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2012년도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교육상임위원회실에서 하던 감사를 올해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2년간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 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감사보조를 하기 위하여 많은 서류를 지참하여 오가는 번거로움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박진감 있는 감사 실시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감사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의 다소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마는 감내하기로 하고 감사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합리성 있는 대안제시와 타당성 있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 여론을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선학교의 여러 교장선생님, 지난 8일 수능관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학교시설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부교육감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육국장 박흥수, 행정국장 김상본, 정책관 우진숙, 감사관 김응곤, 학교시설단장 양재관,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 교원인사과장 박명호,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수기,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채홍, 학생생활교육과 백성윤, 총무과장 정일교, 행정과장 김동료, 재정과장 정우영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4일 동안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가지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향상과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함께 하는 열린 교육, 청정울산교육실현 등을 교육시책으로 하여 미래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시책수립에 충실히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울산광역시 1만 2천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청에서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 진행을 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할 때는 울산광역시청 내에서 감사와 모든 의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위상도 있고 이래서 교육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쯤은 교육감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선서를 떠나서 인사라도 하고 가실 줄 알고 기대를 걸고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라서 거기서 저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진정한 시민복지를 위하고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면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와서 한 번쯤은 선서를 하기 싫으면 인사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감 출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일 동안 내가 엄청스러운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전국에 4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출석을 했고 금년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세 분이 출석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내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들었는데 나는 인사라도 하고 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선서를 안 하더라도 그냥 도중에도 출석시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진정한 시민복지를 위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하고 가시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누구라도 한번 건의하신 분이 있습니까? 권력은 권력이 있을 때 진정한 진술을 해서 바로 잡는 그 자가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선교사 37년 하는 동안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정책과 기획도 좋지만 교육은 일선교사들이 합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일선병사들이 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누가 안고 갑니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훈장은 전부다 위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강제구 소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자기 병사를 위해서 월남 파병 때 수류탄을 안고 그 중대병력을 살린 그런 위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웅도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여러 소리가 다 들리지만 그 소리를 차마 내가 듣고 넘겨도 되지만 이 자리에 일부에는 ‘교육감이 차관급인데 교육위원 앞에서 선서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랍니다. 들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교육감이 교수출신인데 중․고등학교 교사위원들 앞에 선서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또 ‘교육감이 보수인데 진보 위원장 앞에 선서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전부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내가 흘러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울산교육 많이 향상됐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폭넓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공식석상에 가면 우리 교육감님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어깨를 낮추시고 한 번쯤은 인사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감이 하시는 일에 뭔가 견제와 질책보다도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고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개인의 심정에서 이것이 교육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국가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헛소리인지 참소리인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내가 사회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언제든지 다시 또 내가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면 동료들에게도 바보의 대접을 받고 바보의 그 소리가 동료들이 다른 단체에 가서 병신 만듭니다. 앞으로는 제가 똑똑한 척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정말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존경했던 교육감을 계속 존경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에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서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오늘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이것 마칠 때까지 교육감님이 끝까지 참석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격앙된 억양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학교시설단 93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여기 보면 학교 위험시설에 보면 시설현황에 대해서 D급 학교, 위험 이래서 죽 보면 있는데 시설물현황에 보면 D급 학교가 3개가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현황에 보면 D급 학교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D급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언제쯤, D급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 못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 A, B, C, D, E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E급은 즉시 폐쇄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데 D급은 현재 사용은 하되 보수, 보강을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자제하라는 게 현재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D급은 사립학교는 울산고등학교 그다음에 공립학교는 3개가 울산여고가 부분적으로 D급으로 되어 있고요. 미용고등학교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 개축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정보고에 D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성화고인 그 학교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또 하나는 미용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옛날에 정보산업고등학교인가 그 학교는 지금 현재 남아있지만 일부는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에 계획상 아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여고는 현재 부분적으로 서쪽 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은 했습니다. 보강은 해서 현재 상태는 C급 정도는 되지만 계속 저희들이 D급으로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관찰하고 있고 울산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서 일단은 보수, 보강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리는 D급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재난하고 그냥, 위에는 3개고 밑에는 4개인 이유가 어떤…….

이게 자료를 제출할 그 당시에 사실 지금은 3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차이에서 하나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다른 신설학교도 많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 큰 학교들을 보면 다 1500명, 2000명 학생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건물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공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겨울마다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도 점검을 하시고 그게 수위가 높으면 다른 신설학교를 안 짓더라도 이런 학교를 완벽하게 해줘야 그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이런 안정감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위험한 교실에서 앉아있고 누구는 같은 학생으로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좋고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점검했을 때 학생들에게도 이 D급 건물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끔 안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4회에 걸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수, 보강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대상이 되고 위험한 시설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은 언제 철거해야 되는지, 울산여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것은 언제 철거해야 되니까 지금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보면 그 학교에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정말 울산여고가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 이런 훌륭한 학생들이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내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거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느 학교 좋은 학교 새로 신설한 학교 못지않게끔 거기에는 보조를 해서 다독거려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D급 학교가 3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 수를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 수에 빠진 것은 미래정보고등학교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를 빼서 그렇다 말씀이에요?

그 학교는 지금 철거를, 지금 현재 상태는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철거했다 말씀이에요?

내년 되면 그 통계는 3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D급 학교는 사용을 자제한다 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본관 동에 다 교실들이라 말이에요. 사용 자제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용 자제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미용예술고도 이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철거될 거란 말이에요. 철거되죠? 새로 보수해서 또 쓸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여고의 경우 부분보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보수가 학교구성원의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혹은 학부형들이 불안을 조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보수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완벽성에 가깝도록 과학적 증거를 내놓아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울산고등학교도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위원들과 함께 갔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말이에요. 현장에 갔을 때의 이야기와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말이에요. 학교의 주장과 시설단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 인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6년째로 울산고등학교는 6년 가까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박리와 철근 부식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 나와 있지 거기 이미 점검을 할 때 박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근의 부식에 관한 부분은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예, 울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본관 동측 편에 옛날에 증축했던 부위가 부등침하에 의해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동측 편 별동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건물을 별동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D급이지만 보수, 보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고요. 그 상태는 학교 자체 자율적으로 그 부분은 폐쇄를 하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쓰든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이 없을…….

자유를 지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체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에 관한 부분은 만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C급만 해도 33개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학교 수로인지 건물 동수인지 지금 제출한…….

동수의 개념입니다.

동수가 33동이나 C급이란 말씀이죠?

예.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C급이 D급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시고 또 그것이 이미 강남에 한 학교를 전임 교육감이 있을 시절에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했다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또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 한 학교 리모델링하는데 무려 60억 원 가까이 들었다 말이에요. 60억 원 이후에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었다 말이에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한 것을 시기가 올해 됐건 어쨌건 간에 현재로 과학적으로 C급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시설단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석면지도 작성은 시설단의 것입니까, 평생체육과의 것입니까?

평생체육교육과의 환경직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석면지도 작성은 시설단하고 공유를 해야 될 듯 같거든요. 왜냐하면 철거할 때는 시설단이 다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런 사업을 할 때 함께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참석을 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네트워크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지도 작성은 현재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관부서가 평체과일 뿐이지 저희들 기술직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가 된 부분들입니다. 주관부서는 평체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책임성 있는 답변이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이에요. 석면제거나 석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때 이것을 석면에 관한 부분만 예산을 따로 책정했는가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따로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석면에 대한 분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함유하는 함유량에 따라서 석면의심물질이 있고 석면위험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학교에서 있는 것은 석면의심물질이지 석면위험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석면위험물질이 아니고 석면의심물질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합시다. 석면의심물질이건 석면위험물질이건 간에 의심물질이라는 것은 과학에 의한 근거가 더 적다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지금 세계 WTO에서는 이걸 다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의심까지도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이건 지금 어린 학생들이 사는데 앞으로 삶에 대한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심물질이라고 구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도 말했는데 천장에 있는 파이텍스 마감재 할 때 파이텍스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밖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석면의 위험성이 없다 그러나 파괴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파괴되었을 경우는 석면의 위험성이 있다 라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기에 석면회사 이름들이 죽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함께 겹쳐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석면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점차 가장 지금 많이 있는 것이 천장 파이텍스 쪽인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제거하고 다른 재료로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교체계획은 저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석면교체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예산수급 사정상 부분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석면의심물질이나 석면이 포함된 물질은 현재 제품상 학교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이후로 석면이 들어있거나 석면의심물질은 학교에 친환경 인증으로 받지 못하면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나온 제품들은 석면물질이나 석면의심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기설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계획서가 그러면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다 말씀이죠?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석면에 관한 모든 기획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집행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개입한다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석면관리계획서 작성 자체가 평체과에 있다 말이에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저도…….

거기에 그 안에 공기 질 관리가 있다 말이에요.

아마 평체과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공기 질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평생교육체육과의 전문성 때문에 그리로 갔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제가 아는 이것은 이론적인 것하고 실행을 하는 데는 전적으로 시설단에서 다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공기 질까지도 실제로 할 때 시설단이 개입을 해서 청정공기를 쓸 수 있도록 거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석면폐증, 폐암, 각종 피부질환까지도 이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나중에 또 다른 설계 들어갈 때 석면, 천장 석고보드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재료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에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시국선언 이후로 징계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법률에 의하여 해임이 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인지는 하고 있죠? 감사관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정책으로 가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한 교사의 교사승인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부당하다고 판결이 날 정도까지의 중간에는 어떤 걸 했죠? 교권하고 어떻게 연관을 해서 교사의 아픈 상처를 매만져 줬죠? 한 번도 한 일이 없죠? 거기에 또 없었는 데다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이 아직도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관에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빨리 복직시키는 조치를 해본 일이 있는가요?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말고 새로운 사실들 말이에요.

검찰에서 항소를…….

아니, 그것은 항소는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 항소했으면 항소결과에 따라서 징계 재의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 해임에 관한 것하고 정직에 관한 것 두 가지잖아요. 해임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해임에 관해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법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사과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언제 복직할 건가요? 복직 언제 시킬 건가요? 부교육감이 답변하세요. 감사관이 주체가 되어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 주체는 아니더라도 교과부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이 주무 담당자가 교육감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하도록 하고 교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복직 언제 시킬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들 징계처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1심의 결과이긴 하지만 또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은 어떻게 했던가요?

아직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판결이 난 지가 언제인데.

도달해가지고 나서 2주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그러면 또다시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합시다. 징계처분의 권한은 징계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앞에 교육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교육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 분권화를 주장하면서 교과부가 이렇게 내려서 교육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아닌가요? 교육감의 해태인 것 아닌 가요?

국가 소송관련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관계는 울산교육청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협의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안이라면 결국은 다시 또 징계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징계를 하려고 해도 복직을 시켜놔야 징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남, 강원, 경남, 충남에서 이미 복직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아니, 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책과에 기본업무의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런 것 갖고 대단히 모순이에요.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은 전부다 다 공허한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이 한 사태만 보더라도, 이런 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래서 빨리 복직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교단에 교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기간제 내지는 시간제 교사를 쓰지 마시고 전문성을 가진 충분한 능력 있는 교사들을 빨리 복직시켜서, 복직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감이 사과하실 거예요?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이랬는데, 그동안에 교권을 침해한 부분 미안하다고…….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연후에는 그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사과까지를 포함한다는 거고 정신적 위로에 해당하는 것들까지도 감안한다는 뜻입니까?

나중 최종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계할 때 는 법원의 판결 없이 앞서서 징계를 하고 복직시키는 것은 법원판결이 1심에서 결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지 않고 또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서 이후에 판결 보고 하겠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교사들로부터 교육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왔던 일들 중에서 청렴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렴도는 2010년, 2011년 해서 연속 하위를 기록했고 올해가 다시 지금 한창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발표가 12월정도 되면 날 텐데 ‘청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보면 저는 ‘글쎄요’거든요. 이런 복직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10대과제를, 특히나 외부청렴도 주요과제 10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해서 급식관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향상도를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10개 중에서 9개가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은 제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건수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또 그런 성범죄와 관련한 신원조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있으신 분 이름이 뭐죠? 사감, 사감조차도 신원조회를 하지 않아서 방과후교사를 신원조회하지 않아서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성범죄라든지 안전교육을 하고 수학여행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의 복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부정수령 또는 부실수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부규정으로 해 내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건수가 200여 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승급을 할 수 가 없는 사람인데도 승급을 한 공무원들이 교원의 경우에서는 감사관실 자료에 0건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0건일까요? 교육공무원들의 경우에는 9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교원의 경우는 2건수가 있었고 공무원의 건수는 다른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을까?’ 이게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감사 자료를 보면 몇 개 학교 아니거든요. 전체 230개 학교 중에서 일부를 감사했는데 곱하기 대비 230개를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특히나 행정실 같은 경우에 회계업무가 기본 업무잖아요. 기본업무인데도 계약관계, 공사 관계 그리고 뭐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 등등까지 해서 특히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방과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것조차도 잘못 지급을 해서 과다 또는 과소, 회수한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많고요. 다시 과소를 해서 다시 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저는 없다 라고 봅니다. 물론 예상이겠죠? 예상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청렴도 측정방법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합해서 설문에 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24건의 항목이 있고 외부청렴도는 44건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설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울산교육청의 청렴도를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청렴도 면에서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비리행위가 지난해 올해 한 건도 발생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 특히 성범죄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감사 나가면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점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나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한 것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역량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감사자질향상을 위해서 기법도 발표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자마자 감사편람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편람을 만들어서 전 기관에 배부해서 이것을 읽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지난 연말에는 감사사례집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총람해서 이런 이런 것이 지적되니까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관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다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최고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건도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했으나 결론,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렴도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결과를 낸 걸 교과부에서 16개 시․도 결과평가를 내는데 그 자료를 씁니다. 다른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결론, 국가권익위에서 보고 있는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지적한 사항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들로 고민을 했지만 그 부분들 외에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 교원에게도 교장이 또는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쓸 수 없는 돈인데도 쓰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의 감사에 지적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신뢰도가 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아까 그 교사의 복직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서 제기했던 중학교 방과후, 동의 없이 하는 반강제형식의 교과 방과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반강제로 하고 있는 학교조차가 ‘없음’ ‘잘 하고 있음’으로 나와 있어요. 즉 정말 신뢰도를 올리고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학부모들도 엄청난 반발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학부모들한테도 국가권익위원회가 신뢰도 조사를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교장이 마음대로 해요. 방과후에 대해서’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않고 해당 항목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올해 초에 학교가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련활동입니까? 이런 겁니다. 교육을 하지 않았고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가 났다 이건 아니지만 학교를 거론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했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런 감사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으나 감사의 방향들을 어디에 설정하고 갈 건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없다 라는 겁니다. 즉 또 한 가지 문제를 보면요. 교장 청렴도를 평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 실시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11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19명에 대한 실시정도가 어떻습니까? 양호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외주를 줘서 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공개를 안 하고 본인한테만 우송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개 안 되니까 양호합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라는데 왜 이렇게 다들 불만은 많을까요? 이런 거죠. 이게 체감도가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는 볼 수 없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호하다 라고 판단하는 교육청과 감사관실과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별로 아니다’라고 보는 이 체감도의 차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연극을 첫 회 예산 때는 편성을 했다가 안하시고 두 번째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줬어요. 이 단체가 수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민간단체에 줬는데 아예 포기를 했어요. 사업을.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장청렴도도 그렇고 연극에 관한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연극을, 사업을 하겠다 사업예산도 3년간 제대로 한 번도 시행을 못한 거예요. 이런 전반의 감사관실의 어려움이 있지 않는 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극관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청렴도에 관한 연극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베트맨의 하루’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을 타 기관에서 하는 걸 일부러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단돈 100만 원도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청 내에 여론 수렴하니까 연극을 위해서 몇 천만 원 쓰는 것은 낭비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예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년간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다 라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자면 올해 청렴도가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청렴도가 임기 안에, 정말 지금의 김복만 교육감 임기 안에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뿐인데 그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이 목표를, 그냥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지적을 했듯이 많은 지적건수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급식처럼, 만약에 급식에 제가 어떻게 이게 전국 채 1위가 0건이 되었을까 되게 궁금한데 방법을 듣고 싶긴 한데 문제는 그런 방법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 청렴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장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집계에 보면 10점 만점에 최저 점수가 9.44이상으로 다 나와 가지고 대체로 괜찮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 교사들, 학교와 관계되는 학부모, 이권단체 이런 걸 총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학부모의 불만사항 또 이런 소소한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소소한 문제 아닙니다. 방과후 반강제로 하고, 동의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회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안 하셨어요.

그런 분야는 학부모 불만사항이 많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감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온 김에 언급을 하고 그다음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부감사관제도가 도입된 게 2010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렴도는 2010년도에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고 2011년도에도 15위고 그렇다 말이죠. 외부감사관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외부감사관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청렴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이죠. 아까 감사관께서는 내부청렴도는 만족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외부감사관제도가 도입되나 종전의 내부감사관제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양정이라든가 이 형평성들을 잃고 징계양정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그 예로 모 학교에 시설공사계약을 하고 과다 집행한 금액이 548만 6000원이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과다 지급한 금액만 회수를 하고 신분상 징계가 없었다 말이죠.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주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 없는 게 남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 과다 지급해서 변상조치하고 경고를 했다 말이죠. 경고를 했는데 여기는 주의만 줬다 말이죠. 금액도 많은데,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형평성이 있는 징계처리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솜방망이 아니냐 돈을 540만 원이나 과다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가 없다 말이죠. 이것 좋게 말해서 과다 지급이지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 부정을 저지른거다 말이죠. 이것 감사에서 적발 안 됐더라면 540만 원의 국고를 손실시킨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청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것이 감사관의 의지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의 뜻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010년, 2011년도 건은 2011년도 제가 와서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끝에 묻는 답변에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관의 의지가 부족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려고 하는데 교육감이 그 정도만 해라는 건지 어느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동일한 만약에 500만 원 짜리의 회수가 있더라도 설계내용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같은 형량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상세한 상황 제출하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올해 금품수수나 비리 등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발견된 것은 없었지만 지금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타 업무와 관련해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비리, 부정부패를 없앨 이런 의지가 확실하다면 계속 자리를 뜨지 마시고 감사장에 자리하셔서 메모를 하시고 지적하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감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이 청렴해야 된다는 이것은 지상과제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혼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청렴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 하지만 사실은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하위인데 그 감사관 업무보고에 보면 ‘부조리 없는 당당한 울산교육’과 그리고 ‘청렴을 넘어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한다.’고 그랬고 향후 추진계획에 청렴우수기관 표창 12월 이것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청렴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구체적인 것만 몇 가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 ‘○

예.

각급학교 기관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210페이지에도 보면 초등학교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12페이지에 보면 중등 25개 기관에 급식기구처분실태가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물품 처분 부적정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 자료가지고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컴퓨터가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을 임의로 처분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게 10만 원 이상 되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그렇고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은 큰 금액은 없습니다. 많아봤자 몇 십만 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몇 십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입을 시켜야 되는데 세입을 못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우리 세금이 사용하지 않은 곳에 빠져나가는 셈이고 그 초등학교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급식기구는요?

급식기구는 글자 그대로 급식기구가 일정연한이 되면 못씁니다. 못쓰는데 그것을 임의로 처분해버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모든 경우는 지금 최근 5년간 총 605건 정도의 교직원 수당이라든지 연가사용이라든지 이제 나왔는데 처벌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징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경고, 주의를 줬습니다.

전부다 이제 주의나 경고나 이랬죠?

예, 시정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까 금품수수나 비리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는데 과연 부당수입 같은 이런 게 비리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비리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는 비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없어야 되죠. 교육공무원들이 윤리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것 당연히 징계가 되어야 되고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비리나 그런 부정인데 너무 처분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징계를 하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또 주로 내용을 파악하니까 업무미숙이 주입니다.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안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또 징계를 하고 그러죠? 서울이나 경기 부산, 대구 같은 데는 다 이런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고 하는데…….

우리는 물품처리라든지 그런 큰 건은 없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처벌 자체가 계속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되니까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그 사례를 배포하고 이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행정실의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가끔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이야 당연히 행정개선을 시키고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겠지만 의도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05명 정도의 그런 사항들은 고의적인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업무미숙이야 할 수 없고 실수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알면서 근무수당을 받는다든지 연․병가라든지 나쁘게 이용하는 것,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걸 나쁘게 악용을 하는 것이고 그게 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경고를 죽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경고를 하다 보니까 걸리면 주의, 경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지금 5년간 이런 형태로 유사한 그런 부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엄하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엄격한 그런 징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언제 마련하실 겁니까?

처벌기준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한 건 한 건 감사를 하면 처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당수령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더 엄한 방향으로 그렇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딱 적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님의 직무유기죠. 되어 있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는데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경고하고 회수하고 이러면 상당한 벌을 가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이때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봐주는 게 아니고 이제 경고로서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경고로서, 경고야 아무 신분상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신분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근평 할 때 0.5점이 감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 제약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교육계가 다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적인 게 지수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런 나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우리가 제일 믿어야 하는 교육계의 신뢰가 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런 기강을 잡아주셔서 대다수 우리 교직계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 준비를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단에 대해서 간단한 원론적인 것을 좀 묻겠습니다. 학교시설단이 이제 새로 발족이, 전국최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가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학교시설단에서 이렇게 시설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스스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10개월 정도 지금 시설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해오면서 실제로 이게 전국최초다 보니까 어디 모델화 삼을 데도 없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전에 고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 간에 시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ISO나 이런 품질기준표준화를 통해서 매뉴얼화 시키고 그게 부분적으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학교와 교육청 간에 시설단 간에 공사라든지 수리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신속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는 실제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시설관리에 표준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BTL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학교관리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BTL 사업에 모델링화를 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5개 학교 내지 5, 6개 학교를 묶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차원의 아웃소싱을…….

BTL 사업 같은 것은 큰 것이니까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감독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그런…….

예, 총합적으로는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하나하나 분석의 틀을 잡아가고 있으면서 내년 4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 그다음에 미비점,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들을 한 번 더 재점검해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제가 결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마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도 실제로 저희들 보강을 해가지고…….

기술직 직원도 아마 있지만 이렇게 업무가 집약이 되고 또 전문성으로 강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지금 업무가 되었는데 그 인재들을 뽑아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타 시설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특히나 우리 외고사태나 이런데 보면 기초적으로 설계부실부터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제 시설단이 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가 되니까 문제점을 한번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이 자료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는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미숙과 고의를 구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고의가 전부다 업무미숙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사기저하란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업무미숙하고 한 사람의 사기저하는 생각하고 전체 성실하게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생각을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업무를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울산 우리 교육계의 공직사회에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징계가 관대하다는 이 말이 바로 원인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님, 마음을 다잡고 절대 업무미숙 그다음에 사기저하를 위해서 관대했노라 이런 답변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관실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모금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적발되더라도 모금액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데,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 이렇게 불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한다는 감사관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불법찬조금관계 지난번 국감에서도 조금 자료 요구했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도 그 때 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업체 9개로부터 2억 5000만 원어치 물품을 전달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집행과정을 죽 살펴보니까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실물화상기라든지 그런 교육기자재를 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여타의 불법찬조금은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50억 원이 넘는 그런 불법찬조금이 있었고 경기도 그래서 서울도 한 26억 원 정도 있었고 불법찬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 또 상당히 강하게 어떤 명목이든지 불법찬조금을 받으면 엄하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런 공식적으로 학교 컴퓨터운영교실 이런 데서도 없을 뿐더러 일반 것도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계속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 이게 무슨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니네요?

예, 발전기금으로 넣어가지고 정상지출하면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지출을 하면 괜찮다.

예.

그래도 우리가 청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감사관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찬조금 그런 명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감사관님이 제대로 잣대를 대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저는 우리 교육청에 불법비리라든가 아마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 기대를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점에 또 사람이 처음에는 강하게 하다가 또 인간관계가 두터워지면 또 아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조금 무딜 수가 있습니다. 칼이 좀 무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떠나서 내가 감사관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소명을 갖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로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 무딜 일은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시설단 우리 단장님, 내가 조금 나는 학교시설단이 교육청에 설치된 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분권시대에 분할하고 힘을 나누어서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같이 하는 이런 세상에 이 일을 한꺼번에 다 모았을 때 내가 부정적인 이유는 다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역청에 일어나는 지역의 관리 관할은 지원청장에게 있는데 지원청 교육장님께 위임 있는 사항을 여기 끌어들여서 감독이 세 사람 하는 것하고 감독이 한 두 사람 하는 것하고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숫자를 많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청이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인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을 봐서는 울산에는 교육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뭐 시설을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산하에 있는 인사를 제대로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는 차라리 국에다가 협소해 가지고 여기 인원주마 해놓고 하나만 쓰는 거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청을 해가지고 무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 인원 체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내가 보면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최근 2년간 증축하고 있는 하자를 보면 전부 누수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봐서도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감독했을 때 이런 일은 적다고 보거든요. 주인이 지키는 것하고 지키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도 조금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좀 공적인 공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감독청의 감시의 여하에 따라서 소홀,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인간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면 단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느슨하게 하면 완전히 기부치입니다. 그런 일이 있듯이 그게 어찌 보면 전부 보면 전부 누수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시설단장님의 견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첫째는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에서 지금 저희들도 모든 걸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있는 시설단의 인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자방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라든지 외부 전문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약간 이 언해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전체적인 시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발주청과 시공자와 일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사실은 그 공사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건물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적 현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해주어야 될 사람들의 구성도를 보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미장, 목수 여러 분야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사실은 좀 지금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기능의 질은 옛날 저희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의 기능의 질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이 기술적으로 그걸 커버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급 장비도 도입하고 건설장비도 도입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건축, 학교건축만큼은 뭐 모듈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든지 항상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건물자체가 좀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기계화 자체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기능이 저하되는 일꾼이 있을수록 감독이 강해야 됩니다. 그건 발주처, 시공자, 일꾼, 일꾼이 시원찮으면 시공자한테 가서 이 교체를 하라든가 그러면 그 가서 봤을 때 뭔가 이게 직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각도가 틀렸다든가 사정없이 뜯고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예.

예를 하나 들면 내가 학교에 근무하던 모 체육관을 짓는데 문을 딱 닫고 바닥공사를 하더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내가 그것 생각을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감시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문을 열고 우리가 체육선생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을 뭐 하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닥을 거의 3분의1을 다했는데 딱 보니 이 바닥재질이 뭐냐 하면 중국산 합판입니다. 중국산 합판을 가지고 학생들이 농구한다든가 같이 거기서 운동을 하면 1년 못가서 들통 납니다. 이걸 국산 튼튼한 목재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관이 그 때 당시에 감사하는 친구가 내 제자입니다. 불러서 ‘야 니가 학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당장 뜯어가지고 다시 시공안 하면 우리는 그냥 용서 안 한다.’ 그래서 강하게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사를 바닥을 전부다 뜯었습니다. 다 뜯어서 트럭에 몇 차 분을 우리 보는데 입구에 꺼내놓고 다시 그 판을 제작했는데 지금 2003년, 2004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가도 바닥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또 교육청에 ‘돈 몇 억 주십시오.’ 그러고 국고가 그렇게 손실될 뻔한 것을 우리가 과감한 대시로 가지고 바로 잡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두 사람이 감독하는 것과 세 사람이 감독하는 것과 네 사람이 감독하는 것과 한 사람이 감독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게, 감독 소홀히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 이겁니다. 이것 전부다 발주하고 시공하고 맡겨놓고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잘되고 있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공직생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누수현상을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249페이지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누수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이 누수는 감독부재입니다. 감독부재, 무슨 자재를 썼느냐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강력한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럼 부교육감님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공사현장에 부교육감님이 1년 오신 중에서 공사현장에 기억나십니까? 몇 번쯤 가보셨습니까? 이것 질의의 요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딱 1년 됐지요, 오신지가?

예, 신설학교 공사현장상황들은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부교육감님의 총 지휘아래 이루어진 상황이죠? 맞죠?

예.

그래서 그걸 부교육감이 가시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가시는 것과 또 시설단장이 가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단장님이 갔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 직접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위에 높은 어른이 갔을 때는 조금 긴장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을 유념하셨다가 참 내 집 공사하는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이 길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47쪽에 감사관 쪽에 먼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실질적으로 두 가지 감사에서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서 1억 4500만 원 정도 됐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못하죠. 이게 지금 실제로는 며칠입니까? 9월 30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액수가 현재 1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통계가 9월 30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통계를 잡기 힘들다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이것도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이미 얼마나 사장됐냐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치와 다음에 환류 되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걸 늘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한 번 더 했는데 정책감사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나와 있는 업무들도 감사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 업무가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하냐 시기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을 다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걸 따지는 순간 결정하는 구조에서 이런 것을 염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지금 이거 회계문란이에요. 이게 얼마나 1억 4500만 원이나 1년에 그냥 사장되잖아요. 지급했더니 들어오는데 이거는 들어오는 것도 경로도 모르죠. 회수를 했으면 이 회수가 어느 잔고로 들어가느냐 거기까지를 다 보고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별 의견이 없을 듯하고 그 안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중에서 징계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징계가 전부다가 뭘 의미하느냐 뒤에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과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 지적을 좀 있다 다시 할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 있었죠?

예.

감사원 감사 때 이거는 경고, 주의 인원에 4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에 경고, 주의 인원에 이 양형은 감사원에서 감사의 자료를 받아서 양형결정은 감사관실에서 했는가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아예 양형을 지정해서 내려 왔는가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징계사항은 징계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경고․주의 신분상의 조치에 관한 부분, 경고․주의도 우리의 양형은 우리가 결정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네 가지의 감사와 또 다른 교과부 감사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니죠?

아닙니다. 감사원 자체에서 한 겁니다.

예, 자체인데 그럼 거기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 것하고 하나도 병결될 뜻이 없다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른 학교에 예 들었죠? 남외초등학교의 경우에 감사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으로 해결할 것과 이 법에 적용을 의할 것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적을 해 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꼭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렇나 하는 것은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175쪽입니다. 175쪽에 지금 각급학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급학교에 양정이 이렇습니다. 주의, 시정, 회수, 통보, 개선, 경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교직복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할 듯도 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금품 있습니다. 안에 처분사항 안에 금품에 관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금품이라 써놨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이 실제로는 5개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6개네요. 6개 경우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재발방지책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예방을 하든지 이미 감사가 지적이 되었으면 다시 재발방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성과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뭘 성과를 교육감한테 ‘우리 이 성과 내겠습니다.’라고 올렸는지 그거 나중에 또다시 한번 물어볼 일이에요. 교육국에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일인데 그 성과를 만약에 갔다면 감사관실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금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에 와 있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자리라면 이거는 큰일이라 말이에요.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올릴 사항들은 알고 계시죠? 법조문에 다 알고 계시죠? 금품, 성적조작, 성폭력, 상습적 폭력 4가지입니다. 법 조례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8쪽 한번 보실까요. 208쪽을 보면서 처분사항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감사처분사항,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똑같은 지금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고정적인 감사 또는 유연성 없는 감사의 지적보다는 실효성을 거두십시오 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208쪽에 모 초등학교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입니다.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는데 여기도 이름은 안 내놨는데 여기도 이름, 기관은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죠? 한번 더 뒤에 지금 그 담당관들 계시는데 정보공개법과 정보보호법 두 가지 안에서 기관의 이름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 안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회에도 제출하는 데다 ○

이렇게 내 놨다 말이에요. 아니, 위원회에 다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데 지금 안 낸 것들 그 감사조치서를 지금 가져오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음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져 오십시오.’하면 가져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열람하겠다면 열람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에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가 주의, 회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의 부적정 아니 이런 것들을, 그럼 두 가지에요. 교육감한테 다시 이야기해서 이건 아까 업무미숙이라 그랬는데 업무미숙,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까지도 감사가 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내용을 공개를 누락했다.’ 아니 이런 게 어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학교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현장학습에 여기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이거 갈 때 지금 이 안에는 여기에 갔을 적에 이것만 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요목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안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갈 적에 자동차가 몇 년도에 어떤 색이 들어왔고 운전기사의 음주의 측정 이런 것까지 다 다른 시․도에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업무에 보고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유아교육원이 자동차운전기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걸 그런 것 다시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보수지급 부적정 있죠. 보수지급 부적정은 지금 나가는 학교마다 다 그렇습니다. 에듀팜이 딱 있는데 에듀팜이 어떻게 개발 그렇게 감사에서 뭘 지적해줘야 하느냐면 재정과에 가서 에듀팜에 대한 능숙도가 떨어진다면 에듀팜이 문제 이미 다 제기 됐습니다. 전문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용역 줘 가지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활용하게 만들거나 활용을 안 하면 그 직원 없애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 죽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뭐 한번 보십시오. 용역선금지급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보아서는 여기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 또다시 이야기할 게 재정과에 또다시 이야기할건데 이렇게 부적정한 업체와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 거래업체의 명세를 좍 해가지고 과에다가 다 보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거래가 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설단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맥락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맥락이 전혀 지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경고만 딱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지필평가 문제 출제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를 줬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지금 사기에 관한 이건 교권과 대단히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지필평가의 문항을 장학사가 바라보는 눈하고 교사가 가르친 것하고 관점이 다르다 말이에요. 또 논란하고 싶거든요. 교육국장은 진짜 대단히 지금, 교사출신으로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런 거예요. 혹시 다른 문제집에 그와 비슷한 것 그거는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종전에 출제된 문제가 요번에 또 다시 낸…….

다른 학교도 지금 그게 지적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말로 균형감각을 가지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 그러면 지적보호권에 관련이 된다 이런 것, 그것도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장학사가 갔더라도 자기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아닙니다. 발문하고 전부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주위에 그러는데 전혀 안 하겠다 해 놔놓고 가서는 감사의 가장 나쁜 점이 지금 이겁니다. 그거야말로 주의를 주고 이런데 여기는 경고 갔잖아요. 이 경고 만약에 이걸 확대해석하면 지필평가는 바로 성적조작과 관련이기 때문에 이건 교직복무직제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 여기 나온 이것 하나만 봐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19쪽에 보면 ‘각급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시오.’ 그랬는데 거기 감사요목들을 제가 다 물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걸 주시오.’ 라고 물었더니 거기 가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USB로 여기 주어있는데 여기에 재료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면 552쪽인데 목차도 안 보고 그냥 딱 주는 거예요. 학비 이름만 죽죽 나와 있고 표지만, 그러니 전체 합니까 552쪽에 지금 여기에 꽂아놓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감사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부교육감님 이것도 교육감한테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 의회관계에 관한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십시오. 이것도 몇 차례 했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상식부터 시작하여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의 장이라는 사람이 시정질문이 어떤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보셨지 않았습니까? 실 예를 다 그대로 보셨지 않았습니까? 48시간 이내에 그것하고, 아니 시정질문 하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시정질문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높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214쪽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고 넘기겠습니다. 214쪽 까지만 하고요. 214쪽에 거기에 감사원이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등 소유업체와 계약을 한 것에 관하여 이렇게 전부다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요건 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규제하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의 법의 미비 때문에 조례의 미비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심사 안에 아주 묘하게 정치적 성향으로 있으면 심지어 지금 정치적 성향도 있다고 또다시 바꿨다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거 감사원이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와 있는데 거기에 뭐 나와 있느냐면 다 주의에요. 이거 다 이권개입이잖아요. 다 여기 몇 차례입니까? 몇 개의 기관이었습니까? 39개 기관이에요.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와 계약을 맺는데 이권과 개입될 개연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하십시오 라고 내려 보냈다 말이에요. 그래 내렸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감사원에서 양형을 결정해준 건 아니죠?

예.

그러니 또다시 가는데 양형결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안 그랬습니까?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을 적에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이 된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 이의를 제기 했으면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 양형결정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교과부장관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됩니까? 교과부장관한테 가서 교육감의 권한인데 왜 자꾸 하느냐고 그거는 남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지적이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가 좀 더 감사다워질 수 있는 길들을 좀 개척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217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복무감사 때 복무감사는 사실은 또 복무감사도 본 위원이 지금 사실 확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만 말씀드리면 복무감사를 할 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여기에는 복무감사 때 갔는데 이게 경징계 갔어요. 그런데 대책은 뭐냐 하면 지도만 측정하기 때문에, 아니 1년에 복무감사 한 때가 여러 개 있죠?

예.

출석하고 이런 것 반드시 복무감사가 다 돼 있잖아요. 그 때 가서 이거 자리 혹시, 이게 이것 때문에 재수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감사가 재수로 있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는 해도 좋으나 양형의 적절성은 꼭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복무감사를 가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경영자가 직접 ‘이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 징계 줘야겠다고 우리 와서 복무감사해 주시오.’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마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 봤습니다. 봤더니 자리가 어떠냐 자리가 있어요. 이탈, 그랬는데 왜 자리 이탈하느냐 몇 가지 대화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랬습니다. ‘당신 고질적이야’ 이러니까 이야기가 좀 변질되겠죠. 그래서 온 사람 중에 여기에 복무감사에 그게 나온다 말이에요. 아니, 이건 교육의원 신뢰뿐만 아니라 사기저하에 엄청난 문제에요. 그걸 잘하라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케이스인데 그 하나가 케이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로 얼마나 파급효과가 많으냐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겁주기라고 그러죠. 검찰에서 겁주기라고 안 그럽니까? 적어도 교직에서는 겁주기가 이런 식으로 상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지적했던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갔을 적에 그랬습니다. 경고 한 사람만 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청의 것도 한번 물어볼 일이에요. 청도,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위원회 보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주 질의자에게도 보고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는 과다계상이 되고 나면 다음에 파행으로 가거나 이권과 개입되거나 아니면 다음 구설수가 오르는 거예요. 구설수가 오르면 어찌 되느냐 하면 신문에 만약에 언론에 나게 되면 앞에 지금 여기에는 통계가 있는데 2011년, 2012년만 나와 있는데 2009년인가 2008년에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 징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다음에 안 묻기 위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감사요목들을 죽 이렇게 써놨습니다. 각 학교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아예 생활기록부를 어쩌고 생활기록부 탁 나오는데 생활기록부는 이것 수정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와 가장 크게 결부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다 4가지로 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감이 잘못 지시를 하거나 현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양형이 안 맞습니다. 다 똑같은 학교입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그 중에 예산편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여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3000만 원 이상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 이게 지금 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데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감사요목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 감사요목들이 다 각 학교마다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것을 해가지고 아까 두 가지 만드는데 감사편람하고 뭐 나왔다는데 감사편람 보내주시고요. 안에 각급학교 종합감사결과보고서는 쪽수를 매겨서 그건 출판됐는가, 프린트 됐는가요? 아직 안 됐는가요? 사례집 만드는 것 말고 앞에 한 건 있나요? 여기 지금 우리 USB로 제출한 것, 그것 나중에 인쇄로 된 것하고 내 가지고 요약, 사례별로 모아서 이러한 사례는 학교가 또는 양 지역청이나 직속기관들이 다음에는 업무미숙이나 뭐 부정과 결탁될 수 있는 개연성들을 다 미리 차단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예, 상반기 전부 묶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제가 올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 목표만큼이나 미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관실도 어쨌든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목표를 높이는 것에 대한청렴도를 올리자 이런 대안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단에 건축자재 선정과 관련해서 방식이 좀 많이, 아니 건축자재가 아니고 잘못 봤습니다. 계약관계 관련해서 학교시설단에 각종 계약관계에 관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계약방식이 바뀌었잖습니까? 조금씩, 전체적으로 G2B방식이나 B2G든 뭐 어쨌든 간에 이 G2B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퍼센트를 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숫자도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개입찰경쟁방식하고 G2B방식하고 이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직접 하는 것과 간접 하는 이런 차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실은 그 내용은 재정과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계약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중급규모의 경우는 우리 자체의 입찰을 하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G2B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액수에 합니다.

그 소규모 금액이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뭐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상은 할 수 없고 등등 여러 가지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단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금액은 생각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한데.

상당히 큰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유지관리업 분야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옛날에 하던 분야를 가져온 분야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긴급보수비로서 나가는데 그때 분야는 우리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나 단가…….

2000만 원 이하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도 하지 않고…….

그 수의계약하고 G2B방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지금 G2B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공개입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인데 G2B방식으로 계약을 시설단에서는 많이 했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설단에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고요?

전혀 아닌데?

아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전체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상황판단은 지금 제가…….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수의계약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있어요.

이 계약분야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공개입찰은 공사금액과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종합건설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돼야 공개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소방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물건이나 용역은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만 지금 가능하다 라는 거죠?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자료를 보면 학교시설단은 공사금액을 보면요. 체결한 금액으로 거의 뭐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G2B하고 수의계약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견적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적, 양쪽에서 두 개 업체정도가 들어오는 수의계약…….

원래 두 개 이상의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G2B로 통해서…….

2000만 원 이상 뭐 얼마 이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공개수의계약이라는 게 G2B 아닙니까?

예, 공개수의계약이 입찰형식을 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이상에서 또 한계금액이 있습니다.

한계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잠깐만 이 분야는 사실은 저희…….

잠깐만요. 지금 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G2B는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하는 계약인데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공개적인 수의계약을 G2B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전자수의계약이 아닌 수기에 의한 한 사람의 계약당사자의 견적만 가지고 하는 1인 수의계약 이걸 흔히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G2B는 공개입찰과는 다른 게 공개입찰을 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먼저, 실적이라든가 스펙, 기술 이런 걸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통과된 업체들로 가지고 87.745%에 가장 근접하는 업체에게 낙찰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개입찰이고 그다음에 G2B는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가장 가격이 적절한 업체에게 주는 것이 G2B인데 일명 공개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형태지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투명하다고 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G2B도 아니면서 공사할 당사자의 1인 견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 갖다가 수기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참고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 전문가 아니라서…….

그게 재정과에서 정확하게 알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설명해 주셨고, 문제는 이런 나라장터를 통해서 G2B방식으로 계약을 한 금액들 중에 시설단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즉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공사계약 관계가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 87건이 넘고요. 33%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분야가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단으로 통합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던 소규모 사안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게 시설유지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 계약은 학교에서 지금 다 했다 라는…….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들이 다 이번에 유지관리까지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쪽 분야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계약을 지금 현재 시설단에서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하지 않고 작년에 학교에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33%?

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더 원칙적일 텐데 이렇게 되면 금액의 한정이 무한대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각 학교마다의 소규모 긴급보수를 해 주던 게 이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그냥 학교자체에서 공사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없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교직원 경감업무나 여러 가지 경감업무 차원에서 시설단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던 이런 관행들이나 여러 가지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단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긴급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에서 시설단에서 직접 처리를 함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업무는 줄어들고 이쪽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전문성을, 학교보다는 전문성을 더 가진 저희 시설단에서 학교의 일을 대신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소액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시설유지관리업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TL수준을 학교를 순수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시설단의 목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은 결국은 학교에서는 순수한 학생을 가르치고 진짜 교육에 전념하게끔 학교는 만들어주고 나머지 관리 부분들은 저희 시설단이나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설단에서 해 주겠다는 게 저희들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면 BTL처럼 한 5개 학교 내지 10개 학교를 묶어서 시설관리유지 자체를 아웃소싱 해가지고 외부 관리업체에 위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단에서 하고 있지만 장차 앞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아웃소싱해가지고 넘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재정과하고 내일 시설단을 같이 할 때 좀 보강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게 시설단의 여러 가지 단독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행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행정과와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 등 교육국과 연관된 시설단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고 그렇다고 시설단을 하루 종일 며칠을 계속 나오라고 할 수 없는데 다른 과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지만 시설과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이게 내일 행정과하고 연결돼 있는 내용, 이것도 행정과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방식이랑 이런 것도 그렇고 재정과하고 연결돼 있고 행정과하고도 연결돼 있는 게 부분이 물론 내일하면 되긴 할 텐데요. 좀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 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빔이 설치가 안 돼서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랑 교체를 해야 되는 연도가 원래는 유예기간을 줘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유예기간을 줘서 2012년도까지 하다가 이게 다시 유예기간을 줘서 2015년까지 줬어요. 그래서 총 유예기간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 유예기간이 몇 년이었냐 하면 8년 이었어요. 처음에 5년을 줬잖아요. 5년을 주고 다시 3년을 줬어요. 그래서 8년을 준거예요. 이 8년을 주는 동안에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29개 학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미 검사가 169개 학교고 그리고 법 시행이후에 지금 한 게 전체 통틀어서 어쨌든 검사를 한 거는 94개 학교에요. 그리고 185개 학교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평체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완전 행정과 소관입니까, 이거는?

아니, 평체과…….

평체과 소관이죠?

저희들 지금 놀이터나 이런…….

아니,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평체과가 할 텐데 예산이나 할 텐데 실제로 이걸 공사하고 하는 것은 다 이쪽이잖아요.

저희들 업무에는 전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보수를 할 건가요. 예산 안 잡을 겁니까?

현재 상태에는 저희들은 그 업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놀이터 보수에 관련되는…….

위원님 다음에 그거는…….

보수나 공사는 안 합니까? 이게 2000만 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사실 10월 1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단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단에서 이걸 안 하고 있다고요? 공사자체를 안 합니까?

예,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아니, 시설단에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예산도 편성 안 돼 있었고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건 그거에요. 아예 없었다고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국이나 행정국하고 다시 내용을 좀 알아보고 내일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계속 이런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평체과에서 합니까? 운동장조성 관련해서 운동장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고, 시설이잖아요.

운동장 조성은 평체과에서 이제…….

놀이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시설이지만 평체과에서 발주를 하는 것 같거든요.

발주는 거기서 하는데 공사는 시설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온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시설단에서 본인들이 지금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평체과에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발주는 평체과인데 공사는 시설단에서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의 관리는 시설단인 거예요. 내가 뭐 업무분장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저…….

그거는 공사가 아니고 물품설치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단하고 약간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감님, 내일은 그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내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최근 2년간 신․증축사업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중에 다섯 군데가 아직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왜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자료 250페이지인데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발생한 것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관에 2건이 있고 학교에 3건이 있습니다. 총 5건,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지금 발견돼서 공문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부분 부분 별로 그 부분이 많아서 부분 부분 별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진행 중인 겁니다.

이거 뭐 학성중 급식소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벽 및 지하층 누수인데 이런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이걸 준공은 언제 했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준비를 해놔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최근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다녀보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 언제부터죠? 인조잔디를 설치한 게, 한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쯤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2003년이든 2001년이든 간에 지금 2003년도라 해도 한 1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총 61군데 그렇게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죠.

저희들 통계상에 9월 30일 현재는 56개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것이야 제대로만 관리됐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이상 된 그런 5년 전의 기점으로부터 그전에 설치된 학교는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죠. 그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 중에 그 자료는 없고요. 연도별로는 없고 하자기간이 지난 학교가 15개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12년 시점으로 해서 5년 더 이전에 설치가 된 학교는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초창기 것하고 현재 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년에서 8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이라 하더라도 2004년도 이전에 된 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네요?

사실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예.

그럼 지금은 이제 내구연한이 경과한 운동장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2001년도부터 인조잔디에 대한 논란은 사실 많았습니다. 과연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게 최초의 시작되기 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게…….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흥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진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수입품으로 대체도 됐고 그때 당시에 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조잔디에 비해서, 그래서 수명이 좀 짧고 이랬는데 그 때 당시에도 사실은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찬반논의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이 업무도 평체과하고 중첩이 되어 있어서 현재 계획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하고 있는데, 교체계획 결국 교체계획인데 워낙 아시다시피 요즘은 한 7, 8억 원 이상의,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5억 원에서 7, 8억 원 사이에 교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 상당한 재정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체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좀 예산상에 애로가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로가 있다고 치더라고 애당초 인조운동장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동구 같으면 각 지역별로 갈라서 남목초등학교, 거점학교나 전하초등학교, 방어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난 뒤에 다 애당초 우선순위로 해서 조성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축구부가 있다든지 하는 것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교체를 안 해주면 그러면 그 다 걷어내는 것도 문제잖아요.

예, 폐기물 때문에…….

아예 안 되어 있는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 사용하고 있고 축구부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교체는 나중에 소모가 다 되면 어차피 교체는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소모가 덜 되게끔 방향도 연구해 보고 일단 어쨌든 사용연한이 끝나고 판단될 때는 어차피 교체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쯤 되어서는 명확하게 대책이나 교체계획이나 예산확보방안이나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획은 평체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처럼 그런 원칙을 우리 부교육감님 정부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하는 그게 지금은 중심이 잡혀 있어야지. 이제 자꾸 교체요구는 들어오고 방안은 안정해져 있고 이러면 나중에 혼선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

위원님, 지금 인조잔디 문제가 되게 초창기에 설치했던 것들이 질이 좀 낮아서 더 많이 헐어있는데요. 설치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지만 지금도 아주 논란이 많은데 교체하게 되면 처리 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시작할 때는 체육진흥공단에서도 투자하고 거기에 주가 돼서 추진을 해왔었지만 이 교체시기가 되면서 그 사업 사실은 거의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 협조상황은 교과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진행이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미 헐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장들은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마사토로 다시 운동장을 개조해 주든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원칙을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부적으로 공론화하든지 외부 자문을 받든지 하는 식으로 대책마련을 미리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최근에 우리 안전강화학교라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생활교육과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것도 아마…….

저희들하고 연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시설단하고 묻는 것들이 안전강화학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시설단에서 요즘은 담장을 없애니 다시 세우니 CCTV설치나 이런 문제들이 다 시설단하고 관련이 있잖습니까?

예, 일부는 관련이 있고 일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설단장님께서도 모르면 안 되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 인원운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지금 사회문제가 또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 학교 안과 외부와 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또 점검해야 되니까 시설단장님께서도 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G2B를 입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단, 수의계약인데 보다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G2B라는 것이지 그것이 입찰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단에서 각종 계약을 한 것을 봤는데 좀 본 위원이 봐도 약간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그다음 전기, 소방 같은 전문공사는 8000만 원 이상 입찰이고 용역이나 물건구매는 5000만 원 이상이 입찰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죠. 있는데, 우리 학교공사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은 그게 종합입니까? 단종으로 봅니까, 전문으로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자체로 가지고는 금액에 따라서 종합일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봐서…….

금액에 따라서 종합이 될 수는 없죠. 공사내용에 따라서 종합이 되느냐 전문이 되느냐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사업이 항상 어느 학교에 되면 장애인편의시설만 딱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사업이나 다른 사업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종합으로 붙이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 단일공사로서 하면 전문공사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중에서 리모델링이나 일부 증축이 수반되면 종합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건설로 보죠?

예.

그러면 G2B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소요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일은 사실은 계약분야가 돼서 한 번도, 정의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억 원 이상은 입찰이고요. 2억 원 이하는 종합건설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시설단에서 한 것이 보면 굉장히 많다 말이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공사는 여러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의혹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내 주고 싶은 업체에 주고자 할 때는 1인 수의계약에 의하면 줄수 있잖아요.

계약의 방법은 공사시행 건을 올리면 계약의 방법은 재정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재정과에서 판단하잖아요. 업자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도 재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재정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기술이나 또 뒤에 사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확인된 업자가 있다 말이죠. 그런 업자들한테 일을 주는 것이 사후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업자가 단 한 사람이지는 않다 말이죠. 몇 사람이 되면 그 군에서 수의계약을 1인 견적이 아니고 다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정과할 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관님, 송정초등학교 교사폭행에 관하여 학교장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 감사과에 지금 감사를 하니 거기다 문의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감사과에서는 인권위에서 지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인권 이외의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개입한 일은 있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하세요.

담당교사가 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답니다. 하고, 우리 자체는 자체적으로 그 사항을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는 감사관실에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보호차원 하나 또 하나는 재발방지 하나 그다음에 현황에 대한 대증적요법이아니라 본질적인 치료를 위한 이런 방법들을 다 강구하라는 뜻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재료에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음에 교육장한테 다시 물을 거고 교장도 다시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왜 개입을 한 번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얼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한 것으로 보면 학교장은 모 신문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교육청 감사과에 문의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과에서는 ‘인권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했느냐’는데 아니, 이것을 넘기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넘기는 것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권고를 했을 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또 자율성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인권위에서 지적했으니까 받아서 그것을 잘하려고 하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러면, 아니 정부의 기관에서 만들어진 권고사항을 지방행정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개입은 안 했는데 개입할 기회가 돌아오면 개입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단, 시설단에 동료위원들이 다 했는데 본 위원도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좀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마감재의 신청방법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죠. 설계자 제안이 나와 있고 그 설계자 제안들 중에서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설계검토단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 하나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선정위원회가 그것도 또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와 설계VE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설계검토단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예.

지금 현재 미구성도 앞으로는 그렇게 어느 쪽에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은 뭡니까?

지금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검토단에서 하고 대규모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와 VE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의 것들도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계제안자가 ‘이 제품을 쓰십시오.’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 이렇게까지 스펙을 줍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벽돌을 쓴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장벽돌을 써라…….

‘적벽돌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중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벽돌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권개입이 대단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는데 방금 선정위원회나 설계검토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민간이 참여해 달라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란 말이에요.

설계자문위원회 안에 민간인이…….

민간이 되어 있죠. 민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민간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식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아까 관급예산에 관한 투명성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데 G2B와 관련되는 품목들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건축마감재 일체’ 죽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할 때는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선택할 때 확실히 보고 그것이 실제로 쓰이느냐,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두 가지에요. 철근과 벽돌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 확실히 하는데 그것도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민간단체의 참여를 함께 해 주십사 라는 대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하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자에 관한 부분도 크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했던 것만 자료로 제출하죠? 하자이후에는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것은 통계가 안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하자를 이렇게 많이 했던 회사들이 똑같은 회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누수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못한다면 그 회사는 거기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다음에 입찰에 응찰을 못하는 걸 빼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건의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여금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모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법…….

법적으로 현재 막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하자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재발방지란 말씀과 똑같다 말이에요. 특히 이중에서 누수, 탈락, 들뜸 이런 정도만 파악되어 있지 그 이외의 문제도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크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그것 고쳤는가 그 학교에 가보니까 아직도 크랙 가 있습니다. 지은 지 5년 됐는가요? 2년 가까이 됐을 때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두 가지 어쨌든 이것은 고치기는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장애인전용 화장실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출된 자료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체 변기수하고 동별 변기수, 251쪽 자료를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거기에 이게 뭘 의미하는가 라는 것 하나하고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우선순위를 위해서 현재 장애인이 사용해야 할 정도의 것에는 전부다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들 중에서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는 4개밖에 없다 말이죠.

예, 상북중학교와 울산초등, 향산초등, 소호분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 되었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할 겁니까?

지금 울산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혁신도시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고, 향산초등학교는 앞으로 통합학교기 때문에 그렇고 소호분교는 워낙 소규모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교실 수가 모자라서 좀 증축하면서 그것을 해소해 줄 방향입니다.

증축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 중에 있습니다.

교실 몇 개입니까?

두 교실.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교실이에요?

3교실 반영하고 화장실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수요자들은 6개를 요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4개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는데 3개는 또 무슨 근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다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이야기할 일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맨 마지막에 설치해놓은 것에 대한 점검이에요. 그것도 규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와 그 규격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길이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도 점검부분을 민간단체 그중에 장애인, 부모 가장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장애인전용 화장실뿐만 아니라 장애시설에 관한 맨 마지막 검수기간 때 입회를 하거나 의견을 들으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것도 동료위원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설계계약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계약에 설계회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한 사람이 무려 14개의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공정성 결여 그중에도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 안에만 보면 회사이름은 같으나 설계자 이름은 또 바꾸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표자라고, 본래 요구를 할 때 대표자는 누구냐 또 이걸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듯도 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업체에 지나치게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 듯한데 만약 시장논리에 맞다 라고 하면 이것은 덤핑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개연성에…….

지금 몇 페이지.

830쪽에서 831쪽에 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계계약만 그렇습니다. 설계계약만, 설계계약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다갔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예를 든다면 전기, 소방인데 전기, 통신, 소방에 관한 부분은 따로 떼어서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2억 원 되니까 사업을 반드시 나누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를 수의계약을 요구했다가 입찰, 견적서를 다 받았는데 맨날 그 사람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정성이 전혀 결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계약의 선택의 부분은 재정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산시내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용역이나 통신용역은 설계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 소방, 통신 이 부분은 용역회사 우리가 이 회사에다가 용역도 맡겼습니까? 우리 지금 권역으로 마꾸어서 시설단에서 용역을 준 사업단이 8개인가 10개 가까이 있잖아요. 이 회사도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받아서 이 회사에서 또 하도급 준다 말이죠?

지금 현재 울산 전체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용역업체가 그렇게 3, 4개정도…….

정리를 하면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기, 통신, 소방에 관한 것은 이미 사업체가 적다 그러니 많이 몰릴 수도 있겠다 라는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도 좋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만 갖고 와서 지금 10개 사업은 용역을 줬다 말이에요. 시설단이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안에서도 이 회사가 또 받아가고 그 회사가 또다시 밑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것들을 동종업종에서 이미 문제제기를 대단히 많이 한다 말이에요. 공정성의 문제를, 그리고 그 공정성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기술력인데 그 기술력을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듯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것 고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민간단체가 오되 그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을 포함하여 울산시내의 현황을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또는 선정위원으로 들어오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것은 수용하실 수 있겠죠? 예, 연구하시고 결과, 지금 이렇게 죽 했던 것은 시설단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재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의논해서…….

어디에 해도 좋습니다. 어디서 뭐 해도 좋은데 주체는 어디에 하든 간에 그것을 시행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하면 건축자재 선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시민들, 학부모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완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C급, D급 학교건물 안전진단이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관리가 되고 또 리모델링 시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그다음 시국선언으로 징계 받은 교사에 대한 처리는 빨리 신속히 처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은 오늘 끝이 나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지수가 낮은 것은 교육감과 감사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통적인 지적이 징계수위가 낮고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입니다. 내년의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는 감사관의 의지에 달려있고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더 수고를 하셔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과 학교시설단의 오늘 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학교시설단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과 내일 행정국 감사를 하더라도 교육국장님은 꼭 참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