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이성태, 대응구조과장 김병호, 중부소방서장 김상권, 남부소방서장 김용근, 동부소방소장 김태환, 온산소방서장 이종탁 동시선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평소 우리 소방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국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교대 실시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60%대입니다. 이런 근무여건 속에서도 김국래 본부장님과 직원들이 강철같이 뭉치고 일사불란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과 함께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119대축제를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축제야말로 어느 축제보다도 내실 있고 뜻깊은 축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재예방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그리고 다양한 소방안전에 대한 어떤 체험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고 특히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이 정말 참 잘되는 어떤 그런 뜻깊은 행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119대축제가 정말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수건물이라 하면 10가지 유형이 있죠.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공장, 공동주택 이것을 특수건물이라고 하는데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현황을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이 최고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입률을 높인 데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11개소에 86건이 미가입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전국특수건물 화재발생건수를 보니까 1432건에 인명피해가 125명이나 났습니다. 특히 특수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심하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가입률이 98.38%로서 대단히 높기는 하지만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11개소 중에서 보니까 국유건물 1건, 병원 2건, 11층 이상건물 6건, 숙박업소 1건, 다중이용업소 1건, 목욕탕 1건, 공장 11건, 판매업소 1건, 주상 및 아파트 62건 이래서 8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에서 최고의 가입률을 보인 김에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도 좀 활동을 잘하셔서 100% 가입을 하는 16개시·도 소방본부에서 초유의 하나의 징크스를 한번 깨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하고 본부장님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전체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장비전문가 및 정비기술자가 없죠?

현재 차량정비사가 25명 있고, 자동차 기능사가 22명, 산업기사가 2명, 일반기사가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특수소방차라든지 이런 고가차, 굴절차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장에 출동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 점검도 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상 외의 갑자기 고장이나 이런 것이 나면 그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에는 전문가가 있고요. 장비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정비기술자가 있고 대구, 인천,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울산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하면 소방본부 통계자료상에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최근래 것이고 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는 거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장비전문가라든지 정비기술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인력을 꼭 좀 확보하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소방차 고가차하고 굴절차를 보니까 우리가 고가차가 6대, 굴절차가 4대 해서 10대 있죠, 맞죠. 그런데 우리 10대는 지금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 지금 보면 광주는 우리보다 규모가 큰 건물이나 특수공장지대가 없으니까 그렇고 광주도 10대고 다른 데보다 좀 적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도 지금 보면 광주는 18명, 대전은 17명인데 전문가 및 정비기술자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방장비전문가 및 장비기술자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2010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보이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중에 특히 대응구조과의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확충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시 전체 15개 과제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수가 절대평가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분발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관리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중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화재 시에 신속한 화재진압과 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소방서에서는 옥상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단속을 합니까, 아마 하게 된다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피파라치제도를 운영해서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합니까? 아니면 실적은 없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서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게끔 지금 피파라치제도가 되어 있고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도둑이라든지 자살염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폐쇄를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도 법 자체의 모순점이 있다고는 방금 인지를 하셨죠.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의 수리나 점검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도난방지라든지 청소년비행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근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경찰관서에서도 방범상 목적으로 잠금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걸 이런 것을 그대로 계속만 두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맞지 않는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라든지 아니면 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모순된 법을 가지고 혼동이 되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가면 단속대상은 되고 단속은 하지 않고 또 경찰서에서는 지도를 개방을 하도록 지도하고 소방서에서는 또 시근을 하도록 지도하고…….

박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소방방제청하고 저희 소방본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개폐되는 인증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설치의무화와 자동소화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했을 때 자동 개방되는 구조를 추진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방제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방되는 구조의 추진과 옥상출입문 인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해서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로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공동주택옥상출입문안전관리방안 해서 소방방제청에서 지시된 공문인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화재 시에 자동으로 개폐된다, 화재가 나면 전기가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옥상층에 사는 사람에게 열쇠를 줘보니까 그것도 그분이 출타 시에는 또 사용이 안 되고 그다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 사태발생 시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좋은 방안이 또 있는지 상급기관에, 그 방안도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방시설은 비상전원, 일반전원이 나가도 비상전원으로 20분 동안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설개선을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더라도 사실 법대로 했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9월초에 소방방제청하고 한수원하고 MOU 체결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전방사능재난 시 신속대응협력 MOU입니다. 그 MOU 체결이후에 상급기관에서 무슨 지시나 다른 지침이 내려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본부에서는 MOU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상급기관에 한번 업무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고요. 저희소방본부차원에서 우리 울산지역에 2013년도가 되면 원전이 가동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본부장하고 저하고 고리원자력 본부장하고 거기 관계책임자들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저녁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를 깊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울산이 원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특히 울산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불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정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MOU 체결내용에 보면 9월 6일에 체결했습니다. 소방방제청은 인명구조, 환자이송 및 원전안전 위기경보에 따른 전문가 현장파악을 위해 소방방제청이 보유한 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는 원전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방제청에 원전시설 방사능관련 전문가와 보호장구 등 전문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헬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는 소방당국의 전문가라든지 보호장구, 전문보호장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도 이 원전사고 대비해서 헬기를 한번 훈련한 것이 있습니까? 한수원하고 같이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없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6일 벌써 MOU가 체결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한수원 측에다가 확인도 하고 이런 특수보호장비란 것은 사전에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장비인지 구경도 안 해 보셨죠?

어제 제가 최초로 저희는 2013년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가동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13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고리에 원전가동 되고 있고…….

그것은 부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위험성 그다음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10분의 1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합동으로 부산본부장과 저와 고리원자력 관계자하고…….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전장비는 사실 수많은 훈련 장구착용법이라든지 또 조작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정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화재진압훈련 뭐 다른 훈련도 고유업무도 많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하고 우리가 직접 이런 것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의 지시, 지휘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수원 측에 또 앞서가지고 요구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왜냐하면 벌써 열흘 전에 우리 시에 물론 이것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핵방사능 노출 시에 울산의 대응체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연기만 하고 있고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집행부라든지 소방본부에서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불안함을 1%도 지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온상소방서장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장비지원문제도 협의가 되었고 또 며칠 후에 우리 관내의 본부장님하고 별도 모임을 또 갖고.

그런데 지금 MOU가 체결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액션을 취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지시하기를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장구를 한수원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도 파악해서 추진해 라고 어제 온산소방서장한테 지시하고 대응구조과장한테도 며칠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3년을 대비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실 또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생의 센터도 지금 인력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인력을 더 늘려서 확대하는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원전장비 필요한 것도 또 구입하는 것도 지시를 이미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도 늦게나마 어제 그런 액션을 취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절대 헤아려 가지고 유사시에 피해가 최소화 되고 피해가 제로를 두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지원 예산지원 말씀하시는데 노후소방장비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 전에 소방기본법 6조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개정되었습니다.

6조 골자가 뭐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서 노후소방장비 등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올해 450억 원 정도를 국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돈을 나누어 줘가지고 국비 30%, 자치단체비 70%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갑윤 위원장님 만나 뵙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 액션은 취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챙기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면 지금 법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훈련을 시켜야 될 기관은 물론 집행기관이겠죠. 우리는 소방본부에서 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관은 다 두고라도 우리시에도 전년도에도 잘못 운영되고 올해도 잘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는 훈련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도 지난 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방안전협회 뿐 아니라 우리 직원까지 동원해서 시청직원들하고 소화기도 쏘고 심폐소생술교육도 하고 각 기관 공공기관도 소방서장들이 주관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난 달에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 달에 우리 시에서는 소방안전협회와 공동으로 229명인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사실 전 직원이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법이 잘못되었으면 이런 법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 라고 상급기관에 조금 법개정을 요구한다든지 하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 각 구·군에는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각 구·군에요?

예.

각 구·군은 서장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요. 소방훈련이라든지 구·군에도 연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1회는 소방관서와 함께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혹 나가서 지도했다든지 단속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부소방서입니다. 동부소방서에는 지난 번에 동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또 다른 서에는?

우리 온산소방서에서는 그런 저희 관내에는 군청이 시내에 있고 그래서 각 읍·면청사.

남부소방서장님은?

중부서는 중부서 중구청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남부도 작년에 합동으로 구청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크게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연2회 합디까, 연2회 교육을 하고 1회는 합동으로…….

1회에 합동을 했고요. 자체적인 교육이 잘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론 바쁜 고유업무 때문에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 유사시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연2회 실시하도록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저는 자꾸 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법은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수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법이 되어 있으면 최대한 그 법을 지키도록 지도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군 단위 큰 단위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거의 없지만 읍·면, 동사무소도 읍·면도 저희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관할구역별로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근무하는 것은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본부장님이 전체업무를 다 하시려니까 힘이 드신 것 같아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나 서장님이 하시고 소방본부 총괄적인 사항만 하시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단지에 폭발사고가 났을 때 가보니까 한 곳에는 그야말로 H빔이 확 휘어져버리는 이런 것을 봤고 그리고 전 공장에 유리창이 전부 파괴되어 버리는, 공장이 그야말로 정말 눈으로 보니까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 또 모 공장에는 미세분말이 명백하게 노출상태에서 용접이죠. 용접을 해서 화재폭발사건이 났다는 것을 봤을 때 참 이것은 명백한 부주의다, 안전조치가 명백하게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고 산업단지 화재폭발과 관련해서 죽 조사를 연구 해 봤습니다. 최근 5년 간 울산산업단지 내에 182건의 화재폭발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원인이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1차적 원인이고 그리고 시설보수과정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보수업체 최저낙찰, 안전관리감독 미흡 이런 것들이 화재폭발사고로 노출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도 122개 중 22%인 27개소가 불량판정을 받았고요.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니까 첫째는 석유화학공단 50년이 지났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노후시설들이 계속 보수만 되고 있고 그리고 보수업체 선정에서도 최저가 낙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울산산업단지들은 안전투자를 잘 해야 되고 공격적인 안전투자가 필요하다 라는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둘째로 석유화학공단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시설보수작업에 투입이 되니까 이 화재폭발 위험요소를 안고 거기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전체 사고 중 작업자의 부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안전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15년간 발생한 화재폭발 누출사고의 원인이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 및 미흡이 38%, 안전운전표준 미준수가 24%, 기본적인 절차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통상 시설보수 정비기간에 기업체의 생산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보수 공사하는 것을 일부만 중지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되는 점은 기업규제완화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후퇴하였다 라는 점이죠. 이를테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위험설비종사자 교육과 같은 이러한 법률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버렸고 안전과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데 기업규제라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안전에는 안전 불감증 의식, 안전의식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법률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요. 울산화학공단이 100여개의 공장이 폭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런 강한 폭발성 물질들이 2억 톤이 넘는 이런 상태인데 본부장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던 하인리히 법칙이죠. 하인리히 법칙에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울산전체가 산업단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기업규제완화정책에 의거해서 안전조치가 상당히 과거보다 덜 해도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권한은 소방안전이라는 국한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이런 기업들의 안전투자 그리고 안전점검,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강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실적이 어떤 거냐 라는 질의를 우선 드립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대응구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응구조과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석유화학공단 쪽에 이번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세 가지 파트로, 크게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했는데 그 중의 한 개가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처음에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석유화학단지 안에 모 기업체에서 폭발이 있어가지고 유사기업에 대해서 71개소를 점검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몇 개월 지나서 말씀하신 분진으로 해서 모 기업에서 동일회사에서 일어난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유사 업종에 대해서 찾아서 39개 약 4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석유화학단지에 이것은 밝혀도 되겠습니다마는 현대EP 폭발사고 로 인해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전부다 해 보자 이래서 110개소, 도합 22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해가지고 업무보고서 상에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21개소를 한 결과 양호는 18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불량이 36건 나왔고요. 여기서 소방법 위반으로 해서 입건해서 검찰 송치를 한 것이 1건이고 이외는 과태료가 1건 발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34건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명령이 발부가 되었고요. 1, 2차 점검에서 발부한 명령은 익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완이 다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보완명령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 점검이나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하여튼 질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이런 것을 촉구를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방본부에서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재폭발이 감소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과는 어떠한 타협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소방안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소방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하셔서 화재폭발의 건수와 화재폭발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소방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와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소방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경제적 규제와는 틀리게 천병태 위원님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도 좀 강화하는 그런 건의를 중앙에 드리고 있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만 갖고 안 되고 유관기관까지 통괄해서 이번에 한 이유도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라고 파악한 결과 PSM 공정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전밸브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분석표가 거의 다, 거의 분석이 되어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되면 전 산업단지에 뿌려서 이러한 평균적인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안전투자를 해라 하는 공문을 내려서 촉진을 할 계획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대상, 폭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위기관리교육을 한 시간 이상씩 해서 많은 성과가 거두어지고 있고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갈수 없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투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석이 되면 공안문에다가 안전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가 노후된 30년, 50년 된 특히 석유화학공단이 문제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조밀 조밀하게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새로운 시설로 바뀌지 않는 한 또 언제 어디서 대형재난, 대형화재 폭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투자에 CEO들이 관심 갖게 하고 내년부터는 CEO들을 직접 불러서 시장님 바쁘시더라도 시장님이 강좌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찬시간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천부당만부당 맞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소방점검도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이 성과가 화재와 폭발의 규모와 건수가 줄어들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분석하신 바대로 적게는 31건에서 많게는 44건까지 발생했는데 올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9월말까지 3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울산에서 큰 대형 화재,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서 잘못하면 울산에 정말 큰 대형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안전조치와 소방점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대형화재나 대형폭발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대형화재가 사고가 난 다음에 참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대응구조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대형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이런 것은 시민들 밀착형으로 안전교육을 한번 실시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119동요제 또 아니면 119대축제 또 소방경연대회, 소화기 데이, 소방영화제 이러한 눈에 표가 나는 안전교육, 소방교육에 대해서 이것도 체험교육이거든요. 이런 체험교육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체계로 본부와 각 서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보는데 우리가 가장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민첩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또 재난사고 방지교육 또 소방교육 이런 교육을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빼고 4개 소방서가 있는데 한 달에 한 군데씩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1년이면 우리 울산시의 각 동에 한 번씩 다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 단체장들이라든지 여하튼 주민들하고 한번하면 최소한 1, 2백 명 씩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계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아마 주민들에게 정말 가장 밀접하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더군다나 119안전센터에서 나와서 교육시키든지 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종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의 방침도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도에는 시민교육 국민교육을 아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초 정도 되면 국가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시달이 될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그 외 부분까지 추가해서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조치요령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다만 한계는 우리의 소방인력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센터에서 동원이 되려면 또 비번동원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시행할 게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금방 보고드린 대로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은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아까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소방관계자들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서에서 나와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도 서에서는 많은 인력이 안 나오셔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또 제반교육도 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안전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즉시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본부장님께서 충분하게 이것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빨리 시행하면 할수록 우리 울산의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더더욱 밝은 빛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 9월 15일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소방재청에서 약 2시간 45분 이후에야 소방강화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들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울산에도 61건의 출동의 23명의 시민을 구조했고 또 260명의 소방공무원과 75대의 차량이 동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울산 소방본부에서도 이것을 특별한 유사 시에 신속하고 긴급구조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긴급한 출동을 요할 때 거기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우리 119는 항시 24시간 대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하는 인력들을 즉각 즉각 동원해서 현장활동 을 할 수 있게끔 평상 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응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9월 15일에 전국적인 대정전사태가 발생하고 또 우리 동절기를 기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보도를 접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울산 소방본부만큼은 시민들하고의 전달체계가 완벽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안전교육과 관련해서 119축제가 예산 대비 효율, 시민의 참여율을 따진다면 저는 전국의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즐겁게 또 조금이지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로 이루어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본 위원은 그것은 또 시민축제의 본래의 취지인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게 상시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은 일회성이다, 시민들이 ‘아, 이렇게 소방이 우리와 가깝구나’를 느낄 수 있지만 축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안전의식이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일이 부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본 모든 것들이 119와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서 본 것과 생활이 연관이 된다면 119로 바로 전화를 하게 되고 오히려 119의 업무과중을 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119를 가깝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타지에 근무하실 때 시민안전체험교육관과 이런 것들을 많이 건립하셨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울산에도 꼭 그런 시설이 있어서 생활 속에서 울산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동부소방서에 제가 작년에도, 동부소방서에는 그런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1년 동안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교육의 이런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원생들, 학교, 산업체에 있는 안전관리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이번에 전경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안전의식 고취문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위탁교육 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지하에다가 시민안전체험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10m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지금 외벽에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이번에 했고요. 27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송설비도 하고 벽면이라든지 바닥공사,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등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어느 시민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온다해도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방문해 보았을 때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관적으로도 노래방의 모형을 만든다고 만들어놨지만 걸어갈 때의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이랑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개선을 부탁드렸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원생들이 다녀갈 정도라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예, 제거되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육장에 리모델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2700만 원 정도 들여서 완벽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어두울 때는 감지센서를 작동해서 충분하게 안전의식 고취에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본 위원도 한 번 더 다녀보면서 적절한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민 안전교육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시대에 맞게끔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제죠. 대운산에 등산객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조절차가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급이 되었는지, 이분이 갔을 때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는 실무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항공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헬기가 12월 9일까지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헬기가 없으면 양산 산림청 헬기로 협조해서 그 헬기가 한 군데 와서 구조대원을 싣고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오후 1시쯤 전화왔는데 보통 출동상황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항공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한 사람하고 상황실에만 그 상황을 상황실 직원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조대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직접 신고자하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출동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산림청 헬기가 요청됐고요. 우리가 가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맥박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대운산 입구 그러니까 중턱도 아니고 초입 입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신속하게 출동해 주신 것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고지점의 위치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5분이 위치파악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사고현장의 위치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응구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전화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전화가 있고 유선전화로 할 수가 있는데 유선전화인 경우는 막바로 저희들 모니터에 건물위치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겠고요. 지번까지 다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경 기지국의 위치가 뜹니다. 그러면 기지국의 위치가 보통 반경 500m에서부터 원거리 농촌지역 산악지역에는 2, 3km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악인 경우에는 벌써 기지국 위치가 반경 정도 3km가 있으니까 수색하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요 산에는 산악위치 구조표지판이라 해서 대운산 1, 2, 3 이런 것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치파악에 예전에 비하면 거의 10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km반경까지 수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5km반경까지 수색을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119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민의 2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국민의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폰에는 119앱이 있어서 거기만 누르면 바로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스마트폰 앱의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개발관리…….

타 지역보다 상당히 늦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지역 소방서에 스마트 앱이 개발된 데가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19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이 앱을 개발했습니다. 공무원이 구조활동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앱을 개발하면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하고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 가 봅니다. 소방본부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별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앱이 개발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들 입장에서 사용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있는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여러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단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고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장애인들도 손쉽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또 재난상황 같은 것을 요구조자한테 전달하고 주변신고자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추기 위해서 지금 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도 본부별로 이런 앱 개발하는 상황을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 같습니다.

울산에도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울산시민들이 몇 분 늦어서 생명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국민의 사망원인별 50항목을 비교해 본 게 소방방재청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연기 불꽃에 의한 노출 작년 한해입니다. 3명이 사망했고 물에 빠지는 익사사고가 1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고가 139건 있었고 추락 사고가 30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 56건은 질병에 관한 사망으로 나와 있는데 울산시민이 작년에 187명이 사고로 숨졌다고 봅니다. 그 현장에서는 틀림없이 119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9가 바로 출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는 기종이 어떤 겁니까?

대응구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약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스타렉스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봉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차체로 개조가 되어서 보급된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오텍이라고 해서 화물포터 그것을 전문회사에 개조해 가지고 구급차로 보급된 것 크게는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스타렉스나 승합차와 화물차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몇 대 몇까지는 정확하게 좀.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승차감이 좋은 봉고라든가 이것을 개조한 것이 70%로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포터를 개조해서 한 것이 30% 나왔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화물차를 개조해서 구급대 차로 사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차와 구급차의 사고확률을 보면 구급차가 8.6%로 훨씬 높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폭이나 이런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다른 부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승차감, 롤링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안정감,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여론들이 제시되어 가지고 추가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 도입된 것들은 폐차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 정도면 화물차가 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안전한 승합차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물차를 구조차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수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안되고 있고 또 정비회사에서 정비도 많이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향후에 3년 정도면 전체가 교체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정비공장에서 수리에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체 박스 형태가 일반 철판일 수도 있고 철판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품이 다른 일반 스타렉스나 이런 것 같으면 상용 부품화 되어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보수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구급하러 출동하다가 다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어백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타 차량과 정면충돌했을 때 범퍼가 높다보니까 그런 일반승용차보다 운전석까지 거리가 짧고 범퍼와의 거리가 짧고 그래서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교체 되고 있는데 도입당시에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넓게, 그 안에 실내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좀 넓게 해 가지고 응급처치에 도움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할까 하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 구급차가 전 센터마다 보급이 되지 않았을 그런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각 센터마다 구급대가 보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3년 내로는 다 교체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부상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은…….

구급과정에서 물론 사고사나 이런 사람들도 안정감 있게 구급조치가 되어야 되고 구급대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백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돌사고가 났을 때 사고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0년 9월까지 하고 2011년 9월까지 울산 소방활동현황을 비교해 보면 구급수요가 2010년 2만 4965건에서 2011년 2만 53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그 전체 출동건수 중에서 구급출동건수는 2만 5310건으로 72.2%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울산은 구급대로 배치된 인력은 구급 대비 인원이 약 1.6명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소방재청에서 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구급 대비 인원이 전국평균은 2.23명입니다. 지금 이것은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마는 구급대는 오늘 준비를 하면서 최종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데 급해서 못 찾아서 그런데 우리가 구급대원 확보율이 98%입니다. 종전 몇 년 전에 60몇 %이였는데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98%가 되어있는데.

제가 2010년 11월 28일 기준의 이 자료를 보면 구급대는 27대 이것은 2010년 1월 1일 기준이고 나머지는 2010년 11월 28일 기준인데 1급 응급구조사의 대비가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 평균이 2.23명입니다. 그죠? 98%라고 하면 인원이 채워졌다는 말인데 지금 비율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대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지금 27대 되어 있는데 16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구조 1급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니까 1급을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구급대원이 아니라.

지금 1급이 48명, 2급 100명, 간호사 16명.

1년 전과 비교해서 20명이 늘어났네요?

예, 간호사가 16명, 1급 48명, 2급 100명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개대가 3명이 타서 9명이 근무하는 데 우리는 2명이 타서 6명이 근무하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하고 이 자료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보충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는 익히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의용소방대는 업무를 보조하는 곳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산악구조, 산악구조 같으면 정말 어렵고 산에 능통해야 되고 산악지리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산악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악구조대를 편성하고 있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른 거네요. 그죠? 그냥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일을 보조하는 업무지만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적인 자격이나 기능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의용소방대에 기준하는 어떤 출동수당비나 아니면 업무지원 이런 것과 전문소방대의 업무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저희들은 같은 의용소방대의 범주 안에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난구조대원들이 해서 잠수자격 있는 분들하고 아까 다시 연결하면 산악구조 이 두 개를 저희들이 전문의용소방대를 두고 있는데 그 하는 역할들, 이 분들도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나오고 일반 의소대와 같이 활동들을 하십니다. 다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동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구분을 하기에는 전체적인 의용소방대원들 58개 대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별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평가가 이루어졌죠. 전문의용소방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의용소방대 일반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좀 많습니다.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출동하는 일이 많지만 전문의용소방대는 산악구조나 아니면 수난구조나 이런 것은 발생빈도가 좀 더 작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또 출동을 할 때도 일반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밤새 화재작업이 이루어지면 진화작업이 이루어지면,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로 시민들을 가까이 못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업무인데 비해서 전문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산악구조 같은 경우는 산까지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난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래서 전문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출동횟수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문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저해를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용소방대 내에 같이 일반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전문의용소방대를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4000원을 일반의용소방대가 받는데 전문의용소방대는 한번 출동하면 4만 원을 주면 이게 또 조직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대원들한테, 중앙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우리 대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자격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전문의용소방대를 특별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조직구성원 간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번에 정자에서도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 잠수를 하면서 시체인양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해양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시체를 인양하긴 했지만 그런 작업들을 보면서 그냥 일반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 는 그냥 출동하면 되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실어야 됩니다. 보트도 실어야 되고 산소탱크나 이런 것도 실어야 되고 의복도 실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런데 있어서 그런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지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이런 전문의용소방대들이 하나 둘 지치기 시작한다고 하면 시민들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조례를 따로 나누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별도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나.

예산지원 안 했습니다.

다 본인의 장비이고 본인의 장비가 감가상각 되는 것을 각오하고 일하는 데도 모든 평가기준은 같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통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의용소방대의 장비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듣게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본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긴급상황 시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구급현장에 출동하거나 투입되는 각종 소방차량이라든지 소방장비들에 대한 평상시 점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방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장비의 고도와 복잡성으로 인해서 장비취급 전문가나 정비기술자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석유화학지원공단이 있어서 다른 여타 7개 광역시·도보다는 특별히 우리가 소방장비전문가나 정비기술자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낮은 대전에도 17명, 광주에도 18명 있는데 우리 울산이 1명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소방장비나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그런 처지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본부장님께서 반드시 특별채용을, 다른 타 시·도에 보면 특별채용도 있고 내부인력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전문가나 정비기술자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소득소외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예산으로 1억 3800만 원 중에 2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화재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수혜를 주면서 유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왜 집행시기가 이만큼 자꾸 늦어졌죠?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조기에 빨리 해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자료는 9월 30일까지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반기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소화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보다도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소화기는 사실 생활필수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면 가정, 차량에도 비치가 항상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행사 때 소화기를 시상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각종 시상품도 소화기를 차량용도 좋고 가정용도 좋습니다.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의향은 있습니까?

작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아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작년에도 8500만 원을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보급하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 마인드는 기업에 가능한 한 부담을 안 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업에 협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단체나 행사에 가더라도 과거에는 일률적인 고가품의 사은품을 줬는데 지금은 어떤데 가면 생활필수품 쪽으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기의 중요성도 알리면서 보급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중요행사를 할 때 시상품으로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해 주시고, 다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헬기가 지금 정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비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2월 9일 출고된 겁니다.

입고는 언제 되었습니까?

11월 14일.

얼마 동안 되었죠?

26일 정도 됩니다.

26일 되었으면 그동안에 렌트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업무협의로 경북소방본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해서 우리가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요청하면 출동…….

지금 헬기는 어디에 입고되어 있습니까?

청주 LG본사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26일 헬기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렌트.

렌트가 아니고요. 우리 업무협약이 광역체제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근 경북소방본부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면…….

업무에 차질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렌트를 할 때, 소방헬기가 렌트 아닙니까?

렌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자료 39쪽 두 번째 보면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시설이죠? 무허가시설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중부소방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무허가위험물 단속실적 그 내용인데 이것은 공장도 되고 모든 관내의 업체에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한 데가 있느냐, 취급한 데 있느냐 그것을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로 위험물을 단속하고 두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각 서공히 똑같지만 각 서마다 동절기나 되면 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단속은 왜 했느냐 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무허가 위험물, 다른 것도 아니고 위험물을 무허가로 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무허가 시설을 위험물을 적체를 한다든지 어디에 두게 되면 폐쇄조치를 시키고 못 두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양호’라고 묵인하는 그 자체가…….

지금 127개소를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상처에 나간 것은 지금 허가받은 대상들, 허가받고 사용하는 대상들이 그 외에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무허가 위험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무허가 위험물 단속이라는 것은 허가난 공장에 허가 외에 위험물을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무허가 있는지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장에 공장이라면 어느 A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전체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무허가 위험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EP에서 등유를 1만ℓ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추가로 2만ℓ를 사용했다면 추가 1만ℓ에 대해서는 무허가 위험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허가는 나가 있는 겁니다. 허가 외에 추가로 더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무허가 위험물로 적발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적발을 하는 거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적발 단속실적해서…….

그런데 지금 양호라고 그러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폼 자체가 애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식 폼이고요. 대상처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을 허가를 내고 1500을 쓰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이라는 내용자체가 공장을 점검했을 때 무허가 실적 공장이 있느냐, 무허가 지적대상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지 무허가 위험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폼은 쓰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마치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냥 계속 점검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이 폼은 안 맞습니다. 그죠?

점검한다든지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이 폼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적치하고 있는 것을 그야말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다시 양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화전 방수구뚜껑 분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소화전 방수구 도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치가 잘 안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에 최근 3년간 소화전 방수구 도난현황이 지난 2009년에 40건이었는데 올해 311건에 620여만 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전 방수구 도난방지를 위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강압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해서 빼가도 값어치가 없는 것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능자체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뚜껑이기 때문에 뚜껑이 깨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깨어지지 않는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훔쳐간 것이 회수가 되었고 고강도캡제작, 교체하는데 개당 1만 5000원 듭니다. 지금 500개 제작된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처벌한 내용이나, 지난번에 적발되어서 사법조치가 된 그런 예가 있죠?

경찰에서 사법조치…….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한 사람이 한 건이 여러 건을 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바뀐다고 하니까 또 훼손은 조금 줄겠습니다만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안 되도록 또 예방도 하면서 그런 것을 언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소방시설이 훼손되었을 때는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여성소방관들이 현재도 19명이 있죠?

예.

소방서에 9분, 안전센터에 10분,

32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 조금 더 많네요. 앞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소방관들이 사실 근무환경이 현재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자꾸 열악해진다고 보는데 소방서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또 증·개축을 할 때는 여성소방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소방관서에 전용부대시설에 울산이 샤워장이 49개 중에서 남성 33개, 여성 16개, 화장실이 남성이 63 여성이 37개, 수면실은 남성 90, 여성 15, 수유실은 전국에서 울산만 한 군데가 있는데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보아지고요.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 여성 직원 분들이 소방관들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서 편의시설도 확충할 때 있으면 확충을 해드리고 앞으로 증가하는 소방관들의 숫자에 맞출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서 1등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 70% 지급 합의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신 분이 382분이고 부동의하신 분이 7분이죠. 7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분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었는데 사실 내용 이런것은 묻고 싶지 않고요. 7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상의 불이익 없이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공평하게 대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명에서 2명이 파출소로 갔기 때문에 5명만 남았습니다. 98.8%가 동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자율로 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자율로 돌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