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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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과 소관 사업소의 증인선서 후,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김노경, 환경관리과장 김정규, 하수관리과장 김동훈, 환경자원과장 박재경,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 용연하수처리장장 손해봉, 온산하수처리장장 이재질,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환경녹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한진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태화강관리단장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도심속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윤영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클린울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클린울산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클린울산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울산추진단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기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일단 반가운 소식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가 산림행정업무추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포상금이 4000만 원 되던데 그러면 16개 특광역시 중에 몇 등 한 거예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최우수상 선정된 부분은 행안부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였습니다. 그중에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광역시에서 최우수상으로.

이영해위원

그러면 최고 1등인가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하시는 행정들이 이런 부분에서 마킹이 되는 것은 참 반갑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아침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해위원

환경정책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아마 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또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같은 경우는 아마 특광역시 중에 울산을 포함한 4개를 빼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또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만 환경부 자체에서 법안을 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이 아직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조례내용을 봐도 그 법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것을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조례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한번 조례제정을 검토했습니다만 조례내용에 담을 내용이 법안에서 나온 내용 외에 더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초에 환경전체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환경단체들과의 조례내용에 담을 내용이나 환경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심도깊은 의견을 통해서 조례내용을 작성하고자 해서 올해 두 번 정도 해서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의견수렴이 좀 되었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환경교육조례에 담을 많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환경교육센터가 될 텐데 센터에 대한 부분도 환경부 자체에서도 한 달 전쯤에 국가센터지정에 대한 공고만 나왔을 뿐인데 그 공고내용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으면 우리 시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교육은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실적 같은 경우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단체들이 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각 지원도 더욱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푸른울산21에서 환경전문활동가교육이나 예전에 안하던 대학생들교육, 그다음 초등학교 교육청과 같이 협약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해서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거기 저희들이 푸른울산21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거기에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을 할 때 강사부분은 거기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과도 그런 협약서를 교육청과 푸른울산21과 그런 환경단체 간에 같이 교육기구에 대한 그런 협약도 같이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이 저희들도 이렇게 선진지견학을 통해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교육계획수립이 되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자면 푸른울산21은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교육센터건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요구서에도 보면 수립 중이라고 그쪽 과에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센터건립에 대한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국가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법안에 보면 시도센터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시·도지자체가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와 구체적인 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환경부에서 일괄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다가 각 지자체에 맞는 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영해위원

매뉴얼을 준비해서 한다. 지금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타 광역시도 아직 센터가 없습니다.

이영해위원

센터는 아직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우리 울산처럼 푸른울산21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타 광역시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늦출 것은 아니고 방금 처럼 매뉴얼을 좀 갖춰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센터건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다음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도 나와 있는데 지난 9월에 구미공단에서 불산사고로 굉장히 큰 재앙이 있었죠?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고 취급사업장이 471개사 위험물질이 3450만t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울산시가 물론 3대주력사업이 화학이다 보니 그런데 그 위험유독물이 어떤 종류의 유독물이 취급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유독물의 종류로 치면 거의 6, 7백여 종이 되는데 이번 구미사건과 같이 유출 시에 사고를 내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69점 정도.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혹시 유독물로 인한 큰 사고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최근 5년 동안에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매암동에 동부한농공장에서 질산이 조금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 고려아연에 황산이 2010년도에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영해위원

만약에 누출된 환경이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최대 고의적으로 유출을 하거나 그다음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까지도 처분이 가능하고 또 사법처리도 병행이 됩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울산은 3대 주력사업에 화학이 들어가고 우리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사실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물론 구미 같은 그런 불산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제가 과에 따로 질의를 드렸을 때 굉장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그런,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조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구미 같은 그런 큰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울산시만의 특별한 매뉴얼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사전예방책이 가장 중요하고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사고안전대책 사전예방차원에서 471군데에 유독물을 취급,사용, 제조 총망라해서 우리 시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청 그다음에 낙동강청 이렇게 합동점검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사용량이 많은 업체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8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구미사건 이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영해위원

각 기업체에 진단이 이루어졌나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 외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 공장장님들 모셔놓고 당부도 했고.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웃의 어떤 도시가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죠. 울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동진압 그런 부분들이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매뉴얼을, 울산시만의 매뉴얼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한번 지적되었습니다. 발암물질인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아시죠? 저감대책이 건의가 되어서 3050프로그램 스마트프로그램 등등해서 지금껏 2005부터 2011년까지 계속 저감대책이 이루어졌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 당시 아마 40 몇 개 업체가 자율협약이 이루어져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해 3월이었죠? 23개 업체가 또 자율협약을 맺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 협약 맺은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가 2000년부터 저희 시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참 좋아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제도화시킨 사업입니다.

이영해위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네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00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5개년 정도의 단위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의 그간의 실적을 익년도 초에 실적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확인하고 서류검토까지 해서 그 실적을 관리하고 또 미진한 업소는 독려를 하고.

이영해위원

그런데 잠깐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잘 이행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그 업체에다가 제재를 가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의 취지는 법적기준은 물론 지켜야 되고 잘 지키고 기존에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스스로도 저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미흡하다 해서…….

이영해위원

특별한 제재를 못한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패널티를 주기는 못하고 하지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자율협약을 맺어서 특별한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 7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해서 못 하겠다 안 한다 이런 기업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보도 에 의하면 녹색기업을 지정했던 제가 어느 기업을 말을 안 할게요. 그 기업들이 폐수방류해서 좀 문제가 생겼죠? 그 녹색기업에 대해서 제재,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녹색기업 중에 2개 정도의 업체가 폐수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명령 내지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색기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녹색기업을 주관하는 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 그쪽에 별도의 녹색기업 심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사항을 지방환경청에 통보를 했고 지방환경청에서는 이 사업장이 3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아마 패널티를 좀 받았을 겁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자율협약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책임에, 사회적인 책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패널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좀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율이 좀 더 의무화되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완충녹지 국가산업단지 어때요? 굉장히 4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완충녹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울산미포산업단지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폭 20m에서 500m까지해서 두왕사거리에서 북구청 앞까지 약 11.8㎞에 대해서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완충녹지는 매년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예산확보는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매년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160억 원까지.

이영해위원

지금 20% 정도 공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29%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300여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847억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것이 33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하는 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확보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은 잘되고 있고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2007년부터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영해위원

평가결과는 어때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환경부까지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81% 이상이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영해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해단지 잖아요. 주로 어떤 수종을 심어요? 그쪽에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환경정화수로 권장하고 있는 나무들이 주로 잎이 넓은 그런 낙엽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수종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과장님 완충녹지 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사업이고 해마다 예산확보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식재는 하되 식재하고 난 후에 주변의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중요한 것 같고 해서 잘하시겠지만 수목, 수종이라든지 식재방법이라든지 검토하셔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업탑지구본 있죠? 그 분이 구속된 것으로 제가 얼핏 신문자료를 봤는데 사실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에 지구본 설치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원래 설계서와 달리 부실시공을 해서 지금 결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다가 우려했지만 왜 이렇게 부실이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숙이라기보다는 범접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참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인은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일반작품이 아니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그런 작품이다보니까 저작권자가 원도급자로부터 낙찰된 금액을 다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사기혐의로 불구속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철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9월 1일에 즉시 제작을 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해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이다보니까 저작권부분에 우선적인 그런 예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재질검사, 품질검사, 중간점검 꼭 좀 해 주십사,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태화강관련, 태화강관리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남구 삼산 쪽에 보면 아까 보고서도 보니까 주로 보리하고 코스모스, 유채 화종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올해 같은 경우 봄에는 주로 밀, 청보리, 유채 가을에는 하얀코스모스,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 정도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니시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온 것이 뭐냐 하면 코스모스가 가장 아름답게 필 때 그 코스모스가 다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우리 시에서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느냐, 가장 아름다울 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모스를 피우고 또 유채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수종의 식재시기 때문에 파종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었지 않나 저는 짐작을 했지만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올해 코스모스가 며칠 동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그쪽 지역에.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초화 파종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 봄 초화는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면 거기에 내년에 봄초화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4월부터 6월까지 개화를 해서 꽃을 보고 6월초가 되면 다시 초화변경을 위해서 갈아엎고 난 다음 에 6월 중순에 가을초화를 식재합니다. 9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코스모스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남구청에서 삼산초화단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꽃이 좋을 때 베어지고 나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 삼산초화단지에 그동안 토양개량이든지 이런 사업을 전혀 한번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계속 초화만 심다보니까 중간에 초화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봄초화하고 가을초화를 파종하는 시점에 한 달 정도를 청보리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 청보리가 일정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토양개량을 위해서 한번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공백이 있어서 봄 초화심고 보고 가을초화를 심을 때 6월 중순에 심어야 되는데 7월 중순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초화가 늦게 개화를 한 거죠. 늦게 개화를 하니까 그렇다보니 가을초화만을 끝가지 보면 내년 봄초화를 못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보다는 열흘 정도 빨리 코스모스를 베어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시민들이 그런 전경을 즐기려고 심고 다시 파종하는 것이 내년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관리는 남구청에서 했다하더라도 방금 파종이라든지 물론 땅을 한번 엎어서 토지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가장 아름다울 때 시민이 한 열흘 정도 못 본 거잖아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한 열흘 정도 못 봤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섹터를 달리해서 여기는 코스모스 충분히 보고 그다음 내년에는 파종시기가 충분히 되는 다른 식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갑자기 황당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내년부터는 토양개량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토양개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초화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충분히 보고 그다음 다른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제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담당간부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감사자료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에서 환경부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측정항목이 아황산가스부터 시작해서 일산화탄소까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현황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아황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오존이라든지 그다음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는 지금 기준치를 전부다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유독 환경기준에 초과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부분이 환경기준을 초과합니다. 2010년도를 보면 3월, 5월, 6월, 11월, 12월 2011년도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6월까지 거의 5개월간 계속 지금 미세먼지부분은 우리가 환경기준을 초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줘서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 용역결과를 이제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기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 길게 해서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대기질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보면 계속적으로 기준치를 오버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여기 PM10같은 경우에 기준을 보시면 연간 50㎍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월별로 보면 주로 봄철인 3월이나 4월 이때 기준을 초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공히 전국 지자체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봄철에 비가 많이 안 오는데다가 중국의 영향에서 오는 황사영향으로 해서 봄철에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M10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시도 목표도 잡고 기업체와의 협조나 아니면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하기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부분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울산이 지금 양호한 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양호한 편은 아니고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7개 특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중간에서, 중하위권 정도 수준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부분이 이렇게 초과하는 부분이 1년에 거의 반 정도라도 5개월 정도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전체로 보면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 굉장히 초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울산 같은 경우는 수질부분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기에 있어서 미세먼지부분은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다시 한번 더 수립을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이 미세먼지의 폐해를 지적하셨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치 중에 하나이고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미세먼지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배기가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기업체 연소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 그다음 최근에는 봄철에 중국황사현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요즘 공사현장 같은 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경유자동차 연료저감장치 개선하는 거라든지 천연가스버스 교체라 하든지 아니면 기업체에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경정책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우리 시의 미세먼지가 다른 특광역시 한 중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인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것을 시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기질중장기개선계획에도 들어있지만 그게 개선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대책에 들어 있고 또한 시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배출가스 그런 기준을 강화시킨다든지 그 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미세먼지농도가 월별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왜냐하면 아황산가스나 오존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준치 이하로 잡아놓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부분은 굉장히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부분도 충분하게 기준치 이하로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의 어떤 계획을 분명히 마련하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감사자료 2-4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악취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지역 내에는 여러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악취가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페이지를 보시면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179개사 점검, 16개사 위반해서 개선명령, 과태료가 죽 나가고 지금 이게 제가 받아본 바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잘되어 있고 법적으로 또는 개선명령, 과태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 다량배출업소 기획점검 추진이라 해서 보십시오. 20개사 총 183건해서 약 71억 원을 투자권고를 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악취저감 시설투자 유도를 위해서 약 3년간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265억 원을 투자를 유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배출업소 기획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간 악취뿐만 아니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관리·감독을 해 오는데 사실상 배출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점차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그러한 포인트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원료투입부터 해서 제조공정 그다음 보관창고까지 총망라해서 과연 오염물질이 어느 군데에서 어떻게 새어나가는지를 기획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56개사에 대한 기획점검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2010년도에 큰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회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000억 원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규모가 조금 작은 업체 나머지 못한 업체 그래서 합한 것이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공장별로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구별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생활민원은 구·군에 금년도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 구·군에서 악취민원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울주군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주군은 왜 그렇습니까? 제일 심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울주군 관내에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료제조업체 이런 데가 사실 사업장이 일단은 영세하고 사업장 여건으로 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악취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실상…….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울주군이 제일 많다면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민원해결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년에 3번 정도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을 당한 업체도 있고 한데 사후관리를 군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악취발생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라든지 벌칙조항이 개선명령 내지는 과태료에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악취발생에 대해서 공단이나 여러 분야에서 되었을 때 이게 처분기준이 미약하다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울산시에서 악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상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각 시 ·도에 기준을 내려 준 것이 악취희석배수배출원 기준으로 볼 때 악취희석배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500배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배 같으면 인근주민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높다 그래서 300배로 낮춰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벌칙조항입니다. 이것이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이래가지고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수단이 못 되기 때문에 벌칙조항도 고발 할 수 있는 조항 그다음 초과하는 분에 따라서 배출부과금 내지는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수차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울산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미비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 녹지공원과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이월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결산할 때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대왕암공원조성 사업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12년도에 또 사고이월이 115억 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3년간 방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김상만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요구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 이후로 교육감이 바뀌는 바람에 상호 어떤 정책기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연수원이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은 부지가 미확보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추가보상금 지원관계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십시오. 행정에서 하는 일이 부지도 선정되지 않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그간의 추진상황을 죽 보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15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지금 3년째 잠궈놓고 그것도 지금 동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보면 굉장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회의가 15회 또 주민들과의 회의도 6회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고 부지가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럼 이 돈은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이런 큰돈을 가지면 다른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되지 않는 부분에 이런 돈을 왜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하여튼 집행부분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죠? 가로수 선정을 할 때 수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수종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 놓고 있는 가로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종선정도 하고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렇게 의뢰를 해서 또 수립을 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2011년 9월 30일에 울산발전연구원 기본과제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종선정에 관한 연구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12월에 이런 가로수기본계획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지역의 수종선정에 대한 용역결과가 그러면 어떤 수종이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수목의 식재 대원칙은 적지적수입니다. 적지적수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자라고 가장 잘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것은 1996년도에 수립을 해서 그 이후에 몇 번 수립을 변경했습니다. 지난해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과제연구를 한 수종선정에 관한 연구 이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의한 수종도 적당하다 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목의 식재선정이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장 잘 자라는 그런 나무로 선정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적지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제일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울산지역에 적지적수의 수종이 전부다 잘 심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대부분은 다 잘 심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월드컵경기 전에 심은 구실잣밤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난대수종인데 그게 들어 와서 실패를 한 대표적인 수종이 되겠고요. 그외 일부 난대수종으로 심은 나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수종들은 역시 우리가 그때 심을 때 상당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재를 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실패를 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200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식재한 수종들이 울산의 지후, 풍토에 잘 어울리는 그런 수종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환경위원회에서 강원도 쪽으로 수목을 보러갔습니다. 시찰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보고 온 강원도의 원주나 춘천 이런 부분의 가로수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아직까지 울산시의 가로수정책은 좀 더 보완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네요.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사실적으로 2010년도 감사에도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지적이 되었고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저는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우리 울산에서 대표적으로 소나무에 많은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우리 울산지역에 최초로 발생된 것은 2000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산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2010년경까지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의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최상북단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계속 발생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일단 그런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솔껍질깍지벌레 이런 부분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관내시에 청량면입니까? 문수산 일대에 소나무에 이어 가지고 참나무시들음병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 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참나무시들음병의 면적피해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우리 지역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된 것은 최초로 2006년도에 상북면 이천리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까지 18㏊ 460여 본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18㏊ 정도.

대길

강대길위원

18㏊란 1㏊에 3000평이 넘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3000평이죠.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도 꽤 넓은 거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수산 일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망해사 주변에 더러 발생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굴화·천상지구로 해서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울주군에서 전량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다 베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다 마무리가 그렇게 되었고 참나무시들음병은 이것도 나무좀입니다. 나무좀이 나무숲으로 들어 가서 도관을 막음으로 해서 나무를 고사케하는 그런 증상인데 이것도 예방책은 별도 예방책이 없고 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롤트랙인가 해서 그 테이프를 묶음으로 해서 좀이 나무로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전량 제거를 해서 소각 또는 파쇄를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국 소나무재선충병이 2200㏊ 정도 지금 현재 넘네요. 2385㏊ 정도 그다음 솔껍질깍지벌레가 지금 532㏊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이 18㏊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울산시에서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소나무처럼 저렇게 번져나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에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세워져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11월 9일 저희들이 종합방제대책을 수립해서 구·군에 시달도 하고 또 구·군 관계부서장 회의도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방제대책은 수립해서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소나무처럼 이렇게 만연하지 않도록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금방 강대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이 2010년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선암호수공원까지 도심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남구지역까지 왔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올해는 공장인근까지 가로수까지 재선충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류경민 위원님 가로수에 재선충이 감염된 것은 금년이 아니고 이미 온산공단 주변에도 일부 감염된 것이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심까지 번져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공장에까지 번져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분명히 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재선충 우리 울산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도 60억 원 정도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4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올리신 겁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산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집행 30억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데 재선충 방제방법에는 예방과 훈증이 있겠죠. 훈증에 사용하는 약품이름이 뭐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훈증에 킬퍼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킬퍼가 없으면 훈증이 안 되고 재선충이 방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파쇄도 합니다. 훈증약제로 쓰여지는 것이 킬퍼고 재선충 방제방법에는 훈증과 파쇄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훈증과 파쇄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약품은 주로 훈증으로 사용하는, 훈증약품은 킬퍼 아닙니까? 킬퍼가 없으면 훈증이 안 되죠. 그런데 올해 제가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남구와 중구, 북구, 울주군 모두 킬퍼를 사용해서 훈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킬퍼를 구입하지 못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남구에요?

경민

류경민위원

예.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남구에서 아직까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남구에서 재선충 방제를 하다가 시기 내에 다 방제를 못해서 일부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물량에 대해서 킬퍼 사용량이 약 1700ℓ 정도를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킬퍼를 구입을 못해서 훈증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을…….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에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죠. (파워포인트를 보며) 이게 지금 남구의 석유화학공단입니다. 석유화학공단까지 지금 이게 죽 카메라가 가면서 찍은 거라서 약간 흔들렸는데요. 가로수에 다 지금 공장안에까지 재선충이 이미 다 번져있어서 도심에까지 내려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2011년도 10월 19일 이게 재선충이라서 묶어놓은 것 맞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대상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심으로 번진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남구에서 재선충 방제를 하반기에 하다가 방제를 다 못해서 금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해서 방제를 금년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저건 뭡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것을 하반기에 저게 10월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경민

류경민위원

예, 2011년 10월 아닙니까? 어쨌든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2011년 10월에 재선충 방제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2011년 10월에 있는 것이 어쨌든 1년 동안 놔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재선충 발생에서부터 방제를…….

경민

류경민위원

재선충 그렇지만 솔수염하늘소 잡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요. 제 말씀을 좀 한번 들어 보세요.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묻는 시간 아닙니까?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으로 우화되기 전에 훈증하고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월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매도를 하면 됩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무슨 매도를 합니까? 지금.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내가 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민

류경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의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질의에 좀 더 성실하게 그렇게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선충 방제의 절차는 발생이 되면 저렇게 대상목을 조사를 해서 테이프를 묶습니다. 묶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입찰, 공고 등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면 공사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기 10월에 묶어 놓은 끈은 조사를 할 당시에 묶어진 것입니다. 저것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가 되면 12월이나 그렇게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연내에 저게 방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내지는 또는 사고이월로 해서 이듬해에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물론 지금 남아있는 것을 촬영을 하셨겠지만 방제를 하다보면 또 누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가 경과된다. 그다음에 남구에서 아까 킬퍼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킬퍼부분은 작년도에 남구에서 구입을 한 양이 4853ℓ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방제를 다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어서 1696ℓ를 금년도에 사업물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제가 누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되어서 성충으로 되기 전에 11월이나 12월에 이게 발견이 되면 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놔둬놨기 때문에 공장인근으로 퍼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킬퍼 같은 경우에는 금방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2억 원 정도 남아서 올해로 이월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봤을 때 작년에 사용량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재선충이 저렇게 확산이 되었는데 약품을 남겨가지고 이월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확산이 안 되거나 막았어야죠. 유독 지금 남구가 심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선암호수공원이나 도심의 인근에까지 번졌고 올해는 공장까지 왔고 가로수까지 번졌습니다. 가로수 지금 잘라내셨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잘라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죠. 그럼 결국 가로수까지 잘라내는 사태에 이르기 전에 막았어야 하는데 재선충 예산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확대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산이 작년에 소나무재선충이 37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입니다. 시민의 예산 3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예산을 40억 원이나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막았으면 일단, 그리고 작년에 또 예산도 7억 원을 남겼어요. 남겨놓고 올해 예산을 왜 또 편성했습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월된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월되었으면 예산을 더 증액편성하지 않았어야죠.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월된 예산하고 익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결산추경 때 어쨌든 다 안 자르고 남겼다가 이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결산추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선충이 막아지고 더 안 번졌으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번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도심으로까지 왔고 가로수를 잘라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나무시들음병이 올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나무시들음병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작년예산보다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측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수산 그쪽 망해사입니까? 주변 인근에 일부 발생이 되었고 그전에도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 그다음에 구·군으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이 예산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그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 이야기하실 때 방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대책 세워서 1000 그루 정도 방제하셨죠. 지금 예산이 1800만원인가요? 이것밖에 없는데 예산 안 모자랐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하반기에 참나무시들음병 2055본 정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2010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재선충 같은 경우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예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 저희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숲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방과 방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하고 악취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저께 11월 11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환경보험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이 임산부가 될 경우에 태아가 대퇴길이가 감소되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과장님 보셨나요? 관리과장님, 이것은 정책과인가요, 관리과인가요? 미세먼지 관리과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보도된 내용은 봤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도내용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대기질 종합개선 이야기할 때 저희가 고황유 조례로 사실 많은 몸살을 앓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고황유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고황유 허용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없죠. 저희가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 사실 대기질 종합개선에서는 연료정책 그리고 고황유를 허용하냐 마냐보다 사실 종합적인 대기질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때 분명히 탈황산이나 이런 것을 써서 미세먼지나 나머지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먼지 수치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는 지금 미세먼지 PM10에서 PM2.5까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미세먼지 우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단위로는 50이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초과기준은 감사자료 1-49페이지이나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4시간 기준으로는 100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하는 날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7대 도시로 봤을 때 우리 울산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울산보다 미세먼지가 확연하게 나은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하게 초과현황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24시간 내지는 대기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연중관리가 되다 보니까 기후영향이나 주변공사장이나 대기가스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에는 위원님들이나 여러 전문가들 지적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더욱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악취문제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악취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 이러면 딱 듣는 이미지가 공해도시 그리고 매캐한 냄새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것이 딱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굉장히 악취를 잡느라고 많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인포집기도 달고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악취를 잡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악취대상업소 수가 406곳 중에 올해 179곳밖에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모자라서인가요, 왜 그런 가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규정상에 보면 녹색기업이라든지 자율점검업소 또 우수업체는 점검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월말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이라든지 자율점검 떠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점검을 한번 씩 다 하는 것으로…….

경민

류경민위원

406곳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다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도 보니까 녹색이나 자율점검 기업에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중에 올해 16곳이 적발되었습니다. S-oil나 16곳이 적발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치가 개선명령혹은 개선권고, 과태료 120만 원에 그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벌칙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위반한 업체가 7곳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울산자원화산업 올해 민원도 끊이지 않았죠? 3년간 6번이나 적발되었음에도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악취방지법을 보고 있는데요. 악취방지법 보면 사업장에 대한 규제에 보면 단순히 개선명령 뿐만 아니라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왜 특별하지 않은 겁니까? 보면 SK유화 3번, 이에스티 2번, S-oil공장 2번, 울산자원화산업 6번, 대건자원화 2번, 울주양돈영농조합법인 4번, 하나산업 이런 데는 어쨌든 계속 지금 보면 완료에 개선내용 이래가지고 뭘 조금씩 고치는 건데 고치고 또 개선명령 받고 고치고 또 개선명령 받고 이래서 악취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라든지 축산폐수 사료화하는 공장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 악취때문에 울주군에서 도 아주 고생을 하고 사업장 관련해서 류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선명령 사실 현행법상 개선명령에서 말 안 들으면 사용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을 말 안 들으면 고발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법규정이 정말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을 즉시할 수 있는 폐쇄명령조치, 고발조치, 배출부과금제도 그다음 배출행위기준도 현행 전국에서 제일 강하게 적용을 해서 500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너무 높다 그래서 배출행위기준 자체도 300배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스펙을 더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를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에도 폐쇄명령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심하거든요. 6번을 했는데 기껏해야 120만 원 내는 게 다니 누가 이것을 갖다가 잡을 의지가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런 것은 일벌백계가 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런 업체가 분명히 필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같이 시설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은 람사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어제 박맹우 시장님이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첫 날에 똑같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람사르 습지등록을 이야기하셨고 전 언론에 대서특필이 났었습니다. 울산에도 람사르습지가 등록된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RIS보고서 작성과 부처협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와 환경부에서 이 시기 자체를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시기자체를 조율한다, 올해 할 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람사르 본래 우리 당초의 목표는 올해에 부처협의를 마치고 환경부에서 람사르등록추진위원회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까지 마감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만 그 등록신청하는 목표는 올해 안 되고 올해 계속 부처협의진행과정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부처간에 협의도 없이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언론에도 대서특필도 나오고 그리고 2월에는 환경부 신청한다고 보도자료 또 내셨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오늘 신문에 환경부에 등록한 것으로 나왔죠. 제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다 람사르 환경부에 등록한 줄 알았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등록하면서 어쨌든 보도자료부터 내고 보자 라는 행정이 아닌가 라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람사르 습지등록 추진일정 자체가 관할자치단체에서 등록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정밀조사와 지정요건을 검토를 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등록신청 자체를 환경부에서 해서 그리고 람사르추진위원회로 신청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태화강 하류가 람사르 등록요건에 해당된다 라는 것은 환경부관련부서와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태화강을 국가도심을 관통을 하는 그런 하천 자체가 람사르 습지 지정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2월에 환경부에 태화강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요청을 하는 공문까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의 일정에서 부처간에 협의과정이 있는데 우리 태화강은 하천입니다. 지금까지 하천이 람사르로 등록된 사례는 한강의 밤섬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강 밤섬의 경우도 부처협의과정이 2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하천은 다른 습지와 달리 그런 여러 가지 준설이나 공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나 상황 변경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태화강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겸하고 있어서 하천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공사하는 일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하천주관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해서 다만 그 등록시기 자체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 태화강 자체가 람사르 지정요건이 된다 라는 것은 지금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람사르의 자격요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람사르에 등록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람사르에 등록하면서 환경부가 예를 들면 된다 안 된다, 뭐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 시 간에 건설과가 지금 그쪽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니 정비사업을 미뤄달라 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시 내부의 조율이 안 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 조율해서 저는 충분히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 마음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터뜨리고 봤다는 거죠. 일단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2012년도에 아주 아름차게 울산시의 목표로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올 한해에 울산시의 연내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발표한 자료인데 거기서 어쨌든 부처 간에 나중에 와서 이제와 보니 부처간에 소통이 안 되었더라 그것을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조율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환경정책과에서 단독 독자적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내 부서간의 조율이 부족했다 라는 말씀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과정에서 하천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미 우리 시 내에서는 그런 공감대에 의해서 추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해양부가 걸고 있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걸고 있다 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차피 람사르 등록 절차자체 관계부처 협의가 있는 자체가 하천은 더욱더이고요. 습지같은 경우도 습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지가 지정되면 관할하는 부처들이 모두 소관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부처의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 자체가 국토해양부가 있고 우리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가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마무리 되는 시점에 람사르를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하천을 주관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람사르 습지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맞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부처의견을 충분히 공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중언부언 반복이 되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연설을 하고 올해에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 있고 솔직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의회에서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뻔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울산대공원의 동백공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백공원도 굉장히 전국에 있는 동백꽃들을 다 심어다가 울산이 마치 동백공원의 중심지가 될 것처럼 죽 떠들어 놓고 결국은 동백꽃만 거의 버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냥 보도자료 먼저 내고 언론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람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 무제치늪이 있습니다. 무제치늪이 있는데 무제치늪은 람사르에 등록이 되어 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2007년도 12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우리가 습지주간 예산배정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람사르로 등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혹시 우리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게 습지보전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거의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태화강 하류자체에 대해서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태화강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람사르로 검토를 하였던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생태보전지역과 습지보전지역에서의 규제의 차이는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규제의 차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습지보전지역은 채취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생태보전지역은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습지보전지역으로 이것을 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채취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람사르지역과 바지락어장 구역이 겹친다는 어떤 그런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야기인데 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며)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 여기 문수로 있잖아요. 지금 옥동 법원 앞 쪽에 공사하는 구간인데 가로수가 숨을 쉬기 위해서 보도블럭이 들립니다.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죠. 여기 울산역 앞에 이것은 뽑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미 뿌리가 다 나와서 들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것은 아예 생육환경이 너무 좁아가지고 경계석이 숨을 쉬기 위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나무가 보십시오. 나무 바로 여기에 경계석을 박아놔서 나무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다 붙어있죠,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아이러니해서 찍어 왔습니다. 이래 놓고 이것을 달아서 ‘느티나무는 천년도 넘게 오래 사는 가지를 많이 뻗어서 그늘이 넓고 넓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는 경계석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역하고 신정동하고 문수로하고 세 군데를 죽 다녀봤는데 자전거도로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어쨌든 보행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건너는 도로를 사람을 위해서 가로수도 심어놓는 건데 이것은 거의 가로수도 죽고 사람들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심어놓는 가로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가로수들이 숨을 쉬려고 숨을 쉬다보니까 보도블럭이 들리고 문수로쪽 한번 걸어보시면 이런 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떨어져 나가있고 자전거도로가 끊어지고 이런 것은 저는 자전거 부서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종건에서 공사한 거거든요. 문수로, 할 때 우리 시의 관계부처끼리 협의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이식이 수반이 되면 협의를 하는데 그 외 사항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에 손상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생육환경이 지금 가로수 그것이 1m 20정도 되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통상 보면 1m 정도.

경민

류경민위원

1m, 1m 20정도 되죠? 이 공간에 보면 아예 없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나무에 바로 돌을 박아놓아서 나무가 숨을 쉬지를 못하는 자체입니다. 더 많습니다. 오늘 한 것 보면 거의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로수는 우리 과에서 물론 구청도 책임질 부분도 있겠지만 종건이 사업했고 이렇다면 결국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전거도로가 보니까 아예 가로수 심은 자리에서 자전거가 못가는 이런 것은 아예 자전거도로 가로수가 같이 있어서 자전거가 가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전형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끼리 좀 협의를 해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아예 자전거도로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