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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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장진호, 대중교통과장 박순철, 건설도로과장 장한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성근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송병기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부산 구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어떻게 회신을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이 있었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남창의 소골가선교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한동영위원

소골가선교 포함해서 그때 집단민원 4300명 정도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시공에 회신이 와서 최종적으로 부산～울산 구간의 노선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먼저 고가철도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하고 같이.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와서 설명했는데 지금 남창역을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가 자체가 3m 이상 높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없다, 소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하면서 자기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골가선교 관련된 부분도 당초에 자기들 ’95년도부터 실시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했다가 공단 자체감사에서 법 위반사항이라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자기들은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단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신뢰를 위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공단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풀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뚜렷한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계속 이렇게 접촉하는 단계가 벌써 얼마나 되었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8월부터 지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철도공사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소골가선교를 법적으로는 철도공단이 해결을 풀지 못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하되 그만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덕하역 환승센터라든지 그 부분을 서로가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아직까지 철도공단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가서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확정된 대답을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벌써 몇 년에 걸쳐 계속 철시공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보이는 그런 저게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철시공을 서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철시공의 안희철 과장이나 이종태 실시설계부장까지 뵙고 왔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최종적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도에 8공구입니까? 9공구입니까? 7공구입니까? 대한지하차도 비롯하여 남창역까지 가는 8공구 구간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고가철도를 하면서 남창역사 지반을 좀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하면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된다고 철시공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기존 그대로 선형대로 했을 경우와 고가철도로 했을 경우의 차이가 예산이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그게 됨으로써 대한지하차도에 대한 현대아파트에서 진하로 가는 소골가선교가 같이 되면서 소골가선교는 자기들이 아까 법 위반이라고 해서 설계까지 다하고 예산까지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철시공이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미 그 단계가 벌써 올 초였거든요. 올 초에 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예산까지 82억 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11월이니까 너무나 오래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시공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뭔가 쇼트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만나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국토부 담당사무관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도 계속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다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실무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참 풀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져야 만이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대한지하차도를 확장하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안 맞다 해서 우리가 거절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덕하역을 환승센터화 해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저희들 상당히 강하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하기 어렵다, 뭔가 위에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고위선하고 국회의원님이 얘기가 되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 실무진에서는 힘든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뭔가 해결될 수 있는 특단의 시에서도, 그러면 철시공에서 일단 소골가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과실을 인정했다 아닙니까? 인정한 상태에서 울산시에서도 인정하는 대신 다른 대안으로 더 이상 주실라 하면 어떤 것을 가질 것이냐 빨리 쇼당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 철시공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우리 시하고 자꾸 줄다리기하는 예감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 일단 예산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벌써 1년 넘게, 소골가선교 나온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죠? 그런데 너무나 뭔가 보이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계속 추상적으로만 서로 왔다갔다하니까 돈 불과 처음에는 120억 원 하다가 지금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빼니까 82억 원이라고 사업비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82억 원을 철시공에서 인정한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덕하에 교통환승센터를 이야기했다지만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현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통혼잡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 심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또 여울목 아파트 주민이 500세대가 더 늘어나고 서희건설에서 다시 하려고 아파트를 760세대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통흐름은 그 지하차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쇼당을 봐서 그러면 소골가선교는 시에서 하고 다른 어떤 대안책을, 현재 그 범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소골가선교 가지고도 해결 안 될 수 있는 것이 장래에 더욱 더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주거지역이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철도라는 것이 동해남부선 철도가 보면 1910년도에 착공해서 1935년도에 개통이 되었더라고요. 부산～울산간 구간이, 그러면 ’35년도 개통되고 나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철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철도는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8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복선화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철도는 우리가 일반도로하고는 달리해서 철도라는 것은 100년을 보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80년을 그 고통을 품고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300억 원이라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동해남부선 철도가 예산이 몇 천 억 원이죠? 몇 조 원인 줄 알고 있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2조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예산에 300억 원이 얼마 입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불과 0.1%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300억 원이나 더 든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300억 원은 크지만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봤을 때는 0.1% 설계변경이 앞으로 미래에는 엄청나게 큰 새로운 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히 요구해서 그러면 소골가선교가 안 되면 지역주민들의 해결책을 300억 원 드는데 자기들 추정이 300억 원이지만 이것도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면 200억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쇼당을 보든지 그 지역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쇼당을 봐서 철시공하고 울산시하고 조속하게 대책을 내릴 수 없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사실 온양지역 자체가 새로개발되고 특히 서생지역이 개발되면서 교통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 자체를 풀어야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해서 그전에도 국토부하고 강길부 의원님실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달에도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번 더 갖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소골가선교 문제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도로, 남창～진하간 지정국도 지정된 그 도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는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물론 철시공 할 일이 있고 국토부에서 할 일이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가지 고 국토부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때 국토부사무관이 이 무슨 사무관인데 그분을 뵙고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은 이 철도에 대해서는 예산만 내려주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철시공에서 다 하니까 철시공하고 협의를 봐라 해서 철시공에도 서너 차례 갔다왔지만 이 부분을 정말, 철시공에서도 자기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안 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가능은 하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보니까 많이 있던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내 중심가라든지 복잡한데 위주로 주차장을 많이 설립해서 시공영주차장은 26개소, 구·군 공영주차장까지 하면 많은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면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지금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들 정도로 많이 듭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싼 데는 덜 들지만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주택가 위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다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현재 울주군 온산 덕신에 가 보면 덕신이주단지가 설립되고 택지가 조성된 지가 1976년도 입니까? 온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이주민 중에 60% 정도가 온산 덕신지역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단계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주차에 대한 물론 혼잡함을 예상을 안 했겠죠. 불과 ’80년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덕신에도 2차 단지에는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야외공영차고지도 있고 1차 부분에 가보면 1차 시장과 더불어 어제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했지만 아케이드공사도 하고 앞으로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시장과 주택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현재 시장이 안 서더라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택지가 바둑판 알처럼, 놓듯이 그렇게 택지된 데가 울산시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80년대에는 독일의 주택을 설계하신 분이 덕신 이주택지를 설계하다 보니까 58평 택지 한 개가 바둑알처럼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예 주차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공영차고지를 신설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의 공영주차장은 순수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덕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는 지금 안 하는데 울주군에서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울주군에서 물론 각기초단체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 오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대부분 주차장 자체가 항상 주차는 양면적인 것이 기점하고 종점이 다 필요합니다. 대개 덕신 같은 외곽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 당시에 해놓는 것이 원칙인데 옛날에 대부분 이루어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시대를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손길이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 합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 저희들 조성하는 계획 자체도 상업지역 중심, 즉 도심지역 공급에 배정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거지역에도 이런 주차난이 계속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정책을 펼 때 각 구·군에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일단 조화 측면이나 균형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온산에 주택지가 보면 도면 봐도 벌써 다 압니다. 딱 바둑판처럼 짜여져서 주차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주거지역 안에, 아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내에도 하듯이 그 인구만 해도 2만 5000 인구가 딱 바둑판처럼 한 개 다 영입해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전세버스 보니까 지도단속 실적이 대중교통과죠?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최근 3년간 보니까 해마다 자꾸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택시든 버스든 전세버스든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민도도 올라가고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넣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처벌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투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일제점검도 확대시행하고 있고,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보면 법규위반한 사항이 대동소이하게 하면서 많이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물론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지도가 있을 수 있으면 이런 적발되는 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대중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화물차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화물차 공영차고지 많이 있는데 현재 보면 우리 울산에 택시업체가 몇 개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회사택시는 지금 44개 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 택시업계도 보면 물론 요금도 내년도에 인상방안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택시에 대한 주차면적은 차량마다 규격에 따라서 주차 법정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택시는 울산 전체, 전국을 움직이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외부택시나 우리 울산택시라든지 어떤 지역에 시내든 시외든 공영택시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택시공동차고지 문제는 버스 같은 경우 공동차고지를 GB지역에 조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협회, 조합협회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GB지역에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었고 택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GB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GB지역에 공동차고지 조성은 현행 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특별시는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물론 택시가 다시 교대 할 때는 자기사무실에 가서 교대를 하겠지만 그 외에 중심가라든지 어떤 지역에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법정면 적을 가지고 개인택시회사에서는 44개 울산시의 택시회사에서는 다 법정면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가서 하다보면 뭔가 딱 교통흐름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중심가나 어떤 지역에 공영차고지 하면 거기에서 다시 모든 것을 주차를 하고 잠시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도 다른 시와 같이 울산에서 검토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이 아니고 공동차고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라는 부분들은 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법상으로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불가능하고 현재 택시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자연녹지지역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 몇 개 업체라도 그 부분을 하겠다라면 공동차고지 형태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려고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택시들이 일정기간 쉬지 않고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들이 쉼터라고 해서 길가에 겨우 소규모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노외 지역에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좋은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은 공단과 근로자들이 산재하고 24시간 일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온산공단에서 울산 쪽으로 나오는 도로에 청량 용암입니까? 신일반산업단지 밑에 처용 내려오면서 덕하 쪽으로 오다보면 덕하공영차고지 만들려고 하는 오기 전까지 그 구간이 온산공단에서는 도로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덕하 상남지구에서부터는 확장이 되어서 6차선, 8차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구간이 현재 2차선이에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공단에서 나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물론 다른 외곽도로들도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도로상태에서 거기에서 불과 1㎞에서 2㎞ 구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을 양쪽으로, 6차선에서 4차선 오다가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딱 2차선으로 병합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특히 거기 보면 마을이 있어서 버스가 딱 4차선에서 2차선 줄어드는 상태에서 버스가 서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있고 한데 버스가 서버리면 한 차선을 막아 버려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 줄어드는데다가 버스라든지 다른 한 대가 정차를 해 버리면 1차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많이 심각한 갑자기 돌발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짧은 구간에 확대 할 수 있는, 확장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국장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사업은 위원님염려하신 대로 그 구간이 병목구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공사주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개통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조만간 그 병목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버리면 모든 체증이 거기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것을 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이 좋아지거든요.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을 하겠지만 단시일 안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시기 바라고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업무의 수장으로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공무원들 청렴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이러지만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고 2011년도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울산광역시 청렴도가 13위로 전국 꼴찌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8명 중 5명이 기술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직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심히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게 저희들 입장이나 우리 시의입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날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는데 이번에는 시장님 주재 하에 특단의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패의 고리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는 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대책보다는 개개인의 양심에 실질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라든지 수시교육을 통해서라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과장들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한번 하고 실·국장 중심으로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다듬을 수 있는,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제도에 있어서부터 지금 현재 공사감독관이 가서 해야 될 행위, 감독할 수 있는 수준 자체도 지금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범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능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 검증단계가 마쳐지면 아마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공무원들의 금품·향응비리가 터지고 나면 고위공직자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명이 구속됐는데 그 중에 2명이 기술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에서 자꾸 터져나오니까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구속됐던 모 사무관 한 분이 형을 받고 나와서 모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그 분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면, 어디 일을 하느냐 하면 울산대교 공사에서 수십억 원짜리 수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고리를 끊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공무원들은 일하다 그 직에서 물러나면 그와 유사한 곳에서 일을 하고 또 받아주고, 받아주는 그 공무원들이 시에 와서 공사를 달라면 주는 이런 폐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것은 또 생긴단 말이에요. 내 퇴직금 안 받아도 된다, 가서 하면 고위직에 이야기하면 또 공사 몇 십억 원짜리 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울산에서는 치명적으로 전국에서 대 울산광역시가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일련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앞서 전직공무원들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에서 공복으로서의 그 의무를 충실히 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명예뿐만 아니라 부까지도 쥘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망각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되든 담당부서장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잘못된 요소가 침투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모 사무관이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한 이후에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사장직을 하면서 울산대교 공사를 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으면 또 그런 비리에 공무원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고위직공무원들이 이런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공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이 공사 자체는 법적으로는 200억 원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감독관이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은 굉장히 적은 쪽에 속합니다마는 저도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갔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비위, 특히 기술직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술직공무원으로서는 할 말이 진짜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어떤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가 종합적으로 하고 우리 스스로도 몸가짐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보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제보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심하다, 구속되었다가 얼마 안 있다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사장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수주를 못 하던 그 사업들을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공무원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건설업자들은 이것 하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있는데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랑 연계 안 되면 그것을 수주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일들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비호하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 짓자면 정말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업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방을 붙여야 됩니다.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분들을 영입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향응제공이라든가 비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일개 몇 분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상황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저도 지금 자료에 전세버스업계 지입 관련해서, 올해 8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현대고속투어 지입차주 김모씨가 지역 17개 전세버스업체와 회사소속 지입차주 7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윤시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29일자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고속투어는 1차 패소를 하고 2차 항소를 지금 한 상태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법으로 지입차 전수조사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했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고소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문제시 되고 있는 19개 업체 71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차에 대해서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설정 돼 있는 경우에는 의심이 된다고 봤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한 상태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걸러보니까 17개 업체 290대 정도가 자료를 추가제출을 요구 받아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자기들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3채무자 저당권설정 된 부분이 해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할부금을 회사에서 실제로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차량 관련된 경비를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만 하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고 보고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개 업체 상당수 버스가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시철위원

현재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났는데 지금 일부는 해소가 됐고 일부는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인데 수사의뢰 계획에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 지고, 그 다음에 현재 지입을 하면서 지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보면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까지도 파악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아마 4대 보험을 안 넣고 운전하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통상적인 정기점검은 회사에서 갖춰야 될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하고 관계 없이…….

윤시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법인 관광 사이에서 내가 차를 갖고 들어가는데 차주한테 강제로, 분명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 차주가 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경우에 그 차주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차를 사서 A라는 버스회사에 지입을 하게 되면 그 버스회사에서 사람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용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차주한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4대 보험이 급여에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다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 차주는 4대 보험을 안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4대 보험을 안 넣고 운행을 하면…….

윤시철위원

물론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는 가입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거의 묵인을 하다시피 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엄청난 대수의 버스가 지입형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수시로 문제될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해 보는데 자기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허술하게 자료를 관리하지 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개대상에 대한 자료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흠결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실제로…….

윤시철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거든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현재 관련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향후에 이 처리결과까지도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나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 1공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 1공구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성안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태화동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이주관련해서.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곧 공사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전체 태화로 위쪽에 40세대, 그 아래쪽에 40세대 되는데 작년도에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분들이 이주택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택지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수차 해 나왔습니다. 14차례 정도 해 나왔는데 울산 근교에 인근에 이주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이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도시 내에 이주택지가 다소 확보가 되어서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80필지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점포를 가진 주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혁신도시에서는 점포를 가진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거형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은 올 4월 17일자 보도에 나온 내용이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진행이 됐느냐는 얘기죠. 4월 같으면 6, 7개월 흘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자체는 그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곳이 4개소 정도 됩니다. 구영리 앞에 공원부지라든지 울주군청사 부지 거기에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그분들이 옮겨갈 만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20만 ㎡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일반 개발의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윤시철위원

제가 질의 요지는 이것은 제가 이주택지 관련해서 협의가 빨리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향후에 어차피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니까 그게 구영리 앞들이 됐든 울주군청사 주위에 보금자리 주택 옆에 택지가 됐든 빨리 협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질의 요지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1공구 자체가 터널이 1, 2개 터널 2개 터널이 있고 교량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전체적으로 1공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업체의 참여 업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금 울산의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울산 건설업체들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1터널 구간, 2터널 구간, 교량구간 이렇게 분리 발주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저희들 건설도로과가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역의 49% 이상이 공동도급을 받아가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구간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발주하는 공사구간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 공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저희들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협회에 가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49%를 공동도급을 하도록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의 우리 지역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업체밖에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이 되어야 되는데 10개 미만이 되어서 부득이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공구가 워낙 크고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거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줬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하지만 이게 일반도로로 죽 연결되는 것 같으면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1터널, 2터널 있고 교량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전체가 잡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업무적으로 일 양은 늘어나겠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공사 금액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위원님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교량 하나라도 분리를 할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교량 하나만 해 가지고 대안입찰이라든지 발주방법을 택해 가지고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봤는데도 불가되었고, 마지막은 기획재정부에서 완전히 그 부분을 할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다시 발주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건설협회하고도 논의하고 했는데 상당히 공구발주라는 부분들은 이미 국가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추가 얼마 더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반대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들이 공구가 완전히 분리 돼 가지고 처음에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중간에는 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보면 혁신도시 할 때도 지금 참여율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도 공구가 이렇게 크게 되다보니까 참여하는 업체수가 낮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추후에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공구 조정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이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먼저 가늠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하도급 지방업체 60%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부서가 회계과이고 이러다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 자료를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계약관계는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하도급 자체의 비율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아무리 제정해 놓은들 집행부에서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넘길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한 번 더 짚어보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비교 해 봤을 때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떨어진다. 다른 지역에 울산업체가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지역 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울산은 너무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 이것도 도로 관련해서 김진영 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것입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윤시철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 1구간 이것은 의무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명시는 해 놨습니다. 그 점 참조 해 주시고 다만, 낙찰이 되고 나면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회계부서까지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윤시철 위원 말씀하신 끝에 우리가 지금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안 그래도 지역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업체에 지금 거의 참여율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안 터준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긴 길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자른다는 표현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추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동～청량간 도로가 하늘공원 때문에 개설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구간이 몇 개로 나누어져서 도로가 날 예정인데 그 곳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3.16km이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좀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사람들 의견이 다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업체에 있는 건설업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할 때나 다른 건설업체도 물론이지만 도로참여율이 지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율리～삼동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50억 원 되는 공사인데 아마 지역건설업에서는 지역제한, 그러니까 100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분할을, 공구분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종합건설본부인데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