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김규섭 공보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김규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시간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집행부와 위원님 간의 불필요한 말싸움 등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알차고 시정전반에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지역 언론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홍보비 2억 5000만 원 등 다양한 형태로 언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언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언론발전기금을 통해서 가칭 지역언론발전위원회라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언론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이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먼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신문발전지원에 대한 조례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 경남과 부산이 제정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이 먼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고 부산이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경남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신문사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먼저 하고 있는 시·도들을 지켜보고 그렇게 해 가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 전달하고 이런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행정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지역역할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물론 의원이지만 이런 의회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할 때 시민들의 박수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지역발전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차원에서라도 이런 지역 언론 발전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없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위에 특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고 그 특별법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한시적인 법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신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관련조례에 대해서 공감이나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규모라든지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대상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잦은 소통도 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역 언론이 지역발전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그리고 지역 언론이 발전되어야 역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크나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 후에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폭넓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원이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 이런 기준하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인정하시죠?

예, 조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할 언론사는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이며 다음에 지원해야 될 대상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 조례에 다 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와 같은 언론에 대한 지원은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시대가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언론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이 약화되었다, 잘못하면 행정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한 그런 언론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가 한 해에 2억 8800만 원, 1회 발행 시 20만 부 엄청나죠. 연 4회가 발행되죠?

예,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행하는데 20만 부인데 또 시정홍보지가 무가지 타블로이드 신문형태로 발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간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즉 주요고시, 행정 변화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사무실에 보면 의 정소식지는 책자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착착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볼 수 있는데 시정소식지를 물론 돈은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이런 책자형태로 이렇게 발간하면 우리 시민들 또는 울산을 방문하거나 울산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시정소식지를 보고 또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책자형태로 시정소식지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행정을 해 나가면서 항상 지금보다는 더 발전지향적이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합니다만 이런 시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자형태로 하면 좀 더 보관도 좋고 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 단가가 부당 213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책자형태로 하게 되면 편집이라든지 제책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부당 1263원 정도가 단가 산출되었습니다. 적어도 5배 이상이 단가가 높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리 적은 예산은 아닌데 또 이렇게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면에서 저희들 다른 시·도에서도 책자형태로 발간되는 시·도가 있고 또 우리 시와 같이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형태로 발간하면 물론 당연히 예산은 더 많이 들겠는데 그러나 아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책자를 잘 비치하고 그리고 단가가 정 많이 든다면 20만 부 같으면 엄청나거든요. 이게요. 20만 부 같으면 엄청난 부수이기 때문에 이 부수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책자형태로 하더라도 그것을 하게 한다기 보다도 소박하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울산을 찾는 국민들이나 울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소식지를 받아보고 홍보 효과를 배가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울산시민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 시정홍보지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성과에 보니까 2011년 5월부터 울산시 홍보 블로그·SNS를 도입하여 울산시를 알리는데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 울산누리가 참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파스텔톤으로 해서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울산시홈페이지가 딱딱하고 공적인 느낌이라면 울산누리는 부드럽고 시민들에게 친근감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죽 들어가서 보니까 SNS를 하는 목적이 소통을 위해서 시작하셨죠?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만들고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전산직공무원이.

그러면 공보관실의 17명 중에 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누리를 보면 일단 울산의 여러 가지 소식을 죽 올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때제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접속자 수는 다른 블로그나 이런 데 비해서, 유명 블로그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소통이 제대로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일부터 시범실시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째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짧은 기간에 상당히 빨리 정착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죽 전체 누적인원을 가지고 해 보면 1일 평균 900명 이상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11월 15일 현재 팔로우가 2304명 정도 되고 페이스북의 팬 수도 900명 됩니다. 그래서 하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터넷매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7월에 블로그 개설을 축하한다라는 시민들의 축하 글이 올라왔는데도 답이 되지 않았고요. 답이 된 것은 딱 1건 밖에 없습니다. 질의는 지워졌고 답만 9월에 1건 딱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올라온 10월 21일 ‘울산전통시장 현황 자료를 알고 싶은데 어디가야 하나요.’ 10월 벌써 한 달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 점검을 한다 라는 그 말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면 ‘어느 사이트를 가봐라, 울산의 전통시장은 어디어디가 있다.’ 당연히 답변이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SNS를 운영하다보니까 개인의 상업성인 글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삭제도 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하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21일자 전통시장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이나 댓글이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울산시에서 글을 올립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시민광장밖에 없습니다. 시민광장에 보면 상업성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시민들의 어떤 질의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제때제때 답변을 해 줘야 그게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성 광고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죽 보면 행복도시만들기, 문화도시 이렇게 죽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소통이라고 한다면 시민광장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울산누리에 있는 글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바로 연동되어서 실을 수 있는데 공지사항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동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울산누리에서 밑에 하단에 클릭만 두 번 해주면 연동이 됩니다. 며칠 전에 소방훈련이 있었죠. 그것이 페이스북에는 있는데 트위터에는 없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클릭만 한번 해 주면 연동되는 거고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문화소식 이런 것들은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의 문화소식이 물론 울산에서 하는 시정을 알리는 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문화소식에도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통이 된다라는 게 서로 상대방의 ‘시민들이 좋아요’ 울산소식이 올라오면 ‘좋아요’라는 댓글이 많게는 7건, 2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자동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반응을 보여도 아무런 그 이상의 댓글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으로 울산의 시책을 알리고 그냥 광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소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블로그나 SNS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해서 초기단계에 있는데 물론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댓글을 올리거나 의사표시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좀 더 쉽게 연동이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고 전담인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을 배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어떤 글을 울산누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2000만이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길을 가다가도 들여다볼 수 있고 버스 속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손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님도 그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정책이나 울산의 시정홍보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는 울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을 때 울산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정에 대해서도 가깝게 느끼고 또 ‘아, 울산시가 시민들 개개인의 이런 것조차 답을 다 해 주는 구나’ 라고 이런 시민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울산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스마트폰 시대에 더 급격히 공보관실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담인원이 있다 라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외이미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대외이미지 측정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측정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얻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시의 홍보효과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시 이미지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에 지문도 많이 넣고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난해는 이미지 제고부분에 지문항목이 6개 항목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을 9개 항목으로 대폭 늘려서 조정을 했고요. 지난번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했는데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사분규라든지 공해도시라는 그런 도시 이미지가 얼마나 있고 또 산업수도이면서 경제도시라는 이미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친환경생태문화도시 이미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였는데 지난해 조사결과가 노사분규나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산업수도와 경제도시인 부분도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든 반면에 친환경생태문화도시라는 부분은 상당부분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측정결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리서치에 맡겨서 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항목이 늘어났고?

질의를 전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 도시의 대외이미지를 측정하는 부분의 지문수를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는 900명 정도 대상했는데 올해 1500명으로 조사하는 인원도 늘려서 지문도 좀 조정하고 대상도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미지 측정결과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피드백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NS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 또 공중파매체라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 이미지를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조사결과가 항상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 위원이 말씀하셔서 저는 QR코드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2000만을 돌파했다 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도를 통해서도 보아온 사실인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정보습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가 스마트폰에 인식되는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QR코드가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QR코드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QR코드를 기본적인 도안을 하나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바다의 수면 위를 돌고래 힘차게 도약하는 이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 QR코드인데 이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바로 우리 시의 대표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표QR코드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QR코드 외에도 저희들이 각각의 큰 대규모행사라든지 이럴 때마다 QR코드를 별도로 제작해서, 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표QR코드는 이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명함이라든지 이런 데 새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이런 때는 플랜카드에도 이런 QR코드를 넣어서 시민이 촬영하면 필요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확장을 해 나가고.

도입이 언제 되었어요?

금년 6월에 이 디자인을 도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명함을 새롭게 만드는 직원들은 명함에 QR코드를 넣어서 상대방에게 건내면 그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좋은데요. 활용도에 따라서 홍보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효과를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이것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촬영만 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거기에 상응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매체를 통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대중적인 스마트폰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흔히 전에 썼던 TV광고나 또는 전광판 광고 홍보를 탈피하셔서 이런 QR코드를 활용해서 SNS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와 응원가 애창 캠페인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TV를 통해서 보면 많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울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도 고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어떤 매체로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 시가하고 응원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에 있는 TV방송 3사하고 CBS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송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데 시가의 경우에는 1절과 2절을 바꿔가면서 주간단위로 하고 또 시가 1, 2절과 응원가를 주별로 바꿔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뉴스가 끝난 직후라든지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 조회 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행사 때 사전에 시가와 응원가를 계속 방송해서 시민들의 귀에 굉장히 낯익게 하고 있고 가사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유치원 어린아이들 층에까지도 좀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나 TV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TV 그런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케이블방송도 있습니다. C&M이나 JCN같은 게 있는데 케이블방송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배너 같은 것도 설치해서 링크되도록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 전화대기음 울릴 때 그 때 시가와 응원가 등이 방송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5개 스피커를 통해서도 음향 등을 송출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가는 들어본 지가 한참 되어서 좀 귀에 익는데 응원가는 내용이 빠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장이나 아니면 운동경기할 때 참 힘차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울산 울산’만 들리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여러 울산시민들이 ‘아, 응원가는 이렇구나, 시가는 이렇다’ 라는 것을 인식이 되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이 홍보를 위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 예산소요는 어떻게 되며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적합한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홍보할 때 홍보 관련예산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이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시가와 응원가 애창 캠페인하기 위해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송홍보료를 하면 6개월 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중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방송3사하고 협의를 하기를 순차적으로 돌려서 연중 끊이지는 않되 다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해서 의회에다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올해보다 좀 더 활발하게 시가와 응원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홍보 캠페인에 시가나 애창가 캠페인에 있어서 여러 다른 의 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소모된 부분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시에서 보는 관점과 또 홍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미지 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결코 소모적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단순히 가사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사 뒤에는 반드시 영상으로 해서 울산의 여러 가지 관광지나 명소나 12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울산을 알리는 그런 대표적인 울산이미지를 알리는 매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치원 학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어디선가 시가가 방송된 걸 보고 같이 따라서 읊조리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캠페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뿐만 아니라 구 ·군 행사에도 애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영철 위원입니다. 울산시정 홍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시가와 응원가 애창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는 시가 소요예산이 3억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울산 시가와 응원가 애창 캠페인을 실시했을 때 효과는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따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속 확산시켜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편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가하고 응원가는 절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처럼 TV캠페인도 하면서 학교행사나 구·군행사 그리고 지금 울산에 보면 프로축구라든지 프로농구 경기가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상당히 많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부산 구덕운동장에 가게 되면 부산갈매기가 나오고 운동장 전체가 하나의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응원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프로축구라든지 연맹에 협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경기 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이런 것을 울산시가나 응원가를 부를 때 울산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이 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천체육관에서 하는 프로농구 그때 틀고 또 프로축구가 있을 문수구장 같은 데에서도 응원가로 많이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송병길 위원님이나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시민들이 친숙하게 즐겨 부를 수 있게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도 협조를 받아서 각종 학교 운동회라든지 그런 행사 중간 중간에도 그런 것을 들음으로 해 가지고 빨리 숙지가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규모 즉 시세를 보려면 인구 이외에도 경제규모라든지 성장률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면적 또한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크기가 바로 도시의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중앙방송입니다. 중앙방송에 보면 전국 지도가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시·도 간 경계가 울산이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면적이 지금 우리 울산이 보면 다른 광역시 기준해도 대전보다도 배에 가깝고 광주보다는 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 전체 중에서 가장 큰데 지금 우리 면적에 비해서 뭔가 너무 외소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무슨 변방처럼 과거에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 울산이라는 그런 게 한참 오래 갔습니다. 가다가 우리 시에서 방송국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게 지금은 거의 수정이 되었는데 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서 방송사의 협조를 바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가 특광역시 중에 면적이 가장 넓다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지역보다 더 작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해당 방송사에다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고요. 다만 일기예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권역별로 대체로 하고 있고 시·도의 경계보다는 지역을 표시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는 있는데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우리보다 면적이 좁은 도시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작게 표현된다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아닌데 그림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그런 그림이 나옵디다. 그걸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시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37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이나 신문 등의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는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포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주 메이저급으로 해서 1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해서 3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1일 이용자가 1700만 명 정도 되고 다음이 1445만, 네이트가 1360만 이래서 3대 메이저를 포털 선정해서 네이버와 다음과 네이트 이 3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플래시영상으로 만들어서 주간단위로 행사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기 이런 때를 통해서 그렇게 3대 메이저급 포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률이 가장 많은 3대 매체를 선정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금년 홍보실적을 보니까 고래축제와 장미축제, 박물관 개관 등 주로 행사위주로 했습니다. 홍보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포털광고를 하면서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측정해 봤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 시에 블로그하고 연동되는 블로그에 방문객수가 아주 폭증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해이기 때문에 주로 행사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를 알리는 문화와 관광, 생태도시 이런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되고 또 인터넷 포털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이트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구동체제도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축제나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문화행사, 관광 또 우리 시의 특산물이나 또 시 이미지 홍보 등에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시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공보관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특정업체를 들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각종 차종들이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차종은 세계에서 1위이고 많이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생산된 회사를 많이 알까요. 안 그러면 자동차가 대한민국 울산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아마도 제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현대라는…….

생산업체가 현대라는 것만 알겠죠?

예,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겁니까?

우리 울산이 항상 글로벌 울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울산이 수출이 천만불입니다. 그죠. 수출이 천만불입니다. 그래서 늘 울산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울산에 대해서 맴돌면 홍보도 작은 홍보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울산이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 세계적인 울산 이러면서 예를 들면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뭘 물으면 선박 왕 오나시스하면 그것은 그리스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비록 자동차산업이 몰락했지만 미국자동차 이러면 디트로이트 하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환경하면 생태도시 태화강, 산업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관광하면 영남알프스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과연 동북아나 세계에서 울산을 얼마나 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의 눈을 좀 넓게, 높게, 깊게 세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PR의 와이어를 통한 시정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중심의 홍보방법을 탈피해서 글로벌 울산을 알리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는 해외에 있는 뉴스의 도시든 미디어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시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내가 보니까 미디어네트워크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넷, 비즈니스와이어, 마켓와이어, 아이비와이어 등 다양한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있죠?

예,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명칭은 들어는 봤습니다. 통신사 개념의 그런 매체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특정분야 산업은 물론이고 우수시책에 대한 천혜의 관광지, 투자유치를 통한 홍보기사, 생태하천 태화강 이런 부문들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SNS,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을 해외에 정말 알릴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울산을 알리는 시장의 인터뷰나 홍보영상을 우선적으로 자매도시의 전광판이나 신문, 방송 등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둘째는 시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를 할 때 가져가는 홍보물이 책자로 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맞죠? 책자로 되어 있는 이런 홍보물을 가져가시죠? 그런데 이 홍보의 방법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투자를 위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하고 관광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국의 최고 가치가 있는 울산의 특징을 알리는 홍보물을 연수하는 나라에 가져가서 소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세계 각국에다가 관광설명회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할 때 현지에서 방송 인터뷰나 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울산 대한민국 속의 세계 12개 20개 경제대국을 마련하게 되는 데까지는 이런 대한민국에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다 울산에 가면 이러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홍보의 방법을, 매일 울산 안에서 울산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지 말고 폭넓게 봐서 ‘아, 세계 속의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산업, 선박, 기타 그다음에 스위스 눈 덮인 알프스가 중요한게 아니고 울산에 가면 영남알프스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누가 어느 위원이 우리 울산을 세계에 알려서 울산의 이미지를 정말 글로벌 울산을 만들겠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라도 특별채용을 하든지 해서 세계 속의 울산을 알리는 이것은 기업만 아니고 기업, 관광 그다음에 울산 도시의 형태 환경 모든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값진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갈고 닦고 해서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속에 그걸 못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초보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 온 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현황이나 기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주시고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간이 지금 12시 전이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뒤에 오후에,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니까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제가 좀 하고 오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103개 기관이죠? 103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 30일까지 개방형감사책임자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안 했죠, 그렇습니까?

응모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개방형 공모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 적임자가 없어서 임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110만 시민이고 또 공무원이 우리 전체 합하면 2, 3천 명이 넘는 곳에서 감사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 업무의 특수성 그다음에 고도의 공정성 그다음에 청렴성 등을 겸비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시·도를 포함해 16개 시·도 중에서 동일 기관에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6명 그다음 감사원에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한 데가 5군데, 민간기관 출신이 2명이고 미 채용한 곳이 3군데인데 제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감사기구의 장을 고도의 감사는 물론 독립이 돼야 되니까 독립도 좋고 개방형 직위도 다 좋은데 감사원에서 퇴직한 사람만이 감사 전문가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일기관 6명, 감사원 퇴직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민간인 중에서도 실질적인 외부 전문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금은 현재 그대로 동일기관에서 임용을 해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외부 전문가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이 감사관실 소관을 넘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방형 직위에 따르는 자체 기구의 독립성 발휘할 때 감사원 출신이라고 해서 우선하고 하면 개방형 직위의 근본취지에 나는 잘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실정이나 지역의 전문가가나 지역의 특수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감사원에서 데리고 오면 자칫 잘못하면 낙하산 인사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형 직위 임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실 때 감사관님께서 많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우리 일반국민들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부패의 유형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관님이 보시기에는?

청탁 관련해서 저는…….

그렇죠? 참 정확하게 아시네요. 부패의 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에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빈발하는 부패유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알선 및 청탁이 34.6%, 금품수수가 17.6%, 공금횡령 유형이 16.1%, 접대 및 향응이 8.9%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탁등록시스템을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시스템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시달을 못했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연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운영이 되면 기관장에 대한 청탁문화개선운동도 전개할 의무가 있고 시의 청렴도 평가나 부패방지시책에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이런 시책이 대단히 바람직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삼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청탁방지를 위한 청탁등록시스템과 감사관제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부패방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마 상세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그 때 아마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다음은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문수산 아파트 관련 감사 또는 조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감사 또는 조사자료가 ‘공식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것은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님께서 4회에 걸쳐 2011년 9월 3일에서 9월 6일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법무담당관과 함께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자체 확인을 거쳐서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관련의혹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 했고요. 여기에는 ‘자체 확인을 거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것이 없다 자체조사는 맞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 보면 두 번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등등등등 또 두 번째 또 자체조사에 의하면 등등등등 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산 동문굿모닝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수산아파트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자료가 공식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것은 없다. 그런데 자체조사는 이렇게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그리고 부시장, 국장, 과장, 공보관, 감사관, 법무담당관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 이 자체조사한 이것은 무슨 비공식적인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조사에 의하면’ 이라는 그런 표현자체가 저희들이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련 국장, 과장 그 다음에 공보관, 감사관, 법무담당관이 모여서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의혹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도시국에서 관련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줬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 앉아서 우리가 관련참석자들이 한 4회에 걸쳐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검토를 아무리 해도 진실규명이 안 돼서 시장님이 그것을 도저히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고 해서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조사할 때 여기 감사관 여기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토의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도시국에서 시장님한테.

수사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했죠?

예, 저희는 시장님 보도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진실규명이 우리 시로서는 어려우니까 사법기관에서 진설규명을 해 달라 그렇게 했죠.

관련국장이나 과장이나 많이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걸 제일 많이 검토한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 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요.

2004년부터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감사를 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감사관실에 참여했잖아요.

참여했죠.

참여했는데 자료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다 같이 앉아서 도시국에서.

그러니까 감사관이 참여했는데 그 감사관실에 대해서.

저만 참여한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 공보관 다 했습니다.

자체조사 또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체조사한 게 없습니다. 도시국에서 추진경위를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할 자체조사가 아무 것도 없죠.

자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누구한테 요구를 하죠?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법 40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자료는 울산시장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여기 와서 ‘우리는 그 조사 없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저희들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울산시장한테 요구한다니까 요. 자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울산시장에게 의회가 또는 의원이 요구한다고요.

예, 요구하십시오.

요구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감사관이라는 담당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에게 자료를 요구했는 거예요. 울산시장이 주고 안 주고의 책임은 울산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박맹우 시장이 이걸 안 줬다는 거예요. 자체조사 했는 걸 가져오시라 이렇게 요구하면 울산시장이 이걸 우리 의회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시장이 자료를 안 줬다는 겁니다. 울산시장이요. 시장이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그거는 감사관이 되든 감사관님이 참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의회에 이송하는 주체는 담당책임자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수산 아파트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장이 어겼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울산시장이 줍니까, 누가 줍니까? 시간이 제한이 20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깊은 자료가 없으니까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감사관님의 답변에 제가 묻는 거는 법적으로 자료를 누가 주냐고요. 자꾸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울산시장이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렇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문수산 아파트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자료가 안 왔죠, 안 왔잖습니까? 여기에요. 감사관님이나 아니면 담당 도시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서를 찍어서 울산시장에게 자료 요구를 했으면 울산시장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참여한,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다 그러면 도시국이 실무담당자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산건위에서 울산시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를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저희들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이미 시장이 수사를 의뢰했다면 언젠가는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죠. 가까운 시일 내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보다도 우리 의회의 기관을 먼저 존중하는 게 그게 시장의 우리 의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적 논쟁을 떠나서요. 그래서 그것을 박맹우 시장님에게 본 위원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대단히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태도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추진 사항 중에서 감동행정 대한민국 행정사관학교 구현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뜰하고 깨끗한 시정운영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강도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고강도 청렴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 때 다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떠냐, 보십시오. 작년부터 이렇습니다.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비리사건, 관급공사 뇌물 사무관 지금 3명이 구속돼서 2심 재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보도로 알려진 공무원 뇌물 향응 리스트 이것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방송만 나왔을 뿐이지 큰 실체가 없었습니다.

예, 실체가 있었던가 없었던가는 하여튼 나중에 KBS에 알아보면 되고요. 시티투어 운영비리, 문수산 특혜 이것은 시장이 직접, 이런 비리, 특혜의혹사건이 연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009년도에는 15위입니다. 2010년도에는 9위고요. 그런데 2010년도나 2009년도나 공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 있는데 매우미흡 바로 윗 단계에 미흡 단계 5등급 중에서 성적표 공히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강도 청렴대책의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인데요. 감사원에서 울산광역시에 대한 울산광역시 감사관이 자체의 감사활동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성적표에 보시다시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에 울산광역시만 유일하게 미흡판정을 받았습니다. 미흡판정을 받았고요. 그 미흡판정을 받은 것 중에서도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에서는 20점 배점에 10점 득점. 그러니까 50점이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50점이고 이런 게 더 문제는 감사성과 부분은 더욱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30점 배점에 10.5점을 득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에서 가장 자체감사 활동이 우리 활동이 가장 잘못됐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감사원에서는 유일하게 미흡판정 받은 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우선 감사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청렴대책이라는 이 추진 이것 완전 헛 추진 대책이 되어 버렸잖아요.

물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저희들 청렴도 평가에서 15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향응이나 골프접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또 저희들 청렴도 평가기관에 그게 언론보도로 나와서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 미쳤고요. 그래서 15위를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9위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조금 비리사건이 터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전 직원들이 단합해서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에서 9위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2011년도 연초에 1월 에 저희들 클린시정, 반부패 청렴대책을 고강도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뭔가 좀 색다르게 하자 그런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청렴서약제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서약제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이라든가 물품구매 보조금 1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청렴서약제를 작성해야 됩니다. 쌍방 간에, 그다음에 공사계약이라든가 용역부분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거의 다 구입한다든가 계약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다 100%가 다 해당되는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 청렴서약제 조례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해서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아마 올 12월 되면 청렴도 평가가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인데 저희들도 올해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시정 원년의 해 이렇게 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형식적인 제도적인 대안만 가지고 있는데 청렴서약제 나중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는데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나중에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여기에서는 앞에서 허령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올해 4월에 감사전담기구에 장에 개방형직위임용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까지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감사계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소방 또는 체육 이런 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도 울산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문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도적 제안은 본 위원이 얘기한 이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클린 원년 해를 만들려면 울산시가 이렇게 연속적인 비리사건이 터지면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청렴서약제도가 어떻고, 고강도 대책이 어떻고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대책이 나왔어도 이것보다도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호소하고 직접 울산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면담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크게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다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 놔두고 형식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자체감사기간 동안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감사에 참여시킨 시·도가 16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됩니다. 11개 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감사기간에 자체감사활동에 참여시켜가지고 감사한 그런 시·도가 11개 시·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이미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특별회계분야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조금 어려운 분야 이런 데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 감사하도록 지금 예산확보를 요구해 놨고 거의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가 자체감사기구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감사부서의 인력이 되게 열악합니다. 우리가 시·도 전체를 비교는 못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 25명, 광주가 34명 정도 되고 저희들은 19명입니다. 그래서 19명 가지고 감사하려고 보니까 또 감사원 감사도 내려오고 또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른 수발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감사활동에 저희들 지장이 있어가지고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인력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만하고 간단하게 마칠게요. 지금까지 죽 질의와 그리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내년부터 잘 시행하시겠다 라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울산 시장에게 우리 시의회 또는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전달하셔서 반드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라는 주문, 두 번째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 직접 나서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하에 설사 청렴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의 노력의 과정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속있게 이렇게 울산 고강도 청렴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왜 시장이 직접 나서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쉽게 해서 공무원들 이거 뭡니까? 무슨 공무원들 쥐어짜는 이런 방식의 청렴대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도록 이러한 고강도 청렴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잠깐만 질의를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청렴도에 관해서 또 부패지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니까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다소 상승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살펴봤을 때는 청렴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작년 2009년도 청렴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승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개선이 되어서 전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모든 일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공무원들 자체의 의식수준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교육을 수시로 강화를 시키고 또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청렴도 교육을 더욱 더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철저한 분석과 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니까 2009년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하고 부패신고, 핫라인 도입제 등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요. 제가 또 여러 시·도에 살펴보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꼭 청렴만 하라 하지 말고 청렴한 공직자들한테도 인센티브제공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도 취약부분 상시 인터넷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전화 설문조사가 병행이 돼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실상99% 다 청렴합니다. 그 1%가 항상 물을 흐려서 그렇지 99% 다 청렴하니까 그것도 또 99%를 다 청렴한 사람으로 시상을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99% 중에도 특히 민원에 대하는 점수가 높다든지 청렴도에도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꼭 깨끗하다고 그게 청렴도에 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대할 때 모습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도 방안을 도출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던 사항들을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감사관님이 앞으로 이런 점은 이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저도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체감사 활동 심사결과가 저희가 전국 최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점수를 보면 감사성과가 특히 전체 점수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감사성과가 30점 만점에 10.5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왜 이런 실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자체감사결과 362건을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서는 12억 원 정도 회수 감액 추징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성과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 징계를 강하게 줘야 되는데 징계수위가 낮다 라고 감사원에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적다 이런 주요골자가 주로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감사를 해서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회수라든가 추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거기서 다 이미 한번 걸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회수사항이 적고 그다음에 징계수위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계수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지적건수로 지적위주로 와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징계점수나 징계횟수나 징계의 내용이나 그리고 회수금, 추징금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적다라고 하지 울산시만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낮았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봤을 때 이건 내용이 좀 부실하다 라는 판단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낙제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울산의 전체적인 감사지수가 이렇게 형편없이 나오면서 울산시민들이 꼭 울산이 부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긍심이나 울산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평가할 때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회수적인 그런 측면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 우리 시청에 계약심사부서가 있습니다. 계약심사과가 2010년도에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부분이 960건에 209억 원인가 예산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로 다 검토를 하고 걸러온 걸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재정 회수부분을 추징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감사관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적이 낮다 이렇게, 이 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 점수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것은 상을 줘야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울산이 부패, 감사관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점수로 환산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행정의 수준, 질 여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해 가지고 지적돼서 추징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행정조직이 좀 적습니다. 5개 구·군 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경남도 같은 데는 20개 시, 구· 군 다른 그런 큰 데 그래서 꼭 그걸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 횟수를 많이 한다든가 추징을 많이 한다든가 감액하는 많이 하는 것만이 꼭 감사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 하는 것은 저희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심사과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조차 감사실적으로 올라간다 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울산의 어떤 자체감사활동에서 심사결과가 낮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꼭 수치를 계량하기 어렵다 일을 잘해 가지고 추징할 게 없는 걸 자꾸 추징이 적다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저희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저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 울산의 이런 심사결과가 낮게 나오는 이런 점수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적고 19명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한 3년 이상 다 돼가지고 나름대로 감사에 대한 감사 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일을 했 던 노하우를 통해서 감사관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역량을 늘려서 전문성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묻죠.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낼 때는…….

그런데 19명 밖에 안 되니까 19명으로서 일을 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과부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게 감사관실 일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감사관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감사원과 같이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면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도도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울산이 클린 울산을 원년을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패나 비리에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감사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 사회에서 아, 조금만 오이 밭에서 갓 끈을 고치지 마라, 신발 끈을 고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감사관의 위상만으로도 충분히 울산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런 창의적인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님과 울산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감사관이 제대로 기능을 해 내고 그래서 깨끗한 도시, 청렴한 도시에서 사는 울산이 그런 도시로 인정이 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울산에 대한 애착심 프라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순서를 조정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법인카드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에서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59개 지자체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울산도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에 20명의 361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4월에 감사원에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시와 구·군 합해서 8명이고 2009년도에는 구·군만 6명, 2010년도는 우리 시가 4명 구·군 2명 해 가지고 총 20명이 간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된 동기는 국회에서…….

아뇨,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하게 한 명이 다른 마일리지를 가지고 카드업체에서 제공하는 골프여행을 했다 해서 한 명만 징계를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은 20명이 되더라도 한 명만 위법처리로 인정되어서 환수조치라든지 그런 법적조치를, 그러면 그걸 감사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시온 게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죽 해 왔거든요. 그게 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 연간 6명씩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다녀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큰 죄의식 없이 갔다 왔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갔다 온 그것은 훈계조치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징계조치 하라 이래서 징계를 마쳤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물론 위법사항을 몰랐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 위법성을 몰랐습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하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개최해서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국외여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공무원국외여행 신고를 안 해 놓고 출장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게 3년 동안 이루어 졌는데 물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때그때 제지를 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수당을 부당지급하면서 환수조치하는 사건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만 675명에 93억 6800여 만 원이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울산도 당시에 329명으로 2억 4800여 만 원을 환수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환수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징계라든지 다른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까?

환수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직접 우리 부서에서는 안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다행히 울산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2개 지자체에서 또 2억 2800여 만 원이 또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은 없는 게 맞습니까?

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전용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감사를 하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부서에서 했는데 일체 신고해 가지고 자진신고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 회수 조치했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감사를 통한 그런 적발보다는 사전에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교육이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가능하겠죠?

예, 본인 신상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하현숙 위원님 말씀같이 나름대로 저희들 감사부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요. 업무를 타 부서처럼…….

그렇지만 저희도 저를 포함한 우리 식구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절대평가는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보면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청내에 실·과별로 주요업무평가 관련으로 자체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감사관실이 타 부서에 비해 우수한 평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과제별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운영에 85점, 청렴울산 건설 및 공직기강 확립해서 85.50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 광역시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적인 그런 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감사관실은 분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표 나중에 기획관리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타 부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감사관님 이하 전 직원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감사관실부터 타 부서에 모범이 되는 그런 부서로 다시 거듭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은 타 부서하고 틀리게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처벌하고 조치하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정책이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업무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시정을 하겠다 좋은 시책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정말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현장 확인도 지도감사도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더러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리가 더러운데도 유리가 깨질까 싶어서 닦지 않고 가만두면 그 유리는 더럽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유리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닦다보면 유리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관대한 처분을 해 줘야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가 되거든요. 감사관실에서는 그 양쪽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그런 감사관실로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20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3년간 업무연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간 해외연수현황이 전혀 없어요.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지금 감사와 관련해서 해외에 간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시 전체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추천해서 간 것은 있고요.

시 전체에서요?

예,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배낭여행이라든가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국내연수는 많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해외연수가 없어서 저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꼭 국내에서 감사연수를 받아서 물론 업무외 실행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나라에 정말 청렴한 나라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이 가까운 곳을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이나 아니면 유럽 쪽을 들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가 정말 청정나라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국내 연수에 국한하지 말고 또 해외에 그 나라의 사정도 어떻게 청렴도를 높였나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따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에서 해외연수로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없다고 표현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눈으로 지켜보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는 참 부패로 물들어진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정말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서 시책같은 부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가까운 곳에 가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로 계획을 잡아서 감사원분들의 노고스러운 부분과 시간적인 할애가 많이 안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정금고 법인카드사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이것 있잖아요.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8명, 2010년도 6명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8명, 2009년도 6명, 2010년도 6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합해서.

20명입니다.

도합해서 20명인데 그런데 한 명은 전 중구의 모국장님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함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 19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훈계를 했는 데가…….

제가 그것은 이야기 잘못된 거고 훈계가 아니고 그냥 관례대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답니다. 훈계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관행을 없애라이런 시정 그러니까 그것을 19명에게 각각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공문자체는 금고와 관련되는 직접 부서에 아마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요?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왜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지정금고 관련 이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왜 카드마일리지 있잖아요. 그것은 20명 중에 카드마일리지 관련되어서 해외여행 가신 분도 계시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고 우리 시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경남은행이라든가 농협에, 농협에서 카드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회사에서 자기들은 업무가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매년 아마 그런 인센티브 차원으로 고생한다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그것을 자기들은 인심 쓰는 그런 것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썼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고회사에서 자기들 인심 쓰는 것 같이 해서 그것을 마일리지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은 한 분과나머지 19분의 차이점은 뭐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19명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2박 3일가고.

그러니까 이 한분은 제가 파악이 되었거든요. 골프, 골프성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습디다. 카드회사에서 해외에 가는 종목이, 유형이 분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 그것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골프여행 그것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광으로, 해외관광여행으로 갔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은 징계수위가 어떤 거죠?

경징계를 했습니다.

경징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종류가 경징계가 있는데 견책하고 감봉이 있습니다.

경징계의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경징계는 경징계인데.

경징계인데 거기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경징계에 견책?

예, 경징계 아래에 견책이 있는데 견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관통보는 울산시장에 갔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기관통보는 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