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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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이춘실, 자치행정과장 박영길, 회계과장 강석희, 계약심사과장 김주호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 공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만 김광수 세정과장은 현재 신병치료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아시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정지원단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울산광역시가 시정지원단을 2007년1월에 처음 도입했는데 아마 그것이 일명 공무원 철밥통 격으로 전국적인 이목도 끌었고 또 전국 시·도는 물론이고 시, 군·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획기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에 5명 중에 조금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3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한 사람의 발령자도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다행이고 한편 우려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시가 시정지원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시정지원단의 발령자가 없는 것을 보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정지원단 발령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정지원단에 선발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고 개인의 자존심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신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분들이 앞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선발되었던 일곱 분 중에서 선정되고 나서 사직한 공무원은 없는지 또 2007년, 2008년도 일곱 분이 전원 현업에 복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지원단을 운영한 후에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그런 성과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 명도 없었던 이유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2007년, 2008년 2년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미쳤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 해 연말에 금년도 시정지원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절차를 보면 처음에 국장들이 직무수행평가를 한 이후에 감사부서에서 검증절차를 거치고 최종 시정지원단 선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지난해 실·국장 직무수행평가 때 한 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직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김철욱위원

그게 작년 11월 기준이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검증을 거치고 다면평가를 하고 최종 심의위원회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은 다소 능력이나 자세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정지원단에 편성을 해서 운영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심사위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철욱위원

국장님, 제가 차근차근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한꺼번에 다 대답을 해 버리니까 감사하는데 방향이 틀리는데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시정지원단에 선정된 이분들이 연도별 1년씩 근무를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1년입니다.

김철욱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주로 저희가 태화강관리단이라든지 각 부서로부터 과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동안 운영한 게 태화강관리단, 환경자원과, 환경녹지과 주로 그런 데에서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복귀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다 복귀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던 근무지가 태화강관리단,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김철욱위원

지상물철거, 화장실청소 이런 것 다 했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화장실청소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현장업무들이 주로 그런 유사한 업무들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각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인데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직무수행과정에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이나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데 하필이면 시정지원단에 있는 분들을 이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사회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분들은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별로 각 부서에서 어떤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수행할 것이냐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활동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의 업무중에서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그것을 과제를 받아 가지고…….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나친 표현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평소 이분들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5급, 6급, 7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순업무를 시킴으로 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지원단 선발 때 기준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담당 실·국장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07년 당시에는 4급 이하로 하다가 2008년도에는 4급은 배제시키고 5급 이하로 하위직 쪽으로만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4급 이하 5급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4급 이하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안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4급에서 6급 전 직원이고 2008년도에는 4급 이하 전 직원 해 놨다니까, 하위직 포함해 가지고, 자료가 잘못 나왔으면 몰라도.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4급은 다 포함됩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4급 과장이하는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사업소 소장까지도?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 대상인데 실·국장들께서 직원 개인별로 직무수행평가를 하는데 이중에서는 근무실적하고 근무수행능력, 공직자 자질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3분의1 이상이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일단 시정지원단에 추천을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됐어요. 아주 정성껏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선정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의논하는 시간이니까 그 14개 항목 한번 나열해 보세요. 조금 전에 공무원으로서 자질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4개 항목이 뭡니까? 공무원에 대한 평가기준인지 아니면 일반 사회인들도 포함되는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크게는 근무실적 그 다음에 직무무행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혹시 유인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종필

홍종필위원

직접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철욱위원

그럼 우리가 들어 봅시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14개 항목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단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 실·국장이 참여합니다.

김철욱위원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 공무원관련법령에도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임용권자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근거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됐고요. 이런 분들이 실·국장들이 좋지 않은 추천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이 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소명할 기회는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중간에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부서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 본인의 소명을 듣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실·국장들께서 추천한 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소명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전에 본인 소명기회를 줍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지원단 운영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 금년에 한 사람 있었던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는데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본래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분보장이 너무 강하게 되다보니까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근무실적이 불량하고 나름대로 조직에 기여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함으로서 직원들이 보다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시정을 수행하고 근무분위기도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었고 그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정기인사는 금년 11월, 12월중에 여러 가지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계속 시정지원단을 운영할 생각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달 말쯤 각 실·국으로 계획을 통보하고 12월중에 선정절차를 거쳐서…….

김철욱위원

지금 실·국장이 추천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 판단은 실·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통보해서 실·국장이 판단을 하도록…….

김철욱위원

작년 감사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당해연도 10월, 11월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11월중에 각 실·국으로 통보를 해서 12월중에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김철욱위원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10월, 11월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11월말까지 우리가 통보할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렇습니다. 또 조직내의 건전한 긴장감도 불어넣고 또 공무원들 사고도 바꾸고 그러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지원단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제가 울산광역시 정책에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할 입장은 아닌데 총무과장님, 이분들 애초에 적성에 안 맞는 부서에 보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분들 인적사항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본청 공무원은 별로 없고 사업소에 주로 많이 있던데 혹시 이분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혹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안 보내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데 환경이 잘 안 맞아서.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전에 우선 다면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크게 근무실적 중에는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실적의 양, 직무수행에 따른 실적·내용, 업무처리의 시기적절성·효과, 업무개선·혁신 이래 가지고 근무실적이고요. 아까 14개 항목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은 정보화능력, 지식전문성, 이해·판단력, 기획·창의력, 추진력·적극성이고 다음 공직자의 자질 해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친화·협조성, 책임·성실성, 봉사·청렴성, 자기계발, 친절·예의범절 이래 가지고 14개 항목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데 공직자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인사할 때 보면 본인의 능력이나, 요즘은 인사상담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를 희망을 하면 거의 대부분 그 부서에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지원단에 되는 직원들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의 친화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국장이 추천하고 나서 직원들한테도 다면평가를 한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이지 인사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시정지원단에 갈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도 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 정도가 추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이 정원 2,291명 맞습니까? 2,291명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자신과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시정지원단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분들 인사가 조금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김철욱위원

'맞다' '아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없이 전보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시정지원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단에 우리 공직자가 한 명도 포함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발령자를 1년 단위로 하지말고 상반기, 4/4분기별로 해서 이분들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시정업무에서 격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2008년도에는 공직자 두 분이 시정지원단에 포함됨으로 해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들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도를 조금 개선하고 보완을 한다면 저의 마지막 의견은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부적절한 일이 있을 때는 개인을 두고 사회봉사명령을 몇 시간씩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한 2년에 걸쳐서 우리가 많은 느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조금 전에 말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1년씩 시키는 것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시정지원단에 갔다가 1년하고 다시 복귀한 후에 근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게 사후에 어떻게 근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해당 부서장 또는 주위 직원들로부터 계속 현재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정지원단 근무 이후에 본인들이 근무태도라든지 근무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서 현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김철욱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도록 아주 많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얼어붙었고 거기에 반영해서 부동산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금 현재 목표대비 65% 이렇게 9월말까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징수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송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부동산경기 등 전체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가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세징수목표액이 8,475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8,169억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 305억원 정도가 우리 시세만 놓고 볼 때 그렇게 결손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거래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가 144억원 정도 그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결산추경에는 162억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된 예산을 올해 일반적인 보통 사업 집행하는데 세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다가 결손된 데 따라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100억원 이상 예산이 차이가 나면 집행하는 데는 조금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면…….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년에 옹기엑스포라든지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취소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라든지 해서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9월말인데 보름동안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확인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어쨌든 세입부분에 편성부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하시니까 세입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29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니까 대단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인이 2,780명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대상인원이 2,780명이 어느 인원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우리 전체 직원과 시의원님들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의원하고 전체 공무원수가 2,291명인데 19명 보태면…….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무기계약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본청 현 2,350명이고 무기계약직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기간제 계약직은 포함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2,780명이 어떤 인원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소요예산이 27억8,000만원이죠. 당해연도에 다 소요하는 것이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보험가입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이중에 전체 보험가입료도 있고 나머지 복지포인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27억8,000만원 소요예산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이 소비되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사망한 분이 몇 분 계시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분들이 복지제도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맞춤형복지제도를 가지고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중 사망한 직원에게 는 1인당 5,000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그러면 직장단체보험 운영실적은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전체 직원들 다 해 가지고 1년간 들어가는 보험료가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관내 구·군하고 시의원들하고 복지비 지급액이 동일합니까, 차등이 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구·군하고 저희시하고 복지비가 차등이 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차등나는 이유는 뭡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이 복지비는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1,0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1,400점, 중구는 800점 해 가지고 각 구·군마다 복지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통일시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게 정부의 임금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 임금은 아니고 하나의 복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전체 재정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연간 1, 2십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시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직자들이 어느 구에 있으면 복지후생이 좀 낫고 어떤 구는 나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광역권하고 기초권이 있는데 광역권에서는 그런 것을 잘 조정하라는 제도로서 광역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너무 기초에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면 재원의 여유가 있는 구는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여유가 없는 구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할 때 과연 거기에 근무하는 아까 조금 전에 전 의장께서 얘기했지만 시정지원단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도 대단히 공무원 사기진작에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송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해도 금년에 정할 때 5개 구·군 실무자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은 복지제도 이런 것은 동일하게 공무원 같으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봉급 동결을 몇 년간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2년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8년도부터 했네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2008년, 2009년, 내년까지 하게 되면 3개년간 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봉급은 동결시켰으니까 다른 차원 이러한 복지후생시설이라도 상향조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해 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십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추진계획에, 내년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 시행에 맞게 대상이라든지 금액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14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적체에 따른 해소방안 해서 공무원 인사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민선4기를 맞아서 강소형 조직으로 광역시와 자치구·군간 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와 인력수급으로 합목적적인 광역인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146페이지에 나름대로 사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진 소요연수 이상 공무원 해 놨는데 3급에서 2급은 3년이면 승진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최소 승진 소요기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22페이지 또 봐주십시오. 직급별,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가 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보면 3급에서 2급 되는 것은 평균 6년으로 되어 있죠.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122페이지에 나온 이 자료가 맞고 지금 146페이지 표 작성이 그냥 공무원 현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건 공무원현황이고 앞에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 146페이지에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5년, 5급에서 4급 5년 이것은 최소 소요연수입니다. 4급에서 3급이 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는 최소 소요연수이고 122페이지에 2급에서 3급, 4급에서 3급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연수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146페이지가 연수가 맞다는 것이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3년 있으면 되는데 3년만에 승급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9년도 있을 것이고 평균 6년이 된다 이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면 조금 전에 제가 공무원들 복지제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진급연수도 다른 직렬하고 이런 데는 좀 차이가 있지만 구·군마다 진급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한 말씀 드립니다.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나란히 봅시다. 지금 동구하고 남구에 비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급을 했다니까 이것은 평균치로 보고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열악한 구에는 공무원들이 안 갈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4급에서 3급은 맞는데 5급에서 4급은 남구는 8년 되어 있고 동구는 9년입니다. 6급에서 5급은 10년인데 여기는 12년, 7급에서 6급은 6년에서 7.5 여러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열악한 형편인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도 어디를 가보면, 구태여 제가 동구출신이라고 동구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하나가 동구가 여러 지역보다 앞서가는 게 예산문제도 그렇고 복지라든지 인사라든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예.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송위원님 질의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 내에 처음에 모집을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승진 소요연수도 거의 비슷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광역시에는 안 하는 우리는 지금 5급부터는 특히 4급 이상은 전체 관리를 합니다. 5급도 해당 구·군에서 퇴직사유가 생기면 자체 승진을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교류인사를 합니다. 교류인사를 하기 때문에 5급 이상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군수도 하나의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특히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 소요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 기간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는 광역시 이후에 처음부터 인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승진하면 구·군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교류인사하는 목적도 승진 소요기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같은 공직자로서 어느 지역에 있다고 사기가 저하되고 어느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사회에서 편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고 또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주어진 시간이 우리는 15분씩이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먼저 171페이지 보면 울산 인맥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재경울산향우회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 행사주관이 어디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주관은 말 그대로 재경울산향우회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하지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가서 신년교례회 겸 재경향우회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어차피 재경향우회는 우리 울산에서 초청인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도 어떻게 보면 다 좋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재경향우회에서 아마 주관을 한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울산에 계시는 초청인사들도 가서 충분한 화합의 자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서울에 계시는 여러 기관의 장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전부 참석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생각보다 미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몇 번을 참석해 본 바 결국 국회의원들도 우리 시에서도 좀 배려를 잘 해 주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중앙예산을 딸 때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지 그것이 서울분들이 도움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비록 주관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계시는 출향인사들을 좀 따뜻하게 배려를 해 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행사가 진행될 것인데 이 점도 한번 고려해서 좀 넓게 한번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개최할 때 최대한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식순 관계도 예를 들어서 식순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약간 격에 맞는 분을 보내서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7년도는 639명에 약 11억7,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2008년도는 504명에 12억1,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2009년도 오면 147명에 3억4,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말 하나 안 하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외출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해외연수, 각종 회의라든지 또 해외에 공무원들이 감으로서 여러 가지 견문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 경제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경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특히 외국출장은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저희 시에서도 다른 성과급이라든지 봉급 반납을 하는 과정에 이 해외출장도 정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줄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줄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예,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비하고 연가보상금 등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비에 전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정부에서는 공무원봉급을 2008년도에도 동결하고 2009년도에도 동결을 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실제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연가보상비와 해외연수비를 반납해서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보태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난 3월에 월정수당 10%인 약 31만원씩 모아서 600만원 남짓 됩니다. 결식아동급식비로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2010년도는 조금 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역시 봉급도 동결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울산 세수도 아마 감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 나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2009년10월9일자 경상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기정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울산에도 주민세, 지방교부세 등 5,324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재정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시한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정부의 감세 조치로 2008년과 2012년까지 5년간 세입이 90조1,533억원이 감소되고 지방재정 세입, 지방교육재정은 제외입니다. 또 30조1,74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2012년까지 주민세의 2,367억원, 부동산교부세 1,874억원, 지방교부세 1,083억원 등 총 5,324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감세정책 발표 당시의 자료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 제가 말씀드린 5,324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네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어느 정도까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 감세정책 발표 당시에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정책 아이템들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픽스되는 과정에 너무 감세 정책을 펴다보면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은 지방소비세, 소득세하고 내년에 신설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제개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확정된 걸로 보면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종필

홍종필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금 지방소득세로 변경한다는 것이 맞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게 언제 시행이 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시행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려했던 바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봐도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다만 지금 경기침체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거래세가 예년만큼 그렇게 세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 울산은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530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고민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세수정책을 우리 시를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주차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준공 전하고 주차타워 준공 후의 주차가능 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지금 공무원들, 여러분도 공무원이고 공무원들 불평이 좀 있지요? 주차 때문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주차동을 같이 건립을 했습니다. 주차동을 건립한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면 우리 울산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주차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주차를 못해 가지고, 시청에 주차를 못하니까 인근에 다니면서 주차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주차동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주차동을 마련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다 대어 버리면 당초 의도한 바대로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각 계별로 한 대 정도씩은 원거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이가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가 많은 직원, 출장이 많은 직원 그런 위주로 해서 계별로 한 대씩 주차권을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통근버스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울산시를 찾는 외부인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여기 잘잘못의 이야기보다는 개선을 좀 해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기 주차동이 자리가, 제가 어제 사진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거기서는 잘 안보일 겁니다. 오후, 오전과 나누어서 찍었는데요. 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안 보여드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주차권을 직원들에게 확대를 해 줘서 탄력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골자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쫓기는 여직원들이나 또는 가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여직원들에게는 차 제자리 대놓고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지면 일이 잘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주차권을 그렇게 배부한 이후에 지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신청사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에 수용인원이 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홀에 200명 그리고 또 의사당 회의실도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층에서 5층까지가 민원인 주차장이고 위층에 직원들이 주차하는데 평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행사를 하면 여유면수가 한 20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찹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도 그래서 아까 탄력적이라는 이야기가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거나 미리 계획이 잡혔을 때는 주차를 하지말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놀려놓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에요. 어떻습니까? 행사 매일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매일 있지는 않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않기 때문에 없을 때라도 좀 활용하면 효율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신청사가 마련되고 다른 외곽 부서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외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대강당 활용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이 시장님께서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배려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은 어차피 우리 식구니까 고생 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라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도 이유를 달 이유도 없고요.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워서요. 사실은 눈에 볼 때마다 저는 행사가 없을 때마다 내 눈에 보였는가 몰라도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선이 어떻게 좀 머리를 짜내서 가동률을 높이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하셔 가지고 행사가 없을 때는 댈 수 있도록 탄력운영을 해 주시고 행사가 있을 때는 기 행사 예고가 되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원칙대로 가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꼭 좀 좋은 연구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현황에 보면,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가 전체의 약 4.5%인 224만여명이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무고용대상자가 2% 이상입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는 3%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채용인원이 7명이고 금년도 새로 시험으로 내년도에 임용할 인원이 5명이 추가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아직 임용은 안 했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내년에.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 지금 재직중인 장애인수는 128명입니다. 그런데 의무고용대상 정원에 4,491명에 약 2.85% 밖에 안 되거든요. 의무고용 3%에 좀 미흡합니다. 의무고용 3%에 달성하기 위해 울산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2008년까지는 2%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도 2%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이 금년 1월1일부터 3%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금년에 많이 채용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채용 모집을 64명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0.15% 뒤집니다만 그 비율을 떠나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최대한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장애인 채용규모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한꺼번에 안하고 점차적으로 3%에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하여튼 점차적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령위원.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인가 예산집행실명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것을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중 삼중 검정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안 되어 있나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것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효과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허령위원

행정상 혹시 복잡하거나 절차상 과정이 어렵다든지…….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사후 효과, 사후 예산집행의 사후 방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집행이 잘못됐던가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실명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 품의단계에서부터 지출까지 실명을 밝혀둠으로서 예산집행을 책임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 실명제를 함에 따라 조금 번거로운 절차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 있게 보장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예산집행을 좀 더 신중히 하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허령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은 아니지만 좀 지났지만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고액의 금액이 공무원들 횡령 또는 유용 이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은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회계질서를 잘 지키면서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승진과정을 보니까 담당과에서 분임경리관, 자금경리관, 지출 등 이렇게 담당자부터 네 단계를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삼중 검정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또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나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규제를 하다보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2008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20명이 징계를 했던데 올해 자료 낸 것을 보니까 29명이 징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9명이 늘어나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차피 실명제가 시행되었으니까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처음 했을 텐데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출장직원 소형 및 경차 운영하는 것은 13대, 지금 구입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허령위원

출장직원에게 이용하기 위해서 소형 및 경차를 13대 운영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시 청사내 주차난 해소도 하고 또 직원차량들 진입에 따른 제한,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차를 13대 구입을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좀더 높이고 사기를 진작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를, 경차 3대하고 소형차 베르나 9대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 하나 하고 화물차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14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전체 각 실·국별로 하나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 출장을 갈 때라든지 이럴 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소형차를 출장 갈 때 13대를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용차량이 본청에 68대, 사업소에 97대, 의회에 5대 해 가지고 총 170여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 중에 보니까 승용차가 62대고, 승합이 26대고, 화물차가 67대 그 다음에 특수차량이 15대가 있더라고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차량유지관리하고 노후차량 비품교체 하는데 보니까 9억5,0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7억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더라고요. 차가 계속 쓰면 노후화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신규로 구입해야 되고 또 마모에 따른 그런 것이 있지만 해마다 노후차량교체라든지 비품구입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하던 소형차 운행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별다른 예산절감 대책이나 차량유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각 실·과에 1대 이상씩을 보유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출장이나 갈 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실·과가 지금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실·과는 저희들이 있는 차를 가지고 대체를 하고 2개 실·과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2대를 편성을 해 가지고 차를 구입을 하면 각 실·과마다 1대 이상씩은 전부 지금 보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해당 실·과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또 필요해 가지고 모자란다면 우리 회계과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도 배정을 해서 여하튼 차량으로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노후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 면 제때제때 교체가 됩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지금 6년이 되면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3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를 써도 수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없습니다.

허령위원

요즘은 다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처음 시행한 소형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용차 움직이는 부분은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제때 제때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강소형 기구직제를 위해서 모든 기구라든지 인원을 슬림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고 또 실도 하나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지금 인력 운영 현황을 보니까 행정지원국에 정원이 160명에 현원이 170명으로 10명이 과T/O 돼 있고, 그죠? 기능직은 정원 33명에 41명으로 8명이 과T/O 되어 있어서 24%정도 초과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역시전체 공무원 5,149명중에서 현재 현원이 5,170명이니까 21명이 과다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를 위한 특별기능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과에는 기능직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국보다는 인력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각 구·군별로 정원 대 현원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제 초과되는 구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 되는 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기왕 정원을 정해 놨으면 그 정원에 따라서 균형있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승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6개 시, 구·군의 자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승진을 하는데 과연 우리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좀 우대를 받는가 싶어서 이렇게 본청을 포함해 6개 시, 구·군 9급에서부터 2급까지 평균 승진 연수를 내보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이 하나도 혜택을 보는 것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직급은 구·군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늦게,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늦게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가장 공직사회에 와서 바라는 바가 제때 승진을 하고 복지 후생부분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 졌을 때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무를 하니까,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지금 2013년까지 퇴직하는 퇴직 예정인원을 보니까 예정인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1년에 열 몇 명씩 이렇게 가다가 2015년 넘어 가니까 50명이 퇴직을 하던데, 승진 기회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예를 들면 6급의 정수를 딱 1%만 높이면, 7급에서 6급으로 23명 정도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 계속 장기근속을 하면서 승진을 못하고 인사 적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밀히 살피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환보직을 이렇게 보니까 총무과에 3년 이상 근무자가 21명이고 5년 이상이 8명 그리고 회계과에는 현원 46명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8명이나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총무과는 청사관리 특수직이고 회계과는 기능직, 운전원 등이 근무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우리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에서 판단을 해서 인사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정기인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에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장기근속, 그러니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사기 문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들은 최대한 전보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들한테도 신청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장기근속자들은 거의 다 기술직,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지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2, 3년 만에 한번씩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 다음에 전문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상담은 오전에 두 시간 그 다음에 전문분야 상담은 오후에 두 시간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허령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복합민원 및 소비자상담은 2008년도에는 보니까 124건입디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100일 정도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0.5건 정도 이렇게, 이틀에 1건 정도 상담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무, 회계, 건축, 손해사정, 법무 등은 공휴일 제외하고 1일에 1.2건 정도 이렇게 해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전문인들, 소위 말해서 회계사나 건축사나 손해사정사 이런 분들은 일정수당을 지급합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하루에 식대명목으로 2만원씩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허령위원

그렇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일반상식적인 면이나 또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많은 부분들을 깊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민원상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전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부분은 세무, 회계, 법무, 건축, 손해사정, 복합민원 등 이렇게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봅니다만 사실 민원이 여러 개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민원시책을 많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1일에 1.5건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 이 시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령위원

마지막으로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425억3,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계약심사과가 생긴 이래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나 모든 공사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심사를 해 봄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에 조금 실수된 부분이나 착오 적용된 부분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시 원년인 2007년도에는 6.2% 절감되었고 그 다음해는 7.8%, 올해는 9월30일까지기는 하지만 8% 정도 지금 절감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남은 기간이 3개월이 더 있으니까, 9월30일 기준이니까 더 할 수가 있는데, 행여 사업부서나 설계부서에서 심사를 올리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등을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절감의 비율이라든지 절감효과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정상적인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금액을 주고 공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족 되는 금액이 있으면 혹시 부실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부서나 사업을 시행하는 용역부서나 설계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를 하면서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을 하시면서 계약심사제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부분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그 사안 사안마다 전문심사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정말 사업의 정당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삭감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보면서 해 주는 것이 전체의 공사를 공기 내에 또 적정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분이 불평 없이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문인력 확보가 좀 미흡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를 하면서 그 기준을 과연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계약심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과장 김주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약심사과 직원이 계약심사과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렬은 없습니다. 대체로 토목, 전기, 건축, 기계 이런 부분의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과에 와서 기존에 하던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 과에 있음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없거든요.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전문인으로 양성을 하게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관리비나 이윤 그런 분야는 좀 저희들도 손을 잘 안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 이 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가 내역서를 죽 심사를 하면서 품셈이나 단가 그런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재산정을 하지만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법정경비는 가급적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허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오해를 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고 좀 전에 허위원님께서 혹여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 전체, 예를 들어서 특히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를 구상하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단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일 단가가 정부노임 단가가 얼마인데 여기에 너무 과다책정 되었다든지 그래서 품목별로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절차가 해당 부서에 의견을 고합니다.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발주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요청을 해서 심사부서에서 다시 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을 때 하기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허령위원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 부서고 필요한 제도인데 혹시 시행을 하면서 뭐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내식당 누가 담당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총무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지금 148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좌석수가 368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일 이용하는 인원이 713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368명에 맞게끔 근무인원을 9명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1일 처리량이 713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원으로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태화강홀이 운영되면서 10월말에 외부에 있던 부서가 들어오고 이래서 평균 하루 인원이 72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획관실 조직부서하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한 명 증원 해 주고, 또 희망근로부서하고 의논해서 지금 현재 두 명 쓰고 있는 희망근로를 한 사람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럼 무기계약을 한 명 더 하고 희망근로를 한 명 더 하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지금 전체 11명이네요 그렇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11명 가지고 700명 넘는 인원이 감당이 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식수를 하는 게 중식 한끼이기 때문에 바쁘기는 바쁩니다만 중식 한끼이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하고 또 중식 시간 지나고 나서 정리하고 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된다니까 되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만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2,500원, 3,000원인데 구내식당 이것은 울산시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보통 하루에 재료값이 어느 정도 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500원하면 원가계산하면 적자입니다. 적자고 지금 저희들 730명 이용하는 이용객들 중에 저희 직원하고 외부인 비율이 반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겨우겨우 원가를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상조회에서 전체적인 직원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활용해야 될 것을 직원들이 복잡해서 다른 것에 밀리는 이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좀 통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부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보다 식수인원이 하루 평균 100명 정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은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 외부인하고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올 연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좌우지간 총무과장님께서 한 700명에 맞는 그런 인원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또한 상조회의 근본 목적에 직원들이 활용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의 사람이 옴으로 해서 직원들의 고유의 목적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이현숙위원.

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