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 동안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부교육감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육국장 변동섭, 기획관리국장 안효식, 감사관 김응곤, 교육정책과장 이수룡,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 과학정보기술과장 임윤숙,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 총무과장 도재환, 행정과장 김동료, 재정과장 정우영, 시설과장 김상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방의회에 처음 출석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교육가족들이 희망과 감동을 또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 전체 총괄업무를 아직 다 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아마 주로 답변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한번쯤 지나가는 또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울산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부교육감님께 총괄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의 주체가 저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청이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넘게 김복만 교육감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공약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오히려 뒤바뀐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올해 1․2학년 시작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저소득층지원 160%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과 실제로 교원업무경감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겠다 라고 교육감이 하셨는데 교원업무경감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났다 라는 평가가 있고요. 학력신장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가 전체적으로 학년 모두가 시행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또 강제로 되고 있는 불만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인권보호라든지 인권에 대한 증진정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벌제가 늘어나고 징계회수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척사항이 아직 현재로 없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초빙교사제가 교장의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오히려 교육감의 공약과 교육정책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질의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2012년도에 1․2학년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최저생계비 130%에서 160%까지 예산을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늘렸고 예산액을 보면 130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늘려서 8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은 초등학교 1․2학년 숫자가 1690명으로 보면 64억 원 정도입니다. 즉 82억 원이 증가했다 라는 건 초등학교 1․2학년 64억 원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는 보편적 복지를 학교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교육감이 변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국․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급식지원확대를 하겠다 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공약에 내세우셨던 2012년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부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수립을 추진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을 더 확대하는 길은 그리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교특회계 자체가 교과부로부터 산출기초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춰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130%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160%로 늘리자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다문화학생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 선회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방향선회가 아니고 결국 한 방법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점차 더 확대해 나가고 금년수준으로 보면 한 9.4% 전체 학생이에요. 그랬던 부분이 이렇게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쯤에 20% 가까이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선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을 계속 160%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예.

부교육감님, 오늘 첫 자리라서 제가 봐드리고요. ‘봐드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9월 30일자에 국감이 울산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상급식 공약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은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부교육감의 답변은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지금 160%에서 180%, 200%, 250%까지 늘리고 300%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이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로서의 역할인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이고요. 그랬을 때 교육감의 공약은 보편적 복지로서 2011년도에는 130%까지 시행을 하고 2012년도에는 1․2학년, 2013년도에는 3․4학년, 2014년도에는 5․6년까지 해서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를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겠다 라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약내용이 변화했다면 당선을 했던 부분에서 그 국회의원들 표현을 빌리자면 화장실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의 마음이 바뀐 것 아니냐 라고 한 의원이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정말 의지가 변화했다면 어떤 내용인가를 물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확대 계속해 가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공약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 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초등학교 1․2학년 이렇게 공약을 하고 추진해 왔었던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상황을 보고 또 어차피 교육청 업무 자체가…….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2억 원으로 증가했고 64억 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고 농산어촌도 실제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합쳐서 64억 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정책을…….

예산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공약 계획보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 방법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이지 이게 보편적 복지다 또는 선택적 복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잘 할 건가의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질의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설명이 장황했는데, 왜 공약사항이 계획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왜 바뀌었는가? 그것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소득층이 늘어나서? 왜 바뀌었는가?

공약을 바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뀌었습니다. 공약사항이 1․2학년 2012년도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은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을 바꾼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걸 급식에 대한 지원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 차원에서 하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인거잖아요. 저도 당장 1․2학년 하는 것이 더 옳은가 또는 저소득층 160% 또는 180%까지 늘리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문제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복지로 바꾸었거든요. 복지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걸 묻고 있거나 제 주장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바뀌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해야 될 10분이 다 지나서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2012년도에 130% 최저생계비 지원하는 것하고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1․2학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아주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안 부족했습니다. 82억 원이었고요. 지금 64억 원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학년을 전체 실시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 농어촌학교의 경우에 면지역에서는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금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짓자면 공약이행사항 계획들이 바뀌었고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아직 의회정도만 알고 있지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로 하고 있고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시고 교육감의 의지와 계획이 바뀌었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교과부에서 실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도 유능한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부임해 오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울산교육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 전체적인 교육의 큰 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다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도 무상교육의 큰 틀에서 중요 교육정책과 그 내용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감님이 하시면서 공약했던 부분들 특히 창의인성과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 울산에서 가장 유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력에 대한 부분들, 같이 겸비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의 주요과제로서는 이렇게 오기까지는 추진한지가 16년 되어오면서 21세기 후반 격변의 시대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어떤 갈망이든가 화두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시점에 포커스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산업사회의 공교육 시스템은 전에는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지식을 대량으로 전달해서 산업노동자를 양산하는 대중교육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같이 다양성과 자율성 개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합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어떤 창의적 인재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결부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산업시대에서 형성된 대중교육제도를 지금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는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어떤 산업시대의 개념으로 평준화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교실붕괴, 학교격차라든가 대학입시, 상벌정책 이러한 공교육의 단지 현상적인 문제를 산업사회 시각에서 어떤 그에 대한 집착하고 개혁하려는 이미지 그러한 개념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사회의 시각으로서 교육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지식을 전수하고 그러한 대중적인 어떤 개념을 탈피해서 다양성과 자율성 그다음 창의성이 주 내용인 스스로 찾아내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대량으로 전달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적재적소하게 종합해서 해석하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어떤 교실의 붕괴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그러한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지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관료적이고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하향식제도 대신에 수평적인 인간관계,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탕을 둔 다양한 상호작용 양식으로 새로운 제도개념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반적으로 말해서 이때까지의 20세기적인 이후에가 아니고 20세기 시각적인 차원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미래세대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교실에서나 어떤 정책에서 일어난 물리적 현상이 아니고 어떤 개념적으로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마인드가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1세기 그다음 세대의 제너레이션(Generation)을 바꿀 수 있는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적인 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정보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및 마스터고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0페이지에 최근 2년간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16%정도인데요. 울산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현재 2학년 학생부터 마이스터고로 전환 후에 입학한 학생이죠? 이 학교는 현재 36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개의 학년 정원 1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130명이 취업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내년부터 졸업하는 학생 전원 취업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지원 학생들이 예년보다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한 것을 신문, 방송에서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러한 마이스터고에 예년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기업체와 채용협약을 통해 취업이 보장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지금 교과부에서 우수한 학생이 취업이 보장되고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선 학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숙사에서 전원이 생활하면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아침에서부터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에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기술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러오는 회사들에서도 학교장님께서 하는 인성교육에 바탕한 기술교육에 아마 조금 다르게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까?

우선 아침에 새벽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우선 몸이 튼튼해야지만 튼튼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를 시작해서 태권도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도를 닦는 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어떤 정신을 가지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특성화 6개교 운영 있잖아요. 그러한 운영되는 6개교도 이러한, 제 생각에는 마이스터고의 특별성이 어떻게 보면 마이스터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교육과정에서의 인증시스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산학연계 체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특성화고도 나름대로 여기 어떤 과정에 대한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더 취업률이 오르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11월 15일 현재 20.2%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8%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특성화고도 특성화고 나름대로 특성화시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생각과 또 우리학부형들의 생각이 달라서 무조건 진학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자주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해서 취업률 제고에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온 방식에서 마이스터고가 나름대로 접목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어떤 선두그룹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도그룹으로 이끌어 가면 다른 특성화고까지도…….

모델케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어서 또 특성화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생각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울산의 교육에 있어서 마이스터고의 활성화가 이때까지 2011년도에 큰 활약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7페이지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님께,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13개교 중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좋은 3개 학교하고 안 좋은 3개 학교를 짚어봤습니다. 좋은 학교는 화진초, 무룡초, 무거초 그다음에 안 좋은 학교에서 3개를 뽑아보면 명정초, 화봉중, 무거중학교로 샘플을 찾아 봤는데요. 화진초의 경우에는 사교육참여율이 1.3%만 줄어든 반면에 무거중의 경우에는 44.51%나 줄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학교별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이런 편차는 우리도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통계자료가 되어서 분석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의 화진초등학교와 무거중학교 44.5%의 차이는 아마 초․중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초등단위, 중등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편차는 극히 줄어든다는 게 이 표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초등단위에서도 격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등은 중등대로, 그런데 이제 초등은 초등대로 다른 부분은 역시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도 학교경영상의 학교장의 역량상의 문제도 있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격차부분은 좁히는데 지금 현재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 반면에 13개 학교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학교는 사업 전 1차, 2차에 갈수록 조금씩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드는데 나머지 8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에 줄어들었다가 2차 연도에는 다시 늘어나는 그런 원인은 어떻게 또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교육참여율이 이렇게 1차년 부분하고 2차년 부분이 많이 줄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이런 역류현상이 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마 이 통계표 상에도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계하기를 1차 연도에는 전수조사를 한 걸로 우리가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수치이고 2차 연도에 들어와서는 표집조사를 함으로 해서 아마 이런 신뢰도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의 어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나름대로 전체로 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인성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있지 않겠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울산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 부교육감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산교육의 총괄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교육감께 울산교육에 대해서 우수한 점은 어떤 것이고 또 문제점이나 시급한 점은 어떤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도나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울산의 경우에 제가 아주 강점으로 봤던 부분은 상당히 젊다고 봤습니다. 우선 통계상으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학생들과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제일 많다고 우선 느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사회적 여건이 어느 시․도 못지않게 교육에 관해서 투자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 소득도 그렇고요. 또 지역으로 아주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규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을 하게 되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봤는데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아직 제가 실제를 파악을 못했지만 자료를 보니까요. 그렇게 분석해놓은, 아직도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학부모의 기대수준이 타 시․도의 부모들의 기대수준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분석서를 보았어요. 이를테면 부모들이 자식에 기대하는 수준의, 그래서 아주 강요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학력수준이나 또는 학생들 자체의 기대수준이 그에 상응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러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홍보하고 설득하고 알려서 그런 부분들을 타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의 우수한 점, 그런 점은 울산에 계시는 동안 최대한 우리 교육의 역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의인성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482쪽이 됩니다. 중학생은 보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업중단이라고 해 봤자 퇴학은 없습니다. 없고 유예로 되어 가지고 유예학생이 2009년, 2010년도에는 311명에서 2011년도에는 354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예학생이 54명 정도 늘어났는데 유예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교의 학업중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나 아니면 유학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예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권교육에 대한 부적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에도 보면 2009년도에는 중단학생이 246명이고 2010년도에는 238명에서 2011년도에는 379명으로 굉장히 늘어난다 말이죠. 이렇게 379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중단비율이 일반계고등학교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알아보니까 34명에서 132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학연수라든지 해외파견, 이민 이런 학생들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디에서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기타에서 132명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학연수 가고 이런 것이 전부다 기타로 파악됐다 이 말씀이죠?

예, 특히 여기에는 결손가정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에 보니까요.

어학연수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외국으로 간다면 우리 지금 일선학교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원어민강사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이런 정책을 폈는데 학업을 중단하고까지 해외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 영어교육이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보다도 부적응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단학생이 월등히 많거든요.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계고 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대책은 전문상담교사를 11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제도, 한 학교에 3～5명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나누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결손가정에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다 보니까 탈락이 다른 데에 비해서 5%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학업중단학생이 높거든요. 그 동안에 학업중단학생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가지고 특성화고에 전문상담교사도 배치도 하고 노력을 해 왔단 말입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 말이죠.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중점적으로 많은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다 말이죠.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평가가 없는 것입니까? 결과가 효과가 없는 것이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여기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도 나름대로의 정보산업고인 웅촌에 있는 미용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정보공시자료 나온 게 작년 ’10년도 4월 1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미용예술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 3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 19.5%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경우에 11월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11.5로 탈락학생들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래도 중도탈락학생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보면 ‘2014년도까지는 205명을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는 특성화고에 그다음에 중학교, 일반고, 초등학교 순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77명, 올해는 115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15명 전부다 증원됐습니까?

올해 이게 사업이 7월부터 해가지고 익년도 6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전문 인턴이 76명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이 18명이 있고 전체 94명인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113명까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도탈락학생을 전체로 보면 1300명 정도 되는데 전체학생에 비하면 1.27%입니다. 이런 학생을 지금까지 무슨 대책이 없었다 말이죠. 1300명 되는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가기 전에 위기학생이라든지 또 재입학, 복학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있는 학생들은 사실 제도권 밖에는 관리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거의 전부 길거리를 헤매고 또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란 말이죠. 이런 학생들을 그대로 뒀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엄청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비용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봤을 때도 이런 학생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다른 교육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의 허구라고 보거든요.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저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를 헤매도록 놔두고 우리가 다른 교육을 한다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보면 지금 대안교육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요. 공립 대안학교도 만들고 사립 대안학교도 몇 개씩이나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1300명을 보면 이런 학생들을 대안학교가 전체다 수용을 한다고 보면 대안학교가 4, 5개 정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보면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제도권학교의 제도가 적응이 안 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부는 하기 싫지만 다른 것은 뭘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특기나 소질을 살려 줄 수 있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 또 한 부류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성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이런 대안학교도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희망학교?

위원님, 작년도에 행감에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의 가칭 희망학교, 대안학교를 교육과정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개교예정이라고 했습니까?

2014년도에.

이것도 2014년도까지 갈 필요 없이 빨리 당겨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꼭 공립 대안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이 이런 대안학교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놀리고 있는 폐교 있잖아요. 폐교 임대해 주십시오. 임대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인데 교육청이 못하고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하겠다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려야죠. 이것을 갖다가 교육청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어떤 다른 마음에서 꺼린다면 이것은 교육자적인 근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학교를 탈락한 학생, 더 이상은 우리가 버려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조건 고등학교에서 말썽부리면 퇴학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냅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핵폭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만 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라내 버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대책이 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단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학, 재입학의 프로그램 운영인 두남학교의 운영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두드림 사업이라든지 해밀사업 같은 것에 많이 얹어가지고 제도권 밖에서도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아울러서 Wee클래스 Wee센터의 역할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또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가 조속하게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립 대안학교 설립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이 하나, 또 하나 더 달고 가면 어려우니까 일단 대안학교부터 만들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대안학교는 개인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요. 이러니까 울산대안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만 해도 몇 개나 돼요.

위원님, 태봉학교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지난 한해를 위로와 격려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꼭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울산교육이 한결 밝아지고 높아진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꼭 거기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이런 채널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루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몇 몇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교육감협의회에서라도 이것은 녹혀 내야 되지 지방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듯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 특수교원이 필요하다 해서 1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명만 왔다 말이에요. 늘 구호처럼 이야기하는 또는 목표처럼 이야기하는 교사의 질이 학생의 질을 담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명을 요구했는데 3명만 줘 가지고 어떻게 특수학급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교사가 모자라서 교육제고력을 못 높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제도로서 형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결국 많은 요구를 가지고 가 가지고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결국 숫자가 늘어나는, 즉 공무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정원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의 교섭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사회가 공론화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공무원정원 동결한다. 아니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한다 말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 되고 나면 기간제교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기간제교사에 관한 부분은 기간제교사를 양산해서, 지금 비정규에 관한 것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교육의 질 저하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이것은 계량화할 수 없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를 했을 경우 질 저하를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매냥 이야기만 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울산교육의 수준을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젊음, 사회적 여건이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점이 있는데 이것을 도모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 생각이 다릅니다. 잘 파악하셔서 이것을 다시 교육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부교육감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혹시 고3교실에 가 본적이 있는지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교실,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나면 고3교실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죽겠다고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죽겠다고 하고 학교경영자는 학교경영자대로 죽겠다고 하고 단, 지시를 하는 부분은 교육감과 교육국장님 정도에서 계속 지시만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지금 어떻느냐? 잘 아시고 있겠지만 조금 지나친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사들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자괴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아이들에게는 출구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인식에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십 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점에서 학교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연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우리 교육감의 교육철학도 여기에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새로운 사람이 맞이하게 되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는 실지로 교육을 하면서 ‘나,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적 분위기, 학생은 이래 해도 출구가 없다. 그게 자주 이야기하는 3만 명 안이에요. 전국에서 거의 80만 명, 100만 명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데 그 안에 3만 등 안에만 들어가는 사람 이외에는 나머지 전부다 비정규직, 지금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직업을 얻기도 힘든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분위기가 이렇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울산교육 비교하는 기준, 16개 시․도의 단순비교 하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학교 이거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운영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아까 학생에게는 학생 스스로가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실컷 시켜놔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거기까지에서 혹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아까 동료 위원의 교육학적 바탕으로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것만, 지금 고3교실 이것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직접 고3교실을 가본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데 실제로 수능이후에 특히 수시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고3교실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과장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능이후에 학교 교육과정이 정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냥 지시만, 공문 보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진짜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유념하자는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박하나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늘 그랬습니다. 이 대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 교사, 학교경영자, 교장․교감, 3학년 부장 적어도 이런 사람은 함께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국장, 공문을 내려줬으니까 정규수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정규수업 말고 다른 방식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의 의지가 없는데 ‘나는 정규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데 교사가 와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수업합시다.’ 가 가지고 아침 내내, 오늘 아침에도 모 학생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침에 가 가지고 ‘우리 학교는 6교시까지 하는데 1교시에서 6교시까지 계속 텔레비전만 봅니다.’ 하는 거예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합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합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주말스포츠클럽 그쪽에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교장의 의지에요. 3학년 부장선생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국장의 큰 정책적 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될 만한 게 있다 말이에요. 교육청은 딱 원칙만 말해요.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수능이후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협의체 협의회 하는데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입니다. 지금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에 교사들이 이야기 했던 것이 어떻게 수렴됐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짧게 하십시오. 의향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협의체 만들기 전에 또 수능치기 전부터 저희들이 수능이후에 교육과정운영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을 시킨다든지, 지금 우리 금고에 있는 농협에서 강사가 한 사람 와 가지고 한다든지 수능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 문제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적에 수학능력시험 제일 첫 해에 3학년 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실지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계획을 내놓고 실행을 하려고 들면 교장선생님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보면 요새 수시가 수능치기 전부터 접수를 했지만 수능치고 난 지금도 수시를 접수하니까 소위 수능이 67%되니까 수능면접 하러 간다,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가니까 사실은 학생들도 상당히 교실의 3분의 1정도 빕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해소하느냐, 극복하느냐, 새로운 제3의 길을 택하느냐, 이 세 가지 길 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해결 낼 수 있는 길은 그 길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학교에다가 미리 3학년 부장, 3학년 담임선생님, 학생대표들, 학교장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장이 시키니까 나는 못하겠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호소를 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호소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부교육감이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더 명확화하고 선명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울산교육이 지금 무상교육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선택적 복지로 가는듯하다 말이에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교육감님이 참 딱한 말씀이지만 무료급식과 무상급식, 심지어 의무급식의 기본개념 자체가 안정해지면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 해 내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료와 무상과 의무급식은 딱 간단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동료위원들이 자주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은 실지로 복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심사란 말이에요. 복지 안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확실한 생각이 없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30%, 차상위계층 130%에서 160%로 했을 경우 이것은 선택적 복지에 관한 하나의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개념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교육감에 당선이 되었으면 이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 못 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다음 계획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얽혀있는 부분은 압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에 대한 개념자체도 안 서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선택적 복지로 가는 듯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서 교육감에 당선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2012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졌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아까 선택적 복지로 160%까지 가고 농어촌에는 국가가 대주는 거 전부다 싹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방금 말했던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나 또 나중에 친환경까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까지를 요구하는 이것은 사회적 합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이런 공약 때문에 위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이 두 사람이고 국회의원이 두 사람인 자리에서 된 거예요. 울산시에서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5분의 2네요. 5분의 2에 해당하는 것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까지도 가야 됩니다. 다음 오후에 무상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는데 이런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 정립이 안 되고 어떻게 정책으로 해 내겠다는 겁니까? 그 뜻으로 물으셨는데 아까 애매하게 답을 하시면서 개념정리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촉구합니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켜 내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학생에 대한 거짓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훈련과 오찬을 위하여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계속 PPT를 봤다가 이렇게 또 하고 또 질문하고 하기가 좀 불편해서요. 자료 3개를 먼저 보여드리고 질의를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것은,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 중에 ’10년도 하고 ’11년도 9월말까지 해서 공문서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9월말까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공문서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문서숫자는 줄었는데 반해서 내부결재는 오히려 지금 현재 9월말인데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규직 미발령 교사를 보시면 저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보면 합계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훨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학교고요. 지금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도 현재 100명 정도 더 늘어서 304명,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미발령교사가 현재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보시면 초등학교는 ’10년도와 ’11년도를 비교했을 때 줄어든 형태, 조금 줄었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줄어든 상황입니다. 중학교는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1시간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은 0.8시간 정도가 늘었고 강남은 1시간 정도가 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목적고 다 비교해 보더라도 늘었고요. 고등학교 평균을 보면 줄었습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줄었습니다. 즉 중학교는 늘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줄거나 그대로인 사항입니다. 자료는 다 보여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 속도로 보여드려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즉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자는 거냐하면 김복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전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업무가 그러면 경감이 되었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까 공문서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공식적인 공문은 줄었지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문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업무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공문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공문을 통한 업무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또한 김복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업무경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공문서를 일괄 10%이상 감축시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줄어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업무관리시스템 속에서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자료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이라 함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잡무를 많이 줄여주는 것일 텐데 수업시수가 사실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그대로이고요. 늘어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발령 교사들이 늘어나고 기간제가 늘어났습니다. 기간제가 늘어났다 라는 것은 기간제가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기간제가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잡무나 다른 업무분장을 기간제에게 할 수 없고 발령되어 있는 정교사들에게 더 나눠지다 보니까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자료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시험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감독하게 됩니다. 그것 교육청 자료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학부모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사가 학부모들을 일일이 감독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수업공개,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 그리고 학력향상, 방과후학교까지 모두가 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들을 단을 만들어야 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업무를 경감시키겠다 라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의 말씀도 하셨고 공문서감축건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문서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쿼터제를 운영해서 감축이 확실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15%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외부문서와 내부문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축부분은 교원의 업무경감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가는 공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5% 정도가 감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부적인 문서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문서를 자제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모든 통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부문서는 특히 공문서 관리에…….

과장님,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잘 하셔도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 업무분장을 해 있는 당사자들이 수업 외에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교사가 업무가 줄어들었냐면 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문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없는데 공문숫자로 얘기하셨으니까 공문숫자로 그러면 정말 줄어들었는가를 봤더니 줄어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되었던 공문, 숫자입니다. 그 숫자도 현실적으로 줄었냐면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부로 했던 것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9월말인데도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공문숫자 조차도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문서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결재단계가 대폭 줄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결재단계가 줄어들었든 어쨌든 다 떠나서요. 실제로 공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들이 줄어들었냐면 안 줄었다는 겁니다. 전혀 업무가 안 줄었다는 거예요. 공문숫자로 보더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이 중학교는 늘어났습니다. 안 줄은 거예요. 거기에다 방과후까지 실질적으로 늘어났죠. 방과후수업 직접적으로 늘어났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보다도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에 전 학년이 실시하는 방과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내부문서에 늘어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직접 이것이 업무가 어떻게 경감되었는가를 공문서 숫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를 하지 않으면 이 교원업무경감을 하겠다라는 교육감의 약속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문서 감축건에 대해서는 아까 외부, 내부를 나눠서 지금 말씀하셨고 내부부분 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관적인 문제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지금 하는 내부문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 공문을 제가 목록을 받아서 봤습니다. 업무연락까지 간 것까지도 받았는데요. 보면 이전에는 공문으로 발송되었던 내용들이 공문발송을 감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연락’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공문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공문과 외부공문까지 플러스해서 같이 보면 작년보다 올해 9월말까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 총계를 시켜놓은 거고요. 학교별로 죽 받은 것을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총계를 시켜놓은 거고요. 전 학교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 교육공문의 정도가 업무량의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부문서와 아까 외부문서가.

그래봤자 결재 하나 차이입니다.

그것을 한 공문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감축의 건이 하나도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문서는 그 결재단계가 워낙 줄어있기 때문에 그 문서는 하나의 공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결재단계에서만 다를 뿐이고 실제로 일을 하고 그것을 기안하고 그 업무에 참가해야 되고 연수를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를 조직해야 되고까지 종류에 따라서 전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 방과후라면 방과후업무에 대해서 줄었냐면 안 줄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업무연락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다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책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했고 제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부로부터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이니 교과부의 정책, 학부모 정책관련 또 교과교실제, 진로교육관련 이래서 실제로는 새로운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공문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업무를 줄이겠다 라고 공약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획기적이라고 생각는데 실질적이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1년 동안 평가했을 때 실질적인가, 현재로서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정책이 늘어나면 업무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교사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인가의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내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기획관리국을 할 때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인 대치인력,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이외의 업무에 가능한 폭을 확 줄여줄 수 있는, 10%가 아니라 50%까지 확 줄여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줄여줄 수 있는 대체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우수교사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갔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사실은 학교에서 업무도 많고 수업이 있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또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수교사 인센티브 추진결과를 보면 우수교사뿐만이 아니고 교원평가의 결과를 보면 평교사들이 이것을 받아서 국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고 거의 없고 부장교사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결국은 평교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문제이고 업무경감도 되고 있지 않고 평교사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은 결국은 이중 가중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경감을 시키자 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서, 공문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비교시켜 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꼽히지 마시고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도입하면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그것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50%까지 줄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장교사들에게 티칭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업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그 일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교육행정청에서 맡아서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현장교사들에게 최대한 수업할 수 있는 부담에서 잡무를 좀 덜어드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10% 줄이겠다라고, 업무경감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명확하게 올해 말까지 10%를 줄여보는 노력들을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어떤 경감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부교육감님이 이후에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되실 텐데 총괄부서로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능이후에 어떤 시간적인 공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를 학교 내에서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이 제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프로그램 자체는 있지만 그것을 전체 비디오를 보고 오전 내 나가버리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내지는 정화활동하면서 어디 대공원에 가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행위들이 지금 대체로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방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운영이 사실은 수능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10년을 계속 고민해 왔고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위학교 중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학생들의 졸업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는 문제 또 수업시수를 채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게 맞물려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서 파행적으로 운영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고안 중에 있는가 하면 현재 시범운영을 하는데 수능 이후의 수업시수를 앞으로 당겨서, 말하자면 여름방학을 줄이고 수능 이후의 시수를 오전수업만 하든가 아니면 수업일수를 단축시키면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운영이나 이수단위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은 방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데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체험활동이나 인근 산업체 견학, 특히 울산지역에 되어 있는 자동차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견학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한 대안이라면 대안이고요. 지금 현재 각 단위학교별로 여러 가지 역량부족으로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지면으로 제안한 것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못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안으로는 학교별로 그 학교에 어느 고등학교 별로 자기들이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체육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나름대로의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린 거점별 학교로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특성화시켜서 그 교육할 때 학생자체로 거기에 가서 예체능 쪽에 특별화 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도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자체를 단위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두 번째로 맨 처음에 이렇게 형성될 때 1년은 참 고생되지만 그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라인이 서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MOU를, 연계적인 체결을 맺어서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떤 공간된 시간을 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자체 MOU를 맺어서 AP과정을 서로 해서,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 전국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MOU체결을 맺어놓으면 우리 울산에서 어느 학교 애들이 그 학교를 진학했을 때 선수과목으로 영어든 무슨 과목이든 일단 먼저 배워 놓으면 그것을 졸업인증제로 한다든가 미리 AP과정을 더 돈독히 하게 되면 유익하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단위학교에서 힘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약이 되어야지 학교별로는 MOU체제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런 체제를 하자고 공문이 가도 학교자체에서는 하고 싶은 의향도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자체를 교육청 자체에서 부피를 두면 더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교육이 되지 않겠나, 지금 실제로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교육에 대한, 서울에 논술이나 모든 거기에서 대박이라고 줄을 섰는데 공교육은 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보다 더 레벨 업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기본의 어떤,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의 하드적인 부분에 시간적인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역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49페이지에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보고받은 대로 보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해 최소한 한 가지 정도의 특기적성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 일반계고는 28개 중에서 10개 학교에서만 강좌를 개설했어요. 참여 학생도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과후학교운영 자체가 수요자선택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로 보면 아무래도 학부모님이나 학생, 수요자가 이런 교과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원하게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정책상으로 본다면 타 부서와 아마 협조체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의체험활동이나 예체능교과활성화 혹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에 노력을 경주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학부모나 학생이 특기적성보다는 교과프로그램을 원하는 이상의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교육청 단위에서 특기적성과 관련된 운영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급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일단 특기적성프로그램 자체에서 어떤 내용보다는 학부모에 대한 사고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과형, 확장형 내용을 자꾸 요구한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개발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교과서 위주가 아닌 그것을 확장시켜 냄으로 해서 일상생활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수업할 경우에는 ‘News in engligh’라든가 생활자체에서, 뉴스자체에서 끄집어내는 교과형,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시킨다든가 예체능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좀 더 수준이 높은 외부강사를 수용해서 학생들이 구태의연하게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뭔가 더 많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전문교육을 배울 수 있는 강사를 수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 말 그대로 특기적성에 맞는 수준 높은 콘텐츠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도 그런 자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공감을 못 하는 이유는 실제로 거기에 못 따라와 주다보니까 교과형 내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학부모 내지는 사회적인 약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단위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내놔도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속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판단이 더 크다고 지금 봅니다.

일종의 학교의 학부모교육 내실화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교육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학부모를 위한 예산이 어떤 학교에서는 남아돌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제가 본 것도 있는데 그런 학부모의 문화의식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제너레이션 갭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항상 행정과 학부모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아직까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괴리 속에서도 겉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재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교업무경감 또는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또 긴 세월을 두고 모든 교육자들의 희망, 바람일 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또 괴롭히고 있는 이 업무들의 내용을 이렇게 칸을 질러보면 담당업무추진에 대한 일, 그다음 공문서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 그다음 에듀파인이나 NEIS에 전산자료 입력에 대한 일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업무 과중의 주범은 제일 큰 주범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과부입니다. 그다음이 어디냐면 교육청입니다. 그다음이 어디냐면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교육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도 대폭 저도 반성을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자료만 하고 평소에 저 개인에게 집적된 자료를 상당히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원 또는 학교업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소는 줄일 수 있겠죠. 아까 공문서 15% 줄였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 공문서가 뭐로 둔갑했냐면 업무연락으로 둔갑한 겁니다. 크게 줄어든 것 없습니다. 제가 일선학교 초등학교 24학급인 학교에 11월 현재, 11월 1일까지 접수된 공문서 내용을 모니터해 보니까 4314건, 발송건수는 6700건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이 학교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서 노력하면 다소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에 집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요구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 빼내서전부 만들고 하기 귀찮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교로 공문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엄청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도 이 집적된 자료에서 그것을 빼내려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고급인력인 장학사나 장학관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 고급인력이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학교업무 경감은 대체인력, 사람을 투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일이라면 지금까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는 좀 안 해도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은 교과부가 어떤 혁신을 하지 않고는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학을 보십시오. 초․중․고보다도 훨씬 더 교육적으로 보면 중요한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보다는 일이 적어요. 교수들 거의 학생들 지도하는데 전념한단 말이죠. 학과장이나 단과대학 보직을 맡은 교수 아니면 거의 업무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초․중․고 선생님들의 바람이 학생들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인데 이 희망이 몇 십 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교과부가 혁신을 하지 않는 한, 교과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 놓고 학력향상이니 인성지도니 해야 되지 선생님들 엉뚱한데 열정과 시간 다 뺏기도록 만들어놓고 학력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느냐, 애들 인성지도가 제대로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교육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복만 교육감께서 학교업무경감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업무경감추진 방법 중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이 공약을 실행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문서감축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로 의견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인력투입하지 않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곁들여서 그 공문서 감축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공문서는 120, 130% 늘어났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축되었다고 말하고 싶고, 지금 인력대체부분은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차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학교업무를 감축시키겠다 이것은 구호에 불과하거든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에 길이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선학교에 학교장들도 내가 교장 되고나니까 올챙이 시절 모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업무를 경감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또는 그 시간을 많이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나마 학교에 교육업무 보조인력들,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이런 보조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인력을 100%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교무보조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급식업무, 공문수발, 손님접대 이런 것을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문수발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행정실 업무를 교무실에 가져와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다음 또 급식업무, 급식비 수납하는 것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교무보조가 하느냐는 거죠. 그나마 선생님들 업무를 덜어드리라고 보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도 전념하고 업무에 덜 시달리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안 돌아갑니까? 그래서 자기 교사시절 모른다는 거예요. 교장 되고 나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좀 잘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학보조와 전산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산보조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에듀파인, NEIS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전산보조가 대신 입력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께 부교육감님 전하십시오. 진짜 학교업무를 경감시키려면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보조인력 학교에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해야 되는데 이 보조인력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사람 숫자만 늘어났지 효율의 극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인력은 굉장히 풍부하잖습니까? 전산 전공한 사람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하고 선발했더라도 이 사람들을 학교에 가면 정보부장이나 교무부장이 다시 연수를 시키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집합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선발해서 충분히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배치했을 때 정말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지 임용을 학교장한테 위임해 놓으면 학교장의 알음알음으로 사람만 한 사람 더 들어왔다는 것이지 제대로 일이 줄어지도록 일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니 그냥 앉혀놓을 수는 없고 하니까 공문서나 접수하고 발송하고 손님 오면 차대접이나 하라고 있는 거죠. 교무업무 경감시키라고 보내놨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열 사람 뽑으면 뭐합니까? 식구 수만 늘어나지. 그래서 정말 업무를 경감시키려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그 사람이라도 또다시 연수를 시켜서 학교현장에 갔을 때 학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람을 몇 사람 더 뽑으면, 증원해 나가면 학교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이 된다면 학교에 전담교사 두듯이 교육경력 20년, 30년 된 학교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업무전담부장을 한 사람 두고 업무전담부장 하에 이런 보조인력을 붙여서 모든 업무를 여기에서 다 처리하도록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울산교육청이 내년에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분의 1, 반이라도 줄어들려고 하면 다른 쪽에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런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했을 때 진정 업무가 경감이 됩니다. 부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교과부에 회의 때 올라가시거든 일선학교에 업무경감이 진짜 필요하고 이 업무를 과중시키는 데는 교과부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름 이야기하거든 울산의 못된 교육의원이 이야기하더라 하십시오. 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주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결국 교원 업무경감, 업무경감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그렇지만 좀더 우스갯소리처럼 업무 경감하라는 공문만 하나 더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들이 실험하고 실제로 활용해 본 것은, 예를 들면 에듀파인의 경우 교과부에서 직접 각 시․도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그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것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교과부 자체에서 그것을 전부 DB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많이 줄였다고, 저희들 스스로 이제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저희들이 갔을 때 예를 들면 에듀파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선생님들이 전부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숙달되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농어촌돌봄학교 이런 것을 할 때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역교육청이 해라. 단양교육청을 그렇게 시범으로 지정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협조가 덜 되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 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대체인력, 학교에 나가있는 보조인력들 활용문제 포함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산보조 이미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무보조 교육청에서 전체 집합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에듀파인 자료 입력시키는 것 선생님들의 손이 아니고 이 분들의 손에 의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그것만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해도 상당한 업무경감이 되니까, 그것 크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보조인력들에 대한 집합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없는 데는 확충하고 해서 그것만이라도 선생님들 해방시켜드리면 일선에서 업무가 경감됐다는 것을 피부로 좀 느낄 겁니다. 지금은 전혀, 올해는 제가 몇 군데 모니터를 해 봤는데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성고등학교 축구부 금품수수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이 제출한 진정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조사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이 두 개의 자료가 대단히 신뢰가 간다는 것은 이 진정서는 검찰에까지도 가 있는 자료고 이 조사보고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러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본 위원이 제시하는 쪽으로만 보셔도 될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짧게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교기운영은 수익자 부담으로 교기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짧게 하세요. ‘예’ ‘아니오’ 그것만 답변하세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지원하는 데도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수익자가 내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자발적이다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의논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성고등학교의 경우는 원래의 자료입니다. 원래의 자료에 월 회비가 60만 원씩 37명이 내고 있고 특별회비를 10만 원씩 내고 있고 차 할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계가 월 2775만 원 정도나 돼요. 이게 만약에 다 필요로 하다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식하고 그 이외의 것하고 구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실제로는 전 학교일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엘리트교육과 체육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늘 논란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차례 참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학교발전기금으로 학부모들이…….

아니, 학교발전기금은 다시 하겠어요.

발전기금으로 넣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2775만 원을 받았는데 학교발전기금으로 1200만 원씩 월 내놓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도 그래서 지금 교육국에 속하는 것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아주 대량의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합니다. 민원인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에 이 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운동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아이가 피해보는 것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어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성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아무리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2775만 원이나 수익자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월에 간다면 학교회계전출금은 뭐하는 거냐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있죠?

예.

두 번째요. 여기에서는 합숙소를 상시로 이용한다는 것이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스카이라이프, 정화기, 전화기 이건 다 합숙소에 필요한 비용들이 매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숙소를 실제로 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짧게 답하세요. 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시합숙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상시합숙은 안 되고 기간…….

금지가 되어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지금 2775만 원 중에 급여가 980만 원이나 나가요. 그것만 짧게만 답하세요. 이 학교의 경우 코치와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980만 원의 급여가 나가는데 이 급여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급여 영수증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각 체육회에서 가는 것 우리 교육청과 합쳐서 돈이 적다해서 보증까지 해 줬거든요. 2년 전에 이미 우리 재정으로 보전을 다 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주고 이렇게 수익자가 지도자에게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돈까지도 이제 코치한테 별도로 주는 부분도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면 문제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따로 있다니까 2775만 원 중에 1200만 원씩 월 내놓는다니까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교육과정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은 검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랬습니다. 소추의 목적이 없으면 현재 감안해도 됩니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지는, 그래서 평체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여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건으로 그대로 대체했으니까 검찰에 다 가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만약에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했으면 다 되는데 여기에는 성과급을 따로 주는 거예요. 성과급을 주는 이것도 실제로 아이들의 수익자 이 돈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만 들면 모 시합에서 성과를 냈으니 그 성과급을 감독에게 100만 원 코치에게 100만 원 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불법이죠? 학교장은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서 발전기금으로 넣어서 나가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자기네가 별도로 쓰는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 짧게 하라니까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주어져 있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코치와 감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순회코치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다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도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협의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성고등학교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가로 했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인건비가 200만 원 모자라니까 우리가 주는 게 모자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아니, 급여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급여만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네들도…….

그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게 자율적 모임이니까 자율적 모임이 학교교육과정을 흩트려놓는 일인데 그것도 회계문란이에요. 이랬는데 이 부분에 있는 이것들이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개인의 통장에 있고 개인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종류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이게 보세요.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 데리십시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내려 보내줬죠. 전지훈련금 다 내려 보내줬죠. 상반기 하반기 다 안 내려 보냈습니까? 체육회 내주고 우리가 또 보조내고 그것 매칭펀드로 다 줬지 않습니까? 안 주고 교기를 거둔다면 아니, 그건 직무유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의논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부 육성회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에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150만 원, 최하등급 120만 원 받는데 120만 원 받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학부모들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그건 체육회가 고용한 사람은 체육회에서 주는 거고 우리 교육청이 재정으로 배부해줬고 그것을 학교회계전출금 안에서 또다시 보전을 해 줘서 현실화시키시오 라는 것이 2년 전에 이미 법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더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예, 자율적인 발전기금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따로 있다니까요. 학교발전기금 1200만 원 따로 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하계훈련비나 동계훈련비는 학교회계전출금 안에 훈련비를 따로 다 계상을 합니다. 축구부 계산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부족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주장은 사실은 민원인의 이야기에 나는 이렇게 동의는 했습니다. 당연히 훈련을 시키면 국가가 다 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업료를 내는데 수업료과정 안에 있으면 다 책임져야죠.

학교에서 별도로 학교 관리하는 코치가 또 하나 있을 텝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코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코치는 자발적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평체과에 뭐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만든 코치입니다. 보조 코치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코치가 필요하면 우리 교육재정으로 주세요.

그렇게 해 주기에는 저희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양이 많다니까 그 사람…….

양이 많기 때문에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만 하면 다른 학교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 아이가 공부도 하고 공도 차겠다라는 의사를 가지면 공부하는 부분은 여기에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특기자로 들어오면 다 면제해 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똑같은 공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특기자가 수익비로, 이것도 교기로 매겨놓아서 그 학교가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는 보조코치를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줬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줬어요? 2년 전에 이미 현실화시켜 달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기획관리국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돈과 관련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품수수를 일부 확인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부 부당운영사항에 대한 확인 크게 세 가지에요. 학생벌금제 실시, 축구부 학생 정규수업 미 이수, 축구부 상시합숙훈련실시가 감사결과요약서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축구부 감독에게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의 수업에 관한 것이죠?

예.

그 부분은 학교교장선생님이 관리하시고 또 체육부장…….

체육부장이 어떻게 관여를 하죠? 교육과정에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우리가 지시를 그렇게 합니다. 가능한 정상수업을 하고 하도록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대체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동선수가 실제적으로 100%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위해서 조금 미리 대비해서 오전수업만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도로…….

아니,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육과정을 이렇게 파행하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내려 보냈죠? 그럼 공문 내려 보낸 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파악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답변이?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재료만 딱 갖고 말씀한다니까요. 정서적인 것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보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일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것 싹 다 빼고요.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훈련할 때 조사결과에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주 볼을 분실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볼 하나 분실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다.’ 아니, 훈련할 때 학교의 교내 볼이 분실했으면 이걸 벌금을 부과해서 이걸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 교육활동에 따라서 그런데 아니, 이건 진술을 한 겁니다. 진술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결론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시정하라고 내려 보낸 일이 있죠? 2010년 8월 학생벌금제 전면금지 조치가 각급학교에 시달되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시달되었는데도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는 것은 맨 먼저 지도를 할 것은 평생체육과에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 안 했으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직무를 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단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더 합리적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금품수수나 어떤 회비유용에 관한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유용에 관한 건 검찰이 조사를…….

그 외에 학생들의 이런…….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에 관해서 묻는다 아닙니까?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그 부분은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처분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거기 경고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감사과에 다시 묻겠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시한 것 공문 보낸 것을 검토해서 이 정도면…….

위원의 질의요지에 맞는 답만 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 제가 지금 징계 양정기준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건 감사과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양정에 이랬던 근거를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규수업 6교시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어요. 이건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파기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 학교만 그렇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나 이것 실질적으로 이것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건과 관련된 것 고등학교 3학년이 경기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합에 결합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아예 원서도 못 내보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지금 민원의 제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본 위원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 안에서는 기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생은 밉보여서 그 학생을 지금 스탠드에 계속 앉히는 거예요. 한번만 하고 나면 적당한 시간에 빼내고, 그게 커져서 어쩌느냐 승부조작에 와 있고 지금 현재 프로에서 승부조작에 와서 선수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교육과정 파행으로 이끄는 것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있다면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번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행정처분을 그렇게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할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2010년 2011학년도 초에 각급학교에 체육활성화 기본계획 안에 정규수업 참여화를 의무화로 되어 있죠? 학교장학제도에 보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겼다 말이에요. 아니, 그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지도를 한 적이 있거나 사실을 인지하려고 노력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도 몰랐습니까? 알고도 그냥 방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국…….

아니, 다른데 말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만 답하라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지도할 때 뭘 지도하러 갔었어요?

이번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도 표면화 되지 않았으면 내나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의 직무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평생교육체육과의 직무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지금 뭐하는 장소에요? 이 장소가 선서를 하고 감사를 하는 장소에요.

지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은 또다시 다르게 그것은 지금 여기 감사의 자료 이외에 전국적인 사항은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요. 지금 감사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맨 끝에 가서 결론이 다시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이게 없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 차례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수사권이 없음을 변명으로, 그 안에서 잘 처리할 것이다. 또 그것이 더 올바른 길일 수도 있겠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아직도 중간단계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감에서 안민석 의원이 그대로 다 넘겨줬다 말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이것 당장 하시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안이 나왔으면 이것은 교육청이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한테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답이 있으면 하세요.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은 축구부가 상시합숙훈련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 부분에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부 상시합숙훈련은 못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예,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으로 되어 있죠. 지침이…….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예, 지침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규칙을 어겼으면…….

법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보다는 지침으로 교과부에서 다 내려줬습니다.

아니, 그것도 합숙훈련에 관한 이야기만 아까 교육과정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자꾸만 교육과정을 말씀하는데 교육과정을 잘 모르는 듯해도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체육과에 대한 교육과정의 파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힘들긴 하지만 그건 위원회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 가시는 말씀을 자꾸 드린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악랄한 사람으로 보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 사실이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축구부 상시합숙훈련 금지되어 있는데도 했다 말이에요. 감사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지 되죠. 지침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행정처분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 중이 아니고 처분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정처분 했습니다. 처리요원 다 나와 있잖아요. 학성고등학교 교장, 축구 담당교사, 축구담당교사만 경고에요. 학성고등학교 교감에게 주의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양정에 관한 부분은 양정이 또 있다 말입니다. 다르게 적용할 거예요. 그런 평생체육과장님이 답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간다 말이에요. 이것만 확인해 달라는 건데 뭐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네요. 동․하계훈련비 실제로 학교회계전출금 안에서도 계상을 하고 체육회에서 또 필요로 하면 또 계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수익자가 또다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도할만한 액수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보조코치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학부모들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코치를 쓰고 순회코치를 쓰고 또 보조코치를 쓰고…….

순회코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코치죠.

순회코치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순회코치는 1명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쓰고 있는 코치도 있고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월 125만 원 정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속에 있는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125만 원만 두고 체육회에서는…….

체육 코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코치는 없습니다. 체육회 코치도 있고 우리 코치도 있는데 학성고등학교는 체육회 코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쓰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에 학교 소속의 축구부 코치를 쓰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지 않고 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면 그건 맨 처음부터 법을 자꾸 어긴 거예요. 위법이거나 탈법이거나 법 위에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조금 더 순하게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더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것도 안하고 교육국에서는 교육과정 파행에 관한 부분만 딱 지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 금품수수에 관한 것은 감사과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머쓱해지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랬는데도 교육과정 파행이거나 지침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이런 정도면 그러면 상상력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학성고등학교 교장과 축구담당교사가 경고, 학성고등학교 교감이 주의, 신분조치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행정처분하면 된다 싶고요. 저희들이 이런 계기로 학교에 이제 좀 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층위에서 또 논의해야 할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층위의 앞으로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 다 고쳐서 본래 우리가 지침을 새로 고치거나 지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가능한 얘기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여기 지금 조사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 허위는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부정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말입니다. 양정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 내가, 그래서 정서로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경우라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한번 불러드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구성원에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직무태만이에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유포했는데 모르고 있었으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에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체육회보조금으로 동․하계체육회에서 보조금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부족했다면 교육재정으로 대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재정으로 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일은 그것인데 그것이 우리 재정에 부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경리부하고 다시 의논할 일이에요, 재정과하고. 그랬는데 그것만 다음에 이것 때문에 회계질서가 대단히 문란했다 말이에요. 여기 오는 것 같으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에요.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이에요. 이 사실만 두 개 읽어도 아까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과장님이라는 분이 이 양정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정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저희는 선수육성에 어떤 기본적인 차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너무 다른…….

또다시 그것 진짜, 아니 내가 선수육성을 못하게 합니까? 선수육성에 관한 당연히 동의한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선수를 육성하되 바른 길로 육성하자, 만약에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하자라는 게 주장이에요. 아니, 그건 정말 위원을 비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선수육성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육성을 잘하란 말이에요. 더 잘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로서 열심히 했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감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공방으로 자꾸…….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수육성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이겁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 문건만 가지고도 확인하세요. 검찰에 관한 부분은 내놓고, 검찰 부분은 따로 때놓고 학교교육과정을 이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진정서와 조사보고서에만 근거해서 이것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도 다른 것하고 균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감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이런 것에 관하여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견책과 해임까지도 가는 일이 있습니다. 해임 가는데 아주 짧은 거예요. 정치적 의사표현은 지금 상당히 논란하는데 이건 완강한 증거가 있는데 저렇게 평체과장님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지, 되면 무엇인지, 그것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까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네요.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고등학교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는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하셔서 만약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의 파행에 대한 앞의 지도사례와 그것의 결과에 반대되는 점과 부딪히는 점들을 다 파악하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하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선수육성 잘 하기를 엄청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모 학교에 근무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나오면 예, 안 보던 TV도 또다시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대단히 비하스럽게도 ‘선수육성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까’ 라고 응변할 때 제가 벌컥 했기 때문에 뒤에 맡아둔 거예요. 이래도 울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인데도.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세밀하게 다각도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접하고 논의가 있어서 이미 감사팀으로부터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감사팀에서 나갈 때 제보가 되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미 우리 1차 감사를 하고 와서 감사에서 행정처분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부진하다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를 할 여력이 있는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님 그것도 한번 정밀하게 맞추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네요. 두 가지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게 지금 현재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확인하면 제가 까무러칠 것 같아서 절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평체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딱 세 가지였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도 되느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만약 거뒀더라도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만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 교육과정을 이렇게 파행해도 되느냐라는 문제하나, 다음에 합숙소 상시에 관한 문제 이것 딱 세 가지만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쪽에는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감사장에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없다 라는 것들도 이해가 됩니다. 단, 형사 사실에 관한 것은 형사 사항에 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이 안에만 가도 민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진정한 사람과 이 진정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는 겁니다.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정서를 다 말했다 말입니다. 위원의 비겁함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답변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에요. 지금 꼭 그러면 다른 데 또 제보한 것 다 드리겠습니다. 모 학교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하면 진짜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면밀히 다 안 했겠느냐 하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니, 여기 안 봤습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는데도 양정에 가서 그렇게 두 가지에요. 다른 것은 다 빼고도 학교가 이렇게도 경고 하나만 받았으면 또 주의와 경고이상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고리가 안 끊깁니다. 옛날부터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보가 여러 차례 올라올 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내부사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구타해서 코치가 나갔을 때의, 여기 또 있습니다. 녹취록까지도 본 위원에게 다 주었어요. 그 이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말 하기 힘든 것이 항상 얘기가 쌍방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쌍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감사팀에서 할 때도 이쪽저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데…….

쌍방의 논란이 있는 건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쌍방이 논란이 되는 건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쌍방의 논란이 있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면 저쪽에 재료가 훨씬 많고 잘 이해했지만 저리로 넘겼는데 아니 교육국장님은, 여기 있습니다, 조사결과. 여기 있습니다. 관련자 이래이래 해가지고 맨 마지막 결론까지 탁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100만 원 줬는데 그쪽에는 50만 원밖에 안 받았다 이런 것 나는 금반지를 줬는데 안 받았다, 아니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아 이것 선수 육성하는데 혹시 이러한 이야기가 선수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자꾸만 저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만 더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이거야말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를 오히려 육성되는 것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끊읍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뭐가 잘못 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건 하나도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

그 이상은 더 답변하지 말고 부교육감님 아까 했던 이 부분 하시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그것까지를 다 적어서 나가셔야 되겠네요. 혹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본 위원이 이해했던 바가 잘못됐으면 다시 정정하고 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을 듯합니다, 저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교육감이 책임질 일을 위원은 그냥 지적하고 그것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뜻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진지한 질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오버되어도 계속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진행할까 싶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몇 분 걸립니까?

빨리 확인해 주시면 빨리 확인을 하는 거고 늦게 확인해 주시면 늦게 확인하는데 확인만…….

5분만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5분 동안 확인 계속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확인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은 확인을 하고 이것을 넘겨서 내일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떤 법정전입금 중에서 비법정전입금은 울산시에서 교육에 대한 경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 시․도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울산이 꼴찌입니다.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고 급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이고 그 외에는 원어민 등등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올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건수 자체를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이것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정전입금이 제때제때 1년에 꼭 언제 들어와라 이런 게 정해질 수 없기는 하지만 그해에 당해연도 회계연도 끝나는 대로 들어오면 될 텐데 울산시는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가 딱딱 지켜서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의 문제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경직성경비가 훨씬 많다 보니까 교과부가 안정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법정전입금이 제때 분기별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과부는 돈이 제때 안 내려옵니까, 경직성경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시로부터 오는 법정전입금은 우리 교특회계 수입재원 중에 국고에서 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도세 있는데…….

제가 다 알고 있고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거고 시․도에 따라 상황은 다른데요. 교과부로부터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오는 법정전입금도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예산서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부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잡혀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는 것은 추경으로 해서 정리가 될 거고 성립전예산은 정리되어서 올 텐데 교과부가 제때 돈을 안 준다는 얘기를 오히려 그것이 안정되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오히려 안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관건이고 오히려 지자체는 법정전입금을 제때 줄 수 없는 문제는 이건 여러 가지 사정상 줄 수가 없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글쎄 교과부로부터 오는 교부금이 제때 안 온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제가 느끼기에, 다른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과부로부터 오는…….

사업비가 제때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이 책정되어서 결정되면 오는 거고요. 이 교부금은 우리가 일정한 1700억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제때 다 내려오는 겁니다.

교부금은 제때 내려오고 정부 보조금도 사실은 전체로 예산에 잡혀서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확인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법정전입금이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울산시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빼고요. 대략 10%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정도 내외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10% 정도면 이 10%가 가지는 건 경직성경비가 아니고 사업성 경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0년도에 들어왔던 게 2012년도에 바로 편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모아서 2013년도에 편성되어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를 테면 수입으로 교과부로부터 오는 교부금…….

교부금 말고.

그다음에 시로부터 오는 법정전입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총괄을 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 사업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돈이야 뭉떵거려져 있으니까 들어와서 새로 편성을 할 텐데 이 10%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대략 우리가 경직성 인건비라든지 목적성경비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성경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분류를 해보면.

지금 법정전입금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법정전입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전입금이 수입으로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방식, 내용…….

사용하는 방식은 이를 테면 총액으로 묶여서 하기 때문에 그걸 세출예산으로 짜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오는 것인지 법정전입금으로 오는 것인지는 그것은…….

그 말씀 맞는데요. 이 돈은 경직성경비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합쳐져서 쓰기는 하지만 이 돈은 이렇게 쓰고…….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저 돈은 저렇게 쓰고 이렇게 사업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어서 총괄로 쓰기는 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 폭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예정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성경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이것을 제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문제, 물론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법정전입금을 잘 주고 있는 데가 울산이 1위더라고요. 비법정에서는 꼴찌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정전입금은 1위로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이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달라 라는 문제와 비법정전입금을 확대해서 달라 라고 얘기하는 요청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지금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확인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