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선서) (도시계획과장 성봉경, 도시개발과장 안혁호, 건축주택과장 이정희,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분야 행정이 더욱더 성숙되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더불어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국장님 감사자료 1-10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학성교에서 반구로터리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가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완결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건설도로과의 타당성 검토 후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을 적극 협조하고 건설도로과에 금년 1월13일에 통보한 것으로 '완결'되었다고, 통보만 했는데 '완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이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도로과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조가 잘 되어 가는지 혹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행정목적상 이런 내용들은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되어야 만이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협조라는 차원에서 '완결'표시된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도로확장사업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민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아마 도로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성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도로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이 수립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교통건설국하고 우리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불가하다 하든지 이렇게 뭔가 통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완결' 아니면 '처리 중', '협의 중'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본 위원은 다 이렇게 처리가 무난하게 되어 가는 줄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왕복4차선 같으면 충분한 교통소통이 되던 것이 지금은 도시가 발전함으로 해서 왕복 6차선 내지 이렇게 개발이 꼭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 같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해 놔야 만이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도 도시계획시설에 준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 예산이 마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에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개발할 때는,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울산 중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입장도 저는 몇 번 시하고 협의했지만 시의 입장은 그 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분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개인재산 가치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이상, 3분의1은 떨어져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염려가 있겠지만 공익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뒤편에 있는 분들은 길이 넓어짐으로 해서 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부서와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잘 해서 이것은 과감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놔놓든지, 향후 그 곳에는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지만 청구스포츠타운이 건립 중에 있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게 지금 경매 중에도 있고 아직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누가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저게 만약에 스포츠타운이 된다면 또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 일대의 전 주민들도 다 이렇게 확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장 쪽으로나 깊이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을 먼저 그었을 때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농로 확·포장사업과 주차장 등 공원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또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한 곳 정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만 수반된다면 좀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이 농로확·포장 등 38건으로 5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해서 되었고 2009년도에는 21건에 24억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범서읍 척과리 양지마을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주변 소하천 정비로 하천통수단면이 확보되고 세굴을 방지할 수 있었고 또 자연재난방지에 기여했습니다. 또 하나는 온양읍 상서농로개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 이 부분도 우수 시에 원활한 배수와 농기계 진·출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들이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구·군에서 사업지원신청을 받아서 중앙부서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중앙부서에다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 구·군에 보면 예산 수반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을 치중하면 안 되겠지만 잘 배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현황이 안 있습니까? 사업의 미착공 등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처음 시행자 지정 신청할 때 우리 시에서 좀더 신중하게 시행자를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시행자 지정할 때는 모든 조건이 서류상 완벽해야 당연히 지정을 해 주는데 처음 신청할 때는 완벽했는데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든지 회사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계속 연장하다가 이렇게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간이 2년이면 2년 이런 규정이 있죠? 독촉할 수 있는 규정, 어떻게 독촉을 하고 시행자가 몇 번 연장이 될 수 있는 지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타 지역은 지금 공영개발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울산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저희들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그 당시에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틀리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자기들 공장용지를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지역을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과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자기가 그 지역을, 지정 안된 지역을 자기가 공장용지를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신청 후에 자기가 지정한 부분에 대한 토지를 대부분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고 대부분 타인 토지의 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에 토지를 일부 확보하고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자기가 착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토지를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부분적으로 회사 사정이라든지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기간 내에 토지를 확보를 못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우리가 법규정에는 보면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실시계획인가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반려를 많이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도 만일에 받은 후에 본인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2년 후에 공사준공을 해야 되는데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취소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착공하면 준공 내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준공 후 공사착공 들어가면……. 준공 후 몇 년 안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법규정에는 저희들이 2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회는 6개월입니다.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득이 자기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80% 정도 되는데 자기 사정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감안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받은 사람이 미온적으로 타용도로 이용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색출을 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업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연장을 했다가 취소처분되는 사례도 봐 왔지만 그런 안타까운 기업도 있고 그 반면에 이러한 착공을 해서 2년 안에 준공신청을 하지도 못 하고 연장을 하고 해서 부득이해서 또 80% 공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위해서 웬만한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부지매수를 하는데 하다가 못 할 경우에 수용절차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다보면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준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그 회사가 사업을 준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마무리를 못 지우고 준공을 못 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토지수용을 강제수용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의지만 있다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업자가 또 협의수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결국 준공이 나야 그 기업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지정된 그러한 지주들도 어떻게 하든 결말을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80%하니까 20%의 그러한 묘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적한, 지지부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도도 병행해서 정말 좀 어려운 데는 좀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못 지은 부분들을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촉구도 하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까지 중단하고 분양취소로 인해서 분양자에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시가. 이게 지금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관계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간담회 개최해서 9,500세대에서 7,400세대로 감소가 되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현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왜냐 지금 저희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현장들을 보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분양자들이 보증사고 처리된 현장도 있고 그 다음 공정상에 준공시기미도래로 해 가지고 또 보증사고 처리가 되어서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윤추구만 생각해 가지고 워낙 분양률이 자기네들 생각 이하의 분양이 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하면서 분양자들한테 분양해지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즉 사업자들은 지금 보면 서로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요. 시행사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시공권만 받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행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능력이 안됩니다. 왜냐, 이 구조상으로 보면 시행사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거의다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자금을 다 투입하기 때문에 그 분양률이 저조하고 사업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자체에서 어떤 자금흐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행사들이 분양자들한테 어떤 위약금을 준다든지 계약금을 내 준다든지 중도금을 내 준다든지 이게 어렵습니다. 또 분양자들은 분양을 할 때 요즘에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분양을 하고 대형 건설사를 보고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오로지 자기네들의 어떤 기업이윤만 생각을 해 가지고 분양이 저조하니까, 아,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더 공사를 해 봤자 나중에 기업이윤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자들한테 분양해약 통지를 하면서 어떤 행태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위약금까지 지급을 안 하려고 보증사고로 유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증사고로 지정이되면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이 되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현장을 재개시키려고 하면 분양자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자들도 일방적인 해지통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분양계약서에 위약금이 지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가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울산시민들의 어떤 분양 받은 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속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률이 90% 이상 되었는데도 기업의 경영악화로 해서 또 부도처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한 달 후면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을 보증사고 처리가 되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미분양사태가 또 발생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관망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행정감독하는데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상호 사업자와 분양자간에 어떤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대로 방치해서는 더욱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분들의 지금 생각은 어떤가 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을 취소하고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대형 평수가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 자체가 흐름이 소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저평수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업이 당연히 기업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까지 주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시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라는 것에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일부는 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이런 분들과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입주를 해서 살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회사브랜드 보고 고가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선호해서 분양계약을 맺은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장 어떤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지원할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긴밀히 의논도 하고 또 사업 시행자나 또 시공회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업 시행자가 물론 원인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한 사업 시행자, 시공자, 그리고 분양계약자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 분들하고 면밀히 의논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분양자들의 피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것을 최소화를 시켜 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자들은 분양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러면 자기네들의 어떤 기업이윤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윤으로 나중에 재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피해보신 분들하고 빨리 협상을 하셔서 위약금도 지급할 것이 있으면 지급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제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자들하고 간담회를 여시든지 법정소송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현장을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 어떤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협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업자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강한 의지나 강한 건의를 했을 때 사업자들이 그것을 완고하게 뿌리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강도를 높이셔서 사업자들한테 분양자들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이런 실무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문제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아직까지 조율이 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양 회사가 조율을 끝내고, 조정을 끝내고 이 사업을 빨리 재개를 함으로써 어떤 한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미 법적으로 쟁송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쟁송하는 것과 병행해서 또 시행사와 시공사 이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차이때문에 분양피해자들의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이 안 되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사는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능력이 없어요. 왜냐, 땅도 모든 것이 은행에 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런 현장들이 거의보면 어떤 자금 자체가 시공사에서 전부 다 변제를 다 한 것으로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시공사와 시행사의 어떤 입장차이는 자기네들끼리 뒤에 결정을 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 그것을 지금 해결을 하려면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는 시공사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받은 피해자한테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는 후에 해결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열심히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시행권에 대한 승계문제가 사실상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열심히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승계문제가 보면 시행사 입장하고 시공사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강자와 약자의 어떤 차이가 있지 싶어요. 지금 주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의 시행사들은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지불보증을 서고 나중에 그것을 변제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 현장을 끝까지 준공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자체의 모든 권한이나 사업권을 다 받으려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행사에서도 일부 자기네들이 자금투입된 것도 있고 또 분양이 저조함으로 해서 시행사들이 전부 다 부도난 상태이니까 시행사들도 자기네들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시행사와 시공사가 소송까지 가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또 법적인, 어떤 법률로 해서는 시공사가 거의 이겨요. 그러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기네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양자들이 열악한 시행사와 강한 시공사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서로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가교역할을 하셔서 해결의 어떤 방향이나 해결의 중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고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양소도읍사업에 대해서 도면 가지고 온 것 있으시죠? 이게 2008년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이 확정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12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다가 제가 순천에 있는 낙안읍성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울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관광을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정말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울산시민들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2011년도에 KTX가 운행이 되고 하면 서울에서 울산까지 두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에 와서 언양소도읍도 보고 한우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돌고 한편으로는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각석, 영남알프스 등을 순회하면서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그것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단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낙안읍성처럼 크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성격상 읍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나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주로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든지, 도로·하천정비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내용, 여기에는 언양읍은 읍성이 있기 때문에 읍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소도읍육성사업은 군의 일이고, 구에는 없는 유일하게 군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을 가지고 아마 관광 쪽으로나 이런 어떤 사업을 크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군비로 충당하고 아마 울주군의 경우에는 온양읍은 이미 마쳤고 지금 언양읍을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산읍과 범서읍에도 차례대로 소도읍육성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울주군의 직원으로 하여금 낙안읍성을 한번 보고 와서 이 사업계획을 조금 더 다듬어서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지 이것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내용들이 이미 언양읍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계획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낙안읍성의 방향을 보니까 순천시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울산처럼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순천을 가면 순천만 갈대라든가 낙안읍성을 꼭 들렀다 오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해서 더 좋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정말 울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꼭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보고드릴 내용은 종전에는 소도읍육성사업의 맥시멈을 200억원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00억원으로 축소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원이 된 부분은 군비를 추가로 20억원을 더 했기 때문에 120억원이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박맹우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1,000호 건설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건너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임기 내에 끝내지도 못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국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땅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부지는 어디에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아마 가천지구 쪽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도 아직 안 했죠?

곧 착수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는 절차를 다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기다리는 주민들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공약이니까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안 되면 사실 안 된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4년 전에 공약했던 사항들이 아직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서민주택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실제로 안 되면 이런 부분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와서 국장님이 '곧 할 것이다', '곧 할 것이다' 하시는데 작년에 또 곧 할 것이라고 그러셔 놓고 1년이 지났는데 또 곧 할 것이다 하시면 저희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발족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직접 시영아파트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병영삼일아파트와 같은 이런 시영아파트 관리도 사실상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사실상 가천지구가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확실시 됐고 또 최근에는 율리택지개발사업지구가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지구에 다 임대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순조롭게,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공약은 1,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지고 다소 늦어졌던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소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꼭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이미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부지는 매입할 수 있겠네요?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지금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일산진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연계되어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이 부분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동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공공시설 확충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동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산유원지에 공공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일명 저희들이 갈치꼬리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이미 보상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또 미보상부분은 수용절차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도로확장부분의 보상이 아직 다는 안 됐습니다마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년에는 사실상 속도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다만 일산진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구의회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공공주택사업지로 계획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늦더라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9쪽을 보시면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50% 가까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빨리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안 됩니까? 물론 시기가 미도래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 2백억원도 아니고 총 부과가 724억원인데 미징수한 게 374억원이나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징수율이 낮거든요. 이 부분을 과감하게 행정력을 투입하셔서 이 부분을 조기에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마는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조합은 사실상 재정능력이 없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회사가 체비지를 받아서 그 체비지로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이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사업장들은 거의 재정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채권확보를 대부분 해 놓고 있지만 확보된 채권을 처분하는 데도 재산상의 실체가 없습니다. 종전의 토지는 있고 새로이 지정을 받은 환지예정지는 있다 하더라도 사업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11개 지역 중에 부도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진장·명촌지구라든지 망양1지구, 망양2지구 그리고 서중지구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이 시공사가 부도가 나 있고 그나마 청량의 상남지구나 북구의 호수지구의 경우에는 그나마 거의 하고 있는데…….

호수지역에는 거의 다 완납 해 놨네요.

지금 부도난 사업장에 채권확보를 해 놨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미납된 각종 부담금을 회수,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실·국 관계공무원 모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해서 2007년9월7일부터 3월까지 추진해서 2009년4월9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또 다시 관리지역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2008년10월부터 2009년9월30일까지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관리지역재정비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9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추진 중에 2008년10월에 또다시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감사일 현재 완료하고 재정비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당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용역을 별도 발주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에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용역발주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구분이 우선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변경이 수반될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7년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에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지역재정비의 용역은 타 법에서 용도지역을 규정하는 농림지역이 산지보전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서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이 두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법상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이 타 법에 의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변동이 생긴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재정비하는, 용어는 비슷합니다마는 업무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이런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농림지역이 변동이 되어서 농림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되고 관리지역으로 되게 되면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야 되는 업무영역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 또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부분 또 관리지역이지만 세분화되는 부분,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업무가 용어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업무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업무의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발생원인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에 대한 용역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포함시키지 못 하고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서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은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의 결과를 반영해서 이미 고시를 다 마쳤고 1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은 용역과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왔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면서 아마 이번 연말까지는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용역도 모두 마무리를 짓고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앞의 부분은 완료가 다 되었으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용어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분이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마무리 시까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번호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활용한 새로운 주소제도 시행을 위해서 현재까지 도로구간 3,450구간과 건물번호판 9만1,604개 기반시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서 보면 도로명주소고지·고시를 2010년6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동시실시하고 시에서는 2010년8월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관광안내소, 통·리장, 방문민원 등에 배부하고 또한 2010년10월에 홍보용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주요 관공서에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바꾸는 일도 주변 사람에게 굉장히 적지 않은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토지의 주소는 100년 전부터 사용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100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람들이 계속 알고 사용했던 관습이라든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한번의 고지·고시 절차만으로 해서 도로명주소와 법정주소 전환을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국가사업으로 자료에 있는 그대로 10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주소사업에 대한 우리시민들의 의식이 안 바뀌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홍보를 해도 쉽게 그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100년동안 사용하던 부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100년 전에 일본사람들이 지번주소를 부여했던 것이 농경사회에서는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점점 지번이 세분화되면서 부지번이 수 백개까지 쪼개지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지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해서 선진국형으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를 찾으면 바로 좌우홀짝으로 번호가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2011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법정주소가 도로명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모든 혼란을 없애고 다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아직도 실감이 안 나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쉽게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지·고시가 되고 하면 그 다음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활용되는데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면 시행하기까지는 2년 남짓 남았죠?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사용하던 현 토지번지를 활용한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활용한 선진국형 주소로 바꾼다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도 있지만 홍보대책을 그보다 더 세밀하게 세워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볼 때 2009년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액 55억6,700만원 중에 49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전체 예산액의 11.7%인 6억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검토해 볼 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사업이 일부 확인이 됩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5,000만원 중에 83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것이 과연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집행이 되는지 의문이 되며 정부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공공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토록 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또 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전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의 성격은 포괄사업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 변경이나 입안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과 겹치고 해서 사실상 새로이 용역을 해야 될 업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일부만 사용을 하고 또 일부를 연말까지 써야 될 일은 있습니다마는 다는 사용이 안 되겠고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 때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이 용역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에도 못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해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 중에 지명위원회업무 있지 않습니까. 지명위원회 업무가 있는데 이 지명위원회가 대개 보면 자의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고 요청에 의한 것 말고 자의적으로 지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실은 없죠? 대개가 업무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교량의 이름이라든지 지하차도의 이름 이런 것을 지정해 달라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문할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지명을 쫓지 말고 지역에 역사적인 인물이 났던 곳이다 하면 그 쪽에 교량의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울산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서 다리이름이라도 지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대개 다 공원 이름 하나 짓더라도 그쪽 지역에 맞추다 보니까 울산의 역사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울산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명위원회에서 발전지향적으로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명관계는 지명위원회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 사안은 지명위원회 간사가 토지정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할 때 검토의견으로 작성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울산에 역사적인 인물도 많고 문화인물도 많습니다. 가령 병영지역만 하더라도 최현배 선생, 외솔을 부각시키는, 외솔교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진취적으로 지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울산이 문화적 인물, 역사적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디자인문화도시에 환경조형물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위치가 울산역 광장하고 내오산로 진입구에 환경조형물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나름 고생하시고 의미도 있고, 특히 울산에 환경조형물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도시디자인에 상당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디자인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조형물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도시에 진입되는 부분에 보면, 쉽게 말해서 7호국도상에 보면 부산과 양산과 경주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왜 아쉽냐 하면 경주에 접한 부분에 가면 다보탑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이 다보탑을 쳐다보면 거의 경주의 상징물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누가 봐도 여기부터 경주구나 이런 느낌도 오고 그런데 울산에 보면 웅촌이나 농소경계에 보면 대형판, 지난번에 옹기엑스포 대비해서 보수도 했다 그죠?

예, 홍보간판.

1,600만원 예산으로 집행 얼마나 했는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 이쪽에는 예산을 조금 쏟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농소경계에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죠? 그리고 웅촌경계에서는 거의 생긴 것도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조잡하다고 표현하면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울산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차라리 어떤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또 양산 것을 보니까 다리 건너서 양산 것을 보면 전광판이 현대화가 상당히 되어서 양산시내에 가면 도시 가로에 미관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참 보기만 봐도 경주다, 그죠? 양산은 전자로 전광판 돌아갑니다.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덩치만 커다랗게 해서 환경조형물도 만드는 이 시점에 울산의 얼굴인데 울산의 상징성에서 약하지 않느냐, 국장님 예산확보에 애로점 많겠죠. 실무부서에서도 예산만 많이 주면 우리도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보시면 금방 표 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국장님 안타깝게도 보수만 하고 말겠다고 할 때도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도시국에서 울산의 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울산 진입구에, 울산 들어오는 울산의 얼굴인데 좋은 도시이미지 또 울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서서 울산을 조금 더 밝게 울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간판은 홍보용 간판으로 처음에, 오래 됐는데 홍보용 입간판으로만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웅촌경계뿐만 아니고 온양경계, 국도7호선 온양경계, 그 외에 행정구역 경계선에 있는 주요 지점에 조형물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주택과에 디자인팀이 있어서 이 디자인팀에서 우리 행정구역 경계지점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홍보간판이 아닌 이런 부분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경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지정자 신청이 경합이 됐을 경우에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같은 장소에 두 사람 이상의 신청자가 있다면 일단은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지고 다만 공장부지 입지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냐 또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산업입지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업종이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유리할 것이냐 이게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고…….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 묻습니다.

정확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아니면 같은 장소가 중복되는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를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봐야 되겠죠. 행정적인 측면이나 업종간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까?

딱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우선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우리 산업단지 지정목적에 맞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용연 산단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오랫동안 사업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용연초등학교 옆이죠. 용연초 옆에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이 땅은 부동산 소유자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기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정만 받으면 사업을 안 하니까 토지임차료도 받지 못 합니다. 권리행사가 전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니까 10월19일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내는데 울산시 어떻게 알았는지 19일 지정신청이 되었는데 10월12일 어떤 업체가 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것이다 해서 태화환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경매를 받은 사항이다, 태화환경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9일 신청했는데 12일자 문건입니다. 문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코자 한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태화환경이 해야 되니까 반려해야 된다, 태화환경은 11월에 사업자 지정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는 뭡니까? 이것은 국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업자 지정신청을 19일자에 합니다. 10월12일자에 이미 반려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됩니까? 그러면 다시 태화환경같은 특정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겠죠. 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혁호입니다. 서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딱, 10월19일 날짜로 지정신청을 업체가 하잖아요. 12일자 문건에 태화환경이 시행하고자 경매를 받은 상황이므로 태화환경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반려해야 된다는 게 12일자에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개략적인 스토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려코자 한다고 의결해서 이 이후로 반려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태화환경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11월에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잠시 설명을…….

아니, 이 날짜 이 공문을 신뢰하시죠?

예.

이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한 서류하고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국장 이효재 국장님도 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저희들 사업시행자 지정…….

최창율 사무관 이리와 보세요. 이게 19일자 신청서류 되겠습니다. 이게 결재 다 맡은 검토서류이고 이게 12일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죠?

신청이 되기 전에 사전검토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제가 볼 때 는 그런 예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방금 12일 내용에 문서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신청자가 리사이클이라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게 대성웨이스트하는 업체가 '02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게 자체적으로 대표자간에 분쟁이라든지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은, 그리고 중간에 토지가 경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서 올해 초에 이 업체를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됐습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좋습니다. 울산광역시 10월22일로 칩시다. 오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문건이죠?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22일 울산시가 태화환경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지역에 대한 의견조율을 태화환경에 합니다. 22일, 신청도 안한 회사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도 안한 회사에 10월22일 날짜에 태화환경에다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지역에 대한 의견조회, 이것은 뭐냐하면 4월15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하여 용연동 449-1번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훈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소유자인 지사에 다음 사항을 의견조회하니 10월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시행자 지정신청도 안 했는데 이런 공문을 태화환경에 보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실수요 자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그 공장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라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직접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목적의사를 가지고 과연 내 공장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공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들어 올 경우에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시가 어떻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 회사가 할 것이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죠?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토지가 경매가 됐습니다. 처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대성웨이스트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경매를 받은 사람이 이 토지의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그 지정면적의 토지의 5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그 민원서류가 접수됨과 동시에 이 땅을 경매 받은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사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지역에 우리 개발계획…….

이렇게 합시다. 보낸 사실은 맞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대개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이 되면 관련부서에 의견조회하죠? 이것 의견조회 했습니까?

의견조회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연 사업시행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업시행자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조건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1년에 무려 200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자 지정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죽 해 주는데 부서협의 받고 해 주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토지수용을 못 해서, 자기가 진짜로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좋다, 그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삼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해 보셨냐고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예.

제일 처음에 사업시행자지 정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조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아니, 조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를 보고 조사를 했죠. 판단을 하죠. 판단을 했을 때…….

서류 뭐 봤습니까?

지금 이형우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20%이고 다음에 이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가 5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 업을 하고 있고…….

과장님, 애초에 키를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키를 잡은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조회부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업무를 차고 나갈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느냐, 사업적인 능력이 있나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어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서류밖에 안 봤다 했죠?

그래서 그 신청한 시점에 땅소유를 50%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니까 요새 도시개발과가 오해를 받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업체에게 경매를 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에게 사전통보해서 '너네 해 줄게 신청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을 때 판단기준은…….

아니, 지금 이 건 말고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업체에게 연락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예가 있냐고요. 이것만 그렇죠?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예.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할 게요. 이게 지금 구두로 와서 사업하는 의향을 상담하고 간 것 아닙니까. 상담하고 간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공문까지 보내서 '너네 여기 들어왔는데 어찌 할래', 공문까지 보낸 이런 다른 예가 또 있냐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만 답변 듣고요. 예가 있냐고요. 그것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예가 없죠. 처음이죠 이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이죠?

예.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제가 이것을 2006년도 행감 때 분명히 엄청나게 짚었어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은 서류상 검토, 선착순입니다. 이때까지 지정한 사항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정한 게 없어요. 그렇게 지정했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취소할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2006년도에 이걸, 회의록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지금 서동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미 선착순으로 사업시행자 신청을 해 놨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반려를 하고 또 그걸 미리 접수도 안한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고 또 국가산업단지는 아시겠지만 업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그 업종에 맞게 다 지정을 합니다. 서류상 다 맞춰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야 지정이 되니까. 그리고 땅을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이것도 이때까지 검토 안 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땅이 전혀 없어도 사업자 지정된 사람도 있고 일부 있어도 지정되는, 그것은 어떤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사업자 지정을 받아놓고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산하고 미포국가산단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전적지 부지들, 이런 부지들의 환경이주대책 때문에 땅을 매입을 안 하다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손실을 막았어요.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그런데 뭘 지금 오셔서 '땅을 얼마만큼 매입을 했고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업무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왜 보충질의하냐면 들으니까 제가 속이 답답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MOU체결한 것, 세진중공업, TSM텍, 미포조선 고용창출과 경제난 회복으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양도·양수정리가 행정절차상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는 법상 양도·양수가 분명히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분할 양도·양수는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것도 이미 세진중공업에서 TSM텍에 일부 땅을 양도를 했고 미포조선에 양도를 했습니다. TSM텍은 세진중공업에다가 공유수면매립 권한을 그 쪽에 또 양도를 했고 그 이유는, 무엇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똑바로 정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너무나 투명성과 객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지금 조서자체에는 올라온 데는 그게 똑바로 잡혀 있어요. 세진중공업 '08년2월12일 이게 원래 TSM텍에서 공유수면매립 권한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TSM텍에서 공유수면매립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여기 다 빠졌습니다. 조서에서 똑바로 잡혀 있다고, 원래대로, 양도·양수한 대로, 그런데 아마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것을 똑바로 안 잡아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서동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진작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부는 제가 기억이 이제 나는 부분이 있고 한데요. 사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과연 실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실소유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 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결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이 경매부분에 대한 경낙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낙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더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국장님, 잠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실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조회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 물론 경낙을 받아서 들어온 것 좋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시험대에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도시개발과는 버려버렸습니다. 뭐냐하면 반려통보를 합니다. 반려통보를 뭐라고 하냐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어떤 회사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반려한다.' 이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 누구나, 사업하는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자격,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는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반려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미 특정업체를 시행자 지정을 해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일찍 접수하고 늦게 접수하는 건 별개라 치더라도 기준만큼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회조차도 버려버리고 반려를 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아니 그러니까 심사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처리가…….

국장님, 이것은 그런 기회마저도 안 하고 그냥 반려한 게, 언제 반려했냐면 신청이 19일입니다. 반려일자가 28일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시험은 같이 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시험도 안 보고 '너희는 아니다, 이게 맞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도 안 봅니까?

시험 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면서요.

진정한 실수요자나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아까 뒤에 11월에 신청한 법인 등기부등본 한번 봅시다. 여기에 환경처리업을 공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환경처리업무에 법인등기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국장님, 환경폐기물 처리만 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맞죠? 그런데 그 회사에는 환경처리업무가 법인등기상 기재 안된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안보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다른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안 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원체 오랫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경합을 했습니다. 그죠? 경합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경쟁심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마저 버려버린다는 것은 울산시가 오히려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더 경쟁을 시켜서 더 좋은 안, 더 빨리 사업시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과정상의 내용,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다보니까 잘 했으리란 그런 일로도 보여집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대단히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성급하게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피해가 없도록 협의조율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및 분양가격이 굉장히 울산은 약 1,000만원대로 가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의 분양가격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요즘 500세대 이상 최고는 얼마이고 최하는 얼마인지.

건축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분양가 관계는 저희들이 잠깐 절차 관계를 이야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분양승인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절차는 구·군에 보면 분양가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대금이라든지 공사비 관계 등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남구 쪽에서 는 1,000만원 넘게 분양이 되고 외곽지역에는 그 이하로 분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분양가를 우리 시에서 좀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양산 쪽에 가니까 물론 그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200만원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그 쪽 양산 쪽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할 소지도 있고 거기에서 출퇴근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분양가가 1,000만원대에 있는 것이나 비슷할 건데 우선 우리가 그 쪽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이 증가해야 되는데 자꾸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분양가 상승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감사자료 3-29페이지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행인가 현황을 보면 특히 중구하고 남구가 많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남구도 좀 부진하지만 중구도 상당히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우리 시에서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혹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 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부분을 일단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각 구·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심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몇 개소 정도…….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정비기금에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보조를 위해서 약 19억6,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구역당 4억원 정도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다소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중구와 남구에 또 동구에 대상사업지구를 정해서 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전액시비입니까, 구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시비는 구비보다 많게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를 아마 70% 정도…….

본 위원 생각은 구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고 하면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혹시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이행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부동산의 실거래 건수가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3만2,000여건이었고 올해는 경기가 감소됨으로 해서 2만5,000건으로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2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반규정 위반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부동산 업계는 241개 업소가 관계 제반규정을 위반했는데 총 우리 관내에 1,172개 부동산중개업이 있는 중에 약 20%에 해당되는 241개 업소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반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기가 감소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관계로 부동산업계에서 위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시와 구·군에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1개 위반업소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절되고 있는 상당한 업소가 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물론 해 보셨겠지만 우리 지역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중개업소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선의의 부동산거래까지 피해가 갑니다. 부동산은 특히 신용이 우선되어야 부동산거래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선의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의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는 것은 사실 인지된 그런 사안입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위축되었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는 또한 어떠한 위치냐 하면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로서는 관계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두 번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241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사실상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중개업 개설등록증이라든지 이용수수료관계, 이용안내, 이러한 부분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사무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조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되어서 한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등록취소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개업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죽다보니까 신고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었고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미처 중개설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보관하지 못해서 지적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어떤 사안을 보면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올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울산지부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또한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충분히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들어가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요령을 안내하는 쪽에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지도·감독은 그것 또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올 11월20일에 전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330명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향후 중개업자의 위상정립 그 다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업자들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를 좀더 우리 시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잘 해서 부동산거래를 신용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거래 질서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권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08년2월12일 주식회사 한텍, 강림중공업, TSM텍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땅 자체가 대원에서 포기한 7만평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원에서 포기한 7만평을 3개 업체가 지금 받아서 TSM텍은 세진중공업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나고요. 세진중공업에서 미포조선 30만5,000㎡ 그리고 TSM텍에 6만6,000㎡ 이렇게 투자양해각서를 했습니다. 해서 TSM텍에서 갖고 있던 공유수면 매립권한 허가를 세진중공업에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현황, 공유수면 매립면허, 8번 세진중공업 11만2,727㎡, '08년2월12일, 이것은 TSM텍에서 매립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세진중공업하고 MOU체결하면서 양도한 그것입니다. 주식회사 한텍, 강림중공업도 '08년12월12일 매립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SM텍이 세진중공업하고 양도·양수를 했단 말이죠. TSM텍에서 갖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세진중공업에다가 양도를 하고 세진중공업에서는 매립을 한 공장부지 6만6,000㎡를 TSM텍에다가 또 양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이게 자료인데 여기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사무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의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안 되어 있는 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온산 앞바다, 연자도 주변에 전체 해면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원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원문제, 연자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자지정을 한번 취소를 하고 다시 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에서 원상복귀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시가 다시 지정하는 사업시행자한테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7만평 정도를 대원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수를 해서 우리 시에 유망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TSM텍과 한텍, 강림중공업을 공모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했는데 TSM텍이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상당한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온산 앞바다에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공장부지가 모자라서 도저히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진공원 바로 앞에 있는 세진중공업에서 이미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있던 부분을 먼저 할애를 좀 해 주면 그 부지에 TSM텍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미 수주를 받은 제품을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여러 가지 순서상의 완급을 가려야 되겠다 해서 TSM텍이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 온산 앞바다에 있는 부분을 세진에 주고…….

그것은 매립권한 아닙니까,매립권한을 준 거지.

매립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권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매립을 해야 공장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매립권한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세진은 우선 TSM텍의 부지를 양도하더라도 다음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MOU를 체결해서 급한 부분부터 우리 지역에 공장을 먼저 짓자 하는 이런 차원으로 교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TSM텍 것을 받는 것은 TSM텍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취소하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세진중공업의 부지에 TSM텍이 공장을 짓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세진중공업이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도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 있는데 그것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될 공장들,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장들을 완급을 가려가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은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투자유치 그 다음 고용창출, 경제유발효과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똑바로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국장님은 취소라 하시는데 취소가 아닙니다. 이 자료가 뭔가 하면 상장회사들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 주요 경영사항을 항상 변경이 있을 때마다 법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7년8월에 제일 처음에 연자도 주변 공유수립 매립권한을 취득했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TSM텍에서, 이 공시내용은 뭔가 하면 '상기 공장부지 확보는 2008년2월18일자로 공시된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득할 부지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취소가 아니고 양도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당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2007년8월 취한 온산공단 연자도 주변 공유수면 매립권한 약 3만4,000평에 대한 당사의 권리는 소멸된다', 양도를 했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사는 기존 권한이 있는 매립지 확보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립권한을 받은 그것은 또 매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가 된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가 됨에 따라 동 매립권한을 울산광역시 타 사에 양도하고…….', 이게 세진중공업에 양도했단 말입니다. '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양해각서를 했다'. 그러니까 매립권한을 세진중공업에 양도를 하고 세진중공업에서 갖고 있는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양해각서를 제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양도와 취소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시를 잘못했을 때는 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문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증권거래법 제86조 규정에 당사 주요 사항은 항상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주회의나 이렇게 했을 때, 또 투자내용 요약 또 공시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2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 귀중,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취득하였다.' 연자도 부분에요. 주주총회까지 다 열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취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제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사업자가 그 법이 정하는 절차상에 공시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사업 시행자는 취소를 하고 후사업 시행자에게 새로이 지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이런 용어를 썼다고 봐 집니다마는 우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권한, 산업단지 사업지정자가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권한입니다.

사실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련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했다 칩시다. 어차피 세진중공업하고의 MOU체결을 해서 땅을 결과적으로 맞바꾼 상태인데 취소하고 말고 할 것 없잖아요. 서로가 양도·양수하면 더 편한데.

양도·양수하면 편한데 우리 산업입지법에 그 양도·양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경낙을 받았을 경우에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그 양도·양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는 실수요자가 산업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하지 그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팔아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시행자는 취소를 하고 후시행자한테 새로이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절차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공유수면 받은 전체는 양도·양수가 가능한데 분할양도·양수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 자체에, 즉 티에스엠텍에서 세진중공업에 법적으로도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필요 없어요. 양도·양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에서 매립허가권을 갖고 매립하는 자체가 미포조선, TSM텍한테 법적으로 분할양도는 안됩니다.

지금 공유수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공유수면이면서 산업단지개발구역입니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의제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승계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소와 새로운 지정절차를 거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똑바로 지금 갖춰놔야 되는데 안 갖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산입법에 의한 절차는 제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TSM텍에서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시 자체에서는, 우리 제출한 조서에는 똑바로 잡혀 있는데 이미 세진중공업을 취소했든지 양도를 했든지 11만2,727㎡를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세진중공업에 취소를 했든지 양도를 했든지 넘겼다 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절차도 똑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잡혀 있다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똑바로 그게 안 잡혀 있느냐 말이죠.

티에스엠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하고 세진중공업으로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 되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수면 매립권한에 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에 관한 권리는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양도·양수 법으로 불법 아닙니다. 매립권한을, 그러면 세진중공업에다 양도·양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 뭐냐, 분할해서 그것을 권리를 넘기는 것이 그게 불법이란 말입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석유비축기지 옆에 산업단지 지정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동욱위원님질의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이것하고 제가 볼 때는 연계가 된다 해요. 공유수면 이것 세진중공업하고 다 관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 사업자가 9시 땡 하자마자 접수를 했습니다. 사업자로 지정을 해 달라, 결국은 반려가 되었어요. 반려된 이유가 3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줄 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이다, 못 준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죠. 도시공사가 우리 시 산하니까, 그런데 위탁을 세진중공업에서 해요. 세진중공업에서 위탁을 해서 결국은 세진중공업에서 그 부지를 갖고 갈 겁니다. 국장님, 맞죠?

지금 답변드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서동욱위원님도 접수를 했는데 반려를 하고 또 다른 업체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우리는 모른다. 도시공사에 가서 문의를 해라', 도시공사는 사업자 지정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서 문의한다고 어떤 답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한데 행정은 그것도 안 되고 취소했다고 말씀하니까 저는 더욱더 이해가 안되고, 양도를 해도 되는 것을, 취소하고 또 선정하느니 서로 세진중공업에 양도·양수 체결해서 갖고 가면 더 편한데 세진중공업이 그게 분할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여러 가지 사실 좀 의문점도 있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수면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한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유수면매립법도 적용이 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법은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취소와 새로운 지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는 나중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남지구라고 합니다. 석유공사 바로 옆에 있는 그 지구 학남지구와 그리고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이번에 새로이 확장되는 지역 강양·우봉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다를 공영개발을 하기로 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남지구도 아직 종전에 세진중공업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진중공업은 그 지역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공장 이전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기업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세진중공업이 들어가기로 했으나 그간에 세진중공업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면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석유공사 부지를 좀 할애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지를 할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옮기려고 했을 때 학남지구에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라는 데까지는 와 있는데 아직도 그 이후에 확정된 부분은 없고 앞으로 아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부분에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우봉이나 강양지역에도 일부지역은 기존의 기업체가 대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그 지역에 공장을 확장해서 입주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이 지금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는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입주기업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투자지원단에 기업유치와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상의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면적이 안 맞아서 세진중공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사업타당성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워낙 계산이 빠르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안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지를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해 주시고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똑바로 잡아주시고…….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국 자체가 울산의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개발이나 계획, 초두단계에서부터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울산을 위해서 또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심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발 맞춰서 고심도 하고 의논도 많이 할테니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172개가 있고 위반업소가 241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반업소가 몇 개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작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 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2, 3년 자료는 같이 보유하셔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보다 작년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위반업소가 많아진 것 같아서 비교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곧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점검 자체가 미숙했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김기환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 넘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지도·점검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올해 다시 지금 각 구·군에서 재정리를 하고 있죠?

예,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부분이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을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군에는 모르겠는데 동구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0년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최종적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이 실제 기준에 안 맞아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중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국비도 다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동원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한테 답변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남구같은 경우에는 한 50% 넘는 불법광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하셨는데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법광고물이 얼마 정도 줄었고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이 사실상 반수 이상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서 원래 자진신고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이 너무 적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을 연기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정리가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구·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좀더 기준에 맞는 부분은 양성화하고 또 좀 일부 보수를 해서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니까 남구도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이 광고물만 깨끗해지면 도로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거든요. 좋은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런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은 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남구하고 중구만 12억6,500만원 들여서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안 합니까?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다른 구·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지금 안 올라오고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전체가 남구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울산 전체를 옥외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시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유형들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던 개발사업들이 장기간 표류를 하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 명칭이 변경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구획정리사업이나 조합에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시공회사가 부도나고 해서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도시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이런 공영개발사업들이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7,400여세대 정도 됩니다.

미분양세대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효문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하고 또 송정지구와 효문지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려고 하는 잔여지 개발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