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총무과장 박영길, 자치행정과장 이영우, 인재개발과장 김상곤, 회계과장 류준수, 세정과장 김문규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대로 1차질의 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무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전 간부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회계과장님께 조달청 고시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볼까 싶습니다. 조달청고시 2010-18호에 의하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 금액이 5000만 원 인상인 경우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쇼핑몰에 제안 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최저입찰가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 알고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까?

다수공급자 경우는 조달청 업무에 등록된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5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혹시 물품구매를 해 본적 있습니까?

예, 지금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로 입찰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물품이 다른 건축물품에 기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물품에도 다 적용합니까?

전체 물품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를 통해서 물품 구입한 자료는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2011년부터 2012년 올 한 해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중에 컴퓨터 구매를 360대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360대 하면서 이것은 바로 조달구매가로 구매를 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취지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일부 나눠서 조달가격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특정회사에 나눠주는 택인데 지금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각 회사마다 70대씩을 배분해서 나눠줬습니다. 이 70대도 보면 가격이 다 틀립니다.

예, 약간씩 차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데 한해서 이용을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운데인데도 이걸 2단계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항상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계약부서가 있지만 1차 발주부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해서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 정보화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제가 구매요청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대씩 딱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구매요청이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60대에 정확한 가격으로 하면 약 3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컴퓨터 한 가지만 해도 적게는 35%, 많게는 45%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시행조차 한번 해 보지 않았다.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모두가 대기업이 최저가로 낙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찰을 못합니다. 대기업이 워낙 가격을 낮게 들어와서 대기업이 다 낙찰을 받게 되고 또한 A/S라든지 관리에 저희들 상당히 우리 컴퓨터 전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양까지는 중소기업 참여를 시킬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상의 룰을 잡아서 하면 우리가 큰 회사 제품 당연하게 써야죠. 중소기업 제품도 전혀 쓰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써주면서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A/S문제 말씀하셨죠. 요즘 컴퓨터회사 전자제품회사 A/S센터 없는 곳 없습니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벌써 조달에 신고된 전자제품업체치고는 충분하게 그런 A/S센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적인 한 면만 보더라도 시에서 작은 면에서 예산절감방안을 실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달청 고시에 대한 구매요청이 있을 시에는 정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절감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실효성있게 활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일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표는 그 공표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표방법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정보에 관계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시의 규칙으로 정해서 39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 왔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표방법, 뭐냐 하면 울산시 사전정보공개목록은 어디에 공표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정보공개란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전공개목록이 아니고요. 그냥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여기 보니까 시정주요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예산, 재정공시, 기금운용 등등이 나와 있는 이걸 목록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목록은 미리 사전공표목록은 94개로 항목을 결정했죠? 정보심의 위원회에서.

당초에는 금년 10월 11일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39개 항목으로 공고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94개 항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94개 사전공표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시나 대전시 사례는 울산시에 해당하는 94개 항목을 공표를 정확하게 딱 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4개가 어떻게 사전 공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94개 항목을 조목 조목 표시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94개 목록은 공표된 게 없죠?

목록이 보면 분야별로해서 시민생활분야라든지 예산집행…….

그것은 분야별이지 목록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분야가 27개 분야에 80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업무계획 같으면 시정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환경 같은 부분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이래서 각 항목별로 94개 항목이 다 안에 요목이 들어있습니다. 전에 있던 자료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11월 1일로 개선이 되면서 확대해서 소상하게 들어있습니다.

행정정보에?

예.

자, 일단 넘어가고요. 정기공표와 수시공표는 구분했습니까? 구분 안 되어 있던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란을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 있고요. 수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개시기가 시정주요사업 같으면 정기적으로 매년 올리도록 되어 있고 또 중장기계획은 수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 조례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대상기간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공개대상기관이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정기목록은 이렇고 수시목록은 이렇고 구별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현재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공표와 수시공표라는 게 없습니다. 공표의 제목을 정기공표를 달고 수시공표로 단 제목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구분해서 항목별로 시기에 대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기별 공표인 것이지 수시공표와는 관계없는 다른 내용인거죠. 그다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과 울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은 첫째 정기공표와 수시공표를 구별하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정기공표1에 딱 들어가면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에 들어가면 여기서 또 각 항목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정기공표9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결과가 나와 있고 여기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평가를 하듯이 그 평가에 대한 심사분석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수시공표는 또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정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부문별 계획이 또 죽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시공표 후에 보면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재결 및 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결과 및 심사청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공표와 수시공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의 초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관한 정보, 2항에는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울산시가 여기에 있는 매우 구체적이지 않지만 시정주요사업,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큰 타이틀로만 나와 있는 예산서 그리고 공보, 통계, 시정백서, 승격백서, 환경백서, 시정백과, 울산종합일지, 자치법규, 행정자료실 말 그대로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일종의 통계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2개 항목은 대충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너무나 자료가 대단히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울산시가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변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 이것도 울산시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내역에 보면 기금은 적어도 공개했고 예산서 이걸 가지고도 또 집행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표 이것은 공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결과 및 심사청구결과, 주민들의 사업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실생활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공표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결과 이런 게 정기공표에 나와 있고 죽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주요사업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울산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와 법률 취지에 맞게 공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94개 항목으로 확대할 때 시민생활분야와 예산집행분야,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시분야에 대한 부분도 10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규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서도 94개 항목이라고 계속 보고하시던데 그러면 그 94개 항목이 목록은 다 정해졌는데 공표는 아직 못했다는 겁니까?

공표는 안에 다 들어가지고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규정상 규칙으로 정한 39가지 항목만 하다가 94개 항목으로 확대된 부분이 아직 자료보완이라든지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의 메인 공개란에 정기공표, 수시공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공표 그리고 예산의 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정기공표와 수시공표를 잘 구분해서 행정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에 보면 저녁에 11시, 12시 아주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지 그것부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다 밤늦게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도 좀 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행정지원, 다른 직원들 근무 잘 하는지 그런 관계도 많이 살펴봐야 되고 사실 행정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행정지원국 부서에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물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인원은 적은데 일의 양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지금 161명입니까? 결원이 또 2명이 있네요?

예.

다른 부서보다 지원부서는 지원이 잘 되고 원활하게 울산광역시가 돌아가려고 하면 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업무라는 게 우리는 지원부서입니다마는 지원부서뿐만 아니고 사업부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사실 강소형조직입니다. 다른 데보다 조직이 적기 때문에 다들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국만 인원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죠. 행정지원국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인원을 확충해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님 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대한 세부항목을 점검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 여성공무원 비율이 2000년도에 보면 22.1% 되고 2005년도는 26.5%입니다. 2011년도 30%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공직에 진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관리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울산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6.6%입니다. 전국 평균이 9.2%입니다. 울산이 아주 낮습니다. 여성의 리더십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관리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적습니다. 전국 평균이 9.2%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사무관 기준으로 보면 6.6%입니다. 그 이유는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6급이 진급하면 사무관이 되거든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이이 전국평균이 9.2%인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7.2%로 다소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최근에 신규임용수를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남성이 42.7%, 여성은 82명으로 57.3%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급 승진대상에 여성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될 것 같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승진자 중에서도 4급 1명, 5급 2명 됐고 그다음에 6급 승진자 같은 경우도 전체 47명 중에서 13명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진급할 확률도 많다. 그러면 울산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방안은 어떻게 보는지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성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밤늦게까지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승진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 선출된 만큼 또 요즘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어 차별받지 않고 관리직에 임용되는, 울산시 행정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일반직 전환방향과 앞으로는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추진현황과 2014년도 예정인 기술기능직 일반직 전환방향입니다.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기준이 정원의 60%에서 지금은 100%로 바뀐 걸로 아는데 정원이 만약에 초과하는 이 추세에 현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사무기능직에 대한 일반직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당초에는 60%만 전환하던 것이 10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원은 128명이었습니다마는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8명에 대한 과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방침상으로는 28명이 자연적으로 퇴임할 때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해 준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입장은 같은 값이면 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려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시험방법이 지난해에는 상대평가에서 지금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전환대상자 선정기준에 필기시험하고 면접, 근무성적, 경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기시험하고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자체로 봤을 때는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도 뽑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에 증여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전안전부에서는 평소에 근무하는 상황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도 가미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내용은 공히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시험성적만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근무하는 성실도 이런 부분도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래 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럼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에 탈락한 직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가 시험을 쳐서 8명이 면접에서 불합격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해진 수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필기시험치고 나서 면접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우선적으로 해서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다 됐네요. 조치했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시행되면서 기술기능직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사무기능직부분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기술기능에 관계되는 부분도 일반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계획을,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기술기능직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이웃에 소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축사에 가서 자주 돌보게 되고 허술한 데가 없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은 공사, 물품구매, 용역, 경리 등 각종 금전이나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뭐 하지만 우리가 한번 더 허리춤을 올리면서 다잡는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일어난 공무원 횡령사건 78억 원, 액수도 액수지만 3년 동안에 경리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를 짧은 기간에 횡령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상당히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횡령한 수법도 보면 직원급여를 가로챈다든지 근로소득세를 중간에 착복한다든지 상품권환급금을 착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슨 횡령의 백화점식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자체감사에서도 몰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전체적으로 계약, 경리업무 등 금전, 물품, 공사업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기간 이렇게 보직을 주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철저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은 14년 정도 된 직원이 한명 있죠. 그 직원은 물품구매관리원이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이나 물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환보직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각종 근로소득세를 2009년도에는 13억 1800만 원 징수해서 13억 1300만 원 정산하고 500만 원 환급, 2010년도에는 13억 1600만 원을 원천징수해서 11억 100만 원을 정산하고 2억 1500만 원 환급, 2011년도에는 14억 99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13억 6300만 원 정산해서 1억 3600만 원을 환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절차와 과정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잘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직원에게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원한테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날인 확인을 받아서 전부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확인한 것하고 매월 정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수시에 있는 근로소득세 중간착복은 어떤 형태로 이뤄졌습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급여담당자하고 세입·세출의 현금담당자하고 지출업무를 한 사람이 동시에 보도록 했었습니다.

울산시는 그런 사례 없죠?

울산시는 3명이 각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과금 성격의 형태인데 각종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원천징수하잖아요. 급여의 일정비율을 떼서 하는데 그 부분도 환급금이 차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중간에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중간에 정산해야 될 액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울산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금전, 물품, 공사업무 등 계약 경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기적으로 1일 결산제를 한번 확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서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출력되니까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한번씩은 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기상 장부하고 e-호조시스템하고 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도 일전에 사고 났고, 오늘 아침에도 불미스럽게도 지방신문을 보니까 ‘남구에 모 주민센터 직원이 저소득층 우유값 2500만 원을 착복했다.’ 이렇게 났던데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나 제도가 좋아도 공직자 인성 자기 마음가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도둑 열 경찰이 못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금전이나 물품을 취급하는 것은 사고의 유형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해도 간부공무원 세 명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게 보면 설계서상에 설계내역이나 공정에 있어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 이런 걸 할 때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국장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물품이나 금전이나 경리나 계약을 하는 사람은 공사감독을 포함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감시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복수로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나 검사하는 과정을 넣으면 그런 분들이 서로 간에 ‘아, 나는 이런 일을, 나 때문에 상대방이, 내 동료가 다치면 안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동적인 책임형태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중앙지를 포함해서 다 났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겨울이 길다고 했으며 특히 대형발전기인 원전 4, 5, 6기가 지금 보수 수리를 위해서 가동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수리해서 12월에 보수가 일부 되고 가동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올해 320만㎾를 절약해야 되고 특히 우리 울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에게도 의무할당제 비슷하게 강제로 절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150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고 울산에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중단됐다든지 신호가 멈춘다든지 또 북구에 있는 소규모업체들이 작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비상을 대비해서 예비전원을 비상발전기 4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관에 2대, 구관에 1대, 의사당에 1대 등 4대가 있는데 전체 용량이 21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복구매뉴얼을 보니까 주전원이 정전이 되면 옥동변전소, 교보선로를 통해서 예비전원으로 전환해서 울산변전소, 백화선로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안 됐을 때 비상발전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시스템이라든지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지 점검해 보고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전원, 예비전원 2개가 자동으로 1개 전원이 옥동변전소에 꺼지면 울산변전소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비상발전기 4대는 매주 토요일 10분간씩 저희들이 직접 돌려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있고 올해도 지난 6월 21일에 전체 전원을 20분 동안 끄고 그 매뉴얼대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20분 동안 했고 그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있었을 때 과장님은 지금 보직에 안 계셨죠?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었습니까?

3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안 입었습니까?

그 당시 확실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전 회계과장이 옆에 있습니다.

예, 이영우 과장님 전혀 없었습니까?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지체됐습니다. 해서 의사당 옥상에서 연기도 좀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뒤에 판넬을 새로 전부 교체하고 그래서 지금은 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발전기가 4대나 있으니까 또 용량도 꽤 많습니다. 2150㎾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고리원전의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사전에 점검해 보고 항상 실험을 안 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올 겨울은 블랙아웃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솔선해서 18℃ 이하로 실내온도를 조절하면서 전체 관공서나 산업체가 정말 불만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비상전력에 대한 정전사태 발생에 대비한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간곡하게 해서 울산시는 한 건의 정전사태나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7분이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류준수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 문화원 자리 있죠? 달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

그게 면적이 5230㎡네요. 그 뒤에 구 자동차공매장 부지가 3691㎡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2012년 1월 9일부터 남구청에 관리위임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1월부터 남구청에 원래 야외문화예술품 전시장 운영으로 남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남구청에 2014년까지 위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예술단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네요?

예.

1월에 관리위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에 관리소유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남구문화원이 45년이 되었죠? 공유재산 취득한 게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내 한 중심이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건물이 노후 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개조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정도 되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일단 이 남구 문화원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행정…….

내가 자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다가 우리가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냥 부지 임대해 주면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고 하는 그게 회계과에서 할 임무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다른 용도가 있는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보면 KBS방송국이 있죠.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그 뒤에 공원 자체도 보면 달동 문화공원이라고요. 남구청하고 중간에 이번에 도로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이래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화 쪽을 연구해서 거리까지 ‘문화의 거리’로 명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이, 두개 합하면 적은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회계과에서도 담당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거기는 문화 쪽으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멋지게 연구를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KCC언양공장이 감사원감사 때 그 회사 전체 공장부지의 20.7%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유지를 점유를 해서 건축물을 지었고 또 무단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남구 성암동에 플랜트생산공장인 성진지오텍에서 공장증축 과정에서 공원용지 일부를 불법 전용한 사실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 기업에서 법과 행정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관행 때문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려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들은 안하는 척 하면서도 무단점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인 회계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관리가 일단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국토해양부 같으면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하천 등을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인 잡종재산만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금 부끄럽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재산도 저희들 쪽에서도 일부 확인을 하고 이게 전부 구·군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를 매년 1회씩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이 분야에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여기를 실태조사를 할 때 산업단지 내나 아니면 외곽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무단점유를 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을 시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얼마 남았습니까?

35초 남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달동 주차장 21호 달동 1471-6번지 그리고 주차장 22호 1301-1번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2개의 땅은 시외버스터미널 뒤 그리고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2개의 땅이죠. 1개는 18억에 울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개는 16억에 매매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구청이 사업자 지정 즉 철골자주식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실시계획을 내고 남구청이 사업자 지정을 해야만 울산시가 이 두 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개는 1471-6번지 주차장 21호는 이미 철골자주식주차장을 짓지도 못하고 이미 시유지가 넘어가 버렸고 한 곳은 10년이나 지난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 한 곳은 1301-1번지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곳은 1471-6번지입니다. 이 1471-6번지 주차장 21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주차장 21호에 대해서 10년 동안이나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2012년 2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참 제가 이 과정을 죽 살펴보면서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2000년 시행자로 지정되고 난 뒤에 10년이나 실시설계인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이 청문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인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당히 기가 막혔어요. 이것은 완전히 봐주기이고 일종의 특혜입니다. 특히나 이 부지는 앞에서 얘기한 1301-1번지와는 달리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철골자주식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등기상 사업지정이 취소되면 울산시가 바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게 계약등기가 되어 있죠?

예.

남구청에게 일만 맡겨놓고 울산시는 우리 시 소유지인 이 금싸라기 땅이 어떻게 저렇게 노면주차장 상태에서, 차를 몇 대 댈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우리 울산시 행정의 목적은 그것을 철골자주식주차장으로 해서 그 근처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 금싸라기 땅을 싸게 매입을 팔아줬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공문조차도 한번 보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지금 현재 작년 연말부터 빠르게 추진을…….

잠깐만요. 무슨 공문 보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에는 이 과정에 모든 자료를 일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다 말이에요. 물론 남구청은 본청에, 자기 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울산시에서 어떤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 자료가 한개도 안 왔습니까?

수차례 전화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공문.

사무감사 마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은 한번 보냈습니다. ‘제반절차 이행 촉구’해서 촉구공문은 2011년도 11월 18일에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제게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구청과 오고간 전 과정의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1월 며칠이요?

11월 18일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또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월말일까지 이걸 완료하기로 했죠?

예.

시행자가 그죠?

예, 지금 보완기간입니다.

보완도 세 차례나 걸쳐서 보완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12월말일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12월말일까지, 지금 올 3월 22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서 색채, 디자인, 진입도 등 재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에 의해서, 그 보완요청이 12월31일까지이고 이게 보완요청이 되면 남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실시인가 절차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수 있습니까?

연말에 봐서 내년에 건축심의회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허가가 나겠죠.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10년 동안 이것을 이행을 안했다 말이에요. 이 시행자가, 그리고 남구청은 10년 동안 봐줬다 말입니다. 무려 이 사업자 지정의 취소를 위한 청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봐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혜이고 명백한 잘못이에요. 10년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흐지부지하고 이런 상태인데 또 이게 언제 세월이 걸리겠느냐.

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도시계획대로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말에 건축심의위원회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남구청에서 빨리 실시인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주차장 말씀하지 마십시오. 노면주차장 놔두려면 울산시가 그 노면주차장 그대로 놔뒀으면 시외버스터미널 뒤하고 롯데백화점 옆에는 완전 금싸라기 땅입니다. 노면주차장 놔두면 그것을 가지고 울산시가 임대를 해 주고 난 뒤에 지금 쯤 그 땅을 팔았으면 지금 현재 2개 다 노면주차장이잖아요. 지금 그 땅을 팔았으면 18억, 16억 받겠습니까? 우리 울산시는 가만히 앉아서 행정의 목표인 주차난 해소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십 억대의 예산을 그냥 날려 버린 거예요. 시민의 재산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체는 뭐냐 하면 10년 동안 봐줬으면 한개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 한 개만이라도 울산시가 남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명히 행정목적 철골자주식주차장이 빨리 올라가도록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구청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남구청에서 일단 시행자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시행자 지정이 안 되고 취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환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안 되면 이미 봐줄 대로 다 봐줬고 10년 동안, 청문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구청에 요청한 것은 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만 보면 이것이 과연 정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업자 지정을 위한 청문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정을, 실시계획인가를 계속 연기시켜주고 10년 동안 끌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그다음 질문은 다음에 드리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걸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 뚜렷한 사업진척에 대한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마지막전까지 남구청 해당과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질문 연관된 것 아시죠? 또 하나의 주차장 할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세정과장님께서 올해 징수목표 98%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세정과 직원들의 아주 극단의 노력의결과라 생각합니다. 세정과에서 돈을 거둬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라 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98% 하려고 직원들 계속 늦게, 낮에는 징수하러 보내고 저녁에는 와서 정리하고, 그래서 늦게 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너무 많이 가혹한 직원들에게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해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손액 감소 대책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결손처분은 지방세입 확보에 애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에 대한 탐문실태조사하고 재산조회를 거쳐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결손처분은 성실납세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가대비 결손처분은 해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문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 가지고 꼭 우리가 결손처분금액에 대해서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매분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압류나 동산이나 부동산이 발견이 되면 징수권을 다시 부활시켜서 계속 압류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해마다 우리가 100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광역시하고 어떤 우리 시의 결손처분액이 많은지 비교를 해 보니까 타 광역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 광역시는 보통 전체 결손액이 1.7% 정도인데 우리는 1년에 1.1% 정도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세무공무원이 돈을 받기 싫어서 계속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만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방불명자인지 재산이라든지 동산,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징수한 액이 금년도도 1억 4700만 원, 지난해는 15억 1400만 원을 결손처분 후에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난 뒤에?

난 뒤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어 가지고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손처분한 세액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하 세정과 직원들은 세금 안내면 저승까지 가서 받아온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아주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98%의 징수실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님, 시, 구·군 친선체육대회 하죠?

예.

시작은 지금 2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대책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시, 구·군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체육활동을 통한 시와 구·군 공무원 간에 팀웍, 네트워크 형성인데 좀 다소간 종목이 아까 동호회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좀더 종목이 다양화 되어야 될 것 같고 참여인원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예산도 늘리고 전 직원이 말 그대로 하나 된다는 그런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또 마침 내년에는 남구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가서 최대한 잘된다 하지 말고 올해 할 때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류준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차관리를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잘 하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이후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놓고 그 다음날 안가고 계속 장기 주차하는 실태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청사 전체 민원주차장이라든지 전체 주차성향을 분석해서 인근 회사라든지 혹시 출·퇴근 장기주차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대고 아침에 조사를 해 보면 아침에는 거의 없고 한두 대 정도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잘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은 야간에만 대고 아침에는 가져갑니다.

주차면수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범용 CCTV있죠? 범죄예방하고 여러 가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설치되었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예방의 효과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치대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범용 CCTV는 올해말까지 설치를 하면 저희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된 게 790대입니다. 시가 2008년부터 연간 10억씩 해서 5년간 50억이 지원이 되었고 구·군 자체에서 45억 72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95억 7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전체 7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간 10억씩 앞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군별로 설치대수, 지원예산이 차이가 많은데 지원금액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구·군에 지원해 줄때는 우리가 인구수하고 기 설치한 대수 또 앞으로 소요대수라든지 그다음 구·군에 지원하는 부담액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남구하고 울주군 쪽에서는 자체예산을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구하고 울주군 쪽이 대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우리 시민들의 안녕, 시민들이 사람답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부분에 잘 파악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각 실·과에서 할 것이고.

채용도 모두 기간제근로자는 각 채용부서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채용해서 실·과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에 각각 209명, 213명, 19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2010년도에는 201일 이상 근로자가 130명으로 67%, 물론 344일도 있고 305일도 있는데 그다음 2011년도에는 149명으로 70%, 올해는 163명으로 73%가 200일 이상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0년도 기준하면 11% 늘어났고 작년도 기준하면 3%가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났는데 연중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용직화 하는 업무가 많다고 이렇게 간주를 해도 맞는 것입니까?

현재 근무하는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1년 이상 연결될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연결이 되고 기간제근로자는 1년 미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보조라 해서 300일 이상 계속 채용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실험실 보조를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다시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실험실 보조요원을 새로 채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은 안 받습니까?

4대보험은 관계되는 부분은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300일 이상 고용할 경우에 퇴직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300일 넘는 사람이…….

연간 실 근무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00일 이상 근로자가 올해는 34명, 작년에 27명, 2010년도에 14명 이렇게 있어요. 300일 넘는 사람이, 그러면 퇴직금을 안주면 법상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때 무기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기간제 1년이라고 하면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 저희는 운영을 1년에서 2년 사이에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에서 운영하면 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한달씩 채용했다가 다시 한달 끝나면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번에 300일 넘는 사람은 한번에 고용을 해서 1월 1일에 해 가지고 공휴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0일 합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계연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3월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광역시 서울을 포함해 가지고 7대 광역시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211명이고 대구가 제일 많은데 224명이라, 그리고 울산이 두 번째로 적은데 215명인데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대구하고는 무려 9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관학교를 지향하면서 울산시가 계속 인력을 확충 안하고 강소조직으로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고도의 어떤 정밀화, 세분화, 다양화, 그다음 무한의 양질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소조직으로 인원을 통제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저희가 광역시 출범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일단 기존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있는 조직의 인력을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공무원 1인이 감당하는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줄여서 남는 그런 재원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복지분야라든지 이런데 투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온 기조입니다. 인사운영기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하고 연계가 되는데 전후세대, 베이비붐세대 있죠? 55년생부터 10년 차이 64년까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연령별로 총 정원 5379명 중에서 42세에서 56세까지 공무원이 2374명입니다. 그런데 이 2374명중에 지금 베이비붐세대에 해당되어 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퇴직을 해야 될 사람이 1500명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수 29%를 차지합니다. 대충 그렇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두 명 틀리겠지만 그래서 1500명이 앞으로 3년 후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30%의 업무공백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행정경험과 지역적인 울산의 여건이나 환경과 정책을 다 알려면 오래된 숙련된 공무원이 필요한데 지금 만약에 이 30%가 나가고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지금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소조직으로 나가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로강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서 좀 늘려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근무한 경험이라든지 중앙정부와 교류가 인사적인 파견이라든지 이런 근무가 많아야 예산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라든지 정책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울산에는 9명밖에 없어요. 파견인원이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 서울이 104명이고 제주 같은 데도 28명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에서 파견을 가서 중앙과의 교류나 협력을 잘 하도록 하고 우리 시가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5300명 정도 되니까 교육원에 대한 문제를 기획실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만 하지 말고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계층을 평생훈련차원에서 울산인재개발교육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공무원의 정확한 인력진단을 연구를 해보든지 용역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첫째 앞으로 2, 3년 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퇴임하게 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신 대로 55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퇴직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전에 미리 이 수요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무사무관제도라 해서 실제로 보직 없는 사무관들을 주요부서에 배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기능을 배우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것을 시행을 해서 현재 20명 정도가 무보직 사무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전체적인 대안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가고 있고…….

시간이 넘어서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시면 되셨고, 이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활성화 되고 일을 잘하려고 하면 사기가 그 조직을 먹여 살리는데 공무원이 너무 강소조직으로 가다보면 인원이 적어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께서 앞으로 인력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평생교육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심도 있게 2회씩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산하공무원들이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시 단위 차원에서 어떤 조의를 표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앞에 소방직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전에 온산처리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상조하는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도 구조활동 중에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현재 인사운영제도를 보면 일반직공무원하고 소방직은 조금 분리해서 법을 달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방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직은 전국적으로 경조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당초에 정해진 규정대로 정리를 했고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조의금을 전체 거둬가지고 조의를 표하죠?

예.

그런데 소방직공무원은 그런 지침이나 그런 관례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직공무원으로서 한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영결식장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저희들은 영결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장님만 보이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물론 관례는 그렇다고 보아지나 우리 시 산하 공무원입니다. 부서만 틀리다 뿐인데 그러면 아까 여기도 보면 총무과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산도 투입하고 많이 합니다만 가장 기본입니다. 영결식장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조의를 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소방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꼭 소방직이 아니고 현업부서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런 쪽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인사관리대책입니다. 지금 시와 구·군의 젊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공무원 중에는 휴직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하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사실은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사실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더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조금 적겠습니다만 구·군에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시에는 육아휴직자가 30명이 있고 구·군하고 포함하면 10월말기준으로 해서 199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일선 구·군에는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출산휴가 가기가 다른 동료직원에게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맞춰야 되고 다른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군에 인사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충분하게 사전홍보도 하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군에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이영우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회, 2회, 3회, 안 봐도 괜찮습니다. 1회 때에 참석인원이 850명이었어요. 2회 때 800명이었거든요. 3회 때 600명입니다. 그게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3회 때는 올해 남구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참여가 조금 적었습니다. 뒤에는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 좀 적었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달리 참석인원은 같다, 그죠?

예,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상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시에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에 대한 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50개 동에 거기에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은 다 울산시민들입니다. 제가 첫 대회 끝나고 그다음 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자제하자, 오히려 좀 하려면 울산시민들이 그 사람들 동에 대표로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장소가 강당이 적으면 좋은 날 봄·가을로 해서 운동장에서 하나의 축제분위기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시에서 예산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축제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데는 상금도 좀 주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이것을 승화시켜보자고 제가 말씀하셨을 때 김기수 국장께서도 ‘좋은 이야기다,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영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승화시킬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올해 처음 경연대회를 개최해 봤는데 상당히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좀더 공간이 넓은 데서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선수를 양성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에 대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만약에 그런 대회를 여는 것 같으면 한 동에, 예선은 동에서 하되 한 동에 한 팀씩만 해도 50팀입니다. 50팀 가족들 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아마 굉장한 축제분위기가 될 거예요. 이벤트도 좀 섞어서 해야 되겠죠. 하다보면 굉장한 행사가 되지 싶어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달라, 브라질에 삼바축제 아닙니까? 브라질의 삼바축제는 제가 참석을 안 해 봤지만 그 공연장 일대는 제가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하고 하지만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참가팀들은 1년 내내 연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열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북구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김종무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상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님만 보충질의가 남은 것 같습니다. 천병태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하시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이어 달동 130-1번지 주차장 22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2002년 10월 21일 소유권이전을 하고 이 사업자가 바로 다음 날 10월 22일 대한종건이네요. 여기에 가등기를 해 버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행자 울산시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난 뒤에 전혀 이 사업자가 철골자주식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딱 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최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안하니까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이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이 사업자가 대한종건을 거쳐서 이모씨에게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버리고 결국 철골자주식 600여대 이상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이 업무가 대한종건 이모씨에게 업무승계가 안 되니까 대한종건 이모씨 이쪽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울산시는 이 땅을 원래 행정목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철골자주식주차장 시설도 만들지 못하고 이 땅을 고스란히 오늘 달동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자기들은 노면주차장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다른 용도로 집을 짓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올리고 집을 짓든가 그런 용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언젠가는 저는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초점이 교훈을 남기자 이게 초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울산시와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 제도는 없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특이하게 남구청에서 사업지정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매가 되고 한다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분야만 없습니까? 이 분야가 이게 매매계약에 남구청이 지정자로 지정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자가 지정된 조건에는 이 철골자주식주차장으로 이렇게 실시계획인가 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되었는지를 그게 어떻게 이것만 쏙 빠집니까? 정기점검과 또는 관리시스템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분야는 시간도 오래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10월 21일에 소유권이전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대한종건에 이 사업자가 다음날 바로 가등기 해 버리고 나중에 대한종건은 2004년 8월 25일에 완전히 매매를 합니다. 이모씨에게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등기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다음날 2002년 10월 21일에 매매 그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계속 넘겨버려요. 어떻게 이런 과정을 등기부등본 한 장만 떼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관리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납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게 1종 지구단위 주차장 부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향후에, 아니 어떻게 이것만 점검이 안 되었습니까? 향후에 모든 울산시에 이런 매매계약에 조건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업무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 행정재산으로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그다음 공공용지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빠져버렸네요?

이것은 남구청으로 일단은 토지가 사업자지정 신청이 되어서 남구청으로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여기 매매계약조건에, 공유재산매매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갑은 울산시장이고 을은 사업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매조건 계약이 다 되어 있고 갑이 이 조건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특약등기로 도로 환수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정기점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후에 이런 교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무리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때 울산시하고 매매조건에 특약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정기점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이 어떤 점검입니까? 뒤에 자료 빼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요. 점검규정, 어떤 규정인지. 뒤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규정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다는 사인이 들어왔거든요. 한 바퀴 돌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자료를 찾아 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준수 회계과장님, 울산시 등 지역행정기관의 관급공사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회계과장께서 생각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 들어 발주하는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우완처리공구 하수관련 정비사업 140억, 그다음 온산 위생분뇨처리장 설치공사 120억, 청량율리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1100억 등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업체 입찰에 참여하는 사실상 원천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청량율리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역건설업계에서 수차례 울산도시공사에 직접발주 또한 분할발주를 요청했으나 큰 그러한 공사규모 관련 경험 부재이유 등으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지역업체 한 개사도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 최근에 울산야구장 건설공사도 지나친 실적제한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지역건설업계가 다수 참여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 살펴보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1000억 규모의 새 야구장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런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지자체들의 자체 시설공사 발주에 지역업체 수주·여건·육성·보호 차원에서 직접발주를 강화한 추세이나 울산의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울산관급공사 지역업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많이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지역에는 이런 100억 이상 무조건 전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실적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자격이 조금 우리 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시공실적 사례들은 우리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 업체 밖에.

한 개 업체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보면 최소한 10개 이상이 되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건설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시에는 한 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3개나 4개 업체들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 주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일부 규정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서 들어오도록 공동도급, 하도급 체결할 때 이게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하자에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이번에 선바위에서 언양까지 자자전거도로 되는 것도 일부 조경이라든지 100억 이상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리발주해서 100억 미만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다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산업체가 하나있다는데 하나 그것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류준수 과장께서는 해 주시고 이 규정이 행정안전부예규 404호에 규정이 나옵니다. 2012년 3월22일자, 그걸 준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공사발주 총괄부서로서 울산시 등 지역행정기관에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실무부서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형공사 발주도 지역업체 수주여건에 맞는 또 육성보호차원에서 직접 발주 또 강화 등 현재 기준보다 지역업체의 관급공사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지역건설업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정과장님, 답변은 제가 하라고 할 때만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서에서 시세징수실적이 16개 시·도 중에 현재 1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예산의 대폭증대라든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출은 자꾸 불어나는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를 보니까 아주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울산시가 살림을 살려면 세수를 발굴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징수율 높이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보니까 2012년도 올해 세수증대를 위해서 감면부동산 사후 이용실태조사, 과표·과세물건 과세누락 일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365건에 23억 640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원을 발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된 사례이고 그 반면에 과오납금이 작년도에 344억 5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에 113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부과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과오납금이 생겼으니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과오납금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광역시·도별로 틀리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35%입니다. 상당히 높게 차지하는데 우리 울산시는 그것보다 한 10% 낮은 25% 수준입니다. 3개연도 것을 총계를 해 보니까 올해는 27%지만,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누적 체납액이 2008년도 577억에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약 150억 줄어서 2011년도 말에 427억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칭찬할 일인데 2012년도 9월말현재 3개월이 남기는 남았는데 9월말현재 509억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8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 82억이 아니라 100억, 150억 더 받지 싶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장기고 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조금 느슨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징수가 되어서 연말 결산결과 16개 시·도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 약속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2차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5개년계획이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균형인사지침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보니까 행안부의권장사항에 여성비율이 16.5%가 되어야 되는데 5급 이상이 9.6%, 6급이 18.8% 해서 전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일반직 1364명중에 6급 이상입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239명으로 17.52%, 1% 정도 여성공무원이 임용목표제에서는 오버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5급 이상 직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6%이니까 거기에 목표를 채우려면 1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총무과장님 남녀공무원의 근무연수를 비교하면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근무연수가 짧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한 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성공무원의 인사담당부서 배치, 인사관련 위원회 배치,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를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조사를 했습니까?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1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명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다가 지방에도 반드시 예산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인지적 통계작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남녀공무원 간에 불평등하거나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사운영계획을 정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공무원들이, 남녀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에서 정기점검 또는 관리시스템 규정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일단 매각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에 조건이 달린 것도 점검규정이나 시스템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당연히 매각해버리고 팔아버리면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매조건이 달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정리점검이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에 팔아버리는데 정기점검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조건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달동 1301-1번지는 이미 철골자주식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고 노면주차장으로 이미 끝나버렸고요. 12월말까지 삼산 1472-6번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이게 어떻게 최단시일 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연기신청을 12월 30일까지 했으니까 그때 보완서류 들어오면 다시 남구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지와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점검하겠다, 그리고 조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애기한 것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곧 좀 있으면 제대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향후에 이 사안은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때 이 사안을 별도로 좀 듣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건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김정태 부위원장, 박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추후에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행정자치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위원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확답을 받으려면 남구청공무원을 여기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보다도 더 오점을 남긴 기관은 남구청이거든요. 남구청 공무원을 여기에 소환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예, 그래서 별도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한번 의견을 물어가지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제가 더 이상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은 종결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계속 확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부터 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

기간제는 정부가 발표한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그렇게 내년 예산편성하고 연 30만 원 복지포인트 이렇게 책정을 했죠? 6개월 이상, 그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상황은 왜 공공부문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추진을 하느냐, 우리 전체의 기업이나 이런 데에 선도적 역할을 공공부문이 하자는 의미가 저는 첫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사회적인 상당히 불평등에 대표적 사례로 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을 선도적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는 이런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처우개선을 상당히 이렇게 더 좋은 개선책을 내놓는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서울시죠. 그죠?

예.

매월 20만 원 가량, 연간 246만 원의 추가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울산 동구청도 내년부터 복지포인트, 상여금, 급식비 등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기획실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은 크게 돈 드는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향후에 처우개선책을 향상시켜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복지포인트 부분 을 연 30만 원 정도 더 책정되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그것 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울산시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높일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울산시는 3개월 정기예금만 있으니 앞으로 6개월짜리 등을 늘려서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1년도에 6개월짜리 100억, 2012년도에 6개월짜리 600억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억 원 이상 최하770억 원 정도가 최근 5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6개월 정기예금도 높여야 되지만 1년짜리 정기예금을 통해서도 우리 이자율을 높이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정과장 김문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정기예금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예금이란 이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율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1월에는 세입이 없는 데서 조기집행을 계속 하다보니까 2006, 2007, 2008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대비 0.8%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최근에 2009년도부터는 거의 다 0.3%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특·광역시를 조사를 한번해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최근에 제일 이자율은 높게 지금 예산대비 이자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0.3%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의 해서 운영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세입파트에서는 이자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도 좀 긴 것으로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짜리 이자율, 부산도 있고 다른 데 있는 데 많죠. 그죠? 울산은 한 군데도 없죠. 그죠?

지금 이자율을 보니까 부산도 작년 0.13% 정도 밖에 이자율을 못 올렸습니다.

1년짜리?

예, 앞으로도 기간이 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에 보면 물론 하반기인데요. 하반기에 보면 1600을 3개월짜리가 7월에 넣었습니다. 11월에 1100억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잘 운용하면 7월에 6개월짜리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걸 좀 잘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시는 게 안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안은 정말 역사에서 교훈을 남겨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09년도 9월 20일에 국가대상으로 손해배상 대법원 재판을 진행을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네요. 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국가에 이들의 호적을 정리하고 위령제를 지내주며 학살 장소에 대한 보존과 위령탑 건립을 국가에 권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는 이 보도연맹 이런 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런 역사의 고통과 교훈을 남겨서 현실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세대들에게 어떤 진실과 화해에 그런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위령탑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기왕 이렇게 매년 시 예산으로 위령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만큼 향후에는 울산 보도연맹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서 법적·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도연맹 희생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추모행사에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망향탑 관련해서는 역사공원에 각종 여러 가지 탑들이 건립이 될텐데 역사공원이 되면 거기 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관계는 아직까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지원법이 제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위령탑은 건립할 의향이 있네요?

위령탑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요구도 오고 있고 일단은 다른 탑들이 3·1운동 기념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탑이 역사공원에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법적근거가 왜 없습니까? 법적근거야 충분히 있죠. 조례부분은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시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령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은 참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실에서 일방적 제공형 홍보가 아니라 소통형 홍보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 일방적인 홍보다 그래서 쌍방통행식, 일방통행식이 아니고 이러한 홍보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관실은 정책실명제 공표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보면 행정정보공개란에 있는데 여기는 기획관, 기획실 이렇게 들어가야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를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도 없습니다. 전부다 형식적인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 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넘어서 애플리케이션 시대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축이 되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시라고 하면 하나만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곳곳에 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개별적 사안을 가지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자치행정과가 이것과 관련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업이나 정부도 소비자 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미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역시도 시민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서도 행정정보와 관련되어서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 주민소통의 시대는 벌써 우리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관협치 시정구현으로 울산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이런 제 질의의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이나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단체도 시정에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참여방법이나 대상을 이렇게 다양화해서 폭넓은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테면 주요정책 시민토론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예는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정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간담회 또는 NGO축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민관협치의 제도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고 좋은 말 만들기 조례, 주요정책 주민토론회 운영 조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민관협치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행정이 자치행정과 관련된 분야를 보면 민원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났다. 관선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런 민관협치 부분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이렇게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울산시민들과 계속 불씨만 커졌을 것이다 이런 점이 대단히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변화 등과 같은 정책수단의 변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이나 단체들과 함께 시정에 참여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민관협치제도를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참여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당연히 주민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하나하나 개별적인 어떤 시책에 대해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정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질의에 주안점은 좀더 노력하자는 답변을 사실상 받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죽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행정에 모든 분야에서 다 대단히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정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화에 느리다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변화를 이미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거의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표로도 심판을 받는데 저희들 행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안변한다는 거죠. 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음마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 전자시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분야가, 각각 분야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울산시정 전체가 민관협치를 시정운영에, 특히 자치행정운영 중심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계속 이게 우리 행정이 시대에 떨어질거다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 우리 울산시가 변할 수 있고 울산시 발전에 견인차도 우리 울산시정 공무원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점은 저는 시민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시민에 이런 민관협치, 시정구현에 대해서는 주안점으로 보고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적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촉구를 할 테니까요. 이 기회에 집행부하고도 서로 소통으로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새겨보시고 그리고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시면 정회를 잠시 했다가 또 하고요.

그럼 잠시만 정회했다가 할까요. 저도 지금 막…….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여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검찰 발표를 보니까요. 저는 이 질의에서의 초점은 회계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우리 울산시도 여수사건을 기회로 회계시스템을 한번 점검 해보고 정비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회계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도, 시스템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보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와 시금고의 전산연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세분화, 급여업무와 지출업무의 겸임금지, 발의부서와 회계부서에 지급내역 동시통보 등 제도를 보완하여서 이러한 회계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제도적 대안을 검찰이 여수사건을 통해서 발표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도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발표에 대해 이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오늘 사이에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자치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도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에 뭐가 미비해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시스템적 문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산으로 안하고 수기로 했을 경우에 아마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카드수입금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고 일부는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일부는 개인용도로 이렇게 사용해 버렸네요. 그죠? 공연장 사용료를 직접 납부 받고 사용신청을 허위로 취하하는 방식으로 세외수입금 횡령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보니까 시와 시금고의 전산연계는 잘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건 수기로 하는 것도…….

수기 없습니다.

수기는 없고, 시와 시금고의 전산연계는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금고가 지급 후에 회계과에만 보고하고 주무부서에는 통보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는 이렇습니까?

주무부서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에만 통보하고 주무부서에는 통보 안 한다든가 이렇게 이중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부서에는 사전에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다 통보가 옵니다. 각과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회계…….

아니 시금고에서요. 회계과, 주무부서 동시에 알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시금고에서 말입니까?

예.

시금고에서는…….

발의부서, 회계부서 지급내역 동시통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금고에서는 단지 담당부서에 통보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 예, 알겠습니다. 발의부서와 회계부서에 지급내역을 동시에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도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e-호조에서 담당과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우리 회계부서로 다 넘어옵니다.

담당과에서?

예.

급여업무와 지출업무는 겸임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여수시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여와 세입·세출업무하고 지출업무를 동시에 담당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전산으로 e-호조 도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건나는 게 여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e-호조로 활용 안하고 수기로 했기 때문에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출업무하고 모든 게 겸직이 안 되어 있고 모든 세출하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산시스템으로 e-호조 세출로 전부다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되었네요. 그러면 저희들은 급여업무와 지출업무가 완전히 여수와는 다르게 되어 있고, 그죠?

예, 담당연수도 전부 세입·세출하고 지출업무가 1년 미만입니다. 제일 많이 봉급담당자는 일반직이다 보니까 3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검찰이 수사결과에 발표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 발표된 사항을 혹시 보셨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

예, 그 내용은 완전히 보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할 게,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다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게 다 되어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거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우리 일반회계, 또 일반 세입·세출업무, 이 세입분야만 되어 있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사업소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전반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구청은 구청업무가 저희한테 올 필요는 없죠.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에 나타난 것도 그게 e-호조 하기 이전에 전부다 전산이 안 된 그 상태에서 그런 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희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 좀 다른 질의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수같이 예를 들어서 시금고가 돈을 지급 후에 회계과에만 통보를 하고 주무부서에는 통보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금고가 지급하면 회계과도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우리 울산시는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주무부서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무부서에는?

예, 저희 회계과에만 통보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하면 자동으로 같이 뜨게 되어있습니다. 은행하고.

그럼 여수는 이런 사건이 사건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수는 전산을 안 하고 일부 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e-호조가 올해부터 되어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 안하는 시금고가 아직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회계업무를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우리 울산시는 선진행정, 선진회계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미리 이렇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여나 이런 시스템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보완하셔서 그렇게 우리 회계에 선진회계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