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자료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임윤숙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노형태,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명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규주,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상범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임윤숙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된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향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발전하는 강북교육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임윤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강혜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제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강남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원해 주셨듯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울산교육’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희망과 놀라움을 주는 행복한 울산교육’ 이런 혼자 개인적으로 이런 걸 중얼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평상시에 제가 늘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지원청에 보면 지원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임무가 크게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가 전부다 교육청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돼서 지금 분권의 시대에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급 인력, 훌륭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정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이든지 능력이 우수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두 사람이 하는 게, 두 사람이 보는 시야가 더 단단하고 여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원청에도 막강함 힘을 실어서 정말 책임감 있고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중책을 실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기보다도 영재교육운영 단위학교 해가지고 영재운영현황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청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강남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크게 이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학교단위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영재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되 협력학교를 두어서 협력학교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이 2개 학교에서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영역별로 20명씩 해가지고 총 인원이 28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은 1, 2, 3단계를 거쳐서 선발해서 1년 동안에 약 100시간의 출석 수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프로젝트학습 그다음에 창작물발표회 그다음 평가까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끝나게 되면 수료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학교단위는 지역공동영재학급이라 해서 지역별로 학생들을 갖다가 모아서 우리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화초등학교 같으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다 모여서 거기 들어옵니다.

그룹 식으로?

예,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토요일 운영을 주로 하고 방학 때 집중이수과정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그런 식으로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식은 집중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학습이라든지 산출물 발표회라든지 다 똑같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각 학교에서 차출해서 그룹 식으로 모아서 그렇게 한다.

예.

보통 운영시간은 어느 시간대로 합니까?

작년까지는 격주로 2주, 4주 토요일 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하게 토요일이 완전히 학교 안 나오니까 토요일을 이용하고 방학 때 5일간의 집중수업시간을 가집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소 제가 궁금 사항을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별 자율학습에 대해서 학년별 실시시간이 몇 시에 하고 있냐는 이게 조금 궁금한데 중학교의 자율학습 내가 여기 학년별 전체 학생 수라든가, 보통 자율학습은 방과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과후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그 운영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는 학부모 동의를, 다 본인동의를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2개 학교는 동의를 안 받았는데 그렇게 된 사정이 왜 그렇냐 하니까 예를 들면 청량중학교 같으면 매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서 대상학년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담임교사가 전교사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오늘은 A교사 선생님 내일은 B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주로 독서활동이라든지 자기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도우미가 매일 나와서 또 보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옆에 있는 기숙사 있는 학교니까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기숙사 안에서 일정한 시간에 자율학습시간을 가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희망자 중에서 여기도 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방과후에 장애이해교육이라든지 흡연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교육라든지 이렇게 하고 월요일, 수요일은 스포츠클럽 미실시 학반에 대해서만 독서 활동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학기 때는 홀수반이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짝수반은 자율학습 왜냐하면 어차피 7교시까지 같이 집에 가야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7교시까지 수업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고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7교시에 홀수반이 스포츠 클럽을 하는 그 시간에 짝수반은 자율학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2학기 되면 거꾸로 짝수반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 홀수반이 자율학습을 해서 하교시간을 동일하게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자율학습은 자율로 해야 되는데 자기 중학생으로서의 의사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놀고 싶으면 안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걸 조금 강제성을 띄어서 공부를 낫게 시키려고 욕심을 학교에서 부리면 강제성을 띈다고 해서 또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의 동의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동의서 양식은 학교별로 다릅니까? 지역청별로 다릅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동의서 양식이 똑같습니까?

학교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학교는 받고 있습니다.

2개는 서생하고 자율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2개 학교는 받고 실시하는데 제가 현장에 30년 세월을 근무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근무할 때는 자율학습이 아니고 강율학습이거든요. 하여튼 좌우지간 딱 붙들어놓고 100% 앉아서 공부를 시킨 일이 있는데 역시 그렇게 많이 시키면 좋은 효과가 나긴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켜야 창의력을 좋아진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창의력이 죽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선에서 이런 것을 다 실시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항상 이것을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그 연구검토를 해서 분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질의할 때는 참 물을 때는 아주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덤벙대며 묻는 게 아니고 또 다음을 돌리기로 하고 그 두 가지만 우선 해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묻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권오영 전위원장님께서 영재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혹시 영재교육을 교육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아까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전형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1차 전형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을 때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3학급 이하 같으면 ‘4명까지만 추천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4학급에서 8학급 같으면 ‘8명까지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학급 이상은 ‘12명 정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 배정된 인원 범위 속에서 우수한 애를 선수로 찾아서 선발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발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되겠고, 그다음에 2차 전형에 가면 학교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성 검사지가 있습니다. 영재성 검사지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건 별도의 장소에 모아서요. 그다음에 3차에 가면 지필면접을 합니다. 이건 전공영역이 되어가지고 면접은 면접인데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영재성과 관련되는 지필면접을 실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술형으로서 1개 내지 2개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차, 3차 전형 점수 및 가산점이 가산점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상위권자를 대상으로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관찰추천제라는 그겁니까?

예, 어차피 1차 전형에서는 관찰추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담당하는 지도교사들은요? 어떻게 선발합니까, 담당교사는?

지도교사들은 별도로 초․중등선생님 중에서 영재교육관련 연수를 받았거나 거기 전문가들이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그 과정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 교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교사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게 수업을 하면 수업에 따른 수당은 지급합니다. 수당은 지급하고 또 일정한 부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기회는 주는데 별도의 다른 어떤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뽑기로 해서 그렇게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면 만만한 초임교사에게 일을 맡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서울에서는 있다고 그러는데 울산에서는…….

다행히 우리 울산에서는 초등교원에서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일정한 분야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이런 쪽이니까 해당과목의 선생님 중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사진 구성하는데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애로는 없는데 강사를 구성하는 원칙은 정해 놨습니까,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죠.

연수받은 사람이 안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충분하게 물론 초임교사라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경험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맡을 수도 있잖습니까?

예, 초임교사가 거기 들어오기는 현재 울산사정에서는 아직 어렵고 적어도 교직경력이 10년 이렇게 돼야 겨우 들어올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지도경험이라든지 해당분야 전공을 했다든지 연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서 강사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선에서는 영재학급경력이 영재교육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나 대학입시에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다는 경향이 있는데 울산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선발할 때 아직까지는 그런 선발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학교에서 추천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추천할 때 신중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북교육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동구에는 영재학급이 어디 있습니까?

동구에는 전하초등학교에 공동영재학급이 있고 화정초가 있고 그다음에 대송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염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전하초에 영재학급에는…….

지역공동영재학급입니다.

공동영재학급인데 거기는 전하초등학교에는 인근학교의 출신 학생들이 공동으로 가죠?

예,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그럼 전하초등학교에 영재학생은 주로 출신이 어디 어디죠?

일산 하여튼 그 근교에 있는 학교들은 다 하고 화정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학교는 구별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목초등학교 출신이 16명이고, 동부에 1명이고, 전하에 다수가 되는데 그 나머지 인근에 보면 녹수초등학교도 있고 서부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은 또 학교 내에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합니다.

영재 학급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역공동영재학급이고 영재학급이 학교별로 또 있습니다.

남목초등학교에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명.

그러니까 남목에 영재학급이 따로 있고 또 이중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들이죠.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가고…….

왜 그렇게 운영을 하죠?

이게 조금 학년이 다르죠? 3학년을 단위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영재학급은 3학년, 4학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학년이 다릅니다.

그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3학년 중에 어떤 학생은 영재학급에 들어가고 또 어떤 학생은 지역공동영재학급에 또 들어가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데는 3학년이 들어가고 지역공동영재학급은 4학년 그다음에 영재원은 5, 6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하고 염포초는 3학년이 들어가는 이유가, 지역공동영재학급에 3학년에 들어가는 이유가 소외학생들을 위한 공동영재학급입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영재학급에 넣어주면 성적이나 이런 게 다 수준에 맞는 겁니까? 그거는 영재학급에 관한 것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그냥 영재학급에 들어가기가 조금 실력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 영재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외계층만 따로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 취지하고는 그렇게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 영재학급이나 영재지역공동체 이런 데 들어가면 학생들 부담은 얼마나 되죠?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저희는 이게 영재운영을…….

영재운영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예, 수당지급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김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단계별로 학생 선발하는 것이나 또 대표적으로 표본을 해서 각 학교에 맡고 있는 담당교사에 대한 그런 것까지 샘플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울산 각 학교에서 하는데 울산 외 지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현장체험학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급을 대상으로 1년에 30만 원씩을 지원해서 이것은 주로 내 고장 이해 체험학습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내의 고장을 이해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고 본래 취지가, 그다음에 도시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면소재지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이번에는 서울에 가서 도시박물관을 한번 보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가지고 어디 가본다든지, 동물원에 가본다든지 도시체험학습을 하도록 그것은 교당 100만 원을 주는 돈입니다.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체험학습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내 고장 이해 현장체험학습에는 우리 관내에 현장체험을 실시했나 안했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고장 이해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예산은 전부 우리 울산 내에서 다 소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강북교육청도?

강북지역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9.2%는 내고장하고 인근지역을 했는데 한 20.8%가 조금 울산 외 지역으로 간 학교가 있었습니다.

울산 외 지역은 어디로 갔죠?

정확한 지역은 저희가 한번, 경주, 대구, 부산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게, 이게 2011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아마 학교별로 전체적인 체계적으로 코스를 안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내년부터는 1학년에 가는 곳하고 2학년에 가는 곳하고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학교별로 코스를 정해서 취지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전혀 결산을 다룰 때도 제가 이야기했고 그 불용액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것도 일맥상통 하는 게 그 당초 취지의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는 일선학교에서는 그 취지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장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구나 경주나 이렇게 간다는 것이 상당한 예산운용 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도 허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중에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도시이기도 하고 역사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이기도 하니까 반구대라든지 지금 최근에 또 생긴 박물관 외솔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울산에 관한 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타 도시에 시야를 넓히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울주군 소재 초등학교도 도시문화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울주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각 구․군의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 안에 다하는 체험학습을 먼저 하고 그렇게 타 시․도로 좀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울산에 관한 모든 아이들 교육상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 그런 장소들을 다 취합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거는 각 강북․강남 문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체계적인 자료를 해서 1학년에게 권할 것 2학년에게 권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좀 순서대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개최 되지 않는 사유를 보니까 사유 미 발생 이렇게 올라왔는데 학교고충처리심의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학교 고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학교에 관한 민원이 없는 곳도 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두 분 교육장님께서 사유 미 발생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전에 지적했듯이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충분히 법률검토를 거치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다른 데 긴요하게 쓸 때가 많은데 그걸 사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허다하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시설단에 무조건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번 거르고 시설단에서도 한번 거르고 하는, 시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을 짜고 짜고 짭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소 느슨함이 발견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청 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의 경우는 대체로 탑다운 방식이 맞을 듯해서 거기에다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양교육장님들에게는 실제로는 버튼업이라는 그런 진로를 택해서 지금 질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한 전체의 행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좀 고심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단위학교에서 어떠어떠한 요구들을 지원해 주십사 라는 입장에서 양 교육장님은 행정을 펴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런 시각도 있는 듯 합니다. 감사를 잔소리쯤으로 치고 지적사항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시각들이 있는 듯한데 이것 참 큰일이고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려사항이다’ ‘기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명심하시고 좀 더 행정을 펴주시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 글자쓰기 공부를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일을 건의했습니다. 이제는 이행이 되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서 보니까 하나도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가장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미디어에 비판적 이해교육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그냥 비판적 이해교육 이것을 반드시 교육과정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양 교육청에서는 거의 본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냥 받아서 하는 것 아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부탁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올바른 자기 생각을 형성해 가지고 그것이 학생 개개인에게 이성, 감성에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이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속에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동청년 이라는 말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교육하고 대단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자. 지금 현재 교실이 거의 수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대단히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 처방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이니까 그중에서 또 하나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나중에 교육연수원에다 다시 지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관한 교사 연수를 시키셔야 됩니다. 교사가 역량을 갖지 않는데 학생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특히 중학생들 이건 지금 빨리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을 텐데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화 하십시오 라는 이건 바로 건의도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가장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단위학교와 심지어 학급과 교사와의 문제에서 이 행정이 제대로 결집하지 않는 듯합니다. 양 지원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지원국에서 예산 말고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길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은 그냥 받아서 하는 것 말고는 기계적인 활동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는 ‘교육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 화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을 결집하는 네트워크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발 꼭 좀 해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이것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교복투 사업 이거 네트워크 하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방법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했던 정보들 중에서는 네트워크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맨 먼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 목표, 비전 이런 것에 대한 공감들이 있어야 된데요. 그렇게 되어야 다음에 연대가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이 ‘연대하시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짧게 간담회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 다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장님들입니다. 조금 더 급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마시고 이런 네트워크 내는 연구단체에 가셔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참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 행사 전혀 다니지 마시고 이런 곳에 가서 자기 사업에 필요로 한 곳에 가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가치들을 서로 공유해서 소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라는 당부입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실이 지금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교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계속해서, 유일한 길이 아니라 교실을 바꿀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를 자꾸 지적하니까 다른 건 거의 내가 보기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평생학습축제 많이 하고 예, 무얼 일구어서야 다음에 발표를 할 거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질의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동원하되 통합을 잘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실제적으로는 고리는 조금 다릅니다. 다문화, 탈북, 학교부적응, 기초학력부진, 가출청소년 구호활동, 아웃리치(Outreach)라고 제목만 딱 나와 있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또 자살 예방 네트워크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솔루션 회의도 하고 있어요. 알코올중독 예방교육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중학교 때부터 알코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양 부서에 교육지원국에서는 교사가 이러한 폭음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있는 걸 지금 어떻게 접근되어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국은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보시고 ‘저런 사업을 우리교사가 가서 어떻게 연수를 해서 이것을 단위학교와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 문제가 안 되는 이상은 아무런 다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아까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잔소리로 치부한다면 이건 그런 표현을 쓸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건 꼭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도 이제 고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해서 평가입니다. 평가를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효성을 거두십시오 라는 주장입니다. 평가 강화하십시오.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전부다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꾸 받아들였는데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평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시라는 말이에요. 평가가 갖는 중요한 의미 그대로 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 이것은 공감하시죠. 지금의 교육은 양의 교육이 아니라 질의 교육이라는 것 그거는 다 공감하시잖습니까?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남․강북이 광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소위 말하는 일제고사를 또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했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육연수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사업을 넘겼습니다. 아니, 이게 할 일이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협조를 요청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강남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 때 편성할 적에 자료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강남․북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한번이라도 제로베이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그렇게까지 지적해 왔는데도 한 번도 제로베이스를 생각 안 한다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타당한 것이냐, 정말 곤혹스럽거든요. 이미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치는 날 200개의 학교 앞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 그것도 4개의 우리와 형편이 같지 않는 곳은 또 할 수도 있다손 치는데 그것도 울산, 경북, 대전, 충남 밖에 없습니다. 경북이나 충남 정도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바람직할지도 모르지만 울산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은 길게 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업, 지적만 하면 이렇습니다. 중학생이 지금 수학시간에 선생님에게 가서 제발 답 좀 써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학급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좀 써달라고, 그런데 바로 시험장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감독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르는데 무슨 답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 한마디의 사태가 이 일제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예, 교육격차 하나도 해소가 안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6월에 있고 광역수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전부다 연구원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 지원청에 편성된 평가관련 예산은 중학교의 교육지원청 합동학력평가 이거 하는 것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단위가 치르는 시험은 표집을 위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평가로 본래의 목적이 다 다른데 나머지 것들은 가장 큰 것이 성적지상주의에 매달리게 하거나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공교육을 또는 교육과정을 다 파행으로 이끈다는데 그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제형식의 고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광역단위 심지어 서울시교육감 출마자도 지금 대선출마자들도 다 고사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서만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아까 왜 사업은 교육에서 맡아야 할 게 연수원에 가, 연수는 교육과학연구원은 본래 이런 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도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숨기기란 말이에요. 아니, 교육이 이렇게 비겁해서 되겠느냐고 지적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막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장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해야 됩니다. 이미 논의, 토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만 이미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으십시오. 그것도 예산을 그렇게 일제고사 형식으로만 주지 않는다면 단위학교가 고사를 다른 방식으로 친다면 그거는 다른데 서로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파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도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에 있는 게 그게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지원하는 일이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북․강남지원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전체 학교 학생들 수가 현재로 1학년부터 초등학교에는 강남․강북 합쳐서 566명이고요. 중학생은 124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는 29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19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어서 정말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취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지 살펴봤더니 울산시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학대상자 아동들의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울산시에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만6세부터 만11세까지 조금 애매한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할 텐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00명에서 150명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차이는 한 50명 정도여서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만6세부터 지금 자료로 보면 만7세가 1학년에 해당될 텐데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어쨌든 만6세로부터로 보면 783명입니다. 초등학생은,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72%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학생은 33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36%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고요. 고등학생은 200명입니다. 그래서 한 14%정도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인데도 100%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굉장히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적응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의무교육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나 지자체에서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글교실부터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습도우미지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부족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좀 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다문화가정 이해 사업비 연수에도 우리 우선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시켜서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최하고 그다음 한국어 교재도 개발하고 강사비도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그만큼 된다는데 대해서 저도 좀 충격적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에 좀 더 많은 연수와 그다음 교재보급과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이해 사업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를 산업체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은 좀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그래서 그 증액해서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하든지 해서 좀 더 그 학생들이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남은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을까요?

미취학 중에서는 적령기 아동이 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중도입국자들의 취학을 챙겨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전혀 중도입국자에 대해서는 한국말 우리나라 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교육청에서 내년에 다문화가정 자녀 예비학교를 만듭니다.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안착하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도 그런 미취학 학생이나 중도입국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에 대한 연수도 하고 또 한국어 교재개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한국어교재 개발을 교육청단위에서 생각하지 말고 광역시청하고 논의해서 어차피 거기서도 교재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이야기해보니까, 그렇게 이왕이면 하나의 통일된 자료를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고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우던 것 저기 가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쪽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YMCA라든지 다문화가정 사랑 나눔회,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울산지부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그런 것이 제때 적기에 취학이 되고 아니면 적기에 예비학교에 갈 수 있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적응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별로, 두 지원청에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구별로 인구를 보면 남구가 좀 많은 편이고 인구대비로 보면 울주군이 훨씬 높습니다. 울주군에 900여 명이 되고 나머지 군은 600명 정도씩 되는데 남구가 800명 정도 됩니다. 770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편인데 남구하고 울주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대안을 드리면, 두 번째로는 한글교육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이것은 그동안 또 굉장히 지자체도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했고 또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학력미달학생들로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글에만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보면 장애학생과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장애학생으로 분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장애인거죠. 정서적으로 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시켜 나갈 건가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면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고 있냐면 그런 게 없고 한글만 중심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글은 익히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융화되고 같이 함께 진행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더 낮은 거라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다니고 있는데 반해서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원들을 어떻게 장애학생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장애다가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하듯이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학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 같이 함께 미래 일꾼들이거든요. 미래의 일꾼들로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교육청에서 벌써 자초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권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봤더니 권명호 위원님께서 이제 울산관내가 아닌 경주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까 강북지원청장님께서도 이걸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어디에 하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천초등학교가 ’11년도에 내 고장 체험 학습을 학년별로 굉장히 잘했어요. 1학년은 어디, 2학년은 과학관, 3학년은 천전리, 4학년은 현대자동차, 5학년은 울산과학관, 6학년은 고래박물관 그래서 예산을 쓴 게 얼마냐 하면 34학급에 89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격동초등학교를 비교해보면요. 물론 강남․강북이 조금 다르긴 한데 4학년 봄 현장학습, 2학년 봄 현장학습, 6학년 내 고장 체험 학습, 자동차, 그다음 5학년 내 고장 학습, 1․2․3․4․5학년 가을현장학습, 3학년 내 고장 학습 총 쓴 돈이 2030만 원, 학급은 26학급 급수 당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원된 돈 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비슷한 학교로 농서초등학교를 보면 농서초등학교가 38학급인가 좀 많거든요.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동부초등학교가 몇 학급이더라, 26학급인가요? 32학급이거든요. 32학급인데 얼마를 썼냐하면 9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명촌초등학교가 38학급인데 1300만 원을 썼어요. 급수 학급당 지원된다고 했는데 학급당 지원되는 회수라든지 이게 전혀 통일적이지가 않아요. 평균이 굉장히 달라요. 그걸 ’12년도 것을 살펴보면 더 심각해요. 다 지가지가에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하는 건가요? 1회 2회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학급당 30만 원을 딱 지원을 하고…….

그것만 기준이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30만 원 지원한 거거든요. 지원한 총액만 지금 뽑아놓은 거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동천초 예처럼 ‘내 고장 학습 이해’라고 해서 정확하게 거기를 학년별로 딱 진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 봄에 가는 봄소풍 가을소풍 이것까지 다 진행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도 내 고장 이거 받으면서도 다른 내용으로도 예를 들면 자기주도적학습 캠프 이런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기준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니까, 결과를 보니까 울산 외로도 갔고 돈도 학교별로 신청 열심히 한데는 열심히 다 받아서 봄 소풍 다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받아가고 어떤 학교는 안 받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고 기준을 마련해 주고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내 고장 이거는 강북과 강남이 조금 다른데 울산 일대를 같이 전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강북이라서 강북만 가면 좋겠다 강남은 강남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업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래박물관에 집중되고 있다 거죠. 동구에 대왕암 정말 멋지거든요. 그런데 북구에 ‘박상진 생가’ 우리 내 고장 수업에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 일정에 보면 몇 개 학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울산에 12경입니까? 이런데도 별로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장 이라는 이름으로 현장학습을 한다면 목적이 정확하게 맞게 하는 게 필요하다. 목적과 통일성 이것이 같이 돼야 실제로 학교별로, 학교별은 서로 학교별 비교를 안 해보지만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해 보잖아요. 그게 좍 드러나는 거죠. 지원청에서 이걸 비교하고 같이 학교현장학습들이 제대로,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원돼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통일성 있고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년씩 순회로 상담하고 그렇게 상담교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강남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1명은 학교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쪽 Wee센터에는 부하 량이 아무래도 안 많습니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도 전보제한의 연한이 최소한 지나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하고 교류가 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보완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너거는 거기 발령받았으니까 거기서 고생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무관심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이 경과 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일선학교로도 전출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궁근정초등학교교사 유성혁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과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성혁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곽병홍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병홍 증인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실) 유성혁 선생님 지금 현재 궁근정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학년 담임이나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3학년을 맡고 있고 정보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학년과 어떤 업무를 맡았습니까?

작년에는 6학년을 맡았고 학력향상업무를 맡았습니다.

작년에는 6학년.

6학년과 학력향상업무를 맡았습니다.

궁근정초등학교는 자료 또는 교구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먼저 현재 저희 학교는 교재선정위원회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통합되어 교육과정위원회로 한 곳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곳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구선정업무도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2011학년도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이고 2012학년도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입니까?

저희 학교는 소규모학교이고 전체 교사 수가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편의상 업무담당자가 간사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보통 업무담당자가 간사역할을 맡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기록 및 결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과 기록까지 일체 관리하고.

결재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회의 때 사회도 간사가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간사가 하지만…….

진행은 간사가 하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업무담당자의 회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한 후에 회의를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있으면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담당자가 하지만 회의진행은 여기 회의 같으면 제가 진행자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위원장인 교장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업무담당자가 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회의진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회의진행을 했다 이 말이네요?

소규모 학교인 특성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든 간에 저는 지금 묻는 것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을 묻거든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데 대한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선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위원회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그리고 교구선정위원회 그리고 본연의 교육과정…….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전체 열은 회의가 아니고 교구선정을 위한 회의는 몇 번 열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어떤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두 번 열었습니까?

가장 최근 에 있었던 회의가 11월에 보육교실 관련으로 교구선정위원회가 있었던…….

11월에 있었고.

그 전에는 워낙 많은 회의가 있어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아니, 그러니까 자료선정에 대한 것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두 번 정도 4월인가 그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은 없고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4월에 한번 했고 11월에 한번 했다. 2012년,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학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입니다.

그렇게 연도를, 우리가 흔히 학교업무를 이야기하다보면 연도와 학년도를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2012년 1월 1일 같으면 2012년도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학년도는 우리가 2012학년도가 되려면 3월 1일부터 2012학년도가 된다 말이죠. 그 점을 착각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한번 상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영상자료실, 원서 동화나라, 초등 돌봄교실 등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구입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그걸 언제 열었습니까?

올해 2월에 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월에 열었는데 아까 선생님은 4월에 한번 열고 11월에 한번 열은 것 같다 했는데 이것도 2월에 열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학년도가 2월 28일 종료되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도에 따라서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년도에 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 2012년 2월에 열었다. 이때 선생님이 품의하여 구입을 하자고 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동식 영상체험도서관입니다.

우리 학교 영상자료실하고.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톡톡영어 4학년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톡톡영어 4학년, 그러면 초등 돌봄교실에 토슬 영어하고는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톡톡 E영어 아닙니까?

예, 4학년 것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안설명한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품의하기 전에 이 자료를 구입해야 되겠다 구입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예,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접해서 이 자료를 구입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교무실 등에 있는 팸플릿을 참고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는 팸플릿?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무실에 있는 팸플릿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주로 우편으로 올 때도 있고 그 외 경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한 것 대부분 우편으로 오는 그런 경로를 통했고 보통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두는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자고 하면서 팸플릿만 보고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있겠던가요?

사실은 부족한 감도 있지만 정보화 관련 자료는 보통 한번 개봉해버리면 사용허가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를 했습니까?

이동식 영상체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조달번호에 보면 그게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안관련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예.

그걸 보고 선생님이 이 자료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품의를 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이와 같은 유사한 자료들이 많을 건데 그런 자료들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예, 비교하였습니다.

시중에 어떤 자료들하고 비교했어요?

제가 비교한 자료는 이동식 영상체험 도서관 그리고 북토비자료 그리고 토마토북 전자도서관인데 그것은 협의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2월쯤에 열었다고 했잖아요.

2월 9일에 했습니다.

2월 9일.

예.

2월 9일 몇 시쯤에 했습니까?

아침 8시40분에서 9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했습니다.

이때 전 직원이 다 참석했습니까?

예, 위원들은 참석 다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위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총 선생님 수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참석을 안 했네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차후에 결정된 사항을 결재 올리는 과정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교장이 위원장인데 왜 교장이 참석을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양식이 2월 4일 회의한 회의록하고 2월 9일 회의한 회의록이 한 학교에서 회의를 한 회의록인데 회의양식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편의상 제가 갖고 있던 회의록을 사용하다보니 그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아니, 회의록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에 따라서 양식도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 컸습니다.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 회의 열린 시간도 없거든요. 한쪽은 회의를 연 시간이 있고 한쪽은 회의를 연 시간이 없다 말이죠. 이 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록도 최근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포털에 들어가 보면 2012년 2월 9일에 회의를 했고 2012년 2월 10일 제가 품의 올렸습니다. 품의 올렸을 때 협의록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품의를 해서 구입한 톡톡영어 4학년, 영어자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톡톡영어 4학년 같은 경우는 먼저 톡톡영어 1, 2, 3학년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구입했기 때문에 어떤 학년의 위계와 교육과정의 편성 상 같은 종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학교에서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영어전담 시간에 영어시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영상자료실은?

우리 학교 영상자료실은 하드케이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산실에 포트에 꼽게 되면 각 교실마다 PC로 그렇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동자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수업머리자료로서 활용하고 각종 훈화교육, 계기교육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의 매일 사용합니까?

아침시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왔다 가고 난 뒤에 사용한 자료는 어떤 겁니까?

저는 훈화자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료로서 ‘3년 고개’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동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며칠 전에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사용 안 하다가 이제…….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계기교육과 훈화자료 그리고 음악, 미술 그런 참고자료 거의 800여건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수업머리교육으로 아침 1교시 시작 전에 한 10분정도 그런 방송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선의의 피해가 갈 수도 있음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도 또 왔다갔어요. 왔다 가서 일부 이야기하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진술하는 이야기하고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다 말이죠. 상반되는 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분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또 앞으로 더 다른 분의 증언을 또 들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또 생긴다 말이죠. 선생님은 교무실에 있는 단순하게 누가 갖다놓은 지도 모르고 우편으로 온 팸플릿을 보고 기안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팸플릿은 어디에서 보낸 겁니까, 우편으로 보냈다면서?

그 교무실에 보관한 팸플릿은 우편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 있는 것들도 교무실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대부분 시간 교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시점에 있는 팸플릿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 팸플릿이 우편으로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까?

그 솔직히 우편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이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점에서 교장선생님 이야기하고 또 다르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회의록도 이제 기록을 선생님이 하셨고 아침 9시, 8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8시40분에서 9시 사이에 회의를 했다?

예.

보통 회의를 이렇게 아침에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비록 1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후에…….

출장 갔죠?

면접 관련으로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는 1년 지났지만 더욱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출퇴근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8시30분 되면 다 들어오시고요. 아침시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보통 보면 아침에 오면 학생들 아침 활동도 지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의를 잘 안 한다 말이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궁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교무회의도 하고 하는데 교무회의도 이렇게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아주 급한 전달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침에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날 꼭 회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2월 8일 해도 되고 2월 10일 해도 되는데.

제가 2월에 출장이 좀 많았습니다. CRM자료를 제작하는 게 있어서 제가 2월 2일부터 계속 출장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 6학년을 맡다보니 그 당시 졸업식 관련으로 상당히 좀 바쁜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아침시간에 하게 되면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의를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지난번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에 선정위원회에 위원장이 교감이라고 했거든요. 교감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또 교장이라고 한다 말이죠. 누가 맞습니까? 교감이 맞습니까, 교장이 맞아요?

학교장이 맞습니다.

선정위원회 조직표 있습니까?

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면서도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이상으로 유성혁 증인에 대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성혁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곽병홍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학년담임은 뭡니까?

6학년 담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업무는 학력관련 맡고 있습니다.

학력향상?

예.

지난해 업무는 뭐였습니까?

지난해는 방과후업무 전부다 하고 그다음에 영어 관련 업무였습니다.

학년은 몇 학년 맡았습니까?

학년은 영어전담이었습니다.

영어전담.

예.

궁근정초등학교 교구선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예, 교구선정위원회가 교육과정위원회로 다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입니까?

저희 학교는 특별히 간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소규모다보니까 업무담당자가 회의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선정위원회는 자료나 교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연 것은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러 번 열었지만 자료선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로 기억합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 언제입니까?

1학기 때 한 번하고 2학기 때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때 11월쯤 됩니까?

제가 10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1학기는?

1학기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1학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궁근정초등학교에 우리 학교 영상자료실, 원서 동화나라 그다음 초등 돌봄교실 토솔영어입니다. 이런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생님이 품의해서 구입한 자료는 뭡니까?

원서 동화나라하고 토솔영어하고 그다음에 초등 돌봄에 창의인성프로그램하고 톡톡E체험보드판이었습니다.

그러면 톡톡E영어는 왜 선생님이 영어인데 작년에 영어전담이었고 방과후하고 영어업무를 맡았는데 선생님이 품의를 안했습니까?

제가 방과후업무 안에 초등 돌봄도 같이 업무에 포함되어서 제가 기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안하게 되었는데 톡톡E영어 4학년 또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기안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선생님이 기안을 안 했느냐는 거죠. 업무를 보면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놓쳤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선생님이 놓치면 그러면 그 학교는 선생님이 할 업무인데 놓치면 다른 선생님이 빨리 주워서 그 업무를 또 수행하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학교가 워낙 소규모다보니까…….

소규모라도 선생님이 해야 될 업무인데 놓쳐서 선생님이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그 업무가 추진이 안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추진을 했다 말이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업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해야 될 업무 맞죠?

예, 제가 할 업무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선생님은 이런 자료들을 구입에 대해서 품의를 선생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선생님이 하고 선생님이 또 교구선정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고 또 회의에서 사회도 봤죠?

예.

사회도 봤고 그다음에 또 회의록도 작성했고?

예.

그러면 선생님이 이 자료를 구입하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교무실에 있는 카탈로그를 보고 제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카탈로그는 어디에서 보낸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봤다.

예.

그걸 보고 이 자료 사야 되겠다. 참 좋다.

여러 개 있어서 그중에서 하나를 저는 교육과정위원회에다가 정보를 제공하였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위원회든 자료선정위원회든 이 회의할 때 선생님들께 이 자료를 선정하는데 동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복수의 제품을 가지고 비교하고 제가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그 내용이 없던데요?

제가 업무가 원활치 못해서 업무미숙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누락이 됐다 말입니까?

제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갖다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가 좀 미숙해서 요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다보니까 비교하는 걸 다 누락시켰습니다.

회의록에 기록할 때 실제는 거기서 비교설명도 다하고 했는데 회의록 적는데서 빠뜨렸다 이 말이죠?

예, 제가 타이핑을 치는 과정에서 누락시켰습니다.

회의하면서 녹음도 합니까?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왜 녹음을 안 합니까? 요즘 녹음하는 것 아주 쉬운데 스마트폰가지고도 녹음할 수 있고 칩 하나만 하면 양도 안 많고 다 되는데 뒷날을 위해서 녹음도 해야죠.

다음부터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녹음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리고 시중에 이와 유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예.

시중에 있는 자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나라장터 말고 시중에 인터넷 들어가면 영어 치면 엄청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집에 물건 사려고 해도 어디에 가서 어떤 자료를 사면 가격이 싸고 내용이 좋은지 비교를 해보는데 이런 데 비교도 안 해보고 그 자료만, 교무실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샀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궁근정초등학교 물건 팔려면 교무실에 팸플릿만 갖다놓으면 다 되겠네요. 이와 유사한 자료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10분의1 가격이 되는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그것 한번 비교 안 해봤어요? 이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결재 올리니까 교장선생님 다른 말씀 안 하시든가요?

예,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네요. 교무실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품의해서 올리면 교장선생님 아무 말도 안하고 결재해 주고, 이 자료가 시중에 있는 자료들보다도 결코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없고 가격은 10배 정도 비싸요. 대부분 자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근정초등학교는 이 자료를 그것도 2월말에 가서 1200만원 가까이 되는 자료를 한꺼번에 샀다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이 자료가 이렇게 비싼 이유를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마진이 50%입니다. 1100만 원 같으면 영업비용이 55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거품이 55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일반 시중에 자료들하고 같이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는 누군가가 팸플릿 들고 영업하러 다녀야 팔리는 자료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는 교무실에 있는 팸플릿을 보고 이 자료를 샀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선생님은 이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언제 소집해서 언제 했습니까?

2월 3일 금요일 점심시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록에 2월 4일로 되어 있어요?

업무미숙으로 오타를 쳤습니다.

예?

잘못 쳤습니다. 2월 3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은 요일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2월 4일을 적고 토요일 적든가 금요일 적든가 이렇게 많이 하지 날짜를 잘 안 틀리거든요?

제가 날짜를 실수했습니다.

앞의 선생님도 2월 9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회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 회의를 합법적으로 했다 하기 위해서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회의를 했다 하고 여기도 급하게 적다보니까 2월 4일 토요일인데 이제 또 날짜 잘못 적었다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데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는 선생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켜드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정정할 기회를 드립니다. 정정할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날짜를 잘못 적는다. 날짜 잘못 적은 것은 언제 잘못 적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날짜는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발견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상기를 시켜드렸는데 뒤에 추후라도 지금 선생님이 진술한 내용과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한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말이죠. 거기에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허위로 한 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추호의 동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자료구입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팸플릿을 주면서 기안을 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선생님이 순수하게 품의를 해서 선정위원회 소집해서 했고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고 그대로 결재를 하셨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곽병홍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 선생님, 혹시 톡톡영어 4학년 제작회사가 어디죠?

그것은 한국미디어입니다.

실제로 제작자는 누구죠?

실제 제작자.

톡톡영어 CD를 만든 사람.

판권 소유자, 쉽게 말하면.

아니, 그것은 제작회사일거고, 말고 만든 사람은 없어요?

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시장가격하고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 소프트웨어는 많이 구입했었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 이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자를 물어보고, 제작자가 한국미디어가 실질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는 회사거든요. YBM이나 이런데서 만들었다면 신뢰할 수 있는데 이미 다른 검증을 받은 정도인데 한국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마 방송사에서만 한 듯해서 10배나 비싸다하기 때문에, 지금 클릭해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너무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병홍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발전소에 견학을 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렇습니다. 핵발전소에 아직 핵에 관한 것이나 과학적 지식이 균형 잡히지 않았을 때 견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뜻에서 지금 핵발전소보다는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가 훨씬 더 에너지공부나 에너지절약에 관한 것들이 훨씬 좋은데 지금 혹시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는 핵발전소 자진방문이나 초청방문이나 일채 금하시고 그렇다면 그러면 에너지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을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 또 마을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에너지 하는 그런 곳에 가면 훨씬 더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부가 훨씬 더 잘될 것이란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강북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이 전공이시니까,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많은 학교가 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핵발전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에 선물도 주고 정말로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핵에너지에 관한 바른 정보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혹시 핵발전소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에너지 대체로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 적게 쓰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워낙 국토가 좁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많은 산업화과정에서 전기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관계로 핵발전소가 지금 많이 그동안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왜 이래야 되느냐 그것을 왜 금하자 라는 주장을 했는가 주장의 근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됩니다. 다음에는 학자들이 하는 말로 그대로 하면 에너지원을 제대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신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교육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물음을 줄 때 그것을 자세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 특히 예를 들면 명산초등학교나 이런데 강남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접근성이 많으냐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곳에서 더 많이 간다 말이에요. 지금 돈을 얼마나 지원 많이 해 줬습니까?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내가 두 가지는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 관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지금 체험학습과 결합시켜가거나 아주 교묘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례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걸 가려고 하면 그렇게 궁색하게 하지 말고 마을공동체사업 지리산 밑에 보셨죠? 이미 다 있습니다. 파나볼라 비슷한 것 다 해놓고, 훨씬 더 교육적이고 체험학습과 결합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강남교육장님 지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가사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가사키 가보셨을 겁니다. 나가사키 안 가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이 지금 일어났다 말이에요. 울산에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딱 이것만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화학공단이 많으니까 위기대처능력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건 교육적으로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대구 불산 보셨죠? 울산은 훨씬 더 강할 것이라는 것 이미 다 사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희귀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귀하게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여러 차례 말할 겁니다. 이것 청정이다. 두 번째는 돈이 적게 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돈이 적게 들지 않는다는 건 여러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자력, 화석연료보다 30%나 더 비싸다 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증명해도 과학자가 나서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 의미하느냐, 이건 뭘 반증하느냐 하면 핵에너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 이것은 대단히 크다 그것도 우리 대는 괜찮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가는 사람은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가서 견학하고 거기에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게 청정에너지다, 값도 싸다 이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육을 충분히 하십시오 라는 부탁이에요. 부탁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이것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셔야 됩니다. 특히 울산은 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교육연수원에다가 이 부분에 관한 과학 교사들이 실제로 할 건 핵발전소에 관한 것만 적어도 한 2시간정도는 반드시 하라. 위험성만 하라 이미 다른 것은 원자력이 필요한 부분은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멈추시고 다른 것 다하면, 앞으로도 정말 꼭 권할, ‘나는 여기를 안 가보면’ 이런 아이들 개별적으로 한 두 아이가 견학하는 그것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인하거나 종용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끌려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합니다. 끌려감이란 표현은 아주 온순한 표현이고요. 절대 견인책 또는 유인책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말려들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건 또 강남교육장님 지난해도 했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렇습니다. 통일교육 강화하십시오. 단 실효성을 거두십시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고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일단 고치시겠습니까? 안 고치시겠다면 제가 지금 근거를 갖다 대면서 다 말씀드릴게요. 통일교육을 통일교재로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일교재 그 안에 분석을 하려고 저도 봤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아주 고급인력이 와서 강연을 합니다. 적어도, 교사도 이것 해야 됩니다. 통일이 싫다는 아이들이 교실에 수두룩하게 앉아있다 말이에요. 그걸 교재 그렇게 나눠서 그걸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지금까지도 통일이 싫다, 우리 굶어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이가 거의 그대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느냐 딱 한 가지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일비용보다는 분단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거라도 알아야 통일에 가는 거예요. 그것 통일교재 많이 줘서 본 위원도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급지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라오다가 다 아실 것 같아서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이것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그 근거를 갖다 대려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내주는 건데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과 평통의 활동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문에도 응답을 했는데 아니, 이건 우리는 적어도 그것 학교 갈 때마다 저는 학교 방문할 때마다 맨 먼저 보는 게 통일교재가 어디쯤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손때는 안 묻어있어도 적어도 누구 사람이든 한번 뒤적여봤는가 싶어서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받자마자 학급으로 갔다는데 학급에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바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말고 다른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통일교육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통일교육 꼭 하셔야 됩니다. 강화시키십시오. 그런데 그중에도 저는 한 교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대로 제가 풀어 안 쓰겠습니다. 통일하는 데는 합리적 방법과 마찰적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다 마찰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본 위원이 들었던 꼭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육 강사들 죽 나와 있는데 강사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과 교사하다가 정년했거나 지금 공공기관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왔던 분들입니다. 거기 가면 제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 그것 통일교육이 아니다. 그건 전쟁교육이다.’라고 말했던 데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대단히 사치성이다.’ 그걸 갖다가 그런 걸 하는 게 이게 지금 통일교재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걸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사치 그것이 통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북한은 사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통일을 해야 된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상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북한 내에 탈북자 가족을 자기 지역에다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아니, 어처구니없었어요. 아니, 탈북자 가족이 자기가 탈북했다는 가족이 알려지면 여태까지는 알려지기로 상식적으로 탄광촌에 유배되거나 몰살당한다고 실제로 탈북자가 직접 증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통일교재에 그런 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혼돈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또 올려놓으셨죠?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만, 거기에 제가 몇 차례 말했습니다.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도 ‘시험 치십시오. 강화하십시오. 시험답게 치십시오.’ 라는 말을 드렸고 통일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강화하십시오. 정말 계기교육 강화하십시오. 교육과정에서 싹 다 녹여내십시오.’ 단 그러나 통일교재를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사가지고 전부다 교실에다 다 뿌리고 그것 안 본다 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걸 또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혹시 이의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통일교육을 강화하자는데 강화는 좋으나 강화에 관한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옳은 방법에 대한 또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느냐 것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통일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옳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또 무엇인가 우리 통일관이 우리 국민전체의 하나로의 생각을 아우른다는 뜻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그런 교재도 적용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설주의 옷이 어떻다하는 그런 내용은 그 교재에 없고 현재, 또 작년에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수시로 통일교재를 잘 활용하도록 해당 교과의 해당 차시에서 지도를 하든 관련교과에서 지도를 하든 아니면 특설단원을 지도를 하든 아니면 학교재량시간에 운영을 하든 어떻게든 학교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십사 주기적으로 계속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통일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통일의 방법이라든지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매인텍스트를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하고 있는 통일부가 인증을 해주는 검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해 주는 그 교재를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래 그 말씀을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러면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의 가방이 사치성이라는 것 사진으로 내놓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았다 말이에요. 표시를 딱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만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매인텍스트는 이미 교육과정에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사회교과서 안에 다 녹아있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 중등은 다른 교과서에 전부다 나와 있을 거고요. 영어 말씀드릴까요? Unification 한 단원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때 이런 교육가겠습니까? 이것 하면 ‘얼마나 유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다른, 시간이 돼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업 계속 하시면 이것 아닙니다. 다르게 하십시오. 다르게, 통일교육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중요한 목적은 통일하게 해서 계속해서 할 건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틀림없이 통일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정도 애가 본 위원의 나이가 됐을 때도 그때까지도 안 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어른들의 불행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제가 만약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쁜 짓 했다 통일도 하나 못 시키고 넘어갔다.’라고 말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청에서도요. IP교육과 관련해서 IP지원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몇 가지 빠르게…….

시간이 되었는데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IP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정과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것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내용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구성은 되어있고 성원은 정리가 되어있고 협의한 내용이 1학기 계획은 거의 다 진행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10명이면 10명 죽 다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사를 실제적으로 한 경우가 본청 장학사님하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한 적이 없습니다. 실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학기 계획이 다시 보고되어야 되는데 2학기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학기 계획이 아마 전혀 보고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들도 대체적으로 학부모님들도 하시는 얘기가 도장만 찍어줬다고 하거든요.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라는 거고 법에서 보장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반드시 3월에 구성해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와 계획과 그리고 이것이 몇 년간 정착이 되면 충분히 그 학생에 대해서 6년만 꾸준히 하더라도 이 학생은 적어도 ADHD 학생들은 충분히 완치가 됩니다. 품행장애, 정서장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말에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딱 드러날 겁니다. 학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전수조사를 하기 어렵다면 학교마다 다 확인하기 어렵다면 표본으로 몇 개 학교를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1학기의 문제가 뭐여서 2학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아마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죽 학교마다 다 한 번씩은 돌아보면 그 학생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 네트워크를 하고 있거나 자문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죽 명단을 받아봤더니 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게 없어요. 자문위원회가 뭐냐 하면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요. 그 운영위원회는 여기에서 옛날에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만 협의하고 학생들 배치하는 것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실제로 장애인복지 쪽에 있는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신 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을 좀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또 사회에서 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쪽으로 오거든요. 오면 여기서는 하소연이 되는데 학교 안에서는 하소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할 수가, 강남․강북으로 이렇게, 어차피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좀 두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1년 연간 장애인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를 하거나 제안을 받거나 토론회를 한 번 하거나 등 이런 게 연간 1, 2회 정도만이어도 충분히 특수교육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거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매 학년도가 시작되면 2주 안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매 학기가 시작되면 30일 이내에 IEP 즉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말이 되면 개별화프로그램에 따른 그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리는 장학지도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도 하고 또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개별화카드의 누적관리라든지 또 어떤 장애교육의 특수교육의 어떤 정책자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통이 되는 그런 장치를 한 번 마련해보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은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강북지원청장님께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IEP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 라면 송정초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일어났던 과정들을 보면 3학년 때도 기였고 4학년 때도 ADHD인데 이 학생은 유일하게 ADHD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학생이기 때문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도 이 논의를 했더라면 연계가 분명히 되어서 실제로 이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모르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면서 결국 개별 개별 놀고 폭력성은 계속 9월에 가서야 교장선생님이 처음 보고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닌데 여러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성들이 많았는데도 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죠. 조치가, 그게 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되었던 지점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고민은 몇 가지 이 과정에서 지금 다 ADHD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ADHD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 빠른 속도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과 IEP를 제대로 할 것과 등등 몇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요구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만 지금 강북지원청장님께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권침해인가 교장의 권한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까지 사건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교사가 수업을 3일간 하지 않았다. 담임에서 음악전담으로 전환 됐다 라는 건 교장의 권한인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물론 선생님이 담임을 바꾸고 하는 것은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하셨을 거고 그전에 학부모들께서 교장선생님과 또 저도 학교에 좀 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 해서 그래서 저도 불려가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청으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 교장선생님이 아마 결단을 내리신 걸로, 원만한 어떤 합의를 보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견해를 지금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견해는 이후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권한이라면 절차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개인적인 권한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까?

그것보다는 절차를 통해서 아마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인사자문협의회를…….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학교 내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한 가지를 제기할 수도 있고 수백 가지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기를 했다면 절차를 거쳐서 교사에게 3일간 수업을 하지 않거나 음악전담으로 바꿔야 하는 건지 교장의 명령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

그거는 학교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징계위원회나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거하고 는 틀립니다.

이건 다른 문제인거죠?

예.

만약에 교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징계위원회에 교장이 그 안건으로 올려서 가능한 문제이고…….

그렇죠.

이거는 수업을 바꾸거나 담임을 전담으로 바꾸는 건 절차, 그냥 명령으로 가능한가요?

아니고 절차를 밟으셨을 겁니다.

절차를 밟았다.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은 걸로 되어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개별학교에서 여는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교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교장이 권한으로서 했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인권위에 지금, 나중에 조사를 하겠지만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돼야 될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짜잖아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치를 취한 것인지 교장의 명령에 의해서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이 그 전날 교사가 출근하기 전날 와서 교사출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그 다음날 플랜카드를 걸겠다, 피켓을 들겠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걸 떠나서 저는 수백 가지를 할 수 있고 수천 가지를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장이 직접 명령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장선생님 결단도 필요하고 하셨겠죠. 왜 그렇냐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으로 가능한 건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절차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면 교장이 과도한 명령을 내린 거고 절차가 필요 없이 교장의 명령이라면 교사가 과도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권으로 가능하다 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사자문위원회는 이제 자문을 거치는 거고 어디까지나…….

인사자문위원회인가요? 인사 위원회인가요?

인사자문위원회죠.

자문위원회인가요? 그 자문위원회 구성은 교장, 교감, 생활부장, 각 학년에 부장선생님 또는 학년의 대표들이 모여서하는 건가요?

예.

자문위원회.

예, 자문위원회 위원장 교감선생님입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일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이제…….

담임임용이나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하셨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직권으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게 직권으로 가능하다 라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요. 송정초 뿐만이 아니고 이 민원을 근래에 몇 개를 받았거든요. 전출까지도 직권으로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담임임용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학교장이 임용한다.’ 라는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에…….

있죠.

그걸 근거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는 거네요. 그죠. 이걸 절차나 자문을 그래서 자문을 구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송정초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워낙 반응이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수용을 하신 쪽이 아니신가…….

저는 그걸 개념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이 태풍이어도 또는 미풍이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절차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확하게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야 될 문제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담임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학교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자문이 꼭…….

반드시는 거쳐야 될 절차는 아니다? 직권으로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각서를 쓰면 담임을 다시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요구는 교장의 월권인가요? 이게 가능한 문제인가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던데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전혀 안 했습니까?

그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있었던 걸 그 각서를 요구한 다음날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그 교사가 모여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한 상황이 있던데, 수업을 못한 그 와중에 27일인가,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예, 그 각서까지 얘기한 적은 저는…….

만약에 그럼 보고된 바가 없다면 교장이 각서까지 요구했다 라면 인권위 취하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요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인권위에 민원을 진정한 교사에게 교사가, 보세요. 아까 교장의 직권으로 담임이든 수업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여기에서 부당하다 라고 했을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청을 하거나 인권위에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이 누가 옳고 그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교장이 했는 행위와 직권과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해볼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럼 할 수 있는 게 인권위이거나 소청을 제기하거나 등등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것에 대해서 취하하라는 각서를 요구했다 라는, 그 담임을 걸고 했다 라는 건 이게 굉장히 좀…….

아니, 그 각서가 어떤 각서냐에 따라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

인권위에 제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등등에 몇 가지 제소한 문제 이주기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한 내용을 취하를 하면 담임을 복귀하겠다 그래서 담임, 이후에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각서에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어떤 일어난 일을 전체 흐름을…….

전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으셔야 되고…….

다 들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학부모가 저한테 와서도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게 가능한가 많은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가능한가에 대한 확답만 지금 받으려고 몇 가지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를 시킬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 보고받으신 바가 없다 그렇다면 가능한가.

그 문제까지는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니까 아마 결론은 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분쟁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더…….

나중에 또 분쟁위원회 결과조차도 한 번 더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쟁위원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분쟁위원회 구성성원이 제척사유가 된다 라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을 18분짜리 동영상과 그다음 11분짜리 동영상에 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셨습니까?

예.

짧게 보신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셨습니까?

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부모들이 그럼 왜 반대를 했는가 왜 교사를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라고 학부모들도 교권침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권을 침해를 했다 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판이어서 이걸 왜 학부모들이 그럼 이 문제를 교사를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언론에서 동영상이 흘러나왔고 동영상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판단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송정초등학교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언론이 제일 처음이냐 라고 물었더니 언론이 제일 처음이다 라고 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인권위 취소하는 것과 언론에 공개한 이후 등등으로 인해서 이 교사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한테, 어쨌든 그랬는데 그럼 언론에 누가 제일 처음 발표했다 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교사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교사 본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보낸 날짜는 다른 언론에서 나온 이후에 자기가 보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증명이 다른 거죠. 그 학부모가 오해라면 과도하게 한 거고 학부모가 오해가 아니라면 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 선생님께서 병실에 불러서 그 동영상을 보여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 4학년 4반 부모들.

예, 그래서…….

언론에 제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학부모회의 부모들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4학년 4반 학부모가 먼저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했다가 4학년 4반 학부모에서 물러난 후에 학부모가 그거를 취하를 한 것이죠.

동영상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학폭위예요. 학폭위가 그걸 봤어요. 학폭위가 본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가 흘러나왔는가, 학폭위는 비밀누설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학폭위가 얘기가 나온 건가, 도대체 누가 언론에 이것을 얘기를 했는가가 가장 쟁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쟁점을, 저는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제 견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 붙어있는 쟁점들 이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조차도 선생님, 교육장께서는 보셨냐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문가에게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보인 결과 이 한 편의 동영상으로 아이를 판단할 수 없고 교사의 자질론을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ADHD를 판단하는 데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를 판단한다, 관찰한다. 결론 관찰하는 과정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화나고 이렇게 했을 때 화나고 저렇게 화나고 이렇게 해서는 행동이 수정이 되고 저렇게 해서 행동이 수정이 되지 않는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판단 한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해온 여러 가지 행동수정의 방법에 의해서 판단될 영상 한 찰나이다.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영상만 보고 이 교사가 잘했다 아이가 어쨌다 등등 할 수는 있다 말은 하지만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는 거예요. 즉 학부모, 교육장, 교사, 교장, 의원 모두가 봤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의 것이 없이 판단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다만 부모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즉, 법적으로 따졌을 문제와 감정의 문제는 다르다 쟁점이 붙어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감정은 감정대로 해소하되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해소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권침해인가 아닌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인가 아닌가를 인사위원회를 정확하게 열었는가 등등에 각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언론에 누가 제일 먼저 발표 했는가 등등을 교육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명확하게 이 답변들이 교육장님의 생각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고…….

조사 중이죠?

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판단드릴 수가 없고 저는 교육장으로서 학부모들이 15명, 16명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도 저한테 와서 들어 달라고 하고 또 교육청으로 찾아와서도 해서 그래서 그 교사의 얘기를 한 번 듣고 싶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본인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학부모가 저렇게 말하는 데에는 뭔가 선생님도 조금은 실수가 좀 있었는가 보다 라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화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랬더니 ‘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선생님 계시는 앞에서 걸어서 선생님 이렇게 학부모하고 화해를 하고 하면 그 담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생님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교육장실에서, 그리고 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교육장님 야단을 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두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와서 교육장님께 꼭 인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나서 저도 정말 안타깝고 그 날 왔을 때도 ‘선생님, 교장선생님이나 우리교육청은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오해를 했다고 그날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찾아왔고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찾아올 수 있죠.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교육장님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푸셨다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도 저에게 다 말씀 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것이 옳았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은 옳았다 그르다를 할 수가 있는,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문제들이 교사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수두룩해진 형태가 되어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왔을 때도 학부모한테 ‘학부모가 저렇게 말할 때는 선생님도 조금은 실수를 인정하는 게 좋겠다. 그럼 여기서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가면 안 좋겠느냐.’ 이랬더니 ‘아 학교에 가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아, 그럼 그러는데 좋겠다.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4학년 4반 학부모가 지금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학부모님한테 화해를 하는 과정을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가서하겠습니다.’ 그래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날은 가셔서 화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다음 날은 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그런 학교에서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굉장히 선생님이 크게 많이 당한 걸로 알고 병원까지 그날로 바로 쫓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자꾸 일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사과정에 있으니까 조사되는 걸 지켜보고 그 때 또 위원님께서 저한테 어떤 질의를 하시면 그 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과정에 있고 결론이 지금 나지 않았지만 결론을 지금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부모들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들과 교장과 그리고 교사와 이 여러 가지 섞여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하나있어요. 그 교사를 불러서 얘기한 과정에서의 문제는 나중에 조사가 되고 나면 정리가 되겠지만 이 교사가 처음에 뭡니까?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되, 학부모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교장,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핵심은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고 그 이전에 사건을 일들을 처리를 제대로 했는가를 봤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되고 마무리되면 끝나는 일인데 오히려 2차적으로 교권침해니 학부모 교권침해니 교장의 교권침해니 교사가 뭐 태도가 이러니 저러니 온갖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4일보다는 그 2차적으로 가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일들이, 성폭력사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딱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사건보다도 2차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로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을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학교 안에서요. 있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은영 위원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2차적인 사건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에서는 교육장님 개입이 늦으셨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거는 다른 측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2차적인 가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1차가 일어나고 난 뒤에 숨기려는 사람과 은폐하려는 사람과 더 밝히려는 사람과 온전하게 여러 가지 각자의 요구들 속에서 2차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올 수는 있고 학부모들이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든…….

저는 선생님께서 그 동영상을 병원에 학부모를 불러서 보여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선생님 보호차원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점점 이렇게 인제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조차도 아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장님 바쁘다고 그러데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두 분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두 분 그 일선학교에 지도감독을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장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도 안하니까 이런 것도 일어나고 사실 이제 그것은 뭐 그렇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요즘은 이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니까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생활패턴도 좀 바뀌었습니다. 신문을 볼 때에도 교육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TV채널도 EBS쪽으로 자주 돌아가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제언이지 전문가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폭력문제하고 인성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병이 단편, 국소적으로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풍이 와서 입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외과적인 그런 성형수술로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와서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진다던지 하는 것은 안과에 가서 치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니 학교 내에 그 안전에 대한 문제든지 전부 인성교육하고 굉장히 연관을 시키는데 최근에 EBS에서 10부작으로 방송하고 있는 학교의 고백이라는 것도 창원에 태봉고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경기도 여주에 중학교 그러한 학교를 6개월 이상 동안 심층취재를 해서 그 해법을 찾고 그 병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도 박경화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선생님도 나오는데 우리 교육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못 봤죠? 나중에 그거 한번 테이프로 한 번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근데 꼭 그런 게 모범적인 사례가 멀리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죽 보니까 훌륭한 사례들도 많고 훌륭한 학교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 이렇게 그 사례들은 일일이 적시는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나 또한 Wee희망대상 지도교사 최우수상 같은 것들도 전부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꼭 상을 받지는 않더라도 이화중학교에 오케스트라 창단에 관한 것, 강동초등학교에 그리고 또 매곡초등학교의 그 방과 후학교 페스티발이라든지 또 제가 또 이렇게 봐온 것 중에 남창중학교에 손덕재 교사의 사제동행우수사례 그러니까 사제 간에 홈스테이 하는 이런 좋은 예들 그리고 애니원고등학교에도 이재황 교사가 Wee희망대상 지도교사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하는 이러한 우리 울산 권 안에서만 또 잘하고 있는 이런 우수사례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굳이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울산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각 단위학교에서만 잘하고 있는 것을 좋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전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역할은 사실 본 교육청보다는 더 일선 교육현장에 가까이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더 이러한 사례들을 파급을 시키고 또 북돋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저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말인데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게 오늘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물론 다른 위원들 다 이렇게 권하기도 하지만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체능교육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보고서나 이런 자료에 보면 굉장한 프로젝트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장 단위학교에서 적용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좀 그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러한 예를 잘 참조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통정리도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잘하는 것은 또 칭찬도 해주고 못하는 것은 지적을 하라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장님이 맨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까지 그 장면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또 그리고 이러한 것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더 까발려지고 까발려져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은 오히려 은폐되는 그래서 오는 교육 혼란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교장선생님이 펄쩍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용하게 분노의 마음으로 증언을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분노냐 라는 부분은 교육장님이 충분한 지도를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딱 하나가 이겁니다. 교사의 입장이 어느 지점에서 바뀌었느냐 문제해결의 중심에다 세워놓고 바라봤을 적에는 그렇게 말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안 나갔어야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터트려지고 난 뒤에는 이제 교육장도 개입은 했으나 내가 실제로 책임 있는 어떤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웠다. 두 번째는 교장도 그렇다. 학부모도 요즘 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 점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2차 피해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하나도 없다. 이건 교육의 가장 나쁜 선례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볼 거는 없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단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으면 상황보고 받으셔야죠.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다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또다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적어도 교육청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또 결성을 하셔서 또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와서 교사입장이 바뀌는 과정이 대단히 교권침해적 요소, 그것도 교권침해가 아니고 관이 교권을 침해하는 듯한 것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다 말이에요. 다 나와서, 신문에 전부다 그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쩌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교장선생님, 뭐 크게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적어도 직위는 해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것들이 다 된다 말이에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담당선생님을 나흘이나, 하루는 병가를 냈으니까, 아 그것도 딱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 나흘이나 학교를 못 나오는 이거는 다음에 아니,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공개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다 했어요. 교육위원회가 엄청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라고 덤터기를 다 쓰면서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교육장님한데 진짜 이건, 거기에 간데다가 또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 학부모의 집단적 항의가 두 가지 갈래인데 그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곤혹스럽게 하는 일 그래서 교육구성원 전체에 대한 고언 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과 나온 것 봐라고 그러나 진실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 안에서는 진실은 그 안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결과에 나와서 진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위는 위계에 의한 권력관계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그 교장선생님 진위를 제가 다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장선생님도 교사를 보호하려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 그 선생님을 어떻게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애쓴 적은 없습니다. 맹세코, 그다음에 교육청에 와서 그 학부모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교육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여서 그 선생님을 보호할 차원에서 ‘제 방에 오시면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도와드리면서 그 학부모와의 화해과정에서 말씀드린 것도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선의로 한 얘기도 선의가 아니게 들리게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선의를 가지고 그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본인도 ‘그러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다 학교에 가서 하겠다.’ ‘아 그러시라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다 털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이 선생님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한다. 우리가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또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 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죠.’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아 도와드리죠. 도와드리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학부모하고 눈물로 화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런 좋은 관계가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결이 다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상처를 아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거는 빨리 학교차원이나 교육장님이 하실 일은 이 교사도 빨리 병원에 가서 지금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병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병가가 아니라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 이거 큰, 오래도록 아직도 젊은 교사 아닙니까? 우리 교육에 얼마나 기여할 일이 많나 하면 그건 관에서 주도해서 계속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치료비도 준 적이 없다 라고얘기해서…….

지금은, 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빨리 빨리 적어도 교사에 관한 부분은 또 학생은 전학을 갔으니까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결론이 가기 전에 교사가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의식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오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차례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 쳐다보니까 교사가 지쳐있어요. 교사가 지쳐있으니까 무조건 화해에 관한 쪽으로 다, 그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그중에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이 그것도 또 자격이나 빨리 표현하거나 강하게 표현하는 학부형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할 가능성들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어쩌느냐 맨 처음은 이 선생님도 간단히 끝날 줄 알았죠. 자기 학생한테 한 번 맞는 이건 정말 우발적인 일이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음에 올적에 방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에 할 일은 당장에 가셔서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적어도 이렇게 권위 있는 기관이 가서 충분히 선생님 위로를 시켜드리고 정신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다 되어야 된다 그런 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전공제회라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했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도 교육감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에도 그거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공히 해당이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올 9월 30일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업 중에서 2000만 원의 이하의 수의계약을 보니까 한 서른 몇 건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시설관련 업무는 이제 본청의 학교시설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련 수의계약은 앞으로 지역청에서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다른 수의계약도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장터를 통한 소위 G2B식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더라고요. G2B를 공개입찰인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 G2B를 통한 계약은 보다 투명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지 공개입찰계약은 아닙니다. 공개입찰계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G2B를 통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1인수의계약에 의한 견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적법 행위는 맞습니다. 적법 행위는 맞는데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봐주고 싶은 업체에게 얼마든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약이 현실적으로 보면 G2B 계약보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있지만은 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가급적 삼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G2B를 통한 수의계약대상자를 찾고 그 응찰자가 없을 때 1인수의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1인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G2B를 통한 응찰자를 찾은 후에 없을 때 이런 수의계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행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강북․강남 행정지원국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해될 만한 내용 같으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는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차량 임차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렵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계약 같은 이런 특정한 경우까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계약 같은 경우에 충분히 G2B를 통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동의를 받아서 실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여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각종 위원회가 사유 미 발생으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일제고사 형태의 평가는 줄이고 학교자체의 평가를 강화시켜서 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될 수 있게 제도마련을 하라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립유치원의 지나치게 비싼 수업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익자부담에 대한 것도 지도를 통해서 안정화 투명화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신용카드를 통한 수업료의 결제가 사립유치원에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제도마련에 대해서도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시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하라는 그런 촉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일이 다 정리를 하지 못하는데 꼭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 조치해주시고 업무에 많은 효율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의 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