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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8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죽련

이죽련위원장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박봉환, 급수부장 박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주요한 사업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정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오셨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생수에 의존하는 분들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절수기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수기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라든가 그쪽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실제 수도비용 절감에도 그렇고 물을 절약하는 부분에서도 호응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진행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니까 2007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2,800만원, 2008년에는 2,700만원, 2009년에는 2,600만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환경정책과에서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물 부족 문제가 울산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현황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렇게 절수기를 보급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절수효과가 있었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절수된 효과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 시에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절수문제뿐만 아니고 푸른울산21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절수기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절수기사업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정책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정 선경1차아파트 외에 7,364세대를 실시했습니다. 절수효과는 절수량이 10만4,000t 절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실제 효과를 볼 때 1억원 정도 효과가 되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전체를 다 넣으면 2억5,000만원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예산이 되는 대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절수운동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2007년도에는 절수효과가 6% 정도, 제가 직접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10% 정도, 그러니까 2007년보다는 효과가 조금 올라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대규모아파트나 많은 아파트에 이 절수기 설치가 힘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절수를 하면 좋은데 경영상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울산시에 1일 공급하는 또는 연간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고정장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부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물에 대한 위기가 이미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낙동강의 수질도 앞으로 4대강 이후에 예측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상 상수도사업본부만으로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환경정책과나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수돗물 생산을 하는데 생산원가가 817원이 들고 실제 우리가 시민에게 받는 요금은 769원으로 현실화율이 93.69%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 상수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을 많이 팔면 판만큼 경영에 수입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국가가 백년대계를 보고 물을 절약해야 되는 그 시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개념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아무튼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서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지금 수도기본계획인가요, 그게 내년에 재개됩니까? 5년마다 하도록 하는, 그것에 울산에 1일 그러면 중간 정도 그게 어느 정도 되었을 텐데 1일 수도사용량, 맞는 표현이 1일 울산시 용수 수요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수 수요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게 하루에 38만t 그렇게 보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하고 우리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2020년까지 수도정비계획에는 53만8,000t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계획적으로 초과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낭비사례를 초래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만든 수도정비지침에 의하면 환경부는 38만6,000t으로 2020년을 보고 저희들 수도정비계획으로는 53만8,000t으로 갭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고 설사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수도지침에 의하더라도 저희들은 40만1,000t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0년에는 우리 시에 상수원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현재 33만t에서 40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중에 청정원수는 실제 회야댐에 하루 12만t 그 다음에 사연댐에 15만t, 27만t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말하는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서 수위를 8m 낮출 경우에 3만t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 청정원수는 24만t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가장 최적안인 대구지역에서 낙동강수계 용역을 할 때 우리 울산시 광역상수원도 포함시켜달라는 그 안을 거의 관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원확보에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전반적인 상황과 절수기보급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특히 저희 건축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유럽이나 일본같은 데는 이미 절수기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건축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물 홍보관에 가면 절수기 체험도 하게 하잖아요. 하면서 예산에서는 이 정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당초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본부차원에서 찾기 힘든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력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2005년도 이후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절수시설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이전에 대규모아파트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울산시 식수전용댐의 퇴적물에 대한 관리나 제거대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 시점에서 어쨌든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초조사인가 용역인가 끝나서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고 처리결과보고서에 추진 중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댐들은 회야댐 같은 경우에 ’86년에 댐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연댐 같은 경우에도 ’65년에 준공이 되었고 대암댐도 ’69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대곡댐 빼고는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어서 지금 회야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연댐이나 대암댐 같은 경우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원수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 저장하는 양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회야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댐에 대해서 하류부위에 퇴적된 퇴적물에 대한 정화계획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야댐에 대해서, 실제 회야댐이 건립할 그 당시와 현재의 수종변화사항을 하기 위해서 좌표관리시스템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댐상류지역에서 그러니까 통천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퇴적물이 댐에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댐 전체 수위가 낮아지고 거기에 또 퇴적물이 쌓이니까 봄에 수위가 낮으니까 조류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통해서 그럼 어느 정도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 같으면 저수용량도 늘릴 수 있고 또 갈수기 시에 조류발생도 억제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용역을 해서 올해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연간 어느 정도 퇴적부분을 제거해 내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댐은 좀 어렵나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수자원공사에 이것에 대해서…….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전국에서 댐 관리를 하면서 퇴적물에 대해서 용역이나 퇴적된 것을 다시 또 하는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좌표시스템 관리를 해서 댐 밑에 퇴적물 전체 양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회야댐상류에 계속 측정을 하잖아요. 회야댐상류쪽부분에 계속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수치가 상당히 대장균이 높게 나왔는데 올해도 이게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야댐상류에는 근원적인 정화용역계획이 전반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회야강상류, 회야강에 대한 전체적으로 장·단기 계획으로 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실제 지금 오염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22개 지천을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 위에 댐 인근에 개를 사육하는 지역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는 기존 자연부락이 있어서 자연부락에서 하수정화처리가 안 되는 자연부락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협조를 받고 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서 맑은 원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비교해 보면 아직도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지속적인 대책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마을상수도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수도공사비에 정액제로 실시했지 않았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어촌지역민을 위하여 공사비정액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사대금이 비싸서 수도를 못 놓고 있는 일부 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사비 분납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분납은 어떻게 시행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우리시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타 시에 비해서 낮습니다. 근본 원인을 보면 울산시가 후발주자로 광역시가 늦게 되고 또 울산시는 과거에 급수지역이 안 되는 울주군, 서울시의 1.7배되는 광활한 울주군지역이 울산시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실제 울주군지역에 급수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500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들다보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울주군지역에 신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 구 시가지나 울산시 지역에 노후관 교체 등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적게 투입되니까 실제 유수율이 낮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는 아까 울주군이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 고 울주군 오지마을에 전체 다 급수관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336개 오지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70개 마을은 고산지대나 오지이기 때문에 시설설치가 좀 어려운 지역이고 그 중에 267개 마을에 대해서 올해까지 70개 마을에 148억원을 투입해서 마을상수도지역에 급수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의 농촌지역에 보면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정액제로 해서 과거에 정액제하기 전에 1가구당 시설비가 8십 2, 3만원 정도 들었는데 정액제를 함으로써 61만1,000원으로 2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됐는데도…….
죽련

이죽련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 농촌지역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농촌지역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존 시설된 지역에 시민들이 급수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61만1,000원에 정액제 금액을 분납해서 4분기하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하든지 분납해서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분납계획은 있는데 아직 몇 개월 분납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짜졌네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2009년이 83.5%이고 내년에도 84.2%로 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지고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다른 시·도보다는 유수율이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 다르겠지만 우리 시가 유수율이 좀 낮아요.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는 유수율이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시 유수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등수로 따지면 광주광역시가 맨 밑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유수율이 낮습니다. 낮아서 저희들 연간 150억원 정도 계속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 광활한 지역에 신설관을 설치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노후관교체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제 울주군지역에 관이 다 묻혔으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연간 150억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고 아울러서 저는 급수부내에 유수율제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수업무를 수행해서 2016년까지 90% 이상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누수탐사반 6개반 해서 18명 운영, 이 사람들은 실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본부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회사에서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서 각 지역사업소별로 1개팀이 있습니다. 5개 지역사업소에 5개팀과 우리 시설사업소에 1 개팀, 6개팀입니다. 6개팀이 지난해 같으면 각 지역에 사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 조기발주 등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울주지역, 북구지역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6개 전체 팀을 동원해서 야간집중탐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용역을 주든지 우리 자체에서 특별탐사반을 운영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유수율 제고를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울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채무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97년 광역시 승격 이후에 울주군지역에 송수관매설 등에 약 760억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올해 연말에 악성채무 53억원을 다 갚고 나면 한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400억원은 이율이 3% 정도 되고 채무가 400억원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위탁경영을 한다, 공사화를 한다, 민영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없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간혹 가다 다녀보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에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후로 별 말이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울산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용역회사에 용역의뢰 한 적도 없고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선암동하고 상개배수지가 2003년부터 해서 계속 가동이 중단되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가동이 중단되어 자료에 나왔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재가동을 해서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을 100억원을 했다고 해 놨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감사로 지적해서 했기보다는 또 이런 부분을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시는데 실제 선암 배수지 밑에 주위에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하수구멍이 막혔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다른 부서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가 아니고 거기에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 또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셔서 실제 선암배수지 밑에는 모든 부분이 민원사항이 다 해결되고 원만하게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배수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칭찬했으니까 더 이상 부연의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김정도 본부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지와 연계해서 지금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배수지에 하는 방법이 직접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수압의 안정화를 통해서 유수율 제고와 유사시 급수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현재 배수지가 몇 개입니까, 배수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1개소가 다 재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장기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배수지 23개소에 24만3,000t의 물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21개 배수지에 18만t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작업 중인 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암배수지가 증설 중에 있고 또 신정배수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목배수지와 염포배수지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 23개 배수지가 완료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현재 21개인데 2개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신정배수지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연암배수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포·남목배수지는 2013년 이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배수지를 추진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압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어떻든 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울산시민이 다 먹어야 되고 혜택을 봐야 되는 과정입니다. 또 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지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벽히 잘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상수도사업본부 전번 예산을 보면 병입수돗물 생산을 올해 실시한다고 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해 놓고 이것 여러 가지 말을, 유상판매, 수도법이 통과 안 되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재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리 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2007년도, 2008년도 당초에 페트병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법령개정이 기존 무료로 공급하는 페트병생산을 지방자치단체도 유료화 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령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법령 정비하기 전에 시설을 해 놓으면 또다시 그 기준에 맞추려면 시설에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법령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7월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에서 원수확보와 페트병생산 등에 대한 현지견학을 가자 해서 대구, 대전, 수자원공사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하고 보니까 대구지역 같은 데서는 실제 페트병을 생산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하니까 실제 수돗물 병입생산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당초 시설 할 때 10억원 이상 들었고 또 병 생산하다 보니까 페트병도 생산해야 되고 박스 등도 해야 되고 운영인력 등으로 연간 운영비가 1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당초에 40만병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료공급을 요구하는 게 100만병 이상 요구된다, 그래서 실제 예상 외에 지출이 너무 많아졌다, 공장이 계속 증설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 인력이 더 많이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에서 20억원 가까이 올라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무료로 제공하는 이 병을 대구시에는 수요기간을 한 20일 정도로 합디다. 실제로 10일 정도 되는데, 생산해 가지고 10일 내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안 하고 오래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또 문제점이 따라진다 그런 부분이고 설령 이 부분이 법령이 바뀌어서 시판으로 될 경우에 그럼 수공이나 서울시의 아리수 등하고 우리 시가 경쟁을 해서 우리 시가 서울이나 부산에 판매하기는 좀 힘듭니다. 경쟁에서, 규모경쟁에서도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설투자를 해 놓고 병입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병입수돗물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되었네요. 사전에 그렇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금융에 종사하다보니까 그런데 체납세와 결손처분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거든요. 체납액 결손처분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해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체납액이나 결손처분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지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용량의 30% 이상 증감 수용가 옥내누수 의심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전에 공사 예고제를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시민의 신뢰도로 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 같이 겸한다면 정수장 견학 같은 부분도 현장견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가서 물을 좀 더 맑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병입수돗물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입수돗물을 사실 울산시에서는 제가 애초에 가장 처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재검토하시겠다니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애초에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민들에게 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목적도 아니었고 그동안 우리 울산의 수돗물이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저부터도 집에서는 수돗물 틀어서 안 먹거든요. 그렇듯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울산시청 내에 각 사무실에도 전부 다 일반생수를 사와서 먹는 게 현 실정이잖아요, 그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전체 수돗물을 100% 활용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관청예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못들어 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얼마 전까지 엘리베이터에 들고 올라오시던데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청내에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이에요, 의회는요?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의회는 들어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의회는 별다른 데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까지 엘리베이터에서 들고 올라오는 것 봤는데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의회는 왜 뺐어요? 그 부분은 잘 모릅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 사업에 가장 첫 목적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거든요. 제가 부산에 회의를 가보니까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한 물을 병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이게 그냥 마음에 신뢰도가 팍팍 우러났어요. 먹어보니까 물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 이것을 자꾸 무리하게 많이 공급하려다 보니까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수평에 계신 분들이 가서 어떻게 느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울 갔을 때는 울산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고요. 규모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좀 모자라는 듯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도 금액을 아주 낮게 해서 한 병에 1, 2백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병값하고 물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타 시·도에 생산원가가 150원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가 이하로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시민들에게 광고하는 것 다 따지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익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한다는 것보다는 규모를 아주 최소화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관공서와 관련된 부분, 관련기관들 이런 쪽에는 100% 먹어야 되고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검토가 아니라 규모를 최소화해서라도 뭔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인공습지부분은 현장도 답사하고 해 보니까 한번 예산이 투여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처음에 부지매입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나머지 공사 한번 하고 나면 해마다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도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면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서 성과가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일정정도 혜택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중에서 수돗물 가격을 깎아주는 것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활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급수관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간이상수도 지역입니다. 거기에 관을 설치해 놓으니까 시설은 됩니다. 시설은 되는데 요금에 대해서 지원금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도 이후에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잘 생활해 주시고 주변환경에 대한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외부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오염원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절수기 얘기를 하셨는데 절수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울산시민은 물을 절약하는 게 좋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다고 그러면 사후에 절수기를 달고 화장실 안에 벽돌 하나 넣고 이것은 시민들의 노력이 플러스되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두 번 손 안 대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파트 짓겠다고 건축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절수기 다는 것을 의무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화장실 대소변기 구분하고 이것도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만 절수기 설치를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부분도 이것을 연간 아파트 지역별로 선정해서 연합회에 줘서 그렇게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법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전체 있는 아파트를 앞으로 3년이면 3년 안에 전수 다 하는 부분으로 아예 계획을 그렇게 짜세요. 전체 다 해도 내가 봤을 때 1, 2십억원 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빠른시간 안에 해서 물을 대략, 지금 2020년도까지 40만t 얘기하지말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절약하는 율을 높여서 지금 상태의 케파를 유지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까 정부에서 38만t 하셨길래 그것 적절하다고 봐요. 가능한한 그 안에 맞추세요. 자꾸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울산이 부담스럽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생산시설은 50만t 정도 되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5만t.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비 늘릴 필요 없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절약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광역상수원 기존할 때 확보가 안 되어 놓으면 다음에 확보가 요원해 지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상수원은 확보를 해야죠. 상수원은 확보는 하는데 아울러서 물 절약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시설케파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시설은 광역시 승격 이후에 울산시 인구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030년까지 큰 문제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물 절약과 아울러서 상수원 확보하는 것은 계속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상수원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현재 1일 33만t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루 사용량이 33만t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게 광역시승격 최초에 비해서 얼마 정도 수량이 늘어났는지 혹시 실무자들 알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사용량이 늘어났는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면 좋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시면 아실텐데, 제가 교사위에 오고 나서 아주 많은 양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울산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높아졌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고 해서 전에도 31, 2만t 이 선에서 증가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대체상수원도 그만큼 늘어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거의 광역시승격 이후에 현재의, 그러니까 상수원 유입하는 물이 특별하게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대곡댐이 생겨서 유지용수가 늘어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낙동강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년에 비만 골고루 내려주면 고맙지만 그것은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낙동강 원수가 약 1,219만7,000t이네요. 그 정도 하던 것이 2007년도에 거의 2.5배 가량 늘어났다가 다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지금 2009년도의 경우에는 9월인데 지난해하고 양이 비슷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해마다 낙동강 원수의 유입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거나 최소한 평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수를 확보해서 공정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수확보입니다. 원수확보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전체 한 33만t 중에 평균적으로 보면 낙동강에 의존하는 율이 19% 정도 되었습니다. 갈수기에는 30%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원수를 낙동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체수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중앙정부 등으로 해서 10여차례 다녔습니다. 다니고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대통령께 보고한 울산지역의 상수원수 확보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다,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따져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대체원수계획에서 울산시 계획은 이것을 묵살해 버리고 근본적으로 대체안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국토해양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안동댐이나 아니면 낙동강상수원에서 취수하는 계획에 포함시켜주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요구안은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기존 인근에 운문댐에 30만t 중에서 14만t 여유용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물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가가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줄인 물을 안 주고 반구대암각화를 낮춘다 아니면 대책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안 맞는 부분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도 어느 정도 운문댐에서 줘야 되지 안겠느냐 이런 의견은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로 중요한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간에 이것은 지역간의 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논리적으로 운문댐에 어느 정도 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북면 소호리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운문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울산에도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댐 설치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이지.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밀양댐의 경우도 최상류는 배내골이잖아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도 울산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너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자칫하면 지역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좋은 물을 먹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울산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빠른시간 안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전에 척과천합류부에 하상여과수 개발했던 것을 식수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보론이라는 성분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그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상여과수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다음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강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거기는 수량이 풍부하니까 가져오는 거잖아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낙동강물도 수량이 적으면 못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태화강물도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식수로 쓸 수 있는, 낙동강물보다 훨씬 좋은 물이잖아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우리는 태화강물 활용하는 게 위에 있는 지류에 대곡댐 그 다음에 사연댐을 막아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태화강물을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언양수질개선사업소도 생기고 거기에 현재 2만t 규모에서 6만t 정도 규모로 하면 4만t 정도가 이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 굴화하수처리장이 생기면 용연으로 가는 4만7,000t 정도가 일단은 태화강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하류부에 유지수를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보다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태화강 하부는 이미 바닷물이 하루에 80만t 내지 100만t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바닷물의 영향지역에 있고 그 지역 외 부분에 태화강을 유지하는데 지장없는 정도의 양이라면 저는 식수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태화강 유지 못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태화강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량이 저희들 2003년7윌에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태화강에는 여과수를 뺄 경우에 하루 7,000t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용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질 지난번에 범서취수장이 있었습니다. 범서취수장이 있다가 중단된 부분이 취수장에 보론이 나와서 그 당시의 기준치보다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낮지만 보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취수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회야정수사업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위원님이 지적한 이후로 저희들이 매 월마다 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합류부위에는 0.3에서 0.5 정도 나타나는데 그 위에 상류에 가면 보론이 1.9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식수로 이용하는 부분이 비록 취수 상류에 1.9 이상의 보론이 나타날 경우에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못먹는 물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지금 창원시 대산면에 1일 6만t 낙동강 하상여과수를 개발해서 공급하시는 것 아시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압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로 6만t을 더 그 옆에 부지에 추가로 공사하는 것도 아시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낙동강물 수질이 태화강물 수질보다 훨씬 안 좋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산면 지역은 토질이 모래층입니다. 모래층이고 낙동강물이 모래층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모래층 중에 스며드는 그 물을 빼기 때문에 낙동강하천 아주 밑에, 낙동강에서 흘러서 인근 논으로 밖으로 나와가지 고 취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에서 정수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듯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물을 절약하는 부분에 전에도 한번 제안했는데 매년 150억원씩 투입해서 유수율 증가를 위해서 2016년에는 90% 달성하겠다면서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150억원 하지말고 지방채 좀 발행하더라도 500억원씩 투입해서 90% 로 빨리 더 당기세요. 1%만 당기면 10억원씩 버는데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남잖아요. 그 사업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울산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100억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150억원 할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00억원도 빚이에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빚입니다. 실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때마침 의회에서 물부족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드렸던 제안이고 뭔가 빠른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은 지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35년 전 공직의 경력을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울산시민들이 정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신다고 힘드시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준비했던 몇 가지 알고 싶은 것들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있었던 우리 시가 1일 38만t 생활용수확보에 태화강변여과수 4만t을 활용한다고 들어가 있네요.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작년 12월22일 우리 시하고는 협의없이…….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하고 청와대 보고 내용이고 우리 시 계획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 시는 인근에 청정원수를 받겠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강변여과수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다운배수장이 완공 다 되어 서 태화동·다운동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운동에 먼저 번에 자체적으로 심정을 9곳인가 해서 다운동 자체에 자가배급이 되었죠? 다운동은 얼마 전까지, 2, 3년 됐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보론인가 나와서 다 폐공했죠?
죽련

이죽련위원장

급수부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십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아니면 뒤에 담당자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감사 안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거기 9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론인가 뭐가 나와서 9공 다 폐공하고 그래서 그걸 남구에서 여천천 유지수하고 무거천 유지수 한다고 1만톤, 1만톤씩 가져가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시설해서 물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태화강 맑은 물을 좀 더 보충하고 적조예방하고 해서 강변여과를 해서 4만t 개발해서 지금 퍼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때도 기왕 있는 그 심정을 이용하지 왜 새로운 돈을 투자했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행정상 지나갔던 얘기이고 충분히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상하게 행정의 생각과 또 제가 바라보는 생각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게 9곳에서 1일 1만2,000t 생산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에 그것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얘기이고 그 심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다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운동에 가면 신진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한 필지 정도가 심정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냥 휀스만 쳐놓고 박스 그대로 놔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폐공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 옆에 경로당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한데 전혀 울산시가 지금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활용가치성이 상당히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이고요. 그것 한번 감사 끝나고 본부장님 챙겨봐 주 시고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또 똑같은 수돗물페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때 아리수 공장까지 다 견학 갔다와서 이것 참 좋다라고 여러 가지 결론이 나서 실시설계비 2,4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실시설계비가 이번 결산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했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법이 재개정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다고 보는데 불용액으로 벌써 처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별로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으니까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잉여금으로 돌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거야 가만놔둬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 부기인데요.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월하기는 그렇고 해서 불용액 처리한 모양인데 하여 튼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동욱 위원장 할 때 우리가 갔다 왔죠. 그때 물을 생산해서 판매 이런 쪽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울산시가 수익성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홍보차원으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물 유통기한이 10일 이내여야 되고 시설비나 페트병 만들고, 수요량이 많고, 시민요구가 많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안했던 부분은 그래서 제안한 게 아니고 울산시에 큰 행사할 때만 만들어 가지고 울산수돗물 아리수인지 태화수인지, 우리는 태화수로 하시든지 그래서 울산수돗물이다라는 것, 울산수돗물이 이렇게 맑다라는 걸 홍보하자고 한 것이지 이것을 판매해서 울산시가 수익성사업하자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규모로 해 갖고 울산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태화강 물축제를 한다든가 울산시가 큰 행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만 공급해서 울산수돗물이 이렇게 맑다라는 걸 홍보하자는 뜻이지, 이걸 수익성사업쪽으로 생각하면 돈이 이만큼 많이 들고 막 시민들한테 퍼주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이 행정에 닥쳐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잡다보니까 자꾸 법 개정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페트병을 만들고자 하는 의회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은 아니다, 수익성사업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집행부가 또다시 그런 마음이 변해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주 변합니다. 회야댐도 300억원 들여서 오니준설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10개월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또 300억원 반납하고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근 8년간 있는데 계속 일관성 있는 행정이 잘 없더라는 것, 뭘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했다가 조금 지났다가 이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조금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는 수돗물을 먹자 먹자 하기보다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천상일반정수장 편입토지 보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건설부지 미확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전에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디에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라고 하는데 처리결과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감사요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일반정수장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도처리장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부지 그 지점에는 공업용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관로를 이설을 하려면 적어도 15억원 정도 수자원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럿플랜트(Pilot-Plant) 모형실험을 1, 2, 3계열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거의 끝났는데 1계열은 전오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계열은 전오존에서 막여과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계열은 전오존처리가 안 들어가고 활성탄처리로서 했는데 만약에 2계열이 채택이 된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안 사고 정수장 안 내부에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계열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추가실험을 내년 2월까지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 다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부지확보가 꼭 필요할 때 그때 실시설계는 1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부지를 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과론인데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자동차도 내가 어떤 등급을 정해 놓고 그 돈을 맞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 차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다음부터는 처리결과 표기를 다르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돈부터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는 감밖에 안 오거든요. 이것은 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번에 대곡댐 가서 본부장님한테인가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사연댐 수위조절문제가 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맥이 같은 부분일 수 있는데 사연댐 거기 물이 월류될 때 대곡댐의 담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연댐으로 월류될 시점쯤 되면?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기존 대곡댐에 현재 저수량이 통천방면으로 월류되어도 대곡댐에는 거의 7, 8십%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는 대곡댐 월류되어도 한 50% 정도 밖에 안 찬다고라고 말씀셨는데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같으면 현재 사연댐이 69%인데 대곡댐은 4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그때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낙동강물을 가져오는 용수관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연댐에서 대곡댐쪽으로 용수관로를 설치해서 물을 다 리턴시키고 그러면 반구암각화 수위조절도 되고 또 월류되는 그 아까운 물을 대곡댐물에 담수를 해서 대곡댐물 담수량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방법론이 제가 만화같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공에서 댐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공하고, 실제 우리는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수공도 경영관계를 따져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안은 기존의 낙동강물을 갖다 먹으면 수질이 안 좋으니까 월류될 경우 에, 실제 1년에 사연댐이 월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루정도 월류되었을까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 반구대암각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각화 높이 수위조절만큼 올라오면 계속그 물을 대곡댐으로 리턴시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그냥 넘쳐 흘러보내고 또 사연댐은 월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곡댐은 5, 6십% 밖에 담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만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문화재청에서 암각화를 물로부터 분리하자는 부분도 실제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퍼올릴 경우에 전체적으로 강우가 많을 시에 8m 퍼올리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잠수가 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또 그 안을 실질적으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안 맞는 부분입니다. 비가 오면 그만큼 바로 옮기면 되는데 실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1,200만t 정도 되는데 그 물을 대곡댐으로 다시 퍼올리려면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반구대암각화가 또 물에 잠겨야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 방법은 안 맞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좀, 비가 그만큼 많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거기가 안 잠길 방법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가압을 설치해서 퍼올릴 경우에는 기간이 1,200만t을 옮기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럼 어차피 반구대암각화는 잠겨있는 부분이고 문화재청에서는 근본적으로 반구대암각화가 안 잠기도록 수위를 많이 낮춰버리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걸 사전에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일기예보가 있는데 물론 일기예보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비 오는 양에 해 갖고 그전부터 사연댐수위를 그만큼 낮춰놔야죠. 그러면서 그 시간하고 계산해 가지고 그걸 퍼올려야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수공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문화재고 어떤 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물이 최우선시 되는 시점이 안 오겠습니까? 그때는 암각화고 뭐고 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고 근본적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문화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장 근시안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나중에 우리한테 닥칠 재앙이라면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건의사항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을 지금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효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동별로 1명씩 되어 있었거든요. 동별로 1명씩 되어 있는데 100명으로 늘린 부분은 울주군지역에 읍·면·동별로 1명씩 둘 경우에 면은 면적이 넓다, 그리고 동은 한 개 지역으로 바운더리가(Boundary) 정해지지만 면이 넓은 지역에 한 분이 홍보하기는 힘드니까 같은 면지역이라도 청량면 해도 율리지역하고 청량지역은 두 분이 홍보하는 게 맞다 그래서 100명으로 잡았고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한테 나가는 게 교통비라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초청해서 상수도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간되는 책자, 홍보지, 안내지 전부다 드립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1년에 두 번 하셔서 어떤 효과를 거두시는데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번하고 지역사업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당면 지역사업소의 현황 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여론수렴도 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효과는 있으니까 확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두 명씩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 업무수행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유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죽련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 사실은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서 작년부터 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쨌든 지도 점검실적이 없었는데 그 뒤에 23건을 한 걸로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굉장히 많은 데를 40개소 가까이를 했고요. 또 울주군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전체 대상의 몇%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구·군에서 대상시설이 159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대합실은 대합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군에서 전체에서 20% 이상만 하면 우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뢰된 건수에 따라서 지금까지 검사를 해 왔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39개소 했던 곳이 대략 어떤 곳들인지 자료를 어떤 상호명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대규모 점포다, 의료원이다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저희 울산시가 어쨌든 장비가 조금 늦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서도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159개소에 해당하는 이런 업종들이 다 시민생활하고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이 중에서도 병원이라든가 특히 신종플루문제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북적북적하고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 불안하거든요. 병원에 가도 굉장 히 불안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계속 생활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구·군하고 협조를 할 때 이러한 곳들을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다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대규모 점포 정해서 한두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년에 계획을, 어쨌든 올해는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잖아요.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조금 둬서 잡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다중이용시설이라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특히 아마 건강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달라는 우선순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소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은주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행히 이제까지 39개소에 대한 결과는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보통 16개 시·도 중에 자체 조례를 통해서 국가적인 규정보다 조금 더 강화한 곳들도 있긴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은주위원

울산시는 그렇지는 않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쨌든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하루에 8시간을 기구를 보정해야 되고 8시간을 어쨌든 측정을 해야 되고 또 기구를 철거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아졌고 또 한 곳을 가는 데만도 이렇게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인력운영이나 구·군과의 협조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항상 인력부족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만 각종 검사에 대한 시설의 갯수가 늘어남에 따라, 또 저희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연구과의 경우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직원이 거의 고정적으로 두명 기본이 세 명이 나가죠. 세 명이 나가서 하루종일 거기에 있다가 와서 저녁에 또 분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최대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저희들 업무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업무의 과부하에 따라 인력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을텐데요. 그 과에서 지금 이 업무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이은주위원

인력에서는 변동은 없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간단하게 받았는데 연구보조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가 2006년부터 이런 것은 무기계약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단기계약 형태인가요. 연구보조같은 경우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도 그 이상 어떤 뚜렷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2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 단위가 아니고요. 사업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계속 교체가 되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숙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력을 충원할 때 물론 한시적입니다만 충원할 때는 전공과목을 조금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그 일에 적합한 그런, 단기근로자이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무기계약 정도는 계속 연구보조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앞에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조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실적이 굉장히 늘었어요. 2008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수치를 제가 하나 하나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부만 제가 엽채류 채소종류하고 과일종류만받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초과된 그런 내용들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줄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사실적은 늘어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또 마찬가지로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상반기까지 2, 4분기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까지는 저희들이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텐시브하게 어떤 검사횟수를 늘리지 못했는데 지난해 장비가 보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주1회씩으로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고 검사건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전담인력을 갖다가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격주로 2개조가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인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금년부터 수산해양직이라는 직이 국립수산과학연구원 소속의 직원이 저희들한테 일부 넘어왔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산업무도 하면서 동시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농약검사에 같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식품의약부 안전청에서도 한명의 연구사가 저희들한테 T/O가 넘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충원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열심히 하셨지만 경매전, 특히 식품종류는 경매전 안전성검사를 조금 더, 지금 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신종플루때문에 시에서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보건위생과에서 몇 번 저희들이 보고를 접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신종플루에 대해 대처하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진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가검물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를 통해서 가검물이 저희 연구원에 오게 되면 미생물과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그 검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는 8월17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가검물을 봐서 1차 검사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확진검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검사를 바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검사 결과가 거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받은 우리 검사건수를 시행해서 양쪽이 다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받는 그런 확진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단발생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검사를 보호소를 경유해서 오게 되면 그 가검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발생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인데 대개 검사건수는 학교를 따지면 한 학교에 유사증상자 3명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8월21일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한 군데에서 확진을 하는 것은 아닐거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확진검사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많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조금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넘어온 가검물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러가 날 수 있는 소에는 가검물 채취자가 정확하게 가검물 채취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검사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몇 건이나 검사결과를 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많은 건수를 했습니다. 273건을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73건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의 전문 과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쪽의 업무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에게 의뢰되면 보통 의뢰기관에서는 타 연구소로 보내 가지고 하는데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들은 도착하자 마감까지 끝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5시간 안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런 역량을 배양을 다해 놨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계속 모든 직원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특히 음식점에서 주로 먹는 농산물이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울산시에 공급·유통되는 농산물에도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고요. 연구원에서는 농산물 농약분석장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2008년도와 2009년도 검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농산물은 어떤 장소에서 수거되고 있는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셋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주 1회 유통전 농산물을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에는 24시간 매일 유통전 농산물을 검사를 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매전에 방금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주1회 검사로는 부족하지 않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장비는 사실상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장비가 거의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장비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빠른 결과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언론에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치, 허용기준치에 넘어선 그런 부적합 농산물도 있지만 허용기준치 내에라도 검출되면 검출되는 대로 결과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검사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411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관심사항은 유통전, 경매전 농산물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은 평소에도 일반 낮 근무시간에도 구·군에서 여러 가지 매장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수거되어 오는 농산물검사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약 411건을 했고요. 2009년도는 9월까지 약 40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은 2008년도에는 22건이 나왔고 2009년도에 8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고 또 의문을 제기하실 텐데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농산물판매업자들을 보면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진해서 검출이 어려운 농산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 질의도 길었고 답변도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403건을 검사해서 6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 비하면 월등하게 줄었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줄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6건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이미 굉장히 정밀검사를 통해서 저희들 검출을 많이 해 내기 때문에 입하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조금 전 마지막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1회 유통전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도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게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 년 전부터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인력이 한명 더 충원이 된다면 주2회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성 있게 하려면 현장에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획실하고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기획실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전담부서는 아니더라도 인력충원이 한두 명 정도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식품의약부안전청에서 또 한 명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을 보건연구사로 채용을 해서 그 검사기능에 다시 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려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만큼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대기오염에 대해서 먼저 해 보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체계적 조사분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조사만 하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있고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조사만 하는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1,066건 하셨네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조사분석 결과는 나왔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악취조사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1,066건 악취조사한 결과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다 허용기준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허용기준치 안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실제 악취같은 것은 저는 또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아주 공단인접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선암동, 바로 200m 안 되는 지역에 살고 34년 동안 그 동네에서만 살고 있는데 실제 또 악취가 발생되어 신고받고 가면 모든 행위가 끝나버리고 냄새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상없다’ 하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봄이나 우기나 날이 또 흐리고 할 적에는 악취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이 신고하고 조사를 하면 1,066건을 했다 해도 ‘이상없다’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접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집행부는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없다’ 그래야 또 안심이 되니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항상 그렇게 예를 들어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굴뚝에 불이 올라오고 악취가 나고 냄새나고 해서 조사하고 단속하고 결과를 보면 전부다 흔히 말하면 무혐의 되고 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도 혐의가 없고 1,066건 악취실태조사는 전혀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인접지역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없다’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박부환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취측정지역은 저희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지점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계지점같은 그런 곳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측정을 해서 시료를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이 코로 맡는 그런 관능적 검사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기검사인데 기기검사도 다 합니다. 기기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우리가 샘플링을 가져온 공기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기기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능적 검사에 의해서도 약간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허용기준 안에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정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황사주의보나 오존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황사주의보는…….
부환

박부환위원

오존주의보. 12회나 발령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주의보는 오존이 0.12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국에 통보를 하고 환경국에서 그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행동해야 될 행동수칙을 홍보를 해 놨죠. 그대로 따라 주십사 하고 하는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두 시간 지속되다가 다시 떨어지면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행동사항으로 미리 홍보를 많이 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같이 할 거예요. 토양오염부분도 공단과 시내 조사한 결과 나와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결과를 내용을,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죠. 공단하고 시내하고 전혀 이상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상 있는 곳이 나오죠. 저희들이 1차, 2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검사를 해서 표토와 심토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샘플링하는데 표토는 주로 구·군에서 환경담당공무원들이 가져오게 되고 심토는 저희 차로 지하로 보링을 해서 토양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개 부적합지역은 1차, 2차 검사해서 그 기준치, 환경기준치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담당 기업같으면 공장같으면 공장에서 토양환경 측정하는 개인업체에다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쁘면 복원토록 조치가 그렇게 되도록 돼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단과 시내의 차이가 있습니까? 공단하고 시내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공단의 토양과 시내 토양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가 됐다 기보다도 아무래도 공장지역에서는 과거에보면 몇 군테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도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원장님 본다면 대기환경오염이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사분석하는 부서이지만 전체가 이렇게 보면 조사는 했지만 거의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이 없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도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기환경이 실제 울산지역이 대기환경이나 모든 오염부분에서 석유화학공단, 미포국가공단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든 먹고살고 생활하기에는 괜찮다는 말씀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염물질배출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타 대도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인천과 비교를, 공단이 있다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원장님 이런 부분에 조사 분석을 좀 세심하게 하셔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겸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하셨죠? 운영을 죽 했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했네요. 50% 정도 증가됐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쁠텐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환경체험교실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같이 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건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식품에 관한 실험도 같이 해 보고 또 자기 손에 얼마나 미생물이 오염이 되어있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걸 직접 해 봄으로 해서 과학적인 지식이 되고 그것이 기초적이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환경적인 마인드, 과학적인 체험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교육교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을 한 명두고 있습니다. 한 명 두는데 주로 학생들이 평소에는 올 수가 없고 집중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는 최대한 해 가면서 횟수를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큰돈은 아니지만…….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응도가 좋다하니 작년보다도 50% 이상 늘어서, 이런 교육이 참교육이 아니냐 저는 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더욱더 많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험교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대기환경이 울산에 좀 더 밝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연구 조사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부환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힘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조류에 대한, 죽은 조류에 대해서 매장하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을 제가 토양오염실태조사한 결과가 있느냐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이 없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직접 그분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2008년4월부터 2009년5월까지 환경청에서 매몰지로부터 평균 120m 정도 떨어진 지하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총 81개 관정 중에서 50개 관정에서 질산성질소가 1회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부분도 2008년6월부터 10월12일까지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은 했는데 2008년도에 한 매몰지 10개소 또 과거에 한 매몰지 5개소 총 15개소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8개소에서 침출수 확산이 의심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15개소 매몰지역 전체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묻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수도보급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울산의 경우도 2008년도에 6개소, 2003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매몰한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2008년5월6일 북구 가대동같은 경우에는 3만2,200마리 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양이 많고요. 2003년12월30일에 매몰한 울주군 상북면 8만6,000마리 매몰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양이 많습니다. 특히 상북면지역은 입구쪽으로 들어가면 제법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대동은 산 쪽에 사람이 안 살고 있고요.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이 정도 매몰하고 했으면 한번 정도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발생지역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울산에서도 과거에 모두 9개소에 매몰을 시켰습니다. 살처분을 하면서 그래서 중구 1개, 남구 2, 북구 1, 울주군 5군데입니다. 그런데 매몰지 반경 300m 이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지하수 관정을 조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분석항목은 4개 항목입니다.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그 다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인데 또 분석을 할 때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 이 물이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등등 구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0월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5건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질검사는 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질검사는 했는데 전부 정상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양에 관해서는 특별한 아직 조치사항이없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3년도 것 한 자료는 없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3년도 건은 명촌으로 알고 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2003년도는 상북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북입니다. 상북 명촌.
종오

윤종오위원

거기는 특별한 자료는 없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환경녹지국에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닭이 폐사되고 그 닭농장이 망해 가지고 2만평 정도 되는데 귀신이 나올 듯이 집이 완전히 폐가가 되어 가지고 완전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지 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녹지국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까지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혹여 토양오염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걸러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62페이지 보니까 자료를 좀 달랬는데 자료를 제가 늦게 요구해서 못 받았는데, 태화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천별 오염실태조사 혹시 담당자 중에 자료 가져온 분 있어요. 결과가 다 안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7회하기로 했으면 앞에 6회까지 나왔든지 5회까지 나왔든지 된 게 있을 건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에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 자료를 한다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뒤에 담당계장 누가 했어요?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예,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짧게 30초만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과장

수질연구과장 권세목입니다. 저희들 2009년3월부터 9월까지 7회 걸쳐시료채취해 가지고 분석은 했는데 아직 결과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아직 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되면 12월까지 시료채취해 가지고 바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리 안 됐는데 조사해 보면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개략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과장

예, 아직 전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자료는 정리한다 치더라도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결과는 나오거든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과장

분석은 해 놨는데 분석정리가 되는 부분에서 계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오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작년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검사기관 안에 좀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괜찮지만 그 외에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나 도매시장 들어오는 것은 좀 더 자주 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고 그래서 자주 실시하고 있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외 지역에 일반학교든지 여타 급식 도매업자들이 들여오는 것 이런 게 아직까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미흡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힘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불시에라도 조금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야지 들어오는 업자들이 조심을 하게 되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부장님께서 학교 환경정화 내지 보건에 관한 자문을 하고 계신데 검사를 하다보면 검사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돈이 좀 들더라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 가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이 되면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울러서 농산물은 상당부분 체계를 갖추었는데 그동안 수산물에 대한 분석은 조금 미흡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업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얼마나 충당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이 3명이 해양수산직으로 원래는 어업지도사입니다. 학위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직원들인데 3명이, 7명이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사무소에있던 직원들, 그 조직이 정부 지방조직이 이양하면서 넘어왔습니다. 네 분은 항만수산과의 행정업무로 가고 세 분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 연구사업에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세 명하면 충분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를 세 명에 맞게끔 분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은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나가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분석검사 트레이닝을 다 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농산물과 아울러서 수산물검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보통 우리 연구원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정규시간 8시간 외에 보통 이렇게 직원들아침 출근하시면 자기 맡은 어떤 과제를 끝내고 퇴근하려면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그날그날 검사 분석해야 될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직원들이 8시에서 9시까지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도 지나가다 보면 늘 불이 10시, 11시까지 켜져 있거든요. 아마 낮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도 되어 야 되고 행사도 주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저녁에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족하고 힘들지만 또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곳이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사명감이나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4대 행감같은데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질의가 좀 색다른 질의같은데 농약잔류검사를 과실류나 채소류, 기타 등등 많이 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 수치가 얼마 나온다하는데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우리 사람이 농약을 친 과일을 섭취를 할 때 예를 든다면 사과 몇 개까지는 인체자체로 해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없어요. 무조건 먹으면 안 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과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껍질만 씻어먹어도 안에 까지는 침투가 거의 안 되어있지…….
재열

김재열위원

씻어먹는다 말이에요. 깎아먹는다 말이에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깎아먹거나 씻어먹거나 같은.
재열

김재열위원

씻으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은 얘기죠. 과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채소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좀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엽경류의 경우에는 이파리를 먹는 채소의 경우에는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하는 것은 엽경류 위주로 채소류를 위주로 농약검사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과일도 많이 선호되는…….
재열

김재열위원

농약검사만 하지 거기에 대한 영양검사 이런 것은 안 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양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깻잎 어떻게 키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밤새도록 전깃불 켜 갖고 속성 재배하시는 것 아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깻잎이 농약보다 더 해로운 것 아닙니까? 식물도 사람처럼 인간처럼 잠을 자야되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밤에는 전깃불 켜가지고 키우고 낮에는 태양에 키워야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관심은 둘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도 검사 한번 해 보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회가 된다면.
재열

김재열위원

늘 그게 저는 다니면서 밤에도 등을 밝혀 가지고 깻잎을 속성 재배하더라고요. 농약보다 더 해롭지 않느냐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관심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골프장에 농약잔류검사를 했는데 울산이, 울산골프장, 보라골프장, 골드그린골프장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 군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토양하고 잔디하고 유출수에 함유된 농약잔류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조사결과표에는 그린이나 훼어웨이에 대한 것 되어 있는데 훼어웨이나 그린은 한다면 토양에 대해서는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농약잔류검사 하던 그대로.
재열

김재열위원

시료를 뜹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료를 채취합니다. 직접 가서 채취를 해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감사요구자료에는 그린하고 훼어웨이, 잔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양에 대해서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체가 그밑에 토양을 뜹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잔디와 토양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이 뜹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덧붙여서 검사결과가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썼다, 사용하지 못한 13개종인가 14개 종은 쓰지 않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울산에서 문제가 되고 동료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대공원에 농약을 쳐서 발암물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공원에 친 농약검사를 혹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저희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 골프장에 치는 농약이나 대공원에 치는 농약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는 검사를 안 해 봤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공원은의뢰된 게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기관이라서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 부분이 검사의뢰가 안 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울산대공원잔디를 그쪽의 토양을 시료채취 해 와서 골프장처럼 검사 한번 해 가지고 행감 이후에 검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 10월, 11월, 12월, 200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쓴 예산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총무과인가 16쪽인데 사무관리비가 2008년도에 예산이 3,116만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43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는 2,603만원인데 집행을 다 하시고 14만8,000원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예정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원장님, 2008년도는 집행잔액이 143만원이나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14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예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만8,000원까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집행예정 이라면 이것을 4/4분기 쿼터별로 잘못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도 조기집행하라니까 싹 다 해 버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있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쓸예정으로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

14만8,000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쓴다면 예상잔액이 14만8,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 2,603만원에서 집행액이 2,600만원 다 썼다니까요. 쓰고 14만8,000원 남았다니까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심포지엄하고 하면 돈이 모자랄 건데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상세한 설명 가능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제가 볼 때 표기가오류 같아요. 집행잔액인데 예정으로 잘못쓴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꼭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전년도보다 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적게 됐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예산 절감하라 절감하라 하니까 꼭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편성했어야죠. 14만8,000원이라도 꼭 나머지 집행예정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몇 가지 되는데 일단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답변한 부분이 중요할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잘못하면 이 부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예산심의 중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가축위생과쪽인가 자산취득비가 7억2,800만원이 있는데 6억651만6,000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인지 예정인지 전혀 표기가 없어서, 21쪽입니다.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금년도 가축위생 실험동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성고 지급하고 그 공사를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부로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 이후의 잔액인지 집행할 예정인지 집행사유가 없어서.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계속 준공 시까지 집행되어야 되는데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집행해야 될 돈이다, 100% 다 집행해야 된다 이거죠?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공사입찰하고 잔액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예정이다 그죠?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도서구입비가 여러 쪽에 있는데 2008년도에 100만원 정도 미생물과가 편성해서 1,000원을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99만9,000원 쓰시고,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20만원 편성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별로 나눠서.
재열

김재열위원

과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어 미생물과를 본다면 그런데 다 집행하고 4만2,000원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예정으로 남아있는데 도서구입비도 꼭 10월, 12월에 사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이 식약품연구과 여기도 있고 환경조사과, 대기연구과 다 지금 그렇게 돼있는 중에 환경조사과하고 대기연구과는 2만9,000원, 2만8,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되어 올라왔고 식약품연구과하고 미생물과는 집행예정이라고 4만2,000원, 3만6,000원 올라와서 그러면 책을 사야 되는데 연말에 혹시 남으면 다른 돈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려고, 돈이 부족해서 못 산 건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도서구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은 돈은 적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책을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도 2010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하는데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예산심의 하기 전에 여기에 사유서나 이런 걸 갖다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대기연구과 1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집행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대기연구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이 자료는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반정도 이미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또 연말에 우리 업무상 간담회 할 예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책추진인데 이것을 전반기에 해 가지고 시책에 도움이 되어야지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에 하면 내년예산 또 있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난 뒤 결과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올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하자’는 이런 것을 해야지 사후토론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이 돈이 불필요한 돈 같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식약품연구과하고 대기연구과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06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다 올라왔는데 대기연구과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공익요원이 안 왔습니다.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배치가 안 됐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한 명은 배치했는데 한 명은 조기 제대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대를 해도 근무한 기간만큼은 나가는 게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근무한 것만 나갔는데 남은 잔액은…….
재열

김재열위원

아닌데 그대로인데 10원도 안 쓰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배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수질연구과는 중간에 나갔고 환경조사과하고 식약품연구과는 아예 공익요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산추경 때 감 시켜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안 왔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원래 예정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고 난 뒤 공익요원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공익요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1회추경에도 반납 안한 이유는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물품취득비 대기연구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4억8,244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532만3,000원 8.5%, 9%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산물품을 사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입찰잔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체 다 입찰잔액이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에 예산과목을 위원님들마다 보는 기법이 다 틀리는데 이 부분 정말 신중하게 미집행사유를 잘 표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잘 기법을 발휘해야 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저는 늘 감사 때마다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 이 예산이 좀 많구나, 적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2010년도부터 이것을 상당히 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표기하시는 게 그 다음해의 예산할 때에 상당히 다른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연구사업에서 울산지역 가정의 조리용구 위생실태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시료채취하고 다 하셨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울산 전지역이라고 했는데 몇 명, 가정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요식업도 대상이 됐는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가정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가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몇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원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구조사사업을 한다, 아파트에도 붙이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 몇 가정 정도 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90가정 정도, 100가정을 목표로 했는데 90가정 정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시책사업인데 홍보가 덜 됐든지 안 그러면 가정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집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이것을 왜 굳이 어려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데 준비가 덜 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한 조사도 없이 하신 것인지,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애당초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가정의 조리용구나 냉장고 내부에 어느 정도, 보통 관리하는 현재 수준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보면 굉장히 가정에서 꺼리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는 분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런데 올해 처음이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매번 하실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사전에 특별한 조사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죽련

이죽련위원장

11월까지 해서 90가정은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료가 다 정리가 되고 논문이 완성이 되면 발표를 할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운영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