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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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정책과장 이형조, 저출산고령사회과장 김문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손익희, 보건위생과장 김영태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 시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진벽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받는 과장님들 새 얼굴이 많이 계셔서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이 생겼는데 요.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은 감사는 어디에서 받게 되는 겁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직속에 보좌역할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직접 결재권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기에는…….

경민

류경민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이 여성업무나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정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를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의 한 축인데 의회에서 보고를 하거나 감사받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도입하게 된 것이 여성복지 증진시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문역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간부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그런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직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업무가 있으면 업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역할의 성격이 강한 비서조직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주요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부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자리를 배치했다 라고 들으면 되는 겁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포럼이라든지 이런데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같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런 조직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하고 또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시에 이번에 복지여성국에 여성가족청소년과인가요. 직제 중에 하나가 여성정책지원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가 제가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성특별보좌관을 보좌하는 계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보좌하는 업무이고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계까지 하나를 만들어서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또다시 보좌하는 직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담당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아마 편의적으로 담당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에 보시면 각 실·국별로 실무 사무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실무 사무관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배치되어서 담당업무를 맡긴 게 무슨 업무냐 하면 여성과 관련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성별영양분석평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여성보좌관의 행사참석이 있다든지 하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지 여성보좌관을 다시 또 보좌하는 담당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정책보좌관이.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담당사무관이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담당사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당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이 여성과 관련한 행사참석이 있다든지 하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경민

류경민위원

저희는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받을 수 있거든요.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이 생겼다는 것 외에 여성특별보좌관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는 이번 에 행정기구조직표를 보고 여성정책지원계가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의회 어디 한군데도 의논이 안 되었는데 여성정책지원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따로 행정조직상이 아니라 보좌관님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적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변칙적인 운영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넘어가고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현황에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정책담당 이렇게 해서 3개 담당으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 또 보면 여성정책과.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과에서 업무를 부르기가 뭐하니까 지원담당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프로포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애인들 문제나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해서 사망사건도 발생하고 또 구속되는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약품효능이 빨라서 마취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수술할 때 수면이 빨리되고 빨리 깨어나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병원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점검이나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있고 지금 프로포폴이 사회적 파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9월 27일에서 28일까지 프로포폴이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였습니다. 마침 울산에서는 큰 일이 나지 않았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울산에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요구한 결과 울산에서도 프로포폴을 취급한 업체가 105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은 지금 작년부터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으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이번에 점검을 할 때 울산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점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금 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병·의원하고 한방병원 모두 포함해서 105개소의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9월 27일, 28일 양일간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했는데 저희 관내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게 되면 이중캐비넷 안에 시건장치가 된 안에 보관하고는 있는가 아닌가 그 여부,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불부가 정확해야 되겠죠. 수불부를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프로포폴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혹시 프로포폴을 점점할 때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기준은 특별한 기준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보관을 잘하고 있는가,수불은 잘하고 있는가 또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에다가 점검매뉴얼이 있으면 가져와봐라 했더니 금방 얘기하신 대로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이번에 두 가지로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포폴이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느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포폴은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식약청에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자체와 식약청에서 같이 점검했던 점검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점검매뉴얼이 1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약류 취급규정,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허가, 지정규정 준수상태, 마약류의 양도·앙수규정 준수상태 등 13가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지금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2가지밖에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었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서 식약청에서도 수도권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 점검할 때는 그냥 형식적 점검이나 단순히 그냥 유효상태나 유통기한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부분은 양도·양수 부분은 점검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양수를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업체에 어떻게 어떤 양의 양도를 한다는 사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대상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선행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제가 식약청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번에 식약청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점검했던 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13가지 매뉴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울산시에서는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2가지의 점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마약류 관련단속을 갈 때는 물론 식약청하고 합동단속을 하지만 저희들이 시자체적으로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까 류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약청에서의 13가지 매뉴얼이 있다는 그 관계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보관방법이라든지 이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현장점검을 갔을 때는 그 1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일이 다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주셨어야죠. 제가 이번에 지자체가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했느냐 어떤 점검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분도 과장님도 금방처럼 따로 매뉴얼이 없고 이 2가지 정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러면 형식적 점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오남용의 문제라든지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무마용이었다 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체크리스트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에는 보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 질의는 울산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시의 기관에 보면 복지기관이 10군데 위탁을 실시하고 있죠? 보면 노인복지관, 시립노인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정도 됩니다. 올해 말에 위탁이 만료되는 기관이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등 3곳이 위탁기관이 완료되는 시설입니다. 이중에 약간 부처가, 과가 달라서 그런데 국장님 올해 위탁 3기관에 대해서 재위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복지시설을 위탁하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 규정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수탁기관이 계속 수탁하는 형태로 가는데 올해의 경우 시 노인복지관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평가를 통해서 재수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시 노인복지관을 공모하게 된 경위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은 그냥 평가를 통해서 하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 노인복지관이 ’96년도에 남외동에 최초로 건립이 되었고 이후에 ’99년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위탁을 2000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수가 상당히 시설운영하는 법인이 적었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왜 시설지원하는 법인이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제가 듣기로도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느냐, 자부담문제라든지 시설운영이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도 하고 또 시노인복지관이 최초 건립 시부터 지금까지 8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형태가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노인복지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시의 복지관이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복지관의 역할도 이번 기회에 한번해 보자는 뜻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공모마감을 했는데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한 곳만 공모에 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금방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은 평가해서 그냥 계약갱신을 해 버리고 노인복지관은 공모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그리고 어디어디 법인이 이번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에 어떤 공무원과 연관이 되어서 한다더라 이런 필요 없는 잡음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금방 국장님께서는 지원단체가 이것을 수탁받음으로서 나서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노인복지회관만 위탁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매지원센터나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치매지원센터는 수탁은 아니고 사회복지를 하는 것을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남부장애인시설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전문성이라든지 지금 위탁해 오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법인이 재산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수탁 주는 방식은 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같은 기관이 만료되면서 어디는 계약갱신하고 어디는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잡음들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우리 시가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시설의 연속적인 운영문제라든지 안정적인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일반사회복지법인 중에 저는 향상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 보조금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체질을 강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1개의 법인이 법인의 소유인양 사회복지시설을 인식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게를 둘 것이냐? 어떻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긴장감을 부여를 하는 그러한 행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하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런 긴장감을 부여하는 문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어떻든 우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위탁기관이 만료되었음에도 어느 한 군데는 계약갱신을 하고 어느 한 군데는 공모를 하면 이것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 제기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음에는 이런 필요 없는 잡음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울산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도 따로 얘기를했었는데 울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과장님, 가이드라인을 못 받고 있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조차.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가이드라인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올해에 2011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책정했고 내년2013년도는 2012년도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종사한다는 긍지와 자긍심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에 너무 뒷전이고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노인복지관 얘기가 나오는데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의 가이드라인을 못 받아서 작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군은 또 구가 보전을 해 줘서 올해 가이드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같은 곳에 종사하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 사회복지시설이 1100개 정도 됩니다. 종사자들이 7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규모의 시설은 2011년도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그래도 2011년도 가이드라인도 못 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규모가 좀 작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가이드라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 규모가 작은 시설도 2012년도 가이드라인대로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오더라도 꼭 이것에 맞춰주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중요하다해서 최단기일 내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얼마 전에 울산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회 근무시간이 법정근무시간 44시간을 초과해서 평균 52.8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초과근무하는 혜택이 45%가 지원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6.1%는 수당조차 부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희망하느냐 라는 여부에 대해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희망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직장에 비전이 없다, 근무조건이 나쁘다, 임금수준이 낮다’가 50%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회복지에 종사한다는 자긍심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는 자원봉사 아니냐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보기보다 자원봉사로 인식하면서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직률이 높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큰 시설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못 미치게 되고 있다면 임금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작은 시설들은 정말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침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 중학생들 받는 데는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월급이 10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올해 겨우 아동센터에 우리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적용해서 주고 있지만 굉장히 사회복지종사하는 종사자들끼리도 너무나 다른 임금체계 때문에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년간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통합임금체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임금체계를 갖추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도 정말로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다보니까 자치단체들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많이 떨어진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부산, 경기, 경북, 경남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혹시 이런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부산하고 경기하고 경북, 경남은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법률이 올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와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조례제정된 것을 보니까 거의 이 법률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것이 대다수이고 해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도 제정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조례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은 많으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꼴찌다 지역언론을 비롯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처우가 꼴찌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올해 저희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011년도 기준으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 중에 선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선임 사회복지사 6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시설별 직종이 다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사의 선임 6호봉하고 우리 공무원들 임금이 어디가 맞겠는지 보니까 8급 6호봉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8급 6호봉하고 사회복지사 선임 6호봉하고 임금 비교를 해보니까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 8급 6호봉의 봉급의 9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규모가 적은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88%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소규모시설을 올려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우리 공무원 봉급의 97%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보건복지부가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시가 낮다는 것은 수당이 다른 지역에서 주는 수당 법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울산이 안 주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울산시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민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부 드리는 거구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처우개선 이꼴 서비스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복지사업과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 생활시설은 주야간 교대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하는 이용시설보다도 더 임금이 열악하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고 그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이 1, 2억 원 드는 게 아닙니다. 4, 5십 억 원씩 투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시설의 임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 아직까지도 열악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보육과 관련한 시설종사자들 이야기 들으면 최저임금 103만 원 받는다. 그런 부분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15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 간의 격차를 일단 조금 줄이는 게 저희들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서는 먼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설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당장 한해에 바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금액까지 올리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당장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해라 이러기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각 사회복지시설과 임금테이블을 가졌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못 받는 데는 받게 하고 또 시설 간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관리하는 시설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설이 너무 달라요. 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쉼터와 장애인쉼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테이블을 놓고 앉으셔서 같이 임금을 조정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첨단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또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들이 자진해서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늘공원 계획대로 개장일자가 언제였습니까? 10월경에 났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9월이라고 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 하면 12월에 개장 준비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시운전을 해서 건축도 완벽한 상태에서 건축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조경도 덜된 상태에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준공은 지난 11월 2일 해서 준공처리는 11월 16일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우리 관공서의 각종 공 사들을 보면 공기를 공기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특히 목조건물을 하나 예를 들면 준공일정에 맞추다보면 나무가 바짝말라야 되는데 나무가 생나무 상태에서 야간에 도색을 하는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울산의 결과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이유는 시멘트든 나무든 전부 건조된 상태에서 칠을 해야 흡수를 해서 오래 지탱하는데 생나무에 칠을 해 놓으니까 칠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석재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하늘공원이 울산의 시민들이 개장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장일자를 충분히 시운전한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한 2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수를 받고 나서 다른 시설과 달라서 화장시설, 종합장사시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절기고 해서 동절기 그다음 충분한 시운전 이것을 감안해서 개장시기를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를 할 때는 건축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다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 있었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우리 과장님은 현장방문 시에 ‘왜 화장로를 2층에다가 설계를 했느냐’고 이래 물었을 때 ‘돌아가신 분들 엘리베이터 태워서 하늘로 보낸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현장에도 제가 6번을 가봤습니다. 보고 없이 6번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공사하는 건설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될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설계 도면을 변경해서 거기에 추가 되는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 또 수반해야 맞는데 무조건 업체에 떠넘기는 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방법도 충분한 시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마무리 단계가 사실 얼굴인데 굉장히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인테리어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조경부분 이런 것은 과하고 의논 안하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합니까? 조경도 보면 우리가 울산대공원 동문 쪽에 가보면 주차장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사실 성장속도가 느립니다. 하늘공원은 조경에 보면 주차장에 정원수를 심는 것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책인데 느티니무가 한 줄 있고 회화나무가 한 줄 있고 동일한 수종을 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상징물에 대해서는 분수대 있죠? 울산시에 남구관내도 보면 분수대를 설치 많이 했습니다. 신정3동사무소 앞에 가면 어린이집 앞에 분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채익 구청장이 아실 텐데 제가 분수대를 하지 말자고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설계변경하자고 했는데도 설치한 후에 3년 있다가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옛날 신정시장 있죠. 거기도 실시설계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설계변경해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관에서는 설계에 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하늘공원 여기는 사실 다른 지역하고 온도가 4도 차이 납니다. 동파가 우려될 것이 뻔한데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분수대 자체 그게 주위에 전부 자연석도 쌓입니다. 자연석 그게 전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에 동파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은 예상을 해 봤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분수대 같은 경우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못하는 거죠.

성일

안성일위원

가동을 못하는데 물이 안에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터집니다. 그죠? 물을 전부 다 빼면 되겠죠. 설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바로 동절기가 접어드는데 제설차량 있죠? 제설차량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하늘공원 안에 제설차량 2대는 확보를 기 했고 그다음 거기 지대가 높다보니까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 제설차량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도 거기 부모님 산소가 소팔산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보다 그 부분에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되고요. 지금 울산옥동공원묘지 있죠? 이게 ’76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관내는 삼덕공원묘지 있죠? ’79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울산시 외곽에는 양산 하북에 보면 소팔산공원묘지, 석계공원묘지 경주시는 경주공원묘지, 건천에 서라벌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최병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옥동공원묘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한 적이 있는데 울산에도 자연공원묘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니까 최병권 의원이 옥동공원묘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니가 대안을 한번 내놔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 2기 가지고 있는, 1기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는 2기를 다른데 이장했을 때 승낙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늘공원 있죠. 주위에 지대가 보면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사도 보면 완만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연장지를 우리 울산시에서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자연장지를 우리하늘공원에 6만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데 기존 옥동공원묘지처럼 그대로 화장 안 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것.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매장 말입니까?

성일

안성일위원

예, 매장을 검토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장위주보다는 화장, 자연장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70%는 화장을 선호하고 30%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옥동공원묘지를 증설시키려고 계획을 잡아서 시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공원묘지 증설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도시계획 쪽에서 아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묘지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조성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사문화가 변화가 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시설확충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이라든지 납골형태 그리고 또 화장률 증가에 따른 그러한 시설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장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 수요에 따라서 민간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지방 정부입장에서 보면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지를 확충한다든지 봉안시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하늘공원 주위에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매장공원묘지를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옥동공원묘지는 사실 자연녹지 속에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그 일대 지주들이 청와대고충처리위원회 거기도 진정서를 넣고 해서 심완구 시장 재임 시에도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왜 이번에는 공람공고도 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것은 과에서 모른다 그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자기들도 모른다 하고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같다. 사실 대답을 애매하게 하거든요. 장사시설, 묘지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안성일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도시공원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좀 있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 건은 보충질의해도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먼저 강대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라고요.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보면 대형건물이나 공공장소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평탄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를 했는데 요사이 특히 남구관내에 보면 자전거도로 인도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자전거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자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철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점자보도블록이 철거되었다면 설치해야 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봉월로라든가 문수로에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공사방법이라든가 그것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 그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점자블록록을 없앨 때 우리 복지과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군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신축이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럼 협의는 했는데 점자블럭이 없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아니죠. 지금 울산시 전체하고 있는데 특히 남구에 예를 들면 문수로하고 봉월로 구방송국 도로입니다. 하고 있는데 점자블럭이 전부다 철거 다 되었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협의를 했다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보다도 그 관련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련 편의시설 관련법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법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존 점자블럭을 왜 없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없앴는 것을 과장님 모르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만약에 없앴다면 다시 설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데 보도블럭을 깔고 칼 라아스콘을 지금 거의 70% 차지합니다. 면적에 인도폭에, 거기다가 점자블럭을 어떻게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에 대해서 녹지과와 협의해야 되고 점자블록을 없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과장님 모르고 있다, 그죠. 그다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전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은 몇 개입니까? 국공립.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13개 정도 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438개 그다음 국공립이 31개 있습니다. 법인이 13개 제가 잘못…….

성일

안성일위원

원아모집을 할 때 문의를 하면 ‘선착순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죠. 거기에는 절차가 있겠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아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저소득층, 부모맞벌이, 장애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는데 그것을 선착순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감날짜로 모집해서 거기서 선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문의를 하면 선착순 모집한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원아모집을 선착순으로 하느냐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집일자를 정해놓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을 하는 부분들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순위별로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원아모집을 할 때 선착순보다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원장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하는 원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합이 될 때는 추첨을 하는 부분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아모집을 받아서.

성일

안성일위원

법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월 며칠까지, 연말까지 한다든지 선착순하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립부분들은 보육료도 조금 저렴하고 또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 보내기를 희망을 하는데 사실은 우선 순위로 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가고 있고요. 일반부분들은 거의 인원수가 미미합니다. 또 저소득층부분들에 대해서 는 다 충족을 시키고 난 뒤에 일반부분들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선착순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추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신정1동에 있는 구 시장관사공관어린이집 있죠. 그것은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하죠. 그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위탁계약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구청에서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공관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직장어린이집 말고는 나머지는 다 구청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건물관리는 아마 구청에서 하고 울산대학교 위탁계약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건물은 회계과에서 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그죠. 계약조건?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통상 3년 정도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올해 1월에 대폭 개정되었죠. 그리고 경과기간이 1년 지나서 2003년 1월에 바뀐 사회복지법 개정이 적용되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울산시가 제대로 잘 하고 있나요?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계획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제가 특별히 좀 궁금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최소 이사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바뀌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리고 3분의1은 기존 선임 방식하고 달리 또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지역협의체에서도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시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할 이사들이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울산시가.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은 바뀌었지만 지자체별로 전부다 기준이 다 틀리고 또 이렇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복지보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떤 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어떤 법인은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러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11월 중에 그 규정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아, 지금 1년 경과규정을 두고 보니 방금 이사회의 선임부분이나 추천부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게 올해 11월에 나온다 이 말이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그 시행은 내년 1월 27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된 것이 결국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 해서 좀 투명하고 선명하게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굉장히 이사들 구성이라든지 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혹시 법적용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그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잘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상처받거나 나름대로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법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지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1년 경과가 지나서 당장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니까 잘 지도감독 부탁드릴게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울산시중장기계획발표가 된 것을 보면 아까도 국장님 보고에 있었지만 울산이 노인인구가 벌써 7%대 넘었죠? 그리고 2010년 후면 결국은 14%까지 육박을 한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대중공업 등등 해서 대량 베이비부머시대 세대의 퇴직 이런 것에서 특별하게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준비.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울산이 젊은도시로서 평균연령이 36.몇 세라고 하는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고령사회가 빠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 이렇게 새로 신설되었지만 국가정책도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고령화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당장 베이비부머세대가 고령화 되었을 때를 대비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젊은도시죠. 그런데 방금 베이비부머 대량 퇴직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돌봄수요가 갑자기 증가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울산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1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해 봤는데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사실 정원 있잖아요. 한 요양원당 정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울산이 40명 가까이 돼요. 이 수치는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즉 시설규모당 돌봄에 어떤 정원이 40명 된다는 것은 즉 전국에서 2등을 한다는 것이 선우덕씨 외 자료에 의하면 뭐냐 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소규모시설보다 중등시설이 훨씬 서비스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순위가 높다는 거죠. 즉 31명 평균하던 정원이 우리 울산은 시설당 40명의 돌봄 정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돌봄세대 즉 노인인구에 대해서 특히 요양을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서비스품질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 특히 울산이 바로 이런 부분에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부분에 참 잘되어 있다는 칭찬부터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급여현황을 잠깐만 표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울산이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등해서 전국평균보다 노인인구 1만 명당 굉장히 지금 잘되어 있죠. 요양도 1만 명당 기관수가 훨씬 많고 방문목욕 등등 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울산에 단기보호가 전무하다는 거죠. 과장님 어때요? 울산에 노인단기요양보호시설이 전혀 전무하다고 조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2011년 12월 기준으로, 8월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단기보호시설, 즉 갑자기 농번기에 농사는 많이 해야 되고 식구들 다 못 매달려 있으니까 3개월은 맡겨야 되겠다, 갑자기 여행을 가는데 뭐 이런 등등해서 단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장기요양보험하고 그다음 재가복지시설부분들에 있어서 부분들이 전무한 것은 신청자가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들어가면서 수요가 없어서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해위원

수요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거의 장기요양 쪽으로 대체가 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재가복지 쪽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그 부분들이…….

이영해위원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가복지시설에 있어서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재가노인서비스와 관련해서 아까 시설도 울산의 시설은 양호하고 서비스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통계를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기시설문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인요양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요양시설이죠. 요양시설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요양원 형태의 시설이 85% 정도의, 정원 대 현원 입소율이 85% 정도죠. 그만큼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31개소나 되면서 입소율이 9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요양원보다는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보냈다 하는 그런 인식차이입니다.

이영해위원

인식차이가 있죠. 제가 2010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보호가 왜 이용자가 자꾸 감소가 되느냐 단기이용보다는 병원에 감으로 인해서 병원의 요양급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보호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도 입소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때 요양병원은 거의 공실률이 없었거든요. 진짜정원 대비 현원은 꽉 찼고요. 오히려 저쪽 울주군이나 외지 떨어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반요양원에는 굉장히 공실률이 좀 높았거든요 그 부분도 저도 지적한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린 아까처럼 특수한사정에 의해서 단기보호할 때 이분들이 과연 갑자기 3개월이나 보호자의 그런 형편성에 의해서 맡길 데는 저기 보시면 전국의 0.4%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런 수요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거기에 우려해서 갑자기 제가 덧붙여 질의를 드릴 것은 요양보호사 있죠, 현재는 지금 노인인구 3명당 한분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죠. 어때요? 지금.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게 일몰이 2013년 끝이 납니까? 2.5명당 1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제가 법을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울산이 요양보호사 수가 굉장히 제가 현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 노인의료시설이 41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 1200명, 125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요양보호사는 3명당 한 명씩 계산을 하더라도 5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385명 정도…….

이영해위원

많이 부족하…….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특히 현재도 이렇다면 앞으로 대량 퇴직 또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에 편입이 되어서 물론 그분들이 금방 돌봄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내에 있는 요양시설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하다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정원대로 거의다 채워져 있는데 울주군 쪽으로는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조건에 의해서 요양보호사가 정원이 안 채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처우개선 쪽으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채워지리라 봅니다.

이영해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 같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자격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자격수당 물론 없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울주군 같은 데는 거의 소외지역, 왜냐하면 왔다갔다 시간, 거리 차비 등등 해서 굉장히 기피되는데 좀 방금처럼 울주군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런 부분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속 복지란 줘도 줘도 모자라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게 일하시는 것은 저도 알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요양보호사들의 턱없는 만약 울주군 쪽이 현원 대비 공실률이 20%, 30% 이상 이렇게 만약에 커진다면 사실 굉장히 우리도 손실이지 않습니까? 보호사가 없어서 더 많은 돌봄의 노인들을 못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내는 꽉 차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군지역은 좀 특별한 군하고 연계되든지 해서 그들의 처우개선이 좀 특별히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지라 조금…….

이영해위원

딴 사람이 많이 있죠?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있는데 울주군지역에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울주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기가 근무조건이 좋은 곳에, 예를 들어서 원서를 넣어보고 안 되면 울주군 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안 가니 문제죠.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어떻든 그 부분은 기존 입소자들의 어떤 서비스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울산이 부산보다는 금액은 한 2, 3십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죠. 시내 쪽하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 쪽에는 교통도 불편한데 똑같은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시내 쪽만 선호를 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원도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법인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건실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제일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될 때는 재정에서 다 부담을 해줬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노인요양보험 쪽으로 보수체계가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요즘은 건강보험…….

이영해위원

재정의 역할은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서 서비스의 질에 하나 하나 관여를 하다보니까 전에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 하고 지금 운영하고는 아주, 쉽게 말하면 긴장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잘못되면 하나 하나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법인이 부담을 해서 종사자가 없으면 조금 처우를 개선해 줄 그런 여지도 지금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재정적인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떻든 그런 부분은 입소한 분들의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 지자체는 계획수립이라든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위생과 김영태 과장님, 얼마 전 8월부터 3개월간 지금 계명대학교에 용역줘서 울산시민대상으로 시민의 건강조사실시하고 있죠. 실시 다했겠네요. 지금 용역 통계 들어갔겠네요. 지금 3개월, 8월부터 해서 10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어때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영해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구나. 이것 지금 건강수준 형태 등등 해서 삶의 질 맞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

11개 항목에서 지금 조사가 제가 일정과 방법 등등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그럼 제가 주문만 좀 할게요. 2011년 12월에 전국건강수명비교라는 변용한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지금 표를 열고 있는데 울산시민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에 있어서 특히 여성과 노인은 우리 기대여명이 전국 꼴찌에요. 16개 시·도 전체에서 조사 나온 결과를 보면, 여성과 노인이 전국시·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하면서 통계자료 낼 때 부분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여성과 노인이 이렇게 기대여명이 낮는지 이 부분에 과연 먼저 조사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이 수치에 맞춰서 이 항목도 추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했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항목이 포함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영해위원

여성과 노인을 따로 분류해서 대체를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이 조사 기본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영해위원

건강형태나 수명 등등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가능하다면 한번 시켜 보고 지금 현시점에도 가능한지 아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영해위원

내년 몇 월까지 발표합니까, 예정입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 중에 끝납니다.

이영해위원

통계자료에 의해서 결과까지 올해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결과는 내년되어야 나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죠. 내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통계 낸 자료에 의해서 표본추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제기를 한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국 대비 울산시민 기대여명과 건강에서 남자, 여자 전체에서는 순위가 13위고요. 여기 여자부분 한번 보세요. 전국 순위 한번 보십시오. 16위입니다. 즉 16개 시·도 자체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 2011년 12월에 발표한 자료거든요. 한국연구원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러한 요인은 결국 우리가 전국에서 인구 한 명당 의사 수가 제일 작죠.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작은 것으로 제가 어떤 정보에서 본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합병원은 저희들이 최하위인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병원은 지금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요? 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수준하고 인구 1000명당에 의사 수를 같이 연계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울산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또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의 GRDP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전국 최고 꼴찌로 어떤 병을 안고 있다 이러한 오명을 덮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더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울산시민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 드릴게요.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청소년,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해서 굉장히 더 많이 깊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데요. 청소년지도사가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처우개선비라는 지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영해위원

이분들이 특별하게 민원이 불편하다든지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서비스질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보수체계는 저희들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일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왔었고요. 좀 뭐랄까 사회복지수준이 안되더라도 자격수당이라든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울산에 6개가 있죠?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런데 보통 한 집에 4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1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1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실제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생활시설이 있는 그런 역할보다는 보조역할 수행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해위원

임금도 임금이지만 사업비, 즉 운영하는 운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이라는…….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업비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수당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방비와 매칭해서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현상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영해위원

청소년 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다 미래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화의 집을 몇 번 방문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칙칙해요. 국장님 너무 칙칙하고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이름부터 좀 바꾸고요. 그러면서 복지의 어떤 기금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름도 문화의 집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복지센터.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아마 여가부에서 명칭을 개정한 작업을 하고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의견수렴 중이면 저도 의견을 청소년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 직접 저도 대화도 많이 하고 심사도 들어가 봤는데 제일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와도 취업일선에서 자기하고 맞는 취업 정하지도 못할뿐더러 대학진로도 그렇고 해서 취업을 직접, 쉽게 이야기하면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경험센터라든지 그런 복합센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예산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직업을 연계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꼭 좀 마련되어야 된다 싶은데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좀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익희

손익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안성일 위원님이 지적한 하늘공원 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좀 하고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로 하늘공원에 대한 우려스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10여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우리 울산시의 노력 끝에 최고의 시설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공원의 위치가 400m정도 되죠. 높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앞에 우리 위원들 지적하셨는데 거기다가 저도 세 번 다녀왔는데, 굉장히 경사도 가파르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특히 동절기 때에 눈이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 때 비가 오면 얼기 때문에 눈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울산시에서 하늘공원 부지를 선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동절기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혹시 동절기에 강설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9일 정도 왔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108mm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5일 정도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에 1일, 2월에 3일, 비도오고 진눈개비도 오고 이런.

대길

강대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데 질의하느냐 하면 울주군이죠. 거기에 가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고향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면, 왜 그 고지에 그렇게 해서 '눈이 오면 어쩌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실적으로 합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안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설차량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만 2대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나름대로 평지이고 하니까 또 별 문제는 없을 건데 그 도로가 총 몇 ㎞됩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5.6㎞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경사진 부분에 도로가 5.6㎞ 정도가 되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눈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제설차가 엄청나게 동원되어야 되겠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늘공원 내에 있는 소규모 시설 내에 제설차량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결산추경 때에 이 차량을 긴급히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큰 대형차량, 금액으로 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1대당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1대하면 커버가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에도 제설차량이 1대가 있다면서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1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2대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울주군에 1대 있는 것은 울주군 다른 지역에 커버를 하고 지금 우리 1대 사는 것은 우리 하늘공원 진입도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늦추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딱딱 시간을 맞추어서 보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5.6㎞입니까? 그 긴 구간에 대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울주군에 2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말이죠. 만약에 어떤 시간을 딱딱 맞추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설차량 2대 가지고 해서 뭔가 계획에 미스가 났을 때 그야말로 전국 최고라고 자랑해놓고 그런 면이 본 위원은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됩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5.6㎞이지만 경사가 급한 부분은 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모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당연히 답변은 만전을 기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데 아무튼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은 굉장히 동절기 때에 긴 도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일인데 몇 분이라도 늦고 하면 이것이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죠. 이것은 1, 2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12월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입니다.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가 5.6㎞로 길고, 제일 문제는 눈 오는 것 맞습니다. 강설대책인데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만 해도 거기에는 4회에 걸쳐서 진눈개비라든지 눈이 내렸는데 우리 시내에는 하루만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내하고 현장하고는 조금 날씨라든지 온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비가 오면 거기에 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고지 정도 되니까 큰 눈이 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은 사실적으로 큰 눈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방어진에 있는 화장장 그것도 제법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강설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사례도 없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삼동으로 옮기더라도 진입도로라든지 접근도로에 강설대책은 충분히 강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 하나의 방안으로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그쪽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 있는 제설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전용으로 1대가 부족할 경우에는 제설을 위한 장비임대료라든지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통 화장시간이 8시부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시간 맞추는데 저희들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에 화장장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온다하더라도 그것은 별 치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2대의 장비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혹 우리가 멋지게 지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오점을 남길 수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우려에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객관적이다 라고 보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들쑥날쑥 거린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리고 또 지금 현실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기준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은 그 위의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정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사실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는 부분도 많습니다.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더 누구나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차상위계층도 전체 인구에 1.3%에 해당하고 기초수급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1.4% 내지 1.3%이면 굉장히 1만 4000명 넘죠.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울산시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인구는 1만 49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 보통 긴급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서 주소득자가 행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긴급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279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줬고 또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기가구 지원해서 예산 2억 원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것이 우선이다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200명 정도 참여를 시켰고 또 정부양곡할인 해서 50%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700가구 또 지원해 주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원실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지원실적을 차상위계층에 올해 울산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신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의 삶이 더 어렵다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울산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에서의 민원을 접하시다보면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차상위계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제도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더 향상이 되면 차상위계층으로서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만족하겠지만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은데도 그런 기준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조금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80% 이상으로 높게 책정을 하고 그리고 소득기준을 1억 2800만 원을 2억 3300만 원으로 넓혀줍니다. 재산기준을, 재산기준을 넓힘으로 인해서 재산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커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소득 때문에 탈락한 56가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상위계층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보완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시단위에서의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또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을 활용한 그러한 간접적인 지원 또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그러한 지원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초와 차상위계층 중간 그 틈새가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이 법적인 기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나가보면 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적인 근거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야말로 서류적인 검토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을 하실 때 꼭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생활의 면을 꼭 참고하시고 선정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긴급지원이라는 말씀을 잠시 하시던데 아무튼 여러 가지 실업이라든지 이혼증가라든지 해서 위기의 가정이 죽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긴급지원사업이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제 소견으로는 긴급지원 자금이 남았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한 것 아닙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당초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긴급지원한 사항인데요. 지금 당초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600건정도 긴급지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514건이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구·군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설치가 되어서 구·군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복지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도 발굴하고 차상위계층도 발굴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의 120% 이하 재산이 또 1억 3500만 원 이하 되어야 되고 또 긴급지원일 경우에는 특히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라야 긴급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적용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기준, 법적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기준에 미비되어서 남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과 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과한 겁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지원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또 현장에 갔을 때에 그런 면들이 충 족이 되어야지.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의 기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외에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우리 시에서 2억 원 정도 지원해서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에도 못 미치는데 대해서는 민간자원 공동모금회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비로 5억 원을 편성했고 또 거기에 모자라서 추경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6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 민간자원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에서 남았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데를 도와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다 해서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 수용 등등 죽 해가지고 생계유지비로 도와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자체가 생계라든지 주거지원 이런 부분에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의료부분에 제일 많이 나갔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료라는 게 긴급지원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한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아서 중병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긴급히 의료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편성되어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거의 대부분이의료에 다 나가고 있는 편이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의료비 신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긴급히 의료비 지원 청구가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집행이 많이 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지원기간이 1개월 지원횟수도 1년에 한번이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굉장히 일회성 적이고 한시적이다 그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을 사실적으로 위기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본 취지와는 별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계속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면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1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결국 일회성이고 한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기의 가정을 구한다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울산시에서 향후에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복지라는 게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최고가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게 최고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오늘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련된 건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좀 더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 외에 우리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제가 바라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영·유아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영·유아가 인구에 2.9%입니다. 3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구·군별로 지원액 차이가 많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숫자로 봐서는 1인당 지원액 차이가 구·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나는 겁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현재 구·군별 총 지원예산액에 재원아동수를 산술평균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구·군별로 1인당.

대길

강대길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구·군에 있는 영·유아 인원수에서 나눠서 돈을 배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여기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제출된 자료가 맞지 또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군별로 하는 것은 우선 제일 많이 되는 중구가 1인당 370만 원 다음에 남구가 320만 원 해서 구·군 간에 1인당 지원액수가 50만 원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첫 째로는 구·군의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등되는 부분들은 평가인증제도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는 부분.

대길

강대길위원

뭐 때문에 차등?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어린이집을 평가를 해 가지고 좀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에 4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크게 편차가 나는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서 크게.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편차가 크게 안 난다고 하시는데 125페이지 보면 동구하고 중구를 한번 보실래요.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동구는 중구보다 영·유아 인원수가 많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원액은 많이 작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크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지원예산액을 저희들이 구·군에 가내시를 해서 내려줄 때 추계를 해서 내려주면서 조금.

대길

강대길위원

추계를 한다하더라도 여기에 전체 감사자료에는 종합적으로 되어야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12월에 정산을 할 때 결산추경하면서 조정을 하면 구·군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변동이 또 생깁니다. 생기면 결국 그때 재원아동수를 나누면 1인당 지원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가깝게 가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렇죠. 확정적인 사항은 지원예산액이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정산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이것은 아마 결산추경이 이번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서 재원아동수를 나누다보면 거의 구·군에 1인당 지원액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동구와 중구를 비교해 보면 동구가 중구보다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벌어져 있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것은 9월말현재 구청에 내려간 예산액을 가지고 인원수를 나누다 보니까 평균차이가 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보육료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복지부분에 큰 이슈가 된 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금년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0에서 2세 아동이 2만 700여 명 60%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상보육이 정부안이아니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확정지으면서 전면 무상보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미처 준비를 못했고 지방부담분이 너무 많다 이런 제기 끝에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 간에 협의된 사항은 국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기존 보육보조율대로 가고 취원이 증가 그러니까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더 많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예측은 금년 연말까지 139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어린이집 입소인원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월평균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므로 인해서 12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3월부터 4, 5, 6월 평균 어린이들이 신규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인원비율을 12월까지 계속 그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1397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7월부터 신규 입소인원이 저희들 예상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총 보육예산은 1280억 원 정도로 지금 집행이 될 것이라고 대략 확정적인 단계입니다. 지금 11월, 12월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의 추가재정은 28억 원 정도만 더 부담을 하면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무상보육은 추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시에서 지금 28억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0세에서 2세의 무상보육이 일단 올해까지는 무난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올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는 이 제도가 또 조금 바뀝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소득할 70%까지만 무상보육을 하고 그 대신에 영·유아 학부모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부모가 시설에 보낼 것이냐 가정양육을 할 것이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내년 것은 내년 것이고 법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부모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보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