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공보관님,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63개 분야에 대한 홍보매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울산의 관문격인 KTX 역사 바로 앞에 법면부에 브랜드슬로건하고 시정홍보문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 문구가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근대화의 메카 울산 선진화의 리더’라는 문구죠?

그런데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그 글씨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그냥 느낌만 다르다. 공사는 작업은 아마 도시국 도시미관계에서 한 것 맞죠?

하나의 그것도 우리 시정에 홍보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실로 여러 사람한테 그 글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조잡하다. 돈을 제가 확인한 결과 공사비가 적게도 안 들어가고 4억 5000만 원이나 투입된 슬로건인데 옆 측면에서 보면 높낮이가 상당히 안 맞아요. 그것은 법면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어제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전문가들이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공무원들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과 여러 분들이 이런 회의를 했는데 그 법면이 상당히 위험하다, 공사하기도 위험하고 법면이 고르지 않아서 난공사였다. 난공사였기 때문에 글자가 표면적으로 일정하게 만들지를 못했다, 이러한 하나의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주간에 찍은 사진이고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자세히 보면 고딕체로 한건데 그런데 이 글자 자체가 한 자 같은 게 없어요. 글자 자체가 큰 글자는 크고 적게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글씨를 보면 보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딱 글씨 배워서 쓴 글씨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게 대구겁니다. 서대구 IC부근에 있는 건데 야간에 조명 한 번 보세요. 확 표 나죠. 우리 밑에 검게 야간조명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잡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바로 KTX 역사 앞에 절개지가 보면 울산에 진입하는 관문 아닙니까? 관문에 울산을 알리는 슬로건이 너무 조잡하다. 이런 면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글자를 보십시오. 글자 보면 한 자 같은 게 없습니다. 크고 작고 삐뚤고 그래도 115만 대울산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관문에 설치한 슬로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글자가 난해합니다. 공보관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 글자는 야간에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조명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봐도 환하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돈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글자 15자 ulsan for you 이것은 조명이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우리 슬로건 이것은 정말로 안 맞아요. 이것 공사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부티 나게 깔끔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이미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가 없어요. 좋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의논해서 한 건데 너무 조잡해요.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도 담당공무원들 관계공무원 6명, 자문위원 3명, 용역직원 5명 14명이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상임위에 위원들도 같이 배석해서 용역보고가 이뤄졌으면 아마 이런 조잡한 작품이 안 나왔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실과에서 이런 용역보고 할 때는 담당상임위의 위원들도 꼭 배석시켜서 용역보고회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필히 의논해 보십시오.

꼭 시정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나 또 비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 몇몇 때문에 5300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싸잡아서 함께 욕을 얻어먹는 추세가 요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시민들을 대하기가 참 낯부끄러울 정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감사를 매년 해마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민원감사, 복무감사를 이렇게 죽 추진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벌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그런 데에 대한 번복되는 비위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올해 비리에 연루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수감 중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니 우리 시 말고 전부다.

보통 죄질이 뭡니까?

이런 게 참 공직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게, 끊이지 않잖아요. 거의 해마다 이런 뇌물수수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행하는 감사도 좀 한 번 더 철저하게 감사를 펼쳐서 앞으로 이런 비위자들이 안 나오도록, 특히 우리 울산에서 만큼은 안 나오도록 감사 강화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