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부교육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황일수, 기획관리국장 성낙언, 감사담당관 김동료, 학교정책과장 강영기, 초등교육과장 정동락, 중등교육과장 박흥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 총무과장 김성한, 기획홍보과장 이양기, 행정과장 정일교, 재정과장 장용태, 시설과장 양재관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여러 발전적인 교육시책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꿈·보람·감동을 주는 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준에 걸맞는 다양한 욕구충족과 감동이 있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하고도 폭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하고도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더욱 신뢰를 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선진울산교육을 구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초겨울의 문턱인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여 계시므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교육감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부교육감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부서별 사항은 부서별 감사시간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는 꼭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더 울산시 학생들에 대한 또는 울산시민들에 대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모 고등학교에서 급식비가 미납됐다는 이유로 배식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최근에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의 저소득 급식지원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다른 시·도는 10% 정도를 저소득학생들의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울산시는 3.7%에 불과한, 부자도시 울산의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계속 교육에 대한 예산을 영어원어민교사나 특수한 학교, 서생중이라든가 특수목적고를 포함해서 마이스터고라든가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문제를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느 정도 절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 또는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만족 극대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경쟁과 함께 배려있는 그런 교육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학력중심이나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배려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배려차원이 아니라 교육권에 대한 문제, 중학교부터 벌써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등학교를 미진학 하는 학생들이 연간 백명 정도에 달하고요. 이런 현실의 울산시교육청에 저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환과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하게 만든 학교들이 2009년도 들어서 많지 않습니까? 서생중학교, 마이스터고, 외국어고등학교 이렇게 많은데 그런 특수한 학교에 예산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일반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 투입에 상당부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듯이 계속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정부보조금도 줄고 또 자체수입도 줄고 하면서 예산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은 늘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특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전문계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기숙사는 굳이 안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야지 그 애들이 또 불필요한 어거지로 대학을 간다든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후에 진로부분이 그런 쪽으로 정리된다면 굳이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등학교를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이게 학교의 교육정책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부터 먼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교육청 혼자서는 되지 않겠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홍보나 여기에 졸업한 인력들이 충분하게 사회에 적응해서 얼마든지 유능한 인력으로 양성되어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쪽도 아우러져야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학력인플레이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같이 아우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예산배분이나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2010년 예산편성할 때 물론 예산심의를 받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교육분야라든가 또는 급식비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배려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다는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전문계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전문계학생들의 진로 또는 취업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전문계고의 방향이 교육이수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점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계고의 특성화뿐만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마이스터고 쪽으로 전환이 될텐데 마이스터고의 장점이 취업을 10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교육청에서도 각 기업체와의 협약이라든가 해서 전문계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현재 내년도에 개교하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전부 취업이 보장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계고교는 지금 12개 중에서 8개 정도가 특성화되는데 나머지 학교도 특성화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 울산에 오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1년 8, 9개월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한 시·도에 오면 몇 년간 계시죠. 순환보직이면.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그것은 교육청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보통 2년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충은 2년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또 다른 시·도나 다른 기관으로 가실 날도 다가왔네요.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 오시고 역량 덕분인지 교육청의 행정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뀐 이런 부분도 아마 현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의 역량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기능직들이 울산시는 2006년인가 6급이 3%에서 8%대로 늘렸거든요. 교육청은 기능직들이 아직까지 6급이 3%대로 그대로 있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아마 2010년인가 시범실시를 전국에 몇 개 시·도를 선택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인가 전면실시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맞는지요?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2011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정된 상황은 없고요?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그 주제로 해서 전국 시·도 부감님 연석회의를 한번 하신 적 있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것은 없고요?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재 그 관계에서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문제가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울산강북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국 4개 교육청에서 우리 강북교육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는 시범실시, 2011년에는 전면실시 이런 내용의 골자들이 있은 모양인데 울산광역시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범실시하는 시도로 선택받는 다는 것은 기능직 직원들한테 그만큼 사기진작도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이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 분들의 승진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감님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른 교육청보다 후발교육청으로서 모든 면에서 조금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과 어깨를 견주려면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앞서나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후발주자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왜? 타 시·도의 좋은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 걸로 받아들이면 타 시·도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종오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부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 중앙지에도 사실은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옛날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을 보셨을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업계고등학교 애들이 선택을 했지만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것을 꼭 심어주셔야 만이 그게 취업과 연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미 특성화 준비하실 때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끝으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사실 울산교육이 지금 약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신뢰가 울산교육이 조금 낙후된 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시키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울산교육에 있는 모든 교직원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부감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굳은 신념과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청(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국)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앞서 부감님께도 전반적으로 울산에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울산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4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유학, 이민이라든가 건강 질병을 뺀 학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울산시교육청의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부적응과 가정사정이 전체 학업중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9%, 2008년 69%, 2009년78%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적응에 대한 문제를 울산시교육이 해소를 못해 주고 있고 특히나 경제적인 이유 가정사정의 문제가 전체 35%를 차지한다는 것은 울산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갔고요. 가정사정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니까 경제적 사유하고 가족해체 등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상당히 복잡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족해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혼율 증가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결손가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정에서 벌써 불화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고 학교에 와서도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Wee센터를 강남·강북교육청에 두 곳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상담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내일 24일 연구원에 또 Wee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지역별로 커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도 상담교사를 투입하고 또는 자원봉사도 투입해서 알차게 지금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급증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담임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또 가정사정으로 진학을 못하는 학생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0명이 넘고 있어요.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과연 학교나 담임에게 맡겼을 뿐이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특별한 시스템이나 대책을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Wee센터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Wee센터 자체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이 안 되고요.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복투지역말고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이 있나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만 사회복지사가 교복투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고 고등학교 학업중단이 가장 심한 전문계고등학교 그리고 부적응도 가장 심한 전문계고등학교에 단 한 곳도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어민교사에 130억원을 투자합니다. 이것의 10%만 예산편성 해도 이 저소득층 학생들 학업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예산편성 그리고 전문계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 학교 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노력해도 그래도 막지 못한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 학교 된 아이들이 1년에 400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해 준다 해서 그 애들이 다 예를 들어서 돈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 나가는 애들보다는 다른 문제때문에 학업중단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Wee센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처방이고 우리가 지금 Wee스쿨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Wee스쿨은 그러니까 대안학교식으로 해서 거기서 완전히 교육을 받아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문계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인건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청년인턴제도나 울산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정책적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도 저는 사회복지사 배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로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부적응이라든가 포기를 하지 않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례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례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한테는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 부분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인 현실이기는 한데 특히 울산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도시규모 자체나 학생숫자나 또는 재정문제로 봤을 때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Wee스쿨을 만드는 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물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특별예산편성에 대해서는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산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힘들고요. 일단 고려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고등학교 때 문제가 커지는,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든다거나 시스템을 만든다 거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울산교육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체육정규직교사가 비정규직 기간제체육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교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학교에 성희롱예방교육 담당교사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2006년부터 교사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비롯해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냥 교무실에서 조회하고 난 이후에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도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지금 그냥 VTR상영이라든가 유인물 배포, 통신물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24개교가 되고요. 이번에 가해 체육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제가 성희롱예방교육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전문지식이 없는 교장·교감선생님이 연수를 했다고 해서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성희롱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일선학교 교사들의 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교육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교사회의 외 한마디 붙여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장에게 교육청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수사상황과 관계없이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고 체육교사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 교감이 나서서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정확한 보고보다는 그냥 소문으로 듣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하고, 이것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른 기준으로 더욱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왜 국장님은 소문으로만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첫째 성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성교육, 우리 청에서도 많이 하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뚜렷한 어떤 것보다는 그 시간에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심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자기 행동이 변하지 아무리 강압을 하고 좋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준다고 해서 성교육이 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특히 교직에 있는 분들이 심정적으로 완전히 익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심도있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선생님 징계문제는 처음에는 징계를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하고 가해자 얘기가 자꾸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하는 고민 중에 있고, 또 수사과정에 있어서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교육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의 교육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문강사를 위촉한 교육이 많지 않고요. 교무실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 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하고 상관없이 문제 일으킨 교사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교사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강사위촉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만원에서 최근에 10만원으로 올랐고 제가 올해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편성 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이라면 얼마나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지가 미약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감사를 하고 나서 외부전문강사위촉을 위한 예산확보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 판에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울산시민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서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교성희롱예방, 성평등교육 이참에 전면적으로 진단해서 제대로 이뤄져야 되고요. 학교 체육교사가 형식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담당하고 있고 것, 자질도 없는데 담당하고 있고 연수도 제대로 안 하고 담당하는 문제 이번에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징계문제에 대해서 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청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후에도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사 성희롱 근절할 수 있도록 징계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종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교육청에서 기준과 원칙 이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전체 원어민교사 현황을 보니까 197명이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중학교에 보니까 강동중학교하고 상북중학교는 겸임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거기는 학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급수에 소규모학교가 가장 저는 교육기회균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범학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고 연구학교에서도 그렇고 각종 경시대회나 방과후학교나 급식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규모학교가 조금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만큼이라도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소규모는 급식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도 주변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꼭 좀 점검해 봐 주시고요. 원어민교사가 주 몇 시간 정도 강의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주 22시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여기서 공개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한 교사당 얼마 정도 나 나가요. 전체 총액이.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게 원어민교사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최하 180만원을 지급하는 원어민교사도 있고 최고 25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울산에는 중간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채용자격은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자격에 따라서 등급을 우리가 매기는 실정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격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하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겁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
방우
이방우위원
계약기간이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지나면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원어민교사가 근무하고 싶어도 우리가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부적응하다 싶으면 채용을 안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1년간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중도포기자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 경우에는 보내고 수시채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까지 항상 자격문제가 대두됐는데 우리 울산시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문제로 해서 자격미달이라든지 이런 선례는 없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1년 근무하고 났을 때 그동안에 근무했다든지 지도력, 품성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재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원어민교사 60%가 자격미달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런 자격미달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학교주위에 불량식품하고 식중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본 위원이 학교주위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2009년3월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학교로부터 200m 이내의 무허가 휴게음식점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한다는 말인데 올해 단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학교가 총 몇 개죠. 229개가 맞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주위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가 116개 학교인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박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 3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로 올해 5월에 학부모자율위생지도원 1,194명을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단속의 주관은 시 보건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지도요원이 같이 합류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 실적으로는 9월2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캠페인에 참가를 했고 울산중앙초등학교, 월평중학교, 울산공고 주변 음식점을 돌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자율위생지도원도 같이 참가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실제로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및 구멍가게에 대한 지도 점검할 권한이 사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청에서 지도 시에 학부모들이 같이 편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방금 권한이 없다고 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리고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없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시청에 같이 겸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에 처벌한 일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처벌한 경우도 없고 단속해도 흔히 우리 말로 걸린 게 없다, 과장님 맞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단속한 결과는 이상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면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주위거리 200m인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불량식품이 또 불량이 여러 가지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은 또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으로 만드는 칼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량식품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도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닌 모양이죠. 그런 부분은.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부환
박부환위원
권한이 없으면, 과장님 권한은 없고 시에서 같이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 신고는 하는 게 맞다고 보면서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위가 특히 초등학교 주위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주위에 보면 실제 이런 게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아닙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든 고열량 저영양식품이 있더라도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단속처벌을 한 경우가 올해는 없죠. 과장님 그렇죠?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실적은 없고 보건위생과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실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불량식품에서 지금 신종플루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음식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사건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더 많이 그런 게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니까 법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왔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단속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권한이 없다고 해서 시, 구·군에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동단속을 하고 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에서도 합동단속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강화를 해서 작년 같으면 멜라민사건과 같은 큰 사건도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법까지 제정됐다면 이런 부분도 잘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특히 학교주변, 초등학교 주변에는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로서는 적극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계도를 하시더라도 더 잘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면, 시범으로 하면 그런 부분 주의가 될텐데 전혀 단속을 해도 그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비일비재하게 판매하고 주위가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 건수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학교에 식중독사건이 세군데가 일어났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남구 모 여고는 2007년도에 일어났고 2009년도에 또 일어났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학교장 주의, 영양교사 경고’ 이래 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은 보면 아주 엄하게 되어 있네요.“학교장 고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 과태료 300만원, 고발·기소시 정부포상심의 불이익 되고, 영양사·조리사는 업무정지 1개월”로 아주 엄한 처벌이 있죠. 처벌내용은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리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모 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고 2007년 있었고 2009년도에 났는데 그 학교에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학교는 잘 없는데 그 학교만 유별나게 자꾸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엄한 처벌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고의적일 때 그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나 경고를 하지만 영양사나 조리사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보조치를 합니다. 주의를 내리지만 사실은 전보를 따라서 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음식을 역학조사를 보내는데 대부분이 원인불명으로 나옵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누가 책임이 있다고 나올 건데 원인불명으로 나오니까 어느 누구도 처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할 수 없이 주의나 경고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본 위원도 주의나 경고로 엄하게 벌하라는 뜻은 아니고 계도차원, 주의차원에서 본다면 유일하게 자꾸 그 학교가 난다면 그 자체 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학교에 대한 주의, 경고가 조금 약하다면 좀 더 센걸 주면서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유일하게 식중독사건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재작년, 올해 났는데 올해 보니까 그저 주의, 경고 그럼 학교 교장은 전보조치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나니까 그런 학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주의, 경고가 아닌 더 이상의 벌을 주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그쪽에 가서 혹시 급식실이 잘못되었는가 또는 노후되었는 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 요구를 받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고 합니다. 울산여고는 교장선생님은 정년퇴직해서 자연히 바뀌었고 양양교사는 저희들이 전보를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안 그럽니까?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두 번씩 나면 흔히 말하는 본보기로 좀 더 센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처벌을 줘서 관례가 규정이 돼서 엄한 불답을 줘야 학교장들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229개 학교를 관리하자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 자꾸 사고 내는 학교는 큰 주의를 줘서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서 보면 지금 학교가 강당하고 급식시설인데 229개 학교 중에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된 학교가 많죠. 몇 개 됩니까? 중학교가 6군데, 초등학교도 1군데로 강남에 7군데 되는데 이 학교는 지금 교실에서 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성중학교가 강당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만 이렇다면 광역시 전체는 몇 개 됩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그 간단한 답변도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급식이 안 되는 학교 몇 개입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7곳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수초는 고등학교로 전환 계획에 준비 중이고 녹수초는 올해 추진이 완료됐고요. 언양초등하고 울산여중은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진장중학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호중학교도 공간이 없고 옥동중학교 현재 추진 중이고 강남중학교는 고교로 전환하는 부분, 범서중학교는 지금 예산확보 조치를…….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고는 10개가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서도 보니까 강북은 3개 안 됐고 강남은 7곳이 안 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죄송하지만 뒤에 담당자 앉아 계세요.
부환
박부환위원
학교급식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10개고 전체에서, 그럼 강당시설은 몇 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강당은 많이 안되어 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강당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께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당보다는 급식이 우선이고 10개 학교는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죠. 교실에서 배식 한다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위생적인 문제와 음식냄새 등으로 수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10개가 안 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강당보다는 급식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급식하는 부분이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자리 없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식중독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사고가 안 나니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학교에 위생적인 문제와 음식냄새를 맡으면서 수업을 받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뒤떨어진 행정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급식시설을 우선하는, 강당보다 우선해서 급식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강당이 없는 곳에 강당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급식실하고 같이 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데는 반드시 급식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급식시설 부분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회의 서상기의원님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울산이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표와 같이 학생들도 만족도가 거의 꼴찌이고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꼴찌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학생, 학부모의 생각에 따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 예를 들어서 도단위 계통은 주변에 시골이 많고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남겨서 공부를 해 주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울산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대개 서울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도시 서울기준으로 해 가지고 울산이 서울보다 조금 약하면 그냥 못한다하고 또는 보통이다 이 정도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부산같은 대도시를 이겨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들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이라든지 광주·대전·서울·대구 전반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상당부분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개략 제가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실태를 제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수강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급급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과 달리 방과후 관리수당을 참여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있는 담당자나 이런 분까지 지난해에도 문제됐지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7시까지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수강율을 높이기 위해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자체가 학력신장이라는 이유로 일명 이야기하는 주요 교과목 국·영·수에 상당부분 편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상당부분 정규수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방과후수업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영·수 치중하는 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원하는 것이 주로 도구과목인 국·영·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쪽을 많이 개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좀 시간이나 또는 어려움, 노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강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전문강사를 투입하면 선생님들의 노고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낸 자료인데요. 방과후 지침을 내신 건데 이렇게 전부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지만 특히 2009년도에는 목표를 엄청나게 높게 설정해 가지고 학교별로 경쟁을 시켜서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의 평가기준으로 삼다보니까 학교별로 무리하게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평균 어느 정도 방과후수업을 하고 계신지 시간을 알고 계세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가 통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지금 잘 모르시죠? 평균 5시간 이상 오후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일상적으로 평균 수업시수가 22.4시간 정도 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적절한 수업시간수가 몇 시간이냐 이랬을 때 18시간 정도를 적정한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평균 수업시수도 많은데 거기다 방과후수업을 이 정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표5를 보시면 평균 5시간만 하면 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평균 15시간에서 20시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이 19분 계시고요. 지금 10시간에서 14시간을 참여하는 분이 65명, 그 다음에 5시간에서 9시간에 참여하시는 분이 427명으로 다 합치면 40%가 넘는 선생님들이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정규수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이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통계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음 봤습니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 보시니까 느끼는 바가 어떻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중등학교 교원정원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조금 가배정으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좀 늘어나면 방과후수당 참여교사수도 조금 줄어들거라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질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은 차후 해결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사를 채용한다하는 게 그것도 어찌 보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내실화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건데 그것도 단순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과도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침을 내려서라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적으로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될 건데 오늘 답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차후로 미루어서 될문제가 아니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참여시수교사수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 부분도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희망자 받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감사장에서까지 약속하셨으니까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 이 표가 지난번에 국감 때 나온 자료인데요. 울산이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 되는 학교가 25개교가 된답니다. 전체 고등학교를 대비해서만 62.5%이지만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를 보면 71.4%가 급당 40명 이상이 그렇고,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40명 이상 고등학교가 25개교인데 인문계를 보면 71%고요. 급당 35명 이상은 83.2% 거의 전국 최고수준이거든요. 울산에 있는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대단히 좋은 여건에서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과밀학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행정과 학생수용담당쪽에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고등학교를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고등학교 과밀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때늦은 감이 있고요.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야죠. 다른 특수학교 많이 지으면서 왜 그 학교는 안 짓습니까? 나는 서생중 자율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가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학생들 학습권이 문제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를 한다든지 또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학원에 안 보내도 되도록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오셨는데 지금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는 지금 방과후학교 또 영어교육 이런 것을 가지고 공교육 투입해서 사교육비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이 자료는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연도별로 2009년도 것은 연말이 안 돼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지만 해마다 2008년도까지 정부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중이 크다는 게 그림으로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제대로 경감되는지를 실태파악을 한 번 하세요. 느낌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희들 자체보다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2008년도에 전국평균이 23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8월에는 초등 21만원, 중등 25만원 그 다음 우리가 2009년5월에 자체 표집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500명 해 봤는데 초등 29만원, 중등 27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들어오니까 21만원, 25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사는 하고 있고 또 피부상 느끼는 것도 좀 줄어든다는 게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나중에 조사했던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개선하시겠다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관리수당 문제 이 부분 이제 금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끝까지 울산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관리수당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전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은 전국에서 울산만 받고 있잖아요. 목적자체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하잖아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관리수당을 지불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방과후학교 학생들 수업료 내는 것도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맞죠? 공교육비 아니잖아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울산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는 관리수당을 계속 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니 사교육비가 물론 학교에서 방과후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학원보다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하나는 관리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적인 면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종오
윤종오위원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는 엄연히 관리를 계속해야 될 시간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수당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학생들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 성적향상부분, 인성부분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수당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안 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업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고 또 하나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오히려 지금 우리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그만큼 문제가 되었고 논란이 된 사항같으면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특히 고등학교 법정 정원 내 둘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시급하게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교사들의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서 정규수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과도하게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하고 질의 마치 겠습니다. 지금 서생중학교 2010학년도 자율학교로 해서 학생들 지금 다 선발되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선발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형방식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전형방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서생중학구 내 지원자를 53명을 뽑았고 그 다음 학구 외 울산지역의 일반지원자 그 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래서 122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전형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입학사정관 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학생의 이력카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서식을 가지고 전형을 해 가지고 전형위원회소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단계로 40점을 부과해서 자기소개서 20점, 생활기록부 10점, 특별활동에 봉사활동실적 을 평가해서 10점 이렇게 40점을 하고 그죠? 2단계 전형으로 창의성평가 20점, 인성능력 20점, 봉사활동 내용에 정성평가에서 10점, 행동특성 10점, 표현력 20점 해 가지고 60점해서 전체 100점으로 하네요. 그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자율학교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이런 자율학교를 일반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 왔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날짜가 3월27일 맞습니까? 날짜 정확하지 않더라고 3월에 내려왔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제가 확실한 날짜는 한 번.
종오
윤종오위원
내려 왔죠, 그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서생자율학교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관계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기 좀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2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사 서생중학교가 2월에 지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3월에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그 이전에 제정했다 해 가지고 교과부가 나름대로 그동안 국제중이라든지 여타 폐해를 감안해 가지고 내린 지침인데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막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발방식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방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교육관련 단체하고 대부분 이 선발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의 홈페이지에서 민원도 받고 저희들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봉사활동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설명이 다 되었고 봉사활동 기간, 이런 정도의 이야기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된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참여한다고 칩시다. 그게 아주 자율적이고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기 사회참여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를 가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일상의 봉사활동이 상당부분 왜곡될 가능성이 높겠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말씀은 전반적인 봉사활동 전체가 저희들 하고 있는 학교에서 봉사라든지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을 점수화 시켜서 그것을 가산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애초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교과부에서 시행할 때도 봉사활동 자체가 서양식으로 선진국처럼 될 줄 알았는데 점수화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초등학교 성적표 공개할 때 점수화해서 공개합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지 않고 전부다 서술형으로 해 가지고 공개하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을 지금 다시 점수화 시켜서 반영합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애들 선발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셨는데 이게 전부다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실적평가 10점, 출결사항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야말로 비객관적이거든요. 자기소개서, 이것 뭐 그 아이가 직접 작성했는지 자기부모가 작성해 줬는지 얼마나 삐까 번쩍하게 작성하면 20점을 받고 얼마나 못 적으면 0점을 받는 건지, 참 비객관적이에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외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기 작성한 것을 거의 면접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남이 써줬다 하더라도 면접을 하다보면 자기가 쓴 것과 남이 쓴 것은 구분이 되어 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출석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부모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공결이 가능하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체험활동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아파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부분들도 일정 정도.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기타 결로서 처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병결로서 정리하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무단결석을 하지 않는 나머지 결석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반영하신다 그러면 지금 출석, 봉사활동, 특별활동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서 점수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거지로 점수화 만들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하는 게 결국은 상당부분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중학교 선발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추첨을 해서 뽑는 게 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서 올해 선발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동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서울에 국제중, 영원중 추첨하는 방식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셨겠지만 로또복권 당첨된 것처럼 환호성부리고 하는 그런 내용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방법을 고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지금 이 방식은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아니 그 말씀보다도 지난번처럼 어떤 신문에 보면 추첨된 사람 로또복권 당첨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걸로 봐서 그것은 오히려 이 방식보다는 비교육적이지 안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국제중 선발과 관련해서 위헌이 제기된 것은 아시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서생중학교같은 경우는 국제중이라고 명칭은 하지 않았지만 자율학교라는 명칭으로 그 비슷한 교육을 하려고 사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자율학교를 지정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교육방식을 탈피해서 뭔가 좀 특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교육위원회 감사는 언제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감사는 2010년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감사하면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표현하기 좀 외람됩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상당히 구체적이라 할까 현장의 어떤 하나 하나까지 바늘같이 헤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조금, 물론 교육위원회도 정책쪽으로 많이 권유 는 합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주로 정책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걸렀던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책 질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지적이나 질의했던 부분이나 대안제시했던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은 안 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의회가 지금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교육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밀한 분야 그런 쪽에 정책적인 어떤 잘못 지적 이런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위원님 다 계시지마는 정책쪽에 더 비중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한 단계가 없어짐으로서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분들도 그만큼 행정에 투자한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실있는 교육국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분리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내년에 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위원회도 마지막 끝내야 되겠네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고 또 학교체육 이런 문제 조금전에 금메달 15개 따 가지고 소년체전에 13위하고 16개 따 가지고 13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메달이 상당히 많은 쪽이겠죠.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면 요즘 운동선수들도 수업을 다 받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학생들 체육운동선수들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딱 지정돼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목별로 구분이 돼있고 종목별로 지금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시일 안에 전 종목이 최저학력제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최저학력제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인데 운동선수들이 각종 크고 작은 대회가 있으면 출전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경험, 실전경험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어떤 정해지지 않는 소규모 대회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출전하고 안 하고 달려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각종 대회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실전에 많이 뛰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몇몇 어떤 큰 대회 외에는 출전하려고 하면 학생이 무단결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의 시합이 열리는 이런 쪽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운동선수들이 실전경험이 부족해서 성적이 향상되기가 다른 쪽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론은 어떤 지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최저학력을 갖추어 가지고 방과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축구같은 것은 대회를 두지 않고 주말리그를 통해 가지고 연말에 대회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물론 엘리트에서 생활체육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겠는데 옛날처럼 수업을 안 하고계속 애들 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각종 대회는 출전할 수 있는, 그래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선수들이 실전경험을 쌓아 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방과후에 그냥 대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서 한다 하는 것하고는 운동선수들의 실력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대회가 있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출전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전같은 경우는 거의 출전 못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국장님 행정철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대회에 반드시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출전하고 싶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데 시·도 교육청차원에서 출전 제한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출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교장 재량권같은 이런 부분하고는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개인전은 학교장님 재량권으로 출전시킬 수 있고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면 출전 못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국대회는.
재열
김재열위원
전국대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겠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무조건 3회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3회 이상은 출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만큼은.
재열
김재열위원
전국대회는 맞는데 그 선수의 기량을 위해서 개인전같은 경우, 단체전 외의 개인출전종목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공식적인 전국대회같으면 3회밖에 출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가 아닌 경우는 출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출전해도 상관은 없는데 학교장의 재량권이 그렇게 강화가 돼있으니까 애들이 출전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교육국에서 연구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은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고민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교과부 회의가 열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각 학교의 조리기구들이 상당히 부족한 학교들이 많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평체교육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김재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노후된 조리기구들을파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청에서는 물론 노후된 것 또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될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서 조리실, 급식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가정집에서 솥이 없으면 솥 살 때까지 매일 냄비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솥이 순서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솥이 낡은 집이 있더라도 없는 집은 빨리 좀 지원해 주고 새솥, 헌솥을 빨리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좀 이렇게 완급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단 초·중은 지역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옵니다. 오면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저희들정리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일선학교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부식같은 점검은 평체과의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부식점검은 급식계에서 담당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급식계에서 합니까? 불시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할 때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자주 했습니다. 자주했다는 것은 간부들 불시점검과 지금 또 저희들 후반기에 방학 전까지 해서 불시점검 계획하고 있고, 예고는 사전에 하긴 합니다. 언제까지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해 놔놓고 며칠 날 너거 학교 간다고 하면 결국은 형식적으로 변하고 해서 일단기간만 정해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농관원하고 MOU체결해서 농약잔류검사도 올해는 60건 이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농약잔류검사는 부식이 들어올 그때 샘플링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합니까? 농약잔류검사 시점이.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관련된 시간은 양해 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급식팀장 이철수입니다. 점검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위생안전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연 2회 전 학교를 급식식품위생직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위생안전점검은 상·하반기 뒤에 하고 그 다음 운영평가에 대한 점검은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그것을 불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간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연 3회를 불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검사는 농관원과 MOU을 체결해서 금년에는 12개 학교 98건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것은 농관원에서 식재료가 들어올 때 식재료를 바로 채취해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일시에 전 학교를 다합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전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8개 학교 55건을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55개 학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아니요. 55건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5건은 몇 개 학교입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8개교에 55건입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12개교 55건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2개교에 55건이다?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1년에 전 학교를 다 한 번 씩 순회가 가능합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다 못합니다.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 광역시장과 그 다음에 농산식품부 거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 잔류농약검사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 그리고 농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데 농산식품부장관이 한다는 것은 농관원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실상 울산시에서 하는 잔류농약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인력이 전 투입되어 가지고 다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울산 관내 학교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울산시에서 전혀 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금년에 98건을 MOU를 체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5건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질의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우리 평책과의 급식계?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보건급식팀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급식팀입니까? 거기에서 각 학교에 수거를 해 갖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그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재열
김재열위원
인력이 부족할 상황이 있습니까? 각 학교에 시달해서 들어오는 것을 샘플링 해 갖고 다 올리면 되죠?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매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그게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셔서 한 번 해 봐야죠. 애들한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다른 기관이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부산·경남·울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열
김재열위원
울산시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농약잔류검사를 못 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관의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안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전혀 안 합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협의도 안 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미생물검사를 전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약잔류검사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못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울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 또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재열
김재열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있는데요. 경남지원 하면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울산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와 작년에는 5개 학교에 8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종오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MOU체결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계장님, 혹시 시가 못 해 주는 이유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이유는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잔류농약검사는 농수산물시장에 들어오는 식재료, 채소류라든지 각종 잔류농약검사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외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 그 다음에 학교에 도와주는 미생물검사, 수질검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까지는 인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도 못해 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의뢰를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의뢰를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청과 우리시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철수
이철수보건급식팀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방과후학교 말입니다. 그게 애들이 100%를 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목적이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 큰 목적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참여율, 아까 윤종오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참여율을 일단 높이자 그게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강제 참여시키느냐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만 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08년도는 57%, ’09년은 61% 인데 나머지 방과후학교에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연유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강제, 비강제가 아니고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조사를 작년에 한번 했죠.
재열
김재열위원
조사한 적 없습니까?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없고요?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없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예,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사교육비를 없앤다면 반대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입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경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경감이다, 결국 학부형들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입니까?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크게 이제까지 그런 학원 비 이런 부분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안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수업내용이.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설문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설문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2010년5월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문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아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정말로 학부형들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면 사실 어떤 복지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전 학생을 무료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복지예산이 그만큼 다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왜 안 하는 지를 파악을 해서 그 파악을 하고 나면 정말로 좀 더 진보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좀 더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강영기학교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체육교사 성추행문제 이것은 그 후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 내에 사회복지교사 그것은 타 도시에는 사실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교사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성심껏 답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재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적극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2009년도 기획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종오위원과 이은주위원께서 참고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고, 윤종오위원께서 신청하신 참고인을 본 위원회실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이방우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신·증축 학교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시겠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하자발생이 늘어나는 건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하자가 발생했는데 2009년에 늘어나는 이유는 BTL학교 때문에 지금 BTL학교가 20개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재정사업에서 일어나는 하자는 그때 그때하지만 BTL은 20년간 하자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보수는 계속해 나가고요. 재정사업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주요 구조부에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 BTL은 계속 20년 동안 운영관리를 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BTL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20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에 해 주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기간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보통 학교 하나를 개교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360일에서 약 400일 정도 보통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급과정에서 보통 보면 1년이 채 못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항상 개교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을 가 봤을 때 도 개교는 곧 임박해져 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교육청에서 이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BTL사업을 해서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건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인데 미리 미리 완공이 되어서 다 학교를 완료시켜놓고 학생들이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분위기에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위원님 충고에 충실히 따라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참고사항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는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이고 50페이지는 200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 업체가 대일인쇄주식회사라고 대표가 김대홍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6번이나 수의계약이 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대일인쇄소는 관내에 유일하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시험지 문제는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는 인쇄업체라야 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업체가 계속 인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금액으로 봐서도 5,000만원, 4,900만원, 2,300만원 전부 2,000만원이 넘는 수의계약현황인데 비밀취급인가증은 어디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행안부에서 하고 지역업체다 보니까 인가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업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교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명 절차에 대해서 교명이 선정될 때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교명이 위원회 조례안으로 통과될 때까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일단 교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설문조사 이런 사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방의원이나 교육계, 문화원 관계자 또는 지역향토인사들로 구성된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설문내용이나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일단 교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교명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립학교 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교명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마치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학교이름이 정해졌다, 이런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명선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8개 정도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1개를 정해서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올라오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각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로서 하나의 안을 확정시켜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떤 법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교명선정위원회에서 1개 이름이 정해지다보니까 이것이 학교이름이 정해졌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전혀 권한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여기에서 행정요식의 절차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선출직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주민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한 부분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지난번 선바위초등학교를 보니까 학교이름을 다시 바꾸게끔 주민들이 요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주민들이 학교 교명을 선정한 것을 의회에 와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복수추천을 좀 해 가지고 그야말로 마지막에 와서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 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지금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결정하실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오늘 제2신천초등학교설립 관련과 그에 따른 학구 통학권 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면서 과연 의회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난 9월22일 교육사회위원회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적 계시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 내주신 자료인데 제2신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설립목적이 북구 신천동 지역의 학생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3개 학교를 BTL로 지을 때도 신천동지역에 학생수용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 맞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지난 번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공문에 보니까 8월10일 약수초 이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공문을 보낸 적 있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셨고 그 이후에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그동안 제2신천초가 애초에 설립될 때부터 학생수용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약수초 이전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가지고 주민 갈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타도 받으셨고 그래서 그동안 약수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학교 환경부분이라든지 열악해서 그것을 개선을 요구했을 때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로는 5월, 7월에 학부모님들의 설문결과…….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제가 환경개선을 요구하니까, 이게 회의록이거든요. 환경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최근래에 9월22일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약수초등학교 통학권 조정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과 달리 멋대로 추진합니까? 의회가 장난이에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닙니다. 설문결과 반대로 인해서 잠정 보류되었기 때문에 약수초등학교를 앞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류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일단락된 일을 왜 뒤에 실무자들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동창회 주관하는 간담회에 교육청공무원이 왜 참여합니까? 그것을 다 주도하고 설명 다하고, 의회가 장난하는 데예요? 의회에 보고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 이후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동창회나 학부모께서 약수초등학교 이름을 제2신천초등학교로, 약수 초등학교로 아마 교명을 그대로 이전을 하면서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은데요.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셨는지, 지금 강북교육청에서 행정예고를해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이미 약수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고 공고해서 다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신 줄 몰라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너무 준비없이,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 뻔하게 아는 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기관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일단 제가 참고인을 좀 불렀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오늘 김현숙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안이한 행정으로 지역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직접 들어보시라고 모셨습니다. 바쁘신 데 김현숙씨 나오셔서 고맙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현숙씨께서는 약수초등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시고 현재 학부모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이전 관련한 간담회 등에 대부분 참여하셨죠?
교육청에서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이전 반대의견이 높자 약수초 이전문제는 없었던 일로 된 걸로 알고있죠?
런데
그런데윤종오위원
이렇게 교육청 입장이 정리된 후에 또 다시 동창회가 주관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간담회까지 개최했는데 이때 동창회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했으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종오
윤종오위원
동창회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이 주관한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동창회 설문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이전여부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투표까지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었나요?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학교이전문제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 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의견수렴과정인 것이지 이미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두 차례나 했잖아요.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방침을 결정했잖아요. 일단 김현숙씨에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이전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떻습니까?
붕괴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영어선생님도 안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제가 들은 바로는 앞으로 보건교사, 영양교사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지금 동창회가 처음에는 반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서 혼란을 많이 가중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청에 탄원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서명해서 어떻게 접수하셨나요?
현숙
김현숙약수초등학교학부모운영위원
저를 포함하여 612명이 11월9일 교육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약수초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련
이죽련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인, 질의부분만 말씀하시고 개인사견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조금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이전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이유를 묻는 거니까 이것만 들어보십시다.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 좀 더하세요.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교육행정 당국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
참고인이 여기에 와서 자기 소견 발표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죽련
이죽련위원장
참고인은 윤종오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장도 아니시고 운영위원회 전체의 대변자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윤종오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하는데 그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개인사견은…….
종오
윤종오위원
마무리만 할게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교육행정 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참고인 돌아가셔도 되 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5명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그것보다 작은 학교가 어느 정도 되죠? 행정과장님 아세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0명 미만의 학교는 초등학교가 26개 학교로 나와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당부분 있네요. 그죠?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약수초등학교가 그렇게 작은 규모 학교는 아니다, 그죠?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학교는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께서도 강북교육청에서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는 행정예고 공고한 것을 모르고 계세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행정예고한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1월20일 행정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행정예고하고 실제 실행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일단 행정예고는 실행전 단계에 앞서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 견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동안 의견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들으셨잖아요. 두 차례 설문조사도 공식적으로 했고 탄원서도 받았고 그죠?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지금 강북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내용은 현재 통학구를 조정을하는데 지금 약수마을하고 디아채 그쪽 지역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2신천초 가칭 동대초죠. 그쪽으로 통학구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통학구역을 그쪽으로 조정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약수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는 약수초쪽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업무가 누구 업무예요. 교육청 업무예요. 지역교육청 업무입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통학구 관리는 지역교육청 업무이고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본청 업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론적으로 마지막 의회에 보고하신 것은 일단락된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중간에 임의적으로 동창회가 끼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창회에서 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월10일자 공문을 내보낼 때는 1, 2차 설문조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도 학부모들 반대의견이 많은 그런 학교 재배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공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정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재배치를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다른 또 그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재추진하는 쪽으로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이 나간 이후에 동창회에서 아마 9월초쯤 되어서 저희들 교육청을 찾아와서 동창회에서는 이것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저희들도 동창회 의견도 사실은 전혀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동창회 의견은 참고인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왜 몰고 가느냐고요. 이것이 학부모한테 준 설명자료인데 완전 협박이에요. 이전 안 하면 학교가 완전히 예산지원도 일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전부 안 되어서 바로 폐교될 것같이 이렇게 협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어느 학부모들이 안 흔들리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하게 예산도 지원도 해서 급식시설도 만들고 다른 부족한 시설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애초부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거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책임의무를 떠나서 우리가 약수초 이전을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북구지역에 고등학교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그쪽 전체 환경개선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 약수초쪽에 신천초쪽으로 만약에 그게 옮겨간다면 고등학교문제도 해결되고 또 약수초 인근의 디아채아파트, 약수마을 이 사람들의 통학거리 민원도 자동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고등학교문제를 제2신천초 BTL사업할 때 급하지도 않는 학교 같으면 천천히 짓고 고등학교부터 먼저 계획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제2신천초를 만약에 안 짓었으면 지금 내년에 매곡초등학교가 1,50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곡초등학교는 36학급수인데…….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필요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했으면 별 문제 없잖아요. 결국은 내년에 개교하는데 학생수가 적죠?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신천초도 그렇게 적 은 쪽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예정보다 훨씬 적잖아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원래 예정보다 좀 적 습니다. 현재 그 쪽의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입주율이 조금 낮아지고 하니까 당초예정보다는 좀 적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무리할게요. 교육청에 주먹구구식 학생수용계획이 여러 학부모들 어렵게 만들었고요. 또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약수초 이전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용계획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교육위원님이 단식투쟁할 정도로 이후의 학생수가 다시 줄어들 것을 상당부분 예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신천초 이쪽도 학생수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통학구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급하게 짓지 않더라도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급하게 서둘면서 약수초등학교문제까지 불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수초등학교는 급식시설도 없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전 이야기 있고 나서 더 이상 시설투자도 안 했을 건데 그것다 정리하시고 제대로 된 학교 빨리 만드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아까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5월, 7월에 이미 설문조사 결과로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있는데 급작스럽게 학교이름을 동대초등학교 그렇게 하는 바람 에 또 동창회에서 약수초 이름을 신천초로 변경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견수렴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11월이 넘어서고 거의 12월인데 여러 가지 학교 옮긴다면 문제가 많을 건데 일단은 접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3월 개교에 맞춰서 무리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하기가…….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누가 결정해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동창회 의견 70%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뢰성을 100%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찬성의사가 많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12월 말 안에는 결정할 것으로 봐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두 차례 하셨는데 이전 결정 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더 동창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해 봐야 그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동안 이만큼 혼란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시고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교육공무원은 초·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3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간에 대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년입니까? 2년이 아니고?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1년 범위 연장해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년까지 가능하죠?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주로 교사 분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면 교사를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저희들은 기간제교사로서 대체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행정직은 어떻게 합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한입니다. 행정직이 유아휴직을 냈을 때는 행정대체인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체인력비를 지원해 주면 단위학교에서 채용해서 행정 대체를 채용하고, 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위가 빈 것으로 보고 대체로 발령을 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년 이상일 때는 대체인력을 넣고 1년 미만일 때는 각 학교에 예산을 내려줘서 인턴사원으로 수습하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선생님이 만약에 1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가.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총무과처럼 마찬가지로 주로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발령을 내는 수도 있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주로 교사 분들은 1년이든 2년하면 주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고 행정직은 인사발령쪽으로 많이 가죠?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이 똑같은 교육청산하인데도 교사와 행정직에 대한 불균형이다, 물론 기간제교사를 쓰면 아이들 수업에만 지장이 없으면 되겠고 또 행정은 어떤 순환보직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교육청 애로사항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행정이나 교사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또 거기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형평성 논리라 해야 됩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이든 간에 형평성을 맞추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보상했을 때에 그것이 취소되었을 때에 토지에 대한 환매를 하죠. 이것은 재정과 소관입니까? 재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받으니까 4개 학교뿐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4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화중학교, 가칭 제3다운초등학교하고 가칭 특수학교 또 언양여자중학교도 가칭이고, 그런데 환매를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한 금액으로 환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매를 해야 될 어떤 시점에 토지가라 합니까, 현시가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으로 환매를 합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환매는 일반감정가로 환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당시의 매입가로 환매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매에 관한 가격을 정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이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환매가격을 결정하는데 환매가격은 보상금액＋[환매당시의 평가가격－(보상금액×(1＋지가변동률)을 적용시켜서 산정을 해 냅니다.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매권 관련 이의신청 이것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가칭 특수학교부지 등 4개교 환매에 따른 보고자료.
재열
김재열위원
계산방법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고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감정가격보다 실제적으로 3분의1 정도 가격이 싸게 환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매입가격 대비 얼마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매입가격 대비해서는 3분의2 정도 높아지나…….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관재팀장 배상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환매를 할 때는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삽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환매가격은 아까 답변해 드린 공식에 적용을 해 보면 토지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당초보다 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환매가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가상승이 되면 환매가가 높을 수 있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예, 그 다음에 지가가 별로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초 보상해 준 금액으로 저희들이 환매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지가가 변동이 없을 때는 당초 매입가로 그냥 환매한다 이거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예, 그렇게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화중학교는 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매입일자가 2001년12월6일부터 2001년12월31일 그 사이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1년도 다 매입했다 그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제3다운초등학교는 매입이 언제입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것은 2002년10월16일부터 2003년8월22일 사이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북구 특수학교는요?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특수학교는 2002년1월3일부터 2003년4월9일 사이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중학교는요?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2002년8월27일부터 2004년4월9일 사이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화중학교는 2001년도 매입을 다해서 환매하라고 통지한 것 은 6년입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2월25일 환매통지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법적으로 몇 년 내에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환매를 해야 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당초계획했던 공익시설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환매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이화중학교는 이제 설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설립을 못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환매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제3다운초등학교도 이제 못지으니까 몇 년도에 환매통보 했습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2009년1월20일자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중학교는 언제 환매통보 했습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2009년6월29일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특수학교 환매통보는요?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2009년2월3일자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부다 2009년도에 환매통보를 했네요?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중학교와 제3다운초등학교는 매입가격이나 환매금액이 똑같이 환매통보 했네요?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매가격 산정공식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재열
김재열위원
지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특수학교는 많이 올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연암동인데?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매가를 공식에 의해서 했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여자중학교도 그렇습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화중학교, 제3다운초등학교는 2002년도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전혀 상승 안 되었습니까?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지가가 전혀 상승이 안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매금액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당초 우리가 보상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당초 보상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금액이나 환매가격이나 같은데 그것이 감정가격이 더 적게 나왔는지 똑같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3다운초등학교를 200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2009년도에 환매통보를 했는데 지가가 2002년도부터 근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지가변동이 없다, 공식적으로 볼 때는.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지가는 조금 올라도 환매 산정공식에 의하면 금액이 좀 적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보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여자중학교는 지가가 엄청 변동이 되었네요. 매입가보다 두배, 세 배씩 환매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 대입하는 것을 다시 찾아내려고 하면 제3다운초등학교나 이화중학교의 현 지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상열
배상열관재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환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하면 그 공식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다운동인데 제3다운초등에 매입가보다 지금 현재로 매매가가 배로 올랐는데 어떻게 교육청만 전혀 지가변동 없이 이렇게 나왔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김재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이화중학교하고 제3다운초등학교는 거기가 유물이 나와 가지고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거기는 지가상승요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재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것이 그대로 활용가치가 있었더라면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묶여있고 형질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전혀 밟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화중학교, 제3다운초등학교는 지가가 변동이 있더라도 공식에 대입하면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공식에 대입하더라도 그 부지의 인근부지는 그냥 보통의 정상적인 부지이고 우리 학교부지는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언양여자중학교는 왜 그러면 환매를 하게 되었습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언양여중은 계획시설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거기는 향후에 언양초등학교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척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발되면 그것을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가는 상당히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여자중학교 부지를 언양초등학교부지로 쓰려고 예비로 놔둔다 이 말씀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환매통보를 안 해 야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환매는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우리가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매를 하고 다시 또 필요할 시에는 다시 또 돈을 주고 사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절차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제3다운초등학교는 7년 정도 있다가 환매통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매를 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 보존하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답변이 언양여자중학교는 5년이기 때문에 환매를 해야 되고 제3다운초등학교나 이화초등학교는 7, 8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내부적인 결정이 안 나서 그렇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맞는 답변이다 그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9년에 한 것은 잘 안 맞는데 그 당시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제가 8년도부터 환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매를 하면 어떤 사람 좋은 일 시킨다, 솔직히 아파트 입주자 좋은 일 시킨다고 계속 반대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재열
김재열위원
법적으로 5년이면 5년만에 환매를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7년에도 할 수 있고 8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2개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래서 늦어도 제가 재정과장으로 감으로 해서 이것을…….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재정과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제 이야기는 앞에까지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매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가 제가 재정과장으로 가보니까 전부 이화중학교하고 다운초등학교하고 환매를 하지 않고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은 환매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하고 실제 이것이 국토해양부하고 감사원하고 또 교과부하고 법제처하고 이 문구해석이 10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하면 되지 5년 이내 하느냐 이래서 논란이 계속 있어 가지고 그래서 법원판례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결국은 환매를 하는 것으로서 정책을 잡은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환매에 대한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환매에 관한 법은 “5년이 지나도록 당해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할 때는 환매를 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보상에 관한 법은 최장기간이 10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환매권 에 대해서 법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 임의적인 유권해석을 맞는 것같이 얘기하니까 이 서류자체가 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9년 만에 환매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5년 내에 환매해야 된다니까 이 두 개는 5년 안에 환매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10년 이내 당해 토지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또 적용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행정을 하시면 유기적으로 일관성있게 하나를 하셔야지 유권해석에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의해서 10년에도 할 수도 있고 5년에도 할 수 있고 9년에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안 맞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논란의 소지 그래도 교육청은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바로 서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매를 하면 5년 만에 딱 하고 7년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고 10년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뭔가 하나를 교육청의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환매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5년, 10년 아까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5년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무조건 5년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환매를 하고 다시 나중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환매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재열
김재열위원
5년에 환매절차를 해서 공고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6개월.
재열
김재열위원
6개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6개월 이후에는 환매의 기득권은 없어지고 나머지 일반매각을 한다.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원소유자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내년에 또 행감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환매기간 때문에 5년, 7년, 9년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반드시 기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서 사실은 부서가 총괄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교육감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여러 담당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장님, 오전에도 하고 오랫동안 앉아 계시고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계시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와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문제로 했던 징계와 그 다음에 공무원의 범죄사실은 통보 받아서 했던 행정처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청의 징계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6월에 진단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을 해임 등 중징계한 적 있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징계사유와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3명을 징계하면서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불이행을 적용해서 3명을 정직처분 했는데 1명은 그 전에 다른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어서 경합처리하는 바람에 한 사람은 해임이 되고 두 사람은 정직처분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세 사람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은 진단평가거부 명예훼손으로 해임이고 또 사람은 진단평가거부로 정직 2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도 진단평가거부 및 불법체험학습 참가로 정직 3월 이렇게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경합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불법체험학습에 참가했고 또 진단평가를 거부했다고 했는데 이 체험학습이 불법이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가면 징계를 하겠다고 여러 번 공문도 내고…….
이은주위원
아니요. 제가 체험학습자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체험학습이 불법이었습니까? 불법이라면 체험학습한 단체에 대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관계는 이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런 것으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조치 한 적 없죠? 그런데 여기에 적시된 것으로는 불법체험학습참가로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진단평가거부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에 동행한 것 이외에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를 거부하자고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은주위원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단평가거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참고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 교사 조용식입니다.
이은주위원
참고인께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교육청에 의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 경위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정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해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30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진단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체험학습에 동행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체험학습에 동행을 했고 이때 3월에 실시된 진단평가는 고등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었죠?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예, 고등학교에서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참고인이 근무하는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단평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러한 동 건에 대해서 체험학습 동행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을 포함해서 세 분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 내린 사실이 있나요?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험학습에 동행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울산교육청이 처음입니다. 저희 울산교육청이 받고 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전에 체험학습 동행을 가지고 중징계를 당한 시·도는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체험학습 동행 건으로 징계를 처음 내린 것은 울산교육청이 처음이었네요?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도 해임이라는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은 없었던 거죠?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2009년도 들어서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해임을 내린 경우는 울산교육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그 후에 이 건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죠?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예,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청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인을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한 청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아직 공식결정문으로 통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해임 받았던 저는 정직 3월로, 정직 3월과 2월을 받았던 분들은 정직 1월로 전부 감경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울산교육청의 징계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울산교육청이 참고인에게 내린 징계와 다른 교육관련 건에 대한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그 형평성이 없는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조용식울산광역시교육청교사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가중처벌 받았던 울산교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가중처벌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사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가지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대개 모두 다 불문경고에 거쳤고 사실 불문경고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요. 체험학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문제삼지 않거나 견책정도의 징계를 받았는데 울산은 과도하게 두 가지 묶어서 해임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하고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연가 건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받았어도 이렇게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3회 이상 받았을 때 한번의 불문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가지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신뢰가 없다, 타 시·도와 살펴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참고인 퇴장해도 됩니까?
이은주위원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퇴장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장
이은주위원
그럼 계속해서 참고인을 통해서 몇 가지 교육청 징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중등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이 대폭 경감이 된 것은 결국 교육청 징계가 과도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이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경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다 중징계처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임처분 받은 처분은 경합처리한 내용이고 나머지 두 분은 정직 3월, 2월이 정직 1월로 된 정도이지 중징계 받은 것은 그대로입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끝까지 지난 6월에 울산교육청에서 한 것이 정당했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과부가 이런 결정을 했고 많은 사례하고도 비교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그 관계는 저도 징계위원회 일원이지만 아까 참고인 말씀 도중에 다른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감경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감경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견책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감경이 되려고 하면 교사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감경처분을 못받고 견책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간 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약간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있게 저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임에서 정직 3월이 된 부분이 그렇게 많이 경감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하늘과 땅 차이인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과장님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귀속하기 때문에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원 처분일자를 소급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해임에서 정직이 됐지만 다른 두 분은 정직 그대로 중징계가 유지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은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세 사람이 다 중징계인데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이 어쨌든 정직으로 된 거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희롱사건과 기간제교사 금품수수 교장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해자에 대한 일부사실을 가해자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저희들한테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즉시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체감사 한 것은 없네요?
동료
김동료감사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인, 그 당시에 같이 동석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다 받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단 진술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6월에 있었던 징계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발빠르게 징계를 하고요. 이렇게 올해 일어난 큰 사건 성희롱사건이나 기간제교사에 대한 금품수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징계현황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처분내용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성매매 경고, 절도도박 불문경고, 금품수수 교장 감봉 1월, 금품수수 교감 감봉 3월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했던 게 뇌물을 요구한 교장에 대해서 정직 3월입니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경고 이런 식이에요. 이것과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해 임을 비롯해서 정직 2월, 정직 3월 한 것은 도저히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사건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범죄사실로서 통보 오기를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양정기준에 보면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 했을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오면 거기에 맞는 경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교육청은 다른 공직자들하고의 차이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관련자 교사를 비롯한 특히 교장·교감들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성희롱도 파면, 정직, 감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울산교육청이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실제 6월에 이뤄졌던 세 교사에 대한 해임을 비롯해서 정직까지와 제가 이제까지 열거했던 성매매, 절도, 도박, 금품수수, 뇌물요구, 성희롱 이것하고는 징계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중등교육과장님은 객관성이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른 업무는 다른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이 경고가 당연한 겁니까?
동료
김동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범죄사실이 통보하면 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교사는 검찰에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오면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벌을 내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품수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품수수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까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성희롱, 음주운전, 뇌물수수, 도박 등의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했고요. 교육청이 진단평가에 대한 거부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부를 한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학부모들한테 알리거나 학생들한테 연락을 한 것도 없고 본인이 연가를 신청하고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책임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해임취소가 됐잖아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소청에서 해임취소가 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가 이번 주 정도에 올 거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오면 복직절차를 어떻게 밟을 겁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빠른시일 내에 바로 복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복직은 원래 학교로 가는 거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지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 이래 가지고 제가 설문지를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든 본 위원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목청을 돋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209개 학교 중에서 203개 학교가 스쿨뱅킹 하겠다는 결론이 났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결국 학교가 의도한 대로 돌아갔다 결론을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스쿨뱅킹이 오히려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제가 가정통신문하고 5개 학교를 취합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또 많이 서운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본다면 교육청 위주로 설문지를 받았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어떻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공과금이 각종 많은 부분을 가정통신문에 CMS 하면 학교측에서 몇 백만원 문다, 또 지로로하면 인쇄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 위주로 설문지를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겨놓은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좀 손해보지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결국 작년에 제가 무리하게 국장님을 윽박지르면서까지 시행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입장, 또 부모로서 이렇게 한 금융기관만 거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재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마음 아프면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신중을 고려해 보시고요. 어떻든 저는 여기서 스쿨뱅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는 본 위원이 사서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산직이 아까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해서 전문성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전산직은 우리 교육청에는 보통 몇 명이 됩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한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전산직 직렬 인원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19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산직 19명이죠?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산직이 태부족하다, 물론 사서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산직 부분이 실제 우리가 요즘은 전산세계 아닙니까? 전산세계인데 지금 과학정보기술과장도 교육 갔죠?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전산이 갑자기 고장나고 뭐 저거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청 인원이 몇 천명이 되고 관리하는 과정에는 19명의 전산직 전문직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이 1,516명입니다. 1,516명 중에서 일반직 직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산직이 전체적으로 2십3, 4명됩니다. 본청에는 19명이지만, 그래서 저희들 전산직 업무자체가 실제적으로 본청의 전산실 운영 그 다음에 지역청에서의 각 학교의 학내망 운영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두세 명 정도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자체가 학교쪽에 많이 행정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과장님, 두세 명 정도만 부족하다했지만 실제 전산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의하면 정말로 전산직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실제 전산직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실제 아까 1,516명 중에서 23명이라는데 한 부서를,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분이 진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정말로 전산직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 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과학정보기술과장도 교육을 가고 안 계시고 해서 전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보시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어떻든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에서 전문성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전산직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참고하시고 과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학교별 불납결손 해서, 고등학교가 울산에 몇 개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49개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9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는 수업료 불납결손 시켰죠? 그럼 22개 학교가 7,651만4,100원을 결손처분 했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예, 결손처분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9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가 이렇게 했고 사유가 뭡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사유는 생계곤란자가 대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생계곤란자가 대부분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생계곤란해서 수업료 못 내서 결손처분 시켰다 이러면 참 본 위원이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네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한테 회비를 주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회비는 낼 정도의 가정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진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학비 감면처리를 못해 주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 평균적으로 해 보면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정도 수업료를 못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강제징수방법이 없다는데 그럼 학교수업료 안 내고 졸업해도 되기는 되겠죠. 세월 지나면 결손처분 시켜버리면 되고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서 사람 양심에 따라서 낼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선생님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제징수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퇴학을 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있었지만 지금은 수업료 안 낸다고 해서 퇴학처분 한다는 것도 없고 수업료 안 낸다고 징계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깊이 고민하십시오. 하나 예를 들면 울산상고 같은 곳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37명이네요. 울산상고는 또 유별나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거기가 유독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계는 약 30%의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존심 문제때문에 그 내용들을 미리 자기 가정형편을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지 않는 학부형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한 기분 안 내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총괄적으로 138만원 정도 했을 경우에 7,600만원 하면 학교마다 평균적으로는 한두 명 정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못산다고 봐 주고 잘 산다고 돈 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러면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지어야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게 되면…….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려움이 많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게 뭐냐하면 그래서 전년도 말부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애들이 학비를 안 내면 가정형편을 더 세밀히 파악해서 담임선생님 추천제를 통해서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라고, 그럼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학생들은 방문을 해서라도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작년보다 결손처분 액수가 많거든요. 어떻든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또 어려운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결손은 결과적으로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같이 겸해서 재정과 소관 같은데 양도성예금 금리부분을 보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담당이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양도성예금금리 1.9%짜리가 5,052억원을 우리가 양도성예금 해 놨는데 날짜가 다 짧습니다. 다음에 농협의 금융채금리는 7% 수준이네요. 이것은 보니까 날짜가 기네요. 270일 7.7%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엄청난 5,052억원을 양도성 해 놓은 부분에 날짜를 좀 길게 하면 이자가 좀 높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은 긴 것은 우리가 농금채라든지 해서 1년 단위로 하면 상당히 비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면 자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알짜배기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에다가 하면 1.9%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중 예치되는 금액이 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어떻든 양도성예금에 전체 금액이 8,692억원이네요. 여유자금 8,692억원 중에서 양도성이 5,052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날짜가 짧다보니까 금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운영을 잘 해서 농협금융채 이런 데 하면 7.7%, 5.5% 나오니까 여유자금 운영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 해서 합니다. 거기 또 인건비나 운영비를 내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시 해지를 한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내주고 또 시설비나 공사대금 주고 나머지 얼마 수준까지는 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알짜배기로 넣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과장님 알짜배기를 좋아하시네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알짜배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환
박부환위원
저도 알짜배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어떻든 과장님 양도성예금에 돈이 5,000억원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이 여유자금 운영을 잘 하십시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론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이자 많이 내고, 저번에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은 이자를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니까 이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예상 이자가 미리 나오거든요. 정기예금하면 이자가 미리 나오는데 이것을 당초예산보다 많게 이자 계산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은 정말 질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갑자기 금리가 5%에서 7%, 8%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금운용을 잘하시면서 이익도 많이 내야 되지만 이런 부분 자금운용 잘 하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고 봅니다. 어떻든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당부만 할게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좀 전에 약수초등학교 관련 통학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든 지금 갈등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죠, 과장님?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실컷 이야기하고 나중에 딴 얘기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예, 한번 더 할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실 때 누가 본다 치더라도 공정하게 하십시오. 너무 한쪽에만 몰아서 하시면 또 혼란만 부축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아예 다른 토 달지 말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묻든지, 이렇게 저렇게 몰아서 하면 또 상당부분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저희가 올 12월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추가 여론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지역의 학부모나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봉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방학 전에 정리가 되겠다, 그죠?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만약에 존치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나면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환경개선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행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지적하신 부분들을 지적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