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10일 동안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환경정책과장 한진규, 환경관리과장 김기학, 하수관리과장 김정성, 환경자원과장 곽상희, 녹지공원과장 박순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가능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먼저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시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환경녹지 분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임기 마감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 환경녹지국이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 안 합니까? 원래 첫 시간 때 가장 어렵다 아닙니까. 아무튼 지난 1년 간 울산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써오신 환경녹지국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만이 나오는 지적을 늘 감사보고서나 감사처리사항을 보면 ‘완료했음’ ‘처리중’ 이렇게 늘 나오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때아닌 일반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지적이나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졌으면 좋겠는데 꼭 감사 때만 지적하고 대안 나오는 것만 답변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서로가 경직되거든요. 또 의회 위원님들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지적도 해야 될 상황이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합리성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대치된 관계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달라는 부탁을 늘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대 임기가 마지막 감사인 만큼 집행부 혹시나 지적해 놓고 내년 임기 마감되어버리면 위원들 아무도 없으니까 답변만 하자는 이런 생각으로 답변은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국장님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77페이지 선바위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참고사항 하고 해놓은 부분이 먼저 번 선바위조성계획 업무보고 이후에 이것을 만든 겁니까, 그 전에 만든 겁니까?

본 건은 지난번 의회 보고 이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해 준 이후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었다면 그냥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에 명칭만 어울림마당이나 가족야영장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것을 사실 공간명칭에 불과하다는 이것 하나만 변했지, 별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날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비교적 실시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그 날 거론되었던 사항만 표기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점에 지금 진행상황을 한번 더 보는 받는 시간이 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갤러리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회에서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어울리지 않는다’ ‘보류해야 된다’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태화갤러리가 조성이 되어서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자투리공간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문제점이 갤러리 벽쪽에 장식한다고 벽하고 장식하고 공간이 떠있는 부분 있죠. 그런 쪽에 큰비가 와서 범람할 정도의 비가 왔을 때에 그 뒤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배수시설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잘 되어 있는데 늘 준공할 때만 볼거리가 있고 지금은 볼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 거기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배수계획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충분한 계획을 해 가지고 적어도 50년 빈도의 홍수 시까지는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은 갤러리사업을 하면서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두 차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되어서 사업 시행하게 된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갤러리 공사를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서 9월부터 10월, 11월에 걸쳐서 그림 포스터 전시회도 하고 서예 깃발전도 하고 생태문화 한마당 연어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그 자리에 학생들 행사 때마다 그림 그리기대회나 사생대회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자리에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또 관련 기관·단체하고도 협조를 해 가면서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산책로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시설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랜드마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울산시의 랜드마크는 우리가 말하는 신정 공업로터리, 공업탑 그것이 정말 울산시의 랜드마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탑신하고 분수대, 청동 남성군상, 여성군상 이런 상들이 있고 그 밑에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너무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 되어서 감전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정비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공업탑 전반에 대해서 설계나 구조경관이나 전기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업탑 주변에는 분수를 비롯해서 동상 2기와 그 외 9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탑신은 현재 42년, 비문은 47년, 분수대는 33년 등 아주 노후된 시설들입니다. 특히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AC220볼트 전기시설은 물이 스며드는 등 누전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정이 있음에 따라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구조전문가와 당초 탑 설계자, 그 다음에 경관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시설의 경우에 친환경녹색성장에 맞춰서 전력소비도 적고 AC를 DC12볼트 정도로 낮춰 바꾸면 누전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조명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LED등 신소재 조명시설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또 태양광 설치 등 자가발전시설 가능여부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항상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정말 울산의 랜드마크 1호인데 거기에 걸맞게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유치하고 할 때 각 회사마다 셧 다운하는 작업기간을 미루고 늦추고 하면서 또 월드컵을 무사히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대기질을 상당히 개선하고 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엄청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가에서도 그렇고 대기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죠. 이것은 달리 생각한다면 시가 지속적으로 대기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좀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안이하게 하는 대로 놔두고 있다, 보고만 있다, 환경지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죠. 타 도시보다는 낮다, 수치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데 타 도시보다 높다, 낮다보다는 우리 시민이 호흡기질환에 의한 미세먼지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자꾸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라고,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는 울산이 이런 대기질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태화강 수질개선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입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봐도 예산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곁들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전국에서 최고 높다는 것은 여름철이 되면 기상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람이 동남풍으로 불 때 이럴 때 대기오염의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연료사용량의 약 75%가 전부 산업분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초과된 것은 저희가 미세먼지를 모두 분석해 보니까 박무·연무현상이 최고의 수치로 나왔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아황산가스하고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지금 8, 9월부터는 우리가 아황산가스가 0.006이고 미세먼지는 34에서 37나옵니다. 계절풍의 영향이 많고 저희가 타 시·도보다 방지시설 투자도 대기분야가 작년같으면 약 2,300억원 투자를 대기분야만 전부 투자됩니다.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같은 것은 500에서 400되고 180에서 100,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도 250에서 150ppm으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효율이 높은 방지시설 투자를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가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이 좀 소홀한 것 같지만 저희가 배출업소 전국에서 올 4월2일 전국 평가해서 저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 검체반이 직접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것은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165개사 굴뚝을 탔지만 올해 210개사 굴뚝을 타서 아직도 미흡한 분야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행정적으로 또는 우리시가 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사실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피부에 와 닿지 못하니까 대기오염이니 미세먼지 문제가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요즘 악취가 다시 심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기관에서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대시민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지 수치나 이런 것, 누가 잘한다 칭찬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배수장이 자연재해대책부분으로 보면 자연재해저감시설이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유지수인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그때 서동욱위원이 같은 상임위에 있을 때에 게이지해서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악취저감에 대한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30억원인가 투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5,000t 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그 처리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도 업무보고 했었지만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관로를 지금 52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성투자가 아니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한다고 30억원 들여서 5,000t 규모를 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52억원 투자해서 하수관로를 만들고 있고 또 35억원 또 남구청인가에서 그 위에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울산시는 거기에 공원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정책이 뭔지, 그리고 30억원이나 들여서 5,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52억원 들여서 관로공사를 한 계획을 5,000t 처리시설 할 때는 30억원 들여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삼산배수장은 배수지입니다. 재난시설이기는 하지만 삼산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가 오접합되거나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배수장이 하수와 같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기본적으로 삼산배수장을 수변공원화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수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해서 그 당시에 5,000t 규모 정도의 시설을 갖춰서 간이처리를 하면 그나마 태화강에 적조라든지 악취라든지 충분히 해소할 것이라고 해서 용역과 그 당시의 전문가 자문회의나 하천심의위원회를 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또 오수가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불일치적으로 양이 많이 나오니까…….

늘어났다고요?

예. 감당이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시의회 윤종오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수처리체계로 완벽히 가야 되겠다해서 하수처리체계로 항구적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했고, 그 5,000t 처리시설을 가동함으로 해서 올해 그나마 명촌교 일대에서 적조가 상당부분 많이 일어났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그쪽의 민원도 나름대로는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5,000t으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후에는 수변공원화 하면 지금 현재 용연으로 가는 게 4만t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강우 8.7㎜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넘어가면 물이 오버되어서 또 넘어갑니다. 그 부분 넘어가는 일수가 연간 35일 정도 되는데 실제 처리일수는 6, 7십일 정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삼산배수장에서 나가는 턱하고 배수지에 고인 물이 6,000t은 단차에 의해서 계속 밑에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수변공원화 하는데 긴요한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삼산배수장 물은 항구적으로 용연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중성투자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누이 늘 했던 부분인데 태화강 유지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화강 취수변에 3공 3만t, 척과천 합류부분에 4공 4만t 그래서 돈이 180억원인가 했죠?

예, 했습니다.

윤종오위원께서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태화강 합류지점인가 거기는 3공 3만t은 취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0억원 정도 들여서 척과천 합류지점에 4만t 했다 말입니다. 그것하면서 척과천 상류지점에 벽천분수도 만들고 벽천분수에 2만t인가 끌어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인데 벽천분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4만t 하상여과가 직방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몫을 100억원이라는 몫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100억원을 투자해서 4만t이 나와서 100억원에 대한 몫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척과천 상류에 벽천분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활용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사실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생각하면 너무 큰 시행착오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여과수를 이용한 유지수 확보는 사실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을 거듭했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그야말로 많은 논의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수질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태화교 지점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검증이 안 되었다,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태화교 지점은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4월3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올 10월말까지 전체 가동일수가 65% 정도 됩니다. 65% 일수를 가동한 결과 수치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수치로 말씀하신다 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강우량이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강우량이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강우량이 적었는데 수질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월별로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강우량하고 영향이 좀 미치고, 그 다음에 녹조나 적조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 강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봄에 적절하게 강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지설비를 하지 않아도 많이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비교해 보면 강우량에 비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고 녹조·적조도 많이 줄어들었다. 척과천 합류부 거기에 사실은 유지수를 당초에 2만t을 계속 방류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방류를 하는 게 생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태화강 본류에 워낙 시급하다보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수영대회가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4대강 선도모델로 부각하면서 그야말로 태화강에 위의 정부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각 장관들, 요인들, 중앙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벤치마킹 또는 견학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수변공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많은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수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척과천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질을 봐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100억원에 대한 기대치, 효과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게 100억원이라는 게 돈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수질이 개선되고 적조·녹조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태화강 수계에 60만 정도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의 자존심, 자긍심 또는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투자금액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다음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2006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감사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고 성심 성의껏 대안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의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을 때 울산대공원을 비롯해서 울산시 전역에 독성이 강한 엠시피피(MCPP) 같은 제초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전까지 사용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일단 달랐습니다. 달랐던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타 시·도에서는 안 쓰고 있는 독성이 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부분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괄책임자인 환경녹지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좀 책임있는 답변과 농약사용에 대한 최소 지침 그리고 독성이 강한 엠시피피 같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시정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상일보, 울산제일일보에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 먼저 이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누락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과거의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약평가와 담당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용지침에 따른 농약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고 사전에 농약이 발매될 때는 인체 독성여부와 안전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사용지침만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농약은 같은 종류를 계속 살포했을 경우에는 식물이나 잡초도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저독성 농약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을 마련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침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용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급적 대체할 방법이 있다면 농약살포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엠시피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살포를 계속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독성 농약이나 또는 대체가 가능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농약이 살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공원은 산책하면서 굉장히 또 들여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농약잔류성검사나 토양오염검사까지 촉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조금 더 책임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국에 문의를 주셨으니까 물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면 농약잔류검사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저독성 농약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굳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을 총괄적으로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서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이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총괄적인 관리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기에도 맞지 않게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미 많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독성은 고독성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하고 좀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기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이 폐암사망률이 2008년 통계청 발표에 보니까 사망 원인부분에서 폐암사망률이 전국의 1위입니다. 상당히 수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앞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아황산가스오염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도시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것도 1위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농도도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봤을 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미세먼지도 어쨌든 타 시·도가 조금 저감이 되고 있는데 울산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똑같이 인지하시는 부분이시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안좋은 현재 상황인데 최근에 울산시가 연료정책부분에 2008년부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거의 2년 간 작년부터 시작해서 마치 대기가 안 좋아지는 주범이 저황유 사용인 것처럼 그래서 고황유로 가야 되는 것처럼 아주 집요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울산시가 제출한 2009년 국가산업단지 연료사용량과 배출량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하고 제가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받았던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에 사용량 있잖아요. 2008년 산업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용량과 2009년 제출 받은 똑같은 업체의 연료사용량, 삼성정밀화학도 마찬가지죠. 2008년 사용량과 2009년 사용량 똑같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출 받은 자료하고 올해 제출 받은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량이 똑같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사용량이 같은 데도 오염물질배출량은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먼지 같은 경우에 6만8,000이었는데 7만2,000으로 늘어났어요. 이 정도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가 되면 먼지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황산화물을 보세요. 몇 배나 늘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질소산화물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년에 받은 자료와 올해 받은 자료에서 이러한 연료사용량이 똑같고 그러면서 결과는 이렇게 다르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의 신뢰성 문제에서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2008년에 제출 받은 자료하고 올해 제출 받은 자료에 연료사용에 총계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고황유 사용이 100만㎘ 정도죠. 그리고 2009년에는 170만㎘죠. 그리고 2008년의 저황유 사용은 260만㎘, 170만㎘이죠. 그래서 고황유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08년에 대비해서 2009년에 굉장히 늘어났고요. 저황유 사용은 굉장히 줄어든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첨부자료가 하나 빠져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고황유와 저황유 사용이 제출자료에서 100만㎘에서 170만㎘로 늘어나고 저황유는 260만㎘에서 170만㎘로 줄어들었는데 환경정책과가 최근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어디에 제출했냐면 대기질개선종합대책 전문가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고황유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요. 고황유 사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마찬가지 자료에서 저황유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저황유 사용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러한 대기질 개선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용역도 나가고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까지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가 아니라요. 이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총괄적인 부분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관리과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폐암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울산에 폐암사망률이 높다 하셨는데 발생률은 울산이 최저입니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되시고요. 왜냐하면 타 시·도 발생률을 보면 전남, 경북, 충북, 전북 우리 울산은 10만명 당176명인데, 타 지역에는 300명 넘습니다.

저는 사망원인별.

예, 그것이 발생률이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률하고 발병률이 틀립니다. 사망률이라는 것은 옛날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번에 이것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님이 국정감사 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보면 암센터에서 발병자료가 전국에서 최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병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망원인에 의한 원인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발병률을 제가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률이지만 발병률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 낮다는 그것을 좀 아시고 계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주장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제기한 것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료사용량이 있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이 자료는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부다 배출량조사를 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47개, 2009년도는 127개 자료 종류에 보면 이은주위원님이 1종에서 3종 업소를 뽑아오라고 해서 뽑은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의 물량관계도 틀린 것은 기업체에서 4%짜리 하고 0.3%는 또 부과 개수가 다 틀립니다.

잠깐만요. 사용량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같은 이유, 사용량이 같은 데도 배출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오는 것은 2007년도 자료가 나옵니다. 전 번에도 2007년도의 자료인데 그것이 기업체의 아직도 산출한 근거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시가 안 된 사항이 빠져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 다시 알아보고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출한 자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고 올해 제출한 자료의 기준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7년도1월1일부터 2007년도12월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고황유 쓰는 데에서는 탈황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0.3% 쓰는 것하고는 기업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 자료도 2007년1월에서 12월31일자 자료를 줬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작년에 줬던 자료도 똑 같은 자료 주고…….

거기가 빠진 것.

올해는?

올해도 2007년도 그 자료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받아서 저희가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셔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시점과 종료시점이 2007년1월에서 12월말인데 어떻게 2개 데이터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가 연료사용량하고 아황산가스가 틀리는 것은 배출 개소마다 다 틀리는 것이고 방지시설은 효율마다 다 틀립니다. 탈황시설을 한 회사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가는 것이고 0.3% 같으면…….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시점이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줬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 자료 뽑을 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직 도 일부 미제출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에는 1·2·3종만 뽑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쨌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는 신뢰받을 수 있다?

2009년도 지금도 배출량조사 이 자료가 아직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식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만 제가 이은주위원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제출한 자료는 2007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작년에 누락된 것이 있었다?

예.

그렇다면 올해는 다 받아서 한 건가요?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일부 누란된 것은 있을 수 있다?

예.

작년에 제출했을 때는 좀 많이 누락될 수 있고 올해 제출한 것에는 일부 누락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

수정해서 아직도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이은주위원님이 작년의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자료를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준 자료가 2009년이잖아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2007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누락은 되었지만 대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많이 미흡했다?

70%는 검식이 다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내용은 이 자료의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관리과가 이렇게 자료를 주고 어쨌든 정책을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대기개선위원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겁니까?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죠.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7, 8십%.

일부만 누락되었다 했는데 신뢰도가 7, 8십%밖에 안 되네요?

지금 이 자료가 아직도 작년 자료하고 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하고 삽입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과장님이 이것 신뢰를 100% 못한다. 7, 8십%다 하면 관리과장님은 거기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2008년 배출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울산시의 대기관리가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그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없다면 거기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죠.

아니죠. 이 자료가 각 회사별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생량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록한 업체들, 누락한 업체들말고 저한테 제출하면서 127개 업체의 연료사용량과 배출량이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하실 수 없으면 우리 대기질개선정책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이은주위원님 마무리하셔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때 하시고,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총괄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회사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자료가 제출 안 한…….

그러니까 제출한 회사들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년에도 2007년도 자료 내었을 때 미비한 사항을 작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다시 비교 분석해 보면 또 환경부에서 보니까 빠진 자료가 있어서 기업체 자료를 다시 받고…….

2007년 게 지금도 빠진 게 있어요?

예, 자료를 일부 보완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것, 2년이 지난 지금도 빠진 게 있어서 보완 받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7, 8십% 이상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된 게 울산전체라 했는데 지금 7, 8십%가, 자료가 일부 제출된 것이 지금 검식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자료가 제출 안 된 업체는 다시 삽입시켜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한 업소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제출한 업소에서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없는 것 얘기한 것 아니고 이렇게 낸 것,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고 제가 물은 거잖아요?

이 자료 낸 것은 90%는 맞죠.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신뢰를 한다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고황유 사용이 오염물질배출량 증가의 주범입니다. 그렇죠? 90% 이상 신뢰한다면, 이 자료에 의해서 고황유 사용이 70% 증가한 이유에 작년 자료하고 대비했을 때 황산화물이 200%나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LNG 사용량이 비슷한데도 마지막 것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황유 사용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100만에서 170만으로, 이것이 황산화물이거든요. 200% 증가했잖아요. 이만큼 토우에서 200%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817만 토우에서 2,900만 토우로 이것은 대략 37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신뢰한다고 하면 고황유 사용이 주범이죠.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은 잘 아시겠지만 가스하고 중유에서 발생을 합니다. 다른 요인이 없거든요. 석탄에서 오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준 것이 환경부에서 받아서 90% 이상 신뢰할 수 있다면 환경정책과에서 낸 자료가 이제까지 엉터리라는 거죠. 저는 무엇을 근거로 이제까지 대기질개선정책을 얘기를 하고 관리과는 이렇게 자료내고, 정책과는 마치 대기오염의 주범이 저황유 사용에서 오는 것처럼 이제까지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습니다. 대기오염배출전망 ‘LNG하고 저황유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황유 사용 증가는 오히려 대기질 악화를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고황유를 사용함으로서 전체 대기질에 단일 원인으로 하시는데 저희들 보도자료 내거나 연료정책을 하면서 고황유가 기본 원인으로 전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대기질 악화시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기업체 숫자 증가라든지 공장가동률 증가, 그 다음에 고황유도 방지시설이 없으니까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 원인이 있다. 다음에 차량 증가도…….

알겠고요. 이 자료 낸 것 맞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 고황유가 방지시설이 없으니까 아황산가스 부분은 저황유 쓰는 부분이 아황산가스 증가에는 상당히 기여를 한다. 그것이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 그것도 전체 중에 한 부분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 마치 연료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만 내세워 놓고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기자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계속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작년부터 2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녹지국의 기본자료나 통계가 도저히 상충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기본통계 자료관리를 시급히 구축을 관리과 따로 정책과 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체계를 구축을 하는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대기질개선을 위한 합리적 연료정책 개선방안 용역되어 있죠. 이것을 비롯해서 심의나 자문 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정책 얘기한다는 것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있습니다. 이 책에도 뭐가 나와 있느냐면 아황산가스에 대한 일단 SO2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저감대책으로 얘기하는 게 저황유 사용 확대, 청정연료 사용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황유 사용으로 그동안 힘들게 개선해 온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시가 용역 받은 중간보고서에도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울산시가 제발 2년 동안의 이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황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울산이 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소비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전국 에너지의 12.4%를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에너지절감대책,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순환정책 이 부분에 집중할 때이지, 지금 연료정책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서 울산시가 이러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정책을 운운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총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나간 자료는 각종 연구자료 등을 통해서 저희 시가 직접 취득한 자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받은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째서 환경관리과 쪽에서 나간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은주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수질부분에만 많이 투자하고 대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대기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아황산가스인 경우에는 이제 까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우리 시가 산업도시이고 공장이 있다 보니까 연료사용량이 많다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산화질소라든지 미세먼지 등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산화질소는 대전이 가장 낮고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연료의 연소과정이나 또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인천이 60㎍/㎥정도 우리시도 50정도 되는데 실제 ’07년도에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70에서 50으로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7대도시 모두가 WHO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연료정책.

연료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료정책 중에서 대기질개선의 한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기업체와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배출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최근만 해도 ’08년도만 3,100개소 정도, ’07년은 3,035개 정도해서 약 67, 8개소가 늘어나는 등 기업체수가 전적으로 늘어나면서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인구와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배출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좀 전에 연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2001년도부터 LNG와 저유황유 사용정책에 따라서 계속 해 오다보니까 이 방지시설이 없는 0.3% 저유황유 사용 증가가 대기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기팀에서 자료를 점검해 보면 0.3% 벙커C유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이 180ppm입니다. 그런데 평균 배출농도가 130ppm 정도 나오고 있고 4.0% 벙커C유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이 180ppm입니다만 평균 배출농도는 64ppm으로 나오는 것은 탈황설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체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중에서 산업체의 생산공정과 연소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대로 고황유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금년에 유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건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는 막연하게 무시도 할 수 없고 막연하게 채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도 가져오고 환경성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협의를 거치다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방법을 전문가나 사계의 권위자 등으로 자문을 받아서 정책방향을 정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자체가 이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자료에 대한 구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것에 기반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연료정책을 전환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님께서 데이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 데이터가 저희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그간의 기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즉시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아가서 통계자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부분 오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릴 것이고 환경정책과에서 나간 자료는 나름대로의 용역결과라든지 학술조사 결과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부분의 오류인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 전체의 자료가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앞서 참고자료를 통해서 별첨자료를 보여 드렸죠. 정책과와 관리과 자료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저희들이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밝혀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관리과 자료를 신뢰한다면, 90% 이상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결론 내렸죠. 고황유가 결국은 주범이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관리과 따로, 정책과 따로 다르면서 용역도 주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이것을 또한 데이터로 여기저기에 제출을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료정책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자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된 자료는 2006년도까지만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것 나오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증하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기업체에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면 자료를 언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2006년까지는 기업체의 연료 제출한 것으로 해서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료가 끝났는데 그렇다고 2007년, 2008년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하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때 검증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 그 시점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하다보니까 검증이 끝나가는 단계에서는 변화가 좀 온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가 함부로 쉽사리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전환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향후 2, 3년 간을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기본데이터를 구축을 한 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의는 저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든가 이것은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3년 후 되면 또 3년 후가 됩니다.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연료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기했듯이 울산이 에너지소비 12%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산업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농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산업체가 많아지면 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질이 악화되거든요. 배출총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한것은 울산시가 이제까지 이 부분에 2년 동안 낭비되었던 부분에서 빨리 중단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연료문제, 고황유냐 저황유냐 여기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앞에서 봤듯이 그것을 근거로 제출되었던 자료들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방금 연료 절약을하고 절감을 하고 하는 부분은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기업체나 시민들이 연료를 어떻게 절감하고 어떻게 절약하고 하는 강력한 시책은 저희 환경녹지국이 아닌 경제통상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만 보고를 못 드린다 뿐이지 우리 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대체에너지개발을 포함해서 그런 경제통상실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환경녹지국에서 다만 교사위에 보고를 못 드린다 뿐이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연료정책하고 바로 연결, 부서가 다르니까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열심히 그 분야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기질이 나빠지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울산시의 최근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저는 환경녹지국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제기했고 질의했고 분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환경정책과장이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를 뽑아서 드린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또 확정되지않는 자료를 드렸다 하는 과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마치 저희들이 연료정책을 결정한 것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가 연료정책을 고황유로 갈 것인지 저황유로 갈 것인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환경성에 적합하고 경제적으로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놓여있는 것을 저희 시가 미리 정책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아울러서 이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시민단체 또 환경관련단체, 기자분들까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발표도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결정된 것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자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본데이터는 좀 전에 답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은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데이터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받아서 드린 자료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명은 되어야겠죠? 관리과 자료와 정책과 자료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해명이 되어야 되겠죠?

상반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이 가능한데 이것이 전문가 회의나 보도자료에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은 그러면 그 자료를 믿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 확정되지 아니한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책임을 왜 져야 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확정되지 않는 자료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보도자료나 전문가 회의에.

이은주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자료가 조사중이라고 답변을 하실 정도 같으면 관리과나 정책과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 2006년도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자료수집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같은 국에서 자료 제출했을 때 데이터가 틀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이야기가 자꾸 나가다보니까 본류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정책과에서 마련한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용역이나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른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차이가 제출한 시점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에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흐름의 확 차이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상반된 자료가 한 국에서 나오지 않도록, 거듭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4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환경녹지국에 여러 가지 어떤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울산의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어찌 보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일하시다보면 다소 오류를 조금은 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을 빨리 지휘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울산이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한다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3년째 이 문제를 지적해서 이번에 좀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므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조금 괴로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부한테 대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다소 실수가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끝까지 나무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삼산배수장같은 경우 나름대로 노력속에서 3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5,000t의 시설을 했다 이거죠. 그 이후에 10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를 처리하려다가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방향을 틀어서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방향을 세워서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산배수장과 관련해서는 한시름 덜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문제의 부분도 애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고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나타난 성과라는 게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돈이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치나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사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 일단 20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확보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기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수량확보와 수질분석에 대한 용역결과서가 제가 작년, 재작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사실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 서울의 홍제천과 탄천의 경우는 울산사례하고 전혀 다르고요. 특히 홍제천의 경우는 처음부터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렸던 거고요. 한강물이 태화강보다 수질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하상여과수를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울산 사례와 완전 다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탄천의 사례의 경우는 탄천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물도 흐르게 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 녹조·적조·이끼발생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면서 분석한 자료가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지난 4월에 태화강 적조발생 했을 때 펌핑을 24시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펌핑으로 인해 가지고 적조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런 정황은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가동 후에 유량측정 해본 결과 7,500에서 1만9,000t 정도가 유량이 증가 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시려면 펌핑을 하기 전에 어떤 특정지점에 수고를 재고 이것을 한참 가동한 후에 다시 수고를 재어서 1m가 올랐는지 2m가 올랐는지 3m가 올랐는지 최소한의 어떤 수고 증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증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면 평상시나 가동할 때나 가동하기 전이나 유속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의 소견을 따르자면 태화강에 하루 역류하는 수량이 80만에서 100만t 정도 된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되는데 용역결과서 어디에도 이런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전망대를 지나가다 보면 물이 밀물로 밀려올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화강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게 완전 확인될 정도로 물이 확실하게 역류를 하고 있거든요. 전망대 지점이라 하면 제법 상류로 올라오는 데까지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이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 정도 수치를 내시려면 지금 표류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을 취수하고 있는 표류수 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 물을 뿜어 올린 물도 깨끗하지만 그 위에 흐르고 있는 물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펌핑을 하기 전에 수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펌핑 이후에 4기가 펌핑된 물이 하류에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 측정해 가지고 펌핑하기 전과 펌핑한 이후의 물을 계속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해 가지고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좋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2008년도 4월 기준으로 2009년 4월과 단순 비교해 했을 때 1ppm 정도 낮아졌으니까 수질이 1ppm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 맞느냐 하면 같은 자료 안에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도 있죠? 2009년도 삼호교부분에 6월에 0.7ppm이죠? 그러면 2008년도는 그런데 2009년도 6월에 오히려 수치가 높아졌죠. 그죠? 이런 부분은 더 높아진 것은 말 안 하고 더 낮아진 한 건만 가지고 수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것을 자료라고 내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수질 전체적인 분석이 거의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업구간인 척과천 합류부와 가장 가까운 삼호교지구에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다른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이 내신 자료입니다. 평균이 얼마 정도인지 2005년부터 볼까요. 2005년도 삼호교에 1.1ppm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 삼호교 평균 1.3ppm, 2007년도 1.0ppm, 2008년도 1.1ppm이죠. 이 정도로 2004년도 자료도 좋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연평균 삼호교지역에 평균 수질이 거의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은 수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사업은 지표수 흐르는 사업,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땅바닥을 파 가지고 퍼 올린들 효과는 미미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같지 않은 논리로 정확한 수치 데이터도 아닌 것 같고 성과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리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다운동 척과천 동아아파트입구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원래 2만t 정도 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초에 몇 차례 시험가동을 한 이후에 지난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열흘 정도만 하루 1만t 정도 돌리고 그동안에 가동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부터인가 실제적으로 1일 1만t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갈수기에 사용하려고 설치한 시설이 실질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 위의 물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을 보내다가 안 보내다, 보내다가 안 보내다 하면 보낼 때는 물고기가 좀 다니다가 안 보내면 물고기가 어디에 가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생태계 교란이 좀 우려되고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를 성과가 있다고 근거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자료가 되게 미미합니다. 오늘도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수량 증가하고 수질개선에 큰 성과가 있다 했는데 난 무슨 성과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진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느 게 1호기인지 몰라 가지고 편의상 위에 것을 1호기라 하고 맨 아래 것을 4호기라 했습니다. 이것은 3호기 정도이고 이것이 2호기입니다. 2호기 앞에는 이끼가 많이 끼었고 2호기 왼쪽이 바로 척과천에서 내려오는 입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맨 밑에 있는 4호기입니다. 4호기는 상습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수 년째 텐트를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밑에 있는 4호기 상부입니다. 시멘트 구조물이 돼있어 가지고 솔직히 보기가 흉합디다. 이것은 과거에 내부공사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2호기, 1호기는 왼편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2호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척과천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1만t 정도를 흘려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흐릅니다. 여기만 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물이 있고 또 올라가면 어도 설치한 데도 물이 안 흐르고 맨 위에 설치된 입구쪽에 그러니까 물을 방류하고 있는 동아청구아파트쪽에 그쪽만 물이 흘러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흘려도 여기까지 안 흘러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지난 태풍 이후에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강바닥을 뒤집어서 보수한 이후에 물이 안 흐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자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수년간 강바닥이 다져지고 단련되어서 꾸준하게 흐르던 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환경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공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파헤치면서 물이 그냥 내려오다가 거의 땅으로 바로 스며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물이 어디로 가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땅밑으로 땅밑으로 해서 언젠가는 태화강으로 다 내려올 것으로 일단 파악됩니다. 이것이 동아아파트 앞에 물을 방류하고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동아아파트 방류하니까 이 물이 안 뿜어지고 있는데 이 물이 지표 표류수 흐르는 물이거든요.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상시보다 가면 수량이 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수량이 많을 때는 사실상 이것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동하고 있는 지도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고, 그와 관련해서 전기세가 현재 7개월 정도 가동했는데 5,890만원이 나왔으니까 연간기준을 따지면 최소한 1억원이 넘는 전기세를 사용하면서 이 위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굳이 강바닥으로 스며들어서 뿜어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계속 자랑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이렇게 성과 많은 것을 왜 2단계사업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이 정도 문제가 있고 사업성과가 안 나타날 게 예견된 사업같으면 발을 담갔더라도 중단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다른 시·도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 주고 있다는 게 참 나는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화강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태화강의 유지수 공급사업은 최대 근본적인 목적이 태화강의 수질개선, 나아가서 적조발생을 억제함으로서 태화강변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량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윤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시고 관련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수량이나 수질 또는 수생태계회복문제가 단시간 내 얼마간 측정을 해서 그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언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한도 저희들은 향후 2, 3년 간은 더 지켜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존 1급수부분인데 굳이 펌핑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호교 인근의 수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삼호교 하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태화교까지 특히 전망대 인근에 유속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해마다 적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볼까 하는 충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질…….

아니,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하는데요. 다소 의욕이 앞서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계속 성과 있는 걸로 얘기하시면 앞으로 저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수질을 매일 체킹해 가지고 진짜 결과서를 제대로 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결과는 사실상 나와 있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맨 처음부분이 우리 자료가 지난해 4월하고 올해 4월하고 비교해 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자료를 냈다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4월 표도 있지만 4월에서 8월까지 4, 5, 6, 7, 8월까지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강우량은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5개월 평균이 수질이 낫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 그것은 보셨죠? 전체 5개월.

그렇게 따지면 2007년도 5개월, 2006년도 5개월, 2005년도 5개월 같은 기간을 다 따지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는 수질이 좋았는데 그때보다 더 나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그때…….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강수량이 수질이 기본적으로 유지수 하에 4만t 펌핑하는 것보다 강수량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당연하죠.

그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강수량이 월 평균치로 굉장히 골고루 비가 내린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강수량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갈수기와 우수기가 아주 극미하게 대비가 된 것이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는 강수량이 거의 월별로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가지고 수질관리에 그만큼 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물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물 수량 증가부분이 왜 사실은 정확하게 수고도 안 높아졌는데 수량 증가가 있느냐 이렇게 나타내는데 태화강 그 면적에 하루에 여기에도 8,000에서 1만 몇 천 톤 정도로 증가되는 부분이 과연 그 넓은 면적에 수고로 나타나겠느냐는 부분이고, 5일간 물을 펌핑해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잰 것하고 5일간 펌핑 안 했을 때 잰 것하고 차이가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비가 오고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수위가 계속 떨어집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수량이 약간씩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감안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쪽에서 수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신삼호교에서 체크해서 나름대로 수량 증가분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고, 비가 오고 5일 후하고 그 다음 5일 후부터 5일하고 그 이후에 5일하고는 물 내려오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틀리죠.

그래서 산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성과가 없을 것이다’ 단정을 하고 맞춰나가는 부분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를 해 주시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량부분은 상식적으로는 강에 바닥을 통과한, 모래층을 통과한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별하게 물이 하늘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바닥에 있는 저 딴 동네 있는 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 태화강 주변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서울 홍제천을 사업하신 분, 지금 탄천 사례를 아까 들었는데 그 탄천 사례말고 다른 탄천 사례가 있습니다. 장지천에 올리는 사업을 한 업체에, 제가 정확한 업체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의 부사장께서 저를 직접 안내하면서 설명을 다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상여과를 한 부분이 수량이 늘어납니까?’ 하니까 첫마디가 ‘수량은 똑같죠’ 그게 이런 사업을 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태화강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태화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 위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사업도 하고 오수관로를 다른데 묻어 가지고 빼는 사업도 하고 그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어떤 우수토실을 어떻게 정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태화강에 이 사업과 아울러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지금 어떤 누가 뭐라 한다 치더라도 그 지표수의 수질은 이미 태화강의 여러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수 년 전부터 해서 상당부분 맑아져 있어 가지고 굳이 모래층을 파 가지고 올려서 0.1ppm이 더 좋은들, 원하는 대로 1ppm이 더 좋아진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태화강 수영대회에 매몰되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오위원님, 결론을 내리시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단 태화강에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건데 좀 방향을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잡혀야 되고요. 인위적으로 자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자연성이 계속 보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물을 좀 흘려보내기 위해서 전기세를 1억원씩 들여가면서 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좀 더 자연성을 보전하는 쪽에 자연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쪽에 무게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태화강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 건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이100억원 이상 쓰여지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기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는 있는지, 있다면 시민참여 확대를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금년 7월1일부터 저희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목표는 금년말까지 1만 세대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호응 속에서 지금 3만 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더 우리 시민들이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2013년까지 10만 세대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실천운동을 보다 더 강화를 하면서 우리시 에서도 직접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가입목표는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감축목표는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 평균적으로 5%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 정도이면 아주 성공적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내년도 하반기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총체적으로 측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매우 성과가 좋게 나타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한 번도 제공이 안 됐습니까?

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2년 간 평균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측정이 될 걸로 봅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인센티브도 꼭 이렇게 금액보다는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자체적으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꼭 현금보다는 교통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범위는 16개 시·도에 탄소포인트 저감내용에 따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10g당 3원 정도를 해 가지고 비슷하게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주느냐 현금을 주느냐, 교통카드를 주느냐 종량제봉투를 주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이고 현금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교통카드도 줄 수 있고 또한 필요하면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현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목표보다는 감축목표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16개 시·도를 잘 봐가면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강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생태하천 조성에 관련하여 시민의 식조사 결과 수질오염문제 해결과 함께 수량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마스터플랜은 지금 현재 한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태화강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각 하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수량과 수질입니다. 특히 동천도 예외가 아닌데 수량과 수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또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의 대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은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마는 수량확보부분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하다보면 수량하고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거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BTL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재정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하다보면 수량에 지장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수질을 좋게 하려면 오염원을 차단하다보면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나름대로 물은 많아지는데 오염된 물이 하천에 유입이 되니까 수량은 유지가 되지만 수질이 나빠지고 수질을 개선하려고 오염원을 다 차단하고 나면 또 수량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대안이 나오겠지만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하수처리수를 아주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는 용역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중간보고회 때도 가서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수량확보가 제일 문제다라고 중간보고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농소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농소하수처리장이 10만t 규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류수가 1일 몇 톤 정도 방류할 수 있습니까?

10만t 처리규모 같으면 거의 90%가 방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할 때 비용은 좀 더 들겠습니다마는 몇 번을 동천 마스터플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구에 실제 건천화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방류를 하지말고 역으로 좀 위쪽으로 가서 그 위에서 방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언양처리장문제도 그 얘기가 나오고 농소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미리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 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검토할 단계는 좀 이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언양하수처리장 처리수도 지난번 회기 때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남사위쪽에 가서 방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올라가는데 약 60억원이 소요되거든요. 농소하수처리장도 10만t 시설용량 규모입니다마는 그 방류지점을 역으로 상류로 올라갈 때 방류지점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만만찮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검토도 좋은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안입니다마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시설투자에 연간 640억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또는 저희들 지방채 갚는데 약 680억원이 매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몇 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동천강 생태하천 중간보고 할 때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북구에 가면 천곡천하고 동천강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벽천에 암벽이 제법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최소한 올려서 나중에 동천강 수량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하수관리과에서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그래도 국비 확보 할 수 있으면 미리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예, 벽천화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벽천화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된다면 교사위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확보도 되고 방류수를 너무 밑에서 흘러보내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이방우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다가 갑자기 하수관리과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 하수관리과장님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같이 나와 가지고 동시에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라든지 모니터를 내부에서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인데 굴화하고 강동하수처리시설할 때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굴화처리장은 국비가 2억3,900만원, 강동에 2억4,100만원 전체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내년부터 4대강 사업에 집중예산을 정부가 투자하다보니까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명목만 걸쳐놓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예 통제를 했는데 저희들은 명목은 그래도 걸쳐놓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증액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원, 2억원이 확보됐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 확보된 게 그러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국비를 내년에 주겠다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질의입니다. 하수관거공사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울주군같은 데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있고 BTL사업으로 하는 데는 그래도 좀 몇 년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울산시 전체 관거공사가 지금 현재 몇 퍼센티지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중구, 남구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진 BTL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2011년 초면 전부다 완료됩니다.

언제요?

2011년. 그 다음에 언양 BTL이 지금 시작단계가되어 있거든요. 저것이 한 3년 걸린다고 보고 서부권 언양처리구역 전체하고 온양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체 처리장별 하수관거공사는 한 3년 이내이면 전체적으로 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농소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할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거기에서 조금 빠진 부분 즉 언양처리구역 내에 반천지구가 2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하수관거사업은 3년 이내이면 끝이 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중구, 남구 일원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한 지가 약 2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결이 잘못된 부분,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3단계사업으로 해서 약 51%가 끝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걸립니다마는 나머지 49% 완료를 하게 되면 전체 정비사업도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잘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실제 하수관거공사가 안 되고 정화조 처리가 됐는데 사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사비라 할 건 없는데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실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래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가동시키다 보면 관리비가 조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단지에는 아무래도 발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때그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농소부분에 이방우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투자가 일시에 안 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이화나 약수쪽에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요구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부터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거공사를 했을 때 포장이 몇 m까지는 전폭을 하고 몇 m까지는 구역만 합니까?

일반적으로 소방도로 구간은 전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소방도로가 아닌 12m, 15m 도로도 그 관이 어디에 매설하느냐에따라서 그 도로의 기능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를 포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수도특별회계 최대한 좀 아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하여튼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가 소방도로이지만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수관리과에서 원칙을 가지고 꼭 원칙보다는 좀 지저분하다 싶은 데는 재포장과 전체포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소방도로가 더 파였다든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미리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음식물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이게 계획서에 보니까 금년 12월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되고 12월 중으로 마치고요. 1월에 정상가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정상가동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정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설인데 9월 정도에 해서 10월, 11월 정도에 정상가동 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외국인회사라서 그렇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할 것이 일부 나오고 해서 조금…….

구·군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에 준공을 꼭 좀 해서 1월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사업이 전체적으로 23% 되어 있는 겁니까? 75% 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겁니까? 지금 현재 완충녹지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75%는 기존임야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명촌쪽에 보면 현대자동차들어가는 명촌입구에 보면 화훼단지가 있어요. 화원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단지 비닐하우스만 해 가지고 재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명촌쪽에 화훼단지는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한다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시설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예, 북구청에서 농업시설로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내주면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보상을 나중에 해 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북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구조물은 해주고 영업이나 다른 것은 보상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바라보기는 이것을 곧 조성을 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 위쪽에는 효문역 있는 데에서 죽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화훼단지가 있어요. 있어서 만약에 이 공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 보상 많이 받으려고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북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게끔 미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태화강에다가 예산을 많이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화강하고 결국은 연관되는 게 동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천 마스터플랜 하실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미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화강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그 배경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62년도에 공업단지가 되고 난 이후에 각종 오·폐수를 태화강에 쏟아내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태화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울산의 환경이라는 건 얘기할 수 없고 또 시민 모두가 태화강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화강을 살리려하니까 그동안에 오염시키면서 득 봤던 것보다 몇 곱절 물어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 인구의 60% 가까이가 살고있는 태화강을 먼저 정비하고 또 나아가서 순차적으로 주변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감사 몇 시간 했습니까, 이제 한 5시간 했습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50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가면 환경녹지국은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지 집행부야 문제가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안 들어옵니까, 윤종오위원이 들어와야 내가 질의해야 되는데, 이번 질의는 윤종오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네 잘됐네. 태화강 유지수에 윤종오위원이 수치를 가지고 늘 질의한 부분이고 오전에 제가 대기나 수질 이런 부분에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계속하니까 감사가 물타기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옳은 감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 안 하는 과는 거의 답변할 것 없는 과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질의는 의회에서 너무 이렇게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예산에 자꾸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니까 경직성예산 편성을 하면 앞으로 환경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태화강 하천유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데도 집 앞이고 척과천합류 부분도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매일 가는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투자하는 그 돈과 환경을 살리는데 대한, 투자에 대한 돈보다는 환경을 먼저 중요시해야 된다. 다소 강변여과수에 100억원이 들더라도 다른 어떤 분명히 기대치는 있었을 것이다, 저는 다른 위원하고 틀리게 기대치는 저는, 태화 강 거기에 옛날에 물 비릿내가 엄청났어요. 대숲쪽으로 산책을 하면 그런데 4만t을 개발해서 그걸 쏟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해도 메케한 물 비릿내가 없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투자하는 게 미비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너무 지적을 많이 해서 경직된 환경개선투자예산을 편성을 하실까 싶어서 이 부분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안 제시나 지적은 지적이고 과감하게 시가 환경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집행부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화강에 여러 가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데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데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데크 중에서도 특히 합성목재, 합성데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흙공법이나 천연목재, 천연데크가 아니고 왜 플라스틱 합성데크를 사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어쨌든 태화강과 관련된 공원이라든가 녹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환경녹지국이 책임지고 하는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조사를 한 곳은 태화강에 삼호교 밑에 산책로쪽하고 그 다음에 태화강 전망대 밑하고 대숲공원에 우선 대숲공원쪽 그 다음 대왕암공원쪽에 주로, 태화교는 또 많이 사용이 됐는데 거기는 타 부서이기 때문에 태화교 개선사업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태화강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성목재를 썼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연목재에 비해서 변색이 없고 썩지 않아 반영구적이고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라고 현재 비교를 하고 있고, 방부화학처리가 없어서 인체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자료입니다. 그리고 천연목재인 멀바우보다 가격면에서 싸다 이렇게 울산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합성데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합성목재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0.2㎎/L로 방산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시에서 받은 시방서에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울산시에서 합성데크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밝혔던 것과는 일단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성목재가 친환경적이지도 인체에 안전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국립산림과학원에 이동헙 박사가 목재보존세미나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9월이니까 최근에 발표된 거죠. 그래서 합성목재가 인체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주위 온도차이에 의해서 깨어지기 쉽죠. 겨울 되고 얼면 깨지는 거죠. 일단 굉장히 미끄럽고요. 습기를 흡수하는 효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성을 보면, 제가 들고 왔습니다. 구성이 이것은 그냥 목재고요. 이것은 합성목재인데 여기에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목재 이외의 성분이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재는 50% 들어가 있고 목재 외에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적인 성분이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합성데크가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감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합성데크가 싼 걸로 되어 있어요. 싼 걸로 되어 있는데 시의 가격비교에 ㎡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일반적으로 가격 비교를 할 때 T를 기준으로 합니까, ㎡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게 물가정보지마다 T를 해 놓은 데도 있고 ㎡를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정보지를 보시면, 그렇게 설계서마다 달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두께하고 길이하고 다 감안이 되어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검토해서 비교한 자료는 사실 객관성이 상실된 거죠. 왜냐하면 ㎡만으로 가격을 비교해서 합성목재가 천연목재인 멀바우에 비해서 싸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합성목재를 추진한 배경이 되는데 이것은 ㎡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은 다르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냐 T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T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가 검토 비교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가격도 결국은 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업체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업체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천연목재가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T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합성목재가, 합성목재 대표적인 E-WOOD, LG 우리 시가 다 사용한 겁니다. 같은 T를 기준으로 했을 때 E-WOOD, LG가 더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시의 합성데크를 선택하면서 검토했던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고 현실에 근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틀림이나 파손 등의 제품 하자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울주군에 두서화랑운동장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합성목재, 왜냐하면 저희가 합성목재를 주로 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료들을 구해 왔습니다. 울주군 군립도서관이고 뒤틀어진 부분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두서화랑운동장하고 군립도서관 그리고 제가 울산시가 직접한 삼호교 밑에 했던 부분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간이 빠져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난간이 빠져있고 휘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전혀 지금 복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공사한 거예요. 작년에 공사한 것도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가 미끄러운 것 때문에 제보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미끄러운 것 때문에 자전거운행을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있는데 이게 합성목재의 재질상 이런 특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합성목재를 2007년부터 해서 몇 군데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포름알데히드 0.2㎎/L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울산시에서 0.2㎎/L썼다 라고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제품 검사결과에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실내환경기준이 0.5㎎/L입니다. 실내환경기준이 0.5㎎/L인데 우리 데크하면서 허허벌판에 실내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화시킨 0.2㎎/L이하를 하도록 시방서에 제품사양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친환경제품을 썼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쓰면서 안에 성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전혀 검출이 안됐다, 그런데 오늘 마침 검출된 것처럼 이미 보도자료에 다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가격에 대해서 처음에 2007년도 시방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방서에 그때 2007년도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하고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천연목재가 조금 싸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10만원 이상 조금 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천연목재하고 합성목재하고 어느 게 더 적합하냐 예를 들어서 뒤틀림이나 미관이나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한 결과 그래도 합성목재가 훨씬 뒤틀림이 없고 물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침수에 강하다 이렇게 했고, 친환경적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은 사실은 합성목재는 플라스틱 종류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재활용품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천연목재는 원목입니다. 원목인데 원목도 가져와서 전부 방부처리를 전부다 합니다. 사실은 천연목재도 그렇게 인체에 전혀 유해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구리성분 같은 게 사실은 나옵니다. 나오고 합성목재도 일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형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이냐 하는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했고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2007년도 자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휨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는데 마치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걸 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목 수요가 많은 것, 세계적으로 원목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저것 할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열대우림지역의 나무를 역으로 베어서 다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깊이 따지면 온실가스감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는 인체에 대표적으로 아까 포름알데히드를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은 전혀 검출도 안 됐는데 마치 시에서 나온 것을 쓴 것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에 이게 200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방서 자료 받은 게 2008년 자료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가 제출한 것이고,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준 거죠.

자료가 그 시방서 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방서를 그냥 여과없이 드린 것이지 지금 현재의 가격비를 해서 제출하라고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고 포름알데히 드, 그럼 시방서가 거짓말 한 겁니까?

포름알데히드 그게 0.2㎎/L이하로 하라는 시방이지 검출이 0.2㎎/L됐다고 나온 겁니까?

데크의 특성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0.2㎎/L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2007년도 아니고 2008년도 시방서 안에 들어있는 자료거든요. 이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것 합성목재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합성목재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파손되어서 부분적으로 간 것도 있죠?

제품성능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삼호교 아래하고 전망대 주변에 설치한 것은 반영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몇 년 정도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가면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써서 10년을 쓴다고 했을 때 10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다 거둬서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죠. 천연목재도 재활용이 안 되죠.

천연목재는 소각이라도 가능하죠?

천연목재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합성목재를 소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합성목재를 소각하더라도 현재 사업장폐기물 소각기준에 다 적합하게끔, 대기에 배출되는 기준은 다 충족하도록 해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목재와 비교할 때와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되겠죠?

천연목재를 소각을 했을 경우에…….

합성이 50%나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천연목재를 세계적으로 전부다 수입을 해서 쓴다면 원목을 많이 베어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되면 데크를 설치 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있는 데크 중에서 울산시가 어쨌든 내구성도 좋고 가격 면이나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입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용량을 다 썼을 때 이것은 과연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사실은 과장님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다소 주관적이 될 수 있는데 환경적이냐 어떠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판단에 태화강 산책로를 하면서 합성목재를 하는 게 뒤틀림이 없고 미관상 좋고 0.2㎎/L이하로 제한을 하면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내기준이 0.5㎎/L인데 실외 허허벌판에 0.2㎎/L이하로 되면 그게 과연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다 된 겁니다.

0인 것보다는 있는 거잖아요. 울산시가 선택할 때는 울산시가 태화강 생태공원 얘기를 하잖아요. 생태공원에 어쨌든 플라스틱 합성제품이 50%가 들어간…….

40% 정도 들어가죠.

전체 양으로, 플라스틱과 기타, 접착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본드나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컨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단지 목재를 50% 분쇄해서 활용했다는 점만 생각하면 이것은 재활용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데 이게 용량이 다 돼서 울산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봤을 때는 오히려 반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양자를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한측면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합성데크를 선택한 부분 설득력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요.

뒤틀림현상은 안 보셨습니까.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사후관리부분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합성목재 제품들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택한 종류에 해당되는 종류들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들이.

그게 제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 정도 침수 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데 매우 신경을 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삼호교 밑에 산책로 데크하면서 중간에 빠진 부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천연목재다, 합성목재다를 떠나서 합성목재를 사용한 난간이 아닙니다. 난간한 게, 그게 기본적으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쇠파이프로 연결해 놨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서 눌려서 빠져나왔는데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합성목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같이 오인을 하게 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 난간은 합성목재가 아닌 게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합성목재로 산책로를 구성하면서 이 부분이 부실로 된 거죠. 그래서 빠진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밑에 다리부분도 물이 홍수가 치면 이미 제기 받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그래서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방서에 의해서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요. 검토자료에 의해서도 ㎡로 했기 때문에 가격부분에 있어서도 납득이 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울산시가 합성목재를 쓰지 않을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흙공법을 최대한하고 데크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데크를 꼭 써야 된다면 합성목재를 선택하지 않고 특히 태화강이나 또는 대왕암공원이나 자연적으로 경관이 있고 울산시도 어쨌든 컨셉자체가 생태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에 합성목재를 사용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어쨌든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불가피하게 데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태화강 주변에 합성목재 사용부분과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시방서상 0.2㎎/L이하로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실내기준이 가구류 등을 넣었을 때 0.5㎎/L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한 0.2㎎/L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시험성적서에는 검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합성목재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강 주변이 되다 보니까 전망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침수가 되었을 때 천연목재인 경우에 갈라짐이나 변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합성목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합성목재 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합성목재의 제품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합성목재도 있고 전체가 다 공간이 없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태화강 전망대 인근에 설치된 합성목재는 천연목재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성목재 부분은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데크 설치를 자제하고 부득이하다면 합성목재와 천연목재를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유해하지 않고 경관에 잘 어울리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국장님, 전망대 밑에 데크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울렁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침식이 되어서 굉장히 옛날에 공사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정할 것이냐 다양한 검토를 하다가 다짐을 해 가지고는 부등침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위 상부에 있는 데크 등이 파손 될 우려가 있어서 하나하나마다 지주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때문에 약간 움직이는 것은 구조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천연목재가 내구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단단함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를 하지만 어쨌든 2007년에 두 가지 공법을 검토해서 한 것이 합성데크를 굵직한 사업에 다 했단 말이에요. 태화교 보수사업, 오산대교, 태화강 자연하천정화사업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진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7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또 다시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합성목재를 자제하고 천연목재로, 물론 꼭 흙공법이 제일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겠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이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태화강변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현재까지 잘못 시공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사진상으로 일부분 뒤틀림 등은 제가 생각하건데,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성목재의 특성상 시공상의 문제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다음에 전면적으로 가급적 지양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수분이 많다든지 뒤틀림이 예상되는 부분은 만부득이 합성목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합성목재를 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데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걷다가 미끄러졌던 부분들, 합성데크가 설치되었던 구간에 이랬던 것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기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냈던 것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보도자료를 내면서 2006년 SO₂를 생뚱맞게 기준으로 해서 울산대기개선이 좋아지고 있다, 돋보인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SO₂는 2009년 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보도자료 2006년 기준으로 해서 SO₂가 0.007이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식의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기와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고 좀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떤 수치에 대해서 유분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이유가 저황유를 많이 써도 그러니까 고황유 써야 된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이 50명이나 되요. 위원수도 많은 것 같고 위원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울산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명인사들도 많습니다. 이 위원회가 50명이라는 위원이 위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계속 50명으로 해오고 있는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라는 위원회 성격이 울산에 지속 가능한 환경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에 다 전문가 내지 책임있는 분들이 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최소한 그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각 구·군의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울산시 전체를 통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꼭 필요한 위원회이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구·군에 지부를 두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울산지역본부를 둔다든지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지방의제21 실천과제 수행 및 시민환경보전 교육·홍보 그 다음 사업이 에코폴리스 범시민운동, 외황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해 가지고, 외황강 수중·수변 정화사업에 예산이 4,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코폴리스 범시민운동 이런 막연한 전체적인 시민운동으로 보겠지만 이것도 1억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군살을 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방우위원님도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잘 안 나오십디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하는 역할이 실제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린스타트운동이나 환경행사라든지 대시민실천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분과가 있어서 분과 별로 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군별로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지부를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 나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활동 안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활동 안 하는 사람을 괜히 이름만 넣어놓고,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이면서 제가 승낙은 했을 겁니다.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승낙은 했습니다. 위원으로 해 놓고 불필요하게 인원만 많이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저같은 사람은 예산하고 직접 연관되다 보니까 물론 저를 넣을 수도 있고 면면을 보면 구·군의 구 의원들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라는 데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예산을 기관·단체에서 가져가는 예산만큼 그 정도로 실제 예산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시의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이 이제 그야말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셨고 조언도 하셨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울산시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각종 환경단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를 아우르고 있고 각 직능 대표성을 다 띄고 했는데 이방우위원님이 들어가 있는 게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부분이 아니고, 구·군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구·군 의회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의사결정에 또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나 전문지식을 가져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환경단체의 전체의 조직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줄인다든지 그런…….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위원회로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 광범위하다 이걸 소규모로 하면 활동도 더 될 수 있고 우리 시에 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달천 I’PARK부지에 보면 2만평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양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된 것을 복원을 완료했지 않았습니까? 완료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변환경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토양오염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가 됐고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한, 그 다음에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도 했고 주변환경이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2002년, 2003년 조사할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2만평 기부채납 받은 거기에는 토양조사를 한번, 시료채취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2만1,000평을 작년 12월에 점토화 하고 양질의 토양을 해서 160㎝를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26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전부 기준 이하로 내려오고 비소대책위원회에서도 자기가 직접 대학교에 검사의뢰해서 전부다 기준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160㎝같으면 양질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양 시료채취할 때 지하 몇 m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토양오염을 조사할 때.

본래 표층에도 하는 게 있고 지층에 하는 것, 우리가 110㎝하는 데도 있고 130㎝하는 것하고 방법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는 160㎝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오염도를 시료채취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럼 160㎝ 밑에는 물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160㎝ 이내는 전체적으로 지표를 정해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싶은데 그 결과 국장님 한번 하시죠. 주변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양질의 토양이 나옵니까?

저희가 26군데 하고 그 다음에 비소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자기 포인트지점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전부다 기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유적공원을 한다, 앞으로 유적전시관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예산이 내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적전시관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한다,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160㎝ 토양오염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데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하지 저희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파헤쳐가지고 다른 전시관을 짓고 하고 그런 것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문화재 유지하고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문화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 다 파내고 문화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그 답변이 대단히 중요한 답변이거든요. 만약에 유적전시관을 하더라도 밑에 160㎝ 더 깊이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대고는 유적전시관도 가능하다고 답변이 다시 되셔야지 그 부분에 2만1,000평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전혀 손을 못 댄다고 답변하시면 2만1,000평 받은 의미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산업개발에서 다시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 거기에 대해서는 그 흙, 그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를 전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160㎝ 밑에 있는 토양은 그 지역에 있는 오염토양은 다른 데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걸 반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이 완전히 그 지역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160㎝까지는 전혀 오염토양이 없다, 복원이 완료됐다. 그 밑에는 비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적전시관을 짓는다,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160㎝ 밑에만 우리가 훼손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을 160㎝ 안되고 그 밑에까지 깊이 파야지 그 안에까지는 건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염토양이 점토캐핑방식해서 160㎝ 이상 있는 부분에만 흙을 손을 안 대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관광부서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도…….

관광과, 문화예술과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 관광과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게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 비소오염으로 인해서 토양정화를 하고 그 위에 160㎝ 정도 복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방금 이방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말씀드리자면 160㎝ 위에는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학술적으로 점검해 보지 않은, 딱 재보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고 만약에 건축을 해야 된다면 설계안이 나오면 어느 깊이 정도 해야 된다면 거기에 토양오염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그 당시에 별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올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절제를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적어도 160㎝ 정도로 복토를 했다는 얘기는 그게 160㎝ 밑에 있는 토양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했을 때 토양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복토를 해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하자면 할 때 어느 정도 심도까지 건드릴 것인지 해서 토양오염도를 별도 조사를 해서 건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태화강 유지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더니만 아주 발빠르게 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외에 평상 시 업무보고 때 환경녹지국하고 건설교통국쪽하고 평상 시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마련해서 큰 사업을 하고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찌보면 올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좀 보시죠. (사진을 보며) 이게 현재 태화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입니다. 보기에는 되게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우수측구가 나와있고 이렇게 쇠덩어리로 덮어져 있는데 그 반면에 여기 옆에 있죠. 이 바로 옆입니다. 인근에 남구쪽에서 꽃단지 조성하면서 배수로가 아주 자연스럽게 흙길로 나와 있죠. 이것하고 비교하면 국장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느낌이 어떻게 옵니까?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느낌보다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구분해 볼 때 윗부분의 붉은색은 자전거길 같아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주로 보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 밑에 부분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 부분이 저렇게 조성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게 꽃밭을 관리할 때 수시로 모양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고정화할 수 없어서 흙길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양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반생태적인지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별한 예입니다마는 충분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의 경우에 현장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나갔던 우리 교사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거의 55억원이 투입되고 양쪽으로 해서 8㎞ 정도 되는데요. 사실 둔치라고 그러면 비가 오면 둔치가 물을 받아서 한꺼번에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뱉는 자정효과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수되지 않는 재질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배수로가 거의 폭 50㎝, 깊이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빠지면 위험하고 보기에는 흉하고 철망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물론 술 취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되겠지만 빠졌을 때는 상당부분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에 만약에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면 저런 배수로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바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태화강으로 바로 오염물질이 투입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꽃단지 옆에 조성된 그런 배수로 또는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그것을 고려했다면 그런 배수로가 아닌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폭은 조금 넓게 깊이는 얇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잔디를 식재해서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반생태적이다 또 다른 개구리나 장지뱀 등 파충류들 생태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야구장쪽에도 그렇고 중간에 사실 도로를 죽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배수로가 태화강 전체 둔치를 단절시키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산뜻하기는 한데 자연미는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태화강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반적인 지적을 드렸는데 말씀하시고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형우수로 설치와 또 인공미가 가미된 우수로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최근에 들어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태화강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배수로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꽃밭 가운데 마사토로 비뚤어진 통행로와 강변에 우레탄이 포장된 부분은 사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우레탄부분은 시민들이 운동하시는데 선호도가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날이 궂으면 신발도 버리고 이런 문제는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욕심같으면 배수로부분은 정말로 보기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애초부터 고려되어서 설치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수부지가 물을 머금고 상당부분 유지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위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 재질도 투수재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 그러면 늘 태화강 생태공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자랑하시잖아요. 자랑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조금 고려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세요? 그럼 잘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장님, 이 정도 같으면 대부분 시민들이 지적하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의원들이 나가서 다 지적한 사항까지 잘했다고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다소 부족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사업을 직접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리 하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앞서 가는,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자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욕구가 우레탄쪽으로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시설한 부서와 비롯해서 공사를 담당하는 부분에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 계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쪽에 세양청구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데라움쪽으로 시작해서 4개 정도가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태화강을 출입하는 계단이에요. 이 밑에 계단은 죽 내려와서 울산매일신문사 앞에 계단입니다.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태화강으로 진입하는 도로부분이, 물론 사업을 남구청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단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네 군데인가 몇 백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얼마 전에 입주한 주택공사의 휴먼시아라는 아파트입니다. 가로수 큼직하죠. 도로도 깔끔하죠. 제가 이 위에 가서 직접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식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아주 크고 옆에 화단도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까지 애초부터 이중 돈 안 들게 색깔도 산뜻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밸리도로 같거든요. 오토밸리도로도 벌써 3, 4년 정도 됐는데 물론 겨울이라서 잎도 없고 이러니까 나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 설치할 때부터 너무 작은 나무를 선정했고요. 이 도로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양이거든요. 밑에 사철나무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뭔가 도로를 새로 내고 나서 ‘야, 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것 나중에 되면 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얼마 전에 개통한 도로입니다.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저는 도로 인도가에 이런 조그마한 나무를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심어놓은 데는 저는 처음 봤고 하여튼 이 부분도 중앙분리대쪽도 보면 거의 큰나무 사이에 조그마한 나무 두포기씩 심어놨는데 금방 사업을 한곳이 이 정도 같으면 다음에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사업을 할까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빨리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곳이 어딘지 잘 모르죠. 말씀드리자면 북구의 상안천입니다. 수량도 되게 많죠. 두 군데거든요. 여기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상안천이 저위에까지 있는데 지금 대규모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서서, 이 하천은 아주 유용하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이에요. 달천운동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에 사람이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에서 공사를 했다고 얘기는 합디다마는 이런 사업부분들도 애초에 생태성이나 주민들 친수공간을 조금만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 좋은 물에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는데 돈 수십억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지 돌망태 걷어내고 또 옆에 자연석 해 가지고 친수공간 만들고 징검다리 만들고 이러면 돈이 얼마나 이중으로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자는 거죠. 보십시오. 전부 완전 돌망태예요. 사람이 내려갈 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태화강 상류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 태풍, 하여튼 근래에 오고 그 앞에 태풍 오고 하면서 단계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쪽 상류지역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실제적으로는 태화교, 학성교, 명촌교, 신삼호교 주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부 물이 흐르는데 이 위에 올라가면 사실상 물이 안 흐릅니다. 물이 흐르다가 완전 자갈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다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웬만하게 비와도 바닥에 물이 안 흐릅니다. 이때 아마 공사 할 때 좀 무리하게 포크레인을 많이 갖다댄 것 같아요.

윤종오위원님, 자료 그만 보고 질의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상류에 능동천이라고 여기에 전부다 돌망태로 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딘지 알겠죠.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앞에 방치된 지가 제가 봤을 때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늘 생태공원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상 뭉개진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가 아무 역할도 못해요.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사진을 죽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보시고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먼저 어떤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오토밸리로 등 수목을 잘 심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나아가서 일부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이 주로 취수사업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태화강 상류지역이나 능동천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사도가 심하고 유속이 빨라 가지고 취수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부구간도 있었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수사업하는 부분 인정하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또 친수공간을 마련한다, 이중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혹시 이런 큰 토목건설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환경성을 검토하는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 청내에서 하천공사를 할 때는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하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다만 아까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한 부분이라든지 구·군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공문으로 환경성을 좀 고려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예산규모를 정해서 그 이상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위원회 예를 들면 요즘 보니까 용역이나 그것도 심사하는 기구가 있고 또는 물품을 구매할 때 금액을 한번 더 검토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하는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은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항간의 경우도 자전거도로 신규개설부분은 강쪽으로 하지 않고 강쪽에서 하는 생태계에 가능한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둑쪽으로 많이 개설한다고 그럽디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이후 자전거도로 개설에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신송정교부터 경주 경계까지 8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산로를 우리가 개설할 당시에 중앙에 처음에 봉만 박았다가 사고가 일어나니까 철망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결국은 이번에 1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를 조성했거든요. 그렇듯이 애초에 울산에서 관여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환경녹지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서 자전거도로 폭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나무 수종은 울산의 관문인 지역에 걸맞게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누가 찾아온다 치더라도 자랑할만한 건지, 크기는 제대로 어느 정도 몇 년만 크면 바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목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가로등 하나도 예를 들면 울산이 상징하는 게 고래라면 가로등 모양부터 그런 것을 감안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큰도로 만들고 나면 다시 손대는 게 힘들잖아요. 이것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생태도시 울산으로 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했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배석해 있으니까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 타국에서 취해야 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통보해서 업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염포, 양정 일대에 관로공사를 거의 다 했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60% 정도.

밑에 공사가 끝났으면 1, 2주 후에는 덮고 다져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밑에 사무관들이 저한테 전화를 몇 차례 받았을 건데 끝까지 안 하고 하겠다는 말만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서 민원이 자자합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는 것 중에 빨리빨리 해드린 부분이 많은 데 그 부분이 좀 늦었는가 봅니다. 포장문제는요. 관로 묻고 포장문제는 다짐기간이, 우리가 기계다짐을 합니다마는 자연다짐이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 후에 최종적으로 아스팔트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스팔트포장이 5전정도가 단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게 일정한 아스팔트를 구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물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불편을 끼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량도 충분하고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시켜서 상당부분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배수변이나 위에 맨홀 뚜껑 밑으로 꺼져있는 것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더 예산이 된다면 어떤 지역은 그냥 아스콘으로 전체 포장하면 별 문제가 없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하면 불룩해서 가에 배수로하고 단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아주 위험한 지역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언급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방어진쪽은 그래도 기존 정화조까지 철거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방어진축구장 가보니까 도저히 공을 찰 수 없습디다. 우리 이은주위원님하고 직접 갔는데 도저히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윤위원님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원이 아까운 형편입니다. 뭐냐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잔디를 가꾼다고 가꾸고 나름대로 잘 꾸며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 돼서 차는 대로 차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과장님, 공을 못 차요. 발이 많이 빠지고요. 조개껍데기가 무릎 다 깝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 좀 얹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자연침하기간을 보통 몇 개월 둡니까, 법적으로 공사기간 그런 게 있죠?

1주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뭐냐하면…….

아, 됐습니다. 내가 질의도 안 했는데, 국장님도 아까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한다고 뭐라 안 합디까?

알겠습니다.

아스콘 굽는다 그러던데 요즘 아스콘 못팔아서 난리던데요.

아닙니다. 일정한 양이 되어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장 장비가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년 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행정을 한 데 대한 행감, 또 예산에 대해서 집행했던 행감 이런 게 이뤄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그렇지 못하고 계속 수치를 가지고 오늘 행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 민감하게 1.1, 1.2 이런 부분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행감이 좀 난해해지는데 서로 서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합성데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 합성데크가 특허품입니까, 어떤 겁니까?

특허품도 있습니다. 범용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인가 환경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인허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인허가 떨어질 때는 분명히 환경규제 범위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동료위원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자연목으로 하겠다 하고 이러는데 환경부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위원들을 이해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 빨리 마치려고 하겠다 라고 답변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합성데크를 가지고 지금 남목3동에서 남목고개부터 시작해서 인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합성데크 아닙니까, 문수산도 합성데크 아닙니까?

예.

영남알프스 계단 할만한데 다 합성데크 해 놓았습니다. 이게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규제범위 내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니까 사용 안 해도 되는 걸 사용하는가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목으로 하면, 우리도 해 봤지만 촌에 울타리 해놔도 좀 있으면 뒤틀립니다. 뒤틀림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터서 나무 절단 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자신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아닌쪽으로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올리면 먼저 합성목재부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다음에 시방서상 0.2㎎/L이하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품 받을 때 시험성적서상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고 다음에 천연목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대다수 침수나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뒤틀림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합성목재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천연목재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이런 현상이 없고 경관이나 주변환경에 합성목재가 어울리지 않고 천연목재가 합당하다고 생각 될 때는 그쪽으로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전문용어를 쓰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물 호스하는 엑셀파이프 아십니까?

예.

그 엑셀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햇빛 받으면 기름기 빠지면 1년 안에 다 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나무도 특수하게 화학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없는 쪽에 설치하더라도 태양열에 의해서 뒤틀림이나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행감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먼저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염려로서 저희 업무에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몇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숙지하지 못했던 현장사진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욱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수용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울러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올린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해명을 하다보니까 생긴 일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함으로서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노력으로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