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관 김선조, 예산담당관 김지천, 법무통계담당관 이정헌, 정보화담당관 이상욱,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장영대, 서울사무소장 강철수 동시선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더하여 관심까지 함께 보여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또한 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일한 것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다음해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함으로써 울산시정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한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중 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관실과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 업무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가 아닌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지금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자료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영어원어민교사 학생·학부모 평가가 공고는 5월에 됐고요. 사업운영실태평가가 8월에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운영 부분에서 총 121건 중에 기각된 것이 58건입니다. 그래서 58건에 대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수당지급현황을 최근 5년치를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욱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입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생태를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도 필요한 예산 및 결산 심사에 활용을 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함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다른 방향에서 조직운영의 합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직운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해마다 작성을 하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재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원만하게 잘 집행 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우리 정원이 ’09년도1월1일현재 2,306명입니다. 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9월30일현재 2,294명, 그러니까 1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자체 조직진단도 했고 조직의 민간경영기법도 도입을 해서 지금 대충 조금 전에 김철욱 전 의장이 얘기하던 그런 예와 같이 강소형 조직체계를 자꾸 운영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운영했을 때 공무원 조직운영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점검해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 인력 감축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 감축 31명을 했었고 올해 25명 감축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28명을 감축해서 총 84명 감축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맞고요. 물론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오차나 격차는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래도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 해 보면 63페이지에 연도별 인력보강 계획에 있습니다. 보강계획에 보면 교육전담과 신설을 13명, 시립박물관건립 전담부서 설치에 15명, 신규행정수요 인력보강에 37명, 소방 3교대 보강인력에 36명해서 101명 정도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감축계획이 있어요. 감축계획은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154명을 감축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154명 마이너스 101명 하니까 53명이, 올해부터 시작하면 53명 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울산에 지금 현재의 인구가 얼마라고 봅니까?

현재 약 113만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얼마 계획을 합니까? 울산시 인구가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조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어쨌든 늘어나는 것이 우리계획상으로 맞죠?

예.

그렇다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대민봉사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 숫자는 늘어나는데 우리 시민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아무리 강소형 조직체계를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균형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고, 물론 행정여건이 바뀌어서 수요가 바뀌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니까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늘려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측하기로는 조금 더 줄여서 그 줄인 돈을 아껴서 시민들에게 이익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의 정책기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게 계획서거든요. 중기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한다고 치면 좀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다 라는 생각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감사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를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실하고 인력관리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도 관리하죠?

거기에서는 인사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조직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 정원은 하는데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울산광역시의 정원이 2,291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은 2,342명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51명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강소형으로 한다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지, 오히려 탄력성 있게 정원T/O도 원만하게 만들어 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 현원은 56명이, 지금 현재9월30일현재 운영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초과현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소관에도 인원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기능직을 조금 현 추세에 맞게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줄이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 초과현원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을 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조직을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소형으로만 하지 마시고, 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84명을 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정원이 2,222명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T/O가 얼마입니까? 2,291명인데 2,222명 같으면 공무원 수는 70명이나 훨씬 더 적어진다고요. 이런 정원계획 작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항변하시려고 하지말고 지금 현재 자체 조직진단도 했었고 민간경영기법도 도입했다고 하면 좀 현실성 있는,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더 상세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의 인력수요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최종 조정해서 합니다만 부서 요구는 항상 증가 돼 있고 저희들은 현실에 맞추는 차원에서 정리를 다시 합니다. 2008년도에 인력감축계획을 발표 할 당시는 그때 당시 상황과 앞으로의 여건을 나름대로 감안을 했습니다만 환경변화가 계속 따르게 되면 결국 그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시 내년도나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면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특히 우리가 감안할 수 없던 부분이 뭐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이양이라든가 기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의 지방청이라든지 앞으로는 근로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그렇게 할 것이고, 원래 계획은 국토관리청까지 다 함께 그래 되는데 지금 진행이 늦어져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늘어날 요인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그때 행정환경이 허락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기획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3명 오차 나는 것은 어느 정원이 맞습니까?

정원은 저희 나온 숫자가 맞고요. 그것은 현원입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니까 지금 올해 9월30일말로 자료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원숫자가, 그게 정원 T/O가 일치 안 되는 것은…….

3명의 오차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낸 자료는 9월30일말 기준으로 2,291명이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3명이 넘어왔기 때문에 10월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그것은 2,294명입니다. 그 정원이 3명이있기 때문에 오차가 3명이 납니다. 그것은 시간차가 하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 보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다들 말씀이 계셔서 저도 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면 2009년10월1일현재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294명으로서 연초보다 12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2009년1월1일현재 2,306명에서 중앙부처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늘어난 인력이 14명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축한 인력이 26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에 나와있는 2009년도 감축할 인원은 25명으로 오히려 1명이 더 줄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상 인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실제 조직을 개편하는 시점이 격차가 있는 관계로 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의 방향이 물론 중기계획대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소간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감축 기조로 하겠다 하는 것이 중기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숙지가 되었고 또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기획관님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현실적 문제는 확실히 뻔하게 나타나 있는데 논리의 전개에 따라서 이해의 내용이 달라질 소지도 있으니 그 점도 다시 한번 나중에 저희들이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로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방인력은 총 658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간 근무자는 164명, 교대근무자는 494명입니다. 교대 근무자 중에서도 2교대 근무자가 356명, 3교대 근무자는 138명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의 3교대 근무 실시율이 39.6%보다 낮은 28%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소방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3교대 실시를 위한 소요인력 178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3일자 지방신문과 11월4일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아마 동향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위 소방직공무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과 동향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직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11월2일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시·도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울산, 인천, 강원도는 특별한 동향이 없다 라는 실장님 말씀이,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울산은 만일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3년치 초과수당이 얼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가 금액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50억에서 약 70억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고 아까 김철욱 전 의장님도 이런 말씀을, 이 문제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덧붙이는데요. 만일에 간다면 이것도 구체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일반공무원들 역시도 마찬가지, 적은 인력으로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납득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 상황에 직면한다면 굳이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법적으로 제기를 하기 전에 시에서는 먼저 할 일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판단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된 상수도 부분은 그 업무 자체가 초과근무라는 것이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소방의 경우에는 그 업무 여건자체가 야간 근무라든가 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파생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접근할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나서서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좀 더 좋아진다면 소방공무원뿐이 아니라 일반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대한 것은 적어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대적인 말씀도 나오셨는데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소방공무원들은 근무자체가 열악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조건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전국적 움직임으로 돈다고 했을 때 우리 울산시 소방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움직임이 있을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도 공무원 정원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광역시 승격될 때부터 작은 시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 대전보다도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에 따라 본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도 변하고 정보, 통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인력수요도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먼저 늘릴 것이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늘리는 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인력을 과감하게 늘리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철욱 전 의장님 아까 말씀을 덧붙이자면 소방공무원이 늘어나야 할 부분을 지금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할 때 기획관님은 납득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납득을 하고 안하고 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런 고민거리를 먼저 시가 좀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소방공무원 인력하고 일반공무원에 맞춰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1일현재 울산의 공무원 수가 2,294명인데 소방공무원 657명이니까 순수 일반공무원은 1,537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의 경우에는 3,198명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2,069명입니다. 광주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1,982명입니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의 숫자하고는 적어도 4배, 5배 이상 광주, 대전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깊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행정감사 첫 날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업무추진현황보고에 따르면 시의회 등 대외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라는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의회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의회나 시 집행부나 똑같은 두 개의 기관으로서 역할과 분담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또 더더욱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날을 되짚어보면 시의회를 그렇게 협력체계 강화한다 라는 그런 말씀에 역행하는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거론하자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본인이 없어서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1회 추경 때 행정부시장께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분인데 국회예산관계로 인해서 국회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참석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국가적 예산이 우리 울산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로 올라가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만 참석을 못한다라는 통보방식을 본다면 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본인이 와서 내일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서 전부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실장님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같은 기관의 어떤 대등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그것도 의장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일 대단히 중요한 일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라도 한번 계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할건데 일방적으로 전화 한 통화로 끝낸다 하는 이것은 이 시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예.

혹시 지금 이 문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부시장님을 증인 출석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출석요청은 3일 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행정부시장님께 제대로 조언을 못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저희 실무자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시장께서 그것을 알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조언을 못 해 드린 저희들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홍종필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밑에서 자꾸 책임을 떠맡고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골자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추경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대표격인 분이 그냥 무성의하게 전화 한 통 해 놓고 그렇게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가 이 문제를 당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이 잘못 보필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장님의 문제이기 이전에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으니 절차상의 문제를 좀 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아직 여기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정밀분석과 경영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50개 시설에 대해서 각급 수탁기관에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탁 목적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수탁 받은 기관이 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본래의 목적사업 수행은 물론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봉사의 정신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1년 단위로 정밀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단법인울산 YWCA에서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성회관 등 3개 기관을 총 30억400만원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2008년도에는 5억6,400만원에 위탁을 하였다가 2009년도 올해에는 이보다 200% 증액된 11억2,500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5억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시에 최초 위탁 때에는 우리 시의 자원봉사 업무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환경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 기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업무량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위탁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은 옹기엑스포 자원봉사 운영비가 상당부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4억원 가까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옹기엑스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운영비는 나중에 반납을 받든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죠?

이것은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산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 받은 기관 중에서 울산시나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기업이 여기에 보니까 3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울산테크노파크 등은 우리 시의회라든지 시의 행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기관을 제외한 다른 수탁 받은 기관·단체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연 단위로 정밀진단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개장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있죠. 이 유통센터가 국비 327억원, 시비 414억원, 74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자체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어떤 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서면질문을 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개장된 이후로 작년 6월말까지 총 197억원의 매출 가운데 우리 울산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은 고작 7.3%인 14억3,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품목도 12개 품목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래의 목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는 구실을 하려면 농업, 축산, 수산업에 속하는 품목이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이라든지 식품 등이 50.6%나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어떤 목적과 대단히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 그래도 농협 관련단체라고 이렇게 수탁을 했을 때에는 정말 값싸고 신선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시민들이 손쉽게 구매를 해서 식생활개선이라든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너무 자기 영리적인 목적, 자기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농민단체들이 농협, 축협에 대해서 신경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방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정말 양질의 농산품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구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곧 죽 쑤어서 개 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74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우리 울산에 있는 지역특산물이 거기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실태를 농업관련전문경영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농업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함으로써 본래의 개장 취지에 근접하면서 시민의 품으로 다가서는 그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시설 관리부분은 운영관리라든가 인사 관련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세부 관리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취급품목이라든지 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농협중앙회가 자기들 자비로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파는 데야 어떻게 시가 관여를 못하겠지만 거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14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비를 투자를 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었을 때는 그 본래의 목적이 바로 시민들에게 정말 신선하고 값싼 지역농수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에게도 이익이 창출되고 또 우리 시민에게는 정말 좋은 어떤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탁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경영적인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시민들의 원성을 실장님도 듣고 계실텐데요.

그런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세부관리까지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과연 그 안에서 파는 품목까지 또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애초에 민간위탁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기관의 확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경영적인 진단을 기획관리실에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물론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있는데 이 위탁사업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 보면 50개 기관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담당관으로부터 참고자료를 사전에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농축산과가 담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미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우리 전체 113만 시민에게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좋은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의 행정의 기획관리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니까 제가 행정부시장님이 만약에 오늘 감사장에 나오셨으면 행정부시장에게 제가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특별히 잘 챙겨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생산한 어떤 농축산물도 센터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윤추구보다는 시민의 식생활개선이라든가 먹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또 행정지원국에서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평생교육업무, 그리고 기존의 혁신도시업무, 국립대업무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올해 부서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가 지금 12월이 되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안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시립도서관 용역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도서관 용역은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대상후보지 선정관련 해서 후보지는 지역,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한 6개 지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전체적으로 최소 1만2,000㎡에서 2만2,000㎡정도가 검토되었으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만5,00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립비용은 건축비, 설계·감리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32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54억원에서 6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방식도 시 직영, 교육청, 민간위탁 등의 방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확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후에 우리 도서관이 단순하게 도서관만 설치될 것이냐 아니면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복합시설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또 복합시설로 됐을 경우에 정부의 지원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가 도서관 법에 따라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서관 정책방향수립 그리고 각 도서관의 원활한, 일원화 된 도서관 정책을 펼치라는 그런 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문화체육국 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립도서관 문제가 내년도 지난번 보고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3년까지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 라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기본계획상 2016년까지 우리가 설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제반여건을 검토한 이후에 그 이전에 건립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올해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도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6개 지역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도 다시 우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도서관은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에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중부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들의 인식수준이나 자발성에 기초해서 구·군별로 도서관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공간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또 평생교육학습 그리고 이웃 간에 자녀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그런 장소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울산시에서는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것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도 계속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니까 또 시립도서관이 없으니까 또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체바퀴 돌 듯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먼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요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언제까지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이 대표도서관 조례가 일단은 다음 달이나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회신이 오면 다음 달에 아마 다시 상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인데 그게 되면 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중에서 하나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복합시설로 할 것인지 단일시설로 할 것인지를 검토할 사항이 많고, 또 이것을 갖다가 설립할 때에 순수한 시비만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검토 후에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에서 왜 빠졌느냐 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가 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용역을 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용역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합시설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적게 하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용역내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서 우리가 용역내용을 준 게 후보지라든지 설립근거라든지 비용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시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부 우리가 수용할 상황은 못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참고로 해서 설립을 할 것인지는 그 후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용역을 무조건 100%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100% 하자는 것이 아니라 8월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는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작업을 위한 예산반영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내용만으로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는 몇 월에 상정할 것입니까? 조례가 2년 동안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10월27일에 조례규칙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한다.” 라고 당연직으로 못이 박히고 나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 돼 가지고 담당 실·과장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제처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회신이 오면 바로 다음에 다시 심의해서 의회로 넘길…….

그게 몇 월쯤 됩니까?

회신이 오면 아마 다음 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런데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는지 모르지만 2년 동안 계속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핑계만 계속 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렇다면 그 진행과정 이후에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거의 어림잡아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위치 선정에서도 기본용역 상에는 6개 안을 제시를 했지만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우리가 선택 할 것인지 더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지을 때에 순수하게 도서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올 것인지도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복합시설을 했을 경우에 국가적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안 맞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 계속 합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담당관실에서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받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그간에 계속 요구하고 진행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관님으로서는 또 그게 답변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떤 뚜렷한 목표, 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은 울산시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기간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 부분에서 세 분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모두 동의하고요.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정원계획에서 작은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전에 몇 가지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의 자동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 넘어오면서 획기적인 사무의 자동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원축소,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볼 때 아직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단히 불신이 높죠. 그래서 이 시민들, 국민들의 불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실제로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의 과다한 채용문제 또는 부서의 통·폐합과 신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가, 정부가 일정 정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관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지방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76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갈수록 지방정부의 이양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08년까지 내용들을 보면 ’0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3개였으면 ’06년에 80개, ’07년에 88개, ’08년에 54개, 이 중에서 법령개정 중에 있는 것이 467건입니다. 그런데 이양완료가 된 것은 19건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때 중앙정부에서 인원과 예산을 줄일 때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지방중기인력운용계획은 이런 정부의 정책의 변화 또는 우리 지방정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광역시로서의 더 완벽한 틀을 갖추어나가는 측면에서는 좀 더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수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축기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바 대로 그런 이유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워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만 월급은 예를 들어서 연봉 기준으로 평균 4,000만원 정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명을 운영하려면 여비, 기타 사무실운영비 등등 컴퓨터도 지급해야 되고 모든 그런 것을 따지면 연간 1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축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황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중기계획에서는 조금 플러스를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방중기인력운용계획이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들 현황을 보면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계속 숫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66명인데요. 이중에서 울산시 본청에서 쓰는 인원이 3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노무원 숫자를 보면 9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업무가 많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노무원이라든가 다른 인력들을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에 대한 평가들을 하나하나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인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이런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단순노무원들을 통해서 지금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들 부분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울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07년부터 3교대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전국 지침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배려 차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3년째가 되다보니까 3년 동안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지키기 않으면 교부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법령개정을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 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심각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들이 집행부서에서 볼 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하는 일들의 어려움들이야 다 똑같죠.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근무시간이 12시간 맞교대로 진행이 된다 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근무 자체가 연장근무가 기본화 되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의 생활이나 자기 재교육, 충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후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에는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9명씩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분위기라면 이것조차도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그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겠고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제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오전에 또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에게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기관하고 울산시 집행기관하고 두 기관은 대등한 관계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조기에 좀 하라고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그 방침대로 울산광역시도 조기집행을 해야 됨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례회 기간 중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하필 그날 또 정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해야 할 행정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까지는 좋은데 참석을 못한다는 그 통보 방식이 그래도 좀 의회라는 어떤 그런 기관을 제대로 본다면 그래도 의장님에게나 또 예결위원장에게는 잠시 좀 한 걸음 하셔서 전후 사정이 이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쉬움이 덜 남았을 터인데, 공문 한 장 이렇게 덜컥 보내 버리고 전화 한 통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바이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재차, 우리가 또 홍종필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요구를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왜 오늘 이렇게 지난 일을 감사기간에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참석 못하시면 우리가 시장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시장 출석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사정이 행정부시장께서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절차적으로 의회에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윗사람을 모시면서 좀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조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소홀히 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사실 그날 행정부시장이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조금 등한시 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국비를 확보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 확인하고 싶지만 오늘 엄중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니까 우리 홍종필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는 재차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실수를 번복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 울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에너지기능 부분의 한국석유공사 등 세 개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능 부분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기타기능 부분에 국립방재연구소 등 2개 기관 등 총 11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10월7일, 10월15일, 10월21일자 지방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재정운영계획 이전 예산 등이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편승해서 공공기관들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석유공사와 동서발전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놓고도 부지매입을 미룬다고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전대상 11개의 공공기관들이 부지 매입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의 예산확보 현황과 부지매입을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로 이전해 올 공공기관은 11개 기관입니다. 현재 8개 기관은 승인이 났고 3개 기관이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3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승인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재의료보험과 통합결정대상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도로교통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공단은 전부다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이전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전계획 승인을 내려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도 전부 자체재원이 70% 이상이 되어야 이전계획 승인을 내려주는데요. 자체재원이 70%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지금 미승인이 된 상태인데요. 이 미승인 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보증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승인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로 오게 된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석유공사하고 국립방재연구소는 지금 실시설계가 계약은 되어 있음에도 아직 착수는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발전,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은 올해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 보니까 익히 언론보도에서도 전해져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세종시와 관련돼 가지고 서로 이전 공공기관에 눈치본다고 사실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기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채 안 됐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빨리 금년 안에 조속히 승인되고 또 승인이 끝나면 예산집행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차원에서 독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이전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부산하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약속기간 내에 오지 않고 계속 혹시라도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울산시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시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감독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전계획 승인이 끝나는 대로 독려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공공기관 이전 부분이 타 시·도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진척되어 있는 도시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는 부지 계약한 곳은 농어촌공사, 전남인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울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예산 확보라든지 제반여건이 훨씬 낫고, 또 조성공사도 가장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염려 할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 도시보다는 여건을 더 좋게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계획대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유추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쪽에 국토해양부…….

예, 맞습니다.

국토부입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감독하고 또는 독려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연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상반기에도 국토부장관, 차관이라든지 사업시행자, 토지공사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부르고, 또 선두기업 각 시·도별로 선두기업 기관장을 불러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상반기 내에 가급적 많은 공공기관들 이전 승인을 해 달라고 독촉을 했고 또 많은 부분이 승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에도 11월3일 우리가 다시 국토부장관하고 차관들을 국회에 있는 의정부 식당에다가 모아서 만나서 우리가 아침 조찬을 하면서 충분히 독려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종시와는 달리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만큼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행이 늦으면 저도 당연히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혹시라도 조그만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나하고 물론 뭐 걱정은 집행부 쪽에서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좀 더 우리 중앙정치 쪽에서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분양하고 있는 땅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혁신 도시 내에는 택지분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하고 일반단독주택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용하고 일반분양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체 임대용이 지금 3개용 필지이고 다음에 나머지 8개가 우리 일반공동주택용지입니다. 지금 여섯 개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지구 내에서는 가장 분양률이 높습니다. 지금 단독택지 중에서는 이주택지와 협의택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상자가 확정됐지만 약간의 수요자의 변동이 생겨 가지고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주택지 협의대상이 좀 적고 협의택지 대상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금 이용계획을 변경하면 내년 상반기 3월초쯤 되면 확정을 해서 아마 저희가 분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독택지는 다 분양이 됩니다.

감사자료 335페이지를 보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도로나 상·하수도나 기반시설 공사는 진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조금 박차를 가해서 그런 기반조성부터 먼저 하면 아무래도 분양 받고자 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지지부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개발에는 단순하게 바로 평지를 토지정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 발굴이 뒤따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68%가 지금 문화재 발굴 대상지역입니다. 문화재 발굴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공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공공기관에 올 자리부터 먼저 발굴을 하고 그 다음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되는 문화재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혹시나 유곡동이라든지 장현동 부분에 이주가 조금 늦어 가지고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 혁신도시에 오기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서 석유 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 상징적 의미도 있는 만큼 그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조속히 이전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요.

예.

완공목표인 2012년까지 혁신도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전공공기관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지역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의 얘기가 현재 기관 내부의 분위기는 그동안 노조반대가 많아 가지고 의견집약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거의 수용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 그 날 온 분들이 차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이제는 와야 된다 하는데서 공감이 형성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석유공사 비축시설처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최근에 국토부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가지고 좀 흔들림이 있다는데 대한 그것 때문에 각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는 이 부분은 강력히 실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각오를 저희들한테 알려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가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전을 정상대로 해서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울산에 정주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데 저는 마지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도시도 형성되는 모양인데, 지금 워낙 이동속도가 빠른, 내년 연말이면 KTX도 완공해 가지고 우리 울산역이 생기고요. 그래 되면 또 항공도 승객이 분산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더 운행이 될 것이고, 버스 뭐 이렇게 굉장히, 서울하고도 이제는 두 시간대 세 시간대로 좁혀지기 때문에 껍질만 우리가 갖고 있고 알맹이는 다른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도 우리 울산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지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 있고 또는 다른 사립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군도 좋고, 더 좋은 것은 살기 좋은 울산이다 라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책자로 만들어진 바는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또 세부적인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참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행정 전반적으로 해야 될 행정목표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뭐 그런 대로 지금 외고가 되고 과학고가 되고 해서 우수한 학교가 먼저되고 또 대학도 과기대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만큼 또 수도권만큼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전공공기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울산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시가 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어느 신문에 한번 났는데요.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부분의 일환인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도시하고 합병하고 싶다라고, 통합하고 싶다라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다 라는 신문을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웅상, 서창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감사의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그러한 통합, 타 지역에서 울산과 통합하고 싶다, 정서적으로 옛날부터 한 영현이고 지금도 ‘양산시와 우리는 정서가 안 맞다’ 그 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 못해 정 안 되면 부산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게 골자인 모양인데 그 중에서 울산으로 통합하고 싶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는 사실은 신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인근에는 또 그 전에 경주, 포항을 울산으로 하는 통합문제도 일부 그쪽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울산까지도 여론이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실장께서 굳이 뭐 이렇게 결정적인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회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울산시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게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본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학계나 지역적으로 여러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사표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의사표명은 없었고 최근에 포항 쪽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양산 쪽에서도 아마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정책 이해관계라든가 경제적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일부 노출된 찬성론자가 있는가 하면 노출되지 않은 반대론자도 있고 현실화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면화되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언젠가 이런 부분이 공식화된다면 우리 울산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그 어느 쪽이든지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것은 오늘 감사하고는 무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인구, 면적 다 확대 해 나가야 하는데는 이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를 지금 현 울산광역시 내에서 인구증산정책을 써서 아이 많이 낳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고요. 결과는 너무 뒤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역적 통합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지역산업과 인구 이런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울산시도 지금은 이렇게 폐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기초단체간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광역단체간의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정책변화가 있으면 또 그것도 얘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표면화되면 그때 저희들도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것인지, 울산의 발전에 어느 쪽이 더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실 감사자료 42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펴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예.

지금 보면 2009년도 9개 위원회가 신설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9월30일현재 99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29개가 지금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비도 어느 정도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일부 위원회가 폐지됐는데 폐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도 9월말 행정사무감사 때 104개가 있었고 이번에 99개로 총 5개가 총체적으로 줄었는데, 신설이 9개이고 폐지 등 한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추가적으로 2010년 상반기에 8개를 줄여서 91개까지로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들과 관련 된 것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이것은 상해를 당하신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안 열렸고, 또 법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들도 법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 할만한 내용이 조금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법상으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당사항이 없어서 열지 않은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 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열린 경우도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폐지된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수도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사업소별로 다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5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과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업무협의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회의 명칭을 달 필요가 없다해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없어졌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줬고, 저희들은 행안부지침보다 더 강력하게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에는 현재 17%이고 현재는 23% 정도로 5% 정도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약 30%까지로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성인적자원을 육성 발굴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해 달라 그러고, 특히 또 위원회에서 임기가 다 된 분이 계실 때 개임을 할 때 가능한 한 여성분을 좀 높여달라 이런 것을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개발이나 발굴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좀 적은 관계로 많은 전문가 분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은 현재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여성위원하고 시민단체에 참여시킬 수 있는 활성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성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임기가 다 됐을 경우에 동일조건이라면 가능하면 여성분들을 먼저 위원으로 선임을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하고 시민단체하고 일단 많이 하겠다 그런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임기가 끝난 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원래 제도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모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모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행정심판위원회나 정책자문으로부터 도입해 볼 생각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에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서 10대 핵심과제든지 시장님 공약이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조정한다기보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자료 내무위원회 소관에 들어있는 담당관이나 과에 속하지 않는 기획관 소관으로서 공통적인 사항 있잖아요. 시 전체적인 어떤 정책수행 이런 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맞지요?

예, 여러 개 과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나중에 여기서 건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중에 조정하고 협의하고 통보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 직접 시행을 못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3쪽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총 68개가 있었는데 완료가 60%인 41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7% 정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가 2.9%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광역시·도 기관·단체장님들의 공약사항 완료도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전에 한번 얼핏 들으니까 상당히 공약사항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가능하면 추진중인 사항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 좀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좀, 그 완료중인 사항 6번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사업이 완료 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의도가 뭐냐하면 개발예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지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지역에 대한 농업지역 해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제2차 길천산업단지 그 다음 하이테크벨리 98만평 등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은 조상 대대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또 가정을 영위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농토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산업단지에 편입되고 나면 어디 가서든 간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든지 도시로 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인근에 있는 농어촌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집을 비켜주지 않는 한 새로 자기가 구입한 땅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가주택을 짓고 축사를 짓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역적인 여건을 보아서 저도 시에서 농정계장을 10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어떤 농지관리 측면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좀 깨뜨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정되게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또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 여건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특히 백운산자연공원이라든지 또는 작천정에 있는 자연공원이라든지 또 화장산 주위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까지 전부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축사 5평 정도나 또는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농업진흥지역은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인 어떤 기획이나 조정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에는 완료가 돼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추진중인 사항에 보면 41페이지에 저소득임대아파트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사이는 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어떤 차원의 질문으로서 강길부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장백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립계획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내거신 사항이 지금 검토중이거나 장기 공약사항인데 관내에 있는 장기적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장백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울산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나 무슨 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장백아파트 부분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안업무에 대한 국회의원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업무협의회를 지역국회의원님들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함께 의논을 했는데 지금 그린장백이 현재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땅과 건물은 다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 갖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권한을 좀 포기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길부의원님하고 의논하고 또 의원님께 건의 드린 것은 이걸 그 보금자리주택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서 정부가 좀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로 좀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의원님도 같은 입장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정된 사항은 단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상 소유권의 문제가 워낙 얽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경매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사전에 우리 시도 좀 대비를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건의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이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꾸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가 매입했을 경우에 그 매입한 삼자에게 정부가 그러니까 경락을 통해서 매입됐을 경우에 직접 정부가 경락에 참여 못한다면 매입한 삼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정부가 매입한 후에 보금자리주택을 꾸미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갖고 저희들이 강길부의원님께 건의 드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같이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획관리실 소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화강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놨는데 우정동에 거기 흉물이 하나 있지요?

예.

우정동에 몇 십 년이 된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복합건물 그 부분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게 누군가가 그 자리에다가 주상복합으로 크게 짓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주상복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계획자체가 지금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흉물 자체를 그냥 두고, 그것이 코아빌딩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기도 그래서 도시국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외벽만 좀 단장을 해 가지고, 외벽에다가 그림이라도 그리든지 모양 좋게 좀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유자가 8십 몇 명인가 이렇게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여기 살지도 않고 뭐 이민간 사람도 있고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건물 외벽이라도 좀 단장하자 하는 그런 논의는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분양이 안 되거나 공사 중에 중단된 부분들을 모두 다 매입해서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이것저것 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곳이 학성동에 가면 청구에서 하는 스포츠타운도 있고 중구에 특히 그런 게 몇 개 더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정리가 좀 된 상태인데, 만약에 분양을 하다 분양 안 돼 가지고 버려 두면 결국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 또 공사하다가 안 되면 또 시가 매입해야 된다 이렇다면 시로서는 너무 큰 부담이고 공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사업을 하게 되는, 무책임하게 사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강변에 방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일 본회의 시에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 보면 네 번째로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울산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층·취약계층 문제, 장애인복지향상 문제, 그 다음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문제,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문제가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각 구·군별로 인구변동 추이를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은 인구가 7,883명이 우리 울산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9,811명, 그리고 2008년에는 1만4,080명, 올해는 10월 현재로 2,599명밖에 지금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면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인구증가폭이 다른 어느 해 5년 동안보다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이렇게 보니까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인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는 6.47%로서 지금 고령화사회 바로 목 앞에 와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입니다. 제일 젊은 구,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는 4.92%니까 울주군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저소득층이나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가 그래도 뭔가 인구에 대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은 어느 시보다도 우리가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충 다자녀가정이나 출산장려를 위해서 53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의 유입 내지는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각 구·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구, 북구, 남구는 우리나라에서 1, 2, 3위를 다투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마는 중구가 지금 고령화사회에 들어갔고 울주군이 역시 고령화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장려 부분들도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애 낳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키우는데 드는 비용, 또 각종 사회적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드니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함께 참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젊은 도시를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지난해 5월11일 수산소매동에 화재가 발생됐지요?

예, 발생한 적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번질뻔 했는데 다행히도 조기 진화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된 것은 불행 중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되고 난 뒤에 모 동료위원께서 낡고 정말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수를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새로 문을 연 이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용 시민들이 줄어들면서 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약간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투자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어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복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도매시장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고 또 가건물이 되어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반이 또 물 흐르는 곳이고 해서 사실상 건물관리,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전에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도·소매, 주로 대규모 소매시설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근본적으로는 도매시설이고 잔품 처리하는 소매 쪽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도매시장의 정체성부터 좀 명확히 규명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매시장만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소매를 붙이느냐, 또 이것을 저쪽 유통센터가 지금 기능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증설하든지 또 폭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개선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돼야 됩니다. 이 부분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 질의하려다가 공통사항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독서문화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된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9월30일현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만6,734권입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에 이어서 2년 동안에 1,182만원을 투입해서 583권의 장서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열람한 실적을 보니까 열람은 100명이 했고 대출은 1,350여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독서워크숍을 운영한다든지 독서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시청 안에서 행정지원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한쪽 부서에서는 아주 된 걸로 나와있고 한 쪽 부서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전체의 2만6,000권 중에서 2년 동안에 열람 100명하고 대출 1,350권 했다면 책 읽는 분위기, 연구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마는 독서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독서문화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고 또 성과를 높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주로 우리 자료실에 있는 책자들인데 이 책자들이 문학책자보다도 업무용으로 많이 빌려쓰다 보니까 업무용 쪽에 책자를 빌려 쓰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료실에 근무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일하는 모습이 또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들 그렇게 썩 좋게 안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책 빌려보는 게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쇄 책자뿐이 아닌 전자책자, 전자도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도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 이상이 전자도서관에 가입해 가지고 전자도서를 이용하고 있고 한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계속 독서문화조성을 해 나가면 좀 더 확대 안 되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을 이야기 드리기 뭣하지만 장서가 2만7,000권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용에 대한 또는 현재적으로 공무원들이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각종 신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책자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든지 또는 크게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서보유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각 구· 군 도서관이나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하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자료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도서구입은 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희망도서를 주로 구입을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에 오기 힘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군별로 순수시비 지원이 있는데 이 시비 지원하는 기준은 있지요?

시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구·군에 지원해 주는, 순수시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 사업별로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구·군별로 얼마씩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 보니까 중구, 남구, 동구는 상당금액이 정액 지원됐고, 그 다음에 북구는 2008년도하고 동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울주군은 43억6,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이고 물론 재정자립은 좀 높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감액지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예산담당관실은 내일이지요? 시비지원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울주군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액으로 따져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급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구청의 예산의 두 배, 세 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예산효율성도 좀 높습니다. 땅값이 좀 싸고 이러니까 사업하기 좀 수월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울주군은 자체사업이 좀 많은 편이고, 이런 부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러 울주군을 적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군에 순수시비를 지원할 때는 엄격한 기준과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1,378건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수산어업 지도 사무나 식의약품 안전관리 사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조금의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순 집행 사무만이 지방이양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양된 수산어업 지도 사무나 식의약품 안전관리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난 뒤에 우리 행정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이 좋아진 점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아진 점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산어업 지도 사무 같은 경우에도 적조 예찰이나 방재업무나 이런 것을 좀 더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예를 들면 식의약청 이번에 안전관리기능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평가신청을 하면 옛날에는 서울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배 이상 예를 들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또 화장품제조업 신고 같은 것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이양되는 사무가 단순사무들이 많고 주요 권한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노동지청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관련이라든지 또 산림 관련된 기능, 보건기능 이런 등등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이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지방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나 환경 등에 권한 또 권한뿐만이 아니고 예산과 인력까지 다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의 행정권한이 계속적으로 지방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울산에서 중앙정부 이양이 필요로 한 내용을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중기청, 산림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욱 더 시가 대응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분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34페이지 보면 울산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민선 4기 시장 공약추진사항 보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와 울산교육청간에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주 요인인데 이 사업이 교육청과 실무협의는 이 자료에 보면 1월에서 9월에 했어요. 그런데 교육행정실무협의회의 주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기획관하고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의 행정업무의 제일 주축되는 분, 교육청에 제일 주축되는 분이 이 사업의 실무협의회를 얼마나 대단히, 내용은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당초에 기획관실 업무로 되어 있다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맡으면서 업무가 기획관리실 내의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사실 관련법령상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초기에 이에 대해서 한 번 논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논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회는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시장과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각 실·국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 상태이고 해서 현재 그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울산시와 교육청간의 교육행정을 원만히 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주요기능은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교육관련사항 협의, 시정과 교육행정의 공통사업 발굴, 기대효과는 공교육의 활성화,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관련 민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울산 교육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우리 시 현안사항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이런 실무협의회를 내용은 충실한 내용을 구성하라는 법률적으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업무가 이관되어서 안 된다 이것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업무에 누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교육행정협의회의 내부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단순협의 이런 내용보다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부분이 거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없어도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협의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급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내용은 맞을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육청 행정에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울산에도 떠드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도 시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면 많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협의회의 행정실무협의회 이런 것을, 일단 구성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에 구성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교육민원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민원은 교육청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오게 되고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어도 행정과 교육분야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거의 그런 협의는 아주 깊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귀속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동도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런 것보다는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는 협의회가 구성되지는 않겠네요.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용상으로 보면 울산 교육행정이 울산시와 같이 할 뜻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교육행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고 느끼니까 분명히 울산시에 대단히 필요한 기구체라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공약사항에 보면 이것은 업무부서는 아닙니다만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도심산림휴양공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보면 원래는 수목원 조성에 시장공약사항집에서 발췌된 자료인데 보면 사업이 지난해 1월에 출발해서 6월에 준공되어서 총예산이 10억원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말씀 안 드려도 면적을 만들어서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상에는 47억원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일단 잡았는데 그 사용된 돈이 화정동 산 동구 염포로 등산로에, 수목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등산로 주변을 가꾼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목원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2006년2월에 수립을 해 가지고 100억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에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타당성 심사를 했는데 부적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시공원사업 조성에 부적격하고 사유지가 과다하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못 해가지고 그해 말 12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6월에는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울산대교 건설 관련된 수목원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조성이 되었습니다.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수목원하고는 아주 판이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기관을 통해서 사업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회계과 소관에서는 이 돈이 얼마 지출이 되었느냐 하면 8억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획실 자료에는 1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1억8,000만원이 나와있어요. 이 돈은 어떻게…….

저희들이 한 10억원은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회계과의 자료는 실제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을 다 제외한 순수집행액만 기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계과의 자료가 예산집행액이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업준공될 때는 그 사업비를 기준해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총예산 10억원에서 지출 10억원이라는 것은 문서상에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편성된 예산이 수목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면 결국 입찰하고 잔액이 남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들어간 것이 8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셨는데 인력조정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166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채용은 원칙적으로는 공모에 의거해 가지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요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인사부서에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씩 아주 공모만큼 엄격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운영 차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도 T/O제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준 정수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정수가 있고 그 정수는 자치단체별로 우리 훈령에 따라서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훈령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166명에 대한 1년 연봉이 얼마 됩니까, 전부 토탈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안 나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는, 일반직공무원들보다는 낮고 환경미화원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공무원보다는 낮습니다.

우리가 긴축재정하면서 축소인력관리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제도 아시죠?

예.

자료에 보면 거기에도 15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울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160명, 기간제근로자 150명 해서 한 300여명입니다. 제가 어림잡아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아까 정원조례에 보면 우리가 2,222명으로 2013년도에 한다는 인력구상계획을 하는데 2,200명에 300명을 더 넣으면 계약하지 않은, 정원이 아닌 이 분들이 근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효율성 있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축소하는 정원보다는 좀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16명, 2009년도에 4명, 내년도에 9명해서 계속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숫자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단순업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화류를 재배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노무입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부서별 인원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초화류 재배 관리에 68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태화강관리단에 태화강 환경정비를 위해서 28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정규공무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다 우리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이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부위에 치우지 지말고 좀 탄력성있게 운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것입니다. 주요시정기록 및 시책홍보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사업세부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충 자료가 다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4억1,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1억9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 3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가운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도 직원수첩 해 가지고 12월에 하면서…….

내년도 직원수첩…….

올해 집행은 3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4억1,200만원인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현액이 1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 3억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201-01에 전체예산이 아마 따로 있고 직원수첩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직원수첩 예산은 약 2,800여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료보고 합니다. 그것하고 뒤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시정확인평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9,430만원인데 상세히는 4,3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고 밑에 303-01 포상금입니다. 내용이 303-01 포상금인데 예산서에는 700만원 밖에 아닌데 이것은 4,600만원이, 그렇게 예산하고 사항설명서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담당관실 감사자료 256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 70건, 민사 60건으로 총 130건이 접수된 중에 현재 71건이 계류중에 있고 59건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소가 29건, 패소 4건, 기타 26건인데 소송 패소 시에 업무담당자에 대한 조치는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패소 4건이 있는데 공무원의 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조치나 구상금을 청구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크게 특별히 인사조치한 건은 없다, 경미한 건이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류중 71건인데 71건은 대충 어떤 건입니까?

계류중인 71건은 그 아래 보시면 행정소송이 43건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28건입니다.

그런데 자체가 많이 있던데.

예,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단독심에서 하는 소송가액이 8,000만원 이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공무원이 대리로 할 수 있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가 소송수임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우리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자체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확정 59건 소송사건 중에 26건이 기타로 나와있는데 기타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타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가 소송을 했는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소 취하한 것이거나 그 다음에 법원이, 우리 울산에 관련법원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원 관할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조정 및 화해권고, 재판부에서 불러 가지고 원고와 피고 재판을 하기 전에 만약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재판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원고하고 피고가 다 받아들이면 화해권고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이 9건 있고 그 다음 피고 적격·경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의 소송이 아니고 타 구나 피고가 바뀌는 피고 적격·경정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3,778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승소사례금의 지급절차는 대충 어떻습니까?

승소사례금이라면 이것은 변호사 수임을 했을 때는 승소, 이것은 50% 이상하면 승소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소송을 하면 착수금을 줍니다. 착수금에 따라서 만약 100만원의 착수금을 준 것 같으면 승소한 것이 100% 같으면 100만원 다 지급하고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 50% 이상 되었을 때만 승소비율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국립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대학발전기금 1,500억원 지불하기로 약속되어 있죠? 지금 현재 2년치 2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 비슷하게 발전기금으로 지난 해, 올해 100억원씩 지불된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충 압니까?

발전기금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수교수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쓰고 또 시설자금으로도 쓰고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일반예산에 자기 과기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딱 집어내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 학비지원 쪽에 많이 하고 앞으로는 기숙사 건립비용에 상당부분이 투입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돈만 100억원 주고 나면 어떻게 써도 관여를 안 하는 셈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서 줄려고 하니까 대학 쪽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쓰는데 제한을 받고 꼭 필요한데 못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기왕 지원해 주는 것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는 않을 것이고 해서 다소 포괄성으로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지원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시가 아량을 많이 베푸는 셈이네요. 일단 국립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 돈이 울산시도 바람직한 차원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들이 자기들 연구자료비로 쓴다 할 때는 정말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울산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포괄적으로 주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교육연구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우수교수 인센티브 지원비라든지 우수학생 유치지원비라든지 연구실 설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쓰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 하나 만들려면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 과학대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다보니까 이공계 특성 이런 쪽으로 표면화 하다보니 지역학생들의 입학이 기대만큼 어렵지 않느냐, 우리 지역출신들이 과학대 입학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 국립대를 유치할 때는 우리 울산출신 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울산출신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해서 국립대가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문대학 육성차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울산출신들이 기대만큼 입학하는 게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입학요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지방출신들이 입학할 수 있는 이런 계기라든지.

지금 울산지역 학생들을 위한 범위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를 할당해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2009년 금년도의 경우 에 할당 입학생이 500명 중에 25명이 할당되었고 내년도는 38명 정도 지역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는 전체 75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에 지역학생들을 38명까지는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내로 하니까 울산출신들이 입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나름대로 좀 더 울산시가 힘을 기울여서 울산출신들이 더 입학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 봐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대에서는 매년 5%씩 수시로 지역출신 고등학생들에게 배당을 하고 있고 정시에서 응시를 하면 인원이 훨씬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이기 때문에 25명이 배당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입학한 학생은 64명이고 내년도에도 배당은 38명이 되지만 정시에 모집을 해 가지고 2차 모집이 된다면 훨씬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 과기대 국립대 교수진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교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시정에도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수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대화를 같이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울산대 교수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과기대 교수들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금 그것이 많이 주효하고 있습니다. 11월말쯤에는 과기대 보직교수들하고 우리 시에 간부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폭넓은 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에도 같이 참여해서 좋은 머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묻겠습니다. 늘 제가 서울사무소 업무보고 시에도 실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했어도 울산시의 서울사무소 운영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계속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할 때는 긴축이고 전략이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쫓아가는 따라가는 이런 행정업무보다는 선도하는 쪽도 우리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군대생활 얘기를 한다면 서울사무소 소장이 어떻게 보면 군에 당번 비슷한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직급으로서는, 그래서 군대도 어떤 직급을 하나주면 참모라든지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직급상향이, 그 직급만큼 줘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사무소도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장한테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서울사무소장 직급상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그런 논의가 있었고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직급인플레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의원님들 특히 내무위원님들의 여러 번의 조언에 대해서 귀기울여 보고 고민해본 결과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서울사무소의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울산시만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급인데 울산광역시인데 명색이 선도적으로 하려면 먼저 다른 데보다 빨리 해야 될텐데 계속 뒤따라가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수 소장이 워낙 일을 잘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버티기도 충분히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그럴 시기도 안 되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중앙부처에 각종 업무로 출장 가는 직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과장급이나 5급이 가는 게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단순 참여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회의도 서울사무소장이 대신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출장여비도 좀 드리고 그래 가지고 회의결과만 알려주면 이쪽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회의는 앞으로 서울사무소에서 대행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늦다고 할 때 빠르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직급상향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5대 5로 해서 24억원 정도, 총 183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했고 지금 중간에 수요자 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학생, 학부모 그 다음 원어민교사담당 영어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83명 중에서 1년 지나니까 재계약 한 사람이 39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시 새로 뽑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동안 원어민교사들이 울산에 와서 일을 했지만 실제로 1년 뒤에 떠난 사람이 훨씬더 많은, 대부분 다 떠나고 새로 또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사유를 보면 학교생활이나 또는 마약이나 에이즈, 대마초 이런 건강진단을 거부했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탈락이 된 사람은 7명밖에 사유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사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1년마다 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원어민교사 당사자에 대한 이 한국사회에 와서 울산에 와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게 부족하고 힘들고 잘 해결이 안 되는 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평가항목에서 원어민교사 당사자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9월부터 MOU를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지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나서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는 학생 당사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영어교사를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연말쯤 되면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쯤 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종합평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5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수혜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교사들도 포함하는 그런 평가를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탈락자가 지금 상당히 재계약 희망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46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어민교사의 구성자체가 TaLK라 해 가지고 정부초청 해외봉사장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간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자기 희망하는 사람은 39명이었지만 탈락자가 37명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보니까 우리 시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청 지원사업에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4억원 규모로 실시한다는 계획이 당초예산에 보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가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일시적인 방문을 중심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행할 때 한국 국적의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든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다든가 이런 학생들도 참 훌륭한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이 원어민교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정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명도 그런 경우가 없고 모두 다 100% 국적들을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의 학생들로 채워졌다는 게 이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하면서 고등학교는 내년 정도에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예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왜 그런지, 고등학교는 학교수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조금 적기 때문에 약간의 재정지원만 한다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확대는 안 하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생들이나 거기에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교과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넣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채용할 당시에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이 부분은 지금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만 해도 112개의 학교에 50%를 지원해도 24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든지 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첫째적으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렇고 또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평가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교과부에서 지침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원어민교사이지만 최초에는 우리 국내학생들로 대상을 하는 것으로 약간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업자체가 원어민 영어교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별학교에서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교육청과 실시를 해 보면서 좀 보완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연봉이 그다지 우리나라 학생한테는 많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안 많은 편이잖아요. 4,000만원 대가, 그래서 그런 실익의 측면에서도 이후에 많이는 아니지만 능통한 학생들이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문제는 맞습니다. 애초에 원어민 교육은 효과의 측면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하자는 것이 강조가 되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회화라든가 듣기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러하지만 사실 확대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평가내용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교육청이 직접 하지만 협의회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협의하도록 하고,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 오는 사람 영어교사 자체가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이상의 문법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이 단계로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 데 일단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기준에서는 대상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처음에 원어민교사 도입할 당시에 이현숙위원님께서 역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이티브 잉글리시에 버금가는 내국인들로 쓰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뜻을 전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기준상 그게 안 되어서 그런지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말씀 계셨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전달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학이라는 게 어릴 때 해야 효과를 많이 본다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평가부분은 그때도 일정기간 지나서 평가를 해 보면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공급자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들이 보람이 있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지속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보면 연임 횟수가 4, 5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굉장히 연임 횟수가 높습니다. 당연직공무원들을 빼고는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다 4, 5회 정도의 연임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특별히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에 연임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복 위원님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 활동위원 같은 경우에 2008년도 46명에서 2009년도 22명으로 일단 감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록 하고 또 그것이 강제적으로 내보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기가 도래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중복 활동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실현이 되어 가는 과정을 저희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사항들을 많이 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랫동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4, 5회 그러면 근 10년 가까이 한 위원회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런 것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차차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위원회 위원장 부분을 죽 통계를 내보니까 총 99개 중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경우가 14개 위원회,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경우가 20개,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경우가 15개, 실·국장들이 위원장이 된 경우가 24개 위원회입니다. 아직 미선임 된 데가 세 군데 정도 있고 민간인들이 그야말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하는데는 99개 중에서 아직 21개 정도, 이것 역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것은 확실한데요. 우려사항은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런 최고결정권자 단위에서 무조건 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령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상위법령이 문제라고 하면 정부에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참여하는 시민위원, 민간위원들이 자발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법령으로 딱 최고결정권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좀 더 열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상 정해지지 않으면 가능한한 민간 위원장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를 들면 시장 또는 시·도 부지사 이렇게 딱 박혀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법이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가능하면 위원장을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위원회가 원활하거든요. 한번 모이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인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들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능한 한 민간인들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다른 업무 실제로 지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민참여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무통계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자료 254페이지에 나와있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9월까지 총 12회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121건의 안건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기각된 것이 47.9%인 58건, 감경이 33%인 40건, 인용된 것이 15.7%인 19건, 각하된 것이 4건입니다. 처리 된 21건 중에서 대부분이 각종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감경은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용된 19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당초에 영업정지를 시킨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주로 많은 것은 이 감경 중에 식품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업이 주로 생계형이고 또 검찰에 기소유예처분 이런 것은 감경을 했는데 작년도에 금융위기로 지금 현재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생계형 업소나 그 다음에 검찰에 기소유예처분 받은 그런 경우는 감경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자기 소신과 법대로 좀 예를 들어서 일을 한 입장이고 그것이 다시 뒤집어질 때는 뭔가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본다면.

담당공무원은 만약에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면 그게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2만원어치 주류제공을 하고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간 영업정지는 실제 현실에 비추어 봐서는 너무 큰 무리다, 또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 식품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데 2만원 그것 때문에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감경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로 현실과 비추어봐서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의 어떤 흐름과 굳이 법대로만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서 고려했을 때는 그것이 돈 2만원에 영업정지 됐다 라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에 비춰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아까처럼 그런 행정처분 취소까지 올라오지 말고 그 전에 무슨 손 쓸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관계법률에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대로 하다보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처분 담당자로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분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재량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해서 그런 재량이라든가 각종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처분기관이 아닌 심판위원회나 아니면 소송을 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지 공무원이 처분을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의 본질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에 의해서 그런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마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가혹하다라는 심정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하니 일면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은, 사회로 봐서는 다행이다 싶은데 또 어느 정도는 보면 또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자기가 내린 법에 자기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있겠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굳이 숫자적으로 몇 건이 감경을 받고 행정처분 취소 정지를 내렸는데 어떻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의 문제를 때로는 소신껏 일하는데도 또 하나의 본인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너무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인 도로 개선 및 상수도설치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산이긴 하지만 산을 전부다 깎아서 밀다보니까 급경사지가 많이 생겼고 또 거기에 보면 그래도 깊이가 2m 정도 되는 물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다녀보니까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곧 동절기가 오고 또 학생들 방학식입니다. 그래서 인근주택지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구덩이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와서 얼음이 얼면 애들이 와서 물장난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동절기 안전장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토사를 지금 보면 정말 산더미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중기로 운반을 하고 있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그 공사하는 시공자로부터 이런 장치를 좀 철저히 하도록, 아마 일전에 언젠가는 한 번 보니까 거기에 익사사고 방지 뭐 어쩌고 하고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이주공공기관 가족이 울산에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라 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특별히 정해진 시기는 없는데요. 최종적으로 2012년말까지는 다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말에 KTX역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두 시간 거리니까 어떻게 보면 평일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주말에는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KTX역이 개통되면.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으셨는데 만약에 입주하는 12개 기관의 사무원들이 만약에 이사를 여기에 오게 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가 반쪽의 혁신도시가 되고 또 인구의 지방분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의 목적에 많이 미흡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여건이고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공간인데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울산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지구 내에 주거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1차 최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공급 조건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여기 오시는 입주하는 기관은 전부다 직원들이 울산에 와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그야말로 울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조례 제정, 통·폐합, 개정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조례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388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350개이고 우리가 223개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수가 제일 적은데 조례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우리 울산시는 제때제때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통합을 하거나 폐합을 해서 그야말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조례를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조례가 꼭 필요한데도 지금 제정이 안 된 조례 등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 제정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때제때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든지 상황변화가 오면 그때도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또 시행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또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예산절약을 위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제때제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아까 혁신도시할 때, 제가 울산과기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대의 어떤 교육목표나 기술인 양성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울산과학기술대학은 시민의 대학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전 시민이 어렵게 유치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과기대를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학기술대학교의 교명을 울산국립경영과학기술대학교 이런 안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학생에게 영어강의를 실시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최소한의 교양교육에 대한 강화도 해야, 사람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기술이고 경영인이 필요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의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우수한 경영인을 육성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기술인을 양성해 가지고 기술인들이 취업목적으로 한다면 과연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강화를 하고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학생 또는 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됨으로 인해서 시나 또 군이나 기금을 계속적으로 출연해서 출연하는 기금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참신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가지고 시민창안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2,300명이 근무하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제안제도는 10개월 동안에 384건이나 접수되었는데 110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창안 공모는 1년 동안에 고작 167건에 불과합니다. 창안 공모를 많이 한다고 해서 크게 시정에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제도 본래의 목적이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 또는 참고하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의 홍보도 필요하고 시민 중에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분보다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식견이나 또 산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정된 과제를 공모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시가 중요한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혹은 중요한 어떤 시정을 실시하려고 할 때 시민들에게 제안제도를 공모를 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열린행정의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안제도에 접수한, 어떻게 채택이 됐든 되지 않았든 간에 참여를 촉구하는 뜻에서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창안된 제도에 대해서는 울산소식지라든지 또 구·군에서 소식지가 발간이 되니까 그런 데에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입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제정하고 법규의 성격을 띤 규범인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조례가 108건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66건이고 총 174건입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현황에 보면 총 16회에 137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정비건수와 조례심의 건수가 차이가 37건이 나는데 37건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 조례안은 의회에 갔다가 심의 의결을 거쳐 다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 시간적인 차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서 개정이나 폐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앙부서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되고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가 되듯이 이렇게 간단한 문구 자구수정은 부칙에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부칙에서 조례와 규칙 자구 수정한 것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 30몇 건,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하면서 심의 보류된 건수는 지금 있습니까?

보류된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건이 지금 현재 심의 보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말한 그 1건뿐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1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번역된 자치법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9건의 조례를 영문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거주 관련, 그 다음에 기업지원 조례 등 9건을 금년도 상반기에 번역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다?

예,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역시 10건 정도 기업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영문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영문번역 이런 것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 1공구가 56%입니다. 2공구, 3공구가 올해 2월과 3월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건설부문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타 혁신도시에 비해서 좀 높다 하는데 인하방안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혁신도시는 시가지와 접해 있고 또 토지보상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게 확실합니다. 또 지역여건상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하방안으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수도시설 이런 것들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가격인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외 지역도 지금 풍수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지원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구릉지하고 시내 근교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다고 하지만 타 시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국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가격을 낮춰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편입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들 편입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직업전환 훈련과 두 번째 소득창출사업, 세 번째가 직업 알선 및 고용추천, 그 다음 이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전환 훈련은 올해 당초예산에 6,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현재 훈련기관에 2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득창출사업으로는 무형분묘 이장사업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등 5개 사업을 고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의 물량을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본 바에 22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주지가 필요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봉임대아파트 35채를 알선해 줬는데 그 중에서 실제 입주한 것은 1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주하는데 택지분양하는 그런 건 없죠?

이 사람들 중에서 택지분양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택지를 별도로 다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경되면 이주택지가 되든 협의택지가 되든 분양 공고가 됩니다. 되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가고 만약에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주택지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주고?

예.

좌우지간 국가 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자기 원천적인 고향을 잃고 나가는 사람이 서운하지 않도록 직장알선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기획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