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통정책과장 장진호, 대중교통과장 박순철, 건설도로과장 장한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성근 동시선서)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송병기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부산 구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어떻게 회신을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이 있었습니까?

지금 남창의 소골가선교 말씀하시는 거죠?

소골가선교 포함해서 그때 집단민원 4300명 정도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시공에 회신이 와서 최종적으로 부산～울산 구간의 노선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가철도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와서 설명했는데 지금 남창역을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가 자체가 3m 이상 높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없다, 소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하면서 자기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골가선교 관련된 부분도 당초에 자기들 ’95년도부터 실시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했다가 공단 자체감사에서 법 위반사항이라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자기들은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단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신뢰를 위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공단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풀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뚜렷한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접촉하는 단계가 벌써 얼마나 되었죠?

8월부터 지금…….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철도공사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소골가선교를 법적으로는 철도공단이 해결을 풀지 못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하되 그만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덕하역 환승센터라든지 그 부분을 서로가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아직까지 철도공단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가서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확정된 대답을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벌써 몇 년에 걸쳐 계속 철시공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보이는 그런 저게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철시공을 서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철시공의 안희철 과장이나 이종태 실시설계부장까지 뵙고 왔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최종적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도에 8공구입니까? 9공구입니까? 7공구입니까? 대한지하차도 비롯하여 남창역까지 가는 8공구 구간이죠?

예.

그 구간에 대해서 고가철도를 하면서 남창역사 지반을 좀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하면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된다고 철시공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기존 그대로 선형대로 했을 경우와 고가철도로 했을 경우의 차이가 예산이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그게 됨으로써 대한지하차도에 대한 현대아파트에서 진하로 가는 소골가선교가 같이 되면서 소골가선교는 자기들이 아까 법 위반이라고 해서 설계까지 다하고 예산까지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철시공이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미 그 단계가 벌써 올 초였거든요. 올 초에 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예산까지 82억 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11월이니까 너무나 오래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시공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뭔가 쇼트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만나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국토부 담당사무관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도 계속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다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실무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참 풀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져야 만이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대한지하차도를 확장하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안 맞다 해서 우리가 거절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덕하역을 환승센터화 해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저희들 상당히 강하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하기 어렵다, 뭔가 위에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고위선하고 국회의원님이 얘기가 되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 실무진에서는 힘든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뭔가 해결될 수 있는 특단의 시에서도, 그러면 철시공에서 일단 소골가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과실을 인정했다 아닙니까? 인정한 상태에서 울산시에서도 인정하는 대신 다른 대안으로 더 이상 주실라 하면 어떤 것을 가질 것이냐 빨리 쇼당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 철시공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우리 시하고 자꾸 줄다리기하는 예감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 일단 예산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벌써 1년 넘게, 소골가선교 나온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죠? 그런데 너무나 뭔가 보이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계속 추상적으로만 서로 왔다갔다하니까 돈 불과 처음에는 120억 원 하다가 지금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빼니까 82억 원이라고 사업비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82억 원을 철시공에서 인정한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덕하에 교통환승센터를 이야기했다지만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현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통혼잡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 심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또 여울목 아파트 주민이 500세대가 더 늘어나고 서희건설에서 다시 하려고 아파트를 760세대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통흐름은 그 지하차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쇼당을 봐서 그러면 소골가선교는 시에서 하고 다른 어떤 대안책을, 현재 그 범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소골가선교 가지고도 해결 안 될 수 있는 것이 장래에 더욱 더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주거지역이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철도라는 것이 동해남부선 철도가 보면 1910년도에 착공해서 1935년도에 개통이 되었더라고요. 부산～울산간 구간이, 그러면 ’35년도 개통되고 나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철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철도는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8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복선화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철도는 우리가 일반도로하고는 달리해서 철도라는 것은 100년을 보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80년을 그 고통을 품고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300억 원이라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동해남부선 철도가 예산이 몇 천 억 원이죠? 몇 조 원인 줄 알고 있는데.

2조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에 300억 원이 얼마 입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불과 0.1%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300억 원이나 더 든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300억 원은 크지만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봤을 때는 0.1% 설계변경이 앞으로 미래에는 엄청나게 큰 새로운 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히 요구해서 그러면 소골가선교가 안 되면 지역주민들의 해결책을 300억 원 드는데 자기들 추정이 300억 원이지만 이것도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면 200억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쇼당을 보든지 그 지역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쇼당을 봐서 철시공하고 울산시하고 조속하게 대책을 내릴 수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사실 온양지역 자체가 새로개발되고 특히 서생지역이 개발되면서 교통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 자체를 풀어야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해서 그전에도 국토부하고 강길부 의원님실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달에도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번 더 갖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소골가선교 문제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도로, 남창～진하간 지정국도 지정된 그 도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는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물론 철시공 할 일이 있고 국토부에서 할 일이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가지 고 국토부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때 국토부사무관이 이 무슨 사무관인데 그분을 뵙고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은 이 철도에 대해서는 예산만 내려주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철시공에서 다 하니까 철시공하고 협의를 봐라 해서 철시공에도 서너 차례 갔다왔지만 이 부분을 정말, 철시공에서도 자기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안 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가능은 하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보니까 많이 있던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내 중심가라든지 복잡한데 위주로 주차장을 많이 설립해서 시공영주차장은 26개소, 구·군 공영주차장까지 하면 많은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면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지금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들 정도로 많이 듭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싼 데는 덜 들지만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주택가 위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다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현재 울주군 온산 덕신에 가 보면 덕신이주단지가 설립되고 택지가 조성된 지가 1976년도 입니까? 온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이주민 중에 60% 정도가 온산 덕신지역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단계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주차에 대한 물론 혼잡함을 예상을 안 했겠죠. 불과 ’80년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덕신에도 2차 단지에는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야외공영차고지도 있고 1차 부분에 가보면 1차 시장과 더불어 어제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했지만 아케이드공사도 하고 앞으로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시장과 주택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현재 시장이 안 서더라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택지가 바둑판 알처럼, 놓듯이 그렇게 택지된 데가 울산시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80년대에는 독일의 주택을 설계하신 분이 덕신 이주택지를 설계하다 보니까 58평 택지 한 개가 바둑알처럼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예 주차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공영차고지를 신설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의 공영주차장은 순수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덕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는 지금 안 하는데 울주군에서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물론 각기초단체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 오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까?

지금 대부분 주차장 자체가 항상 주차는 양면적인 것이 기점하고 종점이 다 필요합니다. 대개 덕신 같은 외곽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 당시에 해놓는 것이 원칙인데 옛날에 대부분 이루어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시대를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손길이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 합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 저희들 조성하는 계획 자체도 상업지역 중심, 즉 도심지역 공급에 배정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거지역에도 이런 주차난이 계속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정책을 펼 때 각 구·군에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일단 조화 측면이나 균형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온산에 주택지가 보면 도면 봐도 벌써 다 압니다. 딱 바둑판처럼 짜여져서 주차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주거지역 안에, 아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내에도 하듯이 그 인구만 해도 2만 5000 인구가 딱 바둑판처럼 한 개 다 영입해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버스 보니까 지도단속 실적이 대중교통과죠?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최근 3년간 보니까 해마다 자꾸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택시든 버스든 전세버스든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민도도 올라가고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넣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처벌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투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일제점검도 확대시행하고 있고,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보면 법규위반한 사항이 대동소이하게 하면서 많이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물론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지도가 있을 수 있으면 이런 적발되는 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대중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화물차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화물차 공영차고지 많이 있는데 현재 보면 우리 울산에 택시업체가 몇 개죠?

회사택시는 지금 44개 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업계도 보면 물론 요금도 내년도에 인상방안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택시에 대한 주차면적은 차량마다 규격에 따라서 주차 법정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택시는 울산 전체, 전국을 움직이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외부택시나 우리 울산택시라든지 어떤 지역에 시내든 시외든 공영택시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택시공동차고지 문제는 버스 같은 경우 공동차고지를 GB지역에 조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협회, 조합협회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GB지역에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었고 택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GB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GB지역에 공동차고지 조성은 현행 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특별시는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물론 택시가 다시 교대 할 때는 자기사무실에 가서 교대를 하겠지만 그 외에 중심가라든지 어떤 지역에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법정면 적을 가지고 개인택시회사에서는 44개 울산시의 택시회사에서는 다 법정면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가서 하다보면 뭔가 딱 교통흐름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중심가나 어떤 지역에 공영차고지 하면 거기에서 다시 모든 것을 주차를 하고 잠시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도 다른 시와 같이 울산에서 검토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이 아니고 공동차고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라는 부분들은 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법상으로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불가능하고 현재 택시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자연녹지지역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 몇 개 업체라도 그 부분을 하겠다라면 공동차고지 형태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려고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택시들이 일정기간 쉬지 않고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들이 쉼터라고 해서 길가에 겨우 소규모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노외 지역에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좋은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은 공단과 근로자들이 산재하고 24시간 일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온산공단에서 울산 쪽으로 나오는 도로에 청량 용암입니까? 신일반산업단지 밑에 처용 내려오면서 덕하 쪽으로 오다보면 덕하공영차고지 만들려고 하는 오기 전까지 그 구간이 온산공단에서는 도로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덕하 상남지구에서부터는 확장이 되어서 6차선, 8차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구간이 현재 2차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서 나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물론 다른 외곽도로들도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도로상태에서 거기에서 불과 1㎞에서 2㎞ 구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을 양쪽으로, 6차선에서 4차선 오다가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딱 2차선으로 병합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특히 거기 보면 마을이 있어서 버스가 딱 4차선에서 2차선 줄어드는 상태에서 버스가 서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있고 한데 버스가 서버리면 한 차선을 막아 버려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 줄어드는데다가 버스라든지 다른 한 대가 정차를 해 버리면 1차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많이 심각한 갑자기 돌발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짧은 구간에 확대 할 수 있는, 확장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국장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염려하신 대로 그 구간이 병목구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공사주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개통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조만간 그 병목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버리면 모든 체증이 거기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것을 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이 좋아지거든요.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을 하겠지만 단시일 안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영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시기 바라고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자료에 전세버스업계 지입 관련해서, 올해 8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현대고속투어 지입차주 김모씨가 지역 17개 전세버스업체와 회사소속 지입차주 7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29일자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고속투어는 1차 패소를 하고 2차 항소를 지금 한 상태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법으로 지입차 전수조사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했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고소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문제시 되고 있는 19개 업체 71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차에 대해서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설정 돼 있는 경우에는 의심이 된다고 봤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한 상태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걸러보니까 17개 업체 290대 정도가 자료를 추가제출을 요구 받아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자기들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3채무자 저당권설정 된 부분이 해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할부금을 회사에서 실제로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차량 관련된 경비를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만 하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고 보고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개 업체 상당수 버스가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났는데 지금 일부는 해소가 됐고 일부는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인데 수사의뢰 계획에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 지고, 그 다음에 현재 지입을 하면서 지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보면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까지도 파악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4대 보험을 안 넣고 운전하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통상적인 정기점검은 회사에서 갖춰야 될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하고 관계 없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법인 관광 사이에서 내가 차를 갖고 들어가는데 차주한테 강제로, 분명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 차주가 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경우에 그 차주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차를 사서 A라는 버스회사에 지입을 하게 되면 그 버스회사에서 사람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용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차주한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4대 보험이 급여에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다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 차주는 4대 보험을 안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4대 보험을 안 넣고 운행을 하면…….

물론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는 가입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거의 묵인을 하다시피 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엄청난 대수의 버스가 지입형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수시로 문제될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해 보는데 자기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허술하게 자료를 관리하지 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개대상에 대한 자료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흠결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실제로…….

그런데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현재 관련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향후에 이 처리결과까지도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나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 1공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 1공구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성안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태화동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이주관련해서.

지금 곧 공사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전체 태화로 위쪽에 40세대, 그 아래쪽에 40세대 되는데 작년도에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분들이 이주택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택지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수차 해 나왔습니다. 14차례 정도 해 나왔는데 울산 근교에 인근에 이주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이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도시 내에 이주택지가 다소 확보가 되어서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80필지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점포를 가진 주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혁신도시에서는 점포를 가진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거형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 4월 17일자 보도에 나온 내용이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진행이 됐느냐는 얘기죠. 4월 같으면 6, 7개월 흘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자체는 그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곳이 4개소 정도 됩니다. 구영리 앞에 공원부지라든지 울주군청사 부지 거기에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그분들이 옮겨갈 만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20만 ㎡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일반 개발의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제가 질의 요지는 이것은 제가 이주택지 관련해서 협의가 빨리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향후에 어차피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니까 그게 구영리 앞들이 됐든 울주군청사 주위에 보금자리 주택 옆에 택지가 됐든 빨리 협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질의 요지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1공구 자체가 터널이 1, 2개 터널 2개 터널이 있고 교량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전체적으로 1공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업체의 참여 업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금 울산의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울산 건설업체들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1터널 구간, 2터널 구간, 교량구간 이렇게 분리 발주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도로과가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역의 49% 이상이 공동도급을 받아가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구간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발주하는 공사구간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 공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저희들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협회에 가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49%를 공동도급을 하도록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의 우리 지역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업체밖에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이 되어야 되는데 10개 미만이 되어서 부득이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공구가 워낙 크고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거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줬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하지만 이게 일반도로로 죽 연결되는 것 같으면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1터널, 2터널 있고 교량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전체가 잡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업무적으로 일 양은 늘어나겠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공사 금액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작년에 위원님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교량 하나라도 분리를 할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교량 하나만 해 가지고 대안입찰이라든지 발주방법을 택해 가지고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봤는데도 불가되었고, 마지막은 기획재정부에서 완전히 그 부분을 할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다시 발주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건설협회하고도 논의하고 했는데 상당히 공구발주라는 부분들은 이미 국가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추가 얼마 더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반대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들이 공구가 완전히 분리 돼 가지고 처음에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중간에는 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보면 혁신도시 할 때도 지금 참여율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도 공구가 이렇게 크게 되다보니까 참여하는 업체수가 낮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추후에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공구 조정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먼저 가늠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하도급 지방업체 60%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부서가 회계과이고 이러다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 자료를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계약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하도급 자체의 비율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아무리 제정해 놓은들 집행부에서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넘길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한 번 더 짚어보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비교 해 봤을 때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떨어진다. 다른 지역에 울산업체가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지역 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울산은 너무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 이것도 도로 관련해서 김진영 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것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 1구간 이것은 의무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명시는 해 놨습니다. 그 점 참조 해 주시고 다만, 낙찰이 되고 나면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회계부서까지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윤시철 위원 말씀하신 끝에 우리가 지금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안 그래도 지역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업체에 지금 거의 참여율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안 터준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긴 길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자른다는 표현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추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동～청량간 도로가 하늘공원 때문에 개설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구간이 몇 개로 나누어져서 도로가 날 예정인데 그 곳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3.16km이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좀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사람들 의견이 다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업체에 있는 건설업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할 때나 다른 건설업체도 물론이지만 도로참여율이 지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율리～삼동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50억 원 되는 공사인데 아마 지역건설업에서는 지역제한, 그러니까 100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분할을, 공구분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종합건설본부인데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KCC관련해서는 지금 울주군의 담당국장이 참고인으로 좀 오실 수 있나요? 오고 있습니까?

예.

오고 있습니까?

예.

먼저 옥동～농소간 도로 쪽에 최제우 유허지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확인만 좀 할게요. 유허지가 울산시기념물 12호로 지정돼 있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기념물 이게 울산에서 지정한 것 맞나요?

예, 울산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종류가 있는데 등급별로 보면 최하위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시가 기념물로 지정을 했으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만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계획도로공사 수평거리가 약 12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존구역에서 실제 법면에 떨어져가지고 도로까지는 31m입니다. 12m 아닙니다.

이게 12m라고 한 거는 지금 현재 비탈길 법면에서 거리가 12m이고 실제로 도로는 31m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9년 12월에 KDI에서 옥동～농소간 계획도로 타당성 보고서를 보니까요. 수운 최제우 유허지를 우회하도록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3안 이 채택된 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보면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500m 안에는 지금 무슨 행위들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알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이게 다 사실이라는 이런 얘기이고요.

예.

그럼 이게 한 가지를 더 확인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보면 유허지 보존에 있어서도 저번에 협조공문을 해서 도시계획에 KDI가 우회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서 조금 우회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받는 적이 있죠?

예, 공문도 받고 민원도 수 차 저희들이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근거에 의하면 보세요. 1번에 문화재가 맞고, 2번에 계획도로가 12m든 31m든 어쨌든 도로에 제척된 부분이 12m가 맞고 12m든 31m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도로 그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면, 그 다음에 KDI에서 우회하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라면 보호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적책임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대 첫째 KDI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실시설계 노선을 비교를 1안, 2안, 3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우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를, 그분들도 잘못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안은 처음에는 그것을 최제우 유허지 진입로를 바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안으로 해서 우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회라는 그 개념이 그분들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촉되는 부분을 다시 뒤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KDI에서 보고에 의하면 최제우 유허지 및 체육시설 궁도장을 우회하라 이렇게 되어있고, 검토안에 최종 적절성 검토에서는 제3안을 최종채택 했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지금 최제우 유허지가 근접하고 체육시설을 저촉을 하기 때문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우회했습니다. 우회한 그 안이 3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울산시도 명분이 없는 것이 제가 저번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청원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그 문화재를 우회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끝까지 고집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때는 박영철 의원님이 이렇게 가져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최제우 유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무슨 예산이 엄청 추가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득을 한 번 해봐요.

그런데 저촉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회를 해서 더 멀리 갔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100m를 이격 해 달라는 주장인데 100m를 이격 할 경우에 그 뒤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정상부를 절취를 하게 됩니다. 정상부를 절취를 해서 전체 노면의 경사도나 이런 것을 맞추려고 그러면 50만㎥라는 엄청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구조상 위에 하고 밑에 하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취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혁신도시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각 기관단체의 부지에 배치된 이 환경을 전부 다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비 자체도 140억 원이 증가됐는데 공사비는 제쳐두고라도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비가 140억 원 올라오면 이 부분은 우리가 B/C를 받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140억 원이 올라오면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안 된다는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 제기 된 게 2월에 도시건설계획 공시한 후 에 이미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 유허지 보존회에서 시기상으로,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보존회든 어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하고는 협의를 계속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할 때 중구청에서 일부 의논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지금 보존회 측하고 협의나 요청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죠?

그 동안에 수차례 했죠.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위증하고 대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단이 유허지보존회 측에 협의를 제안하거나 요 청한 경우가 수차례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금년 3월부터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민원도 제기하고.

아뇨 문제제기 이전에도 지금 이게 선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문제되기 전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고시를 해가지고 이해관계당사자가 모입니다. 그 단 계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갈 때에는 최제우 유허지 쪽에서도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고요. 또 그런 절차를 가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저한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시된 내용 중심으로 내가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명회만 갖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만 밟아왔고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설계가 완료되고 고시가 되면서, 이 설계도2007년도에 국토관리청이 할 때 설계 그대로입니다. 설계완료되고 고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알고 우리한테 민원제기를 했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는 수차례 동안에 계속 협의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발생하고 난 뒤에 일이고 그전에는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금 교단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된 것이 없다 라고 지금…….

예, 그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절차 자체가 고시되면 이해관계당사자가 그것을 보고 와서 참석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부분들은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제기되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2월에 공시한 이후에 보면 유허지보존회가 도로변경을 해 달라고 공문 협조 요청을 했던 게 2월 22일이에요. 2월이고, 그때 3월 9일에 회신을 했는데 보니까 ‘도로개설을 위한 절차가 거의 완료되고 공사착수단계에 있으며, 실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실제로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위원회는 그 뒤에 3월 30일에 열렸고 그게 또 보류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문을, 허위공문을 그렇게 보냈다 라고 봐야 되나요? 왜 그렇게 보냈죠?

날짜관계는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부분에 다소 보존대책 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토리벽을 설치해서 자연미를 살리겠다. 이 선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받은 것이 아마 3월 30일 같은 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공문을 보냈을 때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사착수단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위원님, 그거는 아마 뉘앙스 차이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일반사람이 들었을 때 모두가 짜고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문화재하고는 다 얘기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버리면 자꾸 보류가 되면 결국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답을 해줄 때에는 그런 절차보다는 내부절차라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심의가 완료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사업비변경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건설도로과에서는 그 수준에서 답을 해 버린 것이고, 현상변경이라는 절차는 외부절차로 보고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내부절차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심증은 가지만 이것을 보면 공사가 착수단계에 와 있다고 이래 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분들은 굉장히 황당하죠. 그 이후에 심의가 보류되었다고 이미, 이런 분들은 대학교수님이나 모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관련 심의위원회 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알건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거짓으로 보냈다는 것도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저희들 그 부분들이 아무리 접촉한들 위원님들이 저희들 의견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한다는 부분이고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공문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앞서서 보낸 것 같고요. 내용도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죠? 여기 보니까 1구간이죠?

예,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놔 놓고요. 금년도 안에 아마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황을 볼 때는 그분들의 주장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확인 한 네 가지를 볼 때는 지금 울산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좀 미흡하게 대응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게 무형 회원하고 문화재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위원님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하는 데까지 했거든요. 이 분들이 제기를 하기를 감사원, 청와대, 권익위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일단락된 사항인데 문제는 앞으로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공사를 해 나가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 나가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의는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혹시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한번 맞추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볼 때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필히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기내에서든.

전에 다 갔다 왔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간 것보다 상임위를 통해서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가는 것하고, 일정을 요청을 드리고요. 울산시는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도 보호해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울산시에서 지정했던 문화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해결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울산시가 책임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파괴된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파괴도 되고 도로구조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140억 원 이상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40억 원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변경을 했을 때 일정금액 넘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금액보다도 이 부분에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선자체는 전체 산 중에 6부 능선 정도 됩니다. 6부 능선 정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100m를 옮기게 되면 산 정상이 되어 버립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산 정상을 전체적으로 100m를 이격해가지고 완전히 파 헤쳤을 때는 도면상으로 보면 그 부위만 잠깐 선형을 바꾸면 안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설계속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속도에서 전체적으로 선형을 변경시키다 보면 이미 조성이 완료 된 혁신도시에 그 만나는 지점까지가 다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보면 고압철탑이 있습니다. 그 고압철탑을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 산 정상이 다 훼손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차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표피가 25m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위에는 나올 수 있는 게 1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분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문화재현상변경심의 할 때도 이분들이 현장에 가 보시고 나온 얘기가 우리 차폐하는 조경 자체를 조금 두껍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가리면 좋겠다 라는 쪽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어진 40m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때에 오히려 이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이는 차폐 같은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 천도교 입장들하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아마 그 선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공사할 때는 우리 시가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답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쪽하고도 얘기를 죽,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또 그 부분 또 전달이 됐고,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 지금 유허지보존회인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보존회인가요?

보존회가 아니고 중앙종단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그분들하고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를 보존…….

우리가 그 구간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되어있는 부분들로 해 가지고 공사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오히려 그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것을 알고는 차폐하는, 지금 현재 수림벽이 40m인데 좀 더 길게 해 주고 두껍게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절충을 지금 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문화재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울산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은 맞아요. 어쨌든 시설이 시행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단이든 유허지보존회든 지금 접촉하고 있는 단체와 마무리를 말끔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수시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장 가는 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주일에 한 번 쉽니까? 그 차.

예.

1주일에 1번씩 쉬는 그 차가 가입된 데에서 지금 4번 적발되면 아웃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입니까?

예.

지금 5번 적발돼 가지고 5진 해서 아웃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5회 위 반 차량이 888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옵니까?

예.

지금 총 건수가 얼마인데 그많큼 나옵니까?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총 가입 대수가 1만 6천 몇 대입니다. 그러니까 5회 위반 차량이 888대이고 자진탈퇴자 해 가지고 1292대가 문제인데 비중은 7%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상했던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시작 해 가지고 돈을 들여 놨으니까 좋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던데 지역항공사 그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공항에 항공탑승률이 KTX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75% 수준인데 그 이후에는 50%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60%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항공기가 당초에 26편에서 지금 14편까지 감편이 되었습니다. 감편되고 어떻게 보면 울산공항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울산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KTX 들어오기 전부터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항공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에다가 전부 비행기를 좀 타라고 보냈고, 또 상의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자체에서도 그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사용료 감면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항공산업 체제를 볼 때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는 공항을 살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항공사들이 국내선을 뛰는 것보다도 국제선을 뛰게 되면 3배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선 적자노선 안 뛰고 자꾸 빠져나가 가지고 국제선으로 돌릴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항공기 감편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지역항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운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항공도 있고 KTX도 있고, 열차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다양화 될수록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좋겠죠. 그래서 적자가 안 나도록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항공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설명회 내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적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중대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챙겨봐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만이라도 한번 설명 정도는, 어떤 취지다, 어떻다 하는 거는 그것은 한번 해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기가 안 되어서.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들어야 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무엇을 좀 주시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이 용역비가 3억 원 올랐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그래 이제 와 가지고 돈 올려놓고 지금 와서 찔러서 설명하려고 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할 때 우리 산건위 정도는 한 번 얘기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판단이 그런지 몰라도요. 결과적으로는 지역항공사 설립 자체는 필요성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출되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지역항공사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외부전문가들한테 수요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제 자체를 저희들도 그 엄청난 과제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부용역을 내년도에 주기로 하고 일단 내부 방침을 정한 수준입니다. 수준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저희들은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항공사 관련해가지고 행정을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 미처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수시로 우리 산건위 쪽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브랜드택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화강콜하고 고래콜하고 총 1900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태화강콜과 고래콜 운영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보도되고 한 수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두 번 갔다 왔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래콜은 회사택시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태화강콜 같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태화강콜을 하려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전에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MK택시라든지 뭐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에 한참 했을 때 태화강콜을 가지고 자꾸 비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제2, 제3의 태화강 개인택시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약에 500대면 500대, 1000대면 1000대 끊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러면 태화강콜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만 자꾸 비대화시키지 말고 어떤 예산의 분기점이 1000대가 됐을 때와 500대가 됐을 때 이것은 갈라져도 괜찮겠다 하는 분기점이 되는 지점에서 한번 갈라가지고 경쟁을 시킬 필요도 있다, 콜을 개인택시도. 그럼 A콜과 B콜이 어느 것이 질이 좋고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권리는 시민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단지 선택권은 개인택시냐 회사택시냐 밖에 선택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20대, 30대를 끊어버릴 것 같으면 콜 아가씨들이나 뭐나 사무실 비용이나 그 비용이 드니까, 그럼 어느 선까지 끊었을 때, 몇 대가 됐을 때 그 분기점이 왔다고 그러면 그 선에서 한 번 더 경쟁을 붙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연구한 것을 같이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리고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도 가끔 의논을, 그전에 다른 회의석상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최소화 된 회사가 몇 대입니까? 제일 작은 회사가, 한 20대?

30대입니다. 30대정도.

그렇죠. 그러면 제일 큰 회사는?

제일 큰 회사는 120대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100대 넘는 회사와 그 다음에 30대 있는데, 이것도 30대 있는데의 경비와 100대의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들 것입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또 아가씨 있어야 되고 전화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들거든요. 그러면 소형화 되어가지고 경영이 악화 된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버스가 이전에 뭉쳐가지고 주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유도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좀 열악한 경영을 시에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느낀 바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한 번, 이용하고 같이 신경을 한 번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다 이게 교통경제 측면보다는 일반경제 측면에서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조세관련 법률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커지면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버스나 택시 쪽으로 와가지고 90년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M&A를 통해가지고 업체대형화를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조세관련 법률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상충이 되면서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간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다 라는 분명한 어떤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살상 어려움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택시차고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좀 대형화 됐을 때에는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30대 가지고 있는 이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마흔 몇 개 있는 회사가 되는데, 이런 쪽에서도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은 어차피 공항이나 택시나 많을수록 시민들한테는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시민들의 어떤 질 향상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구를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천강 하천기본계획이 여기 설명지에 보니까 수립이 되어 있던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잠깐 한 번 그랬어요. 삼일교 밑으로, 지금 병영 삼일교, 삼일교 밑으로는 태화강관리단에 관리를 한 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내가 웃으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중구에 1억 5000만 원, 북구에 1억 5000만 원 그래 주고 있지요, 동천강 그거.

예,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1억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쪽에서는 올해 스피커를 달아서 음악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화강관리단에서는 그게 음악이 나오고 하는 게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우리 태화강하류에 가면 동천강하고 마주치는데 기역자로 꺾으면 여기 오면 사람들이 맨해튼 같으면 여기는 백인지역 같고 저기 건너가면 흑인지역 같습니다. 내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화장실 이용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 등등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남구 쪽에 건너가면 또 잘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중구사람들은 그럽니다. 동천강을 걷는 사람들은 남구에는 돈이 많으니까 잘 되어가지고 있고 우리 동천강 여기는 중구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 그거는 아니고 태화강관리단에서 이쪽저쪽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같지만은 동천강을 꺾어 돌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실 때 태화강하고 유사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에 꼭 좀 기본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번에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죠, 올 여름에 있었는데 태화강은 위에서 조절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 수위조절이 됩니다. 되는데 동천강은 지금 전혀 위에 수위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퇴비 치우러 작업을 하러 갔는데 동천강에 물이 흘러가지고 갈대가 전부 태화강 쪽으로 누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 태화강수위가 동천강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보며) 그래서 이 물이 돌아서 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로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동천강물이 태화강 쪽으로 돌아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태화강 쪽으로 누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폰에다가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 해 보면 동천강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가 버렸는데, 재난 쪽으로 왔는데 병영 산전 일부, 산전 일부하고 내황배수장에서 일부, 그 구간만 둑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겸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동천강이 범람을 했을 때는 명촌지구가 논이었을 때는 둑을 명촌으로 끊은 적도 있었다고요. 일부러 중구 쪽으로 덮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물길을 돌린 적도 있었다고요. 그것은 기록을 10년, 20년 전에 것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촌·진장 쪽이 구획정리가 되어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 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딱 물이 만약에 동천강이 범람한다면 병영 산전과 내황배수장 부근 밖에 범람 할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방도로가 다 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둑이 터질 위험이나 재난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청에만 맡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다치면 울산시가 난리나는 것입니다. 중구에 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이니까 옥교동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20년 전에 배 타고 다닌 거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치 쪽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하수도에 사람이 익사 사고가 나 가지고 시장이, 그때 관선시장 있을 때 경질되어가지고 옷을 벗고나간 그런 사건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등을 봤을 때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재난부분에 신경을 쓰고 동천강 하천기본계획 5억 원 용역비가 이번에 잡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윤시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소～옥동간 도로에 철거되는 사람들 있지요?

예.

80세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차 금년도 40세 대, 내년도 40세 대 해서 80세 대.

여기 와서 농성도 하고 며칠 전에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이 분들의 협의택지하고 이주택지하고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먼저 일단 그렇습니다.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갖다가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토지보상법에 보면 이주택지를 갖다가 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정착금을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주택지를 원할 경우에는 시가 직접 공사를 못할 경우에, 택지조성을 못할 경우에는 인근의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데 이미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알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근처에 죽 찾아봤습니다. 오전에 윤시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군데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네 군데 검토를 해보니까 다 20만㎡ 이상이 되지 않고 거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요건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지금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난번에 협의를 해보니까 다소의 저희들이 틈새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점포와 주택이 딸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종이 아닌 2종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일단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택지는 논밭이 들어가 가지고 구획정리 되었을 때 협의 택지가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주택지는 집이 들어가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이 들어갔거든요. 집이 들어갔으니까 자기네들은 협의택지하고 이주택지하고 땅 값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는 비용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용도도 다르고, 이주택지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용도를 쓸 수 있고 2층에는 주택으로 할 수 있고 협의택지는 1, 2층이고 뭐고 간에 주택 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혁신도시 안에도 점포를 갖다가, 점포와 주택을 같이 소유한 2종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구 위원들하고 제가 같이 통화도 여러 번 했고 그 사람중에 오신 분들이 중구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장현동에다가 협의택지를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처음에 그 부분도 LH하고 저희들이 정말 고심을 해서 거기에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주택, 전원주택 그야말로 전원주택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점포가 딸려야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일부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못 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못 가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가시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본 결과 점포하고 주택하고 딸린 곳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약간 틈새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분들이 이주택지를 원하는데 이주택지를 그 근교에 할 수가 없었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다른 데 해 놓은 곳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또 보상금을 줄 수도 있고.

이주정착금.

이주비용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그날 농성하신 분 몇 사람들이 저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좀 섭섭하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족은 100% 못 하시겠지만 잘 설득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협의택지는 어차피 주거전용이니까 이것은 논밭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왜 우리한테 주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주십시오.

용도 자체는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현재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회 들어가는데 이주택지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자꾸 홀딩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께서도 별개의 문제다, 보상은 보상대로 받아가고 택지는 택지대로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KCC관련 울주군에서 국장님 오셨나요?

예, 참고인으로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참고인이 지금 회의실에 와 계시는가요?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요한다라면 저희들이 참고인을 지금 불러놨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참고인 입장하겠습니다.

참고인 요청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실 분 좀 지금 들어오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 해 주신 울주군 이정희 도시국장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늘 KCC 하천, KCC 언양공장 30년 넘게 축구장 2배 정도 크기보다 큰 부지를 무단점용해서 감사원에 적발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평수를 보니까 1만 4000㎡ 정도로 되고요. 평수로 보면 4300평 될 것 같은데 10월 5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지시에 의해가지고 2월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 및 촉구도 하고 청문도 하고 저희들이 사용금지 시정명령 등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6일에 건축법하고 하천법이 불이행이 되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6900여만 원 됩니다. 부과를 했는데 11월 8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집행정지하고 행정소송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집행정지를 하도록 법원판결에 대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으로 조그만한 부분도 아니고 축구장 2개 정도의 엄청나게 큰 4300평을 30년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던 것은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둑으로 해서 경계를 해 가지고 경계 휀스라든지 이런 것이 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개인부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넘어와서 그래 하고, 또 점유부분에, 건축부분 그것도 전체 건축물이 점유가 된 것이 아니고 큰 건물 중에 부분적으로 점유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지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수가 전체 2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장 면적의 20%가 넘는 면적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 큰 하천부지에다가 공장을 지었을 때 내가 볼 때는 공장을 모르고 지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큰 공장을 하천부지에 짓는데 울주군 공무원은 모르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허가를 받으면서 배치도를 자기 부지안에다가 다 건축물을 짓겠다 이래 가지고 배치가 들어왔어요, 허가 받을 때. 그러니까 그게 설계사무소하고 전부 배치가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부지안에 짓는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준공할 때 되니까 그것은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고 감리조서가 다 이래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게 전체 부지가 건물이 점유가 되었다 하면 육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건물동수에 부분적으로만 전부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이래 보면서 휀스가 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 휀스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개인부지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보통 가면 육안으로써 감리조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것을 본다 라면 누군가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업은 알고 했을 것이고, 아까 설계사나 감리사나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라고 하면 책임져야 될 단위가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지금 지적되었는데 시정명령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점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정명령을…….

시정하면 여기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맞습니까? 책임져야 될, 단위가 누가 되든 책임져야 될 단위가 있다 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또 감사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내려왔겠나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 볼게요. 일반가정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거기다 몰래 창고를 하나 지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죠?

하면 일단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리고 계고할 것이고.

예, 계고하고.

철거하라고 할 것이고, 2차 3차 갈 것이고 아니면 가서 강제집행을 하죠?

예, 대집행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행강제금 물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울산시가 사업을 해서 비켜야 될 입장이 되면 가서 강제철거를 해야죠. 그 절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절차까지 이행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답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30년 동안은 무단으로 전용을 해서 불법을 했던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단위는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게 불법인 것이 명확하게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 라면 철거는 강제철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울산시가 지금 역세권개발 2차 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역세권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처리할 것입니다.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 울산시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울주군이 실수했다고 합시다. 하천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가 하고 있죠? 30년 동안을 하천정비계획이나 여려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땅인 하천부지를, 아니면 하천은 굉장히 관리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속에서 그 많은 부지가 점용되어 있던 부분은 몰랐다고 지금, 건설도로과죠? 모르고 계셨다고 지금 얘기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일단 그 사건이 난 이후에 어떻게 하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전부다 현황측량 이런 것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상에 선을 그어 나갑니다. 그래 보측 할 부분, 홍수위 조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부분이 측량 위주가 아니고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주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점에서 발견하지 못 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구간이 또 그 구간뿐만 아니고 태화강하류, 명촌교 있는 그 부분부터 죽 태화강 수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천 속에는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도 있고, 물론 하천은 국유지죠.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다 이래 생각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KC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이 거기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사실 자체를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강동지역에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하천관리, 하천에 대한 점용부분은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지금 생태하천 2차 구간이 지금 선바위에서 언양까지죠? 그 구간 내에 있죠?

예.

거기에 얼마 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17억 원인가요? 용역비 얼마 들었죠? 2차 구간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이라서 두 번인가 세 번 참석을 한 것 같는데요.

용역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거기에 하천계획을 하면서 전부다 측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왜 뺐어요?

그 부분을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전 라인을 측량을 안 하고 그냥 하천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는 측량을 토대로 하는데 KCC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은 하필 역세권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선바위에서 언양구간에 대해서 태화강 저희들 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 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제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사업을 먼저 하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집을 짓거나 하는 사람이 먼저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을 찾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음에 공사할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빼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KCC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빼 버리고 했다.

예.

이것은 논리상으로 내가 볼 때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 하기 전에 태화강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89년도 해 놨습니다. ’89년도에 해 놓고 난 뒤에 우리가 금년도에 발주한 언양에서 선바위구간, 지금 생태하천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역세권부지 내에는 지금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KCC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2차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할 수도 없고 지금 해놓고 난 뒤에 뒤에 또 뜯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세권 부지에 접한 태화강 구간에 대해서는 역세권부지 쪽으로는 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이 미처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어쨌든 이 생태하천 2차 구간을 지금 하다가 전체설계를 해서 전부 조성을 할 조감도도 이미 나와 있었고, 이미 측량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뺏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역은 설계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게 일반가정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사업주체가 돈도 다르고 예산도 다른데 집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사업은 가기가 당연히 경계를 그어가지고 하고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은 다음에 사업을 하는 그 역세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역세권 기본계획에 보시면요. 역세권 부지에 포함된 하천친수구역에 대해서는 역세권 내에서 친수구역으로 별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쪽 사업하고 2개가 서로가 중복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개발부서 얘기하면 사실 역세권개발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측량을 해서 경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잡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무슨 판입니까? 그것을 얹어서 확인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측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아직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 역세권 자체가 앞에 보시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KCC가 2단계가 들어갔으니 까 당연히 KCC가 들어가면 하천구역하고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설계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때 설계 할 때는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 지금 이미 문제가 울산시가, 제가 지적을 했던 거는 30년 동안을 울주군도 지금 30년 동안 무단점용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을 이렇게까지 지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하천을 몰랐던 부분도 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역세권 2차를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행정적 실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불어나가지고, 보상비가 불어나 가지고 2차 사업이 엄청나게 부담을 안게 되었잖아요.

위원님,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역세권개발이라는 부분들은 섹터를 정해가지 고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그 개발목적이 2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비용이 더 추가됐다. 또 그 비용이 늘어났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하천에 대해서 치수목적하고 친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이 두 개, 동일사이트에 두 개가 중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계획에서 큰 역세권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제척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계획에 맞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역세권 개발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보상비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천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울산시가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건물 그 지역을 우리가 역세권 2차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역세권 2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로 인해서 토지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2차 부분에 대해서 비용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결론을 내리면 일단 우리가 아까 울주군에서는 절차적으로 간다, 마지막에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울산시의 책임소재를 지금 묻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이번 2차 생태하천 할 때는 측량을 이 부분은 뺐다, 그 뺀 이유가 2차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 역세권계획에그 구역만큼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후속대책은 이후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혹시나 생각한 게 있나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불거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천에 대해서도 각 구·군에도 다시 한 번 불법전용 사실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라고 지시했고요. 아마 이런 계기로 인해서 행정도 진일보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천문제가 타산지석을 삼는다고 하셨는데 맞고요. 이 외에도 옛날에특히 강동지역이나 보면 하천 부분에 굉장히 자연에 의해서 굴곡이 생기면서 굉장히 문제생기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필히 해서 의회에도 한 번 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울주군은 울산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주군에 전적으로 책임도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이라기보다는 울주군도 책임이 있지만 울산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지시고 이것을 해결 잘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바위에서 언양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분할측량까지 하셨죠?

예, KTX역사 들어가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제가 지금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양측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부분에만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양측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아닙니다. 양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라가면서 생태가 보존이 양호한 지역하고 반천의 현대 같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산지지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은 다 제척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한쪽으로 왔다갔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산 끝자락이고 이러다보니까 반대편에는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 KTX역세권 2단계 개발을 하면서 그쪽 부분은 개발이 시에서는 어떻게 요구 할 예정입니까? 어차피 그 공사 자체는 지금 편입이 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는 역세권기본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KTX역세권 바로 앞에도 일부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주거민들하고 일부 시민들이 가서 걸어다닐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전망데크도 일부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KTX역까지 죽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고 KTX역세권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윤 위원님, KCC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죠?

내나 하천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울주군에 국장님을 어떻게, 그러면 KCC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이신 이정희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본 위원이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삼호교에서 선바위까지 해서 2단계 완성이 되고 3단계로 선바위에서 언양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2단계를 준공한 지가 만 1년 되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단계 삼호교 밑 부분은 하천이 거의 직선이고 태화호텔 쪽만 유속이 좀 돌아가는 지역이고 끝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물이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특별하게 토사가 한 곳으로 모이거나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2단계 구간을 보면 상당히 이번 태풍 여름을 지나면서 보면 토사가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상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속이 더 빠르고 어차피 선형이 더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2단계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단계도 분명히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문가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대개 이 용역 자체가 친수공간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입암들 앞에도 지금 거기에도 일부 조망데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쉼터조성을 하고 또 KTX 들어가는 램프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수렴을 할 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쪽에 치수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빼고 그게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가 하천 자체가 굽어가지고 한 쪽은 침식이 되고 한 쪽은 퇴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퇴적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오히려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나대지 형태로 하천부지 형태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공사하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 쪽에서 주안점을 두고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상류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드니까 우리 3단계 공사 할 때는 그게 철저히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물론 태화강 상류 쪽에 댐이 3개 있다 보니까 수위조절 기능으로서 상당히 큰 피해를 많이 최소화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현재 일부가 태화교 밑에까지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시인가 만조시간과 겹쳐서 수위가 상승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철저히 수위조절기능을 활용하면 우리 태화강 상류지역에는 상당히 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3단계 공사 할 때는 그런 강 정비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 반영되어서 KTX울산역과고속도로연결IC 설치가 이렇게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동안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국토부에서 KTX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될 수 있도록, 특히 국도24호선 자체가 확장도 어렵거니와 국도24호선 주변지역이 너무 개발되다 보니까 쉽게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국가 연구과제 2개의 시범도시 안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지금 27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쪽이고 국토부에서는 그나마 2개 도시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KTX를 활용한 광역경제권이 살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국토부는 접근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국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총선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고 이번에도 대선 공약과제가 된다라면 좀 적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활용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서축이 국도24호선과 유일하게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간 이 도로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장검IC 그리고 신복로터리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지금 현재 보면 장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짓는 아파트1000세대 그리고 대우 문수푸르지오 500세대 그리고 산호아파트 재개발로 해서 약1000세대 이렇게 2500세대가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내일 도시국에 이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KTX역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되었을 때 울산시에서도 충분한 주위에 끝 종점부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상당히 장검IC 자체가 기형적으로 생긴 부분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 어차피 교통건설국이 교통전문국이니까 이런 부분도 대안을 주시면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국도24호선만큼은 우리 교통정책과에 과제를 줘서 전체적으로 유발교통량을 감안해서 장래 교통수요 예측까지 해서 저희들 도로서비스 수준상태 그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3월말쯤 되면 마치니까 4월쯤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그래서 지금 현재 반천산단 관련해서도 교통유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개선들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하나 지적된 사항인데 국도31호선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했을 때 금액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번 받으셨죠?

국도31호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를 소관이 울산광역시 본청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이.

청량IC에서 신항만까지.

7억 얼마가 과다되었다고, 7억 3800만 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이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지칠 시간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효문～굴화간 경전철사업 이게 저번에 서면질문도 했는데 답변이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46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김해시나 용인시, 의정부시 전 시가 경전철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렵고 이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여건이 도입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 주문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9억 원이라는 돈을 이미 투입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놔두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해석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래에 교통량 추세라든지 교통수요 추세를 봐서는 분명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 자체가 우선해야 되는 정책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라는 부분들은 정시성이라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시성을 높이는 수단 중에 여러 가지 계도수단들이 검토가 되었고 그 계도수단들 중에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이 노면경전철로 나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성급하게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서 막대한 재정위기 자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당장 추진하지않겠다라는 것이 시장님의 단호한 입장이고 만약 그 뒤로 추진하게 될 때는 시민들이라든지 시의회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 시기부터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이미 해서 29억 원을 용역조사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스톱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토밸리2공구 같은 경우에도 5년인가 6년인가 쉬고 이번에 다시 설계했어요. 다시 설계하거든요. 예산이 다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29억 원을 투입한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10년 후에 경전철을 다시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 자료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굳이 이것을 지금까지 업무상 약간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폐기처분하고 다시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어렵죠?

그 폐기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잖습니까? 장래에 어떤 부분들이 예측되면 그 예측된부분에서 현재 입장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다소 여러 가지 외부사항 자체가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유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건설 자체도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난 뒤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보완설계라고 해 가지고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단축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들을폐기하라고 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아닙니까?

그러면 29억 원씩 들어갔는데 이게 뭐하는데 29억 원이 소요됐어요?

지금 현재 2002 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지금 현재 버스를 보완하고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다교통수단으로 가야 된다는 쪽에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경전철이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 경전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비용이 지불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KDI에서 전체적으로 해보고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결과 가장 좋은 것은 노면경전철이고 그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타당성이 나온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그게 2008년도 저 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잠깐만요. 내 질의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는 시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현실적으로는 감안해서 어렵다 이렇게 답했잖습니까?

예.

어렵고 거의 포기수준의 답변을 한 것 같긴 한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9억 원 투입했으면 지금 국장님은 10년 후에 다시 한다하더라도 이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 되면 이미 지형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엄청 바뀌어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인구수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오토밸리2공구가 5년밖에 안 됐던 도로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다시 투입해서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9억 원 투입한 부분을 그냥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다는 것은, 시장님을 본다라면 다음 시장님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은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서랍에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끄집어내어서 다시 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위원님 폐기처분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때는…….

혹시 자존심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을 때는 현재의 여건이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점증이 다 틀린 경제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갑자기 국제경기하고 국내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가경제위기까지 도래되었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현시점이라는 부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예측사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이상의 비용부담을 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 놨던 그 대안 자 체는 아직은 최고의 대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타 시·도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봐서 분명히 유감스럽지만 유감표명을 하면서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폐기대안이라고 해서 내놓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만약에 지금 경기가 좋아서 도심이 혼잡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했다 그러면 역시 그 부분은 또 우리한테 직무유기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준비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것을 폐기하라고 하고 시장님 사과하라고 하고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치적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종시도 그렇게 나가다 바꿨어요. 안 맞으면 바꿉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자존심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존심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보면 과감하게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정치적 공약했던 부분들을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막히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던 부분들이 묻히지 않을까 이것 추측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지금 앞으로 전망도 없고 언제 해야 된다는 기약도 없는데 이 사업을 농장에다 넣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 큰 세종시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무슨 공장용지조성 자체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 하지 말고 당장 불 떨어지면 하라 그 시기는 또 늦잖습니까?

내가 아까도 분명히 전제로했던 정치적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지금 현재 준비 할 때도 전문가들부터 해서 처음부터 2002년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지속되지 않았고 세계경제라는 아주 불특정한 특수사항이 도래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반영되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시장님도 용단을 내려서 잠시 보류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께 그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오랜기간을 연구하셨다는데 박맹우 시장님의 집권기간이 12년이에요. 두 번째부터 공약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불과 8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호주에도 경전철해서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조사를 충분하게 해외사례까지는 다 안 들었지만 이미 실패했던 사업을 타당성에서 울산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조사된 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무리한 조사였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은 자꾸 경제위기 이런 금융위기에다 전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죠. 이후에 세 번째 공약할 때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교통수단이라는 부분들이 도심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다교통수단으로 가야된다,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에서의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진단을 받아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욕심을 내었다면 1기 때 벌써 끝났죠. 공사를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신중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까 호주 멜버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멜버른도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러나 유럽 같은 도시들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다 대중교통의 모범도시이고 선진도시로 불리는 이유가 그 뒤로 그것은 정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된 도시도 있고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도시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을 저희들 준비하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시장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못해 나갑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이 논쟁을 오늘 하루종일 해도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치적 공약이었고 이 사업이 울산시의 단위사업으로서는 최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하다보니까 여러 국내에 있는 시를 훑어보니까 문제도 많고 하니까 더 미뤄놓자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갔지만 거의 포기수준의 보류상태인데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장은 분명히 이것은 지금 은 사업중단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