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울산에는 전통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아케이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케이드가 설치시기부터 대단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소방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실제로 화재 시에 아케이드 자체가 커다란 또 하나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자재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안에 있게 되고 또 열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높이나 폭도 원래 좁아서 시장을 가보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진압이 불가능했는데요. 특히 높이 부분도 또 있으니까 아케이드마다 또 실정들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상인들 스스로 좀 대안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각 소방서에서 지금 중구 같은 곳은 7곳이고, 아케이드 설치 한 시장만요. 그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 4곳이고 동부에는 1곳으로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상인들하고 공동대응훈련이라든가 기존의 소방장비점검 정도로 우리 소방서에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속히 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소방법 자체에 상위법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 별로 또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좀 통일된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규정을 만드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법 범위 안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통일된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소방서 별로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에 담당관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대응훈련이나 이런 방식도 좋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갖추어야 될 시설, 방송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화재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인들과의 협력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구청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 상인들 해서 각 서별로 담당관제 정도를 실시를 하면 이후에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담당관은 거기에 가서 좀 특별히 노후 된 건물이라든가 전기누전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선차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이력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뉴얼, 목조건물처럼요. 이번에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거기에 사격장이 그렇게 위험시설이 있었다 라는 게 화재가 나니까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단순히 그 사격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누전이라든가 주로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불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화재건수를 나눈 것을 보면 개인주택에서도 불을 사용할 때 부주의한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는 게 세 번째 구요. 네 번째는 지금 연결송수관이나 자동화 탐지시설, 비상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보면 굉장히 영세한 상인들이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구청이나 또 각 소방서에서 이것과 관련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규정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아케이드가 설치된 12곳에 대한 소방본부나 지자체의 어떤, 예를 들면 소방본부에서 공통적으로 관리규정을 만든다 라는 것은 좀 힘듭니까?

그걸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법령의 문제나 이것을 특별히 빼낼 수는 없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상적 매뉴얼 그리고 또 위험건물들에 대한, 개인이 하는 것하고 번영회가 하지만 실제로 위험건물들 우선순위로 해서 일상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책과 관련해서…….

예,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세한 상인들이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할 때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규로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협의들을 거치면서 지자체나 소방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오인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우리 본부에서 사전신고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많은 대시민 홍보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출동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50건이 늘어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재인 것으로 오인한 출동이 50%를 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여전히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논두렁 및 쓰레기소각 문제가 가장 많은 226건이었고, 681건 중에서 226건이었고요. 연기로 180건, 타는 냄새로 40건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이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 개정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전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건수를 보면 중부소방서하고 온산소방서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방식이 기존의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홍보지를 돌리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안전센터요원들이 조금 시간이, 의용소방대나 이런 활동 중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노인 분들한테 이걸 좀 당부하는 것을 좀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태우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보니까 하루에 오인 화재로 출동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두 건은 평균 출동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엄청난 소방행정의 낭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보면 화학공단 그리고 분야별로 특별하게 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화학공장 그 다음에 최근에 고층빌딩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런 걸 보면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대단히 지금은 소방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니까 각 소방서 별로 자기 해당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소방점검을 하는 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재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이유를 따져보자면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올해에 시정명령을 33곳 정도가 받았고 그 중에서 과태료를 받은 대기업이 4곳이 됩니다. 이 명단을 보면 굵직굵직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데 하물며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특성상 울산은 보면 용접하고 절단하는 사업장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의 자료도 보면 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주원인으로 용접이나 절단 이런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영세사업장 각 공단이 다 있습니다. 효문공단, 그 다음에 달천농공단지라든가 울주군에도 농공단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별로 또는 공단별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그 사업장의 사업특성이라든가 또는 근무형태 그러니까 이런 위험물들을 계속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생산특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장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공단별로 좀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대부분 24시간 상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지만 일단 불이 났다 그러면 인명피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재산피해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특히 실내에서 위험작업들을 하고 있는 지역별로의 시스템 마련이 우리가 행정에서 좀 담보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의 검토나 교육이나 이런 방식도 저는 하나의 대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