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선서인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한진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세계경제 위기로 어려웠던 경제여건이 실무경제 회복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는 한해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모습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 발전에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홍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수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가벼운 부분을 몇 가지 좀 짚고 그 사이에 질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기구표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빠졌죠?

예.

그 다음 뒤 페이지 전문위원칸에 보시면 의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 한 번 쯤 짚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인데 '의회'를 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추진실적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례회가 1회 12일, 임시회 7회 6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6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이 책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입법정책 지원상임위원회 담당제 해서 기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정책1담당 운영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입법정책2담당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죠? 입법정책1담당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입법정책2담당 운영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일이고 또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외부에까지 다 공개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를 받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가벼운 것이라 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실무자가 만들어서 담당사무관이 확인하고 의정담당관이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어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켜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의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의회홍보 그리고 의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3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녹화해서 주요 내용만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아까 처장님 업무보고 에도 있었지만 19회에 걸쳐서 104명이 방청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회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종 보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또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하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의회에서도 아마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윌부터 의사당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상임위원회까지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접 방청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 우리 의회의 홍보차원이나 의원들의 홍보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각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4개 위원회별로 전부 다 모니터링 방을 4개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간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인터넷생중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 7,100만원을 전액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준비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바로 전면적으로 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의원님들이 연구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집행부에는 전문인력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출범한지도 10년이 경과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왕성한 전문적인 입법활동이라든지 연구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의회관련 전문서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의회활동하는데 전문서적이 비치된 것이 얼마 없죠?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7,000여권 정도 도서수가 있는데 일반서적도 있고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한 전문서적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 600만원씩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사실 뚜렷하게 어떤 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별로 없고 해서 지금 까지 해마다 정례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수집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서적이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전문적인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문서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서분류법에 의한 목록을 좀 비치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사서직이라도 한 명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자실 맞은편에 있습니다마는 의회 리모델링이 되면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2층에 의원님 전용방과 같은 층에 자료실을 확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정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력정원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다면 최소한 인턴이라도 2명 정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의원님실과 자료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각종 기록물이라든지 영상홍보물 그 다음 방문기념품 등을 진열하고 그 다음 의원님들의 중요활동사항에 대한 의회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옹기엑스포 홍보차 여러 의회를 가보니까, 우리 1층 로비가 너무 한산하고 의회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의회역사관 및 종합홍보실을 이번 리모델링 할 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해서 의사당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시민홍보도 좀 하고 의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자료도 찾고 우리 시의회의 10년의 발자취를 보면서 의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깊이 헤아려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역사관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관은 허령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스템 문제는 당초 1층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뒤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7,000만원 신청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측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1회 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내년 중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추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내년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고, 차제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사관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이수석 처장님을 비롯한 한진철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 자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도 만 12년이 지나고 현재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이제는 타 시·도의회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초대의회 선배님들의 의욕적이고 왕성했던 의정활동은 문서고에 있고 회의록과 서류들만을 봐도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의회와의 교류관련 자료라든지 초대의회 개원관련 자료라든지 타 시·도 방문때 받은 기념품이라든지 의정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기는 쉽지만 의미와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는 이런 자료들이 몇 점이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몇 점이 되는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문서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령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사관을 만들면 그런 것을 압축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 부분과 조금 관련이 있지만 지금 다른 시·도의회는 자료관 또는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공간마련이 우선이고 관련자료의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도 울산광역시의회가 10년사를 발간했듯이 하나하나 연도별 품목별로 구분하고 정리하고 특히 기록사진은 일자별, 위원회별, 행사별 등으로 구분해서 CD에 담아 기록물로 등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야만이 분실의 위험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수집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정리해서 전시하고 의정활동상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자료관 또는 홍보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과 홍보관 설치는 아까 허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지난 1년 의회사무처에서 구입한 각종 행정장비와 비품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8년12월20일 구입한 소파 외 7개 품목과 2008년12월30일 구입한 3단 책장 외 4개 품목은 에 사용부서가 그냥 의원연구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의원님 연구실에서 사용했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김철욱의원님과 송시상의원님 방이 새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2009년5월8일 구입한 소형컴퓨터는 어떤 종류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고 한 대에 572만원이나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집행부 주전산하고 우리 의회하고 하는 서브입니다.

전체 서브를 포함한 것이 572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형컴퓨터 한 대가 572만원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금액이라 생각되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형 컴퓨터 옆에다가 '서브'라고 표기해 놓으면……. 소형컴퓨터가 아무래도 500몇 만원 하니 저도 그러고 보니 좀 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옆에다가 서브라고 명기를 해 주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입법실적을 보면 실제 초대,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1대, 2대, 3대 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입법이 의결되고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왕성한 활동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 입법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으면 기분 나쁘 실지 모르겠는데 의회는 발전되어 가는데 입법계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 있는 입법지원담당관이라 할까 그런 직제가 없고 운영위원회실에서 그냥 계만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인 인력운영차원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의 입법지원에 관한 자질 자체를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교육도 많이 보내시고 실제적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많이 보내셔 가지고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발의된 것과 입법 검토한 것을 보면 검토한 것이 굉장한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발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의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법으로 발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입법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을 보면 애초에 검토했던 내용들 중에서 발의한 내용이 초기에는 한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팀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전문화하자라는 그런 요구와 또 입법팀을 분야를 나누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는 해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들이 보좌관제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은 1, 2팀으로 나누어서 인원이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역할들을 개개인별로 규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발의되려면 전문위원 직제에서 분명히 독자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초기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타지역 사례들을 보면 독자적인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안에 별정직공무원들을 채용해서 보다 시민의 눈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는 그런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도 우리 조직체계 내에서 어떤 것이 현실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우리 조직을 두고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저희 의회가 제주도 연수때 조례발의와 개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울산시의 형편이 어떤 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연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울산시 조례가 타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232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그 다음 지방행정, 입법동향, 우리 사무처에서 발행하고 입법정보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 개인들이 보고 의정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직원들이 의회 전문위원실에 와서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있을 때는 상당히 바쁘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입법과 관련한 그런 분야별 교육이라든가 토론모임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회에 왔다가면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제도, 조례, 지방조례, 상위법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물어도 빠삭하더라 라는 그런 역량들을 기르는 계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입법발의에 있어서 요즘 그 분야에 대한 법령의 동향이 어떤 지에 대해서 즉시즉시 설명이 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법팀에서 바로바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동아리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넘나들면서 의회직원들이 월1회라든가 그게 너무 바쁘다면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관련법령을 찾아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서인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국외연수자 내용을 보면 올해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해외연수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은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직원들을 보면 한 분밖에 갔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이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소관 부서들의 법적인 동향이라든가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보면 해당부서들하고 연계해서 해외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성, 확보해 낼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담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현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다 전담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차원에서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전담조직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능력함양과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 직원 뿐 만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 30 몇 년 해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느끼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법과 관련해서, 법령체계와 관련해서, 입법체계와 관련해서 대단히 지식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집행부에서 법령 같은 것, 조례 같은 것 오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괄해서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그냥 본 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까지 내려오는 법령과 관련해서 지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필이면 의회직원 뿐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고민이 더 드냐 하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 법제처 해석을 받아와서 집행부서에서 안 된다라거나 이런 판단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 해석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에 한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방문 실적을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7월1일부터 6월30일 저의 임기에 맞춰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2008년7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의회방문 기록을 보면 초등학생 방문실적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세 가지 사례 정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배로 늘어서 8개 학교가 왔다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08년7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3건수가 초등학생들이 울산시의회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는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과목에 시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버스를 타고 개별적으로 인솔해서 물론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와서 이 교과목을 배우자라는 차원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해 학생 수를 보면 거의 우리가 3만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학교의 방문은 굉장히 희귀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4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다보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방문하면서 이동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담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축소된 수업을 받는데 한번 왔다가면 너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그것을 엄두를 못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청에 버스들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미리 두 달 전에 예약을 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이렇게 되면 그 학년에 요즘은 한 반이 5학급에서 큰학교는 10학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4학년 학생이 5개 학급, 10개 학급이 왔다가는데 보통 30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여하는 한 두시간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만 배려를 해 주면 그런 제도만 시행을 해 준다면 보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근버스로 오전에 쓰고 그 다음 낮이나 오후에는 보통 현장을 가는 일들이 있으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겠고 다만 아까 이동거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저희 시의회에도 많이 오지만 구의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일부 학생들은 시의회에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시의회를 가든 구의회를 가든 간에 필요하다면 각 구·군의회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금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구의회에 오고 싶든 시의회에 오고 싶든 오는 대로 그렇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같이 합동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의장단협의회나 구·군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해 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 의회사무국하고의 교류…….

굳이 방어진에 있는 학생들이 시청까지 올 필요 없고 차라리 동구의회에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구의회로 활성화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군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더 좋은 의견을 내 주셨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념품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기념품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뭐냐 이왕이면 시에 오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있는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집행부도 여전히 기념품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옹기엑스포 준비하면서 그나마 다양한 기념품들이 나와서 많이 대처를 하기도 했는데 좀 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똑같은 연필을 주더라도 처용축제할 때 연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같은 연필이지만 또는 같은 알림장이지만 울산시 또는 울산시의회 이런 대표적인 도안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제안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그것을 집행부와 협력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도안을 해 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사면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량으로 특별한 디자인을 갖고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1년에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캐릭터부분에 처장님 예를 들어서 많이 생산하면 코스트가 낮아지고 적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드는데 예산상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옹기엑스포처럼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많이 하겠는데 우리 예를 들자면 1년에 2, 3백개 소요되는 그런 것 가지고 소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는데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그것도 개발해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굳이 연필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요즘 애들 버스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 씩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보면서 본회의 방청과 관련된 방청실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의정모니터링을 하는 단체들에서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시민연대나 이런 데에서 꾸준하게 방청을 했고 또 아마 관심사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 다음 방청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좋은데 오시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들이 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혹시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 시간문제때문에 저희 규정이 2시간 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때문에 혹시 방청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다 오시는 분들이 2시간 전에 도착을 하셔서 다 신청을 하셨나요?

예,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룰을 알고 있는 분들이 꾸준히 해 왔던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의회는 가면 방청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시·도별 본회의 방청현황에 대해서 신청방법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대부분은 개회 전이에요. 일반적으로 개회 전에 와서 바로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 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규모가 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규정을 좀 뒀습니다. '얼마 전에 해야 된다'라거나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일반이나 단체가 구분이 없이 개회 2시간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본회의가 11시, 오후 2시 그렇잖아요. 그런데 9시까지 도착해서 신청을 하고 인터넷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다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과 연관되는 주민들이 오신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9시까지 와서 2시간을 기다리고 가고 그래서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하려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나머지 15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없이 내부 그것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저희 울산광역시의회만은 회의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가지고 회의규칙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울산광역시만 회의규칙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려면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다른 15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아닌 일반의 경우에는 개회직전에 오면 되는 데가 11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분전이 2개고 심지어는 1일전이 2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입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시·도는 전부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일하게 울산광역시의회만 지금 현재 규칙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뜻을 모아서 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실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의사당 리모델링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혜를 볼 기간은 별로 많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간보고도 받고 의견도 냈었지만 오늘 조금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된 간담회를 하려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더라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단체들 간담회를 하려고 보니까 회의실이 없는 문제를 겪었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내년이면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소회의실이 없어진 문제를 저희가 1년6개월 정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해결되는데 저희 걱정은 교육위원들이 선출이 되시고 의회상임위원회도 늘어나고 그리고 의정활동도 더 활발해 지리라는 기대를, 5대에 더 하시리라 기대를 한다면 회의실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겠다, 의원들끼리 행사나 이런 것이 겹칠 때는 또 대회의실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문제하고 모니터링실에 대한 그 문제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모니터링실이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난방도 안 되고 너무 좁고 이런 상황이던데 모니터링실을 2개소 정도는 확보를 할거잖아요.

모니터링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생방송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실은 없앨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요?

예, 그전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제공을 하되 만약에 인터넷생방송이 시작된다면 모니터링실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거기서 보나 인터넷생방송으로 보나 사무실에서 보나 집에서 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볼 이유가 없죠. 실시간 생방송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던 단체들 의견은 혹시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모니터링실을 확보해 달라는 것하고 하나는 상임위원회 방청을 해 달라는 것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던데 상임위원회 방청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위원장님들의 재량이 있으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하시고 모니터링실과 관련해서는 굳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모니터링 안해도 되도록 아예 그냥 생방송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제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니터링실이 한 두 개 정도는 저는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소에는 저희 의정활동에 소규모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례회 때나 이럴 때는 모니터링실로 개방을 하고 사실 위원회 자체도 상임위원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손님들도 조금 더 훨씬 또 의회가 교육사안을 여기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으로 분산되었던 교육에 대한 민원이나 각종 사안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회의실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실이 어쨌든 한 두개라도 확보가 된다면 평소의 기능을 소회의실로 쓰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모니터링실을 떼더라도 자투리공간이 혹시 나온다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전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회의실이 없어서 다양하게 3층 회의실 그 다음 구관에 있는 회의실하고 심지어는 재난상황실까지 쓰면서 했는데 이제 신관이 생겼고 구관도 다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실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의회건물에 있는 것은 의회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부만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회의실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구관도 옛날에 리모델링해서 거기 회의실 그대로 있고 우리 3층 회의실도 있고 본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 있는 것은 집행부는 못쓰고 의회만 써야 된다는 법도 없고 구관이나 신관에 있는 회의실을 의회는 못쓰고 집행부 자기네들만 써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요. 다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방금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정갑윤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광주, 울산, 대전의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3명을 늘리면 개인사무실이 또 3개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금년안으로 법제화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문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본회의장 좌석도 늘려야 되고 심지어 의원개인사무실도 만약에 3명이 늘어난다면 또 늘려야 됩니다. 그런 공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문제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이은주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정활동하고 저희들이 연관되어서 직접적인 부분이에요. 공간사용이, 손님이 오시고 간담회를 하고 또 적절한 소규모 인원이면 의원실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공간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설계가 이미 끝나긴 했지만 1층을 행정자료실에 다 내줘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회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좁아가지고 모든 공간이 참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행정자료실을 내주는 것을 왜 합의를 해 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가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정수라든가 연말까지 그런 가변성이 저도 거의 설계가 100%가 된 상황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무척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고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구성,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배정된 부분이 편차가 참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통 위원회 배정이 올라오잖아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올라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하고 연관된 쪽으로 지침이 정해지긴 했는데 보니까 편중이 상당히 심해서 전문위원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간에도 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평의원이었을 때는 어떤 위원회가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평의원님들은 또 공유가 안돼요. 어떤 위원회가 의뢰가 되는 지도 잘 모르고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위원회 추천이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내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토론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위원장이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의원은 어느 정도 서 너개 맡고 있고 그러니까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토론을 활성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있다 하면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체계를 잡으면 조금은 완전히 같아 질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편중되는 부분이 그리고 연관되는 것, 의원들이 조금 관심있는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