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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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유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환경연구부장 이진열,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남구보건소장님을 역임하시고 초대원장님 하셨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2대 째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조화로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질 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소음 측정은 시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접수되어서 측정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지점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만약에 구청에서 대부분 거기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나가서같이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각 건축, 건설 현장에 소음측정에 대해서 민원인이 구·군에 민원접수를 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각 구·군에 보고를 하고 시에 제출하고 이럽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군에도 보면 환경담당하는 부서에 소음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측정을 1차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민원인들은 환경과에 접수를 하면 환경과에서는 몇 시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민원인 자기들은 시간 약속한 장소에 가보면 모든 기계가 스톱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관하고 건설업체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딱 가서 하기 때문에 전혀 업체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관계자하고 접촉도없이 그냥 주민들에 의해서 나갑니다. 직접 저희들 접수하는 것보다 구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2012년도 올해 온산읍 신산업단지 부승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김진영 동료위원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했는데 사실 그 측정기준이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결과하고 개인 사설에서 한 업체하고 다른 시에서 한 것하고 결과가 좀 틀리고요. 물론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도 있었고 또 울주군 쪽에 보면 울산∼포항 간입니까? 굴화 그위에 터널 있죠. 또 비산관련해서 민원 있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소관계.

기의

거기의안성일위원

민원인도 보면 대구하고 경주에서 한 결과하고 우리 울산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도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정말 이런 말씀은 샘플이라는 것에 따라 시험법은 크게 신일반산업단지 쪽으로 본다면 토양조사법에 의한 것이 있고요. 폐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샘플이 오더라도 민원인이 저희들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나는 토양으로 검사하고 싶다면 토양에 관한 검사를 해드리고 또 폐기물로 하고 싶다면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매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을 어느 검사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용출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소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암석에 있는 비소는 우리가 일반분석을 토양으로 보지 않는다고 환경부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원하는 대로 분석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저희들은 그냥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태화강 수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울산에 태화강 전국수영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수영선수들이 수영을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태화강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봤을 때는 제가 수영대회 1회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해 봤는데 그 물은 먹어도 위생적으로 별 이상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물이 원칙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이상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서 괜찮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수영을 하다보면 물을 조금씩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영하는 도중에 약간 입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성일

안성일위원

태화강 수질급수가 2급이라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상류 쪽은 거의 1급이고요. 하류는 1, 2급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상류는 석남사나 가지산자락에 가면 1급수 될 수 있겠죠. 지금 바지락, 연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울산시민들이 날 것을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년전에 강에 사시는 분들이 민물고기를 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디스토마에 대한 검사를 일부했습니다만 그렇게 피낭유충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날 것으로 먹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강물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아무래도 생식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사실 10여 년 전에는 교육청사 부지하고 학생과학관하고 연수원하고 같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김석기 교육감님 재임 시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 후에 김지웅 교육감님이 다시 취임하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교육청사는 중구로 갔는데 저는 연수원 부지도 사실 거기에서 계획되었더라면 교육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동구에 있는 기존 연수원을 김복만 교육감님은 지금 화장장 그 자리에다가 유치하려고 하고 동구청하고 교육관계자들은 남구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사실 논바닥에 지었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조경 식재된 부분들을 보면 들어간 입구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내려가면 좌측편에 6그루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타세콰이어를 거의 디귿자(ㄷ자) 면을 전부다 심었을 때 나중에 먼 훗날에는 단지가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멋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반송은 그런 대로 관리가 잘되어 있던데 철쭉, 영산홍은 보니까 청사 건립한 후에는 거름을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거름을 주고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산홍 밑에는 잔디가 있어요. 전혀 작업한 흔적이 없고 나무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이름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성일

안성일위원

뒤에 관계자들 모르십니까? 전혀 손댄 것 없고 반송은 보니 그런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도 느티나무 그대로 잘 크는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우리 안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조경 예산액은 얼마 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잔디관리라든지 아니면 풀베기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주차장 앞에도 남쪽에 보면 학생과학관 내려가는데 보면 200여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절개지 했다가 휀스 앞에.

성일

안성일위원

휀스 앞에 있던데 그것은 주목적이 뭡니까? 200여 평 남아있는 그것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목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에 잔디를 심든가 해야 지 전혀 심은 것도 없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름에는 해바라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상용 식물을 심어서 볼 수 있게끔 다 해놓았다가 지금 가을이 되어서 베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잡풀만 남아있던데 어느 정 도 관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의 확장성 건물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상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고 보자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철쭉은 사실 보면 상태가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완전히 ‘가’입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꽃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던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철쭉은 철마다 피면 잘 피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시각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거든요. 그 업체가 문제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가 청소용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메타세콰이어를 심더라도 너무 큰 것을 심으려고 하지 말고 메타세콰이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린나무를 심어도 잘 큽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먼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해서 요즘 이 식품이 FTA로 인해서 굉장히 농산물이 많이 유입되고 또 이러한 원료로 해서 많이 식품들이 시내에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식생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식품에 쓰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승인된 것은 콩하고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사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원료로 만든 것이 콩가공식품들을 위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표기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과연 검출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이 식용유처럼 콩이 안보이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을 하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속이기 위해서 표시를 안 하고 국산콩처럼 이렇게했다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유전자재조합된 콩의 성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패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식품을 어떻게 추출하시고 재조합 거기에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호우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같은 경우에는 PCR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PCR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유전자 DNA를 합성시켜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깜짝놀란 게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것도 거의 이것이 순수 국산식품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재조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류의 식품을 어떻게 추출하시는지? 즉 시중유통안전성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GMO 즉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어떻게 식품선정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유전자재조합식품 같은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시에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영해

이영해위원

수거해 오면 의탁을 하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능동적으로 언제든지 시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불시단속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뢰해 오면 하는데 연간 검사수거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에다가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 가져오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기기의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사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네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최근 울산에도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유전자재조합 원료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 코스트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신문보도에도 의하면 가장 우리 아이들이 접근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감자칩, 제가 고유의 브랜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가장 많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쉽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울산에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어 있고 방금처럼 이 유전자재조합 유통 같이 원료가 된 식품들이 많이 유통이 된다면 방금처럼 위 절차가 쉽게 얘기하면 절차들이 시에서 위탁을 해서 조사를 나가신다니까 사실 제가 의문이 있지만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안전, 또 환경안전, 이 모든 것들을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코스트코가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거의 제 주변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서 다량으로 사고 그 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참 많고 사실 유전자재조합식품 원료가 첨가된 식품에 대해서는 찬반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방금처럼 그 식품의 몇 %가 유전자재조합 원료가 들어갔다 근거를 잘 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프로세스 자체가 시에서 하라 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이 부분 연구원장님, 시의 관계된 부서들하고 하셔서 특히 코스트코가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미국계 코스트코 거기에서 제일 취급을 많이 한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울산시민의 건강부분, 식품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프로세스 자체를 시하고 잘 하셔서 저는 불시에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우리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검사는 수거하는 수거자격이 있는, 법적인 공방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수거를 하고 저희들은 검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같이 나가서 할 수도 있겠죠. 같이 수거하는 것을 바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협의를 프로세스 자체를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연구원에서는 수거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면 시 에 농수산식품관리 쪽에다가 방금 제가 질의한 이 부분들을 물론 저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염려되니 이쪽을 수시로 단속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또는 검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견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유도 과거에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산업체 석유화학단지에폐수들이 되면서 오염물질에 대한 개별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생태독성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마 하수폐수처리시설 1·2급에만 적용되었다가 2012년 올해는 오존까지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생태독성관리제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 석유화학단지 내에는 거의 다 많이 이루지고 있잖습니까? 특히 왜냐하면 요즘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화학협의체가 같이 걸려서 또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생태독성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관내에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8군데 1·2종 배출사업장이 11개소 또 2011년 규정된 3·4·5종 배출시설이 3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우리 폐수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물벼룩을 배양을 했을 때에 물벼룩이 얼마나 사멸하느냐를 보고 그 물의 깨끗한 정도를 판정하는데 물벼룩이 가장 유효한 생물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법적으로 항목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보통 유입수하고 방류수의 수질의 공정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지만 그렇게 공정이 나쁘다면 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농도의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멸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졌을 때에 유입수의 경우에는 0.0에서 2.3TU 정도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유입수도 검사를 하고 또 방류수도 따로 검사하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공정을 거쳐서 방류수가 나오니까 방류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또 확인을 양대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번 씩 석유화학단지의 업체에 들어가실 때는 방금처럼 1종에서 5종까지 유입수 따로 하시고 방류수 따로 하시고 한꺼번에 이뤄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유입수, 방류수를 갖다가 같이 떠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이 분기에 하는지, 조사를 시기하고 어떻게 연간 몇 번 정도 한다든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하수폐수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 이런 것은 월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물질부분들은 지도 점검차원에서 환경담당부서에서 샘플링 해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환경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갈 수 있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월1회하는 것은 그러면 전 업체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5종 중에 어느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무작위로 추출하셔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작위로 하는 거죠.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공공수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월1회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때요. 조사를 2011년, 2012년 잘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제대로 공정이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여나 만약에 위반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를 해서 개선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울산에서는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용암폐수처리장이 생기고는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유입수까지도 같이 검사하신다하니까 또 기업체도 자체 정화를 해서 유입수를 들이는데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5개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가 어때요. 주로 검사가 제가 알기로 몇 분기마다 한번 씩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 1회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5개를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25개 다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황이 어때요?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지금 현재 현황은 이번에 부적합 1개소가 나와서 그것은 폐쇄되었고요.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부적합일 때는 바로 폐쇄를 시키죠?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그것은 구·군에서 관리를 해 줘가지고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라든지 이것은 재검사를 해보고 또 재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다시 재검사할 동안에는 이것은 먹지마라는 광고를 붙이고 다음에 그것이 합격이 안 나면 폐쇄를 시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25곳 중에 1곳이 그렇고 24곳이 양호하다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시민들이 굉장히 약수터에 대한 특유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수시로 조사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 대중사우나, 실내공기질 검사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자료 58쪽에 실내공기질측정 현황을 보니까 총 55건이 있는데 남구, 북구, 울주군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중구는 한 곳밖에 안 되어있어요. 이것 공기질 측정도 마찬가지로 각 구·군에서 이러이러한 곳을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원이 나가서 6시간 정도 해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중구는 왜 한 곳밖에 안 되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의뢰시설수 해서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월별로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중구했다가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밑에 비교에 중구와동구는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보고서에 다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각 5개 구·군을 쉽게 얘기하면 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일한 비율로 해서 저희들 다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구·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주로 구·군에서는 어느 장소를 지정하는지 아니면 대중사우나는 어느 쪽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까? 어떻게 주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쪽에 요청한 대로 저희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장소도 그쪽에 지정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해서 최근 3년간이 나와 있고요. 올해는 11월 30일까지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초과내역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기일이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분석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금년도부분입니다.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조사실태가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석중이라 이러면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기간자체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분석이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라고 저는 봤는데 보통 보면 조사기간이 6개월 정도로 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이때까지의 결과라도 여기에 실렸어야 이것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될 건데 아예 없이 분석중이라 해서 마감이 되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강대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때는 맞추어가지고 좀 미비되더라도 결과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요즘 환경오염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데 특히 요즘에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토양오염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를 얘기한다면 민원이나 조사를 의뢰해 왔을 때 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이든 수시적이든 하고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비율이라면,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조사의뢰한 게 더 많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이 더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자체하는 것 보다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쓰레기매립장 일부 완료된 곳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대기질, 공기질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폐기물 관계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이런 것을 검사를 의뢰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사결과에 따라 이것이 지정폐기물 같으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일반폐기물 같으면 일반매립장에 가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기든 수시든 하는 것보다는 민원 의뢰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은 실정이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대길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공장지역이 많다보니까 특히 폐기물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우리 울산지역에 토양오염이 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실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양오염도조사 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토양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다면 다 괜찮은 걸로 보는데 이것이 88군데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지역 무슨지역 무슨지역해서 샘플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맞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토양오염은 괜찮은 것으로.

강대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스컴이나 이런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 환경오염, 폐기물오염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태조사에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간 모니터링 장소가 정해 져있으니까 88군데는 하고요. 또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화 되었다든지 이래서 의뢰 들어온 경우는 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군데는 모니터링 하는 장소의 88군데로 국에서 다…….

강대길위원

88군데 모니터링 하는 장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침서에 어떤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라고 환경부의 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예 지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단지역이 아닌 곳도 될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수질부분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대기질 부분은 오염도가 심각하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심각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요.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에 환경기준에 다 적합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지표로 본다면 아황산가스가 우리 울산이 보통 0.008까지 연중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 에는 0.006까지 내려갔는데 그만큼 많이 좋아졌는데 그것은 연평균을 봐야 되니까.

강대길위원

그러면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가 높은 것은 사실 공단지역 때문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공단지역도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울산전체를 보면 대기부분에서는 제일 심한 게 아황산가스가 아니고 미세먼지 쪽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도 거의 환경기준치 안에 예를 들어서 50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연평균을 보면 50안에 47, 48 연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앞에 감사할 때에 울산대기질 중에, 사실 전체로 보면 아황산가스는 공단지역에는 측정했을 때 빈도가 높은지는 몰라도 울산 전체를 보면 미세먼지 부분이 지금 기준 50을 초과하는 게 거의 5개월이 넘을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더 심각한 것은 아황산가스보다는 미세먼지 부분으로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기질 이런 부분들이 울산지역이 공단지역이다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 이것이 계속 몇 십년 째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좀 획기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때 이것을 나름대로 나아지도록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물론 측정위주로 합니다만 볼 때 주로 환경질조사에 있어서의 가용오염이 의심되는 공단지역 그쪽에도 많은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탈황시설이라든지 집진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꼭 공단지역보다도 도심 전체에서 흐르는 기류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장들 예를 들자면 덤핑을 한다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크고 요. 또 어떤 때에는 물론 금년에는 황사가 적습니다만 황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또 연무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하는 대책에 물을 뿌린다든지 여름에 물을 계속 뿌려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게 완벽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이 여러 가지 사업장 특히 우리 무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을 빨리 완료를 한다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대길위원

보니까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아황산가스가 대표적인 것 같고 또 우리 울산 전체적으로 보면 측정기준에 의 하면 미세먼지 같습니다.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회야강 상류지역 그 지역에 수질검사를 합니까?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월3회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거기는 기준지역을 어디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류지역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초천교 밑에 한 군데하고 회야교 밑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3지역은 저희들이 안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월 검사를 하고.

강대길위원

그러면 초천교에 하면 지금 울산CC죠. 그 쪽 바로 용당 밑에 이런 부분들은 이뤄지고 있지 않네요? 수질검사가.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은 3군데만하지만 그것은 상수원수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매월하고.

강대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류지역이라면 제일 상류지역이 초천다리교, 거기가 되네요?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현재 회야강 초천교는 1.5…….

강대길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BOD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따지지 기준자체는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등급 했을 때에 그것이 1.5?.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예, 1.5 나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B정도, 1A는 BOD 1이하.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볼 때 1급, 2급, 1급에 속한다?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1B등급에 속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도 A, B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이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주 갑니다. 고향이라서 가는데 초천교는 지금 측정을 해서 1급, 2급 그 중간, 물이 맑다는 결론인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 측정하는 기준치보다는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상수원수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본부 수질연구소에서는 매월 주기별로 측정 장소도 지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 전부다 1급수다, 2급수다 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질의도 했습니다만 준설공사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까지 수질자체가 굉장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회야강 상류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넓게 다른 지역보다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회야강이우리 회야댐에 들어오는 원수이기 때문에그 부분은 상수도수질연구소와 같이 얘기를 해서 모니터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