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청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남교육장 최성식, 강북교육청교육지원국장 정연주, 강북교육청행정지원국장 이상천, 강남교육청교육지원국장 박두식, 강남교육청행정지원국장 신종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운 강북교육장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울산 강북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청 - 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남·강북교육청에 연관되는 내용들이 어제 본청에서 다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루어진 부분은 조금 이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교사들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해서운영됐던 일제고사 강제 채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14일 시행된 중·고등학교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강남·강북에 해당 중학교에서도 다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객관식문제가 아니고 서답식 채점에 10월27일부터 11월, 고등학교는 길게는 11월10일까지였고요.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11월5일, 6일 정도까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교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학교에서 평균 두 세 분의 교사들이 차출되었고요. 중학교가 8일간이네요. 고등학교는 9일간 채점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채점시간이 오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밤 10시까지 방과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강북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교사들의 근무시간 내의 출장이 아니고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그것도 방과후까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길게 이런 것들이 운영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 어쨌든 차출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차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혹시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까?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이전에도 채점 차원에서 간혹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이 크게 대규모로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일제고사,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모든 교사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다 과목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던 그런 과정이 사실은 계속 불씨가 불씨를 키워주는 그런 방식인데 강북의 소속 중학교 교사 97명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강남이 10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올라온 교사들의 글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차출된 교사들이 일상적인 학교업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은 교사들이 6시까지는 기본으로 학교에서 상담이라든가 잔무라든가 또 주요 과목 국·영·수·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굉장히 강권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또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방과후학교하고 겹치는 교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교사도 있을 줄로 압니다.

국·영·수·사·과 교사들은 대부분 또 방과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일상적인 학교업무, 학생들에 대한 부진아지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 방과후가 시작되는 시간이 3시 반, 4시 반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4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3시 이후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학교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있었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간 지속이 되니까 다음날 수업준비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일상활동에, 그래서 이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글들을 제가 읽었어요. 교육청에 올라온 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을 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선인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면 아주 세세한 내용을 들으실 겁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물론 본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상황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서답형 채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보다 이은주위원님께서는 교육국장님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에,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전결로 처리되고 제가 보고 받는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런 학교현장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다 검토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들을 성별로도 받아 봤는데 워낙 교사들이 여교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7, 8십%가 여교사들이더라고요. 10시에 마쳐서 집에 들어가면 11시, 다음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울산교육청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것을 내실화 시켜야 되는데 채점단 운영으로 2주간 교사들 아주 기진맥진하고 학생들 수업을 사실은 힘들게 맡은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내가 안 가면 다른 교사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책을 마련을 정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교육단체에서 의견이 있었어요. 반영할만한 의견이었는데 왜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채점단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단체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어차피 채점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을 했냐면 과목별 소수의 현장교사와 교육청단위의 인력풀 있잖아요. 기간제교사들, 기간제교사들이 돌고 돌면 비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이 기간제교사들은 죽 연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풀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이 아닌 주간에도 사실은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간에 어쨌든 할당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한테 사실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채점한 그 날 처음 시작할 때 강북교육청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다 모아 가지고 앞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신뢰도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생님들이 좀 수고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그 분들한테 감지할 수 있는 감정을 주도록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며칠 지난 사이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시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보완점을 찾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하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쳤다면 저도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서 질의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2주간이나 지속됐었고 특히 오늘은 지역청 소속이지만 인문계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교육청에 제가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배치상황을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중·고등학교는 배치가 거의 100%된 상태이고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지금 86개교에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86개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전국에서도 평균 이하에 속하는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각종 사고발생이 사실은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이잖아요. 높은 편이고 학교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편이고 또 질병 이런 부분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보건교사가 미배치됨으로 인해서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문제나 안전문제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물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강북과 강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신종플루때문에 학교자체가 비상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강북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강북관내에 53개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0개교가 아직까지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 정원 수업시수가 10시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적은 선생님이나 또 그런 업무에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보건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같은 경우는 32개 중학교 가운데서 15개교에 보건인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중학교가 서른…….

32개교입니다.

32개교 중에서 몇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15개교.

그런데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저한테는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15개교가 미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와서 저도 이번에 국감자료에는 울산이 66% 초·중·고 최하위로 나왔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는 초등학교는 미배치 상황에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자료가 잘 못 왔습니다. 다 배치된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잘 못 주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을 해 보세요. 중학교 상황이 일단 32개교 중 15개교에 배치 되어있고요?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인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15개교입니다. 저도 정확히 배치상황 숫자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가지고 중학교같은 경우도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해당되는 체육이든지 연관되는 가정이나 이런 과목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담임중심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인턴교사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 6월까지 돼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요? 강남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배치현황은 강남·강북이 본청의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강남의 경우에 강북하고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18학급 미만의 학교에 정규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건교사가 18학급 미만은 우리가 정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원을 받지 못하고 본청으로부터 일반선생님의 정원을 배정받아서 배치해 놓고 있고 보건인턴교사는 초등학교 위주로 현재 학교에 배치를 해서 정규선생님들이 수업도 하고 보건업무도 하는 그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주셨냐면 초등같은 경우에는 배치와 미배치를 구분해서 줬는데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배치학교만 저한테 준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배치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자료를 잘 못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북같은 경우는 중학교 15개교가 미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보건인턴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었다했는데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백신이 접종중이죠?

예.

그럼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인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간 미만의 교사가 겸임해서 백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일상적인 보건교사의 업무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비상상황이잖아요. 비상상황인데 이게 감당이 되는 현실입니까? 계속 교육청에서도 공문이나 내려가면 그것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업무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매일 거의 보고를 해야 될거고요. 이런 게 현재 가능한 현실입니까?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교육장이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이 갖고 있지도 못하고 국가가 정원을 줘야 하는데 18학급 미만의 학교에는 현재 보건교사 정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매년 교과부에 우리가 정원이 주어져야 한다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일반선생님들을 배치를 하고 그 선생님이 수업은 조금 덜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올해도 이미 정원이 배정되어져서 내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그것도 지역교육청이 배치하지 않고 본청이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에는 인턴교사가 없죠?

있습니다.

초등·중등 다 인턴이 배치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지금 인턴배치 학교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인턴배치현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본청이 바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턴배치 조치, 정규교사가 바로 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교육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울산이 66.7%에요. 최하위거든요. 광역시 평균이 70%가 넘어섰어요. 많이 배치된 곳은 8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배치 안 된 학교에 인턴배치현황을 체크를 하시고 인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턴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이고 내년 초에 어차피 또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학교 있죠? 도저히 배치조차 힘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협력할 수 있는 병원하고 촉탁의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행정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지역교육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을 지명을 해 놓았는데 농소2동에서 고등학교 조기설립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 온게 있습니까?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고등학교 설립 진정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학부형들 입장보다는 교육위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밖에 없고, 주민들이 직접 강북교육장한테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그런 말은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하여튼 강북교육청에는 안가고 바로 본청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것 같은데요. 6, 7천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한 개 설립해 달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도로를 감안하고 대중교통조사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재정만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물론 학교를 하나 빨리 신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어느 게 더 빨리 주민들의 진정서를 우리가 이왕 접수받았으니까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본청에 요청을 좀 하십시오. 이런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여론수렴을 해서…….

이방우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가 약수초등학교를 제2신천초등학교로 이전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만드는 그 문제와 연관되는 민원입니까?

이 민원을 봤을 때는 약수초등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 인구나 인구밀집 이런 걸 봤을 때 고등학교 한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신설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설을 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구조화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으로 봤을 때 더 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방법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택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재구조화 사업이 우리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약수초등학교를 그대로 두고 새로 학교용지를 지정을 해서 고등학교를 신설을 하는 게 빠른 건지, 우리 교육을 앞으로 백년을 봐야 되잖아요. 교육을 백년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교육청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업무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기는 직접적으로…….

수용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청에도 건의를 해 달라…….

예, 건의를 받아 가지고 본청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교육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중등교육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청하고 또 연관이 없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논술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나왔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각 기초단체에서 교육지원조례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논술교육을 어떻게, 몇 학교나 시행하고 논술교육에 관련된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청은 특별히 논술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교육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논술교육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 독서중심의 교육에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정도의 글짓기 수준의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논술과 관련된 것은 본청에서 하고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독서위주로 해서 논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같으면 영어수필 쓰기를 한다 또 독후감을 쓴다, 다양한 제목을 주면서 창의적인 글짓기 정도이지 그것이 대학입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중학교가 현재 몇 학급입니까?

세 클래스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소규모학교네요. 그렇죠? 교장 공모제하고 교장 초빙제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초빙제하고 공모제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장자격증을 갖고 교장에 응모하는 것하고 교장자격증이 없으면서 사회적인 경험이나 전문성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의 그 차이점입니다.

초빙제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초빙제가.

예.

우리 강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초빙제입니까, 공모제입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로 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러면 거기 갔으면 몇 년동안 교장선생님으로…….

4년간.

4년간?

4년간 근무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맡고 갔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명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학교가 불이익을 당할 것도 사실 제가 염려가 되고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교장 공모제를 해서 의욕적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좀 더 해 줘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규모학교인데도 설움 당하는데 거기에다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물론 지역청 시설과하고 재정과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소규모학교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우리 강북에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소규모학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강북관내에도 강동초등학교도 있고 강동중학교하고 효문초등학교같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효문초등학교같은 것이나 강동초등학교 있고 중학교는 강동중학교 정도가 소규모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소규모학교,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도 소규모학교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물론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규모학교에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강동중학교같은 경우는 오학섭 교장선생님이 가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개조하고 또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만족도같은 것이나 지역사회 주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할애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그쪽에 투입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정말로 농산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도 농산어촌지역에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지, 지역청에서 하는지 좀 애매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하고 댐주변지원사업비 있죠? 그것은 본청에서 받아서 지역청으로 전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교로 집행하는 겁니까?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청은 회계구좌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단돈 10원도 밖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구좌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직접 받기도 하고 또 큰 규모는 시교육청이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교육청이 받아서 학교에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직접 교부를 많이 받죠?

예, 직접 받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주변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대부분 보면 급식비, 방과후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기자재, 원어민강사인건비 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산은 우리 교육청 본청의 재정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 같고, 원전이나 댐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더구나 원전주변이나 댐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급식비라든가 방과후교육활동지원비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한다면 주변 외에 있는 학교들하고는 형평성의 논란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집행을 우리 지역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단발적인 급식비나 방과후교육활동지원비 이런 것보다는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게 지원사업비가 바람직하게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은 지원사업비 받은 게 좀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학교별로…….

구청 것 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없죠? 거의 다 강남에 몰려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김재열위원님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교육경비로 들어오는 돈이 1년에 4억원에서 5, 6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원전에서 주는 돈이고 그 이외는 학교발전기금인데 사실상 그 문제를 우리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물이 있음으로서 위험을 느끼는 농산어촌, 그 다음에 또 원전이 있음으로서 위험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그만큼 위험의 보상이다, 위험의 보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 주기 위해 급식비를 주는데 또 급식비가 우리 청이, 급식은 보통 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반은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치르고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교육청이 부담하기는 서로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측에서 학교장이 필요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또 주는 쪽에서도 어떤 절차와 합리적인 쓰임새를 생각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수자원공사는 도서비하고 이런 것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 받지 말고 이것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교 경영에, 학교장에게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서 현재는 학교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장님, 답변이 짧으면 감사가 빨리 원활하게 마치고 길면 저녁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내용이 그것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침이라는 이런 것도 본청에서나 지역청에서 학교로 하달해 준다 아닙니까? 하달해 주실 때에 같은 값이면 원어민강사지원비나 이런 쪽보다는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을 올려서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지원국장님들이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남외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에 수의계약인데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강북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상천입니다. 10월3일 준공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금방 금방 하셔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남외초등학교 교실증축 당초 공사가 언제이루어졌습니까?

2006년8월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사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당초 무슨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남외초등학교 신축공사.

신축공사?

예.

당초 시작한 연도는?

2006년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이 2006년8월30일 되었습니다.

시작시점과 공사명이 2006년도 교사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다. 새로운 학교.

수의계약은?

수의 계약은 2009년도 교실 증축 6.5실, 계단실 2.5실.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4억1,2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끝이 난 이후에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의계약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사업 지역내에 공사가 발생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같은 공사 건에 대해서 계속 공사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준공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시 수의계약 4억1,200만원이 들어갔죠?

예.

이것은 수의계약법에 공사 가 끝이 나도 하자보증기간에는 가능한 겁니까?

하자보증기간도 있겠지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가목에 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구분이 3층까지 되어 있고 4층에 6.5실하고 계단실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직전 공사자라면 몇 년까지 직전 공사자입니까? 수의계약법에 직전 공사자.

일단 하자보수기간 내의 직전 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 사유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래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것이 수의계약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공사의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라는데 증축하는데 다른 회사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구분이 곤란한 회사들입니까? 다른 회사들은.

증축했을 경우에 만약에 전차 시공자에 의한 하자인지. 만약에 2층에 무슨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또 4층에 증축한 부분 시공한 회사의 하자인지 그것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수의계약법이 있더라도 수의계약이 맞지 않다 4억1,200만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입찰을 붙이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법이 있더라도 4억1,2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금액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른 회사도 충분히 많이 있고 입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전 했으니까 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미리 좀 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파악을 해서 증축공사와 신축공사를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야지. 끝나는 시점에 조금 있다가 다시 증축을 수의계약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법이 있다하더라도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다. 늘 집행부가 말하는 데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 법을 적용 안 시키더라도 4억1,200만원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0만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려면 이 법을 적용시키고 수의계약 주지 않으면 이 법 적용 안 시키거든요. 4억1,2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양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반입찰보다도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해서 83.73%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다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5,000만원 이상 제한경쟁입찰 경우에는 다 의 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내황초외 2개교, 양정초 외 2개교, 상진초 외 9개교 그린ENC 라는 회사가 다 하거든요. 그 다음 삼일초 외 3개교, 울산여중 외 2개교, 전하초 외 7개교, 학성여중 외 6개교는 주식회사 라인이엔지가 싹 다 합니다. 지금 대충 추려낸 게 13개교입니다. 그린ENC, 그 다음에 라인이엔지는 18개교, 여기는 특별하게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미만은 할 수 있고 전문기술용역은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죠?

2,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 연말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예산 조기집행관계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학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린ENC와 라인이엔지 두 회사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전기하고 소방하고 통신분야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업체가 아마 울산시에는…….

2개 회사 뿐입니까?

2개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생긴 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용에 소방·전기·통신이 있는 부분이 있고 수전설비나 전기간선공사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울산에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면허업체한테, 국가에서 조기집행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내수경기를 하려면 골고루 줘야 내수경기가 살죠. 집중적으로 몰아주면 그것은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집행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업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500만원도, 1,000만원도 다 큰돈입니다. 한 공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회사는 18개, 13개 이렇게 해서는 조기집행의 국가정책하고는 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하고 견해차이는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양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태화초·무룡중·동여중에 공조시스템을 했는데 지체일수가 똑같이 17일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화초·무룡중·동여중 3개 학교를 똑같이 트윈공조시스템이라는 데에 발주를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이 17일간 늦어졌는데, 아마 방학동안에 발주를 했는데 방학지나고 설치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들 수업할 때에 결국은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겠다 그죠?

예.

이 부분도 어떤 연유로 해서 3개 학교가 다 트윈공조시스템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지역업체에게 교육청에서 골고루 분배해 주셔서, 경기 좋을 때는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가 다른 데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경기가 힘들 때는 1개씩이라도 국가정책에 맞게끔, 조기집행 사유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몰아주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강남에도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있는데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5,000만원 이상에, 5,4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있는 반면 6,000만원짜리는 입찰한 게 있거든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설계인데.

강남행정지원국장 신종문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들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 전에 강북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2009년10월말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예산이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4,000만원 대에 이뤄지기 때문에 기안이 4,000만원 대로 올라왔습니다. 표에 보면 오른쪽에 집행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은 5,400만원 잡았지만 실제 집행은 4,700만원으로 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의로 선택했습니다.

답변이 안 맞는 이유가 예산액이 5,40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입찰이 5,300만원 입찰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다 5,300만원, 5,200만원 써넣었으면.

아닙니다. 우리 시설과에서 설계를 잡아보면 5,000만원짜리다, 4,000만원짜리다. 5,000만원 미만은 아까 강북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5,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5,442만9,000원짜리입니다. 수의계약에 5,442만9,000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544페이지는 6,384만원짜리거든요. 입찰액이 6,30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5,400만원짜리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금방 교육장님 이야기는 입찰하면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정을 잡을 때는 5,000만원 주고 살 거라고 잡아놓았는데 그 당시에 물가도 내리고 기안을 해오는 사람이 이것은 설계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보니까 4,700만원짜리였다. 그래서 4,700만원으로 기안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고 5,000만원 넘는 6,000만원 대의 돈은 입찰을 붙였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얼마를 해서 받았습니까?

받을 때는 5,4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의회에 예산심의는 5,400만원으로 예산심의 했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4,700만원짜리밖에 아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이 근 700만원 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700만원을 입찰하기 위해서 본래 4,700만원짜리라도 15% UP 시켜서 입찰하기 위해서, 입찰금액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설계금액이고,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설계금액이고 그러나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입찰해서 잔액 그 갭이 있는 만큼 15%든 13%든 올려야만이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인데 그 부분이 5,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에 5,400만원짜리가 들어갔으면 입찰하는데 맞는데 예산을 잡아보니까 5,000만원 이하더라, 그래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갖다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6,300만원도 아예 예가 더 내려서 4,990만원쯤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입찰하는데 행정이 맞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 강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결국은 여기에서 자의적인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밖에 안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같은 값이면 이쪽으로 오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가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작성하면서 세세히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다 못 보십니다. 집행하는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예산집행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급식비 사용현황이 있는데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각 학교마다 또 월별로 식재료비가 99% 쓴데도 있고 32% 쓴데도 있고 인건비가 1% 쓸 때도 있고 59% 쓸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평체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평체과에서 담당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100% 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중앙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을 체육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6월말까지만 급식을 하고 7월에는 급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도 활용을 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학교의 식재료비가 3월에는 99% 집행되었다가 4월에 54% 집행되었다가 6월에 32% 집행되었다가 70% 집행되었다가, 월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혹시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성원호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비 부담비율은 월별로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운영비로 당겨쓰면 학부모 부담 급식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되면 식품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가면 저희들 학교식품비로 가는 비율이 거의 65% 이상으로 평균은 최종 연말에는 그렇게 나와집니다.

평균만 맞추면 된다?

중간에는 계산상의 수치착오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로는 식재료비가 99%일 때는 식재료가 아주 좋고 질 좋은 것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32%로 떨어질 때는 식재료가 그만큼 부실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위 달 달이 잘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그냥 평균수치로만 내주시면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해하면 되는데 월별로 딱 잘라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00원으로 놔두고 볼 때 99원으로 식품 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운영비만 1원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식품비가 32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50몇 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10몇 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32%나 40% 짜리 식재료비의 퍼센티지를 볼 때는 그만큼 질 떨어지는 식재료를 아이들한테 급식을 공급한다 이 자료 토대로 보면 이렇게 밖에 느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끊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볼 때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수준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재료비가 많이 편성되어버리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일단 가급적이면 운영비쪽보다는 식재료비에 비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3페이지부터 10몇 쪽까지 있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이 보시면 제가 질의했던것, 제가 궁금한 사항을 공히 같이 느껴질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식재료비 퍼센티지 비율이 많으면 그 달은 급식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99% 들어가다가 32%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그 달은 묵어 있던 식재료로 해서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교육장께서 그 부분도 한번 일선 지도하실 때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어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학생들 통학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행정예고 공문이 하나 공고를 한 게 있네요.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이래 가지고, 교육장님 결재하셨으니까 공고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간부공무원 이야기할 때도 계속 말씀하시던데 약수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수초등학교를 제2신천초등학교로 교명을 승계해서 옮긴다는 전제조건이 되었을 경우에 그 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위원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화봉고등학교를지금 확실히 지을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하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년도에 약수고등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답디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청에 질의한 답변 결과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일단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서 보류했다가 동창회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거론되면서 최종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어제 일단 학교가 존치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나면 학교가 많이 열악합니다. 급식실도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먹고, 한때는 그 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번창했던 학교잖아요. 다른 여유공간들은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도 좀 하고 해서 그동안 주민들간의 갈등 있는 부분들을 치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업무가 교육청업무인지 지역교육청 업무인지 왔다갔다하면서 헷갈리는데 지금 주도는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학교에서 이전계획 추진하면서 학부형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죽 적어놓아 봤어요. 앞으로 학교가 더 작아지게 되면 ‘보건교사도 없다, 영양사도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예산지원도 안 된다, 방과후수업 지원도 안 된다, 영어선생님도 안 올 거다, 폐교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하게 학부형들 위축되죠. 설사 그런 결정이 난다손 치더라도 만약 에 아이들 통학시키려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요.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과정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추진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결과 도출한 부분에도 공정하게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학부형들이나 동창회나 학교측의 의견을 지금 바뀌어서 70% 정도가 옮기는 것을 찬성한다는 그 정도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더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앞에 세워서 학부형들을 협박을 하니까 방금 같은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북에서 얼마 정도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것으로 홍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어린이들 통학권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명정초등학교 정문은 앞쪽에 있고 이쪽에 동문쪽이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학교구역 안입니다. 이것은 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로에 전혀 안전로가 없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이나 주민들,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길이 된 거예요. 원래 학교는 화단이었습니다. 여기도 현재 다른 지장물이 막혀 있는데 이 바로 옆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동문이고 좀 전에 보신 사진이 왼쪽이고 지금 이것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혀 지금 통행로가 없죠. 이것이 명정초등학교 서문쪽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주차장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쪽에 전혀 아이들 통학로 확보 안 되어있죠. 한 마디로 말해서 학교 정문 앞에 일반 사람들과 다 같이 다니는 그 길만 통행로가 일부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교 네면 중에서 앞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산초등학교입니다. 삼산초등학교 정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쪽 담벼락 정도 되겠죠. 지금 통학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문쪽입니다.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정문 앞쪽에 아이 들 전혀 다니는 길 없죠?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문이고 정문옆에 연장한 길입니다. 이 쪽에 학교체육관이 들어섰더라고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신설되고 있는 제2신천초등학교입니다. 일명 가칭 동대초등학교라 했는데 이쪽 부위가 4차선 도로가 있는 부위이고 왼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이면 정문 오른쪽 담벼락이죠. 이후에 이쪽 뒤에 학교가 다 지어질 겁니다. 잠깐 이 사진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이 부위가 동대초등학교 후문쪽입니다. 이 위쪽에 앞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질 겁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질건데 이쪽에 전혀 안전통행로 확보 안 되어있죠. 이쪽이 좀 전에 보여준 사진에서 돌아오면 이 길입니다. 이것도 전혀 통행로 확보 안 되어있죠. 이것 새로 지은 학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밑에 바로 정문입니다. 좀 내려가면 정문은 큰 도로편에 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행로가 없으면 안 되니까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초등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진장중학교입니다. 구획정리를 평창건설에서 하니까 전혀 애들 통학로나 이런 것을 확보 안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임의로 쇠덩이를 세워서 애들 안전로 확보해서 수년 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계초등학교입니다. 나름대로 안전휀스도 치고 사업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는 특별하게 통학 때면 양 네 군데 출입로를 막아서 애들을 안전하게 통학하려고 노력은 합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는 하교 때 많이 나는데 전봇대가 통학로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갈 때 이쪽으로 잘 안 다니고 그냥 길로 막 다닙니다. 이것이 삼신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이 정문이에요. 정문쪽만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상당부분 잠식까지 해서 안전로를 확보했더라고요. 앞쪽은 잘하셨어요. 여기에 차가 있죠. 차 왼쪽보여 드릴게요. 이 차 왼쪽 담벼락입니다. 애들이 앞쪽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다 다니거든요. 담벼락에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전혀 안전통행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곡초등학교 후문쪽입니다. 여기가 후문이거든요. 앞쪽은 잘되어 있는데 후문쪽에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 후에 공사를 할 때 안전통행로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잘된 학교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양정초등학교입니다. 양정초등학교는 그전에 이쪽 도로쪽에 통학로가 없어서 개략 보도블럭으로 해 놓았던 것을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학교운동장을 조금 잠식해서 안전로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냐 하면 주택공사가 주관해서 구획정리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가칭 제1화봉초인데요. 여기는 학교정문이 이쪽인데 정문 오른쪽 이것은 왼쪽, 제가 뒤편까지 갔는데 뒤편 양사방이 안전로가 100% 확보되어 있고 아주 잘되어 있습디다. 조경부터 시작해서 안전로까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구획정리조합에서 했던 데하고 주택공사가 했던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 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이런 절차 없습니까? 혹시 한번 강북교육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구획정리를 해서 학교시설이 들어올 때 학교가 이렇게 지어지면 되겠느냐고 부지만 딱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안전 통학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개진이 들어오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 주변환경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청에 그문제가 갔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했다하더라도 안전통로문제 그것을 학교를 세우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먼저 학교설립추진준비위원들한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지만 학교예산 책정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고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학교를 배치하고 여기는 공원을 배치하고 공원은 예를 들면 근린공원같은 것은 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원의 경우는 녹지공원에 협의를 받고 관련기관 협조를 다 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오는 지역은 학교건물만 덜렁 짓는, 에리어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들어섬으로서 그와 관련된 학교 안전시설물 특히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느냐 이야기입니다.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환경까지 학교가 들어서는 것 같으면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의견개진을 합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그렇게 의견이 개진되어서 학교주변환경까지 다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명촌초등학교죠. 명촌초등학교 보면 특히 보도차도가 분리되었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분리가 잘 된 걸로 해 놓았거든요. 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앞쪽 한 군데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학교는 사방으로 다 뚫려있고 애들은 앞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길 저길 다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완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윤종오위원님 죄송한데요. 본질적인 것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교육청에서 오신 강남·강북교육장님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니까 본질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삼산·삼신도 자료를 보면 아주 분리가 잘 된 것으로 표기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삼산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리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분리되었다고 해 놓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해야 될 거라고 그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중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강남교육장님 기억나십니까?

기억합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직접하신 게 아닌 것 같고 학교에다가 ‘너거 어디까지 됐노’ 물어보고 그냥 하신 것 같거든요. 학교별로 실무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자료만 표집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 시설담당자가 학교전체를 다 돌아서 점검을 하시고 특히 안전통로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담벼락을 좀 헐어 가지고 그렇게 라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특히 초등학교에 스쿨존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학교가 비단 이 자료뿐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한 것만 하실 건지 아니면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스쿨존 이 안 되어있는 것을 다 하실 건지, 아까 윤종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담을 허물어서 가능한 것은 하실 건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100% 한다는 것이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우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은 전학교가 다 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체가 냈던 자료도 설치현황을 내라하니까 강북 53개 학교, 강남 66개 학교가 설치를 100% 해서 냈어요.

위원님 그 이야기죠? 도로 확보를 교육장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해서 업무가 경찰청하고 각 구청 다 나눠 져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누가 쓰겠느냐 이거죠. 교육청이 안 쓰면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 지을 때 이런 것부터 감안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좀 전에 제2신천초등학교 지금 짓고 있는 학교가 저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신경 쓰겠어요. 지금 애초에 신경 안 쓰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이미 다지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까지 다 들어섰는데. 그래서 각종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안전통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양 교육청에서 좀더 신경을 쓰 시고 본청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권한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치단체하고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되 나머지 자체적인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양정초등학교 사례도 보여줬잖아요. 그렇듯이 명촌초등학교도 아예 화단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초등학교에 모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계약제교원에게 월급상납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죠?

예, 보도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한 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도 밝혀졌고, 현재 그 분은 출근 중입니까?

병가 내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출근 중인 것으로, 병가로 알고 있는데 출근 중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건뿐만 아니라 울주군의 모 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기간제교사를 강제 추행한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되고 또 조사될 때마다 저희 교육가족으로서 마음에 많이 부담도 되고 참담한 생각도 듭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심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할 상태가 못 되지만 그런 제보가 오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된 자체로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조심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이 모였을 때는 각별히 조심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간제·계약제교원 학교별로 어떤 일로 다 고용을 했는지 하고 그 분들 임금이라든지 처우는 어떻게 해 주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다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기간제·계약제 교원의 채용이 교장선생님의 절대적인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연초에 다 모아서 임용한다든지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남부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원오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예측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교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좀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도는 우리 지역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권한도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게 법에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된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한은 교육감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북교육장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단위에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 또 그렇게 풍토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안 오고 또 일부는 교육청에서 임명해서 인력풀같은 데 해서 줄 수 있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제도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정신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더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청 감사에서 최근에 일어난 체육교사에 의한 기간제 여교사 성추행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어제 교과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의 특히 책임있는 학교장과 교감을 비롯해서 교원들에 의한 성추행문제, 교사간에도 있었지만 특히 학생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제까지 교직사회에서 있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교사에 대한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고요. 전 생애기간의 전과라든가 전력 조회를 통해서 아예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부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도 여성과 학부모를 대변하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그나마 이제 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어제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중등교육과에서 수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 학교에 취합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빼고 초·중학교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자료를 전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 3십%만 외부강사를 위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책정을 해 놓았어요. 예산은 22만원, 32만원 책정했는데 이 예산이 가진 문제도 학교폭력예방교육하고 이 예산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예산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많게는 85만원, 기본가이드라인은 22만원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다 책정했는데 외부강사를 위촉한 비율은 2, 3십%에 머물고 있고 또 특히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현황도 보니까 AIDS예방협회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교사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이런 기관에 속한 강사가 왔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 기관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취지에 맞게 좀 기관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를 안 낸 학교도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이 공공기관에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사항 없음’청솔초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산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연수의 경비를 지급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외부교사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자체연수의 경비를 지급한 학교가 동여중, 신정초, 진장중, 신정중 자료를 보시면 알텐데 자체연수의 22만원 경비가 어떻게 들어갔는 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외부강사같은 경우에 또 안 준 학교들 대송, 명덕, 강동, 장생포, 신천 그런데 주는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 5만원부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울산교단내 성희롱 특히 고위 책임감을 갖는 교장, 교감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낀 게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추행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 교장이 다시 여학교 교장으로 가는 그런 사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의 교단에서 이번에 체육교사에 의한 기간제 여교사의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울산교육청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이 물론 본청에서도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일선하고 가깝게 일하고 있는 강북·강남교육청에서 교육현황에 대한 점검도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담당교사현황,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교육현황, 예산 그리고 외부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풀이 몇 년 전에는 부족했는데 지금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강사풀을 제대로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번에 진단을 하시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부터 먼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 저희 교사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또 교사들 사이에도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의식이나 문화수준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자체가 그렇게 또, 학생들이 PC나 오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그 분위기가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옷깃을 다시 여미는 심정으로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절차가 합리적으로 존중되도록 충분히 살펴보고 지도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술 따르라는 강요나권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장, 교감의 특별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교과부도 밝혔습니다. 중임에서 제외하겠다고, 앞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교장에 대해서는 중임에서 제외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이번 계기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부를 드려서 학교운동장 스탠드 차광막 사업을 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좀, 제가 작년도에 이야기했다고 금년도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강북·강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스탠드 차광막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올해 추경에 학교 희망을 받아서 100% 반영해서 올라오는데 이방우위원님께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내년에 아마 100%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광막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특히 학교숲가꾸기해서 학교를 개교해 놓고 나서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개교하기 전에 나무가 그늘질 수 있는 그런 큰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과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들 보면 얼마나 큰 나무가 많습니까? 그런 나무는 충분하게 그늘이 지고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는, BTL사업으로 하지만 나무를 숲이 좀 우거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김상만 교육감께서 푸른숲 가꾸기나 학교울타리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장회의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도 BTL사업으로 한다하더라도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고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 원,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