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성달, 대응구조과장 박수원, 종합방재센터장 김상권, 중부소방서장 조인제, 남부소방서장 이성태, 동부소방서장 김용근, 온산소방서장 김병호 동시선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박순환 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다가 순직한 고 박용복 소방관에 대한 묵념을 한번 하고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박순환 전 의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순직 소방관에 대한 묵념을 잠시 올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 9시 34분경 순직한 박용복 소방관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강동 수질개선사업소 구조활동 중 발생한 직원 순직사고와 관련 울산소방의 책임자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1월 1일 영결식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유족과 저희 소방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영중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무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중 본부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간부공무원들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고현장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한번씩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마 2012년도에 전국에서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울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동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에서 지난 10월 30일 33살의 젊은 소방장 한 분이 박용복씨죠. 순직하셨죠?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나간 사고이지만 위원님들이나 울산시민들이 사고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경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사고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사고는 2012년 10월 30일 09시43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강동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내 교반기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하였다는 신고를 저희 종합방재센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을 동부소방서 강동지역대 소속 대원들이 출동을 먼저 했는데 이중에서 구급대원인 박용복 대원이 추락한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맨홀 내부상황을 판단하던 중에 유독가스, 최종확인은 황화수소가스였습니다. 황화수소가스를 흡입하면서 맨홀 아래로 추락을 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나 관련기관에서도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초에 신고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최초 신고는 하수처리장 직원이, 같이 참여했던 직원이 자기 동료가 맨홀 아래로 추락을 하니까 제일 먼저 저희 종합방재센터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출동을 시키면서, 박용복 소방장에게 출동을 시키면서 어쨌든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 가스의 관로에 들어가는 과정 같으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동시키면서 그냥 출동해라 보통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장상황에 맞게 안전장구나 이런 쪽으로 착용하라고 지시는 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 안전장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공기호흡기하고 출동하면서 입는 특수방화복하고 개인안전장비 그다음에 공기호흡기를 차량에 다 탑재를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차원에서도 이런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안 꺼내는 게 고인에 대한 예우인지는 알지만 향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최선을 다해 서 예방하겠다고 방금 업무보고 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신경을 조금만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기업에, 크든 적든 간에 그 기업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폭발사고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회사에 누가 책임지는 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장 최초의 관리감독자 그다음에 위로 가서는 공장장이 보건안전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장장이나 소방에 대한 담당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일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본부 측에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전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유사한 사고가 지난 7월하고 8월에 군산에서도 구조대원이 순직한 사례가 있었고 포항에서 구조대원이 업무 중에 순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규정이 있고 단계별로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강동지역대이면 그 지역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그래서 그 순위대로 하고 최종 조사는 저희 본부에서 1차로 조사를 개략적으로 했고 어제 소방방재청에서 순직사고 관련해서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로 해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신분상의 조치입니까?

신분상도 있고 인사상도 있습니다. 전 사례를 봤을 때 청에서 조치를 조사하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 군산하고 포항에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최종 제가 단정 못하지만 청에서 조사를 해갔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조치결과를 통보하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복 소방장에게는 우리가 할 조치는 다 취하셨죠?

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연금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자체 내에서?

산재는 아니고요. 저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죠. 공무원은 산재는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산재는 원래 적용이 안 됩니까?

산재는 일반기업체 직원들이 해당되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용복 소방장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도리는 다 해 줬다. 해 줬지만 우리가 그냥 돈 얼마 위로의 뜻에서 정리해 주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마음 적으로 위로를 해 줘야 되고요. 첫째가 사실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윗분들이 신분상의 조치는 꼭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서로가 조금만 예방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죠. 우리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습니까?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울산 소방본부 내에서 특히 울산에서 이러한 순직사고는 가급적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예방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오늘 정복을 안 입고 오시니까 훨씬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 소방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본부장을 포함해서 4개 서장님 또 본부의 과장님, 간부직원이 다 오셨는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법령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은 제가 요구할 때만 해 주시고 화재나 폭발·가스누출사고 등은 사전예방철저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되 인명구조가 최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특급소방관을 아무리 잘 보유하고 최첨단 고성능장비가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방관련법이나 관련규정이 거기에 미흡하면 안 됩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뭐라 했느냐 하면 석유화학공단 폭발화재대응 특수소방장비를 올해 보강을 3대를 했습니다. 맞죠?

예.

무인방수탑차 44m 올라가는 것 하나하고 고가굴절사다리차 53m, 내폭화학차 한 대 해서 거기에 4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지만 지난 2010년 10월 15일에 발생한 해운대 복합건물 우신 골드 스위트 맞죠?

예.

거기에 피트층 4층에서부터 38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단 20분 걸렸습니다. 거기에 55억 피해가 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신규로 구입한 53m 고가사다리차, 무인방수탑차가 거기에는 별 효력을 발생 못 하잖아요. 맞죠?

예, 그 차는 15층 정도.

15층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m 이상은 초고층건물로 간주를 하는데 16층에서 49층은 보통 미터가 얼마냐 하면 46m에서 199m에요. 그것을 일반건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고치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울산에 20층 이상 고층건물이 693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다중주택입니다. 이 다중주택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들은 전부다 지으면 정면으로 마주보거나 사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연돌효과, 굴뚝효과 알죠?

예.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때면 굴뚝을 높이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우신 골드 스위트 아파트가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4층에서 38층 올라가는데 불과 20분 걸렸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을 하나하나 논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건축법시행령 25조5호를 보면 초고층건물에 대한 정의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국제초고층건물학회의 규정에 따라서 50층 이상, 평균 200m 이상만 초고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중주택이나 건축물이 15층에서 19층입니다. 그러면 15층에서 19층은 높이가 46m에서 199m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아무리 우리 장비가 높이 올라가도 53m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의 16층 밑으로는 사다리가 진화를 하는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위에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소방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소방헬기는 공중에서 밑으로 보고 물을 수직으로만 쏩니다. 헬기가 양 사방으로, 불이 났는데 아파트층에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물을 뿜을 수 있는 장치는 없잖아요. 맞죠?

예.

밑으로만 내려오니까 외벽만 물을 타고 오지 속에 있는 내부는 불을 못 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으로 보면 45m에서 200m인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 왜냐하면 고층건물로 별도로 규정을 해 가지고 방화규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에 보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만을 0.9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 옥내에 있는 것, 옥내에 있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복도,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보통 얼마냐 하면 0.9에서 1.2m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는데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헬기가 구조를 안 하면 전부다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비상계단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대피를 할 수 없다. 제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를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다중주택은 내부는 물론 호화롭게 하는 것은 관련규정이 있으니까 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를 어떠 어떤 것을 쓰고 쓰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해서 불이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외부재료에 불연성재료를 안 쓰고 시각적인 효과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해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루미늄 페트에 의한 아름다운 것을 쓰다보니까 그게 바로 불을 급속히 번지는 원인이 되었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마감재료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된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건물에 대해서 규정을 못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 용도로 사용되는 고층건물하고 공장건물 용도의 바로 인접해 있는 고층건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공장건물 인접해 있는 다중이용건물이 화재가 나면 공장으로 번져서 초대형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대형사고로,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불연성재료 등으로 외부마감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들은 법령상으로 건축법시행령에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이 안 되어있거나 미흡하거나 또는 현실적인 소방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그렇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지금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 본부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에 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국 쪽에서 사안에 따라서 아마…….

이걸 제가 3년 전에 행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층건물의 방재성 향상을 위해서 방재계획서를 건축심의도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고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에 방재계획서를 건축심의도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시에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못하니까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재계획서에다가 방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연동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포함하도록,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인명구조를 하고 대피는 어떻게 하고 하는 방재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인력이 있어도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소방검사 있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검사 시에 건축관련 공무원과 합동팀을 구성을 해서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와 화재취약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거기에는 건축물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정기점검 여부, 화재취약부분, 화재취약부분은 피트층하고 폐기물창고입니다. 주로 보면 피트층은 거실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잡자재나 쓰레기나 온갖 것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다음에 폐기물 창고에 가연성인 재료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 실태, 그다음 피난시설물 무단용도 변경여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해운대는 가동이 안 되었다고, 맞죠?

예.

그런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다음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50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총괄재난관리자를 배치 유도하는 방법, 이것은 방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은 자칫 잘못하면 건축심의나 건축설계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화재, 폭발, 가스누출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을 포함한 소방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간부들이 다 왔으니까 제가 방금 드린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화재 사전의 대비방안을 실질적으로 다 화재현장에 가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바꿔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안받는 부분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유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끝나면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보고 현행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대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하십니다. 소방행정과 김성달 과장님, 대응구조과 박수원 과장님 그리고 종합방재센터장이신 김상권 단장님, 중부소방서 조인제 서장님, 남부소방서 이성태 서장님, 동부소방서 김용근 서장님, 온산소방서 김병호 서장님 다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고 박용복 소방관의 희생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때 감명 받은 것이 있어 한 소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을 볼 때 굉장히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어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런 문구를 보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10월 30일 그날 영결식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애통한 그런 말, 정말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애절한 절규 아닙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과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정말로 소방관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뜻에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서 정원현황을 보면 결원이 없습니까?

현재 정원은 827명인데 정원 상에는 지금 현재 신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정원에 비해서 5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원은 없네요?

예.

결원은 없습니까? 지금 결원이 없으면 소방관 3교대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서류상에는 827명인데 아직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5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채용될 때까지 3교대는 83%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교대는 83%?

예.

그러면 채용하면 100% 다 할 수 있네요?

예.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 최종합격자를 12월 5일에 뽑고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규자 교육을 6개월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내년 7월초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3교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옷이 다 젖었습니다. 옷이 젖고 다시 출동하면 그 젖은 옷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방관들의 옷은 몇 벌씩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죠?

지금 개인당 두 벌씩은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젖으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때는 그대로 출동하죠?

현재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여러 건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왜 119가 왜 119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름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온 시민들이 제일 먼저 신속하게 생각하라는 게 119라고 해서 생겼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모든 백성을 구하라 그런 뜻에서 119가 안 되었나 생각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119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정말로 어느 곳에 가도 119 같으면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119로 다 통합니다. 119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생업에 종사하지 않나 생각하고 항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소방진압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난 데 지원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에서요?

아니죠. 소방관들이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을 때…….

지난번 순직사고 같이 순직자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하고 공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공상 신청을 해서 바로 치료될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 그죠?

예.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서별로 매년 자체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씩 해 외연수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간의 상호 여러 가지 사고나 그다음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119상이라고 해서 매년 한 차례씩 하는 게 있고 또 특수건강검진을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어느 소방관의 기도처럼 가족과 갈 수 있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은 없죠?

예,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요즘 보면 119같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통하는데 울산관내에 센터가 많죠?

안전센터가 20개 센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울산에도 보면 길에 가면 로드킬 있죠?

예.

고양이나 개나 모든 유기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차에 치어서, 그러면 그것을 피하려고 차를 2차선에 가다가 바로 1차선에 가고 1차선 가다가 바로 2차선에 가고 이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의 차량이라든지 생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방센터에, 우리 119센터에 로드킬을 처리하는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어떠느냐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구조라고 해서 벌집제거나 열쇠, 문이 잠겼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생활구조, 일반인명을 급히 구하는 구조보다는 생활안정구조 쪽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구조도 저희가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에 그것을 설치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센터가 20개 같으면 아주 가까운 부분에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목격을 하는데 고양이나 개나 유기견이 길에 치여 있으면 바로 1차선으로 죽 가다가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가면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물구조도 출동하면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소나 이런 데로 연결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옛날에 ’82년도인가 옛날 SK에서 아황산가스가 터졌을 때 여천동까지 불이 날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날아오면 거기에 대한 소방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대책들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예, 지난번 구미에서도 불산가스가 났지만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매뉴얼을 사실 전국에서 저희 울산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실 경북 구미에서 났지만 저희는 전에부터 유해물질사고 대응매뉴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화학정보공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관재시스템도 구비해서, 저희가 지난번 구미에서 불산가스 발생 이후로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가스나 누출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매뉴얼 대로 초기대응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석유화학공단이 현재 40년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굉장히 석유화학공단이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샷다운 해 가지고 보수도 하지만 만약에 한 사고가 이어지면 사고 자체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매뉴얼은 잘 되어 있죠?

예.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늘 우리 시민의 생명과 또 내모든 것을 다 바쳐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매사에 준비해 주시고 매사에 조심조심해서 울산소방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직원 사기앙양책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책도 충분히 검토해서 울산소방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고 박용복 소방장의 순직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가족이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고 고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도 장례에 참여를 했는데요. 딱 들어가서 드는 생각이 이게 왜 동부소방서장장으로 했느냐, 울산시장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박용복 소방장에 대한 순직의 정신을 기리는 이러한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방관들이 향후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우에 따라서 소방관들의 명예와 자긍심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울산에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혹여나 일어난다면 울산시장장으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들도 공무상 불상사가 일어나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보니까 장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삶을 기리기 위한 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지난번 순직사고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조례는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는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정책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먼저 협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고인이 용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사고가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거죠?

예.

그래서 고인의 죽음의 본질은 용감이다, 용감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뒤에 처리과정에서의 질책에서의 징계나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고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인과 함께 출동한 대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 중에 한 분은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정신적 건강을 유지를 해야만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치료와 제도시스템을 보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출동했던 대원 전원이, 저희가 동강병원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고 또 부산 보훈병원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멀기 때문에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도 사고현장에 가면 일반 시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고나서도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도 전 직원에 대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분들 여섯 분에 대해서 완전치료가 될 때까지 본부장이 특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혹 해소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보도된 바도 있던데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쓰이는 고가사다리차 또는 방수차들은 상당히 고가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도 많이 해 오는데 울산 소방본부가 지난 2010년에 고가굴절복합사다리 소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관련된 얘기들이 보도가 되었죠?

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감사에서 한번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울산소방본부는 고가굴절복합사다리 소방차에 대해 13억 원의 예산을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조건에 최고 높이가 45m로 명시를 했죠?

예.

당시 낙찰일은 언제이며 낙찰 받은 업체가 납품키로 한 물품의 모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가굴절복합사다리 소방차.

예, 고가굴절사다리차로 되어 있고요. 모델명은 44RPX로 되어 있습니다.

44RLX아닙니까? 또 다릅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 받은 업체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낙찰일, 낙찰 받은 업체와 납품키로 한 물품의 모델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달라,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뒤에서 본부장님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매끄러운 행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입찰 5000만 원 이상이죠?

예.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소방본부와 각 서에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 이걸 결국은 전체가 다 합쳐서 공개입찰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개별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공개입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쓰여졌고 그리고 보도된 바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소방본부와 각 서가 다 합해서 공개입찰 충분히 부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죠?

위원님 말씀하신 PC장비가 사실 서별로, 본부하고 4개서, 5개 기관에 각각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각 서별로 구매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소방 전체의 컴퓨터 구입비는 1억 60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서별로 따지니까 5000만 원 이하가 되어서 각각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개입찰 했으면 단가도 상당히 내릴 수 있었는데 요즘 컴퓨터가 특별하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특정업체를 딱 찍어서 투명성의 문제제기를 소방본부가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희가 차후에 사실 제삼자 단가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까 우리 규정상에 5000만 원 이하가 되다보니까 제삼자 단가계약방식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얼마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 행위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공개입찰을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굴절사다리차가 F44RLX모델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16개 시·도에 소방본부가 전부다 있죠?

예, 지금은 세종시까지 17개입니다.

그러면 혹시 중앙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소방에 대한 방재의 전담하는 업무나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럼 광양 제철소 있는 주위에 전부 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광양시 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울산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국세를 얼마 낸지 본부장님 파악은 안 하셨죠?

예.

작년도 국세로 국가에 납부한 환경세가 5조 5000억 원입니다. 5조 5000억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공단인 미포온산공단을 포함해서 비축기지 등 아까 본부장님 참 좋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 유독물사용량의 30%를 울산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다고 했는데 울산처럼 대형기업이나 또는 화학원료거나 또는 국가위기 때 비상으로 사용될 비축기지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수도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 유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방본부방재직제에 보면 종합방재센터가 본부 과 단위 형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 오늘 감사를 기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수한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울산에 행정안전부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관할하는 직속 소방방재에 대한 전문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은 울산의 홀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화재폭발 177건, 최근 10년 불산, 암모니아, 염소 취급공장폭발 및 화재 7회, 최근 5년간 특수건물화재발생 1567건, 20층 이상 고층건물 2년간 29건 발생 그래서 사망 13명, 부상 211명 등 234명의 인명피해와 146억 11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걸 다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해서 국가위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비축연료라든지 유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독립된 기구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훈련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전담하는 직속기구로서의 국가공단종합훈련방재센터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법률을 담당하시는 전문공무원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무려 우리가 국세를 9조 얼마를 내면서 그다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간산업의 다양한 종류별로 전부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울산에 이 위험 속에 살고 있는 115만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 게 뭐 있느냐, 화재나 가스누출이나 공장폭발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준 게 뭐 있느냐, 다른 데보다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것 다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해 주는, 그렇다고 해서 소방본부에 특수직제를 만들어서 정말 위험하니까 유독물질전담처리사,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무슨 사,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특수전문인력 그것도 배치 안 해 주잖아요. T/O에도. 맞잖아요? 그럼 그런 인력을 과감하게 배치해 달라든지 다른 데 없는 인력을,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의 화재하고 우리 울산화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폭발이나 가스누출 엄청납니다. 구미 그것은 새발의 피죠. 조족지혈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건 하나있는 건데 여기는 공장이 여러 수십 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국가기간산업을 다 책임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특수직 전문 퇴치 또는 조치하는 전문인력 그런 것도 없고 예산도 다른 시·도하고 엇비슷하게 같이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가공단종합훈련방재센터를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 속에서 각 분야 별로 예방하고 조치하고 할 수 있는 특수전담인력을 소방본부 내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그런 기술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도 되고 위험으로부터도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고,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최신형 방재복을 100% 다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울산소방본부에 그런 전문전담기술인력을 갖춘 분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적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니까요. 그걸 내가 일일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부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유독물생산공장 몇 개, 무슨 공장 얼마 얼마해서 전체량이 얼마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직종 일반소방직종 말고 특수직종 이런 직종 이런 직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장비도 이런 이런 최첨단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내라, 왜 우리가 1년에 국세를 10조나 줬잖아. 이런 위험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든지 아니면 센터를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응구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방항공대 이·착륙 시에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뒤에 개 축사에서 유산됐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 축사를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이·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 외에 소음이라든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응구조과장님, 소방대에 보면 전체 정원이 14명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종사가 1명이 부족합니다. 3명이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놔둘 성질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또 구조사가 2명이 부족합니다. 총 13명인데 11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 3명, 조종사 1명, 구조사 2명은 12월 초에 뽑아집니다. 6개월 교육과정을 거쳐서 7월에 바로 배치됩니다. 배치되면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2교대하고 있죠. 3교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조종사 출신이 직위를 받아서 항공대에 운영합니까? 보직관계에.

지금 일반 소방공무원 출신이 항공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조종사출신 분들이 하죠?

헬기조정은 조종사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된 지 오래 되죠?

결원된 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1명 결원상태입니다.

항공대도 업무상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고 헬기가 직접 이착륙해서 할 중차대한 일인데 결원으로 2명이 교대를 한다면 굉장히 과중한 업무인데.

3명이 변형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명이 곧 들어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대응구조과장님께서 본부장님께 빨리 의논해서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안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소방항공대에 그걸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역시 인원부족 관계입니다. 부족관계가 7월 되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겨울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경사도가 40도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차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동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출동해서 겨울에 눈이 결빙됐을 때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신경을 쓰고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굉장히 비탈이 많이 졌던데 나중에 재해나 이런 것 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강이 다 되었습니까?

이번에 여름 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안전한 걸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좌우지간 굉장히 중요한 게 항공대입니다. 항공대니까 일단 인원 같은 것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울산의 전체적인 산에서 사고 난 것이라든지 모든 산에 헬기가 동원할 때는 헬기가 동원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헬기 이륙할 때는 항상 기후 같은 조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질의에 계속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F44RLX 그 모델이 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 대상이에요?

예, 형식승인서로 발급받았습니다.

형식승인발급 받은 것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가 이 모델을 입찰할 때 입찰서류도 같이 갖다 주시고요. 이게 자료 오면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소방기술원에서 실측기준이 45m다 라는 이러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달입니다. 언론보도 상에는 입찰규격서상의 작업높이는 45m이나 납품된 차량의 높이는 44m로 1m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서에는 지상고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지상고는 사다리를 끝까지 전개했을 때 바닥으로부터 바스켓 하단까지 44m고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실측기준에서 F44RLX가 45m라는 그런 서류가 있냐고요?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게 저희들은 입찰서 내용이 제안서 내용에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 내용에 지상으로부터 바스켓 하단까지 높이를 지상고 44m로 하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면 사람의 키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 2m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래서 입찰제안을 했기 때문에 위에 44m까지 제안서에 들어있습니다. 바스켓 하단까지 44m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산업기술기준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소방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인정기준이 지상에서부터 바스켓 하단까지 높이를 고가사다리차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 오면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의하시고 자료 오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격무부서인 구급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급대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응급구조학과 졸업생 등등으로 구급대가 구성이 되죠?

예.

구급대는 출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긴급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긴장 그리고 일의 반복 이런 업무의 특성상 특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구급대는 소방센터에 편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의 초점은 뭐냐 하면 소방센터에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온갖 소방관련 일반업무, 지리조사라든가 수리조사 이런 예방업무에도 구급대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안 그래도 일의 격무가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구급대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자격증을 갖춘 일종의 구급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급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비록 소방센터에 편제되어 있더라도 다른 소방업무에는 빼주시고 구급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화재, 구조, 구급 중에 구급출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잡무를 줄이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굳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 구급대원들을 자료에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5년 미만, 5년 이상 죽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격무부서일수록 순환보직이 필요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신규채용 때 이러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나 응급구조학과 졸업생 등등을 많이 채용해야 결국 순환보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규칙상 구급대원들에 대한 연령기준이 폐지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더라도 신규채용 때 자격자를 많이 채용하셔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격무에 덜 시달리도록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허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산업단지 노후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서 이미 국감 때 얘기가 나왔으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 나오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전국에 33%이고 유독물질은 전국의 33.6%가 울산에서 취급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울산시 화학물질 유통량도 전국의 30.3%, 불산, 염소, 암모니아 등 유독물 취급량은 전국의 33.6%인데 3분의 1이 울산에서 취급되고 있고 이래서 그중에서도 또 유독물취급업체로 보니까 전국의 7.9%인데 이 업체 66%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 사고발생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국가산업단지문제와 함께 울산의 화학물질과 유독물질이 많이 취급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화학물질대처방식 뿐만 아니라 특정 유독물질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책자로 만드신 게 이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 책자와 관련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을 좀 강화해서 울산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책자와 함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급량이나 유독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매뉴얼에 따라서 현장에 초기 신속한 조치를 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나온 대로 관련부서하고도 정보도 공유하고 또 사전에 훈련도 해서 울산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자료가 왔습니까? 형식승인서, 굴절차 무슨 자동차 44m 기관형식…….

고가굴절복합형사다리 소방차입니다.

여기 44m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측기준에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측기준의 소방산업기술이나 하여튼 실측기준은 이렇게 45m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형식승인에서 44m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형식승인이 44m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차를 제작할 때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제안서를 만듭니다. 제안서를 만들 때 지상으로부터 바스켓 이하 하단까지는 44m로 해 주고 그 위에 바스켓 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승탑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포함해서 실제 높이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 높이는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 모델을 입찰 넣을 때 입찰서류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여기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충족한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찰제안서는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충족한 서류가……. 잠깐만요. 이건 또 뭡니까? 앞에 소방본부장님이 F44RLX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F45RLX로 되어 있네요. 이것 보십시오. 이것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모델명이 2010년에 들어온 게 F44RLX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입찰규격제안서에 보니까 F45RLX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들어온 것하고 모델이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저희 본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든데요. 언론에는 F44RLX로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니까 F45RLX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 나갔고요. 실제로 저희…….

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F44RLX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모델을 제시하니까 그대로 읽으셨는데 방금 뒤에서 백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읽으셨는데 정정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F45RLX라면 여기에 대한 카달로그나 상품소개서나 수입할 때 작성된 수입면장 가져와 보십시오. 여기는 F45RLX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 봅시다. 그러면 F45RLX는 여기는 45m라고 되어 있는데 이 F45RLX라는 이 제품이 브론트사 제품이죠?

예, 핀란드 브론트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브론트사의 제품이 F45RLX 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외자 도입하는 특수차는 완성차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격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브론트사에서는 고유차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특정회사 모델만 그대로 제시해 버리면 특혜가 되니까 브론트뿐만 아니고 챌라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규격을 만들고 나머지는 울산지역실정에 맞는 특수한 제안서를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라고 보내면 그 제안서대로 작성되어 오는데 그 제안서에.

그게 F45RLX다 이거 아니에요?

저희들 제안서에는 45라는 용어는 없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제안서에는 지상에서부터 바스켓 하단까지 높이는 44m가 되어야 된다. 그 외에는 작업공간은 사람이 키 높이 따라 다소 다른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기준은 지상에서부터 바스켓 하단은 44m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론트사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모델이 45m인데 이것은 유럽하고 저희들하고 측정치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KFI라는 것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검증하는 고유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실측을 해 보니까 지상에서 바스켓 하단까지 44m다 그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그게 맞다 라는 형식승인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44m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형식승인서 있잖아요. 이게 소방산업기술원에 44m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는 그러니까 …….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기는 하여튼 44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F45RLX라는 것은 자기들의 고유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명칭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기 고유명칭인데 하여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문대로 하면 F45RLX로 되어 들어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름은 그 메이커고요. 저희들은 제안서에 한 대로 지상에서 바닥까지 44m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오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검증해서 맞다고 인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인정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밑에 깨알같은 게 F46RLX이에요? 이게 44m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F45RLX다 이게, 이게 45m 이상이라는 형식승인…….

모델명은 F45RLX이고 지상에서 바스켓 하단까지 높이는 44m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조달청 자료에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네요. 수입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조달물자 외자공고 여기에 보면 ‘고가굴절복합형사다리 소방차 45m 이상’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명칭이 뭡니까? 소방산업기술원이네요. 기술원의 실측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라도 실측기준이라든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실측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못을 달아버리면 이런 오해와 서로 간에 불신이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외자도입되는 차는 중간검사와 완성검사 2단계를 거치는데 모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산업기술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측정해서 확인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달공고에 나가서 이런 오해가 안 살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F44RLX가, 그 밑에는 F45RLX로 되어 있는데 F44RLX 44m, 그 밑에는 F45RLX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자료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여기 나와 있는 형식승인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조달청 외자공고 시에 구체적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합니다. 수입면장 있잖아요. 수입면장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별도로 볼게요.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입면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입면장이 있어야 이 업체가 과연 적정한 가격을 우리에게 제시했는지 또는 폭리를 하지 않는지 만약에 수입면장이, 오늘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수입면장이 없으면 수입면장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입면장 형식기록인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시고 앞으로 모든 물품에는 이것을 다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시스템을 잠깐 설명 드리면 입찰공고를 저희가 작성해서 조달청으로 송부합니다. 조달청에서 모든 공고를 하고 서류도 참가업체들이 조달청으로 납품합니다.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저희 돈도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신용장해서 돈을 넣어버립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확인되면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장 이런 것 개입하기보다 조달청에 외자도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청’ 앞에서 컴퓨터라든가 많이 구입하는 울산시에도 ‘조달청’ ‘조달청’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올바른 과연 수입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는지, 적절한 가격을 우리가 줬는지, 폭리가 아닌지 여부의 문제는 조달청에만 다 맡기면 안 되죠.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죠. 수입면장을 앞으로 갖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은 수입면장은 없네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품, 울산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이런 물품은 수입면장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앞으로 반드시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질의가 다 마치신 모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사다리차가 최고수직작동 높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높이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52m가 있습니다. 52m가 5대있습니다.

지금 울산에도 고층건물이 화재 시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4m보다도 방금 말씀한 F44RLX 이 회사 제품만 하더라도 68m도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0m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물론 타 회사제품도 이와 유사하고 더 높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혹시 사다리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선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안전성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3쪽에 보면 소방차량 진입 장애지역현황 및 소통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가주변 상습주차 6개소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황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방차 출동훈련을 합니다. 출동훈련을 하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밀집지역이나 이런데 소방차 통행이 불편하게 만드는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소방공무원도 주차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나 중형차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만약에 홍보활동을 했는데도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소방차 진입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얼마씩 합니까?

소형차가 4만 원, 중형차 5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에는 훈련을 통해서 하고 주거밀집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거밀집지역도 저희가 소방차 출동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방차량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 일제조사를 했는데 불가지역이 5개소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화재 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가 그 근처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거든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최대한 입구까지 소방차를 정차하고 수관을 연장하고 가든지 아니면 비상소화장치라고 이미 되어 있는 소화장치를 열어서 그쪽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유사 시에는 진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예.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실시 과태료 부과 231건에 698만 원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에 의해서 부과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납부는 잘합니까? 일반적으로 구·군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단속하면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31건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금액은 징수금액이네요?

예.

그러면 체납액은 여기에 안 적고, 그죠?

예, 실제 그런 체납하는 사람도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1건당 평균 3만 216원이거든요. 그래서 체납금액이 좀 많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급차와 구조차, 소방차에 영상촬영 가능한 CCTV가 부착된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급차량에는 되어 있고요.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급차량은 다 되어 있고 일반소방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전 차량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차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나 블랙박스나 다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출동했을 때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출동하면서 사실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저희가 근무하면서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이나 이런 출동훈련, 훈련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아니 훈련하면서도 그러면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단속해서 위반 시에는 CCTV나 블랙박스에 촬영이 돼가지고 적발 시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실적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소방 긴급출동 시가 도로교통법 상에 2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저희가 불법주정차한 것은…….

말고, 구조구급차라든지 출동 시에…….

그것은 아직…….

그럼 부착한 목적이 뭐죠? 이런 걸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보다 빨리 신속하게 화재진압이라든지 유사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블랙박스도 달고 CCTV도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단속 안 하고 지금 왜냐하면 시민들이 출동 시에는 차가 피향을 전혀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중에 잘 지켜주고 협조하는 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구조차라든지 출동 시에 이런 걸 촬영하는 자체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단속을 하구나 하는 그런 걸 시민들이 알 때는 피향을 해 주고 길을 터준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면을 개선해서 긴급출동 시나 이런 때 문제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한다든지 시정홍보지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도 그런 게 충분히 홍보가 됨으로 해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가 잘 이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사실 소방공무원들은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공무원들의 사고예방에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