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사무국장 박해운, 연구기획실장 김문연, 경제사회연구실장 강영훈,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택,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평생교육센터장 신기왕 동시선서)
박영철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 하동원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저희 울산발전연구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2년 넘었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허령위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그동안에 죽 설립되어서 여러 가지 시정이나 정책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거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민과 많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11년도 연구원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국장님들과 더불어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객원연구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13명을 임명하셨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객원연구원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숫자가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울산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상임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저희 울산발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객원연구원제도를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중국, EU 이런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울산이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EU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객원연구원 지위를 부여해서 울산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해서 울산의 리포트회도 하고 보고도 할 수 있게 개선을 했습니다.
허령위원
보니까 전문편집기자 경력자를 채용하셨고 신규 연구인력을 7명이나 올해 충원을 하셨더라고요. 연구 분위기는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몫이니까 독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고 누구도 거기에 간섭하거나 할 수 없는데 연구된 과제물은 온 시민이 공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정이나 정책개발 등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장님 더 잘 아실거고 그래서 맨날 명실상부하게 싱크탱크라는 말을 드리는데 작년도 2011년도 감사이후 10월부터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수탁과제 91건을 제외하고라도 정책 수탁 협약과제가 94건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데 그것도 9건을 해서 103건을 연구과제물을 전부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다는 접할 수 없었지만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 이슈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6회 하다가 배 이상 15회로 늘렸는데 그걸 나오는 걸 죽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접해서 그 연구 과제물 이슈리포트가 우리 전체적으로 생활에 삶에 시민들의 정서에 같이 공유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를 자연 친화적인 채소나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꾼다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조, 12조를 넘었다 라면 과연 우리 울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빚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도 알면 서로 근검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슈리포트는 좀더 시민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발간부수를 넓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허령 위원님 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슈리포트를 울산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발행부수도 늘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는 등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독립된 건물이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경영적인 여건이나 이렇지 못해서 독립된 연구원 건물을 마련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이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에서는 가장 교통량이 많고 그중에서도 중차가 많이 다니는 번영로와 접해 있어서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분위기는 누구라도 저해할 수 없는데 연구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보다는 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다음에 각종 정책·수탁·협약과제 등의 과제물에 대한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어디까지나 이 연구물은 우리 시민이 공유해야 되고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학기술대학이나 울산대학이나 기타 교육연구기관이 많이 있고 또 근로자나 전문CEO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전에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그룹의 사전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아까 원장님 보고에도 보면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하셨는데 시민연구원제도도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하는 모든 과제물은 바로 시정과 정책에 반영되면서 전 시민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거기는 공감하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공업지역지정 50년을 지나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관보다도 많은 연구과제물을 낼 것이고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나 과제물은 시민의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있다 이런 부분을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독창적인 연구과제를 자주성과 자립성을 하면서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허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항간에 입소문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소식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1년 6개월 되셨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1년 6개월동안 지켜보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많이 변했더라 이런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더라는 입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울산발전연구원의 분위기 쇄신이 많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그동안 원장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도 아니고 여하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전체 과제 중에 학술연구과제가 94건, 평생교육센터과제가 9건, 문화재수탁과제가 91건 그래서 합계가 194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박사님들께서 또한 전 직원들이 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아까 허령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구 여건, 독립청사, 개인별로 연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울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울산시공무원교육원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보자 이런 걸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탁과제용역을 받는데 용역비단가가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연구원의 경우에는 거의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되는데 수탁과제용역단가가 낮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울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적정한 용역단가를 취급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용역단가에 대해서 기준가는 없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계약심사과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깎입니다. 용역단가가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일반건설용역단가처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용역단가를 낮추고 질 좋은 연구,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할 것이고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하기를 바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양적 측면에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그 양에 차지 않으면 연구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죠. 그래서 타 시·도에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비를 받고 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하면 내팽겨쳐 봐야죠. 그런 서로 입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용역비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용역비를 받고 만약에 100% 못받으면 다만 8, 90% 라도 용역비를 받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울산시민들에게 울산시를 위해서 연구가 되어져야지 용역비 탓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탓을 하기보다는 이게 울산시에서도 전부다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저희들한테 또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할 단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잘 이행해 나가시는 게 원장님의 책무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에서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근무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매년 오실 때마다 근무여건, 용역비 이것 탓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오셔가지고 제가 혹시 또 이런 질의를 드릴 때는 명쾌한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다 울산시를 위한 연구이고 또한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곳이 바로 울산발전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리 하자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시민과 울산시를 위해서 끝없는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원 현원이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원들을 확보하여서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향후 더 발전되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의 초점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발연의 1년 동안 연구과제를 보니까 단기연구과제가 중심이 되었다 라는 측면인데요. 예를 들면 경제, 문화, 복지, 행정 전반적으로 울산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큰 비전속에서 단기적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만이 울산발전연구원에 각 연구원들이 연구의 능력도 향상이 되고 큰 안목과 깊이를 보면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발연에 이렇게 단기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 각 분야별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이런 연구를 앞으로 울발연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과제를 맡길 의향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 단기과제연구도 하고 중장기연구과제도 하고 양쪽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분야별 중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것에 좀 더 애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최근 3년간 연구원의 각 분야별 연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죽 살펴보니까 몇 가지 부분은 오히려 우리 각과의 공무원들이 해야 그 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이 높아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 울산시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게 이것을 맡기지 말아야 될 측면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된 재정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담당관실이나 복지부서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자신의 정책역량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울산시에서는 지향해야 되고 울발연에서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울산시가 하시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앞으로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게 좋은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게 좋은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하도 바쁘고 시간 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연구원의 경우에는 한 분야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청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을 오늘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하는 게 좋은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좋은 건지 따져봐 가지고 그런 과제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담당부서에 더 많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울산광역시 재정운영에, 복지수요가 울산광역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 데이터가 울산발전연구원에 많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이나 복지부서가 많겠습니까. 이쪽에서 이것을 누구보다 가장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울발연이 예를 들어서 대신 해버리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이나 이런 게 오히려 줄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울발연은 오히려 큰 그림 이런 것을 가지고 비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다보면 울발연의 연구원들의 연구도 역량도 낮아지잖아요. 이런 것은 울산시도 저희들이 촉구하겠지만 울발연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시라 이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지만 울발연이 상당한 연구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광역시 15주년을 맞이해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 이런 연구도 최근에 보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이 상당히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개발, 행정 이게 위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울발연의 연구원들의 경력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전히 도시, 경제, 산업, 대기 아주 하드웨어적이고 그리고 개발위주의 이런 인력구조가 되어 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 문화, IT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연구원도 좀 많이 모집하셔서 앞으로 다방면에 걸친 우리 사회에 급속한 변화 발전에 맞춘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 연구 많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회복지전문가도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의 하동원 원장님 이하 연구원,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동원 원장님께서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또 행정경험이 많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음으로 인해서 울산시민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니까 정·현원 현황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36명에 33명이 되어 있고 특히 문화재센터에 보니까 정원이 12명인데 8명이 되어있더라고요. 결원이 4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4명이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센터가 과거에는 문화재발굴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골라가면서 계약을 맺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문화재조사기관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문화재 수주감은 적어지고 문화재발굴수요도 적어지고 하는데 문화재발굴조사하는 기관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 수주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원은 채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문화재 수주가 적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줄어져 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앞으로 문화재수주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채울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작은규모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런데 문화재관계를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원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옛날에는 문화재발굴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주양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을 못할 정도니까요.
박순환위원
기관은 많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환위원
여기보면 임시직이 44명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 4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에 안 속합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정원은 저희들이 안 잡고.
박순환위원
무기계약직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무기계약직인데 임시직으로 잡아놨는데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네요. 그리고 원장님 기간제 42명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게 저희들의 고민사항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임시직들은 급여가 수탁과제용역비에서 지급됩니다. 인건비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탁과제용역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수탁과제용역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용역과제 범위 내에서 직원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보편적으로 기간제라 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사유가 생겼을 때 짧은 기간에 계약합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주로 용역비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되고 2년이면 2년이 되고.
박순환위원
1년 이상은 못쓰잖아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쓸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의 특성이 연구원마다 다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연구특성상 타 기관은 1년인데 이것은 2, 3년 관계없다 이 말씀이네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그야말로 싱크탱크로서 여기서 머리가 잘 터져야 울산시민들이 정말 살맛나는 울산시민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할 것인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울산시민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뭔지 이렇게 연구개설마당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민연구원제도라 해서 시민들이 연구할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서 연구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대학생 논문현상모집을 통해서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은 최고의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봐지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확대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울발연은 울산발전을 위해 울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랄지 당장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우수연구원확보 이것도 저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구, 부산까지는 우수연구원들이 올 수 있는데 울산하면 그냥 안 오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어떻게 하면 우수연구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저희들이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간단하다 아닙니까? 울산에 우수연구원이 오려면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돈은 많이 주지 않으면서 확보하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원장님, 직원들, 연구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원장님께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 연구원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연구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제가 들어봐서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점진적으로 시에다 얘기해서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연구원들하고 제가 많이 대화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주에 한번씩 전체 연구원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박순환위원
2주에 한번씩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순환위원
이제는 1주에 한번 하든지 며칠에 한번씩 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통이 잘 되어야 또 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 울산시민이 잘 살고 살맛나는 울산시민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하동원 원장님 이하 연구원,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못하더라도 시대적 사명을 갖고 나 아닌 울산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보다 더 울산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시책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원장님, 여성가족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폐지가 되었죠. 그때 원장님이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입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오니까 여성가족센터가 있기는 있지만 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폐지는 안 되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가족센터가 팻말도 내리고 서류상으로만 있었지 운영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의 폐지된 상태에서 원장님 오셔서 다시 재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했네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원장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다른 의지가 있어서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울산에 여성가족문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족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만이 전부다 직장에도 전념할 수 있고 울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센터가 왜 없어졌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애착심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울산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우리 울산 모든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은 맞고 여성들의 역할이 요즘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장님의 견해 차이로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원장님이 다시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니까 좀 더 울산여성정책을 잘 좀 정리해서 많은 걸 여성들에게 할당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4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연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울산광역시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있죠. 거기 보면 지난 9월 27일 구미 불산 유출사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과제 중에서 지금 보면 재난위험 분석을 우리가 2012년 3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에 재난분석이 다 완료 되죠?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재난발생 현황, 잠재적 재난환경 및 재난위험 분석을 3년에서 10년간 정도의 자료를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석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분석이 완료되고 정책대안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것 두세 가지 들 수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먼저 울산이 산업도시로 지난 5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오다보니까 설비노후화로 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첫째 하나 있었고 두 번째 IMF 관련해서 최근에 기업에서 인력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 인원을 많이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안전이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운영이 됨으로 해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물질 자체가 과거에는 석유화학공장이든지 화학공장이 기존용량이 있는데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자동차로 치면 과속을 하는 거죠. 80㎞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빨리 가야 되고 기업은 설비는 제한되어 있지만 생산은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런 쪽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고가 났을 적에는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연구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대응책이 나와 있는 겁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지금 현재 관련법 자체가 대부분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유독물법, 환경법 각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행정기관도 부처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스템을 운영해서 이것은 아마 시차원에 총체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안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도 고압가스라든가 다 유해물질은 환경청에서 하고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재난사고 났을 때 이번에 구미처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거냐 이렇게 해서 보면 정책제언을 집필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소방방재훈련센터가 없습니다. 소방관들이 실질적인 훈련할 수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소방학교에 있는 것도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 보면 실질적인 회사모형하고 똑같은 모형 또 유조선이면 유조선, 백화점이면 백화점 모형을 똑같이 그다음에 철도나 항공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적에 신속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계자들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대응방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방훈련센터가 있어야만 다른 시·도에서 울산에 와서도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울산기업체에서도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잘, 타 영국소방학교라든가 미국에 있는 훈련센터를 보면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이런 대응방안에 꼭 좀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저희들한테 지금처럼 보내주실 것 아닙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화학방재단, 종합소방훈련장, 시민훈련장을 대안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태백에는 안전체험장 짓는데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짓습니다. 체험장은 일반체험이지 훈련센터가 필요한거거든요. 소방관들이나 일반기업체나 시민들, 학생들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울산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경제사회연구실장님께 제가 지금 보고자료 52페이지인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인데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울산에 현재 대학교 울산대학, 춘해대학, 울산과학대학, UNIST도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마는 울산 현 실정에 울산에 다른 대학이 더 있어야 된다 라는 연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경제사회연구실장
울산국립대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2004년, 2005년 이때에 울산지역에 대학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의하면 2016년부터 학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특수분야에 특화된 대학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안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인문사회계통에 어느 정도 대학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를 잠시 준비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네요?
영훈
강영훈경제사회연구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울산 실정을 시간 나시면 평일에 신복로터리 그다음에 경주 울산역 앞에 가면 울산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부산이나 경주나 심지어 대구대학교도 통학차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 울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타 도시는 경주만 하더라도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근에 대부분 다 있는데 일반학생들이 전부다 울산에서 울산대학을 가지 않으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그렇지만 울산에서 타지로 나간 학생들 출퇴근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울산에 졸업하는 학생수하고 또 울산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수하고 비교해 보면 울산은 타 도시로 가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학을 지을 건지 아니면 타 도시에 있는 대학을 이전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울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UNIST를 만들어서 저거 하지만 UNIST에 울산학생이 가는 수는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0% 해봐야 6, 70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나머지 학생들은 갈 자리가 너무 없다는 거죠. 울산학부형들의 최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울산이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울산시민들에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강영훈경제사회연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연구원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우수한 연구원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도 연구과제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지식활용이라든지 다른 자료도 물론 활용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타 지역의 우수사례수집이라든지 공동연구, 연수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랜동안 공직의 요직에 계시면서 공직의 연수라든지 인사교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기관과 연구교류라든지 연수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는 타 연구기관하고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발전연구원 내에만 있으면 여기사정만 익숙하지 다른 데는 발전적인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 얻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저도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원장님도 절대 공감하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직원교육훈련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영철위원장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현재 안타깝게도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발전연구원이 8년 이상이면 안식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년째 되는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11년차 되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되고 있기는 있는데 연구원 숫자가 15명 되다보니까 한사람이 안식년 1년 가버리면 한분야가 그냥 빵구가 나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8년 이상 되면 연구원 안식년이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영철위원장
연구원이 8년 이상 되면 안 보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내라도 서로 교환근무를 한다든지 또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좋은 제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1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달 정도라도 그쪽기관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이 제도가 연구보다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5개 연구원 중에서 지금 규정은 15개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규정은 다 되어 있고 제주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연구원 안식년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점 이런 것 조금 전에 원장님 절대 공감하셨는데 울산도 빨리 시행해서 뭔가 새로운 좋은 제도가 정책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제가 하나가 걱정스러운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령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연구원에 연구과제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연구과제가 1인당 두세 개 과제라든지 지금 우리는 그 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어떤 곡을 1년에 히트를 한곡만 쳐도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그 가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히트 치기도 전에 가수가 노래만 계속 바꾼다 해도 그 가수는 국민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가수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연구과제도 1년에 3건, 4건, 5건, 6건을 과제수행을 할 것이 아니고 한 과제라도 확실하게 좋은과제가 발굴이 됨으로 해서 울산시 행정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연구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이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박원열, 경영기획실장 황길성, 공원관리단장 최해성, 하늘공원관리단장 최형문 동시선서)
박영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주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엄주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허령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이사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늘어났습니다.
허령위원
직원 전체인원이 300명이 넘는 조직에다가 관리하는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2012년도에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을 비롯해서 4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이 수상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2010년도, 2011년도가 다등급이다.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안전부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는 내부적인 관리지도급에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이나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평가를 ‘가’등급으로 이사장님 올리시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행안부 평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지율이, 수입이 작년보다 10%가 올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수지율이 전년도보다 10%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것하고 평가점수는 올해 86점을 받았습니다. 85점 이상이면 ‘우수’인데 올해는 86점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상향은 좀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경영에 대한 자립의지를 내부평가에서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욕구와 바람에 따라서 최상의 고객감동을 떠나서 고객행복을 추구하는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그다음 각종 계약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빼보니까 2011년, 2012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그리고 입찰을 포함해서 전부다 얼마냐 하면 총 127건에 68억 7600만 원 그리고 23개 시설물에 대한 300만 원 이상 유지보수비가 12억 4200만 원 그래서 216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합치면 343건이 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 유지보수에 따르는 설계는 누가 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허령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원이 65명이나 있습니다. 수질·기계·전기·건축·동물·임업·통신 이렇게 죽 있어서 외부의 어떤 설계용역이 필요 없이 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지를 보고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어느 조직보다도 설계서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다 또 이렇게 가능하다 봐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좀 있었죠? 금전적인 문제로 해서 좀 있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내부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그게 어떤 외주를 보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좋을 수도 있는데 행여 혹시 내부적인 설계를 하다보면 혹시 직원이 안이한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각종 공사·물품·용역 등에 있어서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또 시민들에게 정말 고객을 행복 시켜주는,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공사·물품·용역·수의·입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를 내보니까 유독 용역에 대해서만, 그것도 수의계약 할 때의 용역과 입찰을 했을 때의 용역하고 차이를 보니까 낙찰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인건비, 소위 말해서 경비·청소이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를 가지고 회사 영세업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무려 얼마냐 하면 당초에 설계된 금액이 62억 64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격은 54억 9300만 원으로 전체입니다. 그래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6억 원 정도를 절감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순수하게 이 용역업체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경비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뜯어먹고 사는 업체가 인건비 6억 원을 설계금액에서 삭감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그 몫은 어디로 가느냐 격무에 시달리는 1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맞죠?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수의계약의 용역보다 입찰하는 용역이 5% 이상 낙찰가격이 낮으냐를 분석을 해 보면 난립과 과잉경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용역을 따고 봐야 되니까 견적가를 낮게 잡고 써내려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나 경비하는 업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격무에 시달리면서 적은 보수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의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 다른 모든 공사나 물품은 93%, 95% 심지어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것만 경쟁입찰을 하면 87% 수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영세업자와 낮은 급여, 보수를 받는 용역청소업체에 대해서, 경비업체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고객만족’ ‘고객만족’ 많이 하는데 고객만족은 외부고객만족과 내부고객만족이 있는데 외부고객만족은 정말 이사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경영리더십으로 마인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고객 소위말해서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한, 310명이나 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한 시의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보수가 낮고 인원이 가장 많으면서도 승진의 기회는 적고 격무에 시달리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적인 고객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좀 세울 수 없는가 그다음에 처우, 복지문제를 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기능직이 4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2014년도까지 기능직을 모두 없앱니다. 알고 계시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업무직은 제외하고라도 기능직은 자료에 보니까 ‘기능직은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어자체에서 오는 직원들의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를 준다면 왜 굳이 기능직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되느냐, 일반직과 같은 보수를 준다는데 듣기 좋고 보기 좋도록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기능직은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분들도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3급 이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새로 하늘공원관리단장님이 오셨는데 단장님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또 가장 하늘공원으로서는 최신 현대 해외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대학교인지 연구원인지 모르지만 저 아름다운 숲속에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 사실은 가보면 하늘공원입니다. 그죠? 모든 시설이 다 되었고 12월에 오픈해야 되는데 울산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얼핏 보니까 통계자료에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80% 이상은 화장을 원한대요. 그러면 하늘공원이 더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이사장님, 모든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로 울산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노력해 주신 이사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죽 진행을 해 오면서 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제가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한두 가지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구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청소년지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산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농구장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다목적구장 그렇게 3개가 현재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만 1000㎡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안에 지금 청소년광장을 비롯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길거리농구장, 거기에 4계절 썰매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4계절 썰매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쇄된 지가 5년이 경과가 됐는데 5년 동안에 썰매장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계절 썰매장이 폐쇄를 하게 된 것이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안전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개장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벌써 거기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폐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폐쇄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면적을 떠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벌써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폐쇄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에 여러 군데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3차 시설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풋살장으로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면적에다가 풋살장으로 하신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폐쇄되고 우리가 용도전환시키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지구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저는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의회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세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지구에 대한 단 한 건의 말씀도 없었고 또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도 단 한 자에 청소년시설지구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정말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노는 시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 사업범위 내에서 이 자체 내에도 청소년 시설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뒤에 앉아 계시는 전 간부공무원들 다 자각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행하는 곳은 다 많습니다. 다 사용범위가 어른들이 행하는 수익장이거든요.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너무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원관리단장이 잘 아시겠네요. 청소년시설지구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해성
최해성공원관리단장
이용률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해성
최해성공원관리단장
지금 현재 평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에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시내 청소년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겸 자전거탈 수 있는 청소년광장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해성
최해성공원관리단장
광장 이용률은 며칠 전에도 신정2동에 속해 있는…….
종무
김종무위원
며칠 전에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 그 이용에 대한 게 활성화 있게 이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좀 침체가 되어 있다가 요즘 조금 되는지…….
해성
최해성공원관리단장
한 말씀을 드리면 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내에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울산시내 어디를 눈을 뜨고 봐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넓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이러한 공간이 있다고 외부에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향후에 시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시가 방송을 하든지 응원가를 한다든지 보면 다 조선소 나오고 화학공단 나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노는 곳,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장면은 한 장면도 없어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무관심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년시설지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사장님과 전체 직원들이 청소년시설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저도 행감 끝나고 예산심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심가지겠습니다. 관심가져서 지켜보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공단 근무자중 3급 이상 이사들과 친인척 현황’ 이러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회신이 되어 왔는데요. 박원일 본부장님!
원일
박원일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국가 권익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센터에 업무직에 계시는 분이 신고를 해서 박원일 본부장님의 4촌과 6촌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죠?
원일
박원일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원일
박원일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단근무자 중 3급 이상 이사들과 친인척현황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4촌, 6촌 계시잖아요? 방금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이 감사장에서도 위증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정 그렇다면 별도 자료라도 제출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원일 본부장 4촌, 6촌 두 분밖에 없습니까? 두 분은 있다고 하셨고.
원일
박원일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가로녹지팀장이 누구십니까? 친동생이 있죠?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거짓자료를 제출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류종환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같은 부서에 동생이 계시죠?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엄주호 이사장님 친동생이 계시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병태
천병태위원
왜 답변 안 하시고 쳐다만 보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쪽인가 모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주차 쪽에 어디 계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친동생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계신다면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걸 말씀하셔야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주차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주차요금 계산원으로 있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팀장님 여기에 와계십니까?
봉형
이봉형근로자종합복지회관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에 엄주호 이사장님 친동생분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봉형
이봉형근로자종합복지회관팀장
친동생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엄주호 이사장님 친동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봉형
이봉형근로자종합복지회관팀장
친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친동생인지 모르신다? 이사장님이 친동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 예,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엄 이사장님, 이 분 외에 또 친인척도 계시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채용절차가 모두가 공개채용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일반직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시험, 인·적성검사 등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의 응시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넣은 것이 아니고 공개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방금 엄주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주차요금계산원은 업무직이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직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업무직은 가로녹지팀장님 동생분하고 다르잖아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업무직 아니에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으로서…….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업무직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기계약직도 저희들은 채용공고를 거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당연히 거치죠.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거치고 무기계약직을 결국은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거치고 그다음 원서를 내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고…….
병태
천병태위원
면접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다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격이 업무직적 무기계약직은 특별하게 다른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이 뚜렷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여러 채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공고를 하고 서류전형을 하고 인·적성검사를 또 합니다. 하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전부다 외부인력이나 인사위원들, 우리 공단 직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겠는데요. 울산시에도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무기계약직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특정한 자격증이라든가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의 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이, 공무원들은 자기가 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같이 특정한 어떤 시험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면접보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울산시민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계시는, 최고의 인사권자가 계시는 그곳에 친동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채용공고를 했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면담거치고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계시는 그곳에 친동생이 들어와 버리면 조직 내에 위화감이 생기고 그 조직에 여러 가지 신뢰와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에 상처를 입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심증으로는 이사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심증은 충분히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확인된 것만 방금 가로녹지팀장님, 본부장님, 이사장님 딱딱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친인척현황이, 그런데 그것은 불행히도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파악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심증은 가나 파악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질의는 이제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계신 직원이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또 부당노동행위에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죠? 조사 끝났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직까지 조사과정에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얼마 전에 또 회계문제도 생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계신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서로 직원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불신감이 형성이 되니까 국민권익위 신고 또 부당노동행위 또 회계문제 이런 게 내부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지금 조사과정이고 향후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에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생겼는데 이 노동조합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노조를 다 가입했죠? 이틀 뒤에 인가 등록했죠? 대표교섭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직장노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직장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지고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누가 여기에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에 관한 문제는, 노조설립에 관해서는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사항,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이런 친인척현황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여러 가지 내부의 신뢰나 화합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여기에 이사장님이 보고하신 소통과 공감의 열린 조직문화 조성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관계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하시면 그 내부의 갈등은 절대로 해소 안 됩니다. 계속 갈등만 유지될 거예요. 그 내부의 문제가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시고 제 질의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문제는 앞으로 자주 대화를 통해서 문제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무쪼록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직의 성함, 입사 연월일, 현업 그리고 채용방식, 3급 이상 입사 연월일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엄주호 이사장님 이하 경영기획실장, 하늘공원관리단장님, 본부장님, 공원관리단장님 울산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하늘공원에 가니까 입구에 조일슈퍼마켓에, 조일주유소 옆에서 죽 올라가는데 거기가 5.58㎞ 갔습니다. 가니까 위에 중간에 보쌈마을이 있습디다. 올라갈 때는 계속 오르막길을 갔습니다. 보쌈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1년에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 30㎝ 이상 일곱 번 정도 온 답니다. 일곱 번 정도 온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제설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제설시설 된 게 한 군데도 없습디다. 길은 계속 높아 가는데, 제설을 다 해야 전체적인 하늘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는데 첫째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차량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제설작업 대책이 어떤 건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동 주 도로에서 하늘공원까지 가는 거리가 6㎞ 됩니다. 거기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 제설전용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군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소요소에 제설함을 30개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설치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하늘공원 내부에는 내부에 제설차량 두 대가 별도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내부에는 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내부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늘공원 자체에서 하실 것이고 외부에는 군도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데 제설차가 구입되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결산추경에 할 것이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12월에 하면 차량이 주문하고 나온다 하면 내년 3, 4월 되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구입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사장님, 하늘공원 전체적인 준공이 났는데 일이 다 끝났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박순환위원
저는 보니까 제설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년에 일곱 번 정도 30㎝ 눈이 내려온다면 결빙되었을 때 내리막길 내려올 때 보니까 계속 내리막이더라고요. 올라갈 때 조일마을에서 조금 올라가가지고 그다음 평지로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보쌈마을에서 올라갔다가 돌아가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다 내리막이더라 말입니다. 내리막에 만약에 제설차량이 확보 안 되었을 때 눈이 와서 치운다고 해도 살짝 얼었을 때 안 그렇습니까? 까딱하면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설차량 관계는 이사장님 모르시네요.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구입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관리지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 12월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보편적으로 다른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행연습기간을 창원 상복공원 같은 경우는 146일 주고 세종 은하수공원 같은 데는 75일, 또 여타 경주 마루, 공주 이게 7개월, 8개월 주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연습이 없습니다. 바로 민원하고 연결되니까 이것 괜찮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늘공원에 화장로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전부다 첨단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시험운전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40일에서 60일까지 시험운전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12월에 실제로 하신다면서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원 시기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저는 가보니까 유택동산 가보셨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유택동산하고 옥외 제례단하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집은 아주 잘 지어놓고 멋지게 지어놨는데 만약에 유족들이 와서 유택동산에서 뼈 같이 넣는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유택동산에 뼈 넣는 것 한번 들어봤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몇 ㎏정도 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유택동산이라는 것은 자연장지도 못가고 납골당에도 못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뼈를 버리는 곳인데 유족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뚜껑을 열기가 너무 무겁고 비가 오면 비가림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 시설을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여기서 보완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개원 전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거기에 이사장님이 가보시면 알지만 조그만 어린이가 갈 수도 있고 상주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팔도 잘 안 다입디다. 위에 뚜껑 들어보니 20㎏ 정도 됩디다. 그리고 함도 다른 데 하고 틀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함을 하면 뼈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다른 데, 그 든 유골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정한 양이 쌓이면 자연장지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별도로 묻습니다.
박순환위원
(사진자료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승화원이 있고 자연장지가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추모의 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추모의 집을 한번 돌아가 봤어요. 일단 여기서 영구차가 오면 자체 안 갑니까? 영구차가 오면 여기에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 바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습식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타일이,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대기실에서 피도 묻을 수도 있고 다른 이물질도, 만약에 습식이 빨아들인다 하면 냄새가 굉장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강을 하실 것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늘공원 준공이 11월 6일 된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진들이 투입되어서 전반적으로 하자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거의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보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환위원
이쪽에 돌아가는데 보니까 틈이 어린이라든지 발 작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발을 다칠 우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추모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해 주고 옥외에서 하는 행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가면 중간 중간에 앞으로 빼놔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이 집이 행사이고 이 집이 행사이고 하면 행사가 잘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위에 뭐 했는데 음식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비가 오면 행사가 안 되겠습디다. 그것도 옥내에 하든지 위에 세우든지 그것도 보강해 주시고 꽃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것도 옥내로, 옥외에 꼭 하려면 위에 씌워주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행연습을 좀 하고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장례·장사·안내직들이 총 18명입니다. 18명이 타지의 장사시설, 창원의 상복공원이라든가 부산 영락원이라든가 세종은 하수공원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실제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만약에 화장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50% 소진되고 50% 만약에 해 가지고 정전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비발전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근간에 영국에서 200㎏되는 사람을 화장을 했는데 폭발이 나서 절단 났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화장로 제품이 일본 후지사 제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이다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고는 안 나리라고 믿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환위원
전체적으로 2천 몇 ㎏ 되어 있죠? 전체 유골 모시는 데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납골함이 2만 5000개, 자연이 6만여 개 됩니다.
박순환위원
보관하는 게 가격이 22만 원 아주 저렴한 것 같던데 15년 보관하고 다시 또 계약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앞에 수목장 하는데 대략 간격을 보니까 3m 되던데 3m나 3m50 된다고 하면, 수목장을 해 놓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너무 좁으니까 나중에 나무가 죽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너무 좁게 해 놓은 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도 최소한 5m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수목장에 수목의 간격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준공 후에 위치를 다시, 당장 전체가 다 차는 것은 아니니까 조성 후에 추후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준공 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서 받아서 해야 되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설계대로는 다 심어졌거든요. 설계대로는 다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좁다고 생각하면 위치를 넓게 다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당장 다 차는 것은 아니니까.
박순환위원
설계대로 다 해 놓으니까 옥례라든지 추모의 집이라든지 설계대로 해 가지고 다 노출되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박순환위원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보니까 그거하신다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문제점은 물론 보완해 가지고 받는 것이 맞고 설계가 잘못했다면 설계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하여튼 유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보니까 다른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시간을 많이 주는데 예비시간이 너무 적고 차량도 완전히 된 게 아니라 12월에 결산추경하면 나온다면 3, 4월이면 나오는데 그런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리다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12월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시운전기간을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계속 절충이 아니라 일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구입이 12월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 3, 4월에 나올 텐데, 납품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12월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 3, 4월에 개장하는 것이 안 맞나 라고 생각하고 시운전하고 전체적인 10기데요 보니까, 2기는 이쪽에 있고 8기는 이쪽에 있는데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다 봤는데 그렇게 있습디다. 예상적으로 시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행연습을.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면 저희들은 돼지를 사용합니다.
박순환위원
돼지를 10마리 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한두 마리 가지고 하고 또 종합적으로 나중에 10마리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무게에 기준을 둡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곽에 들어갈 만큼의 크기, 실제적으로 곽에 넣습니다.
박순환위원
곽에 넣어서 실제로 그대로 하시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곽에 넣어가지고 곽 그대로 시험을 합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화장할 때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있는데 키 큰 돼지 하고 키 작은 돼지하고 분리를 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화장로에 그 정도의 화장능력을 점검하기 때문에 딱 해 보면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제가 가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면 나중에 유족들의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눈이 1년에 일곱 번 30㎝ 오는데 저것을 아무리 제설작업해도 살짝 얼어도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러고, 까딱하다 그거하려 하다가 초상 더 치는 그런 경우가 도래되지 않나 아주 걱정스럽습디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하시고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고 또한 아까 고객만족도 이 모든 것이 고객만족도, 또 유족들이 두 번 설움이 되지 않도록 최고의 시설대로 해 주시고 오늘 하늘공원관리단장님 오셨는데 단장님 지금 굉장히 초창기에 생기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눈이 뻐꿈한 것 같은데 특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하늘공원관리단장 최형문입니다. 우선 위원님 저희 하늘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로서 앞으로 개원관련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늘공원 자체가 다른 시설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같이 타 장사시설이 예를 들면 창원 상복공원이나 세종 은하수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화장로 등의 첨단시설들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충분한 시설안정화를 위해서 창원 상복공원은 146일, 세종 은하수공원은 75일,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시설안정화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은하수공원 같은 데는 후지코리아에서 직접 시공하면서 자기들이 운영까지 하는 데도 그러한 기간이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겨울철 폭설이나 결빙 그런 것도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도 대비하고 시설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후에 저희들이 개원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는 단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
단장님 고생 많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한다니까 충분히 협의하시리라 믿고 좌우지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울산전체에서 굉장히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엄주호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대공원 수영장 있죠? 그 앞에 사람들이 저보고 건의를 합디다. ‘대형TV를 하나 세워 달라, 그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이사장님 그런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들었는데 TV를 설치할 자리가 들어가면 자전거대여점 있는, 매점 있는 그쪽 방향인데 대형을 설치하려면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검토했다가 못하고 소형으로 해서 수영장 앞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가만 안 있고 온 천지에 구석구석 다닌다고 소문이 났고 또한 부지런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이사장님이 그렇게 다니시면 또 단장님하고 직원들이 또 다닙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의 참다운 살맛나는 울산을 만드는데 구석구석 신경을 써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울산시민들의 큰 관심은 하늘공원이 있으니까 하늘공원의 각각 시설물미비, 보완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순환 전 의장님께서 하늘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용에 대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2010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 8월 30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그 결과에 보면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년간 30일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중에 17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임용계획이라든가 포상, 전보, 인사 등 서면심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직원 승진이나 전보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표창 상신을 할 적에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지금 승진이나 전보 이럴 때는 인사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다만 표창 상신을 할 때는 내용 자체가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전부다 위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여드리고 추천을 받고, 회의를 개최 안했다 뿐이지 실제로 다 찾아갔습니다. 가 가지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인사위원님들 다 바쁘시고 회의를 너무 자주 개최하면 불만이 있고요. 또 위원회 개최되면 위원회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승진을 위한 근무평점도 보면 작성기준일이 전반기는 7월말, 후반기는 1월말인데 1개월 후에 작성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문제는 다른 것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진후보자명부가 1월과 7월에 작성이 됩니다. 그것은 근무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집니다. 근무평정을 하다보면 평정이 각 부서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안 하고는 승진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작업이 늦어서 그랬거든요. 다만 그다음 승진에는 작업이 다 완료 후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작업이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먼저 이렇게 평점을 한데가 손해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셔 가지고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평정기일을 넘긴다는 것은 아예 그 부서를 평정대상 진급대상이나 이런 데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서장, 팀장이 진급을 시키기 싫어서 평점을 안내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평점을 올렸고 그게 혹시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균등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되어서 평점 안내면 그 부서는 제외하고 평점 나온 부서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 어느 팀에서 그 시간 내에 평점을 안내겠습니까,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기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 공금관리에서 보면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폐품 등을 매각한 대금을 우리가 그때그때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늦게는 1개월, 길게는 9개월의 세입·세출 안을 잡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길게 세입이 입금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황길성입니다. 폐품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통 보면 양들이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폐품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면서 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액수가 미미하다보니까 그것을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넣어놨다가 시에 납부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경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제때 제때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폐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려버리면 그것도 탓할 수도 없는데 아마 잘 하시려고 폐품이라도 매각을 하고 있는데 단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오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폐품하나라도 모아서 판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지 관리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좀더 이런 방법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수나 타 도시에서 요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 울산이 포함이 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실내 공기질 인증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 공기질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해 가지고 실내 공기질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데 그 모델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표준협회에서 와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문화공원 주차장하고 문수축구경기장 지하주차장, 동천구장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표준협회에서 와서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적합하다’ ‘기준치이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각 학교는 교실마다 공기질 측정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자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보면 50분이 경과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수업에 졸리고 해서 50분하고 10분 쉬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동천체육관 이런 데서 공기질 인증획득을 받은 것이 새삼스러워가지고, 여기는 아마 통풍관계는 주로 잘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통풍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질 부분에 있어서 표준협회하고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모델에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또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앞으로 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시설을 받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좋은 인증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이미 질의서가 나가버렸고 답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보면 청소용역, 경비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업무의 이런 외주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업체의 외주용역의 성과로 입찰을 통한 예산의 절감, 조직의 슬림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런 답변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중앙에 있는 지침에는 외주를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물론 계속 외주해도 된다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체는 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울산시 본청과 시설관리공단까지 왔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울산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인건비에 그렇고, 오늘 또 마지막에 와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직영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면 예산까지도 중앙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에 위탁하는 것은 외주에 위탁받는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맡겨보니까 잘 하더라 이겁니다. 잘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위탁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도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오늘 이렇게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공원에 안전사고라든지 순찰 등을 위해 가지고 이동하는 순찰장비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에는 순찰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물품 움직이는 이동에 필요한 것이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그다음 전동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전지를 사용하는, 연료를 사용 안하는 기동력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륜차 이상은 차도 이외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가 공원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외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법을 달리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령에는 반드시 순찰이라도 차도 이 외에는 동력장치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바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자전거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사진자료를 보면서) 자전거도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동력자전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법이, 우리는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법에 조금 모순이 있다든지 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다른 유권해석을 받아놓는 다든지 자그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자전거에 배터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큰 위험성은 느끼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예외조항이라든지 그런 해석을 받아놓는 게 어떻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선정이라든지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또 직원의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하늘공원 개장 시 제설대책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다양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하 전 직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