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병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제정책과장 정진택, 산업진흥과장 신동길,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김영태, 국제협력과장 김종만, 투자지원단장 김상채 동시선서)

최병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경제통상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최병권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최병권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올 6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취지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취지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자체를 죽 보면 잡초제거라든지 각종 청소 그 다음에 하천정비, 교통안내도우미 등 비생산적인 사업들의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은 생계지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어떤 취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 자체의 어떤 취지나 성격이 비생산적이 되다보니까 폐업을 했다든지 실업을 한 분들 자체가 참여를 제일 처음 해 가지고 중도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자료를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9월30일 말경 통계 낸 것을 보니까 26%됩니다. 중도포기율이 26%,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일단 그 두 개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정말 성과면에서 볼 때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조금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한 배경이 우선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또 시행한 것이 처음이고 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 시·도, 전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수합한 것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업 내용 면에서 그런 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내년에 또 역시 희망근로사업이 상반기에 일부, 규모는 작지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관련해서 26%, 이것은 포기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한 사유가 있고 취업을 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서 빠져나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희망근로사업에 희망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개인건강때문에 또 근무환경에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다, 아마 일종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 또 임금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간 사람 이런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빠져나간 사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라는 숫자가 중도포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성격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회적기업도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죽 이야기를 해 보면 최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경영에 관한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즉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달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에서의 어떤 역할이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일정부분 의논을 몇 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도 사실 벅차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막대한, 우리가 예산도 그만큼 풍부하지 않는데 예산지원 이런 것 보다는 울산은 특히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은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기업들한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 어떤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적기업하고 연결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해서 생산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다 나은, 진짜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내년에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죽 다 잡혀 있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잡혀져 있고 내년도 어제 아래 내시된 희망근로사업 계획을 보면 저희 시에는 145억원에 2,500명 정도, 올해대비 45% 그렇게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예산도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도포기율도 그렇습니다. 제가 죽 검토해 봤는데 중도포기율 자체가 지금 이렇게 26.8%나 나오는 자체는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참여자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사업의 내용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비생산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루나 며칠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 또 하나는 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구성이 좀 부적절하다는 것은 거의 다 보면 폐업자나 실업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인원의 할당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주부들 그 비율이 굉장히 많다 는 말입니다. 그 비율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소득이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런 것도 검증을 안하고 각 구·군에서 이것을 그냥 무자비로 참여를 시키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여기에 대한 여론도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중도포기율이 이렇게 높아졌지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업을 하실 때부터 구·군에다가 정확하게 행정지도나 그런 것을 하셔서 참여자들을 폐업자나 실업자 위주로, 그 다음에 재산이나 소득 자체가 취약계층, 소외계층 위주로 갔으면 이 부분이 중도포기율이 이만큼 안 높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정말 명칭이 틀리고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근본취지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자, 생산성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것이, 정부주도로 추진하면서 한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이라든지 동구나 중구 이런 데에서는 상당한 사업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전체를 보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내년 계획에 금방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내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그래도 할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30%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죠. 70%는 현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30%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품권을 30%하고 현금을 70%하겠다고 정부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워낙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그래서 영세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유통시장이 아주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상인들도 역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사람도 생계에 지원하고 아울러서 시장상인이나 이런 영세상인들에게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 임금의 일부, 그러니까 30%를 상품권으로 해서 그것을 시장활성화 쪽에다 힘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물론 지급을 하면서 생계유지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장상인들도 좀더 경제가 나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되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취지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 상품권 자체를 지급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회수가 7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100% 다 회수가 되어야 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25%는 그냥 어디에서 사장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품권을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전부 다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현찰로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 다음 현찰로 줬을 때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생계를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양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상품권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데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어떤 수수료 문제는 없습니까? 상품권 발행하는데 조폐공사에 돈을 지급한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좀 했는데 지금 상품권 자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폐공사에 장당 50원씩 발행수수료, 그 다음 취급금융기관에 환전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발행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행안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조폐공사에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은행수수료 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전국 공통적으로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행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울산시에서 지급한 금액이요.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발행수수료 장당 50원 그 다음 환전수수료가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산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상품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예산을 다른 복지사업에다가 우리 시의 예산도 열악한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예산의 효율성이나 어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금방 이것을 시정하고 좀더 교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국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상품권 문제라든지, 아까 상품권 25% 미수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월말까지 통계로 하면 90%까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총 시행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안부에 전부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좀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보완이 되어서 지방에서 추진하는데 좀더 실익이 있는 또 효율적인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차원에서 실행하는 어떤 사업이니까 그것을 사업 자체의 성격 안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중앙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나 성격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거기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맞게 잡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걸맞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올해 2009년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들도 나오고 보완할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2010년부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프로젝트라는 어떤 명칭에 걸맞게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바라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어떤 고용창출, 그 다음 실업자, 폐업자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감사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옥교동주민센터에 태양광·열 설치 등 11개소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분석되었다든지 사업실적에 장·단점이 있으면 한 곳 정도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1-43페이지 보시면 중앙동 하는, 지금 현재 옥교동주민센터의 경우에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올해 5월초에 시설을 완공한 후에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총 7,700㎾의 전기를 생산해서 연간 적지만 276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동구국민체육센터 태양열온수시설도 올해 6월말 준공한 후에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1일 한 6t의 온수를 생산해서 수영장에 공급하고 있어서 연간 도시가스료를 환산하면 84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너무 남발해서 예산지원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잘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현 위치가 보면 산업도로변, 중부경찰서 넘어가면 거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조금 용이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여러 가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좀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렇게 봤을 때 중구가 제일 많은 실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보면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이 두 곳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 인구수도 많고 넓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거로터리라든지 공업탑로터리 정도에 지점을 한 곳쯤 설치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현재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잘 업무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다른 보좌할 수 있는 계약직이라든지 보조원을 몇 명 정도 고용해서 지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좀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이용자 편의, 중소업체라든지 영세한 개인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금융통을 위해서 찾아 올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거기에 이용자 편의 위주로 지점을 시내 쪽에 하나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지점을 한 두 개 더 설치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니까 저것이 지점을 하나 설치하면 일단 책임자라든지 또 사무실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고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쪽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거기를 이용하지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교통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이용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폭주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양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양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점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실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이나 남구 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참여 업체수는 20개 업체에 8억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특별한 기술개발 등의 효과가 있다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하나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체의 애로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국비, 시비, 민자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과학대학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체인 SI가 합동으로 해서, 이 SI는 리벳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수입에 의존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리벳 제조 성형방법을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의존도를 탈피하고 또한 원가를 30% 절감하고 이를 또 상품화해서 내수로 월 50만개, 수출도 월 10만개 정도 하고 있고 현재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라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학 공동기술개발로 인해서 우리산업체에 효과가 굉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잘 검토해서 좀더 우리가 확대를 하고 지금 과학기술대학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인재, 풍부한 그런 인재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울산광역시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 보면 여기에도 우수한인재들이 우리가 최소한 석·박사님들이 많이, 인재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갖춰져야 이런 분들이 가족들도 이주를 해서 울산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밀화학단지나 그 다음 매곡지방산업단지 내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중교통과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봤지만 쉽게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마을이 한 두 곳만 가구가 있어도 대중교통수단이 다 연결되는데 사실 테크노파크에 보면 정밀화학단지나 매곡지방산업단지에 굉장히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하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없어서 이렇게 차량을 배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면 당연히 많아지거든요.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면 전부 걸어서 못 가기 때문에 개인차를 다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혹시 실장님 이런 보고를 한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히 매곡산단쪽 이야기는 저희들이 몇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직원 또 매곡산단 이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더 이동수단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곡은 지금 현재 지선버스,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어서 조금 나은데 테크노파크 쪽은 또 그렇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제가 대중교통과장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곡선화되어 있는 것을 직선화하면서 이렇게 노선을 개편했기 때문에 아마 시내버스를 그 지역까지 넣는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선버스라도 혹시 거기까지 운행이 가능한 지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 있는 교통건설국 감사 때도 대중교통과 쪽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부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한번 더 오히려 부탁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효과와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실적은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가 688농가에 582㏊ 정도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나의 검증을 거쳐서 인증된 농가와 면적입니다. 주로 7개 품목이 되는데 친환경쌀, 배, 단감 이런 품목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으로서는 뭐라 해도 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저희들이 상북 오리쌀이라든지 두북 황우쌀, 쌀겨농법 이런 것이 512㏊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쌀값보다는 20% 정도 시중에 높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 대한 판매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지역에 식자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온산지역에서 나오는 오리쌀이라든지 우렁이쌀은 기업체, S-oil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5t 정도, 2억3,700만원 정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SK에너지라든지 현대자동차 올해까지 현재 우리쌀 팔아주기 한 것이 418t에 7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현재 쌀농사 짓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농법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가는 행정이 되듯이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7일 친환경우수농특산물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심벌마크를 공동상표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촌을 좀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지금 FTA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원성도 세고 그 다음에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우수한 쌀이 생산되면, 우수한 배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이 되면 우리 울산시에서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없지만 명절 때나 보면 굉장히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 출입구가 4곳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명절 때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편 주차타워 쪽에도 한 곳을 차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평상시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만일의 사태에 주차장이 붐빌 때는 그 쪽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는 진장유통단지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보고 해도 우리는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진장유통단지의 하나로마트하고는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일에 대비해서 이러한 우리가 출입구를 마련하고 신경을 쓴다는 뜻으로 임시통로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주차장 유료화 아니면 자체의 교통혼잡을 막을길이 없다 해서 지난 9월부터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4개가 되어 있는데 서쪽에 철골주차장 옆에 하나 더 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에도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12월 정도 되면 완공을 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당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 되었으므로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감사준비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추수를 하는 마음으로 또 언젠가 정리를 한번 하고 정리에 대해서 수확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점검하는, 또 점검하면서 시정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경제통상실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경제통상실 업무가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실이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우리 최병권 실장님과 함께 하는 과장님 등등의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면모들이 남달라 보이고 그런 브레인을 가진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울산 미래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시민들도 우리 경제통상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짧지 않는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울산의 주력산업은 주력산업의 날로 정해서 지내오는 화학분야라든지 자동차, 조선해양분야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울산이 그동안 40년 넘게 또는 50년 정도 밥 먹고 살아온 주력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들이 언제까지 울산을 대변하고 울산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미래가 불확실성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통상실에서 울산의 미래를 무엇을 먹고 사느냐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고민 속에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왔고 또 방향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는 특히 울산이 지금 주력산업 외에도 울산이 먼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동북아 오일허브항부분 또 테크노산단을 통한 R&D분야 개척 또 그린카 오토벨트 등등의 산업들을 여러 가지 방향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발전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질의이니 만큼 큰 이야기를 하고 큰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오일허브가 울산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울산이 밥 먹고 사는 분야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하고 또 동북아 오일허브가 이루어지면 지금 부산이나 인천에서도 국제금융도시를 꿈꾸고 있고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가 된다면 국제금융도시로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더 기대하는 것이 뭐냐하면 동북아 오일허브항이 되면 국제유가시장에 있어서도 국제시장에서 싱가폴유가가 나오듯이 울산유가가 얼마라는 것이 국제금융시장 내에서도 오르내릴 수 있는 막연한 기대도 하고 그렇게 실시해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정부의 방침이 지경부나 기재부에서 말하는 오일허브의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님께서 우리 울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앞으로 울산의 주력산업이 영원한 주력산업이 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주력산업 또미래형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시가 매달렸던 동북아 오일허브 이 관계는 정말 우리 울산이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러한 산업의 구조로 개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 유수의 산업도시라 하더라도 우리 울산같이 3대 주력이 포진되고 있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 하더라도 자동차만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던 도시가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봤고 다행히도 우리 경제적인, IMF때도 그랬지만 금년도에 심한 몸살을 앓았던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울산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3대 주력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대 주력산업과 IT가 결합하면서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3대 주력산업이 건재하고 있지만 이 산업들이 영원히 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정부의 방침, 우리 시의 열정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동북아 오일허브가 여수로 갈 뻔 했던 것을 우리 울산이 끌고 오는데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은 이것이 기획재정부와 KDI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 너무 좋다, 경제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정부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민간자본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비판한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하고자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부는 지금 민간자본을 그대로 투입해도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 최소한 기반시설만이라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외국자본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100% 민간자본 일 때 거의 100% 가까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그 사업의 주도권은 그 민간자본 투자자들이 거의 주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입장이 될 때 이것은 우리가 남는 것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이득이 무엇이며 울산의 이득이 무엇이며 우리 울산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과연 우리 주도로 했을 때와 외국자본이 주도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기반시설만은 정부가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총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단 발을 담궈 달라, 설계비부터 발을 담궈 달라, 그래서 설계비에 발을 담굼으로 해서 기반시설은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주도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한 경제적인 부를 우리 시민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노리자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정부가 설계에 필요한,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98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은 이 기반시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로 됐을 경우 에 물론 정부투자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순탄하게 목적하는 바를 짧은 시간에 다 될 수 있겠지만 민자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의 불확실성도 예측되죠?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인데 정부가 기반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진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 과연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계획기간 내에 공정별로 그것이 추진되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1차적으로 오일을 판매, 거래할 수 있는 2016년도에 시작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재부의 방향은 확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노력여하에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려고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과 논리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KDI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오일허브만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중국이라고 오일허브 만들지 마라는 법도 없고 일본은 지형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만약 오일허브가 먼저 착수를 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에너지가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계획기간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라도 뺏긴다면 정말 우리는 후진국으로 몰락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울산의 미래에 성장동력에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 아마 동북아 오일허브항이 울산유치가 되고 오일허브로 울산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에게도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있어서 실적 적인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들을 나름대로, 지금 테크노파크가 생긴 지 얼마쯤 됐습니까?

3년.

나름대로 지금 자활의 기미는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여러 도시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전국의 테크노파크 중에서는 울산테크노파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금 얼마 안있으면 독립채산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 있는 사업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리고 연관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기술개발이라든지 공동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울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상당히 이용도 면에서, 활용도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R&D부분입니다. 우리 울산이 제대로 된 R&D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테크노파크가 생기면서 울산TP에서 주는 R&D분야에 점차적으로 울산시가 투자를 적게 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투자규모가 점차적으로 R&D분야에 투자규모를 늘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R&D분야에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한 예로 지금 내년도 R&D부분에 특히 울산 TP에 운영비부분도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TP에 사기저하 내지는 울산의 R&D분야에 대한 투자포기가 아니냐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TP에 대한 투자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산업기반에 비해서 R&D역량이 엄청나게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테크노파크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투자결과로 인해서 장비구축이나 기업 창업보육공간 이런 것이 많이 구축이 되었고 그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TP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자립률이 높은 기관으로 많은 장비가 구축되고…….

어디가요?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자립률이 70% 정도로 연간 수입액이 34억원 정도로 엄청난 수입이 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산업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 TP지원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시가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TP 나름대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내년도 예상수입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국적인 TP사례를 보면 그래도 울산에서 TP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강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P자립 측면하고 서로 조화를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TP를 계속해서 자립도 하면서 시의 R&D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울산TP에 대한 투자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계획들이 R&D분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 중·장기계획 입안이 되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예산부족으로 이야기하고 자활의 가능성, 지금 평가를 해서 이러니까 그야말로 제 표현이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림 사는 것이 한 해 한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TP발전계획에 진정코 울산TP발전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심스럽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TP의 중·장기발전계획,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TP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서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초창기죠. 제일 초창기의 계획이 잘 되어야 먼 미래가 밝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중·장기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TP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TP 지금 그나마 R&D기관이라고 해 봐야 지금 현대자동차도 연구소가 남양으로 가버리고 없는 상황, 나름대로 울산의 대표적인 R&D기관이 없는 상황에 그나마 울산TP를 만든 것만 해도 천만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시정 전체가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울산이 먹고 살 게 아까 오일허브지만 이제는 브레인으로 먹고 살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R&D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울산TP를 만들어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발전한다는 전제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울산광역시의 R&D분야가 관심밖으로 밀려나지 않느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염려되어서 울산R&D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물론 중간점검은 하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그 계획에 근접할 수 있게끔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울산TP의 중·장기계획이 또 용역하지 말고요. 충분히 능력되시잖아요. 용역이 능사는 아닙니다. 뒤에 박순철 사무관 계십니다마는 고시출신이고 다 능력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브레인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책임 안지려고 용역 주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공무원의 투자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계획성 있게 투자가 되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실현가능성 있는 발전지향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왕 하시는 고생 울산 시민들이 정말 경제통상실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실·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경제정책과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재래시장, 동네슈퍼마켓 등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에서 2009년8월5일 중소기업청의 개정 구시안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전조정협의회의 결정사항이 강제성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전조정신청 접수건수와 조정결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율조정이라고 해서 조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옴으로 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은 없으나 조정기능을 해 줌으로 해서 한 단계 거쳐서 자율적으로 지방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두 군데 대형 SSM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근의 영세상인들이 이의제기를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점포가 거의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의가 접수됨으로 해서 일단 시에서 사업중단을 시켜 놓고 두 차례 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조정 자체의 신청을 영세중소상인들이 하고 피신청인이 대형슈퍼의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영세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슈퍼마켓은 자본가이고 영세상인들은 다수가 있지만 자본력에서 약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세중소상인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려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상당히 접점이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하면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조율되는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조금 참고해서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또 대형슈퍼에서는 영세상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영세중소유통업도 조금은 양보하는 차원에서 취급품목의 조정이라든지 영업시간의 제한, 배달제도의 금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실무적으로, 양측의 실무자들과 우리 시와 중소기업청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차 회의 때가 되면 상당한 접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가능한 우리 시 자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는 중소기업청에 다시 가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쌍방이 서로 이해와 설득, 협조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상인들의 보호입장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경제통상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음에도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지원기관이 적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지역의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제정해서 이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식재산진흥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식진흥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역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지식재산을 진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7일 이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11월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지식재산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추천을 의뢰를 해 놓고 12월초에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식재산권을 진행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인데 그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신청해 놓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이 4,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식재산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던 분야잖아요. 그래서 향후 울산시의 방향을 제시할 지식재산진흥종합계획수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경제정책과요. 각종 인·허가 반려와 취하현황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접수된 민원중 자진취하 민원이 9건이나 있습니다. 그중 4건은 취하사유가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5건은 그냥 자진취하라고 사유가 모호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특히 온산이나 온양읍에 고령토 채광신청을 낸 민원인의 경우는 동일 민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2월19일, 3월9일, 6월4일 등 3회에 걸쳐 자진 취하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 차례 반복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면 당초 민원을 자진취하한 사유가 사업을 포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민원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서류보완이 목적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기업인들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원스톱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자진취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애초부터 법적으로든지 불가한 민원일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서 민원인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게 담당부서에서도 쓸데없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산읍의 채광인가 신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의 사업준비, 사업계획이 소홀해서 수 차례 자진취하를 반복한 사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복합민원 인·허가라든가 관련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의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자진취하가 반복된 사례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생필품 판매와 소매 위주의 농산물 판매로 인해 대형마트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에서 741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기초생필품을 제외한 공산품매장을 축소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확대하고 도매비중을 높여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제통상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측과 우리 시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 들어와 있는 공산품 관련해서는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기간을 채우고 나면 이것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판매장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비중이 처음 개장했을 때는 수요처라든지 판매망 구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2.3% 정도의 도매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가 지도를 하고 농협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서 당초에 12.4%였던 것이 지금 현재 49.3%까지 도매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고 농산물 거래실적은 개장 초기에는 사실 농산물 비출하 시기였기 때문에 농산물 비중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7.3%밖에 안 됐는데 9월말현재 농산물거래량이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도매, 지역농산물 판매비중 이런 것을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그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 그리고 유통센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매기능 그리고 농산물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유통기능으로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머지 않은 시간에,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는 건 안 맞고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처음에 지어진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이 생태강으로 탈바꿈해서 금년 들어 연어 회귀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어를 생태의 강으로 탈바꿈한 태화강 생태계 회복 대표어종으로 대내외 홍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어린 연어를 방류해서 해마다 많은 연어가 회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종도 많이 회귀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향후 연어 회귀수량 증대방안이나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어가 회귀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매년 많게는 80마리, 작년같은 경우에는 55마리 정도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어제까지 505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점차 매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연어 방류를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린 연어를 지원 받아서 방류를 했습니다. 물론 전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마는 일정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인공부화장을 설치해서, 간이식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태화강에 연어 인공부화장을 설치해서 자체 공급하는 것도 시험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태화강이 연어가 돌아온다는 정도의 홍보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태화강이 대숲이 유명하고 백로가 유명하고 까마귀가 유명하고 바지락이 유명하지만 이제 앞으로 연어 이것을 잘 좀 하면 연어가 태화강의 하나의 명물로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연어 방류양도 늘리면서 회귀되는 현황을 분석해서 조금 더 방류된 연어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태화강이 연어가 넘치는 강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태화강이 정말 생태의 강,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더 깨끗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협력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존중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에서 국제교류센터를 2010년2월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09년9월말현재 거주외국인이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센터 개소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센터가 개소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 국제교류센터와 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기능이 무엇이 다른 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전국 시·도가 국제교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근에 타 시·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타 시·도는 YMCA라든지 외부의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위탁을 주었다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위탁 준 단체에서 받아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기반을 조금 닦아놓고 나중에 우리 시가 기반 닦은 상태에서 이것을 단체에 넘겨줘도 원활히 돌아가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넘길 생각이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충실하게 교류센터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및 활동에 관해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이스트만 화이버코리아(주), SB리모티브(주)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업종도 정밀화학, 2차전지분야로 울산의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울산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유치 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투자유치 목표가 2억불입니다. 현재까지 FDI 실제 외환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3억6,200만불입니다. 그러니까 15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SB리모티브에서 약 2억3,000만불 들어왔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무난했고 특히 삼성SDI가 독일의 보쉬사 합작투자로 인해서 전지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외자 들어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외자유치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외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책 아래,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유치단을 해외에 4 내지 6회를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럽 상공회의소 그리고 암참(AMCHAM) 이런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상공회의소기관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투자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은 KOTRA, KOTRA가 보면 대부분 해외에 무역관이 다 있습니다. 그 무역관을 통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자료를 보내면서 또는 동향을 파악합니다. 외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국내기업유치에도 중요한 게 정보파악입니다. 누가 정보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16개 시·도의 경쟁에서 이기느냐가 달렸습니다. SB리모티브도 2년4개월 걸렸지만 정보입수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정보가 입수되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팔로우업(follow up)을 하고 만나고 접근하고 유치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는 정보입수를 선점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섬으로 인해서 유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최대한 외국에 있는 무역관을 활용하고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의 상공회의소를 활용해서 투자유치가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적을 이루어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계속 많은 투자유치를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투자지원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울산에 부족한 산업단지 때문에 산업용지 확보에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도 하시고, 그렇지만 현실성과 체계성에 맞게 해야만 사업에 차질도 없고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죠.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죠.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산업단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기에 전체적으로 용역이 발주가 나가버려서 막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분양률도 저조하고 제가 알기로는 신일반산업단지는 42%, 길천산업단지는 17% 정도 될 겁니다.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져 있지만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항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성이나 산업단지 공급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 자체가 길천산업단지도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35개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20개사가 미계약된 상황으로 조사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지원단에서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부족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MOU체결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조금 더 나은 산업단지 계획을 잡았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지역경제발전연구원에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과연 울산은 산업용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특히 개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작년 9월에 발효됨으로 인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필요하다해서 해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적게는 약 1,650만㎡가 필요하고 많게는 2,770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아직까지도 울산은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 1,650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게 1,339만8,000㎡입니다. 그러면 310만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많게는 약 1,400만㎡가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관계를 잠깐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조성완료된 게 2개 단지입니다. 2개 단지로서 약 70만3,000㎡, 그 다음에 분양조성 중인 것이 6개 단지에 약811만1,000㎡, 그 다음에 현재 계획 중인 것, 장기적으로 매곡2, 3, 중산2차, 고연, 반송 이렇게 해서 5개 단지에 약 458만4,000㎡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보통 아무리 특례법에 한다 하더라도 용역하면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해 버리면 2003년부터 2006년 그 당시에 돌아가서 만약 경기가 확 좋아졌을 때, 조선경기가 좋아지고 화학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업을 유치할 부지가 없어서 또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경주나 양산이나 다른 데 기업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연차적으로 속도는 느리게 하되 산업단지 조성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길천1차가100%입니다. 모듈화 100%, 중산도 100%, 이화도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입니다. 단지 신일반산업단지가 현재 경기로 인해서 보상금이 워낙 높아서 분양가격이 108만원 정도 가니까 거기에서 약42.3%, 지금 협의 중인 기업체 4개 그것을 합하면 58%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길천2차가 17.8%인데 이것은 시가 돈이 없어서 사전분양을 하다보니까 산업단지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을 모집해서 그 돈으로 보상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대우버스협력업체가 45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더 확보가 된다면 길천2차도 어느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울산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산업단지는 속도를 조정하되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수도에 맞게 산업단지가 충분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도를 조절할 때 용역발주 이런 것도 조기에 한참에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자체도 속도조절에 맞게 해서 용역이 나가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한참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169억원 정도 들어갔죠. 용역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64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6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단지를 중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적정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화산업단지도 100%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공업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중공업에서 시에다가 보상비를 200억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그리고 시에서 추가로 보상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공업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 자체가 어디에 또 미치느냐, 중산2차산업단지에도 미쳐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중산2차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화산업단지가 현대중공업에서 보상비 약 200억원만 지급을 하고 시에서 추진 자체가 보상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중산2차산업단지에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울산하이테크밸리, 매곡2산업단지, 매곡3산업단지, 반송산업단지, 고연산업단지를 죽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개발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부지가 필요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 다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든지 예산운영에서 실패가 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을 잘 가지시고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유화 부지가 15년 동안 25만7,000평이 아직 아무 시설물도 없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온산국가산업단지 그 요지의 땅을 대한유화에서 15만평을 시설물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을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투자지원단에서 생각을 하셔서 대한유화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한유화에서 거기에다 공장을 짓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협조 해 줄 게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한유화 자체에서 그 부지 자체를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부지 자체를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금융위기에 따른 현대중공업 이화산단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200억원의 보상금을 저희한테 입금했습니다. 총 379억원입니다. 200억원을 입금해서 1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초에 연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신청 받은 64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중공업하고 협의해서 입금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1, 2월에 나머지 남은 113억원 정도는 입금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화산단은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화산단 공사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예산의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는 매곡2, 매곡3, 중산2차, 고연, 반송은 내년 예산에 일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속도조절을 위해서 내년 2010년 예산에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많이 삭감이 되고 현재 추진 중인 하이테크밸리나 길천2차, 봉계일반산업단지 이것만 내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산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원래 온산국가산단은 관리부서가 도시국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주고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왜 공장을 안 짓고 놀리냐, 왜 빈터로 놔두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 있었고 저희들은 단지 워낙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유화를 비롯한 동해펄프, 한국정밀화학 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 관련되는 공장장 또는 중역진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투자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펄프같은 경우에는 5만평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6,300억원, 많게는 2조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미 5만평을 다 착공을 했습니다. 단지 지적하신 대한유화가 한 10만평 정도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평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밑에 보니까 성진지오텍 쪽에 31호 국도변은 이미 지하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쪽에 약 7, 8백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투자계획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땅을 내놓으라고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소유이고 기업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로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아직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지난해 불경기가 와서 현재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도시국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주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대한유화에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몇 년도입니까? 투자계획이 들어온 기간이.

투자계획 업무보고 한 것이 2008년4월11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개발과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것도 투자지원단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아까 말씀이 이화산업단지가 보상은 조기에 완료가 된다, 그 다음에 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니까 투자지원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중공업에 다 맡기겠다는 소리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단을 개발 할 때는 분양까지 생각을 하고 중공업에서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는 보상이 끝나면 모르겠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중공업에서 보상비를 주고 솔직히 말해서 공사가 언제 착공할 지 몰라요. 지금 중공업 자체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울산대학병원도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백지화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산2차산업단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니까 보상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 뒤에 관심을 전혀 안 갖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특별법이 되고 난 뒤에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어떤 인허가 사항이나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한 성격으로 특별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는 상위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지만 이 자체를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해결방안책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주택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려면 제일 처음에 동의서나 계약을 몇 % 해야 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소유가 몇 %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안맞추게 되면 사업진행을 못 시키는데 이 민간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을 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토지를 하나도 수용을 안 해도 시에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려가지고 적정성이 나오게 되면 산업단지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되어 버리면 산업단지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활천산업단지도 그것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겼고 소송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사이트를 놔 놓고는 이 업체도 산업단지를 하겠다, 이 업체도 산업단지를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상위법 자체가 딱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를 갖고 산업단지위원회나 선정을 한다든지 내부에서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보완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대중공업 이화산단개발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점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의 투자여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이 보상만 완료했다고 해서 팽개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감독과 감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공장 지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또 건의한 결과에 의해서 답변이 그것은 특례법상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때는 조례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개인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투자지원단에 관련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가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자체는 모양새가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많겠죠. 조건들이 서로 안 맞고 해서 원인들은 많은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산업진흥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RIS 지역연고사업,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는 4개, 5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관을 전부다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3년이 끝나면 그 사업이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중앙에서 어차피 그것을 사업을 취소시키고 2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게 3년이 지나면 우리 지역연고사업 RIS사업이 울산에는 하나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울산 자체에 치욕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테크노파크가 있지만 그 자체를 계획을 잡고 어떤 기획을 하는 것은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지역연고사업 자체가 타 광역시·도에 맞게 3, 4개가 유치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3, 4개 정도가 되는데 1개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첫째는 울산지역이 연구개발기관 능력이 약한 부분, 또 나머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홍보도 강화를 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RIS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도 RIS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제협력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개 지역간 우호교류협력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협력때문에 그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인원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한·중·일 교류회의하면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우리 시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실무회의가 있고 시장급회의가 있습니다. 실무회의는 현재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같은 경우에 참석대상이 정무부시장님 또는 실장님과 실무자 이렇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들 회의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에서 참석대상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총회에서 정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회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호협력교류지만 실제적인 전문가들도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지금 거기에 정무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참석을 하시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같이 참석을 해야만 제도개선도 건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정착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전부다 축제, 행사입니다. 정착을 하는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외국인이 정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외국주민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계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교육과정 이런 것이 더 성격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인들 취업 이런 문제까지는 손을 못 댔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UIVC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2페이지에도 보면 거주외국인 정착프로그램 지원현황에 보면 페스티벌, 다문화축제, 문화의 밤 전부 다 축제 이런 겁니다. 정착프로그램이라고 해 놓으시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외국인들이 똑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도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을 계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에는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설립되면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여러 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4페이지 보시면 신항만 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언론에 보면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신항만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어 가는 지, 예산확보는 잘 되어 가는 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울산 신항만 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조9,800여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1조1,184억원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약 77.4%인 8,66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1,10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모두 확보되게 되면 내년까지 모두 87.4%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면 정상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항만 개발사업이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신항만 개발사업이늦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좀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항에 조선업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는 선박건조로 인한 분진, 소음,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과 협의되기를 2014년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시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 줘야 만이 기업도 기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보면 수산종묘방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종종 적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적조가 발생되면 방류한 수산종묘가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영향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적조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는 가두리시설에 피해가 있는 것이지 이동이 자유로운 연안에 있는 것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종묘방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약 85%가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대단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효과를 보면 전체 어획량이 혼획되는 중에서 우리가 방류해서 잡히는 것이 56%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는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최근 3년 동안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비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3.07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쌀농사부터 배과수 이런 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홍보도 부족하지 만 이런 종묘방류사업들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84%의 의견이 있으면 수산업에도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띄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예산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 해변에 몽돌 안 있습니까? 몽돌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몽돌을 누가 거기에서 감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것은 주전같으면 동구청에서 주로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한번씩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주전 해안몽돌의 중요성도 한번씩 알리고 그렇게 해야 몽돌 유지도 되고 우리 시나 구에서 몽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 없습니까?

이 몽돌 유실방지는 2005년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07년도에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국토부의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재정선행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유실방지를 위한 실시설계를 강동과 주전지역에 같이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이 한번 훼손되면 재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8페이지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39개사를 파견했습니다. 파견한 결과 653건을 상담했는데 653건 중에 11억1,811만8,000불을 상담한 결과에 계약은 19건에 211만불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해외사절단을 가면 해마다 우리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기업이 올해 가면 내년에는 A기업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 사정이 조금 타 시·도하고 달라서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시장개척단이 가게 되면 10개 기업 안팎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통 모집을 10개 정도 모집하는데 타 시·도에는 10개에 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율이 셉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0개가 다 안찹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가고 싶어서 먼저 참여를 했더라도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누락시키고 빠져서 못 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도 A업체가 가고 내년에도 A업체 가면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런 형평성보다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해마다 계속 갈 필요가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단독으로 해외에 나가서 교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의 사절단이라고 해서 가면 훨씬 거기하고 무역교류가 활발해지고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A업체가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서 기업을 잘 유지해 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난 이후에도 시개단이나 박람회에 참여했더라도 바로 계약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런데 계속 해외 KOTRA를 통해서 지사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둘 능력이 안 되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관을 통해서 지사화역할을 해 주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지사화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팔로우업(follow up)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도 인천이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계속의 한국 하다가 세계속의 울산 이렇게 하는데 국제교류협력도 좀 활발히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활천지역의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집단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원테크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활천산업단지를 시행자 지정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의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KCC 일반산업단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쌍방 들어왔기 때문에 활천일반산업단지는 승인이 되어버려서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조금 날짜 차이를 두고 지정하면 그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분양할 때 뒤에 들어온 업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은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승인 나기 전에 창원에 있는 삼원테크 이태우 대표이사한테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 쪽에는 이태우 관련해서는 투자의향서를 냈고 이 쪽에는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걸립니다. 같은 날 했지만 실제 차이는 6개월 정도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반려시킨 이유가 농림식품부에서 진흥지역해제 이것은 이미 한번 나갔기 때문에 중복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산림청에서도 산림해제를 한번 나간 것을 다시 해 줄 수 없다는 중앙부처의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시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같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한 기업을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면 안 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중재역할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뒤에 신청한 사람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들어온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치 잘못해서 지정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도 해 주고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아까 해외무역사절단에서 상담금액이 11억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1,800만원이죠?

예, 1억1,800만원 맞습니다.

아까 1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단위를 제가 잘못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출실적도 좋은 것 같고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더 활동해 주시고요. 아까 11억불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요.

제가 단위를 잘못봤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지붕 세 가족 이야기 아시죠? 드라마에 몇 년 전에 있었죠. 우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한 지붕 세 가족이 있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체가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전체적인 건물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게 관리하게끔 하고 예식장부분에 대해서는 한노총 또 볼링장에 대해서는 볼링연합회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고, 어떤 연유에서 출발을,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지붕 세 가족을 만들어서 전체 규모로 보면 적자의 폭이 엄청납니다.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6억원이 넘게 적자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름대로 경영효율성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서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초에 이루어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전국에서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이런 형태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예 건물 전체를 한노총에 다 줘버리든지 민주노총에 다 주든지 볼링연합회 다 주든지 한 군데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한 지붕에 세 가족이 들어앉아 살면서 이것 문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볼링장하고 예식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어떤 배경에서 한 지붕 세 가족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전국에서도 유일한 형태이고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볼 수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죠?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항이라서.

비하인드스토리가 좀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애초 설립 당시에, 2000년도 설립 당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설립할 때 경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노총 건의에 의한 주관으로 건립을 했었는데 준공한 당시에 관리권 문제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시끄러웠던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전임 심완구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관리상태가 지금까지…….

이제는 정리 좀 할 때 안 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나가 있잖아요.

17명이 나가 있습니다.

17명이 나가 있고 볼링연합회도 나가 있고 그리고…….

볼링연합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볼링연합회 볼링장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 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나와 있죠.

17명이 상주하면 17명만 해도 충분히 전체다 관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볼링장은 그 나름대로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식장은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식장이 장사가 되었죠. 수입이 좀 되어서 적자까지는 안 졌는데 지금 1,400만원 이상 적자 지고 있는 상황이고…….

볼링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라든가 이용률이 높아서 나름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컨벤션센터라든가 새롭게 요즘 단장된 시설 좋은 예식장이 속속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대여가 잘 되지 않아서 약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식장이 연간 1,439만7,000원 정도가 적자거든요. 적자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적자를 산정하는 겁니까?

수입 대 지출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1,400만원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식장이 흑자가 날 때도 있었잖아요.

2007년 이후부터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2007년도에는 200만원, 2008년도에는 1,400만원, 2009년도에는 9월말현재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439만7,000원이 적자로 나타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타나는데 한 지붕 세 가족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자 나고 있고 또 보면 몸 불리기 보다는 몸 줄여서 경영혁신도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적자폭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적자가 크잖아요.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자에 이바지한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예 한노총에 다 줘버리든지 한 군데 줘서 경영혁신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민주노총에 넘겨 주든가, 지금 대전광역시 근로자복지회관은 민주노총이 관리하고 있죠.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다 줘버리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적자폭만 자꾸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자 안 진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적자의 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죠.

좋은 지적이라고생각하고요. 볼링장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자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식장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노총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당시에 한국노총이 주도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해 왔습니다마는 향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재위탁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건물 전체가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안 찾는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하면 안에 슈퍼마켓 있잖습니까. 슈퍼마켓이 지금 애초에 예산서 수입예상금액이 임대료수입이 1,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300만원으로 감액조치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600만원 이상을 임대료 수입을 감소로 잡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수영장도 그전처럼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고 예식장도 마찬가지이고 볼링장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특히 지금 사진관하던 자리에는 지금 갤러리 들어가 있잖습니까. 갤러리는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 차이 없이 임대료 수입이 1,000만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양질의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만든 공간인 만큼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것을 운영방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맞는 공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의 날, 과거에 의회에서 반대도 많이 했던 사업이었죠.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죽 진행해 오는데 특히 보면 세 가지로나눠서 주력산업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산업부분에서 좀더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가족,시민 모두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정말 함께 하는 자리가 되어가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3년밖에 안 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적의 내용은 뭐냐하면 주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념식에 가장 치중되어 있고 또 대개 가면 기념품나눠주는, 특히 화학의 날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원 정도 예산투입해서 기념식하고 기념품 나눠줄 것이고 식대 나갈 것이고 등등의 다른 노래자랑도 끼어 있습니까? 화학인의 축구대회, 축구대회는 과거부터 해 오던 축구대회죠?

예.

환경기술축구대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컨텐츠개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조금 더 컨텐츠개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근로자가 참여하고 화학인들, 자동차면 자동차, 조선이면 조선 가족들이 하나 되고 그 가족들이 하나 된 가운데 시민들이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컨텐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서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중간에 결과를 천명수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각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의 날 행사 개시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수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봤는데 대다수 실무협의회 회원들이 딱 한마디로 잘라 하는 말씀이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이게 생일인데 생일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천명수위원님께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행사는 따로따로 하되 행사의 질이라든가 행사의 양이라든가 행사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기념품 하나를 내더라도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화학공장이 전세계적인 자랑 아닙니까? 우리 화학제품을 이용한 그런 기념품을 만들기라도 하든지 뭔가 뜻깊은 것 있잖습니까. 테마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컨셉이 화학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 자동차면 자동차 나름대로 이런 데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장님 말년에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십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끄럽고 한데 가 보셨습니까?

예.

참 머리도 많이 아픕니다. 또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부분에 잘 좀 처리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제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이나 법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시장의 운영주체가 우리시잖습니까. 운영주체가 시인데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지금 주차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일 처음 지었을 때 지금 종합유통센터 만들어진 것처럼 종사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시설로 되겠느냐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나면 어떻게 할래,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불 한번 났습니다. 수산소매동에 불이 나고 등등의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거든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시 청사 내에 있지 않다고 해서 변방처럼 취급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종합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전계획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넘게 걸릴 것 같고 10년 동안 시장을 가만히 방치해 두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나마 주차장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자 하니까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조금 관심 있게, 서인석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관심 있게, 또 골치 아프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제도권 내에 집어넣으면 충분히 운영위원회가 또 있고 운영위원회 거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관리주체가 시임을 물론 잘 알고 하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투자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하니까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근접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산배정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설시장이잖습니까. 도매시장 기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7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저런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농수산물도매시장 없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시장입니다. 다른 데는 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특히 도매유통산업에 너무 농수산물도매시장부분을 팽개쳤다,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얼마 안 계시더라도 이 부분 정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기에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시설 노후화 문제도 저희들이 전면 개수를 한번 검토하면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전면 개수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른데로 장소를 이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인들이 절대 거기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보수대책이 안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말 저게 필요하면서도 당장 해결책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한 분야인데 특히 서동욱위원님과 김기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정말그 두 단체끼리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두 단체간의 화합문제 그것이 우선선행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우선 주차장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은 의견이 나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접근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점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 근본대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주는 그런 방향이 옳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대화부터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건이 4건이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 굳이 이것을 설계변경 안 해도 될 성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하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사유가 주민요구 그렇다고 굉장히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사업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문제점이 보면 생산량 및 소득감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참여 기피,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 교육으로 불안요소 해소와 지속적 행정지원으로 소득보전,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고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자체가 보통 보면 친환경 체험과 교육위주로 많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농가에 교육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농축산과에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농장을 직접 운영해서 그 곳에서 품목별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발표해서 농가에 보급하다 보면 농가에서 친환경농법을 썼을 때에 소득량이 감축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두려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상 어려워서 직영농장을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면 땅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임대해서 농장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체험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런 예산들로 자체 농장을 직접 구입해서 품목별로 나오는 실험결과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 자체가 교육도 되고 체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것을 직영, 우리 시에서 농장을 운영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현재 재배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에 센터 앞에 보면 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만평 정도 있는데 품목별로 전부다 하고 있고 직영농장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역별로 몇 개 시범적으로 선도농가를 정하든지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몇 개 농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 자체적으로 직영농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다 직접 보급도 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말씀이거든요.

검토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09년도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일정인데 이런 어려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다 하시고, 소임을 다 하시고 나가시는 데 대해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대안제시, 많은 부분들에 좋은 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안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고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정이 발전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 업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농업, 수산업부터 해서 제조업부분, IT산업, 3차 서비스업까지 1, 2, 3차 산업들이 모두 직결되어 있는 아마도 우리 시 종합부분에서 통털어서 하는 포괄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울산이 경제에 여러 가지 지표면이나 수치면에 봐서 GRDP 4만불을 초과하고 수출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주력산업이 한 가지만 있어도 먹고산다고 하는데 3개주력산업과 앞으로 IT업종인 이런 부분까지 가미된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올 것이라고 보고 아까 회의시간에 서동욱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이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시키면서 이제 다른 산업으로 라이프사이클을 전환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아왔던 주력 3개 업종을 이제는 서서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신산업, 신성장 동력원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형 새로운 산업에 탈바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바로 시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일허브항이라든지 SB리모티브 이런 첨단산업들이 앞으로 우리의 주축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통상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R&D연구개발부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도 굉장히 연구개발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연구기관들을 강화하고 더욱 더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저는 오늘날 경제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사례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피츠버그라든지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도시가 몰락했잖습니까. 우리 울산도 기업이 망하면 울산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렵지만 기업경쟁력이 약하지만 우리 투자지원단이 계십니다마는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울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노력을 해서 외국기업도 많이 유치가 되었고 외부에 있는 기업을 울산으로 많이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 울산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전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려면 인프라 시설인 산업단지개발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사전에 이런 단지개발의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특별법이 조성됨으로써 전에 5년, 4년 걸리던 것이 이제 1, 2년, 1년도 안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투자지원단장님 각별히 명심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도시화, 글로벌화다 이야기하는데 세계화란 뜻입니다.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과 변종만 과장님 왔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전 세계가 니 나라 내 나라 없이 하나의 글로벌화라든지 전부 하나의 덩어리로 됩니다.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를 잘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국제협력 위상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더욱 더 노력해서 정말 울산에 걸맞는 기업과 많은 네트워크화를 시켜달라는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병권 실장님 올해 생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들 많이 오셨는데 부탁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앞으로 꼭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울산의 경제에 대해서 꼭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나름대로 경제통상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들, 계장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어느 부서못지 않게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우리 울산의 경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너무 많은 사랑, 관심, 애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받은 모든 좋은 것만 가지고 가슴에 품고 민간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그 많은 깊은 사랑, 관심 이런 것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 기를 살려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실장님 이하 오늘 간부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9년도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