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수, 기술지도과장 윤주용, 도시원예과장 양재봉,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문을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이라서 서연석 농축산과장께서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석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5급 승진자과정 연수교육 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서연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26일에 치러진 신정1·2·3·5동 출신 안성일 위원이 새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 의원을 두 번 역임하시고 의장도 역임하시고 모든 면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적합한 의원이어서 우리 상임위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통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거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시죠?
성일
안성일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열악함은 이미 벌써 제가 의원이 되고 1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도 없고요. 옮기든 확장을 하든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더 큰 차원에서 경제통상실에서 질의하니까 굳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 하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신문 보도자료도 보니까 농수산물가격이 행감에서 나왔다시피 울산이 가장 높고 거기에서는 평가를 유통구조문제나 도매시장 제 기능 문제 이런 게 언급되었더라고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저번부터도 지켜봤지만 기능을 보니까 물적유통기능 즉 생산물 집하·분산·저장·보관·하역·운송 등의 기능이 있고 유통정보기능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생성되고 전파되고 시장동향, 가격정보수집, 전달기능 이런 게 있고 수급조절기능에 보니까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의한 물량반입·반출, 여기도 보면 저장·보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축산물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요량을 조절한다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해야 시장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울산의 농수산물가격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는 것이 유통구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유통구조나 이런 게 문제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급조절을 해야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울산의 소비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면 울산이 소비능력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유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조절을 못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보니까 법인이 두 개밖에 없죠? 열악한 환경, 법인의 독점과 주민수의 한정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입찰에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울산발전연구원의 자료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울산에서 유일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대 광역시 중에 1개 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인독점이라든가 주민수 한정, 법인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도매시장이 너무 열악한데 울산에 1개 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하시는데 울산도매시장은 지난 1990년도에 개장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해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전문용역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여러 가지 울산의 농수산물수급 판단, 그다음 현재 도매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도매시장을 재건축을 할 것인지, 전체다 리모델링을 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한 농수산물 안정적 물가관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농수산물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수급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농산물가격이라든지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지역농협과 기업체를 연계해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 수요부족 시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서 산지 수집을 신속하게 수급해서 공급을 해서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안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인데 다른 한 개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전반적인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의 유통구조가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제대로 제때 여기에 가져와서 제대로 팔리지가 않으니까 전부다 외곽지로 많이 빠지고, 외곽지 부산이나 대구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경매된 물건을, 거기에서 경매를 보고 또 다시 울산에 와서 재경매를 보는 이런 현상, 이것도 발전연구원 박사에 의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경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가상숭률이, 부산보다는 물가가 비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경매가 한 번 되어 가지고 두 번째 될 때는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마진도 붙여야 되니까 높아질 텐데 그런 구도가 몇 %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재경매하고 정가수의매매라고 있습니다. 용어자체를 조금 혼돈하시는데 보통 보면 한번 경매 거친 것을 새로 할 때 재경매라 생각하는데 재경매라는 자체 용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번 경매를 낙찰을 해 가지고 중도매인이 받았을 때 그 가격보다도 상품을 확인해 보니까 상품자체가 생각보다 경매가격이 높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재경매를 요청했을 때는 재경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이것은 타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특히 농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냉동어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자갈치시장 이런 데서 이판해 가지고 경매거친 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소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법인에서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가수의매매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정가수의매매라고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받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텐데 제가 다 조사를 했던 것들이에요. 수산물만 그런 게 아니고 농산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증언에 의해서만 토대로 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증언이나 조사를 해 봤을 때는 농수산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보니까 농안법에 보니까 부산에서 경매를 받아와서 울산에서 재경매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출하이력서인가 이게 붙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경매해서 누구누구한테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울산에서 다시 경매를 할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흔하게 일어나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수급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에 가능한 것들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 같으면 우리 농산물이 자체에서 조달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외부에서 울산에 막 팔러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경매시장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와서 경매를 못 붙게 되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붙여주면 다른 시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데 확실하게 가면 팔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또한 울산은 저장창고나 이런 시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물가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대개 싸면 경매가 안 되면 저장을 했다가 다시 경매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결국 오늘 소화를 못해 내면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왜 편법을 동원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출하이력서를 거의 빼먹고 그냥 바로 처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편법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도매시장이 앞으로 더 확장을 하거나 제가 주장한대로 한 개만 더 생긴다면 문제는 없어요. 자유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자꾸 연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연말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연말에 나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년 됐거든요. 올해 초에 했는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4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이만큼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개선책이 용역결과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혹시 소장님 안 계시는데 서울에는 4개이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을 보니까 공영이 있고 국가에서 지어주는 것이 있고 법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게 있고 민영이 있고, 이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던데 현황을 보면 서울이 4개, 부산 4개, 대구 3개, 인천 3개, 광주 3개, 대전 2개, 울산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도매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 북구, 중구 일부를 아우르는, 남구를 아우르는 북부지역에 1개, 그다음 울주군, 남구, 양산 이 권역을 아우르는, 지금 현재 보니까 울주군 쪽은 워낙 비대해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2개 정도가 형성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경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생각이 어떤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소비자 그다음 도매시장 내에 법인, 종사원의 여론수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도매시장이 과장님이 볼 때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타 광역시보다는 좀 열악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물가안정대책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어떤 물가안정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한 그대로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도매시장법인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울산자체 시비로 74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진장동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그다음 지역농협에 하나로마트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수급을 원활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 문제는 다른 대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안정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지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맞춰서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난 해 보니까 현금영수증 발급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회 먹으러 한번 가보면 카드기는 있어도 카드 전혀 못쓰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쯤 됐어요?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해 보세요. 수산소매동 점포에는 지금 몇 % 되어 있어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수산소매동이 설치가 작년도 9월에 60.3%였습니다. 현재 82%까지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과소매동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청과소매동은 34%에서 54%까지.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 도매동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도매동은 64%에서 68.5%.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이후에, 하자하자 해서 활성화 한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 다 되어 가니까 말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꾸준하게 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꾸준하게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중간에 보고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그렇다치고요. 이게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시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써야 되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사용해야죠.
진영
김진영위원
불시에 한 번씩 가서 제가 회 좀 먹고 그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설치된 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제하고 억지로 주입해서, 번영회가 있어가지고 담합을 했든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거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면 벌레취급하듯이 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계약서를 5년마다 씁니까, 2년마다 씁니까? 소매동 계약이 5년인가요, 2년인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수의계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입찰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진영
김진영위원
계약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행정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을 억지로 부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설치 안 해도 될 업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탈세의 원인이 되는 게 전부다 이것 아닙니까? 현금박치기 하는 것, 현금으로 주면 부가세 10% 안 받고 카드 끊으면 10% 부가세 주고 이게 농촌에도 질의할건데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거기에다가 현금영수증 발급기는, 그러니까 카드결재기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면 현금발급기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공유재산 갱신 계약 시에는 설치의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도 하고 사실상 영세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보다 더 영세한 데도, 조그만 슈퍼마켓 하루에 얼마 팔지도 못하는 거기에도 카드 써요.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장어 먹으러 가니까 8만 원 나옵니다. 2명 먹으니까, 그게 영세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슈퍼마켓에 담배 하나가 2200원인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우리나라에 카드 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계약서에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고, 혹시 종묘사 관리하세요?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종묘사에 가보면 물건을 사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10% 부가세를 붙여요. 현금을 주면 부가세 10% 안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본래 부가세는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물건 살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카드로 죽 그으면 그냥 그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같은 데에 가면 식당에 식사를 해도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붙여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울산은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농협도 그렇게 파냐고 묻는 것은 일반이 운영하는 종묘사나 이런 데서 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협도 그렇게 하는지 묻는 거예요. 혹시 파악 된 것이 있는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농업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전반적으로 농기구나 묘종이나 농사용 재료는 다 그렇게 하는 건지 파악을 해 가지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는 김에 마무리할까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해마다 기술센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군데가 나갔죠? 소장님.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단체에 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5개 사업이고 3개 단체 농촌지도자, 울산광역시연합회, 4H본부, 울산생활개선회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해마다 하다가 생활개선이, 올해 보니까 지금 미집행된 게 2개가 있는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12월에 추진할까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왜 취소되었나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소를 시켰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원끼리 알력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질의해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공영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것이 맞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예산 밖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다가 권한 밖이에요. 사회단체가 내가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니까 보조금을 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에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일정절차를 거쳐 나오는 것이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관련부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먼저 받아야 되죠.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1차적 검토를 하고 그다음 예산부서에 보내서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집행이 될 텐데 생활개선회가 해 마다 해 왔던 게 보니까 전통고추장 나눔행사더라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 사업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고추장담그기 해서 불우이웃을 돕자 이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까지 추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연합회원 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게 책정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사업비를 따놨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그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고 고추장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쪽에는 실적발표를 해 보자 이래 놨는데 그렇게 자꾸 단체끼리 불협화음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일단은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고추장사업을 죽 해오던 사업이니까 생활개선회라는 울산광역시 단체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요청을 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했는 것이니까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사업목적이 고추장담그기를 했고 올해는 생활개선연합회원 한마음대회 이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놨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한 대로 그쪽에 무슨 언질을 받으셨는가 몰라도 고추장담그기는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시청에 사업을 딸 때 이렇게 따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땄느냐 누구 명의로 해 가지고 되느냐 하면 생활개선회 전임회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긴말 필요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단체를 옹호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고 해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되는 게 아니라…….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올해 백 몇 단체에서 1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 회의를 해 가지고 오케이되었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서 헛소리가 나와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12월까지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사업이 올라와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시 예산다룰 때 전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은 누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하나하나 문제를 따지면 안 되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만약에 분쟁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융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 갑자기 분쟁이 생겼다면 원인이 뭔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야 여기보니까 싸우니까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때려치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일단 보류한 상태이고, 그다음 일단 그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생활개선연합회원 한마음대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하라 하지마라’ 그런 문제는 떠나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생활개선회에서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해서 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단체가 생활개선회를 딱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해마다 해오던 사업을 올해도 사업을 올렸는데 올렸으면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은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되어 있는데 소장님 권한 내에서 여기 싸우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위원님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진영
김진영위원
들었던 얘기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추장을 담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전부다 회의에 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애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취지의 사업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래 가지고 처음에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단체의 회장이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온데 다니면서 뒤쑤셔버리면 무슨 할 이야기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한 단체를 정말 모르는 단체이기는 한데 이 단체를 지칭하면 이렇습니다. 본래 고추장 사업을 계속하다가 올해 임의로…….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임의로가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장을 하다가 지금 전환된 것은 그쪽의 회장들이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한마음대회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소장님, 답변 공손하게 안 할랍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퇴장시킬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뭘 꼬투리를 달아요. 답변태도가 뭐예요 그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일단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꼭 이 단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가 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부터 하는 이 부서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재현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보니까 무슨 여기가 피감기관이 와서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고 무슨 닭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단체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문제를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방법이 제대로 되었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한 단체와 한마음대회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감사 시작할 때 관계공무원 그리고 피감기관에서는 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중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특히 2011년 5월, 6월에 보면 와이비건설에 5월, 6월에 4건이 나갔습니다. 시설공사 내용을 보면 천정텍스 그리고 옥상 바닥방수 그리고 천정재 덧씌우기, 벽체판넬 교체 창호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05년 5월에 이렇게 똑같은 회사에 나누어서 갈 필요가 있었나, 6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묶어서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들이 보면 5월 2건, 6월 1건, 8월 1건 불과 2, 3개월 사이에 같은 업체입니다. 공사내용은 비슷하더라도 4개를 나눠준 것을 보면 마치 쪼개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두 번, 6월, 8월에 각각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보수가 생겨가지고 그래 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물론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차이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면 5월, 6월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5월 같은 경우는 2건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시설이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의하고 기안하고 이런 시간도 있고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요새 늘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도 만약에 유지 보수를 계속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마찬가지인 게 앞쪽 7, 8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간판설치가 두 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산시장 쪽에 간판설치를 성호상사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간판설치를 세원기획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간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뒤에 5000만 원 예산에 보면 1860만 원에 간판을 하셨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세원기획 같은 경우에, 40몇 %, 30% 정도 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앞에 성호상사는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간판은 국비이고 과목이 틀려서 뒤에 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시비사업입니다.
윤시철위원
시비사업인데 왜 이렇게 30몇 프로 했습니까?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간판 이것은 맨처음에는 그 자체로 보면 간판으로 보시겠지만 종으로 세웠거든요. 이것을 아치나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매시장 자체가 활성화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5000만 원 중에서…….
윤시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이 부분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럼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할 때 동료 위원들한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설치를 할 때 하더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하고 담당계장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도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도매장이 용역도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안을 몇 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게 하면서도 보기 좋게끔 한 것이 세우는간판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할 때 벌써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한 부분을 중간에 집행부에서 개선책이 나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그런 개선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말이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내용이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40개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91%에서 9십 3, 4%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봤는데 거의 평균 9십 1, 2%에서 3%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 프로테이지가 같이 나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담당과장은 누구십니까? 이 업무를 맡은 담당과장이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예산담당하고 있는 기획계장님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과장이 감사에 들어오면 감사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대하는 자세들이 전부 다……. 계장님이 발언대에 가서 대답해 보세요.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원래는 계장들이 답변할 때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아까 선서내용 대로 성실하게 사실에 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면 입찰을 해도 87%대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정확하게 보면 91%에서 93%가 거의 7, 8십%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타 견적서라든가 비교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제가 이 자료까지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자료요청은 따로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볼테니까 아마 수의계약하는 절차도 타 견적서도 받아보고 타 업체도 받아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담당계에서 직접 같은 업종에 있는 울산시에 있는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견적을 몇 군데라도 받아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미FTA 통과로 201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농촌도 이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핵심농업기술개발과 더불어서 물론 호접란, 배, 과채류, 부추, 기타 이런 부분들의 품목을 좀 확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기울여 가지고 우리 농촌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이런 핵심기술개발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찌보면 울산시 관내에 전체의 농업인들이 충분히 여러 품목 중에서 비교검토해 보고 자기가 자신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재배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지도가 확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한·미FTA타결 중에서 가장 크게 농업 쪽에 울산 쪽에 영향을 미칠 품목은 쌀은 근본적으로 제외됐고 쇠고기는 15년을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세금을 낮추는데 여기는 10년 유예기간에 2년 플러스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주력품목인 배나 과수 쪽은 오렌지나 이런 쪽은 울산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울산에서 올해 800t 수출목표를 가지고 주 수출국이 미국입니다. 다음에 올해는 러시아까지 진출을 하고 영국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빼보니까 413t 정도 수출이 현재 되고 있고 오히려 FTA가 되면서 공격적인 농업으로 배같은 경우는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거나 정치적인 것은 정부차원이나 더 큰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저희들은 하드웨어쪽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기술적인 대응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교육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사람은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손발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강소농이라 해서 105농가를 뽑아서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농가 정도 더 늘려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농가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뭔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크게 보면 생산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먼저 현장에서 위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집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 토양검증이라든지 쌀 비용절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섬유질배합사료생산 이런 쪽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히 한우같은 경우는 미국 쇠고기보다 2.2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 가격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차이에 의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고요. 생산성 향상도 LED나 에너지절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역특성화사업 울산이 배가 주산지이고 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크린페어 울산보배’라고 하는 저희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탄생시켰습니다. 브랜드 위에 브랜드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기존 원협에서 하고 보배브랜드에다가 크린페어라고 하는 잔류농약이 전혀 안 나오는 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 또 신뢰를 얻고 그리고 배 자체가…….
윤시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지도과장님께서 그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갖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개발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많은 품목 중에서 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했던 것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은 선서한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요. 오늘 다루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나 감사하는 자리에요.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난전에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위증을 하거나 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아까 선서한 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한번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내가 볼 때 농업지원과장님이 담당이죠?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시고요. 이게 법에 나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 사업 3개 단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한국농촌지도자 울산광역시연합회 신청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받았습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사단법인 울산광역시4-H본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진영
김진영위원
신청을 했으니까 예산을 배분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자기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계획이 서면 예산 요구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초에 예산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단체에 보조금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어느 단체 이래 가지고 몇 개가 되니까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잡히면 울산광역시4-H본부가 돈은 지금 현재 수령은 안 됐지만 배분은 됐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배분은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사단법인 생활개선울산광역시연합회 예산 배분됐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예산을 요청을 할 때 ‘그냥 500만 원 주세요. 1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계획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계획서 나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획서가 분명히 과장님 밑에 아니면 담당자에게 전달되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셨겠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개선회 예산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작년이든 올해든 예산을 요청할 때는 계획서를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올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산서 올려서 지금 43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잡혔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 행사나 공익을 위한 행사가 관이 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이 계획서를 다 짤 수 있느냐 없냐고요. 그것만 답해 보세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관이 다 짜지는 않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짜서 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학습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단체가 계획서에 뭐라고 올라왔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생활개선연합회 한마음대회로 올라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5개 전체를 질의를 하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올라왔어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생활개선연합회 한마음대회로 올라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확실합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확실하죠? 그때 회장이 누구였어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상선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선 회장님이 올린 게 생활개선회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자 이런 계획서가 올라왔다 이거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인정하고요. 그 계획서를 하자고 했는데 그 단체가 하지 말자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그 단체가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하자고 했으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주체는 일단 생활개선회에서.
진영
김진영위원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생활개선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깔끔하게 짜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지도는 할 수 있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선이면 되죠?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여러분들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다 짜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답만 하세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혈세 반납을 해야죠. 맞습니까? 아깝다고 관에서 그냥 계획서 짜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들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알차게 쓰여져야 되고 그 단체가 제대로 건전한가를 관에서 평가해줘야 되는 거지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말이 많으니까 안 하면 그만이죠.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소장님께서 지금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세 번을 거쳤는데 이사회 회원들이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통과를 했는데도 몇 몇 위원들이 자꾸 반대하는 측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그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의견조율을 해서 12월까지는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러분이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조율을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민간사회단체들이 세금으로 분배를 받아서 일반사회단체로 가는데 행정이 할 일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면 때려 치우세요.’ 이렇게 진행한단 말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대화가 잘 안 됐던 거구요. 일단은 그만 하시고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 중간에 이사들이 의견일치가 안 돼서 이러는데 의견일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서 행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조율이 잘 안 되고 단체 내에서 문제가 있다 라면 이 돈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반납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조율을 해 오세요. 안 되면 반납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안 맞죠. 그렇게 하시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사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건데 제대로 조율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든 안 돼든 관에서 할 일만 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시고요.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 더 요청을 할게요.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올 1월부터 지금 까지 썼던 집행현황 그 것을 모두 작업할 필요없이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제출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작업할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 해서 죽 잡혀있죠? 각 과에, 이걸 여러분들 금전출납부에 쓸텐데 그 자료 그냥 주세요. 작업할 필요없고 그냥 주세요. 오늘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시고 오전 중으로 가져오시고 밥 먹고 오후에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2시에 속개를 하면 그때까지 자료가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과에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과장님, 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사고 파는데는 대부분이 보험이나 이런데 가서 하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험사들인가 몰라도 앞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그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들이 모두 보험회사 신분을 갖고 등록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피해사례나 문제를 제기했던 민원은 없었습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김 위원님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들어오면 한울상사하고 오복사라는 등록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보면 현대해상 뒤에 보면 현대해상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직원들이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을 홍보하면서 등록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번에 한번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등록대행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더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자 4명하고 저하고 5명이 서포터즈를 하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스티커를 창문에 붙여놓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본래 수수료 받는 것은 불법이죠?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불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볼 때 차라는 것은 10년, 20년 오랜 만에 바꾸기 때문에 아주 흔한 행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텐데 그걸 악용해서 매매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혹시 그런 부분들을 지도 단속을 필히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도우미가 용역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한테 부탁을 하면 원스톱으로 다 되나요? 차를 가져오면.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원스톱으로 됩니다. 앞에 민원 안내대가 있는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보험사는 올 필요가 없잖아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이 시간에 하고 마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계속 할테니까 혹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조금 전에 윤시철 동료위원이 지적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대표자가 박영배입니다. 이 분이 건수가 4건입니다. 4건인데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는 것 같은데 수산도매동 바닥미끄럼방지공사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이것은 수산물 자체가 염분이…….
성일
안성일위원
무엇으로 마무리 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에 미끄럽지 않도록,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매끄럽게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소장이 아니라서.
성일
안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천정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천정은 제가 알기로는 아미텍스 아니면 석고보드 종류로 마무리 했습니다. 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는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 업체를 몇 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 업체의 견적을 몇 개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가 보면 가로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수를 많은 종류를 가지고 관리해 온 사람하고 다른 현장에 어디 가서 공사할 때마다 구입해 오는 것 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무를 키우다보면 사업자가 정성을 들여서 키우면 나무의 성질도 다 알 정도로 키웁니다. 이런 공사들을 안다고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첫째 문제점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몇 군데 수의계약한 곳은 공사비가 적고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라든지 하자관계가 있을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타 건설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일현
김일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차량등록소나 군대로 보면 전부 야전사령부인데 대민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부분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 자갈치나 이런 데서 냉동식품같은 게 재경매라는 이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몰라서 일단 재경매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여기 왔을 때 상승하는 것은 불법이,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이 거기서 같이 경매봤던 서류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다시 경매를 보면 상당히 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로 보면 냉동수산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시장 안에 가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제가 다른 타 시·도나 잘되고 있는 시장 등등을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자갈치시장이나 포항에 죽도시장이나 등등 이런 도매시장겸 재래시장이 겹쳐있는 곳을 보면 보통 배가 어물은 접안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민이 고기를 잡아서 항구에 들어와서 다시 상인한테 팔아서 그 상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또 경매를 보면 상당히 상하기도 하겠지만 값도 한 단계를 더 거친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곳 죽도시장이나 자갈치시장같은 곳은 어민이 직접 가지고 배를 들여와서 놓으면 거기서 경매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순간 순간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선도도 유지하겠지만 값도 한 번 더 거치지 않는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죽도시장이나 자갈치시장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틀림없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중간상인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우리 울산은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는 꼭 농수산물이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수산부분은 바다를 접해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농산부분은 따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수산은 항만수산과에서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방어진수협이나 이런 데서는 별도로 수협에서 위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그게 대형화되어 있었을 때, 거기는 소형화가 되어 있는데 대형화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를 가지고 충무에서 자갈치까지 오고 영덕에서 포항 죽도시장까지 들어오는데 울산도 경주 어음리나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기장이나 이런 데서 배를 가지고 울산으로 올 수 있다 이거거든요.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한 단계가 줄어지지 않나 그런 시장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번호를 받으려면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사업용자동차와 매매상사 상품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일반승용차를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곳이면 전국 무한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차량을 등록을 하면 등록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비용이 있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등록세가 있는데요. 취·등록세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부산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면서 부산 취·등록세를 받아서 넘겨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울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 넘겨주네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넘겨줍니다.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것은 증지대뿐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증지대는 차 값에 따라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증지대가 신규등록은 1000원, 이전등록은 1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큰 수입은 안 되네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거라도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면 울산출고에서 차를 뽑아서 나갈 때 여기서 등록하면 인지대라도 떨어지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제 번호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번호를 한번 물어보니까 번호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10월 이 전에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이 전등록을 했을 때 자동차등록번호를 바꾼다고 본인이 원하면 바뀌고 신규등록은 무조건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10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번호가 10개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면 위에 5개는 짝수고 밑에 5개는 홀수입니다. 뒷자리가 짝수, 홀수 5개씩 해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시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지겠는데.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신차를 출고해서 본인이 같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영업소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신차를 출고를 해 와서 대행을 왔을 때 선택을 하면 이 분이 차주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번호가 이런 이런 게 나왔는데 어느 번호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제가 뒤에 입력하는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1대가 선택한다고 걸려버리면 옆에 일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옆에서도 선정을 하면 이게 중복으로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이나 개선방법?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인가 9월인가 시행을 하기 전에 좋은 방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도시가 있어서 경기도 안산시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터치스크린 하는 게 있어요. 스크린을 민원인이 앞에서 보도록 하고 등록하는 직원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10개를 딱 띄우면 본인이 선택을 하면 터치를 하면 바로 뒤에 입력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 스크린을 5대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대안이네요. 돈 들여야 대안이 나오네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한 민원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합시다. 농업기술센터 사회단체보조금 세 군데 초기에 보조금 신청했던 서류 그것도 같이 가져오세요. 요청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되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이재현 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공백이 몇 개월이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연수가 6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시기까지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 같으면 사무관 한 분이 빠져도 별 문제가 아닌데 소의 총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승진을 시켜서 발령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현장 가면 6급이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꿔줘야만 된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또 의회에서 6급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하시는데 모르면서 답변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인사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업직이 되다보니까 농업직 T/O가 여러 가지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들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점점 더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곳은 어찌됐거나 시민들의 먹거리를 다루는 상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갈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작년에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의회에서 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켜져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은 줄었는데 부과징수 실적이 좋단 말입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혹여나 저희들이 칭찬해 주고 나면 내년도에 잘못하면 징수실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셔가지고 계속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울산번호판을 달고 있는 번호판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되는데 울산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바꾸라 소리도 못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번호판이 아직까지도 더러 더러 보이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각 구·군에 협조를 구해서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독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됩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정리가 잘되면 좋겠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게 요즘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면 차량을 가진 사람반감을 상당히 삽니다. 누구한테 독려받은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번호판으로 바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에 너무 오래 가면 이게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걸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의 독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굉장한 관심 중에 하나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수산물안전성검사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요즘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많이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통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지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지 그런 검증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원산지 표시 단속 이것은 시하고 구·군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는 도매시장 내의 원산지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울산에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할 때 대부분이 농산물은 국산이지만 국산 외에 외국산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일부품목에 고사리, 도라지, 일부는 중국산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곳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와서 판매하는 게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당부 드리고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2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어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미FTA가 극적으로 통과되고 발효가 눈앞에 다다라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가 농업분야 피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던 지난 8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업분야의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 자료를 연차적으로 보면 발효 5년차 생산감소액은 6700억 원 정도, 10년차는 9900억 원 정도, 15년 차에는 1조 2000억 원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울산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분야의 피해가 상당하게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윤시철 동료위원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술지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특히 한우같은 경우는 15년을 점차 관세를 낮춰가지고 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걸로 되어있고 돼지같은 경우는 10년에 2년 냉동육하고 기타 육이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어 가지고 결국 12년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쌀은 미국하고 한·미 FTA에서는 조건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인데 특히 울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한우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현재 햇토우랑이나 영한우나 나름대로 조직화되고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품질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한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생산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육질을 완벽하게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는, 유럽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성장촉진제를 한다고 유럽에서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우리화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무항생제한우 그리고 위해요소 중점관리라 해서 HACCP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한우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서 차별화되게 생산된다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는 미국 배는 우리 배하고 품질 기호가 달라서 수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과수부분의 피해가 많이 상대적으로 오렌지나 다른 게 수입되면서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배를 수출 쪽으로 주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쌀은 빠져있지만 미국산하고 보면 2.2배 정도가 우리가 비싸고 과수는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한우나 돼지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어렵다. 어제 언론에 보면 일본같은 경우는 체결되더라도 일본 쌀이나 과일이나 육류를 먹겠다는 사람이 89%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농산물이 싸고 접근하기 좋다는 취지를 갖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성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조금 부족하지만 국민성에 기대어 가지고 좀 나쁘지만 우리나라 차를 타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런 것이 체결된 이후에 물밀듯이 싸고 좋은 차가 들어오면 국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지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협정 체결된 나라가 칠레, 인도, 페루 등 16개 국가가 체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만 협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특히 다른 부분보다 농업부분 특히 한우 쇠고기, 돼지고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농업 전체 생산 비중에서 차지하는 총생산액이 축산업이 4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피해액이 굉장히 크다는 이런 쪽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광역시 가운데 축산농가와 한·육우 두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축산인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브랜드화 조직화 하는 부분부터…….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거든요. 다른 광역시보다도 다른 시·도에 끌려가면 안 된다. 왜냐 타광역시보다 우리가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특화시킨 것이 없다. 브랜드사업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광역시하고 차별화된 농업인들한테 특별하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 그 부분도 특별한 차별화를 두각시키기라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비슷하게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 요지를 여섯 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물었는데도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어 가는 것도 없고 잘 되려는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활용방안도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농업기술센터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이후에 이건 폄하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시킨대로만 한다. 전시행정만 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들면 지난 감사 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하면 ‘김해시를 한번 가봐라. 감하고 사과하고 접붙여 가지고 어떤 품종이 나왔는데 그 품종이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더라’ 내가 정보까지 줬는데 갔다 온 적 없잖아요. 갔다 와서 실행해 본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그 얘기 들었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좋고 나쁘고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내가 가서 보고 먹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더라, 한번 가서 검토해 보라, 벤치마킹해라’ 갔다 와서 ‘알겠습니다.’ 해 놓고 안 했잖아요. 의회에서 최소한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고서 하나 없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문제를 왜 물었냐하면 울산광역시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곳이 시골입니다. 농촌총각들이 장가 갈데 없으니까 이런데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 모르지 않습니까? 젊은가정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여건들을 앞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해 본들 ‘알았다’ 해 놓고 내년에 또 물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의회에서는 못믿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김진영 위원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가 폭발적으로 되어 왔지만 단 예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쌀브랜드가 몇 가지입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7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배는요?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배는 브랜드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여가지고 그 농산물이 다른 값보다 더 좋게 받아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브랜드값이 높았던 그런 데에서 일반미를 섞어서 혼합해서 시장에 팔고 하다가 언론에 막 난리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 관리는 저희들이 쌀품질관리실을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1일부터 품종에 따른 혼입, 자연혼입의 20%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20%가 넘으면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11월 1일부터니까 본격적인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단백질에 따라서 ‘수’ ‘우’ ‘미’ 이렇게 쌀품질을 내년 11월 1일부터는 추가로 시행합니다. 쌀이 소위 말해서 등급제가 올해는 1·2·3·4·5등급 내년에 ‘수’ ‘우’ ‘미’까지 포함해서 쌀 등급제를 하는데 거기에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7개소만 가지고 있는 쌀품질관리실을 가지고 있고 196개 품종을 저희들이 품종별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동진1호인데 동진1호가 아닌 엉뚱한 쌀을 섞었다 그러면 검증을 저희들 센터에서 바로 해서 질서도 잡고 등급제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속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주배가 품종이 신고입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례를 들면 ‘나주배’하면 신고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에는 배브랜드가 12가지나 되고 쌀이 7가지나 되니까 울산시민들도 어느 배가 진정한 울산배이고 울산배의 맛이 어떻다는 것이 명확하게 머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울산에서 생산되니까 사먹고 하는데 지금 브랜드단일화 작업을 하고 계시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배 12가지 품목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얼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것은 농축산과하고 다른 데서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주관한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서생이나 농소나 지역농협에서 이것은 농소배다, 서생배다 이렇게…….
재현
이재현위원
쌀도 똑같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소 RPC하고 두북 RPC하고 주로 나눠져 가지고 황우쌀이라든지 찰메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개발해 가지고 괜찮다고 툭 던져주고 나면 그게 한 브랜드화 되어버리고 A라는 개발을 해서 그것이 품종이 좋으니까 B라는 브랜드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형으로 지금 계속 늘어왔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시키는 작업들을 여기서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시에 주고 구에 줘서 그것이 실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농민들에게 반영하라고 시로 주면 그것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첫단계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울산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쌀 한 품목만, 다른지역 가보십시오. A쌀 같으면 어느 지역에 무슨 쌀같으면 그것이 값이 팍 뛰어서 그것만 다른 쌀보다 엄청 비싸게 팔린단 말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는 각 단위농협의 조합장님들이 나는 서생농협이면 서생배를 붙이고 싶어하고 이런데 통합해서 울산배로 통합해서 그 밑에 서생농협생산, 청량농협생산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크게 브랜드가 저희들 세 가지쯤 있어야 됩니다. 배가 한 나무에서 나와도 품질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최고품질은 울산보배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울산배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품질에 따른 세 가지 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 그런 쪽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각 조합장님들도 그런 쪽에서 단위조합에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 쌀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하야미라고 쌀 자체에 필수아미노산함량이 일반쌀보다 30%, 기능성 쌀인데 이 쌀을 우리 웅촌쪽에 아이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올해 단가를 20%에서 30% 정도 더 받았습니다. 북구쪽에도 친환경무상급식하는데 지난해 북구쪽에도 1.4t을 넘겨서 재배하고 있고 이런 품질에 따른 차별화에 따른 브랜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브랜드 숫자가 3, 4개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너무 하나만 단일화해도 품질차별화 때문에 문제가 있고 너무 지금처럼 브랜드가 난립되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는 인식을 다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같이 통합이 되어서 울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원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꽃길 조성사업에 해마다 5억 원 정도 들어가죠?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지금 우리 예산은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5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우리 예산이 지금 태화들에만 하는 것은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 전체 꽃길…….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다 합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다 소모성예산이거든요. 물론 보기는 좋고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원예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태화들에 보면 13.4㏊에 대해서 꽃을 파종을 합니다. 2010년도 5월에 2차공사 준공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경관작물에서 꽃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꽃을 재배한 게 5개 품종의 꽃을 재배했습니다. 꽃양귀비를 비롯해서 수입…….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세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전부 소모성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회용이 아닌 다른 품종을 이용해서 다년생으로 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종을 하는 데 크게 돈을 들 수 있는 게 전체 금액이 5억 원 든다는 것이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비는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내년 2월 되면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할거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소장님, 울산시에 농업용지가 1년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짐작은 합니다마는 지금 200㏊에서 300㏊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정확하게는 연간 407㏊씩 줄어듭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갔을 때 언제 어느 시기에 울산의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는 말이 없어져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정말 농업정책이 융성해 지면 농지가 줄어드는 율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농업이 융성하고 농축산업이 융성하고 발전되었을 때 농지가 줄어드는 것은 최소화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소장님 책임이 아니라 멀리 보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가지고 정말 농업발전에, 소장님은 농업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셔야 될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울산농업이 오래 가서 잘 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천병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울산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기술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브랜드가 12개라고 했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브랜드마다 품종은 어떻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울산에서 배를 재배하는 면적이 85% 정도가 신고품종입니다. 신고 외의 품종은 추석 전후에 나오는 황금이나 화산이나 일부 품종이 있고 대부분 신고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서생이면 서생, 지역에 따라서 그 품종을 심으면 맛이 다릅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서생은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절곶배라고 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이 지역은 배가 자라는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토질, 해풍 여러 가지 조건이 특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걸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배 면적의 약 40%는 서생이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배가 다른데 보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울산지역 전체에서 생산되는 배 중에 그래도 맛이 제일 낫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생이 중심이니까 서생, 청량, 삼남 주로 남부권이 주로 재배지역이고 맛이 좋은 지역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 중에 울산배로 통일을 해서 거기에다 나는 지역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품종에 따라서 등급을 아주 정확한 잣대로 해서 같은 지역에서 나와도 그해 작황에 따라서 맛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고 한 나무에서도 맛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크기라든지, 같은 자식도 형제들도 다 개성이 다 틀리고하니까 그런 품종을 구분해서 단계별로 정해 주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 나누려고 브랜드 생각하고 있는 게 탑프루트라고 하는 게 전국에서 품질대상도 받았고 이것은 당도도 12브릭스 이상이어야 되고 과 크기, 색택, 모양, 과중 전부 따져서 최고품질의 배는 최고품질의 브랜드에 맞춰서 가격도 걸맞게 받고 그다음에 많이 생산되는 중간 단계 배, 하품 이렇게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3단계 정도 나누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빨리 추진이 되어서 빨리 브랜드도 맞추고 쌀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데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통일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일현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전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님, 농기계수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농기계수리는 저희들이 2인 1조로 해서 1년에 연간 160회 정도 오지마을을 상대로 특히 안전교육하고 순회수리를 했는데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1개조를 더 늘려서 320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원을 일용직 2명을 더 고용해서 2개조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보통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게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은 이유 중에 농기계가 오래된 것은 옛날부품이 잘 없어서 구하기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서는 그게 기술지도 아니겠습니까? 농업기계화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걸 잘 챙겨가지고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울산배하고 지금 수출은 아니지만 서울 가락시장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울산품목이 부추가 상당히 명품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화강 부추는 어느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산지가 어디입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작목반은 주로 선바위쪽, 옛날 태화강꽃단지 있던 그쪽에 주로 부추농가가 있었는데 꽃단지 만들면서 선바위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울산 명품부추는 북구하고 중구경계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부추는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도 농축산과 때 똑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별 안배때문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기술지도를 잘해서 그렇지 않아도 울산부추가 이름을 바꿨을 때 울산배나 울산부추나 울산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공업도시이고 환경이 아닌 도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술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수작물을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얘기했는데 블루베리나 파프리카나 등등이 기술지도는 하는데도 자꾸 선호도가 높아서 많이 해서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어제 FTA가 통과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걱정스러운거라.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외국 것이 꼭 그 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일이 옴으로서 그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 내지 그런 걸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특히 최근에 지구 온난화 문제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키위나 먼저 위원님들 현장에 나왔던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권장을 해 가지 고 너무 과잉생산되어서 폭락된 사례들도 많고 해서 권장은 안 합니다. 농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우리 관내 사과도 30농가 정도 되는데 가지산 고개넘어 밀양 얼음골은 사과로 유명한데 같은 가지산을 두고 이쪽은 왜 유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해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고 블루베리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적인 붐을 좀 타고 약간 투기성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은 안 하더라도 이미 우리 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30농가 되는데 지금 16농가가 블루베리연구회를 하나 구성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왕 하는 것 고품질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안에도 올해는 200평을 블루베리를 대표적인 품종 3개를 심어서 같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꽃단지 작성에 대해서 원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꽃이 키가 크고 바람에 약한 그런 꽃들을 봤을 때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많은 훼손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사진촬영하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놓기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형물로 하나 넣어서 만들어놨는데 꽃이 단지마다 심을 때 아예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면,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진촬영하려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꽃을 심을 때 아예 좋은 곳에다가 사진촬영할 수 있는 곳에는 사진촬영 장소를 군데군데 좀 만들어주면 그런 게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날 느낀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 중순 되어서 만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꽃을 올해 5월에 울산에 온 관람객이 4십 5, 6만 명이 온 걸로 잠재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울산에도 이만큼 좋은 꽃을 심어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에 걸맞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끔 로프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꽃단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뚝을 치든지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전국구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의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진촬영장소를 선정을 고려해 봐달라.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하든지 잘 사진을 나올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자료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생활개선회의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아까도 마지막에 주문했듯이 관 주도가 아니라 단체 주도로 해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세요. 자꾸 불란 일으키지 말고 서로 감정싸움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농업지원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까 정회시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여러 위원들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이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비가 더욱더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시에 다소 원만하지 못한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를 하고 향후 소관위원회 업무보고나 감사나 각종 예산·결산 등 공식적인 업무 때는 성실한 자세로 소관위원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