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연구기획실장 권창기, 경제산업연구실장 강영훈,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택, 도시사회연 구실장 김혜림, 도시계획연구실장 변일용, 문화재센터장 이재현, 행정실장 전수일 동시선 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저희 연구원은 지난 1년간 수행해 왔던 업무를 보고 드리고 사실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9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기획과제 1건, 기본과제 12건, 수탁과제 18건, 문화재수탁과제 65건, 현안과제 8건, 정책과제 3건 등 모두 107건으로 일부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들은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연구한 과제는 첫째 경제산업실에서 수행한 한·미 FTA대응 정밀석유화학 수출확대 및 신산업창출방안 등 4건이며, 둘째 도시환경실에서 수행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3건이며, 셋째 도시사회실에서 수행한 울산지역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 향후 실태분석 등 2건이며, 넷째 도시계획실에서 수행한 울산교통수요관리 방안연구 등 3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문화재센터에서 65건의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해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출범한 울산학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 등 3개 센터 사업은 타 시·도의 사례연구, 관련기관 인적네트워크 육성과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결성 등으로 연구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현재는 단계별 과학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연구 교류를 위해서 지난 10월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나가사키 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기획실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 이외에도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광역시의 정책 및 현안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및 각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여 울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탄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6년차입니까?

9년차입니다.

9년이 지났으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진정으로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 관련하고 이렇게 보셨는데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울산발전연구원의 세입예산, 전체의 편성구도를 보면 아직도 시 출연금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예산 68억5,600만원 가운데서 시 출연금이 31.9%이고 수탁과제수입, 자체수입이 54.9%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으로 과연 자립기반이 언제 구축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까 107건에다가 저는 일반수탁용역 18건을 포함하면 125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125건 중에서 문화재용역지표 시굴이라든지 발굴 조사 65건을 제외하면 125건에서 60건이 되는데 연구원이 아까 15명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반수탁용역까지 포함하면 1인당 1년 평균 2.5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개인의 연구활동, 논문 등을 발표해서 그야말로 우리 울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회적 싱크탱크 역할에 과연 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 연구실적이 과연 언론상이나 또는 개인 어떤 연구 논문집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전체 68억5,600만원 중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그러면 연구원을 운영하는 돈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나 자산취득비도 9,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돈을 전부 다 합하면 26억6,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 68억원 중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8.9%다, 근 40%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연구원 자체운영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떤 분석을 해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원이 자립적인, 독창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기금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해 와야 되는데 지금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연 기금확보는 얼마가 돼있으며, 올해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 전체 69억원 가운데서 2.9%인 2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업자들이 공사를 해도 이윤을 10%를 남기는데 적어도 우리 공익재단인 연구단체, 연구기관이 1년에 2억원 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일반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에 보면 3%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도 8.5%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5억8,200만원은 그 다음해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편법이 아닌가, 예산편성기준의 3%의 예비비를 쓰도록 돼있는 것을 8.5%의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그 예비비의 여유 돈을 다음 년도 2010년도에 가면 잉여이월금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 예산, 소위말해서 1년간 우리 울산발전연구의 예산 중에서 10% 이상은 매년 적립을 해야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올해 전체 세입·세출예산이 68억5,600만원이니까 10%를 하면 약 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모으면 70억원이 되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을 감안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자립이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서 시 출연금 의존도가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32%선의 시 출연금 유지를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연구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8.9%, 약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가 다른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비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구원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매년 전체예산의 몇 %씩을 적립을 해서 몇 년 안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울산발전연구원 이외에 다른 시·도 연구원의 경우는 출발할 때 기금을 최소한 100억원 이상 다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출발이 좀 늦다 보니까 IMF이전에는 큰 기업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출자를 많이, 부산만 해도 부산은행, 그때는 동남은행이 각각 30억원하고 상공회의소가 30억원, 그 다음에 부산시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기금이 확보가 가능했는데 저희가 출발한 시기가 아주 경제적으로 나쁜 시기, IMF이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할 때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에서는 장기발전계획에서 10년 안에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돈을 처음에는 20억원, 5억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그때 나와서 10년 안에 100억원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두 번 정도 시에서 받았나요. 받고는 지금 시에서 기금마련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게 9년 동안 얼마를 받았습니까? 시 출연금 전체, 9년 동안 누적으로 시에서 출연금 받은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은 16억원이고요. 자체적립으로 해서 7억4,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23억4,000만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 된 것이 7억4,000만원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시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된 것이 16억원이고요. 자체 적립으로 저희들이 이월금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에서 일정정도 기금으로 편성해서 기금에 산입했던 금액이, 그렇게 조성된 것이 7억4,000만원이고 해서 지금 현재 총액은 23억4,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23억4,000만원은 지금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경비 외에 다른 계좌에 별도로 적립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특별회계로 설치해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금수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4,000만원이 돼 있으면 아직도 자립하려면 1년에 얼마를 적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문화재 쪽에서 용역해서 오는 것하고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얻는 돈 중에 매년 4억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렇게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초기에 4억원 정도하고 그 이외에는 2억원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연구원은 70% 내지 80%를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 줍니다. 우리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31.9% 정도밖에 시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용역에 의해서 자원을 마련하지 않고 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다른 시·도에도 지금 발전연구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처럼 발전연구원이 필요로 하고 연구용역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산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산업수도이고 또 우리 울산이 에코폴리스 그린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용역이나 기타 어떤 계획들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살아서 숨쉬는 도시, 생동감 넘치는 도시에서 연구용역이나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나 임무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단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과제나 발전 이런 계획보다 일반민간인에게서도 많은 어떤 과제들이 수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용역을 받아서 한정된 연구원을 가지고 그 많은 부분을 소화를 못해 내겠지만 자체수입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제를 수탁 받아서 오는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받아서 또 훌륭한 연구진을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 17개 시·도에 있는 연구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의 가장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가장 경영적인 어떤 성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곳이 울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이외에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재정적인 시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체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시·도처럼 그렇게 재원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그렇게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울산시의 큰 기업들은 자체 다 연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 연구원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은 아예 용역 오는 게 거의 없고요. 우리 또 자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주는 용역만 해도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장님, 내년도에 발전연구원의 시 출연금으로 얼마가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까?

출연금 말씀입니까?

예, 2010년도 예산에.

지난해하고 똑같이 20억원으로…….

21억9,000만원?

아닙니다. 1억9,000만원은 보조금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20억원이고 동결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서 편법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더 편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문화재 같은 경우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에 계약이 들어오면 우리가 선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과다하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따로 뗄 수가 없고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월금이 생기고요. 또 이월금이 우리가 생길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들이 20% 정도는 삭감 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이월금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고요. 그 이월금에서 남는 부분에서는 물론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 이월금에서 저희들이 자체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의 1년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문화재발굴 부분에 하는 부분은 수입부분의 예비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부분에 예비비를 8.5%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익에 대한 이월금에서 그렇게…….

이월금이라고 하는 게 수입은 그렇게 처음부터 예상치 못했던 이월이 있어서 그 이월금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에 더 편성한 것은 좋은데 지출부분에 예비비를 8.5%인 5억8,000만원, 68억원 중에서 약 8.5%를 편성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를 3%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5.5%를 더 편성했느냐. 그것은 곧 다음 연도에 예산의 유용성을 가 하기 위해서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발전연구원이 진정으로 우리 울산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립적인 연구활동이 수행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울산 전체의 어떤 틀에서 또는 연구원 자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시 출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5년 중기계획을 수립하든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든 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자체 적립금을 100억원이면 100억원, 70억원이면 70억원을 몇 년도까지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립을 해야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돈을 꼭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께서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의 중장기 무슨 계획이나 적립금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해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준비, 기금의 확보계획은 아직…….

시간이 오래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자체적인 어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실천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10년 계획을 하든지 해서 기금마련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계속 연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연구직 27명중에 현 2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가 다 울산입니까, 일부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많지요?

한 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원장님 고충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더군다나 공모를 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고, 듣고 보니 그만큼 저도 자존심 좀 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지가 서너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민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단의 개선방안을 세워서 그저 울산발전연구원에 가고 싶은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드시는 것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역시 특별하게 대우를 잘해 주면 그래도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특별하게 잘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중 정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적으로 대우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서 매년 거듭되는 재정적 상황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우선 하는 게 아니겠나 싶고요. 또 우리 울산에 정말 좋은 머리들이 와 가지고 연구를 제대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환동해권, 또는 동남권, 부울경 이렇게 해서 한 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경북, 울산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이것은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인가?' 이러니까 '공히 다 같이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권창기 박사님.

예, 그 과제는 3개 지자체 동해안에 접해 있는 강원도, 경북 그리고 울산이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요. 중앙에 국토연구원에서 총괄책임을 하고 각 해당지역에 관한 내용은 각 지자체 연구원에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히 보고서는 강원도 것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울산 것도 똑같이 한 권으로 엮었습니까?

예, 최종보고서는 공동으로 집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았을 때 그 비용도 똑같이 나눕니까?

비용도 국토연구원에서 일단 국토해양부에 수탁을 받은 과제이고요. 그 부분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각기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지금 환동해권으로서는 또는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는 대단히 괄목하는 그런 위치, 지정학적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연구가 됐다 라고 이렇게 우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청사진만 화려하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지금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지내보지요. 지금 언양문화재센터 정·현원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연구직이 좀 더 많습니까, 다른 곳보다?

문화재센터가 있는 곳이 울산하고 경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경남보다는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남보다 5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 연구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촉 연구직으로 있는 것보다 정식 연구직이 많아야 그만큼 용역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 쪽하고 협력을 해서 T/O를 좀 늘렸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 연구보다 문화재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보태어 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우리 행정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대개 한 55% 정도 시에서 예산을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 일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문화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내지 30% 가까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행정실장, 그렇게 되죠?

예, 문화재가 2008년도에는 26억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늘어나면 한 30억원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가 한마디로 세입으로 한다면 저희들 내부에 산입되는 금액은 30%에서 많으면 33% 정도, 저희들은 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경비정산을 해서 다 남으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생겨도 저희들한테 더 플러스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30억원 잡으면 9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내부 수입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도 나가신 분도 많고 신규로 채용하는 분이 아까 다른 곳보다는 5명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문화재는 좀 더 힘드셔서 그런가요? 이직률이 많은 것은.

문화재 이직률이 많은 것은 말입니다. 민간기관에서는 대우를 지금 4대강사업이다 해서 물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경력, 인력을 데려가기 위해서 부장급이다, 과장급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저희들이 정규직만 이때까지 그렇게 나갔지만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분, 위촉연구원으로 본다면 상당한 숫자가 그렇게 이동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좀 보수는 저희들이 거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이 적다고 해 가지고, 돈이 안 되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안하고 돈 되는 것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요구들은 민원성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충이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는 학교가 하나 들어서 가지고 또 어떤 분야에는 조금 연구과제가 그쪽으로 분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연구금액 자체가 워낙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 큰 것은 갈 수 있어도 적은 것은 그쪽으로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2009년4월13일부터 4월17일까지 감사관실로부터 5일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나와있는데요. 본 처분 7건 가운데 임시직원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 건은 차기 이사회 때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승인 받아졌습니까?

내일이 이사회입니다.

그렇습니까? 1년에 몇 번하죠?

이사회 두 번 합니다.

그럼 내일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2008년도1월14일 파면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많이 지급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되어 회수 조치된 202만3,000원은 납부 독촉 공문발송 2회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이 준 것이 아니고요. 파면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수금액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는 행정적으로 보냈고요. 1차 면접을 했었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곳에 취직이 됐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자기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연구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등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예산이 잘 안 올라오던데요.

지금 현재 연구예산 중에서 올해 도시계획실에서 아크GIS라고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통계 자료를 3명이 동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요청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보다도 열악한 가운데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물론 2009년도 종합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금관리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기금조성부분에도 상당히, 우리 원장님도 기금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올해 2월16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15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 이자 이율이 같은날 했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은행에 예금 금리 변동…….

아니 그러니까 같은날 했는데 이 금리에 대한 이율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은행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은행을 한 곳에만 하지말고 3개 은행에 중앙은행까지 돈을 대체할 것은 없겠고 해서 저희들 농협과 경남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은행이 아무래도 농협과 경남은행이 울산에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반회계는 어느 은행에 합니까?

저희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일반회계는 계약된 곳이 경남은행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되어 있고요. 굳이 울발연에서는 우리 시하고 은행을 같이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은행을 분산해서 관리 운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까?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농협하고…….

아니 경남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는 것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협이 조금은 여건이 나은 것 같아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 따져서 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2000년도에 개원되고 난 뒤에 시 출연금을 10억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억원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기금이 조성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발연을 탓할 이유는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은행을 활용할 때 우선 이율 0.1%의 금액이 전체 예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은행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참조해서 울산시가 은행을 지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종필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회계처리하고 연구용역사업처리 후에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시정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저희들의 용역수행 후에 남는 이익금은 사실상 이것이 우리 순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처리결과에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 지적했던 것…….

됐습니다. 됐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또 감사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연구원 연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난해보다도 과제 건수가 14.4%, 한 18건 감소 돼 있거든요. 감소된 것 중에서 현안과제, 문화재 용역이 감소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 보고서 중에서 연구원 개개인 홈페이지에 원문으로 공개하는 보고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활용도라 그러면 상당히 막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전체 정책 활용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과제는 지금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현안과제 때문에 기본과제나 이런 연구원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쪽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현안과제를 많이 줄였습니다. 문화재 용역은 줄어든 것이 강동 용역을 끝내고 난 뒤에 그 용역이 한때 수주가 안 들어와서 연구원들이 조금 내부에서 발굴하는 것을 보고서 작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 두 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권 박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기관으로서의 승인이 달려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탁과제 수가 좀 줄었고요. 현안과제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불과 3, 4년 전에 우리 시의회 감사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 당했던 사항입니다. 연구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부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한 결과 상당부분 저희들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결과에 대한 제공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수행하고 있는 기획과제, 정책과제, 그리고 기본과제는 모두 원문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수탁과제 즉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 받은 부분은 수탁을 의뢰한 기관에서 보안각서를 요구하고 그쪽에서 공개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위한 어떤 결과들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록을, 요약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제공은 저희들이 통상 1년에 수행하는 100여권의 과제 중에 약 20%정도는 원문으로 다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록이나 요약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정책활용도 부분은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관련한 정책전문가나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시 또 지자체에 저희 연구결과에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과제에 따라서 좀 편차가 많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숫자,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 반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평균적인 수치는 제시를 하기가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구원 경영평가에서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분야에서 총괄적인 평가에서 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죠?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예, 그것은 해마다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울발연이 시정의 장기적인 발전 또 전략도출 또 단기과제해결 등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고 또 연구원에 대한 기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울산이란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과제들 잘 발굴하고 또 정책대안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기관이다.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은 예산심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감사만 같이 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예산을 접해 보면 감사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예산집행 이런 현황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자료 상에 좀 세세하게 실 단위라든지 총괄적인 부분은 총괄이고 세세한 분위기는 세세한 분위기로 집행내역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너무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용역사업결산 해서 용역비로 31억원을 수입을 해서 23억원을 지출하고 8억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8억원이라는 내역이, 밑에도 잔액이 남았다는, 용역으로서 사업을 하고 지출하고 8억원이 남았다는데 그러면 이 8억원이라는 돈은 2009년도 수입예산에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자료만 보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탁용역에서 이익금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용역에서 남는 돈이 다 제하고 무슨 순수익으로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고 용역 수행하는 어떤 과정 속에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금액도, 단지 용역을 수탁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경비로 쓰고 남는 금액현황이 이렇다는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8억원이란 돈은 결국 거기서 어느, 남은 돈이 잔액 같으면 어느 다른 예산에 편입돼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용역사업에서 저희들이 잔액이 되는 것이 과목별로 이런 비율로서 이렇게 적용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려고 여러번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봤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했는데 인건비성이 세출예산에, 우리가 지금 3억원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 것이 결과적으로 8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9,000만원이 1억8,000만원에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안 그러면 1억8,000만원 속에 포함된 돈입니까? 어떻든 자료상에 나와있으면 예산편성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질의에서 말입니다. 용역에서 얼마만큼 용역을 수행하고 거기 에 남은 용역 사업에서 남은 금액이 지출을 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경비를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를 요구하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그냥 우리 순수익으로 따로 잡힌 것이 아니고 수익 그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쓰여지는, 연구를 할 때는 인건비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경비에서의…….

실장님, 너무 두루뭉실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이 잔액이 남았으면 이 잔액은 계산상에는 어느 부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원이 남은 이 금액은 그러면 2008년도 용역사업의 결산이 8억원이 남았으면 용역사업에서 8억원 남은 이 돈이 2009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또 2009년도는 세출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질의에서 말입니다. 용역수행 후 이익금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은 이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못했고요. 그냥 단지 용역수행하고 경비 떼고 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현황을 제출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역사업비에 대한 이런 돈이 8억원이 남았으니까 이 돈은 일괄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나란히 썼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회계상에 두루뭉실한 예산이거든요. 아닙니까? 돈이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남은 돈은 그 사업 부서에서 돈을 쓰다가 남으면 최종 결산처리가 되면 차기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에 들어가서 회계 정리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서에서는 경비라든지 각 항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요구에서 너희들은 용역을 할 때에 얼마만큼 경비를 쓰고 얼마만큼 잔액이 되는 지를 보자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역에서 8억원은 남아서 그냥 여러 사업에…….

비교표로 보시는 것으로 알고 말입니다. 문화재에서는 어느 정도 수탁을 하면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남는지, 일반연구의 용역 수탁을 받았을 때에는 얼마가 되면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는지 그 현황을 요구하는 줄 알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어떻든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은 이렇게 수익이 있다 하는 그런 자료를 수치상으로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이해는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회계법칙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 돈은 남은 금액은 차기년도라든지 세입이 분명히 잡혀져야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2008년도 저희들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항목에 맞게끔 지출의 어떤 세부내역이 그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세출계획, 최종액은 집행을 예산안과 집행안이 일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액수로 회계를 분명히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쪽에 보니까 우리가 총예산이 61억원에 지출을 54억7,0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근 7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2008년도 겁니다. 자체과제사업비, 기타연구사업비, 수탁과제 사업비 집행잔액이 크게 많이는 안 남았지만 좀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주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사유는 자체과제사업비로서는 집행잔액이 미래전략 국제세미나, 우리 울산 100년을 위한 미래 세미나 했을 때 명시보조금 등의 보조금사업에서 다 안 쓰고 남겼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 연구원 내에 산입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산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받을 때에 2,300만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기타연구사업비에서는 공동세미나 개최비에서 한 500만원 남았고, 기타 기본과제 연구발표회에서 400만원 남았고, 계간지에서 한 800만원 남았는데 계간지에는 원고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계간지 발행숫자를 좀 줄이고 메일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800만원 남았고, 콜로키움 개최에서 한 2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간담회 비용으로 350만원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남았었고요. 수탁과제 비용에서는…….

수탁에서는 방금 그런 과제인데 방금 우리 연구차원에서 기타연구사업비가 6,300만원에 4,000만원 쓰고 2,300만원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산편성을 좀 너무 치밀하지 않게 한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좀 관심 있게 올해부터는 예산을 치밀하게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했었는데 아마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도 독립기관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금이 원만하게 다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도 계속 기금이 생각대로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또 우리가 울산 금융기관입니까? 울산을 전용하는 금고 장들과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원장님에게 주문인데 기금조성 계획안이라 해야 됩니까,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안을 구성해 보시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이 독립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이 되면 얼마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 5개년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장래를 대비할 것인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10년까지 기금분 또 출연금, 용역수익에서 각각 일정부분을 모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회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로 시 출연금 중에서 기금부분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 그런 부분에 적립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매년 발전연구원에 운영자금으로 20억원 정도는 어떻게, 이게 출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수탁과제를 보면 연구과제라든지 문화재 이런 과제를 보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됐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계획을 짜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09년도, 내년에 2010년도 넘어가면서 자체기금 조성도 2억원 정도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일 이사회에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는 더 상정하라든지…….

일단은 아까도 허령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 출연금 20억원을 받을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반드시 20억원이 깎인다 이랬을 때, '이월금 같은 경우를 가지고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시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남는 이월금에, 우리가 좀 더 이월금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뭐 하러 하느냐.' 저희들이 연구원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체, 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자체적인 독립 청사 짓는다 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부지매입과 청사는 시에서 지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당장 뭐 하러 이자도 없는 기금을 조성하느냐 이런 답변으로 해서 차일피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기금조성이 사실상 저희들이 좀 수익이 남는다 그럴까요? 저희들이 수탁과제 사업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익이 됐던 부분을 기금을 조성하려고 해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는 두 위원님께서 기금조성과 우리 자체의 조성계획에 대한 지적에 힘입어서 최대한 이 부분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연구과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많이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태화강 둔치 수목식재 방안 연구, 올해 아마 태화강에서 이 연구에 따라서 나무를 심기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십 몇 년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태화강에서 수목조성하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시 범람 이런 것을 우려해서 태화강 둔치에는 수목조성이 어렵다 라는 그 시절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세월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올해는 태화강에 수목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시 수리모델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 하천에는 나무를 원칙은 못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과거에 우리 태화강도 그렇고 모든 강이 홍수 시에 취수상에 물이 홍수가 되었을 때 받아둘 수 있는 개념이지 하천둔치에는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자생용 나무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태화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강이 단순한 취수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강으로 이렇게 활용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무를 의도적으로 심을 수 없는 것을 계속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심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준을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7년도 5월에 고시를 만들어서 발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었고, 그러면 2007년도5월 이후에 하천 둔치에 수목식재에 관한 기준이라는 것을 고시를 내면서 거기에 맞는 시뮬레이션하고 홍수 시에 홍수 모델을 돌리고 둔치에 여건이라든지 또 나무를 심되 교목을 심을 것인가 관목을 심을 것인가, 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도 계수가 어느 정도냐, 아주 체계적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난 2008년도에 저희들이 태화강 둔치에 1단계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교목은 한 377주, 관목 영산홍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3,000주 심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해서 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 시민들께서 나무를 심으니 상당히 좋은데 좀 적은 것 아니냐.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라는 차원에서 본 과제가 저희들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나무가 지금 현재는 아주 교목 위주지만 아주 성목 기준을 했을 때 25%, 50% 해 보니까 현재 약 377주에서 한 50% 정도 되는 566주 정도, 토탈 기준으로 심었을 때 태화강에 크게 홍수 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377주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비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볼 때 울산이 홍수가 났을 때 태화강을 범람한 그런 과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빈도를 우리가 50년이냐 100년이냐 이런 빈도를 먼 미래를 계획을 했을 때는 과거 상에는 그런 빈도 때문에 나무를 식재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그런 빈도를 우리가 계산 안 할 수는 없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친수공간을 위한, 지금 현재의 둔치는 완전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평상시는 그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응책은 과연 가능하냐 라고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제가 울산의 경우를 본다면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보면 대충 만조 시입니다. 대충 만조 시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울산에 근 99%가 만조 시에 일어나면 태화강 물이 잘, 유속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태화강이 범람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것은 100%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도도 우리가 같이 계산을 했었는지?

예, 홍수빈도는 지난해까지는 100년 빈도로서 모든 취수개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년 빈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태화강에는 2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리 모형을 했습니다.

200년 빈도 같으면 그 200년 빈도의 제일, 시간당 몇 mm 온다든지 하루에 몇 mm 이런,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그 빈도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수치는 단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모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8년도 기준해 가지고 지난 200년간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단 거의 우리가 보았을 때 4, 50년 정도만 통계가 나오고 그전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4, 50년의 통계를 가지고 200년 빈도로 환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태화강에, 지금 현재 올해 아마 나무 식재 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수목 예산은 녹지공원과에, 저희들은 계획만 냈지 총 예산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는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법 수 십 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연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정체성을 찾고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울산학연구센터, 또 여성가족정책센터 그 다음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3개 센터를 지금 운영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산이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 못하고 울산학연구센터는 나름대로 좀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조금 깎여도, 1억1,000만원 정도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7,300만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8,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원래 이것이 2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여서 받았다?

예.

그러면 울산학연구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센터하고 이 3개 센터 주요사업하고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센터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먼저 울산학연구센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울산학연구센터는 올해 2009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교양서, 과제명이 '울산의 옛길 찾기'입니다. 그것 한 편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제 두 편으로서는 울산시민의 정체성 연구 한 편하고, 두 번째는 울산권역의 산과 그 문화유적, 그래서 두 편의 기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논총 3편으로서는 한국(울산)과 일본 고래 요리의 식문화적·조리방법별 고찰하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정(다문화가정)의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 연구 한 편하고, 그 다음에 해방 후 울주군 상북면의 농지 방매 연구해서 한 올해 총 6편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예산은 그것가지고 됩디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는?

예, 여성가족 정책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7,300만원 예산 중에서는 저희 통계브리프를 매주 1회 온라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쇄물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보고서가 저희 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의 도움을 받고 또 공동협력과정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조사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고용전략 기획팀을 운영해서 콜로키움이나 작은 세미나 등을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류나 정책전문지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일부 연1회 지금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정책전문지를 발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연2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 더 많은 부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울산지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울산여성포럼은 저희들이 시에 여성정책과에 보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콜로키움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 공개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적자원 DB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남권 여성발전네트워크 등 대외에 공동협력사업들은 꾸준히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300만원 예산 가지고 다 한 겁니까?

예, 7,300만원 예산이고 그 다음에 수탁과제나 여성포럼 운영지원은 2,000만원 각각 지원 받고 용역사업비로 수행하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동향분석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동향분석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는 ECONOMIC ISSUE REPORT를 올해 두 건을 발간을 했습니다. 울산의 일자리창출 능력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든지 노동관계법 개정이 울산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2편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센터연구과제가 3편이 있는데 울산지역 소득분배 실태 연구와 울산지역 노사관계 실태 조사, 울산경제에 대한 경제주체 의식조사 연구 3편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곧 나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차기연도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면 저희가 오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울산경제전망 세미나가 오늘 경남은행 울산본부 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경제브리프라고 해 가지고 이메일로 각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월 단위로 보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문 회의 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에도 연구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연구한 전체 연구과제 중에 연구사업 과제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고래 문화 뭐라고 있던데요.

저희 3개 센터 포함해서 전체 연구사업에서 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예를 말씀드리면 가령 도시환경실에서 수행했던 가축분뇨에 대한 기본계획, 그 다음에 환경실장이 보고를 드렸던 태화강 둔치에 식재방안 뭐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점이나 논리의 타당성 이런 기본적인 정책자료들을 생산을 해서 그 정책에 바로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용지를 계산한 그런 시가화 용지와 관련된 분석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만드는 여러 가지 계획에 기본통계자료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울산학연구센터 센터장 1명 그 다음 간사 1명, 여성가족정책센터 역시 센터장 1명, 간사 1명, 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1명, 간사 1명에 많은 이런 과제, 또 많은 것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분야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싱크 탱크로서 단단한 자리 매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서근태 원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부장 박원열, 경영기획실장 김병규, 공원관리단장 황길성 동시선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주호입니다. 평소 저희 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엄주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우리 대공원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매점에 차량이 낮에도 아무 때나 상시로 들어왔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 일찍이 제재를 가해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이 아주 잘 한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풍요의 못까지 차도하고 보도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되어 있는데 기존 트램카하고 보도상에 차도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주 표현이 좋은 감미로운 그림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좋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 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아차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우수하게 잘 이끌고 이사장님이하 전체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대공원에 대해서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데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수상 자체는 노력의 결과이고 대가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의 한두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수축구장 경기장 운영에 대한 정밀진단을 우선 주문을 드립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이 지난 2001년2월28일 수탁을 받아서 8년9개월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9년간의 수지결과를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난해 2008년도 수입은 고작 2억3,000만원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31억4,000만원으로 적자가 29억원, 그 다음에 올해 수입은 9월말현재이기는 합니다만 작년보다 훨씬 줄어서 1억5,000만원에 3억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적자폭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이용횟수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210회 운영을 했는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합해서입니다. 2009년도에는 9월30일현재 155회 했으니까 동절기 3개월 동안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 2008년도 11월에 지방지에서 문수월드컵경기장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서울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적자의 폭이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광주나 대전이나 어디 다른 데 있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이면서 다른 어떤 광역시·도 보다는 1인당 시민소득이 5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 여가활용이라든지 스포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기장 활성화를 기한다면 적자의 폭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구경기 시합만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산업수도 울산, 천혜의 자연관광지 그 다음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강 그 다음에 그린도시를 선도해 나가는 울산의 전반적인 발전상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대시설의 임대수입이 다소 수입확대에 도움은 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에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업시설도 현재 못 들어올 것이고 고작 해봐야 운동경기 아니면 문화이벤트 정도인데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상업시설유치는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사장님 대답 안 되시면 관련 본부장이나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 법 개정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인근에 상업시설 유치가 가능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폭이 약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타 광역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 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맞는 수익사업을 발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국내 프로축구단이나 이런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국외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외 경기유치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청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운영에는 직접 참여합니다.

시청하고 국외 초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나 요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두개가 있습니다. 주경기장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프로축구가 요즘 인기가 없어 가지고 한번 경기에 관중이 2,000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입장료 10%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관중이 많이 와야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한 가지는 본경기장에 대관료가 좀 비쌉니다. 주중에 한번 이용하려면 50만원, 주말에는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축구동호회나 일반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프로축구 면에 있어서는 구단측에 협조를 받아서 구단측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예식장하고 지하2층부터 1층까지 보면 지금 빈 공실이 많이 있죠?

현재는 공실이 없습니다.

이용 안 하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예.

예식장 앞에 사용하는 부분말고 뒤에 가면 칸칸이 죽 방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활용 안 하는 부분.

임대를 놓을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임대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년도에 가면 또 수리비가 올해보다는 더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계속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입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해서 적자폭이 늘어나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문수경기장 관리하는 팀장이 누구시죠?

예, 김차용입니다.

명년도에 수리비를 대충 2010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시켰습니까?

올해 예산이 62억원입니다.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경기장관리팀장 김차용입니다. 올해 예산이 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영장 예산하고 문수경기장 체육공원 예산하고 같이 해서 62억원인데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2%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내경기장하고 문수경기장하고 업무를 같이 봅니까?

예, 체육공원에 관리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순수하게 문수축국경기장 운영에 따른 수리비가 7억9,000만원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러면 명년도에는 수리비가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기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면 약 9억원 정도 되네요?

예.

해마다 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죠?

지금 문수경기장이 9년차에 접어드는데 사실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드는데 보도 블록이라든지 많이 들지만 긴축적인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예산은 수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팀장으로서 앞으로 문수축구경기장을 관리하는데 무슨 적자폭을 줄이는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우리는 위탁 관리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우리가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면 전망대에 테니스장 확충이라든지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도시기본법이 변경되어서 야구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안은 있고 이번 올해에 사실은 예산대비 53.9% 올라갔는데 사실은 수영장이 우리 주수입원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40% 차지하는데 올해 7월 이후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억원 이상 감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3년 대비해서 볼 때 해마다 수입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특성상 상업시설과 같이 예산대비 100% 또는 90%까지 근접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라든지 수영장의 벤치마킹, 문수정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저는 수영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영장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문수축구경기장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영장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꾸 위탁받았다는 이야기, 위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관리권 전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시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축구경기장의 이용을 좀 활성화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수입 내지는 전체 활용을 다각적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사장께서 당장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수축구경기장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문수축구경기장을 활성화하고 적자폭을 줄이면서 활용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전체적인 여가선용이나 각종 문화이벤트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사장님이 고심을 하셔서 용역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 분석을 하신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직표를 보고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니까 위원장이 하시네요.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편제가 이사장, 본부장, 1실, 1단, 5팀, 2센터 이렇게 편제가 헷갈릴 정도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느낍니다. 이사장님, 방금 위원장 하는 얘기하고 같이 해서 조직을 새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문수구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수구장이 예식장이 많잖아요. 현실에 부딪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보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예식장이 지금 몇 개 운영됩니까?

지금 5개입니다.

지금 그 예식장의 임대료를 연간 얼마나 받죠?

8억원 정도 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낄 것이라고 느낍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 예식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하는데 진입로와 주차시설이 좀 새로운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편한 것을 아시죠?

예, 압니다.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문수예식장 쪽에는 지하주차장에 320대 정도 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출구가 좁아서 동쪽 B-GATE으로 임시 마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주차는 수영장 주차장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거의 해결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시기가 결혼시즌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꼭 제가 가보면 큰 도로에 차를 파킹합니다. 육교 있는 쪽으로 보면 뒤에서부터 대는데 이름있는, 명망있는 자제분들의 결혼을 할 때 보면 대단히 교통혼잡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식장 주위에 가보면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존 있는, 지금 현재 문수구장을 만들 때는 예식장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체육시설할 때는 지금 현재의 진입로를 이용해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예식을, 오히려 체육공원보다는 예식장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 예식이 많을 때는 주로 주차장을 쓰는 것이 지하주차장, 그 다음 수영장 앞쪽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 전망대 주차장을 많이 쓰는데 예식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멀다 보니까 잘 안 가고 중간에 바로 대놓고 잠시 보고 온다 생각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안내요원을 최근에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도로에 주차 안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수구장 주위에 진입로도 남만큼 못지 않게 위치를 알다보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같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방법이든 용이하게 이용한다 치더라도 문수구장을 처음 찾는 특별한 사람들은 대단히 짜증스런 얘기를 하고 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혼사 때는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자기 친인척 때문에, 멀리서 차를 몰고 와서 진입하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요원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한지는 몰라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는 있어요. 이런 것을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집행한 게 총예산이 263억7,000만원입니다. 집행은 200억원 집행하고 62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9월30일까지인데 평균 집행액이 24%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면 퇴직급여는 7억5,000만원이 100% 소진되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직원들이 퇴직할 대상이 없습니까?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퇴직급여를 지급을 안 합니까?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지급은 100% 다 썼다면 예산대로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인력이?

316명입니다.

그 316명 운영하는데 퇴직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연말이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퇴직급여가 10원도 없이 다 처리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예산을 7억5,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은행 퇴직급여연금에다가 다시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 버리고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회계상은 정리가 되어지고 아직까지 집행할 자금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공공요금제세, 이것도 보면 35억원 예산 중에 32억원을 쓰고 2억3,0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특히 광열비 이런 부분은 지금 광열비가 많이 소진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문제도 방금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업무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저희들 예산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도광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스사용료가 작년 11월에 한번 올랐고 지난 6월에 한번 올라 가지고 가스사용료가 13% 정도 올랐고, 그 다음 전기사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번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분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지난 11월19일 공단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 충당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광열비나 공공요금제세, 가만 보니까 많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연말까지 쓰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모자랍니다.

자료상에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원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이 연말에 연구개발비, 무슨 연구입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평가할 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경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늦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자료제출 이후에 집행된 것입니다.

세세히 다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예산보다는 과한 예산이 지출되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이용하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으로 집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전용, 수입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150페이지, 15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답변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8월6일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제세 등 6개 과목에 전용하셨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료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문화공원을 포함한 대공원 직영사업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현황 부분은 2009년도에 27억6,800만원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34억7,000만원으로 7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50페이지도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주경기장 2008년도에 이용인원은 적은데 수입은 7,000만원 정도 많아졌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매점수입현황을 보면 2008년도 옥외매점, 썰매장 매점이 2,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2009년도는 9월30일현재 960만원, 썰매장 매점은 시기가 도래 안 되었는지 수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강사료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료 전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갈수록 인기가 좋아서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회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수준정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습니다. 4월 이후에는 추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강사료도 과정이 시민들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 80여개가 작년보다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적게 책정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보니까 추경이 4월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제가 내용을 잘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시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삭감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바뀐 것 같은 데 제가 자료를 잘못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마지노선을 정해 가지고 깎는 바람에 깎였는데 우리가 강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그 후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전용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것, 그냥 단장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할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단장 황길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공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영사업수입 중에서 장미원이라든지 어린이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가 26.6% 감소가 되었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한번 본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 동물농장에 동물의 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나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니까 좀 이벤트 행사를 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식충식물전시회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다시 유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까 강습을 2008년도에 69회, 2009년도에 111회를 했는데 실제 강습회원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입장객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장미축제도 예를 들어서 지난해 비해서 기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상 영향도 있고 해서 줄어들면서 그 수입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아까 썰매장 말씀하셨는데 사계절 썰매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운영 폐쇄를 했습니다.

언제 폐쇄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바꿔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자전거 대여점 수입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는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의 운영방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가 자구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민간부분하고 경쟁을 하거나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혜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이후 민선 3기, 4기 때 상당히 전국체전도 울산시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고 아주 최상급입니다. 그 대신에 사설 수영장 다 망해 버렸어요. 장사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수영장 요금을 올려라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주세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간에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여러 체육시설을 우리가 위탁 관리를 받을 당시에 실질 요금산정용역을 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엄주호 이사장께서는 취임도 하셨고 업무파악도 다 하셨을 테니까 요금현실화 문제가 시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입장에서 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금 요금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수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직원 사기진작이 어떤가 라는 것을 이사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원은 증원시키지 않더라도 직급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직급조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허령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빠트려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건전화방침인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경영수지가 악화되거나 하는 공기업은 퇴출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합니까? 경영기획실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경영선진화방안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경영진단 대상이 되는 기업, 아주 성적이 부진한 그런 기업은 거기에 이사장을 해임권고를 한다든가 해체를 한다든가 하는 별다른 조치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15페이지에 보면 사업다각화로 전향적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해 가지고 세 가지 굵직굵직한 수입증대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물 활용 극대화, 취미·교양·스포츠 강좌 다양화, 직영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금 증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무료화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혜자, 수익자가 최소한의 부담원칙은 지 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가선용이나 건전한 스포츠나 또는 체력단련이나 취미, 교양 이런 것들은 더욱 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증대화시키고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최소한의 부담은 지고 가는 것이 이용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게 추세고 해서.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정확한 수치는 다른 어떤 내부적인 게 있겠지만 50%도 채 안 됩니다. 45% 정도 수준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2008년도보다 약간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직원들의 직급문제 그 다음 사기앙양문제 이런 것을 다하려면 재정적인 수입이 넉넉해야 되고 자립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의 언밸런스를 앞으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45% 대에 머무른 이 부분을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차료, 임대수입, 시설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문화·스포츠, 각종 이벤트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우리가 수입원을 새로 발굴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또 그곳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엄주호 이사장님, 박원열 본부장님, 김병규 경영기획실장님, 황길성 공원관리단장님 및 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께서는 모든 곳에 직접 걸어다니면서 현장 확인하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사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