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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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손해봉 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2012년도 용연하수처리장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손해봉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

이재질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이재질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온산하수처리장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재질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진환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갑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한진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언론에 우리 울산지역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3곳이 수처리효율이 전국 최고 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환경복지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5개 하수처리장 중에 민간위탁이 3개이고 직영이 2개 맞죠?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처리장직영 민간위탁비교분석을 하고 운영어떤 방안의 개선책을 내라고 건의를 했는데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비교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일부 나왔는데 크게 원가절감이라든지 또는 운영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장·단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장·단점이 없다는 말씀은 5개 하수처리장을 봤을 때에 각각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해야 될 중계펌프장이나 맨홀펌프장 또는 관로연장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장점과 그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한다면 우선은 공무원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업체 간에 위탁계약에 따른 경쟁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절감효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에.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직영했을 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단점이라고 하면 크게 저희들이 대두될 만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이라든지 소양의식 이런 것들은 민간업체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속 십수여 년간 이렇게 근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여러 가지 형태로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 특광역시든 일반시, 군이든 간에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재정규모라든지 인력구조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 향후 앞으로 우리 울산시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처리장인 용연하고 온산처리장 그리고 위탁처리장 3개소가 각자의 특성과 그리고 처리구역의 형편에 맞춰서 비교적 굉장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변화의 여지를 주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노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때 구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된 내용이 별 의미가 없네요. 그죠?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운영실태라든지 또는 위탁과 직영체제의 장단점 분석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다행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양자 간에 어떤 특별한 격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물의 품질에 있어서도 크게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점검해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점이 노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문제점을 나타낸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검토요구하신 것도 겸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상환해야 할 금액,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미래에 상환해야 될 부채의 종류는, 부채라고 보기 어려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비용 조달문제 그리고 지방채상환 저희들이 지방채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하고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역시가 되면서 기반시설 때문에 많이 투입되는 것은 맞죠?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준공부터 시작해서 15년 내지 20년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 말씀하실 때 상환에서 하수도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정상적인 해마다 발생하는 물가상승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반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위적인 하수도요금 상승 그것은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을 또는 추가적인 어떤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하수도 또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누락분 이런 것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환에 있을 때 부족분을 최선책이 하수도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저희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대부분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방식을 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를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전반적인 우리 하특회계의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계속 해마다 저희들이 분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처리용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수처리용량이 과다유입되는 그런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방어진·용연·회야하수처리장 죽 5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과다유입되는 것이 3군데인데 특히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오수 초과일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맞죠?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수가 과다유입되는 것이 주로 우수기 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외 어떤 과다유입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그 외 경우는 그렇게 극히 더욱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오수초과가 계속 유입될 경우에 이것을 우수기라는 그런 부분을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어떻든 간에 오수초과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초과유입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근거도 있죠?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초과우수량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감내하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그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1차 침전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약품처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농소지역에 지선관거공사를 대규모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유입량이2009년, 2010년 대비 2011년부터는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만t 이상 시설용량은 10만t입니다마는 11만t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수기 그런 경우에는 과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 침전지를 거쳐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1차 침전지를 거친다든지 그다음에 약품을 투여한다 이런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고 맞습니까? 특히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일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단기대책이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농소처리장을 현재 연말에 착공준비를 할 예정인데 농소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지어서 가동을 하게 되면 아마 시운전 스타트가 2015년 상반기경이면 아마 시운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쯤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농소지역에 총 물량이 3만 6, 7천t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부하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만여t 정도 유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훈

김동훈하수관리과장

결과적으로 농소하수처리장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4-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면 최근에 저희 환경복지위원들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코리아리사이클링이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내역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적발된 페놀유출업체가 없는데 이것은 울주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매립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시가 지금 처리시설은 관리하고 있고 재활용관련처리업 신고 이런 부분은 구·군에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그런 행정처분사항이 구·군 사항이라서 작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빠져 있다?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20건이 넘죠. 2011년도에는 12건, 2012년도에는 4건인데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 업소 19개 업소하고 사후관리 9개 업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환경부에 통합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는 지적사항이 없으면 연2회하고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면 연4회 중점관리하고 나머지는 연3회 정도 업소관리를 하는데 감사일 9월 30일 기준해서 작성했는데 거기에 4회 시정지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즉 그전에 지도사항에서 계속 반복되고 위반된다면 업체관리가 소홀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적이 처분사항이 없다 해서 관리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통합지침에 따라 했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아, 그런 지도점검은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위반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2010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업체가 위반을 안 저질렀다, 지키고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일단 그러면 지도점검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페놀유출업체가 검찰에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관리현황도 같이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울산시에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관리의 지도점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환경부 훈령으로 통합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일정에 따라서 업무량을 안배해서 분기별로 안분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연간 어느 정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각업체, 매립업체 4개 해서 9개 업체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우수업체하고 일반업체하고 중점업체를 분류를 한다면 29회 정도 그렇게…….

대길

강대길위원

연?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29회 정도를 했을 때 2010년도에는 21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2010년도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29번을 점검해서 21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경미한 사항을 다포함해서 여기에 지적을, 우리가 조치한 사항을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적발된 건수를 보면 이런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행위근절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요주의 해야 되는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중점관리를 하고 이행을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지 처벌위주의 관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측면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역시 환경자원과네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규모에서 지금 현 공정률이 46% 정도인데 자금난으로 한라산업개발이죠. 지금 법정관리되어 있죠?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계획대로 라면 내년 2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 8월에 준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 공정률이 46%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보고서에는 9월말 자료이고 지금 현재 50%에서 10월 22일에 한라산업개발이 최종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소시엄회사가 한라산업개발이 50%고 한솔이엠이 30% 현대중공업이 20% 이렇게 컨소시엄한 사항인데 그래서 11월 2일에 법정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공정을 보면 기계공정이 57%이고 토목건축공정이 26%, 전기가 14% 기타 시운전해서 3%고 이래서 100% 공정률을 볼 때 현재 기계공정은 대부분 외주발주입니다.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외주발주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한라가 어렵다고 해서 한라가 스스로 환경공단에다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온산 쪽은 다른 데보다는 체불관계 이런 부분이 심각하지 않고 그다음 건축공정이 94% 정도 되어서 스톱이 되었는데 남은 공정이 제일 3층 상단에 골조공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기존 골조업체가 자기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해도 적자난다고 포기해서 현재 한라가 업체선정해서 법원에다가 교체하는 업체선정을 신청한 상태고 그게 법원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 부분은 실제 공정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계획대로 이 사업자체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경

박재경환경자원과장

따지면 법정관리한다해서 공사연기 사유는 될 수가 없고 그다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2월 준공예정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서 공단에다가 부도 이후 그다음 법정관리 이후 대책을 내놔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내일도 현장활동조사를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울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환경자원과에 해당되는 건데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이죠. 울산효문공단 폐기물이 6500t이라고 합니다. 이게 20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특히 우수기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런 침출수가 나오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거의 30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북구청에서도 우리 시로 미루는 것 같고 물론 안에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효문공단에 산업폐기물이 발생된 것이 1992년도에 자동차시트 만드는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사용하다 남은 시트가 쌓여있었는데 이게 죽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전된 게 ’97년도 그때 이전이 지금 현 소유자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이 되었는데 이게 관리청 자체도 처음에는 특정폐기물 해서 환경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후에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엄밀히 따지면 북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땅 소유자가 치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전부다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치울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소유자가 이 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땅값을 싸게 주고 샀을 경우에 그것을 치울 의무가 있다는 건덴 이 부분은 원 소유자가 치워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제대로 샀기 때문에 현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 변호사사무실은 이런 이야기이고 환경부 쪽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게 소유자 책임이다, 뭐 책임이다 하는 게 명확하게 없고 그래서 지금 1차로는 소유자가 치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제 침출수 같은 것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폐시트는 화학제품이라서 침출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침출수가 흐르는 제품은 아닌데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를 보고 사실은 침출수 비올 때 하고 그다음에 토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북구청에서 일단 관할 관청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시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인근 토양에 오염을 시켰다면 현재 소유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으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소유자 책임이든 결국은 이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이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 아닙니까? 그래서 북구청에 어떤 지침을 내리든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우든 치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폐기물문제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구·군 사무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구·군에서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 소홀한 건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그것은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도감독의 범위인데 그게 제한적이고 직접 시에서 그것을 치우려고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예산으로 치운다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얽혀 있는 내용들은 저도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째 방치되면서 서로가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게 효문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그 소유자가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놓고 개발사업계획신청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이 폐기물을 해결을 하고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그 일대 부지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치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부동산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조금 주춤한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소유자가 치우도록 앞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