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선서) (기획조정실장 서린, 재무회계팀장 김영주, 사업개발단장 김대균, 사업추진팀장 김상곤, 보상팀장 박태현, 마케팅팀장 정만상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전 직원은 항상 낮은 자세에서 시민을 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효재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감사 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율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공급한 내용하고 비율 그다음 일반분양대상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까지 오셔서 율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라는 지도를 해주셨고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율리 보금자리주택 분양분 523세대에서 지금 전량 분양이 다 되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방금 김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배정은 전체 공급세대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또 기타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공급에서 일부 수요가 모자라서 일반분양으로 좀 넘겨서 분양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별분양에 수요가 모자라서일반분양했다는 것은 특별분양이 오히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우선을 하는데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남는 분량만큼은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별분양이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분양이 모자랐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다 확보하고 난 상황에서는 수요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인기가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 서민주택을 위한 이런 개발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이런 개발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인 만큼 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자격을 완화하더라도 일반분양은 좀 자제하고 특별분양이 먼저 되는 쪽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에 신규대상에 29페이지인가요? 여기에 이번에 행정소송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시장님이 직접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개요하고 진척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예상합니까? 소송 끝나는 시점하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유니언로직스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행정심판은 울산광역시가 승소를 하고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당사자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심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미리 보고서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1억 몇 천만 원 잡혀 있던데 그러면 소송기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용이다 그죠? 그것은 다음에 도시국에 물어 볼 얘기지만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만약에 끝이 나고 일을 진척하게 되면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개인이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주가 되어 서 이런 공사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개인이부동산투기화 되는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도 보면 우리 올해 이익이 1100억 원 정도, 방금 보고 했는데 그렇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이…….
일현
김일현위원
당기순이익이 1100억 원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은 35억 57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이익이 111억 9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시가 공사를 도시공사가 없었다면 이것은 개인발주가 되어서 이 돈은 개인기업들한테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당기순이익을도시공사에서 낼 수 있는 이익을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대행을 해줬을 때는 개인업체들이 가지고 가면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또 장단점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만큼 도시공사에서 효과가 나는데 유익하게 우리 서민들이나 울산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잘 계획해서 이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직원들이 명심하시고 그다음 우리 이효재 사장님 취임후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진장디플렉스 이 부분은 참 정말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애초에 분양을 할 때 3년인가 있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시 돌려받는 조건분양 한 게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환매조건부 분양한 게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몇 %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게 숫자가 환매조건부 분양된 것이 84개 점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84개 중에 돌아오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내년 5월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내년 5월에 지금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 5월에 다시 환매되어 돌아오는 것이 몇 개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대충 불만을 가진 입점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아마 환매요구는 거의 다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거의 100%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면 환매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저희들이 현재 3차 분양조건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환매대상자 중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좀 하고 최종적으로 분양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환매를 해줘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환급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나는 있는데 전세로 있든지 있겠다 하면 그것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계획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환매되기 이전에 계약조건변경을 하면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84개 점포면 지금 분양된 것이 전체가 몇 개 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창고를 제외하고 전체 상가가 496개가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100개가 채 못 남았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분양된 것 중에는 거의 15%, 20% 가까이 환매조건으로 분양되었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분양된 내용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그게 환매조건이 거 의 100%가 다시 돈을 찾아가겠다면 그것도 시에서 재정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마련해놔야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부분도 참 이게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문 20%, 30%라도 3분의 1이라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정말 심도 깊게 같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매조건을 몇 년을 더 연기해 주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의논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작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늘 지적을 받고 기존의 입점자들과 협의를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구분소유자들의 여건이 제각기 다르고 파트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설정하면서 협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 중에 1층에 가장 빈 점포가 많은데 1층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내년이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거든요. 2013년도에 조건이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내년 5월이니까 지금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안이 충분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 봤자 그때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최선을 다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안인지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디플렉스가 준비했던 사항이라서 묻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디플렉스 문제는 김일현 위원보다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문제는 이게 제가 의원되면서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활성화가 왜 안 되고 있는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확인 몇 가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MD라고 하나요? 층별로 업종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정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업종별로 안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사무실이고 아니면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법률위반이 된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업종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MD를 지정 할 때 에 그 그룹별로, 어차피 여기가 전문상가로서의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층별로, 구역별로 어떤 업종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된업종대로 지금 배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간단히 하면 이게 분양계약서 위반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계약위반이라고, 이것은 권장사항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기에는…….
진영
김진영위원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질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활성화에요. 활성화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 속에서 왜 활성화가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법률도 위반되었고 계약도 위반된 거예요. 지금 보면 계약서 18조에 보면 명확히 해놨습니다. 갑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광고 내용에 따라 분양하고 을은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개점을 영업해야 된다고 계약서를 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도 보면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분양해야 되는 것이 맞죠? 분양계획서를 쓰고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장님께서는 권장사항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저번에 광고문제도 두 번째 확인문제는 이 광고가 보니까 저번에 과대광고가 되었던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창고동 보면 설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계속 작년까지 주장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이것 변경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창고동을 분할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북구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취소가 되고 2009년 6월 10일 취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허가는 2008년도 9월 26일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어도 문제가 되고 변경되어도 내용을 보면 법규상 시행규칙상 보면 전체 사전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세 가지가 이게 여러분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어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위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상가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MD라는 거예요. 업종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다 사무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을 잠궈 놓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한다면 그 문제 한개, 그다음 문제는 아까 보면 환매해 돌아온다고 김일현 위원님 얘기한 그것이 내년 에 6개월 있으면 돌아오잖습니까? 이 부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차 분양 할 때는 환매부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포기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잖습니까? 그 사람들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는 안 가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것을 다시 분양하려면 그냥 주든 조금 받든 일단 이게 그 업종별로 전체가 분양되고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가 될 소지가 있다, 우리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았는데 안 팔린다고 해서 마지막에 50% 할인해서 분양해 버리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데모하고 난리죠. 지금까지 죽 봐왔던 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대책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는 활성화가 될 수 없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분양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면 빠져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단계별로 분양을 하면서 저희들은 할인이라고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씩 인센티브를 더 줘서 분양을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나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분양조건이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조건이 좋은 상태가 계속 진척되다 보니까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대책을 논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을 좀더 연장을 해 주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으로 저도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1호 사업으로 진장디플렉스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돼요.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375개가 분양되었다고 81%의 분양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임대도 분양으로 본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분양은 지금 370개가 분양되었고요. 지금 직영임대가 44개, 370개가 지금 분양이 되었고요. 직영임대로 나가 있는 것이 44개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81.8% 보고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분양되었는 것은 370개만 지금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환매부 돌아오는 것을 뺀다하더라도 직영을 빼게되면 359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숫자가 직영임대는 분양으로 보면 안 되는 것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분양된 것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임대는 그냥 빌려준 거지 분양이라고 하면 안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놀려놓고 있지는 않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태놓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81% 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매부까지 계산해야 돼요. 지금 환매부가 또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분양률이 그리 썩 높지는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헝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문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는 내년되면 또 나올지도 몰라요. 분양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시사터치인가 신문에 늘 이게 나가던데 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분양자들을 어쨌든 그 사람들 하고는 협의되어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하고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들어와서 손해 안 보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분양자하고 같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다 다시 받아서 임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임대해서 다시 임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간 묶여놓았던 이자만 치더라도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았는데 만약에 3년 후에도 또 안 팔린다, 1년 후에도 또 안 팔린다고 본다라면 그 비용부담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입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2차 분양자와 같은 조건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신다니까 일단 아파트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먼저 간 사람에게 안 팔린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늘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지금 고민하신다니까, 두 가지 주문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처음에 목적대로 2층에는 전자제품 들어가게 되어 있고 3층에는 안전공구가 들어가고 업종별로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게 상가가 활성화 될 것이고 특히 창고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조금 있다 시간 나면 지적하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협의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고 사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차 분양자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의회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획대로 점포를 빨리 분양을 하라고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써라 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쓰려니까 들어오는 입점자가 없어, 그러면 다른 데 주려면 있는데 목적대로 없으면 그 점포를 비워놔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좀 고쳐서라도 1층에 전자상가만 들어온다면 전자상가 들어올 사람 없으면 계속 공점포로 놔놔야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어가면 불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의회에서는 한 가지를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종을 풀어가지고라도 공점포를 안 남겨 놓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이에요. 공점포가 많이 남으니까 놔놓지 마라고 요구 할 수 있고 손해 본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점포를 채우려고 다른 업종을 집어넣으니까는 불법이라고 하고, 이랬을 때 과연 집행하고 있는 공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위원들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위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규정과 규칙을 좀 보완하시더라도 공점포를 먼저 없애는 방법들을 또 강구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공점포 남으니까 적자를 본다, 손해 본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변화를 좀 주더라도 공점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획이 구역별로 어떤 업종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이 MD 정해놓은 그 업종이 안 들어왔을 때 그냥 마냥 들어올 때 까지 놔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권장사항으로서 유사한 업종이 들어와도 우리가 외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업종이 들어왔다가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규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권장사항으로서 관리를 해왔는데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들도 관련규정상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공점포를 마냥 놔놓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공점포를 유사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공점포가 없어지지, 적자가 안 나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기존에 입점자들 중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왜MD대로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중에는 처음부터 다른 업종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들어와서 전환도 하고 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어도 장사 안 되면 떠나고 분양이 안 된 부분도 장사만 잘 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장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하고 기존의 입점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점포가 최소화되고 그것이 분양률이 높은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영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오로지 저희가 분양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장사가 되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면서 또 김진영 위원님은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주문도 하시는 거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상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근본은 상권활성화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것도 도시공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저것도 도시공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데 요는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장사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묻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될 때까지 제대로 손님이 안 오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불만들이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도시공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다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조금 그래도 각 구분소유주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계속 대화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현 위원님 하시다가 마셔서.
일현
김일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마치시겠어요? 한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면 2012년도 예산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지출 부분에 예비비가 179억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밑에 보면 ’12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150억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공기업예산은 일반예산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지금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12년도 예산 중에서 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영업비용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일부 29억 원이 있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150억 원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 합치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기업예산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 도시공사에 보면 부채비율이 좀높은 경향인데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에 부채비율이 상한선이 몇 %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행안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400% 이내로 유지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울산도시공사에서는 몇%, ’11년도에 324%, ’10년도에 281%, ’09년도에 346% 올해는 부채비율 예상이 얼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금융부채하고 영업부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은 금융부채입니다. 특히 우리 역세권개발하면서 금융기관에 차입한 그게 지금 32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한 300억 원 갚고 또 앞으로 금년도 200억 원 더 갚을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면 2750억 원이 남고 나머지 천몇 백억 원 되는 부분들은 영업부채로서 개발대행업체로부터 사전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상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고금리 부채비율이 금리가 몇%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금리가 지금 최고로 나가는 게 4.9%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300억 원 갚고, 500억 원 갚아버리면 제일 높은 금리는 갚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부채비율 290% 전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을 좀 낮추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금리를 쓰면서 아까 우리가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진장디플렉스상가가 보면 그 안에 경영이 잘, 제가 봤을 때는 진장디플렉스만 따지고 보면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경향이 나오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하나만 보면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손익분기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생깁니다. 지출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금 분양을 하면서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분양대금을 제각기 단계별로 틀린데 지금 마지막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8년 뒤에 들어옵니다. 분양잔금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손익을 따지기가 아직 조금 이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분기점은 언제를 기점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효재
이효재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도…….
동영
한동영위원
8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몇 년 더 지나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도 분양한 것만 따지면 지금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될 돈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분양잔금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따지기는 저희들 좀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 진장유통단지가 벌써 시작된 지가 4, 5년 되는데 4, 5년까지 그런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안 해 봤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해 봤겠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보고드리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도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면 진장디플렉스단지 여기에 1차 예정지가 있고 2차 예정지가 있던데 이런 1차 예정지에서 손익분기점이 4년간 안 나왔는데 또 2차로 해가지고 손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출이 생길 요인이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지출이 생긴다지만 사업성을 잘 보고, 울산도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손실 보더라도 울산시에서 보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있는 데서 과감히 투자를 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빨리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에 보면 KTX역세권에 지금 현재 분양이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KTX역세권도 지금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분양된 부분은 면적으로 봐서는 30% 정도는 분양이 되었는데요. 저게 워낙 당초계획을 할 때에 건축물을 대규모로 유치를 하고 일부는 소규모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소규모 필지는 분양이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형필지는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을 하는데 좀더 소형필지 위주로 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일단 역세권의 개발도 지금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분양률이 또 저조하면 여기에 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고 모든 것을 따지면 최종적으로는 물론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수익을 발생 할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더욱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진입로라든지 35호국도가 아직까지 2014년도 그때 되어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조속히 될 수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되어야 사업비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분양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복합환승센터가 거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고 전시컨벤션센터 위치도 또 입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유가 되어가지고 작은 필지들은 최근에도 좀 분양이 많이 되었거든요. 하여간 분양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강양·우봉 1지구에 현재 어촌계하고는 보상협의가 다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 보상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박태현보상팀장
보상팀장입니다. 지금 어촌계하고는 별도 협의를 작년까지는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가 다음달경에 완료되면 그때 다시 보상통지를 하면서 재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감정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수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그다음 학남지구가 현재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학남지구는 개발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분양된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분양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아직까지 70%라던데 현재 공장 입주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장이 건축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3개가 지금 건축착공을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나머지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남은 것은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지금 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정밀화학단지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조속히 입주되어서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동 보금자리주택 아까 업무보고상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GB지역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율동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절차 거치느라고 세월 다 보냈고요. 이제 는 그 행정절차는 다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자금사정으로 볼 때에 신규사업을 벌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지구조성사업을 고시를 해놓고 현재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율리 보금자리주택을 해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또 분양이 100% 다 되고 해서 자신감을 얻고 율동 보금자리주택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가천지구도 똑같습니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가천지구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처음에 가천지구도 하이테크밸리에서 나오는 이주민들 이주택지도 고려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상당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봐집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단지도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주단지가,가천지구도 현재 지금 공사가 계획하다가 일부 그대로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가천지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행정절차만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업무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울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침체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율리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나름대로 성공리에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걸렸지만 보상을 마치고 2012년도 한해로 계산한다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이주대책과 협의택지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하고 통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절차나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관심을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대·오천마을 이주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지금 공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의다 이주택지이지 않습니까? 이주택지의 공급금액이라든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 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주민이 91세대가 율리택지로 와야 되고 또 율리지구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이주민들이 17세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단독택지 필지를 125개를 준비해 놓고 오대·오천, 처용마을 사람들 오시는 분들 받고, 율리지구에서 이주민이 17세대 또 협의양도택지를 우리가 또 17개를 공급해서 합하면 125개가 되는데 아마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이주민들의 경우 에는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뺀 가격, 그 금액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 협의양도택지나 실수요자들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되면 그 택지를 놓고 추점을 해서 그렇게 택지를 공급 할 예정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됐거나 오대·오천마을 주민들 자체는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울산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벌써 4년 전에 이주를 했고 아직까지도 택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시공사가 공사로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아시겠지만 지금 울주군청사 부지가 또 율리 보금자리주택 만큼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신청을 지금 국토부에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전화도 하고 이랬지만 물론 시점상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 군청사 부지확정이 2010년 12월로 계산을 한다면 그 당시에 군청사만 지었을 때 부지가 약 5700㎡ 정도인가 이래서 2만 5000평 정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그린벨트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해제 그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당시에 군청사만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도시계획변경을 좀 해서라도 했으면 굉장히 편하게 군청사 이전문제도 탄력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하고 도시공사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원래 율리 보금자리주택을 처음 시작 할 때에는 신일반산업단지에 이주민들 이주택지로서 시에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최소단위 면적이 20만㎡를 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에 그 법을 모르고 진행을, 아까 말씀하신 오대·오천마을 약 81필지, 90필지 정도를 해제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부지가 굉장히 작게 출발이 되었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소단위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만㎡ 이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렵게 그것을 했는데 그때 협의가 좀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울주군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의 청량 율리 쪽에 군청사 관련해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없습니까? 협의를 군에서 안 했다니까 다른 방법이없습니다마는 지금 울주군에서는 엄청나게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부군수 있을 때 그 위치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윤시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특별히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무튼 지금 그 분양 부분이 나름대로 잘 되었는데 이게 또 혹시나 부동산에 어떤 투기꾼들이 저거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KTX울산역세권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2단계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KCC 들어가는 부지가 지금 2단계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KCC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원칙적인 구두합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KCC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윤시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하천점용 관련해서 연일 보도에 나오고 연일 특혜니 또 울주군청이나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KCC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태화강 3단계 하천정비로 범서에서 언양까지 지금 2013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그쪽 부지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원만하게 그쪽 부분은 어차피 개발하는 측에서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통건설국 쪽에서 하는 하천정비공사와 맞춰가지고 분명히 이것도 같이 이어져줘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KCC하고 공동으로 하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 부분은 빨리 합의를 보고 나머지 행정적인 처분은 군이나 시에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는 진행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부지 내에 하천변 완충녹지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시공하고 있는 중이고 그 도로가 삼동천을 횡단하는 교량까지 연결되어서 2단계 사업부지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재고자산이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도 KTX역세권 주위의 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나 각종 대기업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도 중요하지만 울산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그 위치에 넣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부채비율이나 모든 게 도시공사의 자산건전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중점적으로, 또 금액 자체들이 워낙 이쪽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동영 동료위원도 울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도시공사의 부채가 강원도 다음으로 두 번째 높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라북도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200% 이하고 또 가장 낮은 곳은 대전 24%, 대구 29%, 제주도가 5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이제 만5년 겨우 지났지 않았습니까?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초창기에는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또 우리가 350억 원 정도 또 시비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출연을 하고 이래서 겨우 300%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총 액수로 보면 4200억 원 정도 되네요. 퍼센티지를 보면 300% 겨우 되지만 액수로 보면 4268억 원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역세권개발관련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42 68억 원이 총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업부채가 1627억 원이고 금융부채가 361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부채 중에서는 주택기금을 받은 게 율리주택을 하면서 314억 원을 받고 병영삼일아파트에 46억 원 받고 하면 실제로 남는 것은 결국 역세권에 3250억 원은 금융부채 낸 것 이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일 큰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제일 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250억 원 중에서 은행차입금 이율이 제일 높은 것, 그것을 올해 300억 원은 이미 갚았고 금년 내로 200억원을 추가로 상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갚고 나면은 나머지가 27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융차입 조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역세권분양입니다. 역세권분양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해나가야 되는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가 350억 원 출연을 시에서 했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작년 연말에 3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출연금이 앞으로는 출연을 안 해도 될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시에서 우리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자본금출자를 350억 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출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양실적을 봐가면서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진장디플렉스 상가와 역세권 두 사업이 우리 직영출자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개발대행사업 또는 앞으로는 유스탁사업 이래서 초기자본금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다시 출연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사업들이 하도 큰 사업이고 또 도시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의회에서 승인받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 고 원래는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융통이 안 되니까 시에서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350억 원 하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출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금 수급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울산을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공기업의 부채가 어쩌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공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런 S&P 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낮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병영삼일아파트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얼마 얼마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병영삼일아파트 대기자가 지금 346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2평이 310세대, 18평이 48세대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대기자를 더 안 받으니까 이 정도이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엄청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대기시간도 보면 5년에서 7년 정도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아파트를 수요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 서민 주택공급은 박맹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다가 도시공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병영삼일아파트의 대기자도 문제이지만 그 대기자 외에 수요자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율리 보금자리주택에 임대주택이 전부 666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임대, 장기전세, 30년 임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우선 수요자들을 수용하고 또 지금 다행스럽게도 율동에도 보금자리주택을 착수하니까 거기에도 임대주택이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영삼일아파트에서 수용 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 서민주택을 율리와 율동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보금자리주택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이런 사업들을 또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LH공사가 다운동에 엄청난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을 계획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계속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듣고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서민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그 수요하고 또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에 불법거주자도 간혹 가다 나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처음 입주 할 때는 불법이 아닌데요. 살면서 가족이 주택을 구입해 버리면 퇴거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거의 없는데간혹 한두 세대가 그런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해서 퇴거사유가 되면퇴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퇴거 시키면 잘 나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잘 나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데는 특히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방범순찰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권유도 좀 하시고 또 법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아동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저희 입주자대표회의 때 한 번씩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또 방범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더 확대설치를 해서 안심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때 나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안에 자체적으로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또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특히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 것이 한 건만 터져도 상당한 지역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으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특히 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저희들이 뒤돌아 봤을 때는 진장디플렉스 문제만 좀 잘 돌아가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나쁜 소리는 별로 안, 지적된 사항은 별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디플렉스 만들 때의 과정은 상당히 호황적이었고 미래지향적으로 했는데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또 그런 성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매년 지적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참 걱정은 역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장디플렉스하고 역세권분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병영에 공공임대주택이 울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병영삼일아파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888세대이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888세대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22평형은 6.7년, 그러니까 대기연수가 6.7년이고 18평형은 3.7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원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특별분양들을 할텐데 888세대 중에서 91세대만 그런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797세대는 청약주택가입자, 그러니까 일반 무주택자들이 797세대,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아주 기형적인데 아까도 이재현 부의장님이 했던 내용을 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797세대 이 세대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나마 처음에 들어오는 조건은 무주택자니까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일정 부분 좀 살만도 하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량이나 죽 조사를, 다른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차량을 조사해 보면 705대니까 거의 지금 888세대 중에서 차량거의 대부분 700세대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중에서 2000cc급 이상 중형도 보니까 거의 반수 넘는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업무용 다 빼고 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초기에 최초분양이 1997년도 인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97년도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97년도.
진영
김진영위원
그때 분양 할 때는 이주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분배가 수급자들이 이렇게 적게 모집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물론 흘러간 것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가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하니까 목적이 자꾸 좀 달라져 갑니다. 최초에 병영삼일아파트를 시영아파트로 지을 때는 환경오염지구 철거민들을 좀 수용하고 일부는 또 우정동 선경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철거민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 다 안 들어오니까 남는 부분을 가지고 무주택자한테 먼저 일반분양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정서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했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오면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나니까 지금은 그 당시의 목적이나 정서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되어버렸고 오히려 지금은 저소득층, 좀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정서가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공공임대가 있고 영구임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공공임대라는 것이 아까처럼 특별한 경우의 이주자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세대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특별분양하는 게, 그 당시에 분양 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양에 급급해서 이렇게 일반분양, 그러니까 차순위로 가능한 일반분양이 굉장히 많이 되었지 않으냐 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게 적용되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대기자를 지금도 수급자를 받으면 되는 데 지금 받을 수 없는 게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대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줄을 세울 정도로 이게 급박했느냐.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상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기자가 한때는 500명이 넘는 시기도 있었죠?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자를 받다보니까 끊임없이 그게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대기자를 받지 말자 해서 그 대기자 숫자가 346세대로 줄어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분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을 하라고 되어있다고요. 그사람 위주로 먼저 1순위가 되고 뒤에 받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린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과거에 대기자를 받을 시기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하고는 여건이 좀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 하고 그 당시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법규를 아무리찾아봐도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위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만약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실제로필요한 수요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라면 한 번 연구해 볼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지금 이미 대기자를 받아놓은 사람을 외면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그냥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신규로 만약에 우리 율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병영삼일아파트 신규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6년, 7년 걸려 버리면 이게 지금 새로운…….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대기자 3년 남짓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하여간 병영삼일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대기자 받은 사람은 외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cc 이상 차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게 조례를 정하거나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관리를 잘 하시고 이후에 지금 666세대가 율리 보금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천지겠지만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족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국가정책이나 시정방침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법대로 한다라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모집 안 되면 일반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더 강화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율동하고 몇 군데 되어 있죠?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율리가 이미진행하고 있고 율동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율동은 아마 규모가 율리보다 좀더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율리와 율동이 어느 정도 사업 진행되고 나면 또 그다음에 사업대상을 물색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LH공사가 다운·서사지구에 대규모로 한다면 그런 물량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에 보니까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사람이 2012년 올 6월 기준으로 7만 2200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8만 5000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공공성격의 어떤 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3200세대 정도 돼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면 결국 울산에 6만 9000세대 달하는 게 지금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해 볼 때 지금 많은 양이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저소득층만 본다 하더라도 6만 9000세대 정도 되어야 그 사람들다 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인데 좀 빨리 이런 대책들을 빨리 마련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문제 이 부분들도…….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이대로 하고요. 진장 물류단지 제2물류단지 한 번 물어볼게요. 거기 이번에 공사부분인데 성토하는 게 입찰이 되었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작은 규모이지만 공사가 2개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발대행사업자하고 저희들이 개발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시공사를 개발대행시공사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을 내가 깊이 있게 조사를 못해서 간단한 사실 확인만 몇 개 물을게요. 2단지에 물류단지에 지금 그러면 푹 꺼졌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전부 성토를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성토를 해야 하는데 그 성토는 지금 직접 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성토는 공사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턴키는 어느 업체에 들어간 거죠? 전체 공사.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개발대행사가하는 부분은 신한건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직영은, 일화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신한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신한건설 부도 안 났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맞죠? 부도났는데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법정관리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법정관리라도?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신한건설에 턴키를 줬는데 신한건설에서 세부적으로 나머지는 다 전문도급으로 나가겠네요.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하도급은 신한건설에서 하는 거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설명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