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관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일정에 본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 주요업무보고 일정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소간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숙달되고 또한 익숙해지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비비집행계획보고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비비 집행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남구 괴동 산사태지구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국비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금액을 예비비로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구는 괴동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사태 토사제거 19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서 피해는 ‘99년 태풍 엔바트 시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산사태 토사제거 68,000㎥를 기이 상류측에서부터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이 실행한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였습니다. 올해는 남은 잔여 토사제거 123,000㎥에 대한 토사제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으로서 이중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800만 원, 도비가 1억 4,600만 원, 시비가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지구는 ‘99년도 태풍 엔바트 시 산사태 지구로서 피해당시 조사와 다르게 이후에 지형변경으로 인한 산사태위험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비지원을 요구하는바 금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부담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3억 4,300만 원을 금번에 확보하여 우수기 전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우수기 전에 완료해서 재해에 대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화공업의 바로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흥화공업 뒤편이고 이쪽이 2연관단지 들어가는 입구 직업훈련원 옆쪽 그 산입니다. 지금 도면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산사태가 이 지역 일대에 지금 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작년도에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더 하류 측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데 표본단면으로 본다면 거듭 시행코자 하는 거는 더 하류 측에 있는 빨간 부분을 금회하고 기이 작년에 상류 측에 있는 산의 위측에 위치해 있는 토사를 작년도에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래쪽 제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 13억 9,700만 원으로 하면 이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위에는 지금도 약간씩 흘러내림 현상이 특히 비가 오고 하면 아마 더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이 계속 흘러내려서 흥화공업 하단에 위치해 있는 이 부근 일대가 산사태가 더 내려온다면 위험한 그런 문제도 지금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금번에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99년도 태풍 엔바트 시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위원님 서류가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2001년 2월 21일 날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참고로 아시고요 여기에 따른 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산사태 원인이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지 아마 그 밑에는 흥화공업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어떤 타 용도의 방법에 의해서 피해가 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단에 지금 현재 흥화공업 아래쪽보다 더 상류측에서 지금 흥화공업 경계는 여기입니다마는 완전 뚝 떨어진 이 상류측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하단부에는 아무 형질변경을 해서 뭐 다른 그것은 없습니까? 뭐 도로를 절개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을 했다든지 그 임야의 하단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래쪽에는 원래 제1연관단지조성 때 했는 그 이외에 더 이상 손댄 건 없습니다.

그러면 1단지 조성 때 만약에 조성으로 인해서 임야라는 것은 거의 다 인위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1단지 조성 때 산을 절개를 했다든지 하면 그 절개함으로써 산에 균열이 갑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하면 그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비가 스며들어서 그렇다면 1단지 조성한 곳에서 그 단지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지요.

1단지 조성시기가 70년대입니다, 1단지 조성.

그 1단지 조성 후에는 없습니까?

1단지 조성 후에는 2단지고, 이건 1단지이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산파이프 뒤편부터 2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단지 조성시기에 했는 사업으로 1단지는 70년대입니다, 조성시기가.

그러면 그 단지 내 같으면 상단부에는 지금 복구가 되어 있고 하단부 안 되어있다 그러면 하단부는 절개된 것을 갖다다가 토사를 복구보다도 토사를 즉 말하면 치워버리고 그 절개만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녹화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 흙 자체는 기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부분은 들어내고 지금 저희들 단을 쌓고 혹은 돌도 쌓고 해서 나무를 식재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하면 사단공법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흙만 제거하고 잔디만 심는 걸로 배수로를 돌려주고.』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항상 포항지역에는 특수성을 가진 이암토질의 지역이 있고 세일층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번번이 일어나는데 왜 저런 큰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대해서 일반 땜 방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왜 토질조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산사태 저것 복구 안 했습니까? 위에 일단 상부에는 복구했지요. (『제거를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거를 했던 복구를 했던 예산이 투입되었죠. 당연히 그 토질에서는 토질조사를 하면 이암층에 표토와 이암층에 연결된 부분에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 당연히 슬라이딩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할 때에 다른 것 그렇게 용역을 많이 하시면서 저런 거는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물이 들어가면 슬라이딩 된다는 그걸 확인 못 하고 암 결이 누운 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런 걸 토질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가 났을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위에 대해서 그 표면에 일부가……

아니, 글쎄 청색부위는 제거했는 거지요?

그걸 제거할 때 이전의 사항이 최초에 저희들이 피해를 조사를 할 때 당시에 현지 상황을 보신다면 예를 들어 이 선 정도에서 균열이 나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봤었는데 저희들이 복구작업에 들어갔을 때 이 부위를 더 벗어난 더 상류까지 균열현상이 나와 가지고 이게 저 위에까지 미끄럼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내서는 이게 다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이런 상태 같으면 이것 다 작업이 가능한 돈이나 부득이 상류측만 우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흙을 토사를 위에 건드리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전체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일윤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토사가 넘어오도록 원인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위에 토사를 정리해서 보완을 안 해 놓으면 물이 들어가면 그건 100%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그 하시면서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안 하시고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돈만 하면 이 피해를 당시 수해가 났을 현장 조사시에는 산 위측에 상부측에 일부의 자체가 이러한 성향으로 이뤄진 걸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할 때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이외에 그러니까 수해 조사 이후에 이 사항이 확대됐다 이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수해 때 일어나는 복구조사 사항이 확실한 조사가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추상적으로 얼마 돈을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예산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구면적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토량상으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이 제거했는 게 68,000이고 지금 남은 토량이 123,000이 남아 있습니다.

면적 없이 용량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면적산출은……

면적 안 나오는데 산출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제거한 후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면적이 나와야 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토량의 산출근거가 없어요?

토량 산출근거 있습니다. 이러한 단면에 의해서 이 단면 저희들이 지금 토량산출 개념에서만 단면 계산해서 해 놨더니 저희들이 이 단면 자체는……

예, 됐습니다.

설계도서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석제위원입니다. 국장님 흥화공업 뒤인데 말입니다, 옛날에 여기다가 토석채취 허가 내준 적 있지요?

흥화공업 뒤편 토석채취 허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 하지 말고 분명히 있습니다. 포항지역에 지금 그 흙을 갖다다가 전부 다 매립 떠갖고 전부 다 매립 다 한 곳이 흥화공업 뒤입니다. 그걸 토석채취 해 가지고 분명히 그러면 복구비를 받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

-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 왜 본 위원이 그걸 잘 아냐 하면 본 위원이 옛날에 장비를 하고 덤프차를 할 때 그 흙을 떠다가 포항시내 매립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흥화공업 뒤입니다. 흥화공업 그 포항제철 중간 흥화공업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사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치도를 보니까 딱 그 사이입니다. 왜 없다 합니까? 한번 토석채취 허가내준 서류 있는가 없는가 찾아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토지채취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복구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복구를 했으면 이 13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죠. (

- 80 몇 년도에 있어요.) 계속 몇 년간을 했습니다, 몇 년간을.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재해지역에 대해서 토석채취 허가내준 근거서류하고 복구비용 산정한 것 하고 복구비에 정확하게 했는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산사태가 없지요. 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장석제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면 필요시에는 현장도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토의가 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태식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까지 나왔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연상태로도 물론 산사태지역이 전혀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해지구가 우리 관내에서 괴동일대 흥화공업 뒤쪽 그 쪽에만 있느냐 이걸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말입니다, 대보나 동해도 얼마 전에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므로 해서 마침 그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큰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데가 또 우려 되는 데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그랬다고요. 꼭 터져야 이게 나온다고요. 이건 나중에 질문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은 지층구조나 토양성분 자체가 토성자체가 타 지역하고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 일반적인 지역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태풍이나 이럴 때 겪었던 게 우리 영신고등학교 즉 대표적으로 몇 일간 7번 국도가 마비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또 시공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은 찾아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허다히 많은데 괴동만 지금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국비 14여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상당히 특혜성이 시비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고 그 앞에 잠깐 봅시다. 전체 사업량은 191,000㎥인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사업비는 14억 6,000인데 지금 밑에 계산해 봤을 때는 20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는 왜 나는가 그리고 이 토석채취 허가가 원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복구비용은 있었을 텐데 80 몇 년도 같으면 벌써 20여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것도 면책의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지역하고 부적절한 절개지는 여기 밖에 없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사업비는 왜 증가했는가 두 가지만 일단 질문합시다.

사업비는 저희들 제출된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0억에 기투자된 금액이 6억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건 1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위에 사업비는 왜 14억 6,000 이에요. 이게 총괄 사업비 아닌가요? 현황에. 뭐예요? 이건 뭐고 이것 두 개 더한 건, 이것 두 개 더해서 이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14억 6,000에 지금 작년도에 6억 3,000, 올해 13억 9,700 하면……

그런데 제대로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헛 자료 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20억 2,700만 원이 되는데……

보고자가 하는 자료하고 우리한테 입력된 자료가 틀리잖아요.

보고자료 한번 봅시다. 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도 이 내용과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러면 엉터리 보고가……

잠시 정회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하시는데 방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번 임시회부터 컴퓨터 상용화하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시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구경 나왔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다소 있고 어렵더라도 잘 좀 활용해 주시고 이제 보니까 여기에 도면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의회는 어차피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속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회의는 이제 이렇게 상용화해서 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금 부탁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도록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음료수까지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흥화공업 뒤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비비 집행계획 보고는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고 이 문제는 80년대 토사채취 허가가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토사채취 허가지역이 어디고 또 그 지역의 면적이 얼마였고 하는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 보고는 종결을 짓도록 하고 이것은 전반적인 서류를 우리가 받아보고 난 뒤에 현장 방문 후에 이것은 재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비비 집행계획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장 갔다 와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장을 갔다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형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규명을 대체적으로 하고 난 후에 예비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거론을 종결을 짓겠습니다. 나. 포항 하수처리장건설(2단계) 민자유치계획안 보고

하수과장 김인수입니다.

하수과장 보고를 하실 적에 지난번, 아, 이게 위원회는 처음 보고입니까?

예, 포항 하수처리장건설(2단계) 민자유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현황입니다. 현재 상도동에 위치한 1단계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8만 톤으로써 ‘92년 6월에 착공하여 ‘99년 3월 20일 약 6년 9개월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2만 톤 정도가 하수가 초과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2단계 확장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단계 건설계획입니다. 현재 위치한 그 인근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168,000톤으로 처리방법은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 처리방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919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작년 11월 6일 기본계획 환경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건설계획은 민자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99년 4월 1일 발효되어 그 대상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5대 하수처리장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투자 방식은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BTO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BTO방식은 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포항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보고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유심히 보시고 문제점을 오늘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립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사업시행방식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므로 민간제안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창의를 적극 유도하여 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검토 등 사업자 선정과장부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PICKO)에서 하는 일의 기능, 조직설립 취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립취지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산업의 투자 상담에서부터 시행자 지정, 협상, 협약체계에 이르기까지 민간유치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99년 4월 1일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정부의 기구입니다. 주요 임무는 민간투자 업무의 신속한 추진, 홍보 및 투자 상담, 민간투자 사업 관련 교육,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의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지원, 민간부문에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외국인 민간 투자자를 위한 투자 상담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민간투자 사업 추진 관련 교육, 운영, 민간투자 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하는 게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으로서는 프로젝트 1팀과 2팀이 구분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은 저희들 하수사업을 프로젝트 2팀에서 검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피코(PICKO)에 의뢰해 가지고 투명성이 확보되면 민간제안 내용을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제3자가 제안 기회를 기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처리장운영은 민간투자 업체에서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및 민간투자액 상환방법입니다. 저희들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양여금을 선 지원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율은 양여금이 53%, 도비가 15%, 시비가 32%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양여금은 공사기성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고 도비와 시비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분할 상환 중에서 택일하고 도비가 그렇습니다. 시비는 20년 분할 상환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환경부에 정책방향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지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민간이 의향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의향서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시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을 하면 양해각서를 쌍방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월 달에 민간제안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민간제안서에서 오면 여기에 민간이 다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계획, 운영계획까지 다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피코(PICKO)에 운영자금 선택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하면 피코(PICKO)에서 타제안서 검토하고 그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계획을 서류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대한 일정이 약 한 90일 정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면 검토해서 공사착공 예정은 2002년 1월경에 착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 도시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와 인천시, 평택시, 화성군, 칠곡군, 보성군에 대해서 충분히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제안사가 8개 3명이 있는데 2개 회사 말고 6개 회사가 거의 컨소시엄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거의 협상 중에 있고 피코(PICKO)에 검토 중에 있고 우리 경북관내에 칠곡군에서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차입선의 종류입니다. 차입선의 종류는 정부자금, 지방공채자금, 금융기관자금, 외자도입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제일, 상환이자가 제일 싼 것이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환특자금이라고 하는데 이율이 연 6.1%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채자금은 시·도에서 상하수도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연 6%에서 7%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자금은 중단기 자체투자사업에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해 금융기관과 사전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데 8% 내에 우대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 하수도, 부산시에서 하수도 민자기업으로 하고 있는 외자도입사례는 일본에서 외자도입을 해서 이율이 연 11~12% 됩니다. 다음 6페이지, 현재 2개 회사에서 저희 시에 의향서(안)을 제출한 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2개사의 처리용량은 168,000톤입니다. 예상 투자비는 롯데기공이 1,435억 정도, 현대가 1,48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롯데기공에서는 민자투자비를 시비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만약에 도비가 불가할 시에는 시비와 같은 조건으로 롯데에서 민간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약 736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투자비에 대한 상환조건 입니다. 조건에서 롯데기공은 연 5%의 이윤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대는 10.5%입니다. 상환기간은 준공 후에 15년간 분할상환은 롯데, 현대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분할상환입니다. 관리운영기간은 롯데가 15년, 현대가 20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운영기간 동안 롯데에서는 86억 9,000만 원, 현대에서는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변동비에 대해서 82억 7,000만 원만 제출했습니다. 실제 민간업체의 수익률을 제시한 것이 롯데기공이 4~6% 정도, 현대에서 5~7%입니다. 건설기간은 2개 사 다 30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추진방식도 2개 사가 다 BTO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지역업체 50% 이상 공사에 참여시키겠다는 제시안이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지역업체를 20% 이상 시설공사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총 사업비 및 사용료 등은 실시설계가 아직 미확정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롯데가 그랬고, 현대에서는 2000년도에 총 사업비 불변가격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물가변동비를 넣었다고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영상태 및 시공실적을 저희들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경영상태는 롯데가 부채비율이 919%, 유동비율이 101%, 매출액 순이익률이 2.25%, 총 자본회전율이 1.21회, 최근 1년간 기술투자율이 0.53%, 자기자본비율이 9.8%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채비율이 193%, 유동비율이 187%, 매출액 순이익율이 6.37%, 총 자본회전율이 0.62회, 최근 1년간 기술투자율이 1.13%, 자기자본비율이 34.0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실적은 15만 톤 이상 시공실적이 롯데기공 6개소가 있고 현대산업개발은 2개소, 시공실적이 15만 톤 이하 실적이 롯데기공이 16개소 현대산업기업이 4개소, 이렇게 해서 롯데기공이 22개소 현대산업기업에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조달계획입니다. 자기자본은 롯데기공이 152억 원, 현대산업개발이 297억 원입니다. 타행자본은 롯데기공이 370억 원, 현대산업개발이 438억 원입니다. 출자금은 롯데기공이 520억 원, 현대산업개발이 7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능력은 현재 국내에서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공사를 준공해서 실제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적은 두 개사 다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과 저희들 시에서 시공 후에 민간위탁사업의 비교도표입니다. 민자사업의 기본조건은 법적근거는 민자투자법입니다. 민간위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은 민간사업자고, 저희들 시공 후 민간위탁은 사업주체가 시행자가 시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운영주체는 민간사업자고, 시공 후 민간위탁은 민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장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자본을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열악한 사업비 확보를 애로 있는 사업비를 민간이 신속하게 처리장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초기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 원활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셋째 민간에 설계 시공 운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시공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도모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업자의 운영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무원 증가요인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민자사업의 단점으로서는 첫째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타 민자사업에 대비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타 민자사업이라면 도로라든지 그런 단순공정보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플랜트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유도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조금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민자사업자가 자금난 등 경영악화시 사업지연 또는 중단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이자·보험·영업준비금, 영업준비금은 법인창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등의 반영으로 민간투자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제3자가 타 제안을 할 시에 협상의 기간 장기화로 공사착공이 지연이 예상됩니다. 다음 저희 시에서 시공을 한 후에 민간위탁을 할 시에 장점은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운영기법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효율성이 확보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점은 민자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민간의 이윤추구 극대화로 시설관리에 부실이 우려됩니다. 또 시설을, 준공 후에 시설을 개보수 할 시에 시공부서와 운영부서(수탁기관)간에 원인이 불명확하여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위탁받고 운영할 때 사업자의 자금난 등 경영악화 시에 중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2단계건설문제는 민자유치계획문제는 한다고 했을 때 연관적으로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원금상환 이자상환액하고 다 검토를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종결을 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과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피코(PICKO)에서 검토 후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손익계산은 얼마가 되는지, 두 번째로는 또 시가 직접 안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처벌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에서는 의향서만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피코(PICKO)에 민간제안서를, 민간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코(PICKO)에서 민간이 작성한 제안서를 한 2개월 동안에 검토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설계도서기본, 자금조달계획, 운영관리계획,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종합적인 것을 피코(PICKO)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피코(PICKO)에서 자료만 받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그래도 손익계산을 그래도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직접 경영하는 것하고 사업자를 선정 했을 때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검토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재원위원님.

과장, 보고한 자체로 봤을 때 사실은 롯데하고 현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다면 현대가 게임이 정말 안 될 정도의 그런 비교분석을 해놨는데, 모든 분야에서 이윤이라든지 운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자체, 관리운영기간은 단지 현대가 20년이고 롯데가 15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사용료 자체도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래 전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체 그 롯데에서 애시당초에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갖고 왔을 때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 자체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기업에서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간의 보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굉장히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추정컨대 롯데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롯데 회장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출은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고, 일본에 롯데 회장이 환경자금을 융자받는데 은행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출융자가 국내에서보다 저렴하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환이자가 현대보다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뒷장에 나오는 경영상태나 시공실적 이것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자료로서 저희들이 믿고 참고할 뿐이지 더 이상 깊은 검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롯데는 어떻게 보면 롯데기공자체는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이런 최상의 조건을 갖고 제시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너무 차이가나니까 여기 어떤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보면 그 맹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 자체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사안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같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부 롯데하고 현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다 보면 누구나 다 롯데기공 쪽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 자체에서 너무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자꾸 의아심이 생기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에 대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를 몇 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의 50%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의. 그래서 지금 1단계 준공기간도 약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초과용량은 시설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는데 ‘99년도 2003년까지는 현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3년간에는 마칠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이 시급하고 재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정부에서 민자사업을 권장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운영을 몇 년 할 것이냐? 그러면 민간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상환조건 그리고 돈과 결부된 것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태식위원님.

과장께서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시가 쭉 했지 민자 유치해서 사업한 것도 별로 없고 한데 정책 자체가 지금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예, 안입니다.

지금 자꾸 그래 민간으로 넘겨서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자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어차피 의사결정과정에서 위원들의 결정이 없으면 민간으로 돌려서 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뒤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2,000억이나 드는 게, 사업비 조달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리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이일윤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나 이런 게 예측대로 나와서 제시되어 줘야지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지금 1,919억 들어간다는 것 이것 빼놓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롯데에서 하든지 현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쪽을 맡겨서 할 때는 매년 얼마나 부담해야 되고 총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게 얼마고, 이게 제시되어야 우리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필요 없는 자료만 수북 갖다놨다고. 혼란만 자꾸 주잖아요. 안 그래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2,000억쯤 잡고요, 15년 간다 하더라고 매년 우리 시가 300억 정도는 원리금하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해 줘야 된다니까.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결국은 말이죠.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 재정여건상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이자상환액 그리고 운영비 플러스해서 연 얼마 정도가 나가지느냐? 그러면 포항시 여건상으로 재정여건상으로 이것이 연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나와지면 이것은 검토할 가치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본다는데 박태식위원님 말씀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박태식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쭉 보니까 부산은 왜 이자율이 높은 일본 돈 빌려서 외자 빌려서 했는지 그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뭐 그 정도만 하십시다.

예,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지금 피코(PICKO)에서 의존하고, 우리 피코(PICKO)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기술적 내용이나 어떤 자본계획서나 이것도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오로지 피코(PICKO)에 의존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검토, 검토는 피코(PICKO)에서 최종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실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금수급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상환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해서 해야 되지, 박태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검증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음은 이대우위원님.

본 위원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사업을 계획한다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말고 기업체라면 분명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서라는 것은 손익계산이 분명히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도 처음에 택지 개발할 때 손익계산 내놓으라고 그만큼 해도 오보국 그만둔 국장이 못 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기만 끝나면 그만입니다. 한데 이것 마찬가지로 왜냐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당장 보니까 위원님들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 롯데가 당연히 우세네요, 현대가 들러리고. 딱 두 개, 세 개 회사도 아니고 딱 두 개 갖다 놓고 선택하라면 바보 아닌 이상 롯데기공 하지요. 그렇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자부담률, 공사기간내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주 기묘하게 자료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은 너무 나열적이고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론 잘 보고 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지 롯데기공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첫째 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본유치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흥분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놓고, 이것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요새 집행부 가만 보니 하는 것이 좀 뭔가 미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단계 확장사업의 시급성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2003년도까지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시행을 하는 것보다 기이 대도시에서 민자사업으로 나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하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중의가 모아지면 저희들이 추진할려는 그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손익분기점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미흡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피코(PICKO)에서 사실 이거는, 지금 타도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피코(PICKO)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불가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전문성 검토는 피코(PICKO)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참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두 개 업체를 놔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단계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도출이 돼서 보고가 됐을 때 비로소 검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자체 자료 가지고는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 하수처리장 1단계 처리지역이 1,130ha인데, 2단계 3,720ha가 1단계 지역 빼고 3,720ha입니까?

예.

그러면 하수 사용하는 이 용량은 인구 따라 증가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이 만큼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목표년도는 2012년까지 봐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게 그래 세 배나, 포항시 인구가 세 배나 는다고 판단되어야 맞는 사항인데.

꼭 인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구지역에 공단이 면적이 넓습니다. 남구지역에 공단이 2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오천·연일·동해 꼭 인구도 물론 맞습니다, 인구가…… 그 다음에 원단위조사 하면서 공장용수 나올 수 있는 오수,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분리되기 때문에 뭐 꼭 인구만으로 해서 그 발생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인구하고 면적하고 이 두 개 요소 요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인구도 세 배 증가해야 되고 면적도 세 배 증가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지금 1단계에서 요새 일일처리량이 초과 20,000톤 합해서 100,000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100,000톤 놔놓고 168,000톤 새로 해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

거꾸로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자료가 아무리 맞출려고 해봐도 이빨이 잘 안 맞는다고.

이것은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처리장 저희들 시가지 내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 전체 처리 자체를 우리 2011년 목표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원래부터 우리 상도동에 지금 건설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당초 건설치부터 우선 1단계 80,000톤을 준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부터 당초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는 240,000톤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240,000톤이 서 있고. 이번에 하수 종합적으로 기본계획 처리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합 포항시의 전 지역에 대해서 포항 기존 하수처리장 240,000톤 그 다음에 240,000톤 안에는 240,000톤 있고 그 다음에 구룡포·흥해, 또 장성지구 물은 따로 지금 신항만지구로 빼내는 것으로 해서 전체 총 4개 하수처리장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지 내 하수도는 240,000톤 원래부터 계획 그대로입니다. 240,000톤 안에는 구역상으로 보면 효자·지곡도 포함이고, 오천·동해 물까지 전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3·4공단 물까지 다 들어오고요,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240,000톤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80,000톤 먼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이번에 추가로 2단계 하려는 것이 160,000톤입니다.

또 한 가지 상도동 125번지 이일원에 2단계 처리장 건설부지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봅니까?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인데. 예, 뭐 다음 상세한 얘기는 본 위원이 하수처리장 미국에 11군데 갔다 왔습니다. 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2대 의원하고 난 다음에 3대 의원 안 됐으면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데, 2대 의원 때 분명히 하수종말 2단계 처리 오천·동해·공단은 일월동이나 청림이나 혹은 도구 어디를 시유지로 한다, 용역 중이다, 관계공무원이 쭉 그랬습니다. 국장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대 오니까 국장 바뀌고 과장도 가버리니까 상도동 지금 뭡니까? 오수관 새로 만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새로 신형산교 만들어서 그리로 보낸다. 의원 오래 하긴 오래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오래 해도 누구 속여먹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점을 위원장께서 좀 규명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2단계 사업 자체를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집행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국장님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2단계까지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빨리 끝이 놨으면 이게 근 7년이 걸렸는데 이것도 당시계획은 하수처리장 거의 다 3, 4년 안에 다 마치는 데 자금 계획 때문에 근 7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2만 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되기 전에는 2단계를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준공 후에 환경부에서 자금이 오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계획을 할 적에 2단계까지는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2001년 올해 착공을 해서 2003년도까지 3년 동안 해서 2단계는 마쳐야 안 되겠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단계는 좀 어렵고요, 자료자체가 좀 불충분한테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신 내용 자체를 롯데하고 현대하고 두 개만 받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자체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 된 자료 자체가 두 개사만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조사를 할까요, 지금 과장 또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2대 때.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민자유치의 타당성부터 먼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박태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춘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 검증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오히려 피코만 믿고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코에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접수한 의견서를 피코에 의견서를 우리가 갖다 주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낸 의견서 안을 가지고 피코에서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낸 것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이 신임도 하고 이런 것을 입찰하는데 대한 사항만 나와 있지 검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전혀 딴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업계획서의 어떤 금액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검증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이고 여기서는 공사를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에 할 것이냐는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 자체를 이 사업 자체를 민자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 자체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것도 받아서 애시당초에 자료를 내어 놓고 질의 답변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이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 보고한 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이 자료가 올라 왔으면 질의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니다, 맞다 이것 갖고 결론을 내어 놓고 나머지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전부 다 질의 답변을 하다가 한 쪽에서는 이 부분 자체를 민자를 할 것이냐 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자료 자체를 받아 가지고 의제를 안 삼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민자유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를 결정할 상태에서 나중에 따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를 당연히 민자유치를 하는 것을 전체로 해서 이것을 다루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내용이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보고 자체는 잘못 되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질의를 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단언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서위원 이야기도 맞지요.

애시당초에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 깔아 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보고 내용에 포함이 안 되다가 보니까 박태식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손익계산서 포항시 재정여건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터 판단을 해 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 박태식위원님의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토론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포항시로 봐서 용량이 오버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연차적으로 다 될 것인데 자금수급과 모든 문제점으로 1단계 사업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중요성은 틀림이 없는데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 손익계산서가 없으니까 그것은 알맹이는 빼어 놓고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가로 가 버렸기 때문에 잘못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서재원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일리도 있고 한데 앞으로 위원장은 말이지요. 그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토의 안 해도 될 성질 같으면 아예 접수를 받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보고한다고 받아 놔 놓고 우리도 똘똘 말이로 넘어 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 제안은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다, 더 충분한 위원들 간에 토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접수가 되고 안건이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불신을 만들지 말고 본건은 어쨌든 간에 민자유치가 갑자기 나오기 전에 동기도 1달 전인가 2달 전에 나와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시킬려면 이것도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시킬려면 뭔가 손익계산이 나오고 확실한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본말은 뒤에다가 감추어 놓고 그냥 수치만 내어 놓고 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냐, 충분한 자료를 받고 이왕 들어 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거기 검토한 후에 이게 토의가 되어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하기가 시기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우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1년도 집행부사업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 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내용상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그 의제를 토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 분위기가 안 그렇다면 이것을 다음에 미룰 수도 안 있겠나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것을 토론을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다. 김상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문제의 접근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본 위원은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오래 전부터의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고 또 언제인가는 해야 됩니다. 시급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해 왔던 방식대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방식을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가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일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방향으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 갈 것이냐, 아까 민자유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있을 것이고 민자유치방식이 있는데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김상원위원님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예산이 약 5,000억 정도 예산에 우리가 사업비 정도가 8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잡으면 만약 에 박태식위원님 간단한 계산 논리로 의해서 1년에 300억 정도가 우리가 원리금 상환 이자로 이리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포항시 재정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내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안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내어 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사실상 본 위원장이 어제 보고서를 접하고 이 부분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도 오늘 보고 내용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내용에 넣어라, 해도 내용이 안 나온 것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김상원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포항시 재정여건에 얼마만큼 들어 갈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고 그 외 다른 방안이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 어떻게 우리가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가 사실상 여기서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정부 보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여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우리 시비를 마음대로 융자한다, 우리 정부에서 만약에 자금 어떤 수요가 원활히 안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는 방향으로 하자, 민간유치를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 왔는 방식대로 하든지 좋은 방식 어느 것이 좋은지 그것은 비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그러면 민간유치의 지원 방법 보다는 우리의 재정여건상 정부의 어떤 지원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민간유치가 더 타당하다면 민자유치를 일단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문제는 정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하고 지방정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해야 되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틀을 짝 짜 놓고 거기서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정태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그 근거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00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전체가 지금 1,919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2,000억쯤 잡고 그렇다면 거기에 32%면 640억이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롯데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15년을 분할 상환 해라 그러면 대충 4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연리 5%나 10%나 그것은 또 이율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1년에 100억쯤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15년을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 데이터도 안 빼주고 우리 보고 판단을 하라 그러고 이 쪽으로 가자고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없습니까?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아까 8페이지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1,900억의 사업비에서 지방비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도비, 시비를 포함한 돈이 900억 정도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9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3년, 혹은 4년 만에 만일에 그 하수처리장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한 해 한 200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당장에 우리시 입장에서 과연 부담을 할 능력이 좀 어렵다고 보면 싼 이율을 제시하는 그런 민자를 도입을 해 넣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자료가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한 것도 있는데 그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롯데에서 제시된 520억의 시비를 민자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15년 상환을 한다고 하면 15년 균등상환일 경우에 1년에 33억 4,900만 원이 원금이 상환 되고 또 이자가 첫 해에 25억이고 그 다음에 23억이고 연리 5%라 할 경우 매년 줄어 나갑니다. 그래 되어서 첫해 같은 경우에 한 58억 정도의 돈이 더 시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15년차 되는 마지막 연도에 가면 35억 정도가 들어가면 된다.

그 대비를 해서 좀 보완을 하세요.

그 대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보고를 할 때도 그런 데이터가 없이 우리는 지금 뭐 봉사 코끼리다리잡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짧은 기간에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형편이 어렵다고 보면 싼 이자를 가지고 장기간 한 15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함으로써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민자를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싼 이자를 제시를 하는 업체도 있더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들 토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도 단언해서 한다, 안 한다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전반적인 이자상환 원금이자액 그 다음에 운영비 포함해서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우리 포항시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조건일 때 얼마, 이런 조건일 때 얼마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를 한 후에 과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시 재정여건상으로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을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상원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그러면 국비 전액을 받아서 하느냐, 또 민자유지를 하느냐, 이 부분도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재정은 딱 일정수준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맞추었을 때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난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 시점에서 전체위원간담회 때 못 내어 놓잖아요.

못 내어 놓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도출을 해서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후에 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결정에 따라서 전체위원간담회 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주최는 KBS방송공사에서 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벤트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내어서 일단 나중에 종합적인 정산을 받습니다.

올해 1월 연말 행사가 있잖아요, 작년도 12월 31일 하고 1월 1일.

1월 1일 날 행사요.

그때 그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3억 하고 전체 들어갔는 것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왔습니까? 인파가 얼마나 왔습니까?

공식은 7만 입니다마는 저희들 공식으로는 10만이라는 데도 있고 7만 정도 인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최가 KBS입니까? 지방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정동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거기는 행사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작년도 평균 관광객을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했는 인원이 연간 130만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통계를 안 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1/4분기하고 올해 1/4분기를 비교 해 보면 대강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비교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호미곶을 선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해마다 올해도 3억이 들었다고 했지요, 작년 연말 올해.

예.

우리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2000년도는,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2000년도 당초 할 때는 그 이벤트 회사에 주었는 것이 한 4억 정도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진에 말이지요, 올해 행사를 했는데 거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지 인파가 10만이 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보해맞이광장에 그 시설을 가지고 다른 뭐 해맞이광장 사업소장으로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홍보효과 말고 다른 어떤 안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아직까지는 개발하는 중이라서 특별히 다른 홍보보다도 볼거리 제공으로는 등대박물관이 아직까지 인원이 없어 가지고 개장을 못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 풍력발전기를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서 한기를 설치를 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계획은 올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손을 만들 때 관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지형지세가 대보가 사실 평평한 땅에 바람은 세고 요즘 고기도 잘 안 잡히지요, 생활이 아주 대보면이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영양골짜기보다도 여기가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대보면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교육청에 무료급식아동 숫자가 영양군보다도 대보면이 더 많데요, 그렇게 소득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이라도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물론 홍보도 효과도 있어야 되고 홍보가 결국은 돈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혹시 정동진에 한번 가 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몇 번이나 갔습니까?

저희들은 직원들 둘을 데리고 한 번 갔습니다. 최근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는 기이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기이 알려져 있는 관광지고 저희들은 지금 피알을 해서 알리는 중에 있는 그런 곳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손의 이름을 짓자고 해서 상생의 손으로 결국 지었는데 그때 전국공모를 했는데 결국은 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상생의 손인데 요즘 상생이 됩니까? 처음에 동서화합 차원 때문에 상생, 상생 그러다가 이게 동진정책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질감만 발생이 되어 버렸고 이래서 야당, 여당 간에 그것을 우리 포항시가 그런 쪽으로 관광 접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손의 이름을 붙여 버리면 상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 서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고 근본인데 언제 같이 안 살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작품 처음 이름부터 접근 방법은 이것은 관광홍보가 아니다, 정치적인 홍보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에 본 위원이.

장세헌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대보해맞이광장에 어떤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 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올 초에 예산 3억 들여서 홍보를 뭐 했습니까? 이제 겨우 중앙방송을 태우는 것인데 그때도 배 좀 오고 가고 불꽃놀이 좀하고 아시는 분만 왔는데 이런 쪽으로 돈이 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돈이 들고 또 전국 네트워크를 탈 때 이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좀 힘이 들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정동진에도 한 번 가서 안 됩니다. 몇 번이나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박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KBS에서 프로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제작입니다.

KBS 2TV에 그러면 시가 광고비를 한 3.000만 원을 주어야 됩니까?

광고비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배경하고 호미곶에서 한다는 방송이 나가겠지만 거기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자기들이 세트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항공료하고 하루 먹는 숙박료하고 숙식하고 이것을 전체 하고.

체류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도 조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담을 해야 그 시군에 내려가고.

KBS는 그래 해요?

일단 내려오는 것은 연예진하고 출연진을 모으는데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러니저러니 이것은 시장 마음대로 옮겨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아직까지도 확정은 지금 확정 공문이 오늘쯤 내려올는가 모르겠는데 구두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뭔가 호미곶에 새로운 것을 한번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구두로 담당PD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이벤트 회사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국노래자랑이나 안 그러면 이런 전국프로를 한번 유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이 담당PD 하고 알게 되어 가지고 구두로 그러면 다른데 연중 계획이 거의 짜져 있는 것을 한번 유치를 돌려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3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예산 3,000만 원을 내어 놔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도 확보된 예산도 없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했는 것이 갑자기 어느 정도 통보가 오니까.

그 만큼 계획성이 없습니까?

당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예산이라는 것이 다 되었어요?

예?

마음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예산 해 놨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KBS같은 데는 아예 홍보도 안 하고 길거리에 퍼 흩는다는 그런 계산밖에 안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같은 항목 내에서는 시장 마음대로 옮겨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로 여기 와서 보고를 합니까?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만약에 쓰고 나면.

면책을 할려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추경 때.

3주도 안 남겨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보고 대상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박태식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이유도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하든지 말든지 내 버려두면 되는데 그러나 일단은 이 내용을 오늘 위원회 보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단지 전체의원 간담회 때 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3,000만 원을 부기를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해맞이광장 주말공연대행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또 예산을 갖다다가 어떻게 편성을 안 해 놓고 이래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당초 다른 목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추경 때 이 예산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결국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 3,000만 원을 부기변경을 다른 곳에 쓰고.

똑같이 행사비입니다.

3,000만 원이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계획 잡은 주말공연대행비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돈을 써 버리면 없어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다가 또 3,000만 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전국네트워크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결국은 장석제위원님, 이 돈을 쓰고 난 후에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3,000만 원을 쓰게 되어있는데 6,000만 원을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6,000만 원이 아닙니다. 기이 편성이 주말공연비 행사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써 버리고 마느냐, 또 추경에 3,000만 원 더 달라고 하면 6,000만 원이 나오지요, 3,000만 원 기이 있는 것을 쓰고 추경에 3,000만 원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주말공연대행비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놨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체의원간담회 때 내용을 보고를 해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도 아니고 일단은 이 문제는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종결을 지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출발드림팀유치계획부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라. 대잠지구 택지분양 현황 보고

대잠지구택지분양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분양계획, 분양실적, 향후분양대상, 사업적 판단, 문제점, 대잠택지촉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의 문제점하고 분양실적하고 앞으로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현재 공사진도는 75%로써 2001년 6월 30일 안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양실적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분양실적, 분양면적은 69필에 5,867평입니다. 분양금액은 82억 3,400만 원, 그 내용으로는 우선 분양 2000년 6월 8일 4필, 1차 분양 32필에 3,270평 1차 재공고 7필에 6억 5,000만 원, 수의계약 26필에 18억 7,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분양계획은 수의계약을 81필지 19,127평을 선착순으로 하고 2차 분양은 5월경에 45필지 12,070평을 하겠습니다. 3차 분양은 청사부지, 주차장부지는 공사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적 판단은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장성지구, 우현지구, 이동지구 등 시 전역에 17개소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비하여 택지가 과잉 공급이 되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800여 명의 실수요자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하였으나 택지분양매입여부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잠택지의 유리한 입지여건과 발전전망에 대하여 시내 지도층인사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적극적인 동조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잠택지 내에 위치한 확정이 되었던 포항남구등기소건립계획을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함에 따라서 법무사 등 등기소와 관련업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촉진대책으로는 분양대금융자지원, 두 번째 공무원책임분양제를 해서 현재 23필 1,589평을 매각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택지분양 홍보를 계속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46%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앞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가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사가 빨리 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택지분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고내용에 따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 현재 분양상태가 46%라고 했는데.

예.

당초, 당초계획은 지금 쯤 몇 %쯤 잡고 있었습니까? 계획하고 현 분양상태하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 계획하고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월 말 아닙니까?

예,

3월 말 현재 당초계획에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지, 분양계획하고.

그거는 총 분양면적하고는 좀 곤란하고요.

예.

현재 우리가 69필에 5,000, 당초 계획했던 총 면적이 아니고, 1단계 분양했는 게 46%이다, 이 말입니다.

당초계획하고 지금 분양실적하고 어느 정도 일치된 상태로 나갑니까? 아니면 상당히 저조합니까?

지금 사실상 현재 우리가 시작한 분양계획 했던 것하고 46%면 보통 평균치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4%, 저희들은 사실상 8필지만 더 팔게 되면 50% 상회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보고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는 분양계획을 현재 연관단지라든지 포철 직원들 중간정산 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현재 땅을 사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범위원님.

면적으로는 얼마 됩니까?

전체 10분의 1 팔아먹었네. 80억 팔아먹었으니까……

예, 전체 면적으로는 25%입니다. 24%, 25%입니다.

25%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틀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될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택지조성과 구획정리는 이동지구 구획정리를 선 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팔아야 되는 것도 원칙이나 이 홍보활동 자체가 너무 미약해요. 솔직히 창피스럽습니다. 대잠지구 택지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고요. 중개사들한테 물론 중개수수료라는 목적은 있겠지요. 법적으로 수수료는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베이트 줘가지고, 또 공무원들한테 리베이트 줘가지고 판다는 이 소문이 나니까, 이걸 실패해서 궁여지책으로 땅덩어리 울러매고 팔러다니는 이런 인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 홍보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시청이 여기 들어온다든지 다른 어떤 공공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걸 좀 마음의 여유를 가치고 이렇게 대책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슨 리베이트 줘가지고 팔러다니고, 땅덩어리 요즘 리베이트 줘가지고 울러매고 다니면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바꿔서 다른 작전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어떻게 언제 몇 년도에 난다든지 이런 계획된 중장기 계획을 보고 도로망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정도로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해놓은 것 억지로 울러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하는 걸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동국대 병원 도로가 연결되어서 지곡으로 연결되는 도로 여기에서 대련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 계획 또 아니면 시청이 추진팀이 언제 구성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신문에 게재시켜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책으로 언론매체 협조를 해서 아까 말한 도로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월 27일 부로 재무과에다가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가시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제가 자부한다면 이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강화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더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경주로 나가는 도로도 24억 예산 확보됐잖습니까?

예.

하는 이런 것도 잘못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교통이 편리하게 놓는다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서 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도 시민들 의식이 어떠냐 하면 시민들의 지금 상태가 땅을 가진 사람은 전부다 제가 판단해 본데 한 3년 동안 판단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땅이 많아요. 우리 땅이 안 팔리더라고요.

본 과장님, 불필요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보고를 받는데 포항시민이 어떻고, 포항시민이 살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고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서 빨리 분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과장도 마찬가지고 전 공무원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분양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느끼는 감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분양이 늦으면 늦을수록 마이너스는 더 되니까 하여간 분양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해서 지난번에 김해시 문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해서 분양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대잠지구 택지분양 현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비비집행계획보고 등 4건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취하는 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