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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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이춘실, 자치행정과장 박영길, 회계과장 이영우, 계약심사과장 오세곤, 세정과장 전병수 동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중에 회계과, 계약심사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업무와 연관하여 참고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오늘 수감하는 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국 전체 소관 그다음에 국 주요정책사항은 국장이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과 업무는 과장이 책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장과 과장 간에 답변이 상호보완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부정당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이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도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부정당업자 2개 업체하고 2011년도 2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2년을 합해서 4개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에 보면 5개월에서 6개월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 바가 있죠,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각종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 각종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불이행 등 또 뇌물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를 가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에 제재규정을 정하였다고 보는데 규정에 정한 제재세부기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부정당업체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1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입찰 참가 제한기간이 최하가 1개월이고 최고가 2년이란 말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금년 2월에 (주)광원엔지니어링이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사건이 있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바 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업체의 유죄선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 업체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공무원이 뇌물제공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그게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이렇게 뇌물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6개월 정도 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기는 하이테크빌리지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그 많지 않은 용역비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조금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런 뇌물수수에 관련되어서 한 그런 업체에까지도 우리가 입찰제한을 6개월로 제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뇌물제공은 했는데 공무원은 상당히 파면, 해임 이렇게 제재를 받는데 업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경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재기간을 좀더 강화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강화되게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법이 우리가 상위법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이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공무원 3명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찰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도 답변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재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던 대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구두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임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다른 행위도 아니고 특정 범죄행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행위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계약심사과장님, 우리가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7.7%에 55억 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3%에 약 69억 원을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계약심사과 전 직원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군에도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죠?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계약심사대상사업과 구·군의 대상사업과 우리 시와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시에서 계약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은 시에서 하고 군 자체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구·군에서는 보통 담당자들이 몇 명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구·군에는 남구에만 2명씩이고 다른 타구에는 1명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인원가지고 이 심사가 다 이루어집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군에서는 사업비가 연간 몇 백 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는 다른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보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전체 광역시 중에 우리 시가 경차나 하이브리드카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꼭 최하위는 아닙니다. 하위권인데 최하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광역시에서.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아, 광역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3대, 경차 5대해서 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기차 4대를 올해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대입니다. 자료에는 전기차는 얼마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 있는데 실적이 조금 하이브리드카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번에도 전기차 4대를 구입했고 내년에도 차량구입할 때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친환경차량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현재로 내구연한이 다 된 차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20대 가까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교체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교체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꾸준하게 한참에 다는 안 되고 상태가 안 좋은 차량위주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는 몇 대나 교체할 예정입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해 주셔서 3대 하고 추경에 5대 해서 8대 정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내구연한이 다된 차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제대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교체를 시키세요. 우리 울산시가 표방하는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를 도입을 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 부분만큼은 다른 시·도보다 좀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시가 돼주기 바라면서 우리가 광역시 말고 전체 광역시,도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11번째입니다. 이게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뒤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가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시간이 조금 20분이 남았네요. 제가 한 가지 하고 하세요. 국장님,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면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최종 부과액이 8370억 원인데 9월말 현재까지 아직 4/4분기가 남았는데 8309억 원을 징수해서 99.3%입니다. 안 받은 돈이 61억 원이고 그래서 제가 행안부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07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동안에 지방세 체납이 2007년도 당초에 78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22억 원으로 262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징수부서에서 정말 징수를 체계적으로 하고 노력이 돋보인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그동안에 지방세 징수 우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해마다 계속 받았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전체 4년 동안에 받은 돈을 징수포상금을 대충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 시에서 연간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군이라든지 우리 시에 징수한데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허령

허령위원장

말고, 국가로부터 지방세 징수실적이 높으면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지방세 징수했다고 주는 것은 없고 매년 지방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세를 일소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이것은 행안부자료입니다. 국감자료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납세기피가 182억 원, 능력상실 110억 원, 행방불명 70억 원, 소송계류 310억 원, 기타 1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능력상실이라든지 행방불명 185억 원은 징수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행방불명이 되고 능력이 그동안에 파산이 되었든지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납세기피라든지 소송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징수실적이 좋고 징수부서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구·군에서도 특별히 무슨 창안을 해서 징수 어떤 할당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우리 지방세 소위 말해서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의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적은 액수를 내는 지방세를 내는 정말 성실한 서민층은 납부를 잘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유정현 의원 국감자료 행안부 제출 2011년 8월말현재 16개 시·도에 체납 금액별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우리 시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고액체납자가 217명에 148억 원이고 1억원 이상이 183명에 이것은 결손금까지 포함해서 58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개인 한 사람이 법인입니다. 법인 개인 한 사람이 안 냈는 최고 체납액이 14억 원 그다음에 순수개인이 안 냈는 돈이 4억 원입니다. 한 사람이 안 낸 돈 맞죠. 그 자료가 나오죠?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잘하는 소액금액보다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이 되든지 2억 원이 되든지 이렇게 안낸 액수를 치면 상당한 금액이다. 그래서 지금 남은 체납액은 거의 대부분이 고액 상습체납자가 아니냐 이런 분들은 우리 울산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어야 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에 비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부류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2년 이상이 되면 명단을 공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명단공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지금 250명 정도 명단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명단을 공개하고 나니까 공개하기 전보다는 실적이 좀 낫죠?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서민층과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좀 잘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계속 징수실적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는 세외수입이 지금 보면 85.2% 징수이고 280억 원이 남아 있으니까 세외수입은 소위 말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도록 특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8월 18일에 고시공고를 보니까 울산광역시 임금체불방지계약 특수조건이라고 10월 18일에 울산시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영세업자나 지방의 근로자들,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무엇보다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금을 제때 못 받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물론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졌겠지만 적용대상을 보니까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그밖에 시장이 임금체불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계약현황을 보니까 발주공사 29건에 5억 원 이상은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1억 원 이상이 61건에서 28건으로 전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더 확대 실시해야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5억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업체보다는 1억 원 이하 공사를 하는 업체가, 3억 원 이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더 영세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업체에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3일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10월 13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좀더 강화된 조례로 나가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이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좀더 시행을 해 보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16건의 임금체불이 울산시 관급공사에서 있었는데 얼마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는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나 그런 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절실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좀 대상을 확대해서 실효성 있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울산시가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도입을 해서 첫 해에 90억 원, 2007년에 78억 원을 했고 2008년에 121억 원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다가 올해에는 665건에 190억 원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매년 사업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사례집을 만들 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뭐라고 해야되나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해마다 교육으로 인해서 심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설계오류라든지 단순한 품셈적용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만 그러나 저희 계약심사과가 아주 오래 되어서 갈수록 정착이 되고 직원들의 노하우로 인해서 전문교육이수 그다음 전국시·도사례집 연구를 통해서 창의적인 심사기법을 도입해서 현장에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다보면 공법이 이런 공법 등 다각도로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있는 공법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상당히 상승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공사가 665건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많을 거면 그런 어떤 계약심사사례집이나 이런 매뉴얼이 생기게 되고 직원들의 전문도가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계약심사의 불필요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반복되는 사업은 교육으로 인해서 사례집을 통해서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창의적인 심사기법, 현장에 가서 공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자재단가가 있습니다. 자재단가는 울산에는 설계부서에서는 용역한 부서에서는 울산 시중의 자재를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재단가를 전국 일제조사를 합니다. 전국 일제조사를 최저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상승된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최저단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계약금액에서 보통 제가 보니까 5%에서 1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공업체들도 10% 삭감되는 것은 당연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계약심사제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공사비가 늘 삭감되다보면 당연히 삭감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부풀려서 공사비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직원들도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자재단가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업체들이라든지 용역업체들이 울산의 자재단가를 적용해서 각 거래량 가격을 갖다가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반영시킵니다. 지금은 저희 전체적인 것은 전국의 자재단가를 전면 재조사를 해서 최고 낮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전에는 조금 하다가 보면 그런데 제가 업체에서 조사를 해 보면 울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울산자재단가를 구입하느냐 하면 절대 구입 안 합니다. 자기네들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안 그러면 중국의 수입품으로 해서 똑같은 철사라도 중국에 들어오는 제품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중국의 수입자재나 이런 경우에는 울산시내에 거래된 내용은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최저의 단가로 하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리하게 예산절감을 하다가 공사의 어떤 부실공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심사를 하다가 보면 설계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올려주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예.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게 계약심사를 하면 일률적으로 가면 삭감이 된다, 설계당시에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유언비어라든지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액은 어떤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관계,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기술 계약심사기법을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계약심사로 부실공사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걱정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계약심사를 할 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설계업체라든지 해당부서에 불러서 협의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삭감을 하든지 일방적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공사업체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가 하나 특정부서라서, 몇 개부서 이야기라서 그렇는데 상당히 압박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재를 안 써야 되는 자재를 썼다든지 어떤 공사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현숙

하현숙위원

해당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전문성은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계약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도 669건의 공사를 심사했는데 14명의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공사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금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다 못가지기 때문에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원가분석자문단이 자문을 해 준 것이 예를 들면 산업단지조성하는데 사토처리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법면부지 이런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래서 그 부서에서나 설계 쪽에 다 받아들여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게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올해 심사대상을 확대하셨는데 예산절감이 없는 사업이 63.9%가 됩니다. 이 63.9%를 굳이 예산절감이 없는 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내수경기를 진작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재정을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업건수가 많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심사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낮춰서 심사건수를 낮춘 것이 주이유고요.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재정조기집행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정조기집행을 하면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만큼 계약심사과에서 야근을 하고 업무가 폭주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하반기에는 예산집행 실적이 떨어집니다. 공사 같은 게 발주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공사 계약심사대상 금액범위를 낮춰가지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절감실적이 없기 때문에 건수 대비해서 66.3%가 절감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원래 방침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가 기대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상황이지만 예산절감에 무리한 목표지향성 심사로 인해서 공사품질이나 현장여건을 간과한 실적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 위원 마쳤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예, 나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 위원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국장님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보면 지진, 폭우, 폭설, 한파 이런 것이 대단히 인구가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랬는데 그게 한전에서는 순환정전이라고 해서 18시 11분부터 15분까지 약 4분간인데 우리 시에서는 한 시간 넘게 복구가 안 되었죠,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간정전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18시 10분부터 18시 30분, 20분 동안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차단되었는데 차단 시에 저희들은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청내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 울산시내에 만약에 정전사태가 발생되면 주전원 정전실은 어디 에 있습니까, 옥동변전소 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옥동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 예비전원은 울산변전소 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20분에서 30분이라고 했는데 20분, 30분 동안에 완전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복구가 정상적으로 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일단은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비상발전기가 가동하다보면 자동적으로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전력이 차단되면 비상발전기가 있거든요. 본관 지하에 있거든요. 그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전력은 공급되는데 그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다보니까 전체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고 정말 비상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우리 컴퓨터 그다음 이런 필요한데만 전력이 공급되다 보니까 일반사무실의 전등은 공급이 안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한국경제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전력대란은 오는데 정부는 또 미봉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본적이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온난화현상이라든지 화석연료로 인해 가지고 계속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니까 겨울에는 한파가 심하게 오고 여름에는 혹서가 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력소비량은 올 겨울에 5.3% 늘어나는데 분석해 놓은걸 보면, 공급은 2.4%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에도 전력예비율 있죠? 전력예비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최악의 경우에 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가면 0.67%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그렇게 지하에 비상발전기 있으니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울산시 청사 안에 내부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전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시민이 전기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공급 받으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업무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치안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청사에 LED조명 교체 실적이 좀 낮지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올해까지 좀 낮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올해까지는 낮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반 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반 정도 보다도 내년에 저희들이 LED 교체계획을 30%까지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5%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국비를 전체 LED 교체 예산이 8억 1000만 원을 올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겁니다. 국비가 50%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50%해서 내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2012년도 예산을 다음에 심사하겠지만 2012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시켰어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8억 1000만 원.

허령

허령위원장

8억 1000만 원 했어요? 그럼 8억 1000만 원을 하면 우리 환경부 지자체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제거기 목표에 도달합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도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내년도까지 목표량을 다 도달시켜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내년에 그렇게 되면 36%까지 올라갑니다. 내년 목표가 30%인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이게 직원사무실 환경개선에서 직원들 업무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죠? LED 조명 교체를 하면.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기요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럼 명년도에 국비 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50%이니까 8억 1000만 원에 4억 5500만 원 정도.

허령

허령위원장

4억 5500만 원 받고 우리 시비 8억 원 확보하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시비 4억 원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시비 4억 원, 국비 50%씩 한다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LED 교체를 환경부 고시대로 다 마쳤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문화예술회관에 마쳤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마쳤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 시로서 하려면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 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각별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요 업무상황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국·공유재산이 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국·공유재산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기보다는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유지가 지금 2만 5000필지 정도 되어 있네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 시유지에 대한 임대현황과 미임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시유지가 전체 2만5000필지인데 여기서 행정재산이 도로라든지 공원, 수도, 행정재산이 한 2만 3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이게 5020필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 재산이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중에 투자지원단에 산업단지조성에 들어가는 필지가 2800필지 정도 됩니다. 2800필지 이걸 제하면 2000필지 정도 남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대부가 올해 464건 했습니다. 올해에 464건 하고 나머지는 1450필지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시설로 인해서 법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 저촉이 된다든지 해서 활용을 못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외 필지들은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임대현황과 미임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라고 했는데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임대현황은 464필지가 임대이고, 나머지는 미임대가 1450필지인데 이 1450필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된다든지…….

병길

송병길위원

미임대 사유는 그래서 미임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럼 활용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전혀 없다고 보지 못하지만 활용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 땅이 쓸모가 없다고 신청을 안 하면 대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450필지는 그런 도시계획 저촉이라든지 법면이라든지 주민들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류를 이것은 미임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 부적합 보존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라는 방안으로 시민들이 지금 요구를 해야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과장님이.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대부를 신청을 하면 대부를 해 주고 또 매각을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매각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매각 실적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매각 실적은 올해 한 28필지 매각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70필지 이게 매각도 자꾸 하니까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데 불필요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할 시에는 과감하게 시민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네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각하면 거기에 세외수입으로다가 잡히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매각대금으로 잡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민 권익을 위해서 그런 자투리 땅이나 보존 불가한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옥동예비군 훈련장이 예전에는 국유지였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국방부 재산이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한 3년차 대금을 납부 했는데 2013년 6월 29일 되면 저희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와서 그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소유권이 넘어오기 이전에 매입하는 상태에서 혹시 시에서 활용하고 싶은 활용도를 재고한 적이 이 있으십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건 꾸준하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내부검토만 하고 계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게 아직 2013년도 6월까지 납부를 다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여튼 어떤 방법이로든지 활용도를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그 외에 지금 놀고 있잖아요. 땅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쭌거거든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현 상태는 그냥 놔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청소년들 우범지대라든지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명 정도가요? 그래도 부지가 많이 남을 텐데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근데 그게 거의 임야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얼마 안돼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동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텃밭으로 깨끗하게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계획이 입안을 할 때 아직 5년간 매입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3년 정도 매입을 하셨다 그랬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서부터 입안을 하셔서 차후 매입되고 땅이 유휴지로 남아있지 않도록 지금서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2013년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활용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결산 하다 보면 불용액 과다가 항상 지적사항이거든요. 불용액 과다에 잘못이 어디 있다고 세정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불용액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병길

송병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그러면 불용액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입 추계가 항상 잘못 책정이 돼 갖고 항상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돼야 될 예산이 잠을 자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사실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좀 하셨고 얼마 전에 허령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 정도, 그 전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초과세입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년 정도 보면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2.5% 정도 차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과학적이고 지방세 연구원이 또 최근에 생겼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라든지 국가의 각종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과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 돈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세입 추계에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계약심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께서도 계약심사과에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연도별 분야 계약심사제 실적이 2011년도에는 8.7%, 2010년도에는 7.4% 그래서 2011년도에 매우 높게 나타나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심사과가 2008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08년도부터요. 계약심사제도를 실시한 지가 3년이 경과 됐네요. 이제는 그 부분이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절감률이 점차 낮아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절감률이 높아졌는데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률은 계약심사과가 신설된 2008년도에는 7.8%, 2009년도에는 8.1%, 2010년도에는 7.4%로서 해마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9월말까지는 8.7%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하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절감이 높아진 사유는 기존 단순 설계상 오류사항이라든지 수정 등 틀에 박힌 심사기법을 벗어나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현재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각종 자재단가를 전면 재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해서 창의적인 심사기법을 도입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100억 원 이상 사업을 4건이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4건을 심사하는데 그중에 190억 원 중에 71억 원이나 절감된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다 보면 단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절감 사유가 많고 공정이 복잡하고 대규모 공사는 절감률이 심사를 보면 많았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동료위원님의 여러 질의사항 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항간 소문을 들어보면 설계당시에 계약심사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을 감안해서 또 공사비를 부풀린 후 계약심사를 요청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듦으로 인해서 적정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건설공사의 거품이 제거됨에 따라서 고가의 특허제품을 변경한 후에 특정업체 본인들의 제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업체들이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심사기법을 도입해서 불필요한 공정과 과다하게 설계된 단가는 삭감하고 과소하게 설계된 단가는 증액시켜주는 등 적정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설계를 무조건 삭감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생각하셔 갖고 계약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울산시가 서울시 다음으로 일찍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까?

세곤

오세곤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는 동료들이나 건설용역 업체들로부터 아마 온갖 원성을 들어가면서 계약심사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아직 12시까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좀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청사 비상발전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자로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정전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얼마간 정전되었다고 하셨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20분 정도.

박영철위원

그럼 비상발전기 가동은 언제 됐습니까, 몇 분 만에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비상발전기는 바로 돌아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도 청사에는 깜깜했거든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청사사무실은 전등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비상발전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안 오고 정말 비상등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좀 어두웠죠.

박영철위원

그럼 사태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비상발전기 현황과 운영방법 그리고 공급범위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119소방대가 출동을 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소방대 출동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출동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게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안 하다가 모처럼 가동했더니만 거기에 불연소 돼 가지고 연기가 났습니다. 의사당 옥상에, 그래서 주민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확인을 하니까 이건 화재는 아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박영철위원

화재로 인해서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각설이 대목장에 실수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비상체제라든지 비상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고, 우리 장비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소방훈련은 지금 법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법대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2011년 10월 31일 소방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229명을 시민홀에서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모든 인원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다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당직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의 인원입니다. 받은 사람들의 인원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청내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회 실시는 했는데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내놓으셔야죠. 교육이수 인원은 전체 인원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합동으로 1회 하라고 했는데 소방안전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안 됐다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31일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이것은 229명인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화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전 공무원 대상은 실제로 하기 좀 힘듭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법이 잘못된 거네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아닙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받은 사람들이 전파도 하고 모니터를 통해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시행을 하는데.

박영철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상급기관에다가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2010년 10월 20일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벌써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 시에 정전 시에 정말 우리 청사에는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정말 저도 봤습니다. 저 자신도 당황했습니다마는 정전이 조금 예견이 된 상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자료는 안 나와 있어야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앞으로는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소방교육은 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과 업무입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심사과는 과거 감사실 안에 계약심사담당이 있으면서 활발한 계약심사 활동을 벌여 가지고 절감 실적이 높아 타 기관에도 귀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구를 확대하면서 활발한 심사활동으로 보다 많은 예산절감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조직을 계약심사과로 확대해 가지고 활발한 심사활동을 벌여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665건에 2192억 원을 심사해서 19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심사금액 대비 8.7%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이는 작년에 동기간에 비해서 1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어서 정말로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약심사과를 없애고 다른 부서로 계약심사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계약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장·단점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분산시켰을 때 장·단점과 또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문이 났던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사과를 폐지하고 그런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기존 감사관실, 시·도의 감사부서를 통해서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조치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얼핏 들었는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일상감사 기능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기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계 단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를 못해서 계약심사과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계약심사과에서 모든 계약심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결과 이렇게 계약심사과 발족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계약심사과가 만약에 없다면 다시 일상감사 업무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의 하나인 감사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과를 폐지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일상감사 업무를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일상감사 강화만으로 저희 현재 전 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고 단점이라고 보고 저희 계약심사과에서는 계약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나 관련해서 공무원 비리 발생 이후로 저희들이 계약심사과에서 PQ 사전심사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은 합니다만 그 전 과정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약심사 부서장으로서 계약심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약심사과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금년에 209억 원을 갖다가 절감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다음연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불용액을 추경에 심사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에 해결하고 전부 절감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 업무는 정말로 우리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라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행정에 참 절대 필요한 그런 감사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하고 저는 조금 달리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도 참 동의를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계약전담 부서가 생기고 난 후부터 이렇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설이 사실이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타부서로 분산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정체성이 계약심사 업무만 총괄한다면 총괄부서에서는 업무보고서에서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육성이라든지 공무원교육 그다음에 원가분석, 자문위원회 활용, 절감기법 등을 연구해 가지고 절감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 계획이 있었거나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장님의 생각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만일 이런게 다시 또 재론이 된다면 윗분에게 어떻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조직을 먼저 걱정해 주셔가지고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상감사가 한 종류만 하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을 한다는게 물론 한쪽 면으로서는 계약심사도 하고 PQ심사도 하지만 직원들의 전반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가분석기법이라든지 교육도 병행을 하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고 계약심사부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폐지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기관장님께 건의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연도 우리 자료에 보면 139쪽입니다. 세입징수율이 결산기준 11.5%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박영철위원

예, 평가를 앞으로 업무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업무에 개선할 아니면 노력해야 될 그런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고로 높은 것으로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2% 정도의 체납률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 6개 시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는 우리 울산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세 축소 노력은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하위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성실납세자,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징수율이 높다보니까 악성채무자가 또 체납세 대상이 되므로 해 가지고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는 현년도 징수율을 갖다가 최대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징수율을 높이다 보니까 체납하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체납자, 악질적인 체납자 이런 부분들만 또 이월이 되거든요. 체납으로, 그 사람들 받는 게 참 정말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징수율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전국에서.

박영철위원

그렇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가 우리 시가 높은 만큼 체납세 축소 노력도도 높여야 안 되겠나, 분발해 주시고요.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제가 물론 과격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세기동팀도 강화하고 서울의 38기동팀처럼 활용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또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도 하고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을 한다면 징수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의 살림도 더욱더 튼튼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시행을 하던 체납세 징수포상금 제도, 조금 전에 설명에 연간 1억 원 정도가 징수포상금으로 교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지방세 체납자 징수포상금제도도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도 해 가지고 또 예산도 증액을 해서라도 전 공무원이 그러니까 세정과 지방세 담당을 하는 그 쪽 분들에게만 징수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모든 전 공무원이 세금 거두는 데는 꼭 담당이 없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체납세 징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법도 찾아내고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인사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으며 그다음에 징수포상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구·군이나 시에서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전 직원한테 주는 것은 소액 500만 원 이하 정도 이것만 해서 저희들이 할당을 합니다. 나머지 큰 고액은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70억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포상금 기준에서 보면 그 포상금이 조례상 100분의 1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4만 9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상금제로 하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희들이 높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좀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이 직원들한테 노력하는 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방법도 찾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세입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세정과입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