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동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동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동시선서)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이동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이긴 한데 특히 익숙하지 않은 업무라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고요.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보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개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0년 7월에 설립될 때 울산시 50억, 국비 25억 출연해 가지고 75억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671억 출연금이 엄청나게 조성이 되었는데 16페이지 어쨌든 이게 다 세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출연을 했으니까, 개인 돈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16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업체수만 본다면 9건, 2010년도에 11건, 2011년에 37건 이렇게 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줄어들었는데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결손처분 말입니까?

예, 결손처분 16페이지, 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 결손처분된 것보면 현황이 결손처분된다는 것은 실제로 못 받는다고 간주하고 제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돈인데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리되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37건이잖아요. 그죠?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3배가 더 늘어났는데.

지금 2008년도 9월에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라든지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햇살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은 사실상 이런 걸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나서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 소재가 불분명해서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부득이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009년 이 시점 부과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전에 답변하신 데 보면, 그러면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해요? 만약 이게 결손처분됐다,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죠?

재단업무방법서에 보면 재단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비용 등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해서 중앙에 제보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이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보증위원회에서 처리해서 결론이 나면 ‘아, 이것은 결손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특수채권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채권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결손처분된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건별 사안을 다룰 것 아닙니까? 빌려갔던 회사가 37개, 작년에 11개밖에 없었고, 2009년도 9개인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12월 31일 예정이 37개 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인데 이게 정확하게 원인이 건수가 그만큼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결손처분되었을 텐데 여기에 이유가 명확히 뭐냐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돈을 조금씩 빌려갔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런 사항이 되면 아무래도 결손되는 것 회수도 노력을 할 텐데 인력이 많이 들어갈 테고 한 업체가 1억 빌려간 것하고 2000만 원씩 5군데 빌려간 것하고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비록 작지만, 그런 방안들도 계산되어서 아까 인원충원문제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연관이 되나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늘어나니까 저희 채권관리팀 몇 명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전 직원이 발로 뛰면서 채무자를 찾아다니고 연락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환한 게 2009년도에 1800만 원, 2010년도에 2300만 원, 금년에는 9월까지 5800만 원을 특수채권, 소위 상각했던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이것도 회수를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예, 상각했다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해서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채권문제는 그래요. 이게 결손율도 지금 현재도 보니까 제법 높게 나오고 회수율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24.7%, 그런데 결손률을 보면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업무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사업에도 나왔다시피 건전한 보증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데 또한 채권회수에 대한 것도 하여튼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올해 회수율이 결손처분된 걸 굉장히 많이 회수를 했는데 이것은 일단 고생하셨고요.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하는 김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햇살론이라는 게 있어요. 햇살론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것은 돈을 어떻게 출연하고 모아가는 건지, 조성목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실래요?

햇살론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년 전 정부적으로 2조 원씩 5년 동안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상이 6등급이하 저신용자, 저신용자영업자,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까지 2280개 업체 230억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사고율이 현재까지 8.6% 됩니다. 저신용자이고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울산의 경우에 새마을금고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영세한 저신용자영업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이게 93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 조성목표가 93억입니다. 이게 무리한 목표가 아닌지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출연금.

출연금, 지금 보니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15페이지에 금년도에 시에서 29억, 정부에서 14억, 금융기관 50억 해서 93억 조성목표입니다.

그게 무리한 목표는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76억이 들어왔고 지금 차이나는 게 17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 17억은 정부에서 12월까지 복권기금에서 6억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금융기관이 법정출연금이 매월 들어옵니다. 이게 2억 정도씩 해서 3개월 들어오면 6억 정도 되고 그다음 아까 1조 9200억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하고 협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93억 채우는 데는 별 문제 없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론을 내리면 출연금이 좀 모아져가지고 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니까 보증 서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 제대로 회수되어야 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손율이 많다든가 결손처분이 많으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채권회수 문제는 앞으로 회의 때마다 계속 물어볼 텐데 꾸준하게 잘 관리되어서 건전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이재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올해 보증을 보면 2010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보증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서민경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복지의 성격도 있다 말이죠. 그런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53%밖에 아직 9월말까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보증공급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에.

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면 총 보증공급액이 2007년도에 705억입니다. 2008년도에 824억입니다. 이 두 가지 2007년, 2008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금년도 9월까지 1023억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만 2009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는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서민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금년도까지 그동안 정책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보증대상 업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는 업체의 수가 2010년도보다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줄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보면 사고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평균, 지금 전국평균보다는 울산이 그나마 상당히 3.5%로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2010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금액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례보증 공급하고, 지금 현재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2008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그해 12월까지 했는데 이게 겉으로 1338건에 121억 공급이 되었는데 보증사고가 152건에 12억 발생해서 9.8%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이 2764건에 375억 공급을 했는데 사고가 127건에 13억 3.4%입니다. 그리고 금융소외 특례보증 이게 6등급이하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5억 공급을 했는데 사고가 23억입니다. 11.3%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특례보증 이게 정부의 정책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고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례보증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고율이 2010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증사고율이 늘어난 그런 것입니까?

예.

저 역시도 이런 보증사고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출연해서 만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공격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많이 공격적으로 하다보면 사고율의 위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창업수도 2010년도보다 소상공인 창업수가 그만큼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문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소에 중소기업 육성의 많은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재단이사장님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 변방에 작은기업들, 특히 IT나 작은기업들의 활성화 및 기업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신용재단에는 거의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구분내지 아까 설명한 것 외에 보충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보증을 선다는 것은 더 어렵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 자체가 없는 사람이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떼여도 해줘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회사의 기술력이나 정직성이나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데 중점을 둬야지 지연이나 학연이나 권력에 의해서 주는 돈 그것은 안 된다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런 부분의 돈이 철저히 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또 누가 부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도 사람이 살다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자체를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깊이 숙지를 못하고 잘 모르고,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간 걸리는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단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담이 되면 일단 필요한 서류 신청서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신청서를 징구를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저희 직원이 직접 사업현장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사업가능성을 실사를 하고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보증약정을 합니다. 보증약정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해당금융기관에 가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평균 저희가 하는 것은 건당 2000만 원 내외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 책정 내지 산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특별히 근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특례보증이나 협약보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운영자금은 2000만 원 내외, 창업자금은 5000만 원 내외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통상 저희가 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이런 데는 중기업 이상 그런데 하고는 좀 틀리고 우리 지역 관내에만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돈을 저희가 담보 보증해 주는 걸 받아서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버스광고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버스에 하면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기업의 돈인데?

지금 저희가 재단중앙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307번 버스가 천상에서 태화강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 좌·우측에 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드림’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 오는 분도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특히 기술력이 있고 창업정신이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정말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람회 및 IT컨퍼런스 개최 기업지원팀에 제가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에 산업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IT컨퍼런스 이것은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것이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해마다 보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저 역시도 그와 관련해서 물론 본부장님하고 경제통상실 자료를 수집을 해 보고 전국적으로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몇 천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가 어렵다면 당장에 상설박람회, 전시회를 늘 할 수 있는 공간마련 이런 계획 크게 생각하기보다 우선 소규모의 그런 상설전시장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울산도 보면 많은 기술력과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실용화 이런 단계들이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업체들의 노력이 빛을 크게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1000억 불 시대에 울산의 산업수도로서 상설전시회 장이라도 마련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도 윤시철 위원님 지적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산업수도의 위상을 울산이 세계화로 가고 국제화로 가야 합니다. 세계의 500개 도시가 컨벤션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특히 어떤 국가와 맞겨룰 정도의 1000억 불 시대인 울산이 500대 도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존심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개 도시가 컨벤션센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2000억 원, 3000억 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만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면 태화강 고수부지에 돔식으로 지으면 한 1억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페이스가 종합운동장의 두세 배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기간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신제품 신기술을 자랑하고 선보이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업체들, 울산뿐만 아니라 울산을 기준으로 하되 외부에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참여함으로서 전국 대회로 감으로서 울산의 기업체들이 그걸 보고 또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지 그런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일 위원님을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신정동을 지역구로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배속이 됐는데 남구의회 의원도 두 번 역임하시고 의장도 역임하신 훌륭한 분이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의회뿐만 아니라 울산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특례보증지원현황 등을 보면 정부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계속하여 정책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 사업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비교해 보면 일반보증은 작년도의 경우에 73건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사고율이 0.74 그 다음에 특례보증은 1.11 해서 작년도에 사고율이 1.8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까지 일반보증이 1.07이고 특례보증이 2.72 해서 일반보증의 2배가 넘습니다. 금년도에 3.79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계속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죠?

예, 특례보증이 2008년, 2009년에 시작됐는데 작년 7월부터 햇살론을 시작해서 햇살론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동안 금융소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상환기간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돌아왔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례보증을 많이 공급했던 게 금년도에 들어서 상당히 도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고율을 계산을 할 때 보증잔액을 분모로 하고 사고액을 분자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증공급이 좀 감소했습니다. 분모가 작아졌습니다.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금년 1월에 취임했습니다.

유태일 이사장 재임 때하고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햇살론은 작년 7월, 8월경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전적으로 대출을 내줍니다. 그죠?

예.

저도 이사로 8년 있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햇살론이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심도있게 보증을 해 줘야 됩니다. 김일현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외부의 학연이나 혈연으로 부탁이 들어와서 대출을 하다보면 사고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지금 나들가게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잠시 쉬는 동안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얘기해 봐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중기청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울산시가 위탁을 받아서 울산시에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죽 해오다가 8월 24일자로 중기청에 소상공인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탁을 맡아서 하던 것을 독립으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8월에 떼 줬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