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중 일선학교와 관련하여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자료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오형태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한숙자,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허영재,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영안,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종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오형태입니다. 언제나 강북교육 나아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된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향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진정한 선진 강북교육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형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이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강남교육지원청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강남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신한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또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과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를 마친 후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질의에 앞서 질의의 내용이 비공개로 해야 할 사항이므로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자율학습에 대하여 자율학습 참여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강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때 실시하기 전에 학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침이나7교시에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런데 울산중앙중학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자율학습시간이 학년별로 10교시나 12교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에는 7교시에 했고 2011년도에도 7교시에 자율학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0교시에서 12교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옥동중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2학기부터 수요일에 7교시만, 딱 수요일 7교시만 자율학습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검토된 게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강북교육청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과를 통해서 말씀한 바 있는데 단설유치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후 증설계획이 내왕초등학교 옆에 지금 부지 있는 쪽에서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과부의 어떤 그것은, 시 예산이 내려진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오형태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번에 정부 보조금 지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유치원교육에 대한 전체인 시스템자체에서 변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특히 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에 대한 증축, 증설되는 사유에 병설유치원 주변 옥성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에 병설을 수요자의 인기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감축시킴과동시에 단설유치원의 설립사유로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병설유치원에 감축하는 것보다 좀 더 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켜서 내부적인 교육환경 여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고 그 학교의 교실에 있어서의 협소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내용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개발과 더불어서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유치원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자체에 반구 1, 2동, 약사동, 동동, 서동, 남외지역, 학산, 학성지역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가 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교육복지에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어 있고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번 노력을 많이 해본 결과 이런 만 5세에 2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5개 구․군에 중구가 단설유치원이 없다고 해서 이 지역에 기존에 여태까지 설립되었던 체제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인 듯하면서도 영재적이고 창의성이 도래될 수 있는 다른 단설유치원과 다른,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체제를 하나 발전시켜서 단설유치원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체제,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체제, 그 체제를 새로운 유치원교육 강화 의미에서 조금 발전시켜서 계획했으면 좋겠고요. 또 단설유치원의 개념을 각 구․군별로 모든 유치원교육의 구심점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사립이나 병설에서 해결 못 하는 단계의 수준 높은 유치원교육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의 단설유치원으로 개념을 바꿔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이 없는 중구 혁신도시에 한국석유공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발전의 바람이 불 때 그러한 단설유치원의 개념을 바꿔서 새로 재정비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은 굉장히 앞으로 강조되고 중요시됩니다. 5세 누리과정이 정규 커리큘럼 안에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치원이나 학교거나 간에 사립․공립이 병존해 있는데 특히 유치원은 지금까지 사립에서 거의 모든 것을 마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은 서너 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학부모님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병설유치원이나 단설공립유치원은 학비가 적게 드는데 사립유치원은 교육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세 누리과정이 정규화 되고 이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는 앞으로 세우는 단설유치원은 기존의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위에서 좀 특성화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급한 것은 우리 관내의 유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는 차후 청에 돌아가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아 내지는 유치원교육에 정부보조금이 연차적으로, 차례적으로 영아까지 의무교육화 되다시피 한 준비성을 보면 초․중․고의 개념을 떠나서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자체에서도 일괄적으로 교육을 인수할 수 있는, 아니면 시차원에서나 교육차원에서 나란히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런 시점일수록 실제 원장선생님들은 나름대로 힘든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것도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의 개념은 시스템체제라든가 유치원체제라든가 그것이 정비가 되어서 획일성을 띈, 그러니까 원장선생님도 나름대로 거기에 불만을 한쪽 소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까? 교과부 차원에서 이것은 변화되어야 되죠?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강북․강남교육청 공히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낡은 소방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안건심의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또 이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그 대신에 공사를 잘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했고 본 위원이 반드시 공사실시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안 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수조사는 못 하고 강북교육청 관할 1개교, 강남교육청 관할 2개 학교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가의 예산을 가지고 담당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종전에는 마감을 함석재료를 가지고 보온덮개 즉 닥터를 마감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구조용 스테인리스 관을 가지고 마감을 해서 미관상도 굉장히 깨끗하고 견고하고 또 학생들 지나다니면서 부딪히거나 이럴 때 거기에 긁히거나 이런 상처를 입을 그런 우려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잘 되었다는 그런 칭찬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수나 소방 이런 모든 공사도 이번 방수시설개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이 좀 발전되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계속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른 학교를 다 다녀보지는 못 했는데 다른 학교도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학교만 제가 갈 줄 알고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강남교육청․강북교육청 같은 사항입니다. 본청 행감 때 충분히 지적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계획은 본청에서 하지만 관리, 지도점검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회기에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특히 2월, 4월에 보통 15건 정도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것도 보면 신학년도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안, 방과후계획안, 현장학습계획안, 급식계획안 아주 무거운 안건을 가지고 이것도 두 시간대에 전체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대로 심의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수를 이렇게 많은 안건을 다뤄야 될 때는 2일 내지 3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수를 좀 더 늘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운영위원이 참석해서 회의시간을 4시간, 5시간 가져도 될 만한 오후 5시부터 해서 밤 10시나 11시까지 하든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학교에 야간에 회의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참 한 군데 있더라고요. 화봉고등학교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제대로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전 학교 자료를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올해와 내년 변화된 모습 확인하고, 경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강북․강남교육청 대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교과중심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특기적성분야가 많은데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거의 교과중심입니다. 중학교는 간혹 특기적성분야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교과중심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뭐냐 하면 특기적성 쪽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방침은 전부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가 방과후학교 참가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학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선학교 교장이 보면 열정이 강한 데는 강제성을 띄고 이렇단 말이죠. 학교평가 그것 조금 더 잘 받고 못 받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교육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두 교육장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역시 내년에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1분.

그러면 마치고 다음에 돌아올 때 한 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강남․강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지원청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강남교육장님 답변 한번 하시고 강북교육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암담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대단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여러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 기르고 지난해에 주장하셨듯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과 학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크게 네 묶음이 있는데 그 네 묶음을 거꾸로 복기해 가면서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단히 어려운 결단일 것도 같고 본 위원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강남과 강북 우리 교육지원청 없앴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꼭 없애면 좋겠다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게 녹여나서 우리 교육 또는 울산교육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양 교육장님들 울산교육진단연구보고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숙독하셨느냐, 두 번째는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했느냐, 그것이 단위학교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감님한테 가서 진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 보셨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고 이 안에 길이 있는 듯도 하단 말입니다. 그 있는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로를 밟고 그것을 집행해 내느냐라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조금 작은 것이라고 평가해 보면 다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약서입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당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은 다른 것 이번 교육계획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교육계획 이것만 가지고 맨 먼저 간부들 다 모이고 그다음 양 교육장은 전달 전달해서 단위학교까지, 단위학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임 안에서 이것을 열심히 워크숍을 해서 다 녹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울산학력저하 원인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향유 정도가 전국평균에 떨어진다 이것하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포부수준이 낮다, 이것은 상당히 동의가 다 되는 듯하고 맨 처음에 했던 부모의 소득은 높으나 교육적 지원이 또는 과외참여가 낮다 라는 등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학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만 성취욕구가 약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거대담론적이라서 논의는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주 미시적으로, 이것은 양 지원청이 미시적으로 일을 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같이 배석했던 분 중에서 이 정책을 담당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정말로 한번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학력증진단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것은 이미 다 해본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남이죠. 강남에서 학력증진지원단에서 맨 첫째 학력관리 및 실태를 분석하는 지원단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 모양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하자, 교과교육과정운영지원분과가 있어서 다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것자체는 자료만 개발하지 이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경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도 안 그렇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혹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하고 ‘2012년도 교육계획에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하나만 딱 소개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강남교육장님 한 가지만요.

방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강남 학력증진지원단이 학력진단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고 그 뒤로의 구체적인 활동은, 그 단위활동들은 각 학교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단은 손에 잡히는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료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연수를 합니다. 학교마다 담당자를 모아놓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각 학교 나름대로도 학교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논란이 좀 있을 듯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위학교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집행해내는 학교장의 리더십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자세히가 대부분 교사들이 다 동의하는 바이고 학자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대단히 뛰어나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학생의 학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습니다. 왜 낮을까도 대체로 학교장의 리더십의 부재를 제1번으로 꼽습니다. 다양하겠죠. 대단히 많이 있는데 대체로 1번을 꼽는다 말이에요. 두 번째 교사가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도 교장의 리더십에 의해 된다고 말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사람 만났을 적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 번째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했죠. 갖가지 위원회 결합해야 되죠. 보충수업 해야 되죠. 방과후학교 해야 되죠. 심지어 자율학습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교사가 지쳐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낼 길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가정방문일을 만듭시다.’ 라고 했을 경우 지금 교사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내느냐 하면 교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마치고 나면 다른 단위에서 많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거의 답이 다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교사와 교사의 소통, 교사와 경영자의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소통은 기대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것은 왜 지금 이러한 것에서 학력, 아까 건강한 아이가 인성과 학력을 함께 기르는데 이 학력을 기르는 방식 중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컨설팅 지금 거의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의 교장선생님만 계속 연수시키는 거예요. 소통의 연수, 배려의 연수,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교육청이 없어져야 하느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주도로 교육지원청을 포함하는 겁니다. 실시되고 있는 학력증진정책에 대해서 학교의 교원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 하거나 거의 인지가 안 됩니다. 왜? 할 여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고서가 와도 보고서를 읽을 여가가 없습니다. 단위학교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통일교육 부터 여러 차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 청의 이름까지 지원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지원청만 없어지면 잡무도 엄청 줄어든단 말이에요. 기획만 해 내고 그 기획이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지원청 없애십시오.’라는 것 교육감한테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서 이것 아까 대안은 그랬습니다. 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육계획설명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교육계획설명회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토론회하고 워크숍하고 크게 갈 것은 워크숍입니다.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녹여낼 것이냐는 워크숍을 계속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일은 하나도 시키지 마라는 말이에요. 왜 시킵니까? 본래의 목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양 교육청에 그래서 남으면 어떻게 남느냐는 것은 실제로 행정지원국으로 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교육국은 있으면 안 됩니다. 층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의향은 있으신지, 교육지원청을 없애자 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것만 짧게만 답변해 주시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장의리더십에 의해 교육정책의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컨설팅을 이번 1년 동안에 올해 많이 했습니다. 학교장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했고 특히 신규교장이나 초빙교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또 방금 지적하신 사항,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교육계획서의 초안을 들고 지구별로 한 지구에 5개 학교씩 해서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교육청의 교육목표나 교육시책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목표의 세목을 정할 적에 어떤 단위로 했느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건데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되는 생각을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장애인 성폭력사건 건수,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2011년도, 2011년도라 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1년 9월 30까지입니다. 그런데 581쪽을 보시면 장애인 성폭력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2010년 6월 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는 단 한건도 없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것도 6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보면 한건도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장애인 성폭력관련해서는 아까 교장선생님 증인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기인해서 자료가…….

공개를 안 하는 문제와 보고 건이 다르다는 것은 다르잖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6월에 있었던 모 중학교 A학생에 대한 문제도 우리 청에서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우리가 감지를 하고 촉구를 하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전혀 안 받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를 안 받으시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장애인인 것이 성폭력 사건 이후에야 장애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국장님 답변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아울러서 장애인을 빨리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과 그리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대책이 1년 동안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보고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아까 이와 같이 이런 성폭력 문제는 공개되는 것을 극히…….

내용과 당사자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종합대책이 아니라 대책조차도 세울 수 있는 현황이 되지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계획을 지원청에…….

한 예로 들면 어떤 것을 세웠습니까?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응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뉴얼만 발급하신 겁니까?

그 지도방법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교육청에 맞게 만들어서 해마다 공문으로도 하지만 이 매뉴얼을 학기 초에 학교에 보내서 여기에 따라서 지도하게끔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금 학교에 보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는 조사라는 것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서요. 하지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라든지 또는 상담소라든지 또는 다양한 곳에서, 울산에는 청소년종합상담센터부터 시작해서 상담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다 발표하지는 않지만 이런 건수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경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들을 보면 지적장애인아동 ‘작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자료만 주십시오.’ 했더니 14건입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은 학교에서 판명을 받지 못 했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상담을 하다 보니 추정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학생이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중심이고 특징은 아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친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들을 보면 학생이 보호되거나 장애로 판단도 아직 받고 있지 못한 이 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이고 또 한 학생은 중학생입니다. 이 정도로 장애판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까지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손 칩시다. 하지만 고학년이면 학습의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고 5․6학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 장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학교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행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은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해서 보호가 되지 못하다 보니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올해도 있는 겁니다. 작년에만 제가 6건이라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14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14건으로 더 늘어났습니까? 제가 인지하는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판별하는 문제는요. 우리 교육청에서 판별해서 장애인으로 판별을 내고 싶지만 그런 것도 해당자가 자기가 희망했을 때, 장애인 판별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담당교사가,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장애인으로 판정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정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을…….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판별을 해 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한 건수는 상담원이 담임을 찾아가서 부모를 설득하고 ‘장애 맞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받아봅시다.’하고 해도 안 돼서 본인의 돈으로 장애인…….

그런 사례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작년에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작년 자료입니다. 그렇게 수공업적으로 할, 수공업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발견되지 않은 장애학생들이 있는지를 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판정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 학생은 장애우로 추정되니 관리요함’이라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학생은…….

학생의 기록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학생은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지만 장애 관련한 지도를 다 합니다마는 특수학교에 입급을 하는 것은 장애판별심사에서 장애로 판정 났을 때 특수학급에 오는 것인데…….

특수학급까지 아니더라도 그 담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부모들께서는 특수학급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학부형들도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당연하죠. 싫어하니까 정안 된다면,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선책이 안 되면 그다음 대책으로 말씀드렸잖습니까? 안 되면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 장애학생으로서 지도를 하고 있죠.

아닌데 어떻게 지금 3명이나 됩니까? 추정되는 아이가, 올해 사건에서.

판별은 안 받았지만 기능이나 지체장애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례를 하나 대충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지적장애학생입니다. 엄마가 알콜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상담을 우연히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개가 되어서 상담이 되었는데 상담이 되는 와중에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에게, 엄마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버지에게 알렸는데 이 학생은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하도록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상담사의 고민은 이 아이의 상처치료가 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알리고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상담센터에 전화가 와서 온갖 그 얘기를 하고 어떻게 고함도 지르고 등등해서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결국은 알렸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알게 된 상황부터 해서 치료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학교인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 성폭력이나 장애학생 지도하는 것을 원스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센터에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학부모나 개인이 거기에 원스톱센터에 갔을 때 조사된 내용들은 우리 학교나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대로 하는데 이제 연계관계가 담당 장학사하고……

보고는 안 되지만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런 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단순한 예로 대책을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내부로부터 전혀 보고체계를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 부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만 외부로부터 이런 사건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어쨌든 보고가 되고 있다 라면 그 외부단체들과 우리는 울산에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종합센터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고요. 성폭력상담소도 상당히 많고 장애인상담소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소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1년마다 같이 이런 장애인성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의 토론만 하더라도 충분히 보고가 되고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났지만 학교 안에서 얘기가 되지 못 하고 밖에서 얘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밖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상담치료가 높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조사도 안 되고 같이 토론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되니까 그러느냐 결론은 방치 아닙니까?

방치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Wee클래스와 관련된 것이든 Wee센터와 관련한 것이든 인력문제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얘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인력문제가 너무 열악하니 결국은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면 소통이 되었다고 보는데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끝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는 면을 제가 보충적인 차원에서, 동절기 안전점검실시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바 있는데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두 분께 다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 내지는 소방안전점검, 그리고 더 부가된 점은 환경위생점검, 실내공기 이런 것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번에 행정본청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냉․난방기청소, 이 청소적인 면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금 실내공기에 위생점검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학생들에 대한 자주 손 씻는 방법, 그러한 것을 생활 속에서 배어 있도록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차량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차량에 부착된 냉․난방기 그것도 청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지금 현재 학력증진지원단이라고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연간 4차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력증진지원활동, 종합적으로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간 학력격차완화프로젝트를 전 초․중학교별로 실시를 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학력관리책임지도제를 실시해서 기초학습부진아를 구제하고 그다음에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교 16개 학교, 중학교 8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학력향상을 중점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력증진친구제를 21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증진을 위한 초․중학교 교감들의 권역별 워크숍을 지난 4월과 11월에 개최를 해서 학교 간 학년도초의 어떤 진행, 운영계획 그다음에 11월에 어떤 결과단계에서의 서로의 정보공유 이런 것을 해서 학력증진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일 키포인트는 그 자체에 현재 교육에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체의 학력증진 방법에서 내용을 보니까 교사들의 교육 자료수집이라든가 자체개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담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학력증진도 되고 좀 더 스스로의 학습활동을 증진해 나가는 방법에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치하 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때까지 강남교육장님께서 비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단위학교장님과 더불어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비전교육이 어느 전체 100을 잡았을 때 한 5%밖에는 해당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 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들은 바로 하면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하고 있고, ‘아, 저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두 관점으로 제가 발견하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만큼은 청소년, 커 오는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비전교육은 정말 안의 키포인트 쪽으로 명심을 하고 어떤 방향을 나침반처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원청교육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97페이지와 1357페이지 두 군데를 비교해 보건데 강북교육장님 1교 1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강북․강남지원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1297에 있는 것은 강북교육장께서 내주신 자료이고요. 1357페이지에 있는 것은 강남에서 내 주신 자료입니다.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료 보셨습니까?

예.

자료를 보시면 강북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나와 있는 반면에 강남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주 많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현황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나름대로 종이 절약하는 면에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할 때는 너무나 비교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작성에 임하는 담당자의 자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심 성의껏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교육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는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성의 있는 자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 전체에 일어나는 자료를 다 제대로, 각각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향산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 행정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한욱 교육장님께서는 영화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지역정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해도 통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예고가 된 것 같고, 민원내용은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경동청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 즉 주민들로 봐서는 ‘향산초등학교보다 영화초등학교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 가도록 해 다오.’ 이 요구입니다. 이 민원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영화초등학교 설립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신언중학교를 이설해서 곧 개교를 한다 말이죠. 할 때 신언중학교는 거기 가깝고 시설도 좋고 이런데 비해서 상북중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선생님들도 보면 거기에 상시교사가 있고 이러니까 신언중학교로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초등학교로 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신언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우리가 받아주면 울산시내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민원을 받아준다고 하면 한 두 군데 이런 것이 생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거 받아줄 수 있으려고 하면 학교를 마치 컨테이너나 성냥갑처럼 이 학교 교실 떼다가 저 학교에 붙이고 이렇게 쉽게 된다면 학부모들 요구를 다 들어주면 됩니다. 갖다 붙이고 또 이쪽에 필요하면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다 못 받아주고 통학구역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그어놓아서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A라는 학교가 가깝지만 B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민원을 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천전1리, 청구골든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은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산초등학교는 급기야 문을 닫아야 되고 향산초등학교 학생 줄면 상북중학교 학생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어제 본청 행정과하고도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무한정 이런 민원을 묵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북지역에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3개 초등학교를 통합을 해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중학교까지도 같이 붙여서 통합을 해서 9년제 학교를 만들자는 이런 논의가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일부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좀 진행이 주춤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래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 반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대명분이 점차 약해져 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화초등학교 쪽으로 학구개편문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제 상북에서는 굉장히 민심이 소란합니다. 그래서 경동청구아파트 대 상북면 주민전체가 지금 서로 맞서서 정서적으로 대립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을 올해에 받아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또 적정규모의 통합학교 추진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상북에서 이와 같은 적정규모의 학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차피 통학구역조정도 따르게 되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보를 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1년 정도 유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중학교 학교군에 보니까 상북중학교구에서 경동청구를 2012년부터 필요시에 언양중학교군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음영표시를 해 놨더란 말이죠.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필요시란 어떠한 경우인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서부중학교의 이설과 관련된 그런 민원증폭사유도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6년째, 7년째의 아주 오래된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데 향산초 단일학구 안에서 지역주민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를 다 들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서로 조정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구 필요시에 언양중학교군으로…….

그것도 지금 초등학교학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1번이 해결되면 2번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시’라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상북중학교 학생을 저쪽으로 배정을 하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학교가 지금 평준화 돼 있는데 좋은 학교가 있고 신설학교가 있고 후진학교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자기 아들, 딸을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사실상 끝까지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북 쪽에 3개 초등학교가 그야말로 적정규모로 학교로 발전돼 가지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밑에 애들도 일부러 위로 안 가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두동, 봉월, 두서 쪽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서 쪽은 언양으로 갈 수 있게끔, 두동 쪽은 구영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내나 그런 차원으로 일단 학부모들의 민원을 최대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상북 쪽에 교육여건 인프라를 높게 구축하는 그게 최고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하고 상북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다르고, 지금 학구변경이 종전에서 내년에 변화가 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변화가 있으면 강남교육청이, 신한욱 교육장이 엄청 몸살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본 위원 말씀처럼 적정규모의 학교가 완성될 때 그때 이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꼭 본 위원의 주문사항을 좀 그냥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것과 연장선에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력향상하고 인성하고 건강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원교육청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학력향상 정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대체로 다 합의를 하는 듯합니다. 사회가 그런 듯합니다. 이런데도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여 학교에 시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역량을 훼손해 가지고 오히려 학력을 저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기관이 하나 없어지면 훨씬 더 학력저하의 요인 중에 이것이 지나치게 많은 정책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딱 꼭지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아이를 인성과 실력 있는 아이로 키워서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것,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다르게 더 섬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인성입니다. 실력은 그렇게 기른다면 인성인데 인성, 저는 이번에 우리 창의인성교육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교육장들이 우선은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단위학교가,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교육감은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단위학교가 지금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교사는 ‘인성이 뭔데?’ 라는 인성의 요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 무지하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울산교육에서 이것을 다룰 때 도 그랬습니다. 원고를 청탁할 적에도 여러 사람들이, 본인도 청탁을 받았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내가 현장을 떠났으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안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요목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덕목, 인성교육요소가 여기에 있는데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이것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녹여낼 것인가 라는 문제를, 실제로 이것조차도 모르는데 녹여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단위학교의 호소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녹여낼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직교육 잘 되고 약속 잘 지키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책임지고 그리고 소유에 관한 부분은, 소유에 관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단히 지금 많은 학문적 축적이 돼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에 관한 개념은 참 다양하게 나옵디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앞에 나와 있는, 적어도 인성교육의 교육요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잘 인식에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창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창의는 사실은 소수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고 인성은 모든 게 보편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성에 관한 것은 제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 학교학력향상증진단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인데 그것은 지나치게 사변적입니다. 위원들이나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전혀 현장 접합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줄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도 지금 여기에 많은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하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하스를 어떻게 학교가 녹여낼 것이냐?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건강실태가 많은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3분의2가 하체근육이 부실하고 과체중 이상, 성장기비만이 3분의1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대놓고 계속 공부만 하라, 공부만 하라, 방과후 10시, 11시까지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골밀도가 떨어지고 척추가 5%이상 휜 경우가 중학생인 경우 10%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녹여내지 못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최근의 보고서에 보면 2030년에 나타날 현상인데 2040년까지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2030년에 나타날 현상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자폐와 발달장애를 비롯한 선천성 장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까 동료위원도 전부다 말 했습니다. 전부다 여기에 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성질환, 생활습관성질환, 정신과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리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교육도 어느 정도 전부다 책임 다 져야 될 일이지만 넘어서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와 심지어 국가와 함께 의논할, 그것을 교육이 선도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사회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노동력의 상실과 노동생산력 저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성 범죄의 지속증가 이 부분에 관한 이 세 가지만 딱 들어도 우리의 할 바가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조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로하스의 개념을 알고 이 로하스의 개념을 어떻게 단위학교에 집행해 낼 것인가를 교육개혁에 제일 먼저 정리해 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맨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성이에요. 거기다가 창의까지 붙으면 너무나 좋겠죠. 크게 욕심 안 부리시더라도 창의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창의는 그냥 가만 놔둬도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성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인성은 학교가 주도해 내고 견인해낼 일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성에 대한 교육요목들을 제발 교사들이 알고 그것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내는가를 연습하시고 그 연습을 아까 워크숍을 해 가지고 단위학교가 딱 그대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력을 증진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학력증진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다툼이 많이 있지만 학력증진에 관한 부분은 이 책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있을 듯합니다. 끝없이 이 부분에 대한 천착들이 있어야 되고, 부교육감님, 내년에 이보다 훨씬 더 도타운 연구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집행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다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인권, 교권, 난리를 지기고 있어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체의식과 미래의 비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각조각 다 나 있는데 집에서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양 지원교육장님들은 이거 반드시 녹여내야 됩니다. 그냥 이거 너무 큰일이라서 몇 차례 자꾸 하는데 저도 이 말을 하기 전에 수 십 번 연습을 하는 경우가 생각하는데 건강해야지. 그래 인성을 늘려야지. 실력도 늘려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혼자 절대 못 살아간다. 단순한 부분입니다. 의견 있으면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학력향상정책 때문에 오히려 학력향상이 저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계획서나 장학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광역교육청에서 교육계획서를 하나 만들면 그것이 학교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지역청에서는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고 광역시교육정책을 체계 있게 아주 안전하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우려하신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정직이나 약속이나 배려나 용서나 소유나 이런 것은 하나의 지도요소 내지는 덕목으로 이거 하나 자체를 들고 지도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교과 그러니까 사회과나 도덕과나 윤리과나 이런 과에서 해당 단원의 해당 차수에서 용해돼서 지도가 되면 아까 우려하신 그런 사항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아까 로하스 지적하셨는데 로하스(LOHAS)는 Lifestyles od Health and Sustainabilith 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한 범위 속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도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함께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지원청 그리고 학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Wee클래스, Wee센터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구별로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도 각 구별로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각 구별로 있고요. 장애인상담소는 울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담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학생이 잘 치료받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엄격히 법률위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해자 학생조차도 사실은 두남학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Wee센터라든지 여러 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그때 답변이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Wee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피해학생들만 중심으로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Wee센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Wee센터가 4000건이 넘던 건수가 23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Wee클래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책을 시작하면서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ee센터의, 지금 빔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Wee센터의 건수를 보면 모 중학교가요. 제일 많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Wee클래스를 보면 한 사람 상담인턴교사입니다. 인턴교사가 주로 상담자격을 보면 평생교육사 또는 상담심리 1급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1400건입니다. 하루에 평균 7, 8건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집단상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다 Wee센터를 보면 작년에 4000건이 넘던 건이 2000건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Wee클래스의 역할이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돼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교수보다도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Wee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상담을 보면 폭력, 학업진로, 성격, 정신건강 이런 상담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르면서 1차적으로 정리되고 소통이 되면 Wee센터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텐데 상담전문인력을 보면 Wee클래스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봉사자들로 중심이 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발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전문성은 자격증들을 보면 Wee센터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8명, 7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Wee센터와 Wee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Wee센터와 Wee클래스가 함께 소통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다양한 상담에 있어서 함께 슈퍼바이저를 한다든지 함께 이것을 어떻게 사례관리를 할 것이라든지 해결해 갈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통되는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외부와도 같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슈퍼바이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Wee센터와 Wee클래스는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내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포함되어서 치료받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문성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만 보면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이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담자는 훨씬 많아지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상담자들은 계약직이고 고용이 불안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해결을 위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상담만 하는, 해결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 할 수 있는 형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계속 상담만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해결이 좀 많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Wee센터의 인력확보라든지 예산보강, Wee클래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바란다면 Wee센터보다 Wee클래스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으로 거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생각의 고민이 서로 다른데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Wee클래스, Wee센터 그다음에 외부의 상담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사정상 할 수 없는 형태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업무 양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두 지원청과 교육국장님이 같이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시는 내용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생활 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청 기관, 유관기관, 유관단체와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청에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등 기타 상담교사 등이 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시청, 구․군청 여성복지국, 유관단체는 NGO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거론해 주시는 이런 단체들과도 우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부족 되는 점은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강하자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목록에는 그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상담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과도 같이 할 수 있고 사례연구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송정초등학교 지원청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지원청에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는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양쪽 의견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조정을 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사실은 학교 측도 아니고 주민 주장하는 것도 다 들을 수 없고 해서 중재안을 사실 낸 것입니다. 냈는데 지금 양측이 다 중재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수용 못 하겠다, 학교 측도 안 된다고 아파트 주민도 못 받아들이겠다, 양측이 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청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송정초등학교와 송정중학교 학부모가 아닌 주변에서 보는 전반적인 시각은 ‘저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이유가 뭘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다 그 학교의 학부모들인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런 게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한 쪽이 양보가 안 될까 등등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다면 폭넓게 양보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려서 답을 받고 또 다시 질의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정태 위원이 말씀하신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안보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따로 있고 그래서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면 안보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고 교육과정에 따로 잡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에서 이번에 진행한 민원이 상당이 많아서 조사를 해 봤더니 통일교육에서 주로 전쟁교육만 하셨습니다. 평화교육은 빠져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부분에서 평화교육은 전혀 빠져있고 통일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하지 않고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이나 전쟁교육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도 잃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형평성도 잃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 있는 것도 같이 형평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평화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통일을 만들어가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한데도 전혀 그런 교육을 안 했다는 민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교사는, 담당교사가 동영상 찍어서 언론에 내고 싶었답니다. 우리 아들조차도 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엄마, 북한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연평도 추모날인데 연평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전혀 말이, 하도 답답해서 1주일쯤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국은 엄마,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말을 믿어줄게. 엄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말입니다. 저는 이전에 부교육감과 같이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고 통일을 위한 아이들의 노력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교육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육은 통일교육답게 꿈을 심어주고 평화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청과 교육청이,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는 안 한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원자력에 방문한 체험활동으로 참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고리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참관 견학하셨더라고요. 신생에너지도 물론 한 학교들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27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했습니다. 저는 이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교육이 좋은 점이 있다 라고 교육하면 안 좋은 점이 있는 피해도 같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일본의 그 사건 이후에 고리원자력이 부실하다 라는 내용을 갖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앞에서 고리원자력에 몇 번 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것을 폐쇄를 하라고, 시기가 지난 원자력은 폐쇄를 하라고 지금 1인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시위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원자력이 좋은 것에 대해서만, 책자도 받아오고, 6학년을 중심으로 갔던데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현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곳에 현장에까지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원자력교육이 필요했다 라면 충분히 피해교육도 같이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제기만 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셨다가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업무에 많은 효율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9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