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선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손유익, 보건위생과장 윤성일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가능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06년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4년째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정책적인 대안점을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많은 시민들과노인들한테 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대안점을 마련하고자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되어서 1년이 넘었고 작년에도 감사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과잉공급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감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꾸준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중단을 시키기는 했지만 이번에 살펴보니까 여전히 현재 과잉이 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요양시설 5곳이 추가가 되었고, 재가시설이 33개소에서 198개소로 무려 6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어서 과잉이 되었든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현실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입소자 현황을 봤을 때 30개소 시설에 정원이 1,319명인데 현재 입소자가 964명입니다. 70% 정도가 현재 입소를 한 걸로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시설이 과잉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문제가 심각한상황입니다. 교육기관이 작년 7월 당시 18개소에서 올해 저희가 제출 받은 자료에서 25개소로, 18개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기관으로 많은데, 25개소로 늘었고 자격취득이 현재 9,300명이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지금도 또 이 교육을 받는 여성들 특히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9,000명이 넘는 자격취득자수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취업된 사람은 24%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에 종사해서 좀 더 안정감있게, 이것은 시설과 재가를 정확히 모니터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의 종사자 그나마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451명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노인복지제도의 정책이 시설도 난립하면서 어쨌든 결국 시설이 과잉공급 되다보면 예산이 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육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구직을 희망했던 요양보호사들은 지금 75% 이상이 구직을 못한 상태이고 문제는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건이 요양보호사가 일할 수 있는 조건자체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울산시도 파악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장기요양보험 실시 외에전반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실은 노인복지시설 중에 장기요양시설의 건립이 근래 들어와서 5개 추가된 것은수년 전에 계획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국비확보 등에 따른 추가 건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수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이 부분은 상당히 숙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존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추가가 되었고 또 재가복지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33개에서 198개로 늘은 사실은 맞습니다. 신고제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대거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뚜렷이 저희 시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시설 과잉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다소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다행히도 과거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운영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요인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은 비단 우리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개선방안을 위해서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300명이 졸업해서 24%가 취업한 것은 이 제도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4% 취업은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었고요. 특히 미취업한 분들의 사정도 들어보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꼭 취업을 위해서만도 아니었고요. 자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대비해서 상식적으로나마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사람들도 상당부분 있었고 또 굳이 취업이 아니더라도 공부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다만 너무 취업한 퍼센티지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강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든지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국장님도 그동안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정책이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제도를 앞두고 시설도 난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교육기관에 대한 민원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몇 만원의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십 만원의 돈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돈이 이것에 된 거죠. 교육기관은 사실은 돈을 벌고 여기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조건도 어려워지고 너무나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가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는 공공성을 뭔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물론 법개정이라든가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있기 때문에 울산시도 제대로 손을 못 보고 있잖아요. 수백 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국회차원에서 법개정 이전에 울산시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공공부문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서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 대한 욕구 지금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급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사례관리, 시설과 재가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관리, 그리고 사실은 등급판정이 되어서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요양보험제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런 분들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예방적인 그전에 해왔던 방식들 있잖아요.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했었든 지금으로는 이 분들이 등급판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하다가 요양보험제도가 되니까 이 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사실은 건강이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예방사업까지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공공성을 강화한 가칭 지역요양센터, 울산에서 울산지역의 요양센터에 대한 대책수립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가칭입니다. 가칭 지역요양센터 설립을 검토했으면 하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요. 이 센터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교육받고 지금 투입이 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에 예측이 되었든 곳도 있고 예측이 안 되었든 곳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히 공공성 강화라든지 사후모니터링 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체계를 통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의 내용에 포함이 되겠지만 또 공적인 체계말고 또 실질적인 상시 관리체계를 하려면 어쨌든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총괄할 수 있는 지역요양센터의 수리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등급판정이나 이런 문제도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의 여러 가지 협력체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기하신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깊이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시행이 1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울산시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서 모색되었던 정책적 방향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상자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실직자도 있을 것이고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해서는 모두 개인부담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부 개인부담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 조금 있고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문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직계존속도 요양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안 됩니다. 향후에는 검토할 수도…….
방우
이방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이 없고 요양보호사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했을 때 제가 거기에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요양보호사가 다른 분이 받고 있는 수급비용보다 비용이 작다는 것뿐이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계존속에 대해서 요양보호를 하면…….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요양보호 활동은 할 수는 있는데 서비스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조만 간에 많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여성위촉위원 중에 중복된 여성위원이 아직도 많은 것은 여성인적자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중복되는 인원이 많습니까? 우리 시의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이며, 우리 복지여성국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데 중복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회 6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인데요. 여성위원수가 전체 832명 중에 238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28.6%입니다. 이 중에서 중복된 여성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35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관리는 위원회 고유업무 기능에 따라서 해당 실,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중복된 여성위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역사회 전문여성 500명 정도를 조사해서 여성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새롭게 위촉하는 여성 또는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서 좀 더 새로운 참신한 여성을 위촉을 해서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주관부서에서 폭넓은 여성인재가 위원회에 확대 위촉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은 i-사랑카드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사랑카드사업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운영실태와 문제점, 이에 따른 향후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사랑카드는 올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전국 몇 곳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우리 시에는 현재 62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i-사랑카드 발급대상 아동이 1만9,446명인데 그 중에 85.9%인 1만6,706명이 카드를 받은 상태이고 발급률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발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사랑카드는 보육행정체계의 정합성 확보 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경설명회를 2009년1월 이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25번을 개최했고요. 또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50여 회 이상의 간담회를 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게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신용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게 되었고요. 또 카드연회비를 신용카드회사에서 부담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고요. 매월 보육료를 결제할 때 생기는 수수료 그것을 일반카드수수료의 10분의1 수준으로 0.3%로 낮춰서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 주게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자고 하는 제도인데 보면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카드수수료문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제도가, 사람들이 시행을 안 하는 것을 시행하다보면 오히려 불편해 여기는데 이런 부분을 25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50여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 간담회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착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 카드 시행의 주목적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카드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물론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간담회 참석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미리 간담회에 참석 안 한 이런 분들은 제대로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은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응급질환의 종류와 특성화센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성화센터에서 하는 일과 특성화센터 지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정기준에 의거 지정한 병원은 어느 병원이며,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로 지정이 되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중증응급질환의 종류는 흔히 말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센터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질병 발생률이 높고 발병부터 적절한 시간내에 치료여부가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3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각각의 질환별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지정기관은 울산대학교병원입니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하게 되어 있고 또 연1회 평가를 통해서 재 지정하고 신규지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전문의의 당직비, 24시간 전문치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2억5,0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울산은 울산대학병원 한 곳이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실은 여러 가지 의료장비나 그리고 울산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로 적합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방우
이방우위원
어떤 규모, 시설, 장비만 갖추면 지정이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네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가 정말 관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실제 가장 복지여성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서가 복지여성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발로 직접 뛰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을 뛰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우리 울산시의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항상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항상 현장에 갈 때마다 깨닫고 있고 또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이 항상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두루 둘러보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경륜이 많으시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잘 아시니까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몇 십 년 가게되면 인구가 없어진다는, 나라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까지 많이 돌면서 또 몇 개월 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오셔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큰 행사도 하셨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여러 가지 했는데 울산도 그에 대응하는 준비 자세는 되어 있겠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은 단기계획이 아닌 중장기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타 기관이지만 다른 단체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보고 또 국장님도 확인했지 않나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아주 출산장려정책의 모범사례를, 제가 세 군데 봤는데 그 중에서 서초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초구 출산장려정책부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못 보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출산장려정책이 아주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은 줄이고 서초구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시간제 보육 여러 가지 부분에 종합대책을 세워서 5곳을 건립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다음에 1세 영아를 낳게 되면 각종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케 하는 네 가지 정도 되네요. BCG, B형간염, DPT, 소아마비 4종에 10회 이런 부분을 무료로 지원을 한답니다. 또 셋째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 신고 시하고 질병, 상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만원씩 5년 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가정에 총 80시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7년도 출산율 1.4명, 2008년도는 1.34명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떨어지는 현상인데 서초구 계획을 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배워오는 것도 맞지 않나 봅니다. 그 구에 보면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출산지원책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저출산 대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서초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과제인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시의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실은 비교하자면 뒤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출산율이 1.34명으로서 우리나라 평균 1.19명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요. 또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높은 편으로 나와 있지만 인구 대체율 2.1명을 채우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먼길을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기타 다른 시·도하고는 법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지원정책은 출산장려금 지급은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임산부 철분제 지원이라든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이런 것은 비슷하고요. 산모도우미 서비스도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실은 법적사항으로서 공히 다 똑같은 혜택을 드리고 보육료 지원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육료 지원이 내년도 1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보육료 지원은 출산율 제고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저희 시에서는 출생 시에 세 자녀 50만원 지원하고 보육료 추가 지원 등등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 시가 별도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상수도요금을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50% 감면 해 주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이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출산율 제고는 무슨 정책보다도 전 국민의, 전 시민의 인식제고에서 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5개 대학교 그러니까 울산 전역에 있는 대학교와 또 춘해대학교까지 5개 대학교하고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고 또 아이낳기 좋은 세상 특강을 매번 실시하기로 하는 대학과의 MOU를 다음 주 11월25일에 체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기업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첫째를 낳든 둘째를 낳든 출산 시에 대대적인 축하분위기와 축하 지원금을 주는 방안 또 셋째를 가진 가족에게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출산분위기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시민 모두가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분위기를 일단은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세 자녀 이상은 상수도 혜택을 주고 어떻든 대기업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대기업을 찾아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서로 의논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의논하고 발굴하면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기업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가능하면 새로운 예산지원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본다면 요즘은 맞벌이가 많으니까 직장여성들의 출산, 이 분들에게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장여성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직장에서는 그런 정책을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자녀라도 이런 부분을 정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장부분,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세 자녀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줘야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다음에 필수예방접종 다섯 가지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무료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접종비 이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나와 있는 누계는 없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2년부터 전면실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어느 가정이나 12세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하기만 하면 보건소에 가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가정이 그냥 평소에 다니든 병원을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의뢰를 하고 그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30%만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방법을 왜 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배경은 현재 일반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도 안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볼 때에 형평성에서 조금은 위배가 되고요. 비용부담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을 누락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큼은 2012년에 전면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도 보건소에 가면 무료접종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30%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아이 많이 낳기, 출산장려정책을 쓴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어떻든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좀 잡더라도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선다는 우리시의 본보기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과제로 2012년부터 도입예정인데요. 저희시가 모든 12세미만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한다면 예산이 3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부분을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보건소만 가면 소득에 관계없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제외를 시켰고요. 다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병원에 가면 서비스는 좀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특성을 관리를 해 가면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고질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들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 모든 부분을 출산장려정책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복지여성국의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쓰셨고 장애인 관련문제로도 많은 고생도 하셨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보다는 저희 4대 의회 마무리하는 감사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스크린을 준비하는 동안 김재열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4년이 금방 가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처음 시작일 때의 국장님과 4년 후의 국장님 모습이 완전히틀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서로 잘 합시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들 구·군에 6급, 7급 복지사들이 시와 구·군간의 교류는 6급까지는 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구·군간의 교류는 계획적으로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 구·군의 교류가 가능하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7급은?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7급도 본청에 자리가 비웠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시와 구·군의 교류가 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7급이 시와 구·군의 교류가 있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7급은 없는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자리가 있으면 한다면서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구·군간의 교류라든지 그것은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금년 3월에 구·군내에서는 보직을 변경을 한다든지.
재열
김재열위원
복지사들의 인사 적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상대적으로 조금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인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사 자리를 구·군에 6급을 한 자리씩 더 늘려줄 수 있다든가 이래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쯤은, 계속 구에 있는 복지사는 계속 그 구에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행정도 해 보고싶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인사 적체에 의해서 구·군, 시와 교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복지사들한테는 불이익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해 야 됩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요즘 출산장려 한다고 양육비도 주고 분만 및 출산용품도 지원해 주고 3자녀 이후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출산을 왜 안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출산장려지원시책을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왜 요즘 출산이 저조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과장님에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옛날처럼 교육에 걱정이 없고 애들 양육에 걱정이 없으면 출산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리라 생각이 드는데 요즘 출산 자체가 벌써 겁이 나는 사회가 됐거든요. 애를 낳자마자 양육부터 교육 이런 게 확 와 닿으니까, 그런데다가 조금 형식적인 이런 지원가지고는 부족 할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이 이야기도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방접종만 해도 그렇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은 보건소에 가면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조금 고가의 예방접종비는 일반병원으로 가라 한다네요. 그럼 가면 예방접종을 한번 하면 금액이 상당한 모양이죠. 과장님, 예방접종 예를 들어 BCG나 풍진이나 이런 것을 1회 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1회 평균단가가 1만6,000원 정도 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일반병원에서?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재열
김재열위원
일반병원말입니다.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각 병원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벌써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10만원짜리 예방접종도 시민들한테 해주는 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출산장려해서 출산용품 좀 사주고, 3자녀 낳으면 혜택 좀 주고 이런 부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보건위생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사업도 같은 얘기인데 산모 및 영·유아용품 무료대여사업 추진하는 것, 다자녀가정 행복축제 개최하는 거나 보건위생과에서 출산장려 양육비, 분만비,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이나 맥락은 같은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이렇게 보건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흩어놓을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면 보건위생과에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하는 게 저출산에 대해서 관리도 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중복투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자체가 잘 구축되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보건위생과와 사회복지과가 나눠져 있는걸 세분화시키면 보건위생과는 뭐하고 사회복지과는 뭐한다 라고 하면 그 분야는 맞겠지만 목적은 출산장려거든요. 출산장려나 저출산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를 한쪽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한번쯤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의문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 하고 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94쪽 보면 전년도 8월부터 12월31까지 지원했던 예산하고 아래표에 보면 2009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예산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94쪽 위의 표와 아래 표를 다 더한 부분을 합치면 95쪽에 구·군별로 지원해준 현황, 그러니까 구·군별로 무료경로식당을 나열해 놨는데 합치면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되겠죠.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울산시는 2008년도에 1,632만원, 2009년도에는 6,352만9,000원 합치면 7,984만9,000원이거든요. 그럼 뒤에는 7,984만9,000원 맞습니까? 그런데 중구는 2008년도와 2009년도를 합치면 뒤에는 3억1,220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그러니까 성남경로식당부터 수자타의집까지죠. 여기를 합치면 3억944만1,000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럼 276만8,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세부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동구에도 95쪽에는 2억3,963만3,000원인데 뒤쪽에는 2008년, 2009년 합치면 2억3,691만4,000원이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이것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리라 생각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감사 때는 좀 그렇다, 그죠.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가 바로 언론에 배포되어 버리면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 의문점은 경로식당별로 1일 평균 이용자수는 똑같은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등이 되는 부분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을 현재 2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지원은 저희들 시에서 구·군으로 배정을 하면 구·군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자기들이 평균 이용하는 인원 여기에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수시로 점검할 경우에 평균 이용하는 인원의 증감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해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은 평균 급식인원이더라도 예산지원 규모는 조금씩 다를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조금만 생기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남구같은 경우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이 1일 평균 250명이 이용객이고, 종합사회복지관 230명이 이용객인데 250명 이용객에게는 5,800만원 지원해 주고 230명한테는 1억2,1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인 경우에는 실비를 조금 받습니다. 1인당 1,000원씩 그런 부분도 감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남구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복지관인데.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 실비를 1,000원씩 부담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걸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맞는데 지원한 금액이 250명한테는 5,800만원이고 230명한테는 1억2,000만원인데 배가 차이가 나는데 실비1,000원도 맞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달동에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은 1일 이용객이 230명인데 9,600만원 지원해 주고 서부노인복지관은 1일 이용객이 285명인데 9,2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럼 여기도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산술적으로 이용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의 과다보다는 그 지역의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실비를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부와 남부의 이용 어르신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든지 하면 금액이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같은 경로식당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면 더 해준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돈 주고 밥 먹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밥 먹고 그런 겁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복지관 아닌 경로당 틀리는 것 이야기할까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군에서 사업비 집행과정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맥락이 맞는 지는 몰라도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정 사정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누구 예쁘다고 많이 주고 못났다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만 알고 있는 것이고 위원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민을 만날 때 또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상당히 설명할 수 있는 또는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 못하는 사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재고를 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용 어르신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부분인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 의견과 경로식당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군별로 경로식당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은 그러한 평가단의 평가와 저희들의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가지고 더 나은 경로식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금연프로젝트, 출산장려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금연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주고 광고하고 사업단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맞지만 담배를 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청에 보면 옥외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장소를 만들어 놨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담배를 옆에서 접하지 않으면 끊은 사람이 참을 수 있는데 또 담배연기 냄새를 맡으면 또 생각이 날거거든요. 그래서 금연프로젝트 일환에 공항의 로비처럼 부스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안에서 금연하는 사람 인격도 생각해 줘야죠. 요즘 흡연하는 사람은 사람대접 못받는 사회가 됐는데 흡연하는 사람도 흡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만들어 줘서 흡연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죠. 그게 금연프로젝트 일환으로 흡연자를 위한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럼 흡연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흡연을 자유롭게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금연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하고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주목적이 금연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항처럼 그런 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들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연을 지정하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흡연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주로 예방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담배를 접할 수 없는 학생들 위주로 금연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갖고…….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침 이런 것 따르기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금연프로젝트 예방 물론 다 맞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금연프로젝트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출산장려처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환경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대안을 말씀해야 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총체적으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뭐 제일 좋은 것은 금연이 완전히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직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존중해 주면서 간접흡연을 최소화하자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죄송합니다. 진행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네요. 제가 아까 하다가 말이 끊어졌는데요.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봐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문제가 완전히 종결이 되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더 동향원, 효정재활병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이게 동향원 건물 천전리각석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반대편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것은 앞쪽에서 뒷쪽으로 같이 보고 포괄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세 개의 사진을 보면서 복지관의 건물로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요즘 시각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막사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황량하고 현시대의 복지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건물이 밑에 자료를 보시면 1987년2월부터 1호동을 시작으로 해서 총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증축, 개축, 신축, 용도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11호동까지 건물이 지어 졌고요. 지금도 사진과 같이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고 도시계획관리구역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20%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뽑아 보니까 20%에 0.12% 모자라는 하여튼 19.8%로 완전 꽉 차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뒷쪽이 바로 산이고 웬만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자리에는 건물이 다 빽빽하게 앉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20%밖에 안 됐는지, 20% 같으면 상당부분 정원이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공간은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보시다시피 담벼락을 제외하고 나무도 거의 없거든요. 누더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해 놨느냐면, 요즘 울산구치소는 깔끔하게 잘 지어났거든요. 과거의 교도소를 연상하는 그런 건물이 이게 복지관인가 21세기를 달려가는 첨단복지시대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로 봤다시피 계속적으로 증·개축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셨는데 이 정도 건물 같으면 그동안에 불법, 탈법, 편법 이런 사례들과 다 아울러서 저 건물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의장님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야, 그 대곡박물관 앞에 국보 들어가는 길 입구에 이게 과연 복지관이라고 서 있는 건물인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에 뒤떨어진 이런 시설이 울산에 계속 존치하면서 울산의 복지를 욕 먹여야 되는가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유령환자 부분이나 불법, 탈법사례 때문에 실제로 고소 고발된 사례정은 잘 알고 계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 주 내용이 환자 은폐하고 실제 환자수와 다르게 환자를 관리하고 2개월 간에 걸쳐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서류상으로는 반복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계속 입원해 있고 그렇게 해서 환자보호자로부터 돈을 수십 만원씩 받아 챙겨왔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간병비, 간식비, 기저귀값 등으로 해서 분산 관리 해 왔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철저하게 사업수익으로 기록하고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고발을 누가 했죠? 고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했는지 울산시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알아요. 울주군에서 했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주군에서 했는데 어디에 한 겁니까, 경찰에 한 거예요.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 거예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전체 일괄서류를 재의뢰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혹시 수사의뢰는 안 했어요? 지금 결과가 저한테 준 감사자료에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5일간 조사에서 진료비 청구내역 24억원 중에서 9,300만원을 부당청구한 걸로 확인되어서 업무중지 50일 하고 벌금 200만원을 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이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청구한 것말고 보호자한테 편법으로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류상 퇴원인데 환자들에게 계속 돈을 받아왔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받은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서류를 엉망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안 했느냐 이거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고소 고발건은 2008년6월12일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 관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11월1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언제예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2008년6월12일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8년6월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2008년11월에 했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CD까지 다 줬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항은 울주군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청구한 것은 거기서 하면 되고요.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당연하게 고소 고발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도 업무정지 50일, 200만원 벌금 받으니까 그런 행위가 또 반복하는 되는 거잖아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당하게 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50일로 내려진 상황입니다. 벌금 200만원 나온 것은 그 당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어봅시다. 업무정지 50일인데 지금 정지 중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지금 정지 중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한테 준 업무보고서에 현재 정지기간 중에 속해 있더라고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정지기간 중인데 효정재활병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분계류 중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처분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정지중은 아니네죠, 그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자료에는 정지 중인 것처럼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할겁니다. 지금은 처분정지 중이니까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발한 것은 있지만 나머지 다른 탈법사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발한 게 없다, 그죠? 지금 평가원에서는 부당 진료비 청구한 것만 조사하거든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부당요금을 조사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고 업무정지를 내릴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좋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한번 바로 잡아 가지고 기틀을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동향원 대표이사는 설립자의 장남이고 법인국장은 설립자의 차남이고 동연요양원은 설립자의 삼남이고 나머지 동원직업재활원, 효정재활병원의 사무국장, 실장, 원장, 기획부장 모든 직책이 배우자의 처 또는 처와 관련된 일척들이 100%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씨 아니면 전씨 아니면 천씨가 100%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족벌경영을 하면서 편법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지어진 건물은 그야말로 누더기 건물에 교도소인지 복지관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해마다 제가 법인소재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울산에 시설은 두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혹시 추진한 것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향원을 복지관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그 중에 세 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집중 거론하고 계시는 효정재활병원은 복지시설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복지관으로 표현하셨을 경우에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법인이 소재하는 시·도 외에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의해서 법인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도록 2007년12월에 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에 법인이 소재를 하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고 또 경기도에 법인이 소재를 하면서 타 시·도에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와 같이 그런 지도 감독이라든지 예산지원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그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항 신설된 게 2007년12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대한 타 시·도에 소재하고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지 결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권한이 없는 줄 알아요. 부산도 울산에 있다고 신경 안 쓰고 또 울산은 권한이 없다고 신경 안 쓰고 그러는 사이에 복지관은 계속 증축, 신축, 개축, 용도변경을 통해서 커왔고 그런 결과가 오늘에 저러한 건물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또 국·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나름대로는 행정 행위하는 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조치했다고 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로는 한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효정재활병원 문제도 그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수년간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오랫동안 그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관할권 문제도 물론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는 순간부터 더 골치아플거니까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여성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참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관리 밖에 있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나마도 업무정지 50일과 9,000여만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이 지금 시대와는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만 ’87년도에 세운 것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당장 이전을 시키는 문제도 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해서 어쨌든 차선책이나마 운영이 그래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족벌체제에 관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는 한데 저렇게 되기까지 아마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보고요.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감독권은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증·개축 시에는 울주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혹시 시가 방만하게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 업무 협조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다른 기관에 근무를 할 때 동향원에 대해서, 효정재활병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이런 기관인 줄 모르고 혜택은 또 다 누리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가고 후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울산시가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해주셔 가지고 할 부분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긴밀하게 부산시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동안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시정명령도 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직원들이 엊그제 나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좀 벌였지만 특히 특이하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울주군하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소속직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저희 의원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가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의 갈등문제로 두 달 이상이나 장기적인 그런 갈등사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2명이 구속이 된 상태로 있고요. 장애인부모회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고 현재도 고소 고발 되어있는 상태이고 총 연행 인원은 16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시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활동보조제도가 사실 도입이 되면서 3년차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은 예산을, 과소예산을 편성한데서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이 시 추가분으로 해서 102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부산 9억원, 대구 7억원, 인천 15억원, 광주 4억원, 대전 10억원인데 울산이 당초에 2억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서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으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은 과소예산 된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또 조기집행을 다 시켰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발단이 됐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것도 과소편성한 것도 문제인데 이미 사실은 1월, 2월, 3월, 4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이미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걸 울산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활동보조예산은 국비예산이 29억원, 그 부분은 시비가 9억원 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당초예산 2억5,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성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시 전체 예산이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동결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추가수요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2개 제공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신규수요를 충당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8월 정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월, 7월까지의 정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당초에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 타 시·도하고 제가 비교했잖아요. 적게 편성됐고 이미 수요가 예상되고 실제 예산이 1, 2월부터 활동보조이용자에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1회 추경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000여 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체로 하면 그 부분이 그 당시 예측대로 하면 그 예산도 물론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 9월 중에 별도의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수요되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은주위원
과장님, 일단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 됐던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시고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부서가 아닌데 2회 추경 없다는 것 저희 알고 있었어요. 1회 추경 때 분위기가 2회 추경 없다라는 것은, 저희는 심의 의결 부서이지 편성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2회 추경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3,000만원은 지금 현재 두 곳의 중개기관에서 한달 활보대상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원이에요. 제가 월별로 나간 두 곳의 중개기관을 보니까 이미 상반기 때 한 달에 3,000만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 갖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인정을 해 주시고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이 2억4,1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유는 전년도의 예산집행이 신규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큰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된 시비 추가 보조사업이 부족하게 된 동기는 물론 조기집행이라는 부분도 있지마는 신규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수요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6월 정산한 결과에 잔여예산으로는 7월 정도 그러니까 8월이죠. 8월 정도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부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존 수혜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중의 문제이고 갑자기 신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각 기관이 1월부터 7월까지 보면 꾸준히 늘어났어요. 꾸준히 한 달에 10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만원 정도 꾸준히 늘어났지 수요가 갑자기 1월에서 2월 뛰어 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홍보가 되면서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수요가 많지 않아서 올해도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사실은 장애인정책을 펼치면서 집행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랬다 이것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산이 과소편성이 됐고 집행한 게 울산시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정부 시책 자체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시책이 근본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조기집행 했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두 기관의 1월부터 7월까지의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늘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수 차례 복지담당부서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온 것처럼 7월에 당초 편성된 게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울산시가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일단 못했습니다. 1회에 편성을 못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시작이 된 7월말에 이것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알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사건의 발단이잖아요. 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 사실 이게 너무나 장기간 계속 됐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울산시가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해결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2006년부터 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올해 처음 생긴 거잖아요. 시청에 이렇게 장기간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구속자가 발생되고 연행되고 온 청사가 의회를 비롯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복지여성국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고 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서 해결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요. 업무간에 또 부서간에 행정지원국이라든가 또는 예산부서나,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하셨던 예산편성 자체에서 온 여러 가지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진 바이고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수천 가지의 항목에 따라서 경중완급이라든지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또 기타 여론수렴 등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과정과 때로는 고뇌를 통해서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2억2,500만원 정도 확보된 것은 국비지원사업, 의무사업 외에 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추가사업비로는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다만 그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확정된 다음에는 그것을 균형배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나 등등에서 조금 착오가 일으켜져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실은 그동안 우리시나 아까 시장님의 입장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예산이 동이 나고 추후에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나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이나 긴박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시민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에 물리적인 행위를 먼저 했다는 것은, 계란을 투척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또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법을 지키는 정점에 있는 시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시위나 행동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해결책이나 대화 그것조차 마련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고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그런 고민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화에 빨리 응하지 못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3차 답변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내용 중에도 우리가 전년도에 부족했던 것은 민간자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연증가분까지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수 차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금액을 보여 달라, 또 한 2, 3십억원씩 해 내라는 그런 요구에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불법 하에서는 우리 시가 그런 요구를 수락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미 다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거리를 점거하고 그 모든 행위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해결이 조금씩 되고 지금은 잠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예, 어쨌든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 차례 들었고요. 지금은 어디에 책임을 운운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울산시가 이러한 갈등문제가 일어났을 때 갈등과 그 다음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한 좌절에서 오는 충돌문제였거든요. 특히 다른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집단행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일어난 갈등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막판에 와서는 감정적으로 양쪽이 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초기과정에서 적어도 한 달이 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울산시에 부재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감정으로 갔을 때는 참 해결하기 힘든데 초창기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단체들을 비롯해서 이용자들의 욕구와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영역에서 예산에 대한 배분과 집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능력을 보여 준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요. 시정질문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하시고 국장님 마무리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그렇게 장기간에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육체적인 고생이나 정신적 고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많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특정예산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수 차례 대화를 통해서 시위 도중에도 뒤에서 많이 만나고 그 대표들을 서로 설득하면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나갔던 것도 저희 시 입장은 어쨌든 거버넌스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거버넌스라는 것은 합리적인 서로의 이해와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거버넌스체제라고 봅니다. 너무나 공법이 무너지고 온 시가 점령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나 타협안을 제기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온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이렇게 몇 달간 갈 겁니까? 초창기에 해결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시가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된 것도 행정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잠깐만요. 이런 일은 재발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견되지 않는 예에 대해서 이번에도 시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하게…….
이은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활보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정책이 시설수용 중심이 아니라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에서 일상활동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산과 정책과 전반적인 부분의 인식에 있어서 울산시의 준비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 특히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인식을 위한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거냐,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존에 가졌던 기존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새로운 정책에 따른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출 것이냐 또 100%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어떤 선에서 조정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8억7,00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추가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섬세하게 이런 부분도 내년 상황을 보면서 다시는 내년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 차례 여러 가지로 복지여성국장님이나 아니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기를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하고 집행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특히 사회복지분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예산을 둘러싼 배분과정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좀 없애고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건립추진 상황이 지금까지 예산을 봤을 때 사실 계획에 비하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 계획을 봤을 때, 이렇게 자꾸 예산이 일찍 투입이 안 되고 늦어지는 큰 이유가 뭡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건립은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현재 예산상의 문제점은 물론 국비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50억원 범위 내에는 아직까지 확보는 못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13개소의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중앙에서 300억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일부 배정을 하고 90억원 정도를 중앙에서 풀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우
이방우위원
90억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하늘공원을 착공을 하고 사업진도가 나갈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10년도에 완공이 되는 계획은 확실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건립준공은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시에서도 재정부담이160억원이, 내년도에 65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2011년도에 160억원인데 이것 국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국비 확보가 되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 지원율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70%, 그게 83억원 되고 봉안당을 신축하는 그 사업비도 70%, 그리고 화장로를 신설하는데 70%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기준에 맞는 국비지원은 127억원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27억원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127억원을 국비확보 했을 때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시비는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전체사업비 중에 시비부담이 229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교부세와 복권기금 175억원을 제외하고 국비까지 또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로 공사비에 충당해야 될 금액이 229억원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거점경로당 부분을 지적해서 보니까 감사자료에 그 부분을 한 것을 보고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울산시가 노인 인구가 7만3,000명이 넘죠. 집계는 6.5% 정도 되죠. 노인복지부분에 본 위원이 거점경로당 지적했는데 결과부분에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박부환위원님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또 경로당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점경로당을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관리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전체 50개 경로당에 대해서 11개소의 거점경로당을 지정하고 운영해 본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그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장래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군별로 거점경로당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청과 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남구에 2개소 정도, 동구와 현재까지 거점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북구에도 5개소 그래서 9개소의 거점경로당을 지정을 하고 거기 주변에 있는 소규모의 경로당도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규모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다양화해서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했고 실천하니까 효과가 좋아서 잘 운영되고 앞으로 더 폭을 넓히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같이 겸해서 보면 경로당도 복지시스템 해서 온라인시스템 원격의료서비스구축함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혹시 양산에서 모범사례를 선정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제가 언론 스크랩에 한번 봤는데 과장님 못 보셨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부환
박부환위원
요즘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양산에 경로당이 224개인데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IT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춘 경로당복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통보도 해 주고 그래서 어떻든 전체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이제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서 노인회 부분도 건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춰서 자녀에게 알려주고, 양산에 전국 최초로 경로당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부산 연산동에도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어느 지역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못 가봤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연 많이 바쁘시네요. 어떻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런 부분에, 실제 부산 연산동에도 8층 건물에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못 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러나 분산되어 있는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복지혜택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양산시와 같은 이런 복지시스템도 언론이나 안 그러면 양산시에 가서 한번 보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겠습니까마는 밑에 실무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실무자가 확인하고 우리 울산시가 노인복지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신종플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부분에 지금 신종플루가 많이 잠잠해 졌다고 국장님이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울산은 실제 신종플루 부분에 효과가 좋아서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좀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신종플루가 전염병인데 일반병·의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각종 질병을 위하여 시립병원설립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립병원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겠죠. 신종플루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시립병원이 있으면 신종플루 같은 이런 전염병이 발병되고 격리를 해야 될 환자가 생겼을 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위주의 음압시설을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울산이 좀 소외돼 있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향후 우리 시에도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립병원을 요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건 저의 뜻 뿐만 아니고 온 울산출신의 모든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뜻이 담긴 일 이라서 아마 큰 틀에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광역시 중에서 시립병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시립병원이 있는 데가 파악이 안 됐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시립병원은 서울 밖에 없고요. 주로 국립병원이 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든 시립병원 아니면 국립병원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한다면 신종플루 보면 운영하는데 보건인력 확보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원이 모자라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주사 주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건인력 확보방안부분, 운영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평상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특히 보건인력도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쉽사리 늘릴 수 없는 건데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갑자기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관련된 일이 많아져서 보건소인력이나 보건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할 때는 일용직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또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하거나 또 근래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 군의관 12명이 내려 와서 어쨌든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보건인력부분도 물론 신종플루가 생겨서 그렇지 않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인원이 또 적정한 인원이 채용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허술하지 않나 봅니다. 특히 어린이들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좀 보육시설의 관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을 때는 상주간호사를 둘 입장이 안 된다면 인근 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촉탁의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육시설에는 그런 제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로선 각 가정에서 책임하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것을 챙기는데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각 보육시설별로 최대한의 예방대책을 지키고 있었고요. 다만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우리 보육시설의 경우는 순서 에 의해서 12월경에 들어가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보다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 접종이 끝난 후에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국·공립보다는 민간이 훨씬 많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가 향후 계획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보건인력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 신종플루가 발생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아동들이 굉장히 의료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도 힘든 어린 층인데 그래도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원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님, 같이 겸해서 하니까 우리 울산에는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떠들다보니까 AIDS라는 것은 좋지 않는 병인데 AIDS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환자관리는 각 보건소에서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그럼 시에서는 집계만 하는 겁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46명이라고 다른 데서 집계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46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6명이요? 작년에도 46명이었는데 현재도 46명입니까, 맞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명이 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신종플루도 전염병에 의해서 새로운 병이지만 이런 병 AIDS 같은 것은 제2, 제3의 전이자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감시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 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AIDS 등록환자는 48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IDS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합병증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S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와 전체적으로 실비보상으로 감염자에게는 월 3만원 정도의 치료보조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국장님,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총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면서 더 이상 전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관심을 쓰다 보면 다른데서 또 터질 수 있거든요. 사고라는 부분은, 한쪽에 집중하다보면 다른쪽에 또 생각지 않는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신종플루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손 치지만 그래도 계속 언론에 비치는 것 봐서는 아직까지 늑장 대처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의관 인력 배치한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된 인력들이 다 왔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왔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나 행정요원도 다 배치 됐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간호사나 행정요원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주로 보건소에서 오고요. 또 주사 놓는 분들은 일용직도 채용을 했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기존 예산은 3억7,3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을 2억7,000만원 정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업무보고서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인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보건소 기존인력 말고 지금 신종플루가…….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추가인력은 국비에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추가 인력을 일용직 간호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려면 지금 국비 따로 보고하고 시비 따로 보고할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집행금액하고 자료를 내고 또 따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지금 인력이 어떻게 배치됐다고 하셔야지 정확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비 몇 명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군별로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의사, 간호사, 일반행정요원 다 나눠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군의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외에 것을 지원 받을 것은 없죠. 군의관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나머지는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간호사들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용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몇 명이나 어떻게 배치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20개팀에 맨 처음에 당초 때 13개팀에 65명으로 보건소에 예방접종팀을 편성을 했는데 군의관이 12명이 투입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0개팀을 편성을 해 가지고 100명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럼 13개팀 65명 중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몇 명이고 추가로 국비 받아 가지고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기존에 투입된 부분들은 당초 때에 13개팀 65명이 전체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군의관 오기 전에 13개팀 65명은 따로 인원을 충원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기존에 계절접종을 하면서 인력을 일용으로 모집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종플루 외에 접종을 하면서 다시 편입된 부분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인력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인력도 활용하면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으로 인력을 더 수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인력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합니까?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 답변하세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인력 편성된 것만 보고를 받아가지고 세부적 사항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신종플루 이게 각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님의 직책이 뭐예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대책본부장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격상해 가지고 본부장이잖아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배치가 어떻게 어떻게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인력자체는 편성된 부분들은 인원이 충분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일용이 몇 명, 몇 명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인력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정도 자료는, 이것 되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국가적 상황이 발생해서 울산에서 시장님이 대책본부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배치가 기존 인원에서 추가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다 이걸 답변을 못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팀 한팀에 5명이 편성이 돼서 이 인력은 충분히 하는데 그 외의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윤종오위원님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총괄적인 데이터에 인력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한 것이며 구체적인 대책본부를 수립해서 한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군의관은 중구 3명, 남구 5명, 동구 2명, 북구 2명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군의관들은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각 보건소의 책임하에 자기들이 접종요원이라든지 행정요원은 보건소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건소에서 충당하는데 그분들은 외부에서 들어 왔어요, 보건소 자체인력에서 뽑았어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당한 분들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위해서 아주 일찍이 13개팀 65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학교접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350명에서 맥시멈 500명까지 밖에 접종을 못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접종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등등 문제점이 생겨서 긴급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군의관 12명을 16일 어제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배치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인력을 더 차출하고 기존에 조금 일용직도 채용이 되어 있어서 재배치를 해 가지고 20개팀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모른다는 얘기는 보건소별로 빼고 넣고 하는 그 사이에 일용직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이 많이 늘어나 7개팀이 늘어나서 20개팀이 됐다는 것 그럼 100명이죠.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국가적 상황인데 울산에서도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직 관련공무원이나 간호사나 행정요원들이, 보건소는 기존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종플루라는 것은 새로운 업무인데 양이 많다는 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실은 기존업무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또 그 중에 그래도 겸직할 수 있는 분들이 차출이 되어 가지고 반에 편성이 됐는데 또 하루종일 놓는 게 아니거든요. 백신이 수급될 때마다 한꺼번에 놓기 때문에 하루종일 매달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팀은 20개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사실 보건소 업무를 살펴보면 보건소에 종사하는 전체 공무원의 업무분량에 비해서 업무량이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방문보건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닥치니까 다 차출되고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과거에 간호사를 했거나 여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물론 적은 금액으로 얼마 정도 충원될지 모르겠지만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일용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얼마 정도 채용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20개팀에 100명은 투입되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자료 파악해 가지고 100명이 하고 있는 것 알아요. 100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접종을 하면 언제 다 끝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끝나는 시점은 12월8일 예방백신이 마지막으로 질병본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지금 상황을 보면 하루 이틀만 더 추가를 하면 11일경이나 12일경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 접종은 끝이 날 계획입니다. 12월8일 예방접종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배분 분이 울산시에 옵니다. 오면 하루 이틀 더 놓으면 12월11일경 되면 끝이 날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그럼 학생 접종 끝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학생 접종 끝나고 나면 임산부하고 미취학아동들한테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접종을 실시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사이에 미취학 아동들 말고 학원의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빨리 안 맞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 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예측인데 계략적으로 신종플루문제 정리가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아마 학생 접종이 끝나면 확진환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봐도 내년 1월, 2월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을 맞았다손 치더라도 신종플루에 전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1월 말씀하시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 2월 정도 되면.
종오
윤종오위원
1, 2월까지는 예방접종이 끝난,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된다는 이야기지 신종플루문제가 다시 수그러들어서 다시 평년으로 돌아가는 날짜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저희 예상에는 한2월 정도 되면 수그러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끝나는 것하고 수그러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끝이나지는 않는데 2월 정도 되면 하여튼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사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신종플루가 마지막까지 정리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긴밀하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감사기간이 너무 경직되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3선 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의원자리 앉아 계실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역으로 들으면 공무원을 좀 더 힘들게 할걸 그렇게 들리는데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지금 의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이 위원 자리에 계실 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집행부를 힘들 게 했을거란 말하고 똑같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모 구청장님은 의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던데, 그분도 3선 의원 한 분인데 자기가 구청장 돼 보니까 의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데요. 옛날하고는 감사도 많이 틀려졌다, 그죠. 그때는 서로 눈이 충혈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지적도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좋은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의원이나 집행부도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이런 봉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위생과장님,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구강보철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185명에 4억3,000만원입니까? 이 정도 들었다 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정책을 내놓은 데에 목표점이 몇 %정도 됩니까?
죽련
이죽련위원장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약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우리 시의 수급자가 4,969명으로 이 중에 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의치보철가능 대상자로 선정하여 병·의원에서 시술하게 됩니다. 올해는 162명을 목표로 하여 9월말 현재 초과로 185명에 대해서 의치를 해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4,969명은 보철을 해야 될 분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전체의 수급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급자수가 4,969명인데…….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재열
김재열위원
4,969명 중에 의치나 보철을 해야 될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은 162명입니다. 올해 목표는 185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올해 목표인데 좀 더 쉽게 말해서 뒤에 숫자는 삭제하고 4,900명이라고 합시다. 4,900명 노인 중에 의치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이 지금…….
재열
김재열위원
파악이 힘들다, 그럼 162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지침에서 162명을…….
재열
김재열위원
162명을 해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162명 중에 보철을 해야 될 분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4,969명 중에는 보철을 해야 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하면 발생은 하겠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4,969명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62명 정도 예산만 내려 왔다 이말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그렇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162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한 300명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138명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다음 기회로 연차적으로 넘어가 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만약에 100명 정도 같으면 연차적으로 넘어가는데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백5, 6십명의 지원밖에 안 내려오고 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 1,500명쯤 대기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매년 실적을 대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보철이나 의치를 보조를 받아야겠다고 어디 가서 요구를 합니까? 동사무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동사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연계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일단은 큰 관에서 작은 단위로 가면 동 단위다, 그러면 동에서 노인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준다라는 홍보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주로 반상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생활담당하는 분들이 아마 나와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받는 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도 생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사실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풍조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몰라서 못 받는 분, 정말 소외돼 있는 분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영양도 부실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이빨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심각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 노인에 대한 우리 시가 대시민의 정책을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저도 자료를 받은지 얼마 안 돼서 크게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라는 재활협회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다 이 단체가 결성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울산시 15번째로 뒤늦게 설립이 되었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우리 울산의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수급을 받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단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더라고요. 컴퓨터경진대회를 열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정보화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준다던가 어떤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 주는 사업, 또 장애아들한테 직업재활사업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협회가 아마 설립이 된 것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15번째로 뒤늦게 울산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별로 없고 또 뒤늦게나마 울산이 15번째로 이 단체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사업시책으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나 그 다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다 한 이후에 뒤늦게 설립이 된 이 단체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도 다 끝나고 하니까 답답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탁과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은 이 부분을 가지고 수정예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국장님이 내년 추경에라도 이 단체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협회,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울산시도 이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쯤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이 단체의 설립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도 대강 들었고요. 기존에도 많은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관련 사업내용을 지켜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이 단체를 알고는 계신 모양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근래에 한번 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저도 다른 어떤 장애인단체하고 조금은 사업성격이 틀리구나 하는 걸 느껴서 국장님에게 질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성격의 단체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재활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08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여성 44.3% 절반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최근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여러 가지의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와 대안을 마련하고 싶은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의 50%가 현재 미성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원스톱센터에 의한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심각한 것은 최근에 늘어났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50%는 아니었는데 점점 성폭력 피해자의 미성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시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것에서도 성폭력관련 피해상담에 전체 부분인 것 같아요. 원스톱통 계가 아니라 피해상담의 70%가 미성년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해바라기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제가 전국에 들어가 보니까 9개 시·도에 해바라기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치료상담, 보호기능까지를 다 원스톱으로 가진 센터거든요. 또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울산에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개소계획이 없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바라기센터 개소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전하고 제주하고 울산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2주전 저희들 여성부 주관으로 부산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서 건의를 드렸고요. 내일 모레 20일 국장님 회의를 갑니다. 가서도 해바라기센터 1개소를 우리시에 내년에는 배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적극적으로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 티 자체가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종사원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해바라기센터는 의료법인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왜냐하면 여성부에서는 이미 이것을 전국에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에 설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당장 1, 2월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거죠?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동들이, 사실은 아동상담소가 울산에 없다 보니까 여성하고 아동이 성폭력의 동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죽 받고 있어요. 그런데 13개 가정성폭력상담소 중에서 미지원이 50%가 넘어요. 7개 시설이 미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안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동들이나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상담을 해서 갈 때 여기가 지원시설인지 미지원시설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근처에 있는 곳 또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거나 연락처가 있는 곳을 어쨌든 찾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계속 방치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딱 한 곳이 피해자보호시설에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연중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쉼터 자체는 연중무휴잖아요. 다른 데도 참 열악합니다. 다른 데도 열악한데 그 열악한데서 더 차이가 나요. 상담원이 현재 인건비가 국비로 받는 게 월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희생과 헌신 아니면,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 오래 못버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우에 대한 개선문제 그러니까 미지원시설에 대한 대책수립문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특히 제가 많이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할 때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아시죠? 아동이든 성인이든, 본인이 힘을 못 가지기 때문에 장애여성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장애여성피해자가 갈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장애여성피해자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문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 쉼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미지원시설의 대책문제하고 종사자 처우문제하고.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라든지 여기에 따른 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자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관련법 근거가 전부 다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은주위원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원론적인 문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소장도 했었고요.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 종사자 급여는 입사 5개월 기준으로 해서 1호봉 종사자는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는 가계지원비 15만원, 야간근무수당 5만원, 사회복지자격수당 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부산과 광주 두 군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징검다리에 지금 입소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징검다리에 입소한 25명 중에 장애인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 답변하신 거죠?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이게 자체법인 부담이 아니고 어쨌든 24시간 피해자보호시설에 시, 구를 통해서 받는 돈이 수당까지 합해서 월 100만원이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은 아마 이게 뭔가의 규정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담원 1호봉 기준에 140만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보완책에 대해서, 일단 똑같은 피해자보호시설인데 4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지원시설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해 주세요.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은 안 나올텐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모두 다 국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타킷을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과 아니면 구·군에 협조를 이끌면서 시와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자체부담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기본적인 것이라도, 전화상담 할 수 있는 전화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는 인건비는 힘들더라도 그런 것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책을, 또 여성국장님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수년 동안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고요. 실은 저희가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쨌든 정부에서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4, 5개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비를 거기서 끊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상담건수도 많고 상담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이라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현재 피해자쉼터가 장애여성피해자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도 갈 곳이 없어서 받았고 그것도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공문을 통해서 시설과 시설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가 대책을 그룹홈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물론 해바라기가 되면 장애아동을 만약에 해바라기에서 받을 수 있다면 아동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급한 불은 끌 수는 있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짧게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질타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희망근로가 굉장히 아동하고 보육복지쪽으로 의미있게 활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전 민간보육시설에 희망근로를 파견해서 교사들의 과중한, 교사들이 원래 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10시간 이상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시간외수당도 못받고 있잖아요. 국가가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희망근로를 파견함으로써 잡무가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중구 같은 사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물론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충분히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서 구·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동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에 희망근로를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강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희망근로가 의미있게 활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대폭 축소가 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에 정규적인 인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국장님께서 백분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찾아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 성과가 좋아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들 보육쪽 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사랑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카드가 발급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1,633명이거든요. 이러면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신용카드회사에 누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신청하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육료를 구·군에 신청할 때 이게 신용카드회사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올해 첫 시행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같은 것 없습니까? i-사랑카드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고 우리 시도 구·군에 분명히 전달이 되었을텐데 왜 이런, 발급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받고 대상자가 아닌데 2,000명 가까이 발급이 되고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9월30일 현재 i-사랑카드 발급대상자는 1만9,446명입니다. 그 중에서 1만6,706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대상자가 아닌 데도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1,633명입니다. 신청대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대상 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만0세에서 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등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아닌 일반아동의 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카드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이고 일반신용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중에서 미발급자가 630명인데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나 발급거부 등의 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고 예외급여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현실은 만약에 제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러 가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선정이 되면 i-사랑카드를 신청해서 받는다라는 게 안 되고 제가 보육료 신청을 하는 순간에 i-사랑카드도 똑같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2,000명 가까이 과다발급이 이뤄진 거예요. 이것은 저는 지침이 뭔가 명확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구·군에 업무를 보낼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이걸 직접 했던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확인한 거예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카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카드발급이 신청이 된 거죠. 그리고 카드미발급된 분들이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발급이 지연되거나 이런 분들이 카드회사에 업무문제로 그래서 이분들은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밥을 먹으면서 원에 아이들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동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내년에도 보육료 신청하고 연초에 또 이뤄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서울 서초구처럼 울산시도 무료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박부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자료를 받다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대부분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그러니까 30% 지원이 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가 30%를 지원한다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이유는 영·유아들이 주로 가야 되는 곳이 소아청소년과인데 지정이 소아청소년과가 46개소에서 3개소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10%도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병·의원 지정이 50%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원도 마련하고 저출산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관하고 협약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어느 과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일반 병·의원 위탁협약이랄까 그 실적이 저조하면서 거기에 또 소아청소년과가 대폭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가 보통 단골손님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왔을 때 1만5, 6천원에 대한 30%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그것을 홍보를 못들어 가지고 요청을 안 하기도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귀한 하나, 둘을 키우면서 그 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신청하기가 번거러워서 일부러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총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가가 2012년을 목표로 전액 무료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게 초기상태로서 서초구나 강남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보건소를 가면 다 무료인 것을 우리 시가 별도 예산으로 10억원 이상 수십억원을 들여서 바로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은주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정말 제가 저출산 정책하고 연관을 시켰잖아요. 지금 영·유아 중에서 맞벌이하는 여성들 중에서 보건소에 데려가서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꼭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이은주위원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하루하고 요. 오전 밖에 못합니다. 보건소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병원으로 많이 가는데요. 병원에 가는 그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은주위원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서 지금 예방접종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싼 것은 10만원, 7만원, 6만원.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특별히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는 필수에서 제외된 폐렴이나 뭐 이런 겁니다.
이은주위원
BCG도 비싸요. BCG 비용은 병원에 갔을 때 얼마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1회 접종하는데 1만6,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은주위원
BCG가 얼마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보건소는 무료이고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무료이고 BCG가 평균적으로 따질 때 1만6,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BCG 평균이 1만6,000원이 아닐텐데요. 그건 전체를 평균을 낸 것이고 지금 예방접종료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억원이면 울산시가 70%에 대한 것, 국가가 지원하는 30%를 빼고 70%를 지원해서 100%가 가능한 것이고요. 구·군의 협조를 얻어낸다면 시 예산은 절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이런 부분, 이게 저출산하고 연관된다는 걸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예산을 홍보성,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쓴다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도입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염병 예방법은 이미 2007년에 개정됐잖아요. 이게 늦춰지고 늦춰져서 2012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냈으면 좋겠고 일단 예산확보가 70% 확보가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30% 된 것을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의원 지정부터…….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2012년부터 전면실시가 된다고 보면 2년 동안인데 2년 동안 저출산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고요. 2년 정도는 보건소에 가서 맞힐 사람은 맞히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정도면 보건소 안 가고 병원 갈란다. 병원 가서 충분한 예진과 함께 애 건강을 상담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2012년 되면 전면 확대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저출산부분에 있어서 제일 애를 안 낳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보육문제 해결 안 되고 심지어 예방접종비용도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텐데 1만원, 2만원 시대는 옛날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시대이고요. 지금 병원에 가면 최소 몇 만원이에요. 비싼 것은 1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보건소에 가기를 권합니다.
이은주위원
저출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일하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못가요. 그래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육시설을 통해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정책이 일회성, 홍보성 예산보다는 오히 려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업무도 많은 부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부분 외에 보건소는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미 사실은 내년에 편성은 늦었지만 내년에 병·의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참여를 46개소 참여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다 이끌어 내야 그나마 30% 있는 국비혜택 울산시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이 2009년3월에 제정되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되어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판매금지가 되어 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시 감독을 하는데 감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감시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 도 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교육청은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는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었으니까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가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 한단 말이죠,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하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올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태료가 얼마죠, 20만원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게 업소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올해는 단속이 된 업소는 지금까지는 없고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계도,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겸해 지는데 자료를 보면 위생감시원도 309명으로 늘렸네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09명으로 늘렸고 이분들의 처우는 그대로 입니까, 작년에는 3만5,000원이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작년보다 5,000원이 올랐네요. 어떻든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단속과 감시 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과장님.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어린이 불량식품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특히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주변에는 분기에 1회 정도로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고열량, 저 영양 흔히 말하면 우리 어릴 때 한 설탕 녹여서 칼 같은 것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단속대상 아닙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주변에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학교주변에는…….
부환
박부환위원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서 학생에게 어린이에게 유용하도록 식품을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확인했고요. 다음 이 부분은 어떻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학교주변을 단속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업무에 많은 효율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