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4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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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울산시 공무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공무원가족수당 329명이 부당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874만 6000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족관계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급대상이 아닌 데도 학비보조수당을 취득해서 1530만 원을 환수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제도를 잘못 인식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가족수당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모를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차남일 경우에는 차남이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상은 같이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실거주를 같이 할 때는 2009년 이전에는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을 해 주다가 그 뒤에 주민등록등본 위주로 하다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가족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나서 추가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를 다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010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을 봐서는 시스템 보완을 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학비보조 부당수령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학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부부가 학비를 받는 경우, 공무원일 경우에 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같은 우리 시 공무원 같으면 전체 지급을 하면서 파악이 되는데 교육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하고 나중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는 정산서류를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환수를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보완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없을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농민들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에서 자율항목구성시 재래시장 상품권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복지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직원 한 사람당 1400포인트 같으면 우리 현금으로 하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재래시장상품권을, 복지카드를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 살리기 하면서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울산시에서도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쓰라는 독촉은 있었지만 사용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 드릴까요?’ 이런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복지포인트가 말 그대로 직원들 복지를 위한 복지후생제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보험은 저희들이 일정 금액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자율항목입니다. 자율항목을 계속 확대하면서 재래시장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 얼마를 사라 이래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되고.

현숙

하현숙위원

얼마를 사라 라고는 아니지만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다라고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풀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에서 감사패까지 만들어서 회사에 증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차나 신용카드를 손쉽게 쓸 수 있는 이유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나 재래시장에는 카드가 사용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부분 다 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재래시장이 계속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럴 때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과 똑같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를 가지고 기본항목은 의무사항으로 생명, 상해보험, 의료보험을 넣고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등 해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본인 하고 가족인데 자율항목 중에 가족친화 항목 중에서 기념일 외식은 상·하반기 2회 10만원 이내에 하고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이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구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닙니다. 이게 2010년 12월 제가 알기로는 28일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1월 14일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항목에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에 아까 저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야, 울산이 정말 선진적으로 복지카드 제도를 활용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2011년도 1월에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자율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복지포인트 중에서도 자율항목은 저희들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2011년 같으면 1월, 내년 같으면 내년 1월에 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율항목의 폭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보수지침이 바뀌고 하면 복지위원회에서 재래시장 상품권구입이라든가 다른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011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2011년 1월 14일에 나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청구마감일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잔여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여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 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게 개정이 되었었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도 구입이 될 수 있는지 검토도 하고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상품권도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울산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울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하고 그 돈은 서울로 다 올라간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에서 하는 상인들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울산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솔선수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11월 30일이 청구마감일인데 그 이전에 충분히 공무원들에게나 저희 의회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고 남아있는 잔여포인트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외국인주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8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제가 행안부 자료에 보니까 그게 1월 1일 자료인데 2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9월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서 2만 4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울산시에서 9월 30일 자료라면 이게 가장 근접한 자료인가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1만 8656명이 9월 30일 현재 외국인등록 인구수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구성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상의 외국인이라고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도 포함한 숫자입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에 와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들도 포함된 숫자라고 봐야 되네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등록 안 된 불법체류자만 빼고는 다 취합이 된 숫자네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이 숫자라고 하면 울산인구의 1.6%를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울산시에는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주로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유형을 보면 주로 산업연수원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으로 오신 분들은 각각의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활이라든지 도움을 돌봐드리고 있고 또 별도로 따로 연수생 이런 유형이 아니고 울산에 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변에 계시는 조선족 관계되는 분들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이분들한테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해 주는 것이 없고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연수생들이야 회사에서 꼼꼼히 챙겨 주겠지만 그 외에 결혼이민자들이나 아니면 새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울산에서 몇 명이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인들 오시는 분들을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국제교류 관련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인구의 1.6%나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전체 오신 분들의 인구수라든지 또는 이런 종합적인 통계숫자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안에 일어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다문화가정을 도와주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2500명당 한 명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팀만 제외하고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신가 걱정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 관련 각종 공부를 관리하다보니까 외국인등록수를 관리하는 것이지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각종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배려, 관심, 지원 이런 분야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실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하고 있고 단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경제통상실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지역에 1.6%나 되는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행정지원국에서도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리고 그런 분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연중 연일 감사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가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중적인 큰부담을 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국가별 출산율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는 작년 34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1.29명으로 3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OECD국가 가운데도 특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두드러진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구성원이 성별영역에 있어서 출산과 육아 이 책임을 거의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육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출산과 육아휴직 활용의 어려움과 활용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와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 휴직을 하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식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익에 대한 의식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공무원도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년간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의 경력을 인정하고 셋째자녀부터는 휴직하는 3년 전 기간을 경력인정을 해 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30명 정도, 2011년도에는 22명 정도로 대체인력뱅크를 지금 쓰고 있고 또 결원보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별도 정원 인력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체인력뱅크하고 다음에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정원은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을 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으면 정기인사 때 정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보통 충원하는 것이 대체인력과 보충인력으로 충당하고 계시지 않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아닙니다. 정기인사 기간이 3개월이나 2개월 같으면 그 사이는 대체인력을 하고 정기인사 시에는 정식으로 직원을 육아휴직한 직원자리에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발령을 내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내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육아휴직을 내면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에 보면 만 8세 이하거나 취학중인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을 반드시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가 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에 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또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가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휴직기간동안에 육아휴직수당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수당은 2010년까지는 월 5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휴직공무원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데 월봉급액 40%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무원중에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내신분이 계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지금 남성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도 결원이 보충이 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기간이면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정기인사 때 별도 정원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시에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체인력 사용하고 별도 정원 보충해서 발령내는 것 외 업무대행제도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제도는 별도 정원 인정해서 정식발령 나기 전에 한 1, 2개월 단기간에 옆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간 직원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업무대행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수당을 한 명일 경우에는 5만 원, 또 5명 이하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한 사람이 업무전체를 대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5만 원.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또.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인 이상이 나눠서 할 때는 3만 원.

병길

송병길위원

이렇게 됩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 업무규정에 보면 옆에 있는 직원이 누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한 1주일 연가를 가면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대행을 하는데 저희들 수당은 행안부에서 정한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 단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업무대행 이용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업무대행을 8명이 했고 올해는 현재 4명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대행이 이렇게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동료직원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보통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그리고 짧은 기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이용하더라도 업무의 대체인력을 이용할 경우에 주로 기간제를 이용하면 업무의 전문성이나 책임성,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그 직원의 업무성격을 파악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대체인력을 요청할 것인지 그다음 업무대행을 할 것인지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은 그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시에는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별도 정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공무원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대체인력이나 업무대행이나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맞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적합한 퇴직공무원하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허령 위원장님께서 울산제일일보에 기고를 하신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산과 육아문제의 해결이라고 기고를 하신 데에 대한 공감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보육서비스 제공, 재택근무 또는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제 또는 대체인력지원 등 이제는 교육청과 시청이 모두 앞장서서 모든 여성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시행령에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별 정보공개관련 자치법규를 보니까 10개 시·도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울산을 포함한 6개 시·도는 규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정보공개조례제정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011년 11월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으로 보면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정보공개규칙으로 정보공개대상기관, 지방공사, 공단, 출연기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조례로 일부 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와 같이 규칙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시행령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보면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니까 지난 1년간 879건이 접수되어 있고 106건은 본인이 취하하였고 또 280건은 구·군으로 이송해서 취하 및 이송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공개취하 및 이송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 울산시가 본인에게 취하를 유도하든지 또는 구·군으로 정보공개 처리를 미루지 않았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정보공개취하는 본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취하를 보이고 있는데 취하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재청구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공개결정이후에 취하한 경우로서 본인이 알권리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고 취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정보공개를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건, 8건 했다가 취하를 하고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취하건수가 늘어났다고 보고요. 이송이 많은 이유는 청구인이 정보의 소관 기관을 잘 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면 구·군에 해당되는 업무를 우리 시에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에는 73건, 올해는 9월말까지 207건 정도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구·군으로 이송을 해 줬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난 7월에 언론보도에서 울산시정보공개율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개율을 높일 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난 7월 KBS방송에서 민선5기 정보공개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못미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신 바와 같이 공개율은 저희들은 96%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개율 한 90%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높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비공개율이 4%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을 시민의 신체, 재산보호,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로 확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별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아주 여성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방균형인사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여기에 보면 여성공무원에게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을 발견하고 남녀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침에 보면 꼭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안 지켜 지겠지만 지금 5급 이상 9.6%, 6급 이상 18.8%하는 여성비율이16.5% 6급부터 관리직이라고 보고 6급부터 16.5% 이상 임용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침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시는 사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7.3%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지침보다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데 5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5급 여성관리자를 승진 안 시켰다기보다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그런 자원이, 여성자원이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30% 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절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말로 표현을 받아들여도 됩니까? 승진소요연수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하는 요건이 안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6급 이상 일반직은 1364명 중에 여성공무원 239명 17.52%니까 이것은 거의 근접합니다. 지침하고 그런데 5급 이상은 456명 중에 30명으로 6.6%네요.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정확하게 6.6% 임용목표에보면 9.6%인데 2.3%가 미달되는데 그것을 인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10명입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10명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국제협력과장이 여성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침에 되어 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사를 안 했죠, 못했죠? 안했다기보다는 못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성인지통계라는 말 알고 계시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성인지적통계,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성인지적통계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성인지적통계가 남녀공무원 인사기록이나 각종 임용사항 등에 남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허령

허령위원장

임용사항 등에서 통계를 남녀를 구분해서 분류함으로서…….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은 이 남녀구분하는 성인지적통계를 매년 2회에 작성해서 인사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이 보시기로는 지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 여러 가지 일환상 여성과장, 국장, 부단체장, 성인지적통계작성, 근무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충 그래도 16개 시·도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단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2.4% 부족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체 여성공무원수나 6급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낮잖아요? 국장님 맞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령

허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금방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6급 공무원 여직원들 중에서 승진할 수가 없는 그것은 조금 말씀이 제 생각으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상 5급 공무원 여성분들이 적었던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5급 관리직 공무원 임용기반에는 6급 여성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금년도에 현재 6급 승진자 54명 중에서 기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26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5급으로?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5급을 승진시키려면 바로 6급 공무원들의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급에서 6급 승진자 금년도 54명 중에서 6급 26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임용후보 모집을 신규임용공무원도 보면 작년도에는 여성이 65.2%가 되었고 금년도에 여성이 59.2%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시정에 주요 핵심부서 여기에서 핵심부서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기획, 예산, 인사, 감사 그다음 각실·국의 주무과 같은 곳에 20% 이상이 전부다 여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특히 주무과 같은 데는 33% 정도 여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만 2, 3년만 세월이 지나면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여성공무원들이 홀대를 받는다든지 여성공무원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제가 여성의 대변인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저출산 고령화시대라고 했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 맞죠? 그다음 남성도시 울산 맞습니까? 그다음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젊은도시는 뭡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가장 많다는 도시고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활력의 도시, 그렇다며 우리 여성공무원이 우리 여성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사회부터 모범을 보이고 물론 남녀차별하는 것이 없겠지만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진출의 길에 확대의 폭을 넓혀준다면 이것이 곧 울산사회 여성에 대한 또는 앞으로 향후 출산에 대한 장려시책의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지 않고 승진기간도 안되었는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조건이면 우리 여성을 우대해줘야 된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출산하고 난 뒤에 3개월이나 2개월 쉬고 나오면 근평을 최하위로 매기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국가공단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사나 또는 육아, 출산을 위해서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은 그 근무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동등하게 평점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그만큼 빠졌으니까 해서 평정을 하위로 해 주는 그런 어떤 불이익으로 인해서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된다, 맞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상위직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운영입니다. 2010년도에는 징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처리를 받은 분이 14분인데 2011년도에는 18분으로 4분이 늘었거든요. 물론 이 업무는 감사업무 자체는 감사관실의 고유업무입니다마는 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인사부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전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사람이 14명이고 2011년에는 18명입니다. 징계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2010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하고 우리 시 자체 감사결과에 적발된 직무태만 4건, 다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 등에 관한 사건이 6건 음주운전 주가 음주운전입니다마는 그래서 2011년에 18명으로 2010년보다는 4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저희들이 가슴 아픈 금품비리 관련은 저희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모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한꺼번에 6명 정도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감사부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무부서, 인사부서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교육 같은 것도 같이 계획도 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의견을 개진하죠? 실무부서 의견…….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통상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오고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들에게 감사부서에서 온 서류를 전달하지 저희들 우리 인사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부서와 공동대응을 해서 정말 우리 시가 감사관실의 감사시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보다 나은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공직풍토 조성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2010년 10월에 지방공무원인사교류운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5월에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이 시달되어서 우리는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010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계획인사교류시행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발표에 의하면 특정분야의 비리방지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그리고 4급 내지 6급 직위의 20%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적시하고 있는 특정분야의 비리방지분야는 구체적으로 직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면 통상 세무, 건축, 토목 등 시설직렬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교류범위와 혜택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발표를 보면 교류직위는 1109개이고 계획인사 1369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직급별로 대상은 몇 명이고 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계획인사 교류지정은 4에서 6급까지는 통상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4급 3명하고 5급 5명해서 총 8명이고 구·군은 구·군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5개 구·군이 전체 1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구·군하고 합하면 전체 24명이 교류직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인사 교류자에 대한 혜택은 1년 이상 교류자는 매월 0.05점에서 최대 1.18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 지침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행안부에서 계획인사교류 할 때 근본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영철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3월까지 인사교류실적이 433명으로 교류계획인원 1126명의 38.5%에 불과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20명이 교류인사가 되었고 24명이 실적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통계인데 계획인사교류취지가 그렇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도하고 광역단체하고 시, 구·군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 그리고 또 기초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이 됐으니까 행안부에서 강제로 직위를 지정한 겁니다. 어느 직위 어느 직위 했는데 사실은 이 직위 지정할 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획교류하면 24명입니다마는 전체인원이, 우리는 매년 각 구·군하고 정기인사 때 160 명 내지 170명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교류에 우리 울산은 좀 빼줘라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지정하는 것보다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거의 10배 정도 많이 하고 있다 저희들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고 사실 지정된 직위끼리 교류하는 것은 실적이 없지만 사실 저희들은 1년에 160내지 170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문제는요. 행안부지침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과감하게 건의도 해서 그럼 그 제도의 장단점을 살려가지고 우리한테 맞도록 지침을 수정해달라든지 그런 건의를 해 봤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교류가 울산광역시처럼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계획교류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나 통계상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오는데.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인사 통계할 때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교류실적이 낮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지방 간 있잖습니까? 그 실적이 낮다는 건데.

박영철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직위를 24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가능하면 지켜져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방하고 중앙에 할 때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제도가 물론 저도 이 제도 의 장단점, 모순점도 이해는 합니다. 원거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라든지 이해합니다마는 그럼 이 제도가 잘못됐고 모순점이 있으면 행안부에다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6개시·도 공히 다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시 변경지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인사교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이행을 잘 안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게 16개 시·도가 모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은 저희 시 대로 건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데 여기는 거주지 이전을 안 해도 되고 두 가지입니다. 교류하는 것은 거주지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 수도권 같은 데는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건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이 대부분이 고시출신들입니다. 젊은 고시출신들 이렇기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잘못된 부분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지침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총무과장, 그 분야는 그렇지만 우리 시와 구·군 간 교류는 아마 이게 전국에서 이런 사례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잘하고 있다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무슨 지침을 내려놓고 그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차등 지원한다, 온갖 압력 그다음에 그런 지시가 많이 내려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불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도권에 맞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등 지침이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실정을 다시 한번 더 지방 간에 전체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예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박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건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통장이 5개 구·군에 143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 및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보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최일선의 조직인 읍·면·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직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통장 및 이장들이 하는 역할도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하지 않던 어떤 일들을 추가로 보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님과 통반장님의 업무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우리 행정업무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업무가 아닌 게 없을 정도로 폭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 전 일본에서 지진의 여파로 원자력 누진이라는 심각한 재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읍·면 및 동의 하부조직인 이장, 통장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을 대피를 책임지는 안전요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설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도 지대하며 최근에는 지역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의 주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박영철위원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장 및 통장이 공무상 다치거나 하면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구·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통장과 이장님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와 동구 또 울주군이 별도로 이 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공무상 다쳤을 상해보험을 가입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구·군 중에서 어느 특정 구·군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입도 안 되어 있는 구·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몇 개 구·군이 가입이 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9위에 해당되는 그런 가입률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장 및 통장들의 행정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5개 구·군에 전체가 다 확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충분하게 장단점을 연구 검토해서 통일을 시켜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면 1444개 통·이장님 1444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연간 4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남구나 동구, 울주군은 가입이 되어 있고 중구하고 북구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당해 구·군에다가 권고를 해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아주 공평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0쪽, 101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대한 질의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조례 제19조 보험가입에 의하면 1항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현재 2만 1931명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지난해에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보면 또 금년에 신규로 등록하신 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지난해에 한번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 전원과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자원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100% 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1회 이상이 5만 7570명, 50시간 이상이 8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 중에 보험 미가입자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가입하신 분이 사고를 당하면 저희가 보면.

박영철위원

아니 미가입자가 사고 나면.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에는 미가입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가입자하고 금년도 새로 신규하는 분 다 가입하는데.

박영철위원

아뇨,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5만 75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50시간 이상이 8171명인데 그런데 보험가입은 2만19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2만 1931명은 금년도 신규로 가입을 한 사람이고요. 전체 5만 7000명 중에서 그렇게 되면 3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분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 그게 시기가 보험가입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군하고 시는 자원봉사가 대부분 가입하는 시기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면 아마 3만 5000명 정도로 해서 전체 5만 7000여 명 정도가 이번 달 지나면 다 가입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2만1000명의 상해보험가입자는 플러스하면 현 년도이고 그러면 나머지 5만 7570명이 전부다 가입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또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만 94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회 이상이 3만 8517명, 그다음에 50시간 이상이 7248명입니다. 그러면 7만 명 이상이 한 번도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8만 명 이상이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숫자만 잡혀 있는 허수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로 등록하게 되면 1년에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라든지 다른 경우에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평가한 내용에 보면 전국평균은 참여율이 25% 정도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39%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도 유형이 어떤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등록한 분들이 100% 참여가 돼야 되지만 대체로 자원봉사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40%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저희가 보면 각종 우리 시 단위 행사에 가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행사가 더 빛이 나고 효과도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상해보험가입이라든지 행정 인적관리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해야 되고 그러면 전년도에 벌써 7만 명 올해 8만 명의 이 허수가 있다는, 물론 전체가 다 허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허수가 상당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자원봉사하면서 그 분들에게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숫자만 부풀려놓는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령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저희가 자원봉사 소식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정말조직이 재정비가 되어서 그 조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수혜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또 지원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뒷바라지 정도는 또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되어서 다른 측면 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다른 측면입니다. 울산시 2011년 정보공개 비공개 사용내용 중에서 김모모 씨 무거 굴화지구 동문 굿모닝힐 관련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울산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도시국 계장 이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역시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해서 비공개 사유를 적시를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화 범죄예방 그리고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일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어떠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을 받게 됩니까, 이 관련자가 직무수행에 어떤 현저한 곤란을 받게 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진행되는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청구된 정보공개가 어느 과 소관인지 해서 해당되는 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서 공개결정 여부를 해서 공개할 것은 청구인에게 공개통지를 하고 안 그러면 또 비공개 할 것은 비공개 사유를 하면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 불복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죽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 건 다 그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공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수사 진행 중이지만 여기는 뭐냐 하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말 그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공정한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만이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질의드렸다시피 이 도시국 계장 이상의 공무원 현황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심지어 본회의장 이런 곳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전부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국 계장 이상의 현황 이것도 어떻게 같은 조항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 할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린바 대로 저희들 여기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최초로 판단을 합니다. 부서장이 판단을 하고 난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결정할 경우에 그게 민원인 그 정보공개청구 요구권자가 위법하다든가 부당하다든가 판단이 될 때는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두 건 하시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정보공개 관계 총괄을 하지만 1차 각 부서에서 비공개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더라 해 도 이것은 시장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국에서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차 이의신청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무슨 사유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답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도시국에…….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같은 제9조에 보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제외대상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이것은 제외대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요. 울산하늘공원 화장로 입찰결과 기술 점수 및 세부 평가결과 공개요청 이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를 요청한 것은 하늘공원 화장로에 대해서 공정하게 기술 점수를 매겼고 그렇게 했느냐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같은 정보공개법률 제9조 제1항 5호는 보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점수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 조항에 의거해서 정보공개를 안 해 버리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를 최대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도 무기계약 노동자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에 대해서 소송을 2심이 지금 끝났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시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상고를 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시는 1, 2심 모두 패소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패소내용 핵심 요체는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패소이유의 핵심적 요체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렇게 1, 2심에서 명확히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가 이것이 계속 시간이 끌어지면 여기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되고 재판비도 또 허비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상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 직원이 네 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들은 이 상고를 하게 된 것은 1, 2심 판결하고 상반된 대법원 판례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상고를 할 때는 변호사나 노무사또 정부법무공단하고 자문을 구해서 충분하게 상고를 하게끔 되었고요. 교통비하고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의 가액을 통상임금에 미포함한 사례도 있고 중식대를 통상 임금에 미포함한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보고자 해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 나와 있는 판결문에는 대법원 판결에도 판결사례를 들면서 소위말해서 이게 무기계약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울산시 구·군 빼고 몇 명이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우리 시에는 9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98명은 4명이 승패소에 따라서 전체의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면…….

병태

천병태위원

아뇨. 대법원 판결이 이 네 분이 이기든 지든 또는 울산시가 이기든 지든 판결이 나면 같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4명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고 다시 추가 15명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98명 전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람하고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통상임금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문제는 울산시가 신뢰원칙이 있는 노사문화 정착을 내세우면서도 노사 간 신뢰를 계속 재판으로만 끌고 간다는 것은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구와 북구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단히 낮고 그것 또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사 간에 서로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상 임금과 임금에 분류되는 조항들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화해가 결국은 노사 간에 상당히 큰 신뢰를 형성하였다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울산시도 이것을 어차피 대법원에 상고해 놨죠. 그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병태

천병태위원

이걸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동구하고 북구가 지난 9월에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기간 이후에 발생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금 초과, 소송 원고들이 주장했던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에 대한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소송 결과는 받아들였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노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상반된 판례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대법원의 최종 명확한 판단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고하게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도 좋은데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상고를 한 게 아니고 상고를 할 때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노무사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권위 있는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종합적으로 구했는데 일관되게 상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시·도는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시·도는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여태까지 현재 4차례 판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차례 최근 판례는 교통비나 급량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세 분 판례는 전부 제외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판례도 존재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례하고 노동부지침을 간단히 요약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고 실제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지침에서도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노동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지침 모든 게 다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기준을 잡아줘야 될,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결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인데 대법원 1심, 2심에서도 보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손을 들어 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법원 판례에 보십시오. 대법원 2005년 9월 9일 승고, 대법원 2003년 6월 13일 승고, 대법원 1996년 2월 9일 승고 등등의 판례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손을 들어 줬고요. 하여튼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1심, 2심 판결문에는 안 나오는 다른 판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판례대로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면 최종기준점이 되겠죠. 대한민국에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이 최종기준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법원 판결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구, 북구에서는 그런 판례 없이 1· 2심 결과만이라도 충분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걸 또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울산시도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잠깐 다음에 김종무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행정자치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전에 마치고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천병태위원

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학휴직을 마치고 온 우리 울산시 공무원이죠. 이 분에게 지방의무 서기관 한 명이죠. 그러니까 4급인데 유학휴직을 마치고 돌아와서 4급 직위가 없어서 5급 상당의 직위에 그렇게 직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 분이나 5급이 다른 사람, 다른 분이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을 하고 그 직위에 줬는데 이분은 4급인데 5급의 직위에 계속 있었던 점이 감사원에 감사지적 당해 통보를 받았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009년 9월 1일 의사인 현 동구보건소장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현재 2009년 9월 1일부터는 4급 직위인 보건소장 직위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9월 1일부터?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009년 9월 1일부터.

병태

천병태위원

2009년 9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무려 4년여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년 2개월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2년 2개월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상당히 상처를 받았을 건데 그런 점은 어떻게 피해보상이 됐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사…….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사실 엄격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북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북구청 전체의 인사 권한은 북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군간 직위교류를 하다보니까 4급 인사를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이2003년도에 캐나다 유학을 갈 때 업무관련 유학을 간 게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2년 기간으로 가면서 갔다 와서 그 당시에 저희들 알기로 북구청에 의사니까 다른데 가든지 복귀를 안 하겠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그해 9월에 복귀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북구에서 다시 보건소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갔다와 보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하고 그 당시에 전반적인 의료계의 여건 이렇게 봐서 개업하거나 이게 좀 어려우니까 다시 본인이 사직을 안 하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는 의사니까 관리 의사로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 알기로는 그 당시의 북구청장님이나 다른 북구에서 이 분에 대해서 물질적인 그런 보상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많이 다독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죠. 울산시인사위원회. 그리고 4급은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죠.

병태

천병태위원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4급이 계속 2년 몇 개월 동안 계속 4급이 한 명 더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가 됐잖아요. 4급이 말 그대로 정해진 정원보다도 한 명이 늘었잖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과원이 이게 이것이 우리 총무과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조직도 담당이 이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것은…….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부서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원상의 문제인데 이게 2명이 자리를 비워있을 때, 인사는 기관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4급이 관리의사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이 2년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갔다 오면 내겠다 그래 놓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유학을 가버리니까 북구청에서 보건소장은 별도로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 관리의사로 채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위생과장 자리가 비었었고 그다음 울주군 보건소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장은 의사를 보직하기에는 관내의 의료기관이라든지 각 보건소를 전부 총괄지휘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보건직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했었고 또 울주보건소장은 물론 의사를 해도 됩니다마는 울주보건소의 경우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가 통합인사를 하지만 해당기관장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인 울주군수도 보건직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했지 저희들이 무슨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조금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2년 전에 그분은 다시 복귀해서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현재 조치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거고요. 4급이 정원보다 한 명 늘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부사정은 내부사정의 문제이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위원님께서 실무적인 사정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과 그러한 점 등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보다도 총괄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우리 울산시 간의 인사교류는 현재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인사교류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업무능력과 경험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다 라는 측면과 그리고 중앙공무원들이 우리 울산시에 오면 우리 울산을 이해하고 울산의 어려움이라든가 장단점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위지정 자치단체와의 시·도 간의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측면은 다 상쇄를 하고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울산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물론 중앙공무원들이 지방에 울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도 가족과 함께 서울에 가서 또는 다른데 가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개인 기업이나 이런데 가보면 정말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히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 울산시 공무원과 중앙부서 간의 상호교류, 상호파견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셔야 된다 라는 측면을 주문을 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라는 말씀만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박영철 위원님하고 천병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시책에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요구나 또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해법을 찾으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와 시가 동반자 역할을 충분하게 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내년 2012년부터 향후 3년간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이 160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명 같으면 1년에 약 30명 이상이 퇴직을 하는데 지금 160명 인원이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1953년생부터 2016년 ’57년생까지 하면 거의 160명 정도 퇴직하게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만약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대거 퇴직을 하게 되면 조직에 공동화 현상으로 아마 업무공백이 많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놓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하고 인력수급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인력수급 대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우선 금년부터 무보직 실무사무관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실무사무관 제도는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을 전에처럼 곧바로 구·군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주무국 주무과에 배치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한꺼번에 퇴직했을 경우에 계장의 보직을 받았을 경우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높이는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구·군하고의 교류도 계속 꾸준히 활성화해서 하여튼 여러 5급 사무관이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2, 30명 퇴직했을 경우에도 조직의 기능상실이 오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실시해 보자고 언급한 바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이후에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실시한데 대해서는 사실 우수한 사무관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도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장기적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종무

김종무위원

조금이라도 인사적체에 대한 많은 해소는 안 되지만 아마 조금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5급 사무관 이상이 대거 퇴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구·군에서 인력을 시로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안 되어갑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만약에 구·군에서 인재를 갖다 우리 시로 영입하게 되면 또 구·군에 대한 인력수급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그러면 시만 중요하고구·군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책으로서 우리 본청에 우수한 6급들 승진을 시켜가지고 무보직 상태로 관리자 훈련을 시켜서 구·군에 내려 보내고 구·군의 우수인력을 시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해서 상호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5급 사무관 이상의 전체 관리직공무원들이 대거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총무과장께서도 충분하게 연구를 좀 하시고 빈틈없도록 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장

다음에 사회복지직 충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복지 전달 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직을 7000명을 충원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직이 과연 몇 명이나 충원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내년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총 109명이 충원됩니다. 이 인력들이 다 본청인력은 아니고요. 중부·남부·동부인데.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 전체를.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시 전체는 109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만약에 109명이 증원이 되면 우리 행정적 직원의 충원이 혹시 부족 한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109명 중에 보면 사회복지직을 61명은 신규로 채용하고 나머지 48명은 행정직을 재배치해 가지고 109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이 대량 충원이 되면 행정직 공무원을 상대적으로 충원규모를 전체 정원의 입장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최소화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7000명이 정상적인 사회복지요원이 충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행정직에서 다시 빼가야 되잖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데 대부분은 그 중에서 60% 정도는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대체를 하는데 이 대체를 하는 게 그냥 기존에 있는 행정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 자연 퇴직하는 신규채용하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배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69명이라도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 배치될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정이 괜찮은 남구나 이런 곳은 괜찮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구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됐을 경우 그런데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의하면 신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향후 3년간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년 이후에는 아직 언급이 없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국비에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고 다른 시·도나 저희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 전역에 방범용 CCTV가 많이 달려있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각 구·군의 실태는 파악해 봤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CCTV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603대가 달려져 있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시내 전역에?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12월말 되면 665대가 됩니다. 금년 예산을 다 투입을 하게 되면.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방범용 CCTV가 460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침에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전역에 600여대 밖에 안 되면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구·군별로 있는 수량을 말씀드리면 중구가 82대가 있고남구 327대, 동구는 38대, 북구 39대, 울주군이 117대 이렇게 해서 현재…….

종무

김종무위원

북구가 몇 대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117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북구가 39대 울주군이 117대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남구 400몇 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용이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을 감시하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방범용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다 포함을 시켜서 아침에 저한테 이야기 해 준 모양이네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처음 달기 시작한 지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시 관내에 12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울산지역치안협의회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한 특별사업을 시행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해서 4개년 동안 2008년부터 매년 10억씩 해서 40억 원이 투자가 되고 우리 시가 구·군으로 지원을 해 주고 구·군에서도 구·군별로 한 5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9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처음 저희가 방범용 CCTV를 달 때는 한 500여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그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4개년 동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지원계획을 내년에도 다시 계속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가 처음 설치 운영할 때 설치할 때 아까 12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권침해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그 12대를 설치한 이후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지금 현재 CCTV를 원하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재정이 괜찮은 데는 CCTV를 자유스럽게 달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북구나 중구 이런 쪽에는 아마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헤아려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끔 CCTV가 설치되게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치안이라든지 또 범법이라든지 이러한 게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경찰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해서 사실은 CCTV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경찰청과 협의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밝혀진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시의 범인 검거율이 14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범인 검거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앞에서 2번, 2번을 한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검거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예방이 2009년도에 이 CCTV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삼산동 일원에서 범죄예방의 70%가 줄었다 라고 그 때 한번 그 내용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는 CCTV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설치해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해서라도 한 치의 착오 없이 우리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울산 치안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5급 이상 160명 퇴직에 대한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베이비 붐 세대라고 알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전후세대, 전후세대라고 알고계시죠? 전후세대는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맞죠? 지금 나이로 치면 56세에서 47세까지 이 정도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총 정원 5208명 중에서 전후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1500명 이상입니다. 41세에서 50세까지가 1693명이고 51세에서 55세까지가 681명 이렇게 해서 2374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46%인데 앞으로 우리 시가 3년이 있으면 이 전후세대에 해당되는 1500명이 전체 공직사회에서 29%입니다. 29%가 전부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공무원 그다음에 실무 경륜이 뛰어난 공무원 그다음에 울산 시정을 위한 탁월한 판단력, 새로운 아이디어 등 종합적인 인재 육성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직 공직 사회에 있는 인원이 30%가 연차적으로 3년 후 부터 빠져나가면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인재 육성하는 현황을 제가 시·도 별로 파악해 보니까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이 인원이 제일 적어요. 현재 94명이 지자체 외 타 기관에 4명, 타 자치단체 1명, 국가기관에 9명, 특수업무 공동수행 2명, 교육훈련 49명, 연구기관 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서울이 960명, 부산 154명,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경북 300명, 경기도 500명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몇 분 이야기 하셨는데 국가기관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9명으로서 다른 시·도 보다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 빼 온 겁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시·도보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도별 파견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 첫 번째가 공무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절대적으로 적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정원이 적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관에서 서로 파견을 요구하는데 하면 통상 그 시·도의 업무특성도 있지만 공무원 수에 비해서 파견인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명이 가 있는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국가기관에 9명간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기관에 지금 파견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16개 시·도 전체 62명인데 그 중에서 약 반수에 해당되는 29명이 연구기관에 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통계 작업 시에 행안부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29명 연구기관은 다름이 아니고 재작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된 직원이 29명입니다. 이 29명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기관으로 본 겁니다. 이게 다른 연구기관이 아니고.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행정안전부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행정안전부 자료 잘못됐다는 것은 시에서 통계 기초자료를 올릴 때 잘못 올렸다는 말입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통계 작업을 할 때 파견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보고 취합하는 과정에 양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은 다른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 올리고 행안부에서 잘못 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럼 세계옹기엑스포는 이건 제외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인원이 총무과장님 자꾸 여타 시·도하고 인원 총 정원비례를 하는데 광주하고 대전하고는 우리하고 비슷하죠? 공무원 수가.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광주하고 저희들 공무원 수 차이가 …….

허령

허령위원장

얼마나 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16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보다 광주가 많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우리 울산광역시가 제일 적거든요. 49명입니다.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3, 4년이 지나면 5급을 포함해서 6급까지도 적어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6급 이상 다 될텐데 1500명 3분의 1 정도가 빠져 나가니까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인재육성이 대단히 시급하다, 그래서 인재육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개방형직위제도 중에서 울산에 지금 6명 중에서 민간전문가는 2명이죠? 2명 운영하고 있죠.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3명입니다. 3명이 민간전문인이 채용되어 있는 데가 교통건설국장, 울산박물관장, 도시디자인담당해서 3명이 민간전문가들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국장이 원래부터 공무원 출신 아니었나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아닙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영입해 왔어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게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개방형직위제도의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수평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속한 주요정책 결정과 합리적인 시책 개발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개방형직위를 권장하도록 행안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1급부터 5급까지 대상으로 5급 이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규정대로 운영한다면 도입 가능 직위는 27개입니다. 맞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직위운영 현황을 보니까 서울은 32개 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 24명, 공무원 4명, 나머지 4명은 공석이고. 경기도는 16개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13명, 공무원 2명, 공석 1명, 인천은 14개 민간전문가 6명, 공무원 2명 공석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개 중에서 민간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학자들이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부분을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한 걸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개방형직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도입하는 부분을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현재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개방형직위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워낙 급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해서 민간전문가 3명, 내부 공무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6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감사관도 개방형직위에 포함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허령

허령위원장

감사관은 지금 개방형직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감사관까지 하면 직위가 7개입니다. 지금 현재 6개는…….

허령

허령위원장

감사관, 복지여성국장, 투자지원단장, 울산박물관장, 도시디자인담당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이것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급 이상 총 정원의 10% 내 하면 27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7명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5급 이상 전체 10%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개방형직위는 늘리거나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개방형직위제도를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사회의 경직되고 이런 답습된 형태로서 벗어나서 신선한 인재와 같이 대화를 해 보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위직위에 있던 사람이 혹시 자기 직위가 없어질까 싶어서 그걸 꺼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확대해 나가는 점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유연근무제를 하면서 울산광역시가 제일 유연근무제 실적이 제일 낫나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제일 좋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제일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중에 하나가 실적이 제일 좋으니까 제도가 처음 시행초기에 실적이 제일 좋으니까 자율성보다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유연근무제를 처음 실시할 때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연근무제 안 좋았던 게 직원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해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서의 부서장들 과장, 국장님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이 유연근무제의 운영목적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제도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맞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복리와 복지를 증진시켜서 근무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차출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국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울산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810명으로 이 중에서 시간제근무 63명, 탄력근무제 738명, 원격근무제 8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울산은 22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6월에 그랬는데 22명 중에는 시차출근제 18명, 근무시간선택형 4명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은 305명, 대전 29명, 대구 11명, 부산, 광주 이랬는데 9월에 딱 보니까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울산은 1658명 중에서 2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차출근이 241명, 근무시간 6명으로 신청률이 15% 로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6월과 9월을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서울은 72명 감소, 부산은 55명 증가, 광주 6명 증가, 대구 및 대전은 동일, 울산은 그 기간 동안에 무려 22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근본취지인 만큼 유연근무제 운영 목적에 절대로 위배되는 일이 없이 성과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하실 것이 계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는 본인이 신청하고 나서 한번 신청하고 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본인이 근무시간이 바뀌어야겠다 하면 언제든지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고 계시는 점을 잘 유념해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을 위한 길이고 공직사회를 더 부드럽고 공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병길

송병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인사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인사 일정이 있잖아요. 1년에 두 번하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7월하고 1월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 몇 월 했어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올해는 8월, 2월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왜 바뀌었는데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을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정리해서 12월말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을 적용하는 게 2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는 6월말 하면 8월 1일부터 적용했는데 저희들이 2월, 8월 인사를 하니까 8월 달에는 휴가가 겹치고 또 2월에는 구정 등등해서 처음 연초기 때문에 2월에 보면 모든 업무가 1월에는 계획단계지만 2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1개월씩 당겼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그 전 때는 계속해서 1월, 7월 하다가…….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1월, 7월 하다가.

병길

송병길위원

올해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변화가 있나 싶어서 추진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근무성적평정을 다시 1개월 당겨가지고 전에처럼 1월, 7월 인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인사를 그렇게 하시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침을, 왜 그렇게 제가 묻느냐하면 인사 이월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이 있는가 봐요. 교육관계에 있어서 타 시·도는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인사가 우리 시가 좀 늦다보니까 교육일정에 다 가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후보자과정 교육은 저희들이 미리 12월 되면 교육수요를 파악해서 지방행정연수원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2월 인사가 나더라도 교육을 못 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교육을 받되 타 시·도가 받고 있는 과정의 전 과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예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그러니까 우리 시만 2월로 하고 타 시·도는 다 1월에 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1월하고 2월 하는 데가 거의 반반정도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처음 교육시작 하는 게 2월에 하는 게 아니고 3월말부터 하기 때문에 교육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교육입니다. 똑같은 과정인데 교육에 늦게 들어가서 다른 시·도보다 일부분 못받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5급 승진자들은 승진 결정을 하더라도 필수 5주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이수해야 사무관 임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사무관이 되고 나면 교육을 빨리 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임관되도록 배려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제가 내무연수원에 근무도 해 봤습니다마는 2월말이나 이런 때에 정상적인 교육이 시작되지만 사무관 임관 배려를 위해서 교육을 좀 당겨서 실시를 해서 사무관 임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우리 시는 인사가 늦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교육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3월이나 4월에 인사 발표를 하면 조금 늦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저런걸 전부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1월에 인사하고 7월에 인사를 하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제부터는 또 1월, 7월로 또 바꿔갖고 그런…….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타 시·도도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문화예술과장 장수래, 체육지원과장 김찬수관광과장 전경술 동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많은 일을 했고 또 알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권혁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퇴임이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보고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KBS TV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자위의 감사활동 상황을 상세히 촬영 녹화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문화예술과장과 관광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방금 앞서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년 간 크고 작은 행사, 특히 체육행사 이게 통틀어서 보통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저희 과가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연간 198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전문체육행사를 44개, 생활체육행사141개, 장애인체육행사 13개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90몇 개라고 했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198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체육행사에 거의 체육지원과에서 국장님과 더불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가시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사가 거의 주말에 밀려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거의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체육지원과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지원과 전 직원들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항상 주말에 행사 때 가보면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 과장님, 직원들 항상 눈에 띄는데 저희들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수고 하신다는데 대해서 격려와 찬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울산의 근대화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산업수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대해서 참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울산시가 이런 모습까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죽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체육에 불모지였던 울산이 그 때 당시에 고인이 된 이종하씨께서 종하체육관 대지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체육의 발돋움이 되어서 울산의 체육이 조금이나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체육시설물로서는 역할을 충분하게 한 그런 체육시설물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종하체육관이 체육시설물로서는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고 아마 전 시민들이 체육시설물로서는 활용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현재 종하체육관은 시설 전체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하체육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실내체육관이고 이게 설립된 지 ’77년도 중반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햇수로 30년이 경과되었는데 철근 콘트리트 건물 구조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설도 많이 낡았고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그동안 우리 종하체육관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시단위의 행사를 비롯해서 체육행사를 소화해 내고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체육시설물로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설물로 변했는데 저 체육관을 앞으로 신축한다든지 재건축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 리모델링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는데 조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내구연한도 이미 경과가 되었고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현재 재건축 계획은 전혀 없네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으로 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연간 종하체육관에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보수 부분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도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부분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또 마루바닥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꺼칠꺼칠해지고 해서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주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2의 울산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울산체육공원이 ’95년도에 울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1차로 결정된 면적이 91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공원부지도 200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53만 1000㎡를 추가로 결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 100만 원 정도만 치더라도 1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토지보상이 되고 하면 여기에 별도로 체육시설을 구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 중구에 있는 동천체육관 그리고 남구에 종하체육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은 2개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프로농구경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로 종합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하체육관을 신축을 한다면 이전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기존 종하체육관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2의 체육관을 신축한다면 외지로 좀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접근성이나 주차장 확보, 녹지시설이 충분하게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체육공원으로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종하체육관을 그 쪽으로 옮기는 문제하고 또 지금 종화체육관이 있는 자리에 신축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놓고 있는 이 2차공원 부지에는 울산이 아직도 체육 인프라가 안 갖춰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는 승마장도 없고 빙상장이라든지 벨로드롬이라든지 없는 그런 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종하체육관은 울산시민으로 살다간 고 이종하 씨가 울산시에 흔쾌히 쾌척을 한 최초의 실내체육관이고 그런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는 새로 재건축이 필요할 것이고 굳이 나중에 우리 울산도 인구가 언젠가는 또 2, 3백만으로 늘어나고 하면 실내체육관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동천체육관은 프로농구경기로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축을 했으면 했지 종하체육관을 옮긴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장

제가 어제 저녁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전체 16개 시·도에서 저희가 15등 했죠. 올림픽의 메달 계산으로 등수를 따지자면 우리 울산이 11위입니다. 그렇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울산으로서는 메달도 많은 메달을 땄고 또 등수도 그 정도 같으면 참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최하위를 못 면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 체육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하체육관 같은 경우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여기를 꼭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국장님의 견해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제2공원 부지에다가 신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게 결국은 예산에 따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인의 가족들에게 충분하게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가 종하체육관을 제2체육공원부지에다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그 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해서 종하체육관으로 명명을 하고 옮기게 되면 아마 고인의 가족들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지를 매각시켰을 때 그 금액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전해서 충분한 체육관으로 지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종하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종하체육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자꾸제가 무거운 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울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동천체육관과 버금가는 제2의 체육관이 꼭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또 우리 체육지원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체육공원에 야구장 신설 계획을 하고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야구장 건립문제하고 프로야구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또 1년이라는 세월안에 야구장 신축계획을 잡고 또 2014년부터는 여기에서 프로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둔 거죠. 그런데 현재 1만 2000석이라는 규모로 신축하게 되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단 1만 2000석 규모의 프로야구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설계해서 짓기는 합니다만 향후 우리 울산에도 프로구단이 언젠가는 생겨야 되고, 또 생길 것이라고 보고 만약 프로구단이 창단되면 5년 이내에 2만 5000석 이상의 야구장을 신설하는 것이 KBO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1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설계하지만 향후 2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기초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 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구장을 짓더라도 아마추어 야구 매니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고, 얼마 전에 야구장에 석면이 검출됐다고 뉴스에 한번 접한바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인천 문학구장, 경기 수원구장, 구리구장, 서울 잠실구장, 부산 사직구장 등 5개 야구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도 그러한 석면이 절대 검출이 안 되는 계획성 있는 공사를 하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야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아마야구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으로 포설을 합니다. 지금 많은 체육시설에 아직까지도 인체유해한 석면 자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방송이 되고 하는데 바로 이런 점이 후발주자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야구장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퇴임하시고 나면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님께서도 유념해서 이 문제를 꼭 숙지하시고 잘 진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국장님, 세세하게 아주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6억 9557만 3000원이었는데 6.9% 증가되었죠. 18억 1500만 원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산하단체는 가맹경기단체가 48개인데 9억 93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같은 경우에는 48개를 나눠보면 1개당 2067만 9000원입니다. 지원되는 경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는 43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8억 3700만 원으로 해서 단체 1개당 지원예산을 보면 194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를 보면 7300만 원입니다. 17개 단체 73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429만 4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활체육회 산하단체와 체육회 산하단체, 장애인체육회가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단체별 예산지원은 저희가 엘리트체육은 원칙적으로 전국대회나 시장배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단체는 단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8억 3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대회의 성격이나 참가범위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게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경기단체수입니다. 인원수가 아니 단체수인데 단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체육회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2009년에 8억 7800만 원, 그리고 2010년에 8억 6100만 원 단체수가 47개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당 1831만 9000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는 4억 6300만 원, 2010년에는 5억 5200만 원 42개 단체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2010년 평균은 1300만 원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는 4억 1500만 원, 2010년에는 4억 5800만 원으로 21개 단체, 1개 단체당 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단체당 오히려 다른 산하단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만 예산이 이렇게 거의 5분의 1수준 밖에 안 됩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숙

하현숙위원

이 자료가 2009년에 문화체육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작년 자료입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예, 작년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해 주실 때 장애인체육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경기가맹단체가 설립확대 되었다고 15개에서 17개로 2개가 늘어났다고. 농구, 요트 부분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단체수가 21개입니다. 왜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매뉴얼에 있어서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고 작년에는 적용되었다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대회지원비는 장애인체전, 장애단체들도 마찬가지이고…….

현숙

하현숙위원

이것은 대회지원비가 아니고 산하단체 예산지원액입니다. 경기단체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예산지원액입니다. 제목하고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순서나 제목이나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올해만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46페이지이고 작년 자료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를 빼면서 1년 기간을 빼면서 감사기간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그래서 자료가 두 가지로 나가 있을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에는 1년 단위로 했고 요. 안 그래도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왜 올해는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따로 나눠서 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감사기간이 회계연도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11월에 하기 때문에 감사기준을 9월말 기준으로 빼라고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체육회 산하단체와 생활체육회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는 ’1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산하단체는 한 푼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장애인단체 행사는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행사가 없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단체성격상 행사가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반기까지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까? 작년에는 1년 단위로 행감자료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10월까지 9월말까지 나누고 다시 또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나눠가지고 보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자료를 만드십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기획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기준을 9월말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작년에 1월부터 9월말까지 내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자료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냈기 때문에 작년 감사이후 기간하고 올해 감사를 받는 9월말 기준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낸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 자료는 의원들이 알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 하지만 챙겨서 보면 되는 거고요. 아까 산하단체에서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왜 오히려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시설이나 아니면 움직이는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5분의 1밖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누기 1을 해서 단체 수 한 개당 나눴을 때 한 단체당 지원되는 예산액이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429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단체의…….

현숙

하현숙위원

엘리트체육이랑 생활체육회 예산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단체지원이 거의 다 선수와 관련이 많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그냥 체육회이고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산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장애인단체의 지원금액이 거의 다 선수에 대한,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단체지원비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선수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체육단체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아까 가맹단체에 대한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지원했던 산하단체 예산지원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운영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는 상·하반기로 행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많이 해 버리고 나면 하반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까 장애인은 하반기에 행사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은 하반기에 행사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보내 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장애인 체육회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 2009년에 4억 1500만 원입니다. 21개 단체에요. 그리고 2010년에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1년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00만 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 2009년에는 장애인 산하단체 활동이 그만큼 왕성했고 장애인의 활동이 그만큼 많았는데 올해는 줄어들었다는 건지 이 사실 아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작년예산 2010년 예산이 13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장애인단체의 예산이 13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 된 것이 3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22억 1600만 원 거의 같고요. 그다음 체육진흥사업비도 4500만 원으로 같고요. 단 좀 줄은 게 실업팀운영비에 선수관리비에 조금 줄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 조금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그런데 전체 목을 보면 줄어든 게 아닌데 목 변경을 하다가 보면 줄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차이가 300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작년 전체예산이 13억 3100만 원, 올 해 예산이 13억 28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현숙

하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9년에는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에 지금 이거 안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4억 1500만 원이었고 2010년에는 4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300만 원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예산과 올해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줄어 들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만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아까 국장님은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내주신 행감자료나 올해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4개 단체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복사해서 갖다 드릴까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경기단체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예산지원액은 올해가 4억 3700만 원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네요. 그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행감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낸 자료가 없는데요.

현숙

하현숙위원

여기 7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행감자료를 잘못 만드셨든지 아니면 장애인산하단체 예산이 줄어들었든지 두 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7300만 원은 순수하게 대회지원경비가 7300만 원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행감자료를 잘못 만드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7300만 원이 대회지원경비가 맞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산하단체 예산지원금이 아니라 대회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면 행감자료를 잘못 만드셨다는 거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자료를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행감자료를 작년 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행감자료 47페이지에 있는 7300만 원은 대회지원비가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잘못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하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년 재작년을 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면 단체당 산하단체 각 가맹경기단체당 예산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개단체당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이고 그다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좀 작긴 하지만 체육회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 1800만 원이고 이래서 ‘아, 산하단체당 비슷한 예산이 지원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그런데 올해 받아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42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어쨌든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종합순위를 보면 울산은 15위를 했고 메달순위에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11위를 했고 장애인 종합순위를 보면 장애인은 6위를 했습니다. 그죠? 메달순위로는 6위를 했고 종합순위로는 10위를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오히려 저희 전국체육대회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지자체별 체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울산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울산, 광주, 대전을 비교하면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보다 예산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이 많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이 많지만 전문체육진흥예산을 보면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위가 낮아요. 그죠.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전문 체육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울산에서 좀 더 순위가 잘 나오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결과가 올해 11위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 울산이 전체 메달 득점에 있어서는 순위가 많이 향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른 시·도 시세가 비슷한 그런 광역시하고 예산규모별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많은 편이 아닌가 거기에 비해서 성적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시·도보다 예산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은 소수인원이 필요한 그런 종목에 좀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쓰여진 그런 예산인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15위를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게 다른 시·도보다 대학팀이 첫째로 적고 단체 구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단체종목이 점수가 많습니다. 아예 참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 있고 또 체육고등학교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우리가 늘 타시·도 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금 늘어난 예산 가지고 소수 종목의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했기 때문에 메달이 올라 간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카웃비를 2000몇 백 만 원 더 들였죠. 2140만 원을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경기가맹단체가 장애인 경기가맹단체를 말씀드립니다.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보면 21개에서 17개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따로 보충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병길입니다. 저는 이번 전국체전에도 애를 많이 쓰셨고요. 나름대로 애를 쓰셨지만 결과가 하위에서 머물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각 초·중·고에 체육학교를 좀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사격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각 구청과 군청에는 운동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럼 운동 경기부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부 경기종목을 신설하고 경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무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공공기관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최근 언론에 구·군 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각 상반된 보도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동구청 씨름단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구청장님이 환영행사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북구청 사격팀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아마 북구청 사격팀이 제가 인터넷이나 모든 곳을 다 뒤져보니까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격팀이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의 최고의 팀을 이루고 있는 그 사격팀을 감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최상의 팀으로서 국가대표만 해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7개 대회를 출전해서 6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팀이 운영비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시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체육인재 손실을 막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동경기라고는 하나 울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팀이 전략이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구사격팀은 전국 최강입니다. 작년에 8개 대회 중에 7개 대회를 울산시 북구사격팀이 우승을 독차지할 정도로 그 만큼 막강한 팀인데 이걸 선수를 현재 감독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작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격팀의 소요되는 예산이 7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격팀 한 팀 운영하는 예산이 북구 전체 생활체육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장한테 건의가 되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로 감축을 해서 운영할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사격팀을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7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3명 정도 감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중에 또 우수선수가 있고 해서 너무 아까운 선수를 다른 시·도에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그 중의 2명 정도는 우리 시 체육회에 또 사격팀이 있습니다.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는 우리 시 체육회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기존 사격선수들하고 같이 훈련도하고 대회출전도 시킬 계획이고 1명 정도는 부득이 다른 팀으로 보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다 수용이 안 됩니까? 시 체육회에서 3명다 수용이 안 됩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3명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명을 구제한다는 것도 이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2명을 받는 대신 나머지 몇 명 선수는 또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부의 세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니까 울산 북구청의 사격팀이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그런 팀이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많은 인재들이 다른 곳에 유출되는 것을 울산체육회, 지금 많이 약하잖아요. 울산이 아직은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늘 체전에서 하위권에 맴도는 이유가 체육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듯이 이렇게 잘 갖춰진 팀에서도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우면서 앞으로 울산체육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운동경기부는 각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다 경기부를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인원을 늘려라, 줄여라 간섭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부터 각 구·군에 운동경기부를 별도 운영함에 따른 재정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규모가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를 구·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도 별도의 선수팀을 운영해야 되고 또 예산 사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해서 지원을 추가로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애착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한 시·도가 우리 울산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8년 2월 1일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조직은 사무처장님과 1개 과로 근무인원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가맹경기단체지원 그다음에 어울림생활체육 개최 및 참가지원 그다음에 우수선수육성 등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올해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13억 원 조금 넘는데요. 어떤 사업에 지원할 금액입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아까 하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총 예산이 13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운영비에 2억 1600만 원, 체육진흥사업비 4500만 원, 선수육성사업비 5억 580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3억 3700만 원, 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 2500만 원,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2000만 원, 전국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6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사업비 1억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3억 28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작년에 장애인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선수단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성적이 어느 정도였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 선수가 285명, 임원해서 보호자가 168명 그래서 총 453명이 출전했었습니다. 그중에 참가해서 금메달 65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33개, 점수로는 9만 5425점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10위, 메달순위는 6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도 전국체육대회보다는 장애인체전이 우리 울산을 더 알리는 역할을 했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장애인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채용실적이 있으십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장애인체육회가 2008년 2월 1일에 체육회가 발족하면서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이 그냥 양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지만 T/O가 없어서 아직 장애인직원 채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장애인지도자 채용 시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돼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매칭펀드 사업으로다 1명을 채용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명 채용할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 지도자는 몇 명이며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 시에 팀장 1명, 지도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장애인지도자가 다른 시·도 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자체로 1명하고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명해서 내년에 6명의 생활지도자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인원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일단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문수론볼경기장이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문수론볼경기장은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을 소요해서 올 해 10월 2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조잔디 교체사업과 그늘막 증축사업, 화장실 온수기 설치사업 등입니다. 현재 공정이 2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내년에는 완공해서 시설이 사용되겠네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내년 1월에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여하튼 체육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면서 모든 부분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깃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시자체평가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2010년도 자체평가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실·과별로 과제별로 분석표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습디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성적이 안좋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예술과대로 체육지원과, 관광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여기서 대답하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물론 어려운 환경 여건입니다마는 더욱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난 중앙부처평가에서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가 급으로 잘 받았는데.

박영철위원

저는 자체평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앙평가는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평가이지만 이것은 우리 청 자체평가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같이 참여해서 평가할 때 평점기준이 그렇다고 그 때 얼굴을 붉히면서 항의한 것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체평가는 각 부서마다 각 실, 국마다 평가위원이 각각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데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가위원님들이 또 그중에는 지적한 사항 중에서 옳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우리 행감이 마치고 나면 국장님께서는 과장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잘한 부분은 잘 했다, 또 채찍을 가할 부분은 과감하게 채찍을 가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앞서가는 국으로 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은 고맙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광장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장지도자 아시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장지도자가 18개소에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520개소에 520명의 광장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는 경남이 40명, 전남 및 강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고 우리 시는 제주 14명에 이어서 전국에서 15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박영철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이 있고 광장지도자가 있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체 58명인데요.

박영철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48명이고 어르신지도자가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광장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광장지도자는 위원님 혹시…….

박영철위원

이것 나중에 생활체육회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숫자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남산공원 같은데서 하는.

박영철위원

예.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48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광장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광장지도자라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 48명 중에 광장지도도 하는 인원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지도하는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광장지도자 제도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물론 다양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주민밀착형 그런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분의 광장지도자를 면담을 해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충분한 인적지원, 장비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기대에 호응을 못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들어봤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중구 10명, 남구 10명, 동구 10명, 북구 8명, 울주군 10명해서 타 시·도보다 오히려 지도자가 많은 편입니다. 단 하나 이 분들이 월 봉급이 180만 원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급이 좀 적어서.

박영철위원

월급이 180만 원 된다고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적어서…….

박영철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분들은 자기의 보수에 대한 불만 그런 것보다 다른 지원이 있으면, 저한테 그것은 별도로 들으시고, 방금 그 숫자도 안 맞는 숫자거든요.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그것은 숫자는 타 시·도보다는 엄청 적습니다. 적고 지원도 그동안에 잘 안 됐으니까 앞으로 지원을 잘해 주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현장에서 잘 청취를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숫자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숫자가 맞을 겁니다. 월급이나 생활지도자가 58명인데 그중에 생활지도자가 48명, 어르신지도자가 10명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맞을 겁니다. 확실한 자료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규모대회에서 메달숫자는 10위권 정도 됩니다마는 종합점수는 15위, 그런데 저는 이 15위 정도만 해도 울산의 열악한 이런 조건에서는 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팀 부족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도 없고 실업팀이 부족하고 단체경기 종목의 출전을 못함으로 해서 기본점수도 받지 못하면서 종합점수가 낮아진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각 구의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구의 사격도 내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명이 감원되면서 2명은 구제를 하고 1명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구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체조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체조가 여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조단체경기에 몇 명이 출전을 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최대 7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박영철위원

후보까지 7명이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몇 명이 돼야 출전이 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최하 4명은 돼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4명이 되어야 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하는 5명은 선수 4명과 그 다음에 코치 1명입니다. 중구에는 감독이 없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감독이 없으면 현제 5명이 되는데 체조경기 중에 보면 부상 인원이 상당히 선수가 많이 나옵니다. 잠깐 하다가도 발목을 삔다. 손목을 삔다 하여튼 부상으로 인해서 부상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체조경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구체조부가 5명, 6명까지 있었습니다. 감독까지 7명까지 있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상당히 성적을 많이 내다가 최근에 와서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단체종목에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물론 시청운동경기부에도 지금 5개 팀에 38명의 선수로서 31억 24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지금 구·군 운동경기부에 5개 팀에 우리 시에서는 4억 50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구 재정에 맞도록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구·군에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그런 재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건의는 못 들어봤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전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팀 중구가 체조, 남구가 양궁, 동구가 씨름, 북구가 사격, 울주군이 볼링으로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들 기초자치단체 예산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가 체조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하 4명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과다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중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오고 있는데 중구에는 작년에도 60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인원을 늘려라, 줄여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직장경기부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5개 종목이 있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실업팀도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상 더 이상의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일단 구청장의 의지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실업팀을 운영을 못 하겠다 하면 그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돌아가네요. 그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팀을 없애라, 또 한 팀을 더하라 그런 강제로 그렇게 맡길 수 없는 부분이고.

박영철위원

구·군 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는 못 느끼십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런 필요성이야 늘 느끼고 있죠.

박영철위원

안타까운 현실을 좀 더 인지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운동부 내지는 우리 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애로사항 있는 그런 시설은 크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말고, 다른 것은 못 들었습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러 가십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역도 연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받은 적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역도장이 시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역도장 옆에 체력단련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력단련실에는 우리 울산시의 모든 선수들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 위에 천정 윗부분이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넘어온다든지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은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운동선수들이 물론 훈련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역도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로진백을 만집니다. 그게 먼지하고 섞여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직 과장님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아마 공기청정기도 있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기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점검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점검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은 체육지원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도 또 있는지 다른 시설도 이와 유사한 게 운동부들이 운동하는데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조금 전에 ‘석면’ ‘석면’ 그러는데 그런 것도 혹시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중간에 얘기 하냐하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뒤에 배석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200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근무한 직원 있어요. 혹시? 2006년도부터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다 그 이후에 왔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2006년도에 청년전문인력 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매칭펀드로서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안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광장지도자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시행할 당시에 청년전문인력 고용을 위해서 99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울산에는 2010년도 기준으로 50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도횟수는 2만 2187회, 참가자 수는 52만 906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통계연보에 보면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별로 경기가 170명, 서울 170명, 경남 125명 이런데 우리가 50명이니까 50명이면 전체 16개 시·도의 13위다 그것은 아닙니다. 13위는 개념이 없다, 왜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전문가인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5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참가횟수나 인원을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줬던 또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자료를 줬던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연간 지도횟수가 2만 2187회이면 1명이 월 444회 그다음에 1일 18회 정도 지도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월 444회 1일 18회, 1명이 과연 하루에 18회를 지도할 수 있느냐, 혼자서 감당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연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2만 9065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월 4만 4489명이 참여를 해서 1일 1763명이 참여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 1명이며 35명이 참여를 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통계자료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체육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 잘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성 있게 현실성 있게 고치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를 50% 줘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더욱 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스포츠관람 바우처 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이것은 2010년도 9월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으로 작년도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소외계층이나 소수인에게도 국민스포츠를 전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한 권리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프로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배구를 소외계층에서도 같이 관람하여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 프로스포츠단체에서 40%, 자부담 20%를 매칭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간 한 사람당 10만 원의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생소한 사업이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스포츠관람 바우처 2010년 9월 개시 해 가지고 스포츠관람 바우처 이용 현황에 보면 2010년 9월에 1명, 2011년 8월에 2명해서 우리는 3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굉장히 실적이 높으냐 아닙니다. 지금 300명 이상 했는 데가 경기 340, 광주 335, 대구 598, 부산 332, 서울 6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소위말해서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국민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선진국형 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면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초보단계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되든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도자료를 보고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스포츠관람 바우처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스포츠관람 바우처로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는 프로 스포츠 종목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종목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예, 맞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 야구종목인데 다른 시·도하고 차이나는 게 바로 거기서 차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로야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도 2014년부터 울산에서 프로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자동적으로 수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은 아니고 또 우리 프로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보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다음은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느끼고 판단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사이 우리 생활체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확연히 알게 되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로 저녁시간 또는 새벽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두 번째는 바쁘다 보니까 아까운 인접장소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취미생활 모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 조기회 특히 조기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대부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초등학교에 축구장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축구회 동호인들이 대부분 아주 멀리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가서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축구대회를 하면 양정에 있는 구장에 가서 대회를 하고 그리고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가서 조기축구를 하고 오고 말이 조기축구회가 아니고 원정축구회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족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결산 때인가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그 때 우리 시의회 할 때 질의를 드렸다시피 야구장 건립은 대찬성 하나 과연 자기들 즉 생활야구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까 생활야구를 하는데도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생활 요구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활운동시설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체조인데요. 생활체조를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시생활체육회에서도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이것도 지도자 한 분에게 4월부터 9월 30일까지인가 이때까지 지원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대숲 그 쪽이나 아니면 동천, 태화강, 강변 이런데 가면 여름에 2, 3백 명씩 모여서 생활체조를 하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은 10월, 11월 초까지 좀 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단계적인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을 각 구·군청에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의향은 없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천병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생활체육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시설도 보강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시생활체육회 산하단체에 43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고 등록된 동호인만 해도 4200여 클럽에 10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만 해도 금년도에 30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생활체육회 쪽에만 투입한 게 30억 원 그러니까 구·군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십니까, 울산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울산시만 해서.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시 본청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금 전에 주문하신 구·군에도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단계별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축구나 족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구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단순히 건강증진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호간에 친선도모 차원에서 중구하고 북구하고 시합을 할 수 있을 거고 중구하고 동구하고 시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두 구간에 시합한다면 그 중간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구 아니면 중구 와서 해야 되고 중구에 운동장이 적습니까? 지금 성안에 또 축구장도 만들어 놨고 족구장도 있고 또 풋살구장도 있고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도 그렇게 잘 조성해 놨고 족구장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장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프로야구경기장을 건설하면서도 거기에 우리 생활야구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포설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금 우리 야구장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각 구·군에 태화강 둔치를 합쳐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동호인 수에 비하면 동호인은 54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야구장을 할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야구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또 생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구·군에도 그런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요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운동에 대해서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동호인 이런 것들의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질의입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별도로 수요조사를 안 하더라도 정말 5, 6명만 모여서 운동한다면 거의 구청 아니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각 종목별로 각 단체별로 거의 빠짐없이 예산지원이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축구회가 동네에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네 또는 인근 동네에서 조기축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하거든요. 중구에서 남구, 울주군에 가는데 이럴 필요 없이 바로 가까운 동천에 인조잔디도 깔지 않고 축구 골대만 세워주면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군데가 두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본인들이 오히려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자기들 조기축구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체조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태화동 쪽에는 이쪽에 시간만 9월이 아니고 10월말까지 늘려 주시고 앰프만 하나있으면 생활체조는 해결된다. 그야말로 돈 얼마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도 야구장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생활야구인들도 그 야구장을 쓰도록 활용계획만 세워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이는 이런 것보다도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수요조사 또는 가까운 곳에 돈은 얼마 안 들이면서도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조사는 시에서 구·군과 함께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어떻게 당장 예산을 투자하자 말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제경기를 유치한다든지 전국 규모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시설은 광역시 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체육시설은 각 구·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그런 장소가 있는지 또 그런 수요가 있는지 수요도 한번 파악해 보고 지도를 해나가고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중 체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