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나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일단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갈 필요가 있고 지금 관리가 운영위원회가 있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번영회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그 사람에게 관리권을 안 줬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지산주택하고 누구하고 계약되어 있어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현재는 저희 도시공사하고 지산주택하고 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권은 다른 데 있다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고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현재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할게 요. 법을 찾아보니까 관리에는 보니까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 넘을 때는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번영회가 있는데 왜 법에 어긋나게 도시공사가 관리하려고 그래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당초에 관리하고 있던 관리인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사임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임을 했는데 사임을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하면 바로 사임이 됩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그 위원장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운영위원회가 상가번영회에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회원들 전체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줘야 되는 거지 위원장 사퇴했다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내가 받아서 내가 할 게’ 그것도 위법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관리인 10인 넘는 것 관리, 운영위원회 있는데 한 이것도 도시공사가 지금 위법하고 있고요. 판례도 보면 관리업체 주체가 사업주 주체가 되는 게 도시공사가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산주택이라는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도시공사가 하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시행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선임되면 본인들은 파기를 하고 다시 운영권을 넘겨줄 것입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면 저희들이 굳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운영위원회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그분들은 관리인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기존 있는 번영회를 왜 인정을 못하고 있느냐고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기존에 있는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총회를 거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저희들이 계약권을 넘겨줄 생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그 관리권 문제는 다른 분들 질의 좀 더 하시고 다시 자료를 찾아서 확인 다시 할게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이 관련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윤시철위원
예, 보통 분양을 마치고 나면 분양자들이 번영회를 만들어서 번영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번영회 주관으로 건물유지 보수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단계까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지금 상가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마다 다 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소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에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단이라는 것은 구성원이 일반,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 전체가 관리단이 형성되어서 그 관리단 총회를 통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에게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관리인이…….
윤시철위원
그 단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고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현재는 관리인이 선임 안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에 대한 관리를 그쪽으로 10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총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나머지 미분양에 대한 관리비만 주면 도시공사의 업무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는.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총회를 빨리 개최해서 관리단이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유지를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남은 잔여세대 평수에 대해서만 일단 내면 되니까 그만큼 업무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KTX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3월에 했을 때 지금 KTX에 일반상업용지가 27필지가 다 입니까? 1차분양에.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1차분양은 27필지.
윤시철위원
27필지를 공고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7필지.
윤시철위원
그럼 나머지 20필지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2차 분양에 같이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1차로 분양한 부분들은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윤시철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7필지 중에 입찰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수의로 7필지를 계약을 하셨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하나있고 나머지는 다 수의로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6개?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필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3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택인데 30%도 채 안 되었는데 나머지 분양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2차 분양공고가 지금 나있는 상태이고요.
윤시철위원
2차 분양 공고가 11월 11일에 했는데 4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윤시철위원
이 4필지는 뭐고 20필지는 같이 안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공급시기별로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중순쯤 되면 다 분양공고를 할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현재 1차로 한 20필지는 2012년도 상반기 쯤에 하실 거라 그런 말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제가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신청했다거나 한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큰 필지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면 우리 지방보다도 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LH공사나 전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LH공사나 이쪽에 자료를 협조요청하든지 해서 도시공사에서 DM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로 봐서 한 순간에 경기가 좋아질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역세권에 대한 기대심리도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타시·도처럼 역세권 주변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LH공사에서 용지분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에 지번이 몇 번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몇 평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지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자본금 자체 회수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에 부채비율이 2010년도에는 280%에서 2011년도에는 9월말현재 3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증가를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자본대비 부채율을 봤을 때 우리 울산시가 전국에 공공기관의 평균부채율보다 엄청나게 배 정도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부채율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벌여놓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차입을 해야 되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채율 문제도 있고 사업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자본금을 좀 더 늘려줄 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350억 원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채율 관리는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분양이 되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윤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양전략을 적극적으로 나가고 또 내년에 복합환승센터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율 관리도 문제가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정한 400% 이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게 400% 이내죠? 부채비율 400% 이내로 낮춰라 이렇게 하고 있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400% 이내에서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연말까지 가면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이고 지금 시에 추경으로 350억 원 정도 자본금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도 400% 가까이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게 되면 350% 정도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부채율이 높은 것이 KTX역세권 개발이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것을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00% 분양만 잘되면 200% 이내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되죠?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게 분양이 좀 되면 300%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복합환승센터를 시에 교통건설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인데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합환승센터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마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개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장님, 1차 분양공고를 했을 때 27개중에 7개만 분양되고 20개가 분양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고 하면 지가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전부 감정을 다 해 가지고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걸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만약에 지금 7필지는 팔렸는데 20필지를 계속 놔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게 평당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 너무 비싸다 400만 원 정도 되면 사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재감정을 해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렇게 자꾸 분양이 안 되고 역세권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가 아직은 메리트가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바로 그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만약에 복합환승센터가 역세권에 핵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재무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심각한 우려가 올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삼일아파트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래도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가지고 대표자들도 만나고 해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했던 약속이 잘 안 지켜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도서관도 새로 만들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책은 안 넣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만 건립해 놓고 도서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중구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야 됩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도서관은 지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책은 나몰라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입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중구청하고 협의를 잘 안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지어줘 놓고, 도서관은 지어주고 책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도서를 다른 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중구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도서관은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도서관 건립 언제 마무리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되어 놓고 책이 없으면, 지어놓고 빈공간만 확보되지 않습니까? 재무회계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서관 지금 내부수리는 다 되어 있고 집기가 아마 금주 내로 들어오면 도서관 준비는 거의 다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문제는 전체 도서를 저희 공사에서 다는 못 채우고 일부 저희들이 살 겁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사고 그다음 병영삼일아파트 내부에 입주민들을 통해서 기증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리사무실에서 지금 잉여금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사용을 하고 그래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구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 도서를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집기가 내일 모레 들어가는데 책이 들어올 계획도 안 잡혀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지어놓고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생활이 열악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최하위층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최대한 책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하실 것 있습니까?
성일
안성일위원
먼저 쉬고 하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일현
김일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쉬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장디플렉스 활성화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사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주변 상권이 다양화돼야 된다. 주변 상권이 그러니까 옛날 재래시장에 가면 제사를 한번 지낸다 그러면 옆에 가면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사람이 오지 하나만 가지고 장보러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공구상가가 들어오면 전구도 살 수 있고 또 공구도 살 수 있고 했을 때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 다양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공적인 사업이니까 시가 감내를 하더라도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개인한테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그 사람들이 화가 나고 속마음은 선한데 겉으로 표출하기는 악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업종을 다양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제일 급선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큰 것들 중에 물론 그것도 크지만 큰 공사보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화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지난번에 교통건설국에 제가 물으려다가 도시공사에 묻겠는데 토사뱅크가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중에 흙이 남는 곳과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까? 사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중에 어떤 부분은 흙을 더 채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흙을 버려야 될부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흙이 남는 데는 학남지구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가 좀 토사가 남고요. 그다음에 율리보금자리주택 지구사업 여기에 흙이 남고 나머지는 토사 밸런스를 맞춰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진장2차 같은 부분에는 흙이 모자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진장2차에는 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곳에 한 단위별로 끊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들어와야 될 흙값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남같은 경우에는 버려야 될 흙값이 따로 있는데 도시공사 전체로 큰 틀을 보고하면 여기 남는 흙은 여기 오고 시에서 하고 있는 토사뱅크에 물론 신고가 되겠죠? 남고 모자라는 부분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는 보고는 내용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예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잡혀 있다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토사뱅크에 어떻게 흙을 주고 어떻게 받았다하는 그것을 다음에는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구는 주로 공영개발은 개인이 도시계획법상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장에도 도시공사가 지금 하거든요. 진장지구 같은 곳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구획정리사업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이 도시공사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와 공영개발을 했을 때 보상을 받아서, 땅값을 받았을 때 땅을 환지받았을 때 차이는 굉장히 납니다. 도시공사, 공영개발에서 측정해 주는 금액과 개인이 그 땅이 구획정리가 돼서 반이면 반 60%이면 4대6이라든지 5대5라든지 계산해서 환지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환지를 받는 땅과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재산상에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뭐를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공영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을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간다. 개인사업자가 하면 이익금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는 공영개발을 하면 헛돈이 많이 샌다는 얘기가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문제가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00원짜리 사업을 하면 ‘나는 110원, 10원은 이익을 남기겠다. 100원을 어찌 어찌하겠다’ 계산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상문제라든지 매입문제라든지 공사문제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10%라는 이익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어디서 아낄까 또 할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면밀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제가 공무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 봤습니다마는 민간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한 지구들이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다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지역들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울산시 관내에 17군데가 있습니다.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팔아먹는 것 말고는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랜 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던 것을 과거에 환지방식으로 하던 것을 선호를 하는데 그런 지역들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환지방식의 옛날에 구획정리 방식, 그런 방식의 개발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행정청이 하든 공기업이 하든 정해진 그 보상비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정해진 보상비밖에 줄 수 없다 보니까 민간의 입장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면 더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하니까 보상비를 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지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사장님이 도시계획에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진장지구에 보면 지금 진장1차지구와 구획정리지구가 딱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건너면 개인이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는걸 거기에 보상을 지난번에 26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건너면 200만 원입니다. 구획정리한 것 그러면 5대5라도 주더라도 물론 아직까지 준공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팔면 100만 원을 받는데 보상을 25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한 것 아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토지공사, 지금의 LH공사에서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예를 사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했으니까, 그때 국장을 하셨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봤을 때 개인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마무리를 하고 못하고 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 계획을 봤을 때는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구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개인이 하면 도로 폭을 좁힌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공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다음에 공영개발에서는 그것을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이익금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가절감해서 될 수 있으면 보상부분하고 그다음 택지를 공급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느냐하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구획정리사업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할 수, 개인이 하면 하는데 공공기관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는 못 따라 가더라도 90%는 따라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와 9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1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에서 왔다 이리 많이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전비가 미분양 돼서 수도하고 광열비로 오 천 몇 백만 원 나갔는데 1페이지 집행잔액 이 부분도 광고비에서는 돈이 남아서, 급하니까 이쪽으로 갔겠지만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쓰고 충분하니까 남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아껴 써가지고 이만큼 남았다면 상을 받아야 될 일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월된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광고가 과다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은 공기업이지만 기업입니다. 이윤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윤추구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은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10% 하라는 그런 기준도 있고 한데 하여간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저는 많이 잡아서 남긴 게 아니고 아껴서 남은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장물류단지 2단계 환지요구 이상균 민원인이 해 놓은 것, 환지가 가능하다고 답변에 통보를 했다고 해 놨거든요. 27페이지 밑에서부터 셋째부분에 보면 이것은 환지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물류단지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거기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환지를 요구할 경우에 또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류시설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일부 줄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균씨도 민원이 있었지만 그 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뜻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법률을 적용해서 일부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 환지를 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개인이 사업하는 것처럼 토지를 환지할 때 내가 100평을 주면 40평은 가져가고 60평을 나 주고 그런 방법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건 아니고요. 평가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이 우리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돼야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최소면적이 500평 같으면 그분이 500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500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환지해서 주는 금액과 비교해서 돈이 남으면 내줘야 될 것이고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가식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안 받아가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보상을 안 받고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서로 보상금액과 분양금액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건 매매네. 값이 정해진 건데 그건 환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환지도 땅을 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이와 같이 평가식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을 주는 환지방식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부지를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진장2단계사업 거기 보면 부추 집하장이 있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천 몇 백 평 있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중울산농협.
일현
김일현위원
그건 지금 공사를 해서 완전히 인근 땅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이 갔다 와 보니까 그렇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지방법이라든지 보상방법이라든지 그러면 농민들이 당장 이게 들어가 버리면 부추집하장이 있어야 울산부추가 얼마 전에 농수산과 감사할 때 명품화 되어 가지고 서울 가락동시장에 전량 올라간다고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잠시라도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백기간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거기는 중울산농협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해서 그 부지를 당초 자기네들은 그냥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중울산농협에서 하는 얘기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돈을 달라?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자기네들은 다른 지역, 북구 쪽에 집하장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만들면 물론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과정까지는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때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나왔으니까 금액이니 뭐니 감정이 다 되어 있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대행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집이 다 되고 나면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히 그 부분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될 수 있으면 공백이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첫 만남인데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신정1·2·3·5동에 지역구를 두고 우리 상임위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남구의회 의원도 두 번 역임하시고 의장도 역임하시고 또 건설전문가니까 협조해서 우리 울산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윤시철 동료위원이 질의한 역세권 미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미분양의 주 원인이 너무 과다하게 분양가를 계획 잡은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이유를 대체로 비싸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평가해 가지고 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다보니까 평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국도35호선 확장공사를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보상가를 보니까 3.3㎡당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결코 이쪽이 비싼 것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평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요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책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보면 계획을 잡을 때는 평가서로 기준의 잣대를 대야겠지만 울주군청사가 이전할 것이다. 그 주위에 있는 언양버스정류장이 이전할 것이다. 과기대 나와 있지만 영남알프스산악 계획을 앞세워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볼 겁니다. 그죠? 미분양사태가 이 정도로 생긴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공사에 대해서 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공기가 사실 역세권공사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1단계사업이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기가 모자라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통시기가 늦는다고 생각하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가로수관계에 있어서 가로수식재 시기는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해야 적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관급공사는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공사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준공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야간에 나무를 심고 젖은 목재에다 페인트칠을 하는 현상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지역의 가로수는 튤립나무가 778주고 느티나무가 255주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왕벚나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산지역에 안 맞는 수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왕벚, 대왕참나무는 400주인데 이 나무도 바람에 약합니다. 키가 많이 큰데 전자에 보면 울산시 강변 쪽으로 해서 강변도로에 시청 앞 중앙로에 보면 히말리아시타를 많이 심었습니다. 히말리아시타의 단점은 아시다시피 위에 나무가 엄청나게 잘 큽니다. 또 밑뿌리는 굵은 뿌리가 없고 잔뿌리이고 울산의 기후 여건상 보면 바닷가에 바람이 많습니다. 이런 수종은 중부지방 서울 쪽에 심어야 될 수종인데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로수 종류가 너무 많다. 종류가 5가지인데 그 외에 기타 홍가시, 백일홍, 은행나무 있는데 그 수종들이 보면 수종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나무상태를 보면 과연 이 나무를 납품해야 될 나무인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목백합나무가 수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종도 수종이고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도급회사 보면 (주)삼정건설, (주)남곡종합건설, (주)서울조경건설 이 업체는 전부 서울 업체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삼정건설은 본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서울조경은 부산에서 하고.
성일
안성일위원
이 업체들은 하도급을 다 줬습니다. 그죠? 송정건설에서 공사했는데 송정건설에서는 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곤
김상곤사업추진팀장
재하도급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개인공사 현장에 조경식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사한 업체사장이 하는 말이 네 번째 하도급이 들어온 것을 자기는 절대로 안 맞아서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나무가 고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시기가 겨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곤
김상곤사업추진팀장
현재 하자보수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나무가 일부 가지치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두 그루 정도가 나무가 쓰러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5월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자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자가 생길 수 있고 사실 동절기 1, 2월에 나무 심어서 나무가 거의 고사당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하청업체들도 나무를 적기에 심어야 되는데 심어서 거의 50% 이상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는 현장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것을 하자로 봐야 되는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지 마찰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각종 공사들도 시청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의논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앞으로는 울산시 조경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도시공사에도 임업직 공무원도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심지어는 특히 나무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어떠한 나무업체에서 자기들 수종을 키웁니다. 느티나무, 히말리아시타 죽 키우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 나무를 팔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또 의뢰를 합니다. ‘이런 이런 나무 사달라’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조경도 하나의 도시미관입니다. 도시미관인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자체 운영위원회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감사의 목적이 도시공사하고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일이 원만하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저번에 보니까 아까 번영회가 대표권이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초기에는 대표권을 진장디플렉스 상가도급계약을 보니까 번영회에서 했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번영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다른 수탁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는 동일단체이고 명칭만 바꾼 거니까 대표권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봤습니까?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할 일은 분란없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최대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이 내부가 어떻게 이끌어지든 그것은 위원이 감사할 문제는 아니지만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지금 입점자들 분양자들에게는 피해가 안가야 되는 게 맞죠?
태현
박태현마케팅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가 안 가게 해 주라는 것이고 또한 대표권이 있든 없든 사소한 분쟁에 업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바로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장디플렉스가 하자문제가 저도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 지금 엄청난데 사장님, 이것도 보니까 현재 여기에서 주체가 되어 있는 게 도시공사인데 하자보수는 기업입점자들이 도시공사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건물의 하자보수는 저희 도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밑에서 아무리 올라와도 실행이 되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보수가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내가 사진 찍어온 것만 봐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즉각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보니까 옆으로 비도 줄줄 새고 있던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사때문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하자보수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 가보면 입점자도 별로 없는데 한산한데다가 나뭇잎도 나뒹구는데다가 보도블록도 꺼져있고 비도 새고 사람 사는 것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시고요. 준공 한 지 1년쯤 넘었는데 캐노피를 다시 하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가 부담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설계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외부에 설치한 에스컬레이 터가 있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캐노피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다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에스컬레이터가 비 맞고 이렇게 운행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도 가보니까 녹이 슬어서 난리던데 지금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캐노피 저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되고 나면 무슨 기계든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가 볼 때는 처음 설계단계에서 미스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결국은 도시공사가 추가비용을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 엄청나게 들어갔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게 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완벽하게 한다고 보고 있는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도시공사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공사인데 초기 설계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에스컬레이터가 비를 맞고 돌아가는 경우는 나도 못 봤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히 문제있을 거라고 하고 바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설치함으로써 1년간 놀려놓고 설치하다보니까 녹이 다 슬어 장비 다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설계하고 공사발주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곧 마무리 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무리 하고요. 그것도 운영도 해서 한번 돌려보고 문제없도록 하시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적을 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물류창고하고 1·2·3층에 업종들이 안 지켜지는 편법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김일현 위원 말도 맞기는 맞아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업종이 다양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가뜩이나 분양 안돼서 억지로 들어와서 입점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싸게 들어와서 비슷한 업종을 오픈해서 밑에서 장사하면 위에 사람, 지금 다 비어 있는데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싼 게 들어와서 크게 대형으로 가버리면 위에 분양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밑에 비슷한 업종이 돌아다니면 위에 뭣 하러 2·3층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해서 잡을 필요가 있고요. 1·2·3층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점실적에만 자꾸 급급하다보니까 대충 이름에다가 등록하면 ‘한 개 더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꾸 실적 부풀리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54.84%가 분양됐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게 환매자하고 지금 20% 계약금 주면 3년 거치 5년 무이자 분양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계속 들어와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분양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환매도 마찬가지고 환매는 지금 상황이라면 내가 샀다하더라도 그 돈 준다면 나갈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를 할 수 없고 임대도 안 되니까요. 임대는 도시공사에서 너무 싸게 임대를 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게 100에서 150만 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 이하도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적자란 말입니다. 적자임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니까 환매하는 사람들도 거의 팔고 나갈 소지가 높다.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매자들, 내년에 생길 수 있는 환매자들 하고 아까 얘기했던 20% 계약금 걸고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나갈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감안해서 분양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이게 이대로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으로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1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다 해서 해결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장디플렉스 상가 하나만 보고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진장유통단지 전체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인근에 있던 아울렛 점포도 지금 가구센터로 다 바뀌어서 입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진장유통단지 전체가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김진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환매권 행사문제 그리고 중도금, 잔금 납부유예문제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제시한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해 놓고도 결과가 효과가 미미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상가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결론을 내리면 마지막 주문을 하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 막연하기는 막연하거든요. 주위여건들이 활성화돼서 덩달아 올라가야 된다 라고 보면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해법이 나와서 반값으로 판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탈·편법 이게 대수는 될 수가 없는 거다. 탈·편법을 한다는 자체가 편법을 쓴다는 자체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원칙대로 하되 지금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이게 얄팍한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잘되어 가는 척 이것은 내가 볼 때 지금 시기에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뒤집어 놓고 다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번영회니 운영회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활성화 방향을, 지금 입점자들하고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른데 가서 찾으면 안 되죠. 입점자들이 난리인데 ‘하자보수해 달라’ ‘안 된다’ ‘또 다른데 내버리니까 장사 안 돼 죽겠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점자 대표들 지금 현재 아까 법에 나온 대로 지적을 해 줬지만 내가 분석한 것은 대표권이 있어요. 노동조합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대충 대표권이 없어졌다 해서 해산시키고 유령으로 만들어 이렇게 한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대표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단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도시공사에서 모아줄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분란없도록 문제를 풀려면 대화를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요구는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든가 사소한 문제들은 같이 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급선무다. 분양이 내일 모레 100개 더 하니 이게 중요하고 이자를 10년간 공짜로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부터 정리를 하고 분양에 협조를 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도 번영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이 도시공사가 잘 되길 바라지 번영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시민의 편에 서면 시민이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도시공사의 입장들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맞나를 확인해야 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시민들이나 입점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보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시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율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98% 정도 됐다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율리보금자리주택 지구 첫출발이 오대·오천마을 이주민 대체부지로 출발을 해서 개발변경을 하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유치를 하는 걸로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오대·오천마을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저희 울산시에서 그 당시에 오대·오천마을 이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벌써 세월이 3, 4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해 주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부지를 안 받고 그 당시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보상이 거의 98% 되고 공사원가가 나오고 이러면 이주택지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좀 나옵니까, 아직까지 오픈할 단계는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변수가 뭐냐 하면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문화재 시·발굴을 해서 만약에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 보면 아직까지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거기에 문화재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주민들 반대농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 놨으니까 이의신청이 재결될 때 까지는 공사하지 말고 좀 참아다오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보상비 다 타가고 소유권 이전등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물론 도시공사 자체 아까 사장님께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시민의 편에서 편익도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오대·오천마을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 보상하고 지금 보상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안 되겠나 이게 분명히 아마 이주택지가 공급될 시점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산 학남지구나 우봉지구나 이렇게 개발사업을 대행을 해 주지 않습니까? 대행을 해 주면 도시공사에서 어디까지 업무에 관여를 하는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건 개발대행자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업무 분담을 해서 명백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공하는 부분은 개발대행사들이 하고 각종 행정 절차에서부터 보상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합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에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생기는 이윤은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윤시철위원
몇 % 정도 받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 대행할 때 제비용이 직접사업비의 3.5% 정도.
윤시철위원
공사비의 3.5% 정도.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공사비하고 관련하는 것은 빼고 우리가 공사비는 개발대행사가 시공사에 바로 직거래합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제세공과금하고 보상비, 우리가 받아서 직접 보상을 해 주니까 순수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사업비의 3.5% 정도.
윤시철위원
그럼 현재 보상비는 도시공사에서?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보상비는 개발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만 우리가 합니다.
윤시철위원
그 비용의 3.5%를 받는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테크노산업단지조성 이 부분은 면적이 180만㎡ 약 55만 평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절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 부분은 사실 경제통상실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실제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측에는 대공원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테크노산업단지 주위는 그린벨트로 자연녹지로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종합건설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세한 도면은 안 나왔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되는 범위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정할 부분은 이미 수정이 다 됐습니다. 수정됐는데 처음에는 남부순환도로에서 붙여서 단지 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그 능선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1차 계획이 왜 대로변 자연 상태의 산림을 훼손시키려고 계획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윤시철 동료위원이 지적한 청량면 율리택지이주단지 이 부분도 이런 계획들은 여기에다 접목시킨다든가 율리보금자리주택 그 위치보다도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가 있습니다. 그 근처도 대단지이고 웅촌면 대복리 장백임대아파트도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곳에 접목을 시키면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청량면 율리에 해서 문수산이 그나마 울산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24층 정도의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산림을 훼손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느끼고 있는 그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특성을 전수조사를 해서 5단계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등급을 매겼는데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해 놓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4등급과 5등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은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허용을 합니다. 1·2등급은 개발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조정가능지역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허용 가능지역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오대·오천 사람들의 이주택지를 그 당시에 경제통상실에서 이미 정해 버렸습니다. 그 위치를,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 이주택지를 정할 때에 후보지 몇 개를 두고 이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율리지구에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이주대상이 91세대 밖에 안 되는데 91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달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면적 하한선이 10만㎡입니다. 면적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하한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하한선을 넘겨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했는데 처음에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주택지를 주고 또 그 지구 안에 있는 이주민이 또 나오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주택지를 주고 나머지를 택지로서 이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에 또 보금자리주택법이 바뀌어서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금자리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을 바꿔서 하게 됐는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하는 지역 그리고 오대·오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래서 입지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문수산 입구에 저렇게 택지가 개발이 돼도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환경관련단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후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진척이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계획대로 하는데 도시계획이 우리가 울주군 청사도 그 주위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리보금자리주택 조성지구 옆에 오는 이유도 같이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들이 군데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도 GB를 풀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공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 윤시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오대·오천 이주 대상 세대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받았지만 촌에 전부 형제도 많다 보니까 전부 돈을 나누다보니까 이주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먼 훗날을 보는 것 같으면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이 일대 주위에 아마 같이 접목시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지역은 제가 남구의회에 있을 때도 두왕동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제가 금액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건설분과위원 하다가 만드는 이유를 걱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시의회에 와 보니까 이런 테크노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있고 울산 남구의회의 변식룡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전문한 사람들이 똑바로 앞으로 계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테크노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관해서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과거에 조정가능지역이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조정가능지역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치선정이 되는 겁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은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보면 옥동 삼호산 근처에 공원묘지 있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먼 훗날에는, 옥동공원묘지도 사실 어릴 때 상공회의소에서 골프장을 추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동공원묘지는 계속 그 산림이 훼손되어서 불법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장님은 울산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눈에 띄는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 부서장 직급이 있는데 왜 2급에서 4급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 하죠?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부서장이 6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은 2급이고 그다음에 재무회계팀, 사업개발팀, 사업추진팀은 3급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팀하고 마케팅팀은 4급이고 이러니까 좀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31페이지에 보면 사보 ‘행복을 짓는 사람들’ 반기별로 늘 발간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관련기관에 배포를 한다는데 관련기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보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발간하다가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발간을 하고 그 사보는 다른 기관은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그다음 저희와 관계되는 공단·공사 이런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우리 의회에는 안줍니까?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시의회는 안 주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의회는 관련기관 아닙니까?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우리 의회도 배포를 해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덕신 동백상가 8개소를 매각했는데 2개소는 입찰을 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덕신 동백상가가 몇 년이 됐죠?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 100만 원 미만 꼴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얼마나 노후화 됐길래?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설립할 때 상가를 23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8개 잔여상가 매각을 2011년도 금년에 종료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보수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보수를 해서 보유를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서둘러서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몇 년 됐는데요?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건설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립연도 하고 동백상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왜 다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저희들이 입찰을 2회 진행하고 난 뒤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응찰자가 없어서 2번이나 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다면 됐고, 섭섭하게 들으실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도시공사 직원에 관한 급여나 성과급이 높다고 했을 때 이유가 그렇게 해서 답변이 어떻게 됐죠? 도시공사에서 한 공식적인 답변이.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10월에 울산 신문사 세 군데에서 부채 많은 공기업에서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 임직원 성과급이 21억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그 언론사에서는 수정보도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급여가 높다는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 당시 임직원과 직원의 급여가 높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임직원과 저희들 직원은 현재 급여가 16개 도시공사 중에서 7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 수준이라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7위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행안부 경영평가 그다음에 경영성과 관계를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린아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때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다들 직원이 도시공사 설립할 당시에 15년 이상 된 경력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보수수준은 중간치이지만 중간치가 된 사유가 저희들 설립 초기에 전부다 경력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년 정도 됐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경력자들이 모여서 하면 베테랑 업무나 모든 게 아주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나 모든 내용을 보면 다소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행안부 합동감사에서도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3000만 원의 돈이 나가서 다시 감액을 시키고 KTX울산역 역세권단지 조성공사 추진할 때도 벌써 근 3억 4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울산시의 감사에서 도 과다설계분 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영입되어서 공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일반 다른 부서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업무소홀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공사 설립일이 2007년 2월 7일입니다. 광역시 중에 가장 늦게 설립이 되다보니까 경력직을 채용을 했고 공기업에 대한 업무가 아직까지 역사가 짧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공사 벤치마킹이라든지 업무프로세스를 지금은 다 만들어서 그렇게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고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금액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이게 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그냥 허투루 나가는 돈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발견을 못한 것을…….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지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그렇게 모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감사자료 6페이지 예산 미집행사유에 보면 사실 보험료 같은 경우도 4/4분기 집행 및 예산절감 전부 미집행 사유가 4/4분기 집행 및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행사 등 잡비라든지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증액 됐거든요.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행사 등 잡비도 마찬가지고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행사 등 잡비는 주로 어디 쓰는 것입니까?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행사 등 잡비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수당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샵, 창립기념일, 한마음연수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1사1교, 1사1촌, 메세나운동 이런 예산인데 사실 1사1교, 1사1촌, 메세나운동을 저희들 올해 늦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경영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흑자가 85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85억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등 잡비 그다음에 경비에 대해서는 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폭 줄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광고 선전비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3300만 원 돼서 1억 원이 돼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고 행사 등 잡비 같은 이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해서 세분화되지 않은 예산은 잘못하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서린
서린기획조정실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편성을 할 때도 구분을 해서 하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제대로 체크해야 될 부분 체크를 안 해서 혹시나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잘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산과목에 목까지만 이렇게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부기상 다 따로 달려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제가 마지막에 지적하는 것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1년도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전 소관업무에 대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