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선서) (관리부장 김종득, 시설부장 김도헌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역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서동욱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같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데이트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허나 명색이 울산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가 조금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잦은 인사이동 등등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전문직이 종합건설본부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통해서 울산시 전체에 31개에 대한 홈페이지 새단장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물론 사업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종합건설본부가 홈페이지 새단장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다시 말씀드려서 콘텐츠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나 등등의 문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굉장히 종합건설본부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로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설사 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발주해서 새단장했다 하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이런 콘텐츠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또 새단장 했는데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서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개선가능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로표지판 그 다음 도로유지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수시로 보수도 하고 있고 표지판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새단장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다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새단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새롭게 단장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드릴 때 그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김종득 관리부장이 그 당시에 관리부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셨더라면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직접 하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건이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발주는 종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할 때 지금 새롭게 건설하는 도로의 인도 개설부분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 개설하는 도로는 거의 사람들이 다닐만한 도로이고 그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겸용도로 같이 개설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거의대부분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연계되게끔 하고 설계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전거횡단보도입니다. 과거에는 법령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현재 녹색도시를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때 자전거도로 이미 만들고 계신다니까 더 다행스럽고 이왕 하실 때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횡단도 2004년도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횡단도개설문제가 2004년부터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이 횡단도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개설을 할 때 자전거횡단도도 함께 해서 가장 모범적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전국에서 제일 자전거 친화적인 도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횡단도로 특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잔토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에 대한 것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생골재 생산현황이 합계가 9만1,600t, 그 중에서 폐아스콘이 4만5,700t, 폐콘크리트가 4만5,900t, 파쇄량 5만2,000t, 82페이지입니다. 재생골재 반출량이 12만3,560t,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 수입액이 폐기물처리비가 9억8,800만원, 재생골재 사용이 4억9,424만원, 지출액이 파쇄위탁비가 3억160만원, 인건비1억2,000만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해서 수익이 10억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수지분석이 터무니없어요. 왜 터무니없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 잔토처리장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처리비가 9억8,800만원이면 파쇄량이 5만2,000t이면 1만9,000원 정도 치입니다. 계산해 놓은 것이, 그런데 저희 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하면 t당 8,000원, 1만원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 수지분석을 8,000원, 1만원 밖에 안 주는 것을 1만9,000원에 대입을 시켜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재생골재 사용이 4억9,4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금액이 t당 4,000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저희들이 재생골재를 사서 온다치면 많이 줘봤자 800원 아니면 그냥도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재생골재를 빨리 빨리 소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그냥도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지분석 자체가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잔토처리장을 운영해서 이렇게 나갈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남는다는 계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말이죠. 과연 한 2만평의 어떤 부지를 수익도 별로 안 생기는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지를 다른 활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옛날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 시장님 계실 때 했을 것인데 그때는 단가가 지금 계산하면 1만9,000원, 2만원 맞아요. 그때는 아마 수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폐아스콘 덩어리 아니고 분쇄한 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나 아스콘 덩어리 처리하는 업체가 5군데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토처리장 운영하면서 수지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금액은 지금 현재 일반 폐아스콘 파쇄한 상태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확인한 결과 8,000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그 나머지 5개 업체에서 하는 덩어리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산출하는 회사별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을 하니까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분석하면서 평균적으로 1만9,000원 정도 해서 산출했고요. 그 다음 위원님 또 지적하신 재생골재 재사용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뭔가 하면 본부에서 재생골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특별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도로확장할 때 폐기물 발생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신규나 확장공사할 때 보조기층재할 때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에 하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민간에 100% 의존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야적장 부족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그러니까 운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골재는 무상으로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직접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골재업체에서 과연 무상으로 시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계속 운영하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타 용도로 전환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관계를 면밀히 분석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덩어리, 이물질이 많은 어떤 폐기물처리비가 1만8,000원, 1만9,000원이라 하시는데 종건에서 운영하는 건설잔토처리장에는 엄청나게 상태 좋은 것만 들어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은 그것을 다 외부에 중간처리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종건 잔토처리장에는 이물질이 최대한 적고 파쇄하기 좋은 재생골재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아스콘 그런 것만 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물질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폐기물이 다른 것이 많이 섞인 것은 중간처리업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시에서 잔토처리장은 골재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일반업체는 폐기물을 하더라도 이물질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잔토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제가 나쁘다 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부장님께서 덩어리가 많고 이런 것을 폐기처리할 때는 1만8,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깨끗한 것만 들어온다는 말이지. 그러면 단가가 8,000원밖에 안 치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만 깨끗한 것만 처리한다 해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가를 수지분석을 하다보면 너무 지금 안 맞습니다. 또 제가 수지분석해서 보면 폐기물처리비는 파쇄량 5만2,000t에 적용시키고 그러면 재생골재도 앞에 남아 있던 것을 반출량이 이렇게 12만t 되다보니까 이것을 전체다 수입액에 잡았는데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정확한 게 떨어지잖아요. 왜냐, 파쇄량 5만2,000t이면 이것도 5만2,000t, 왜 그런가 하면 지출액에 보면 지출액 자체가 파쇄위탁비가 5만2,000t에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파쇄위탁비도 재생골재량 반출만큼 12만2,000t을 적용시켜줘야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수입은 폐기물처리비는 5만2,000t 적용시키고 재생골재 사용량은 또 12만t 적용시키고 또 지출에서는 파쇄위탁비는 5만t 제가 봤을 때 이것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는 우리 잔토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공사하는 지역에서 생기는 것, 발생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현장관리를 사실은 철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좀 깔끔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그 다음 민간업체들은 뭐냐하면 아파트라든지 민간사업하는 것을 가져가다보니까 거기에는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 나무조각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토처리장에 운영을 하면서 철저히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중에 수지분석을 죽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1만9,000원이다, 9,000원이다 하는 차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단가, 그 다음 고시단가, 고시단가도 2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0원 정도 하는 것은 아마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지금 장비를 최근에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9,000원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체 고시단가하고…….

아니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처리할 때 8,000원, 9,000원 주면 여기 수지분석에도 8,000원, 9,000원 그러면 우리는 1만9,000원을 하고 거기에는 8,000원 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냥 8,000원 주고 맡겨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1만9,000원 수지분석에 넣어 놓고 그만큼 돈이 1만9,000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우리가 왜 합니까? 여기 관리 들어가면서 신경 써 가면서 그 다음 부지 2만평,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생골재 아까 공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생골재를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니까 현장이 건설잔토처리장보다 많이 떨어졌는 데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옆에서 분명히 쓸 수 있는 골재들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잔토처리장 운영하니까 어차피 업체에서는 재생골재가 필요하면 근거리에도 사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는데 굳이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쪽에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하시려면 수지분석을 좀 똑바로 하시고 이게 진짜 수익사업이 되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처리를 하는 그 단가에 맞춰서 수지분석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남기려면 지출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출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파쇄위탁비밖에 없어요. 파쇄위탁비가 한 5,000원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을 3,000원 정도 낮춰야 만이 진짜 수익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잔토처리장하면서 여러 가지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 현 상황이나 현 시대에 맞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맞아들어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익이 많이 났지만 지금 안 맞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폐쇄를 하고 이 부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수익사업이 나도록 어떤 지출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단가문제를 가지고 그렇는데 수지분석을 해 봤을 때 10억원 정도 난다고 보고 있고 단가를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5억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잔토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폐자재 장기간 방치시켜 놓지 마시고요. 폐자재 저희들이 3개월 보관 아닙니까?

폐자재 관계는 저희들이 수요하고 그러니까 각 현장에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익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폐자재나 아스콘을 다시 재생해서 활용한다는 부분, 요즘 녹색성장, 저탄소, 친환경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는 성격들을 많이 띠는데 이 운영 자체도 수익도 났고, 수익도 발생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볼라드 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설치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하셔서 육교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라드가 아직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런데 볼라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보행자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볼라드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 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광역시 자체에 지침형식인 규정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볼라드가 위원님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라드 설치한 규격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올해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견본하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관계, 설치기준관계를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보행자를 위해서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그 규정만 있고 나머지 재질이라든지 특히 직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이 시행되면 저희들도 그와 맞춰서 일제정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라드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요즘에는 우리 시에서도 도시경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볼라드 자체가 도시미관에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뚝은 보행자의 통행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하여 시설의 시인성을 높인다,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의 안정을 고려하여 80에서 100㎝ 정도로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뚝의 외관의 직경은 10에서 20㎝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말뚝의 간격은 차량진입 억제 및 휠체어 사용 등을 감안하여 1.5m 정도로 한다, 규격이, 그 다음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등의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가능한 재료로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 교통약자의 말뚝의 충돌예방을 위해 말뚝주변에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보도설치지침에.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시가 한 발 앞서서 이것 지침을 가지셔서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그리고 이 정비를 해서 지금 보면 위임사무는 구·군에서 도로관리원이 할 수 있는 단순정비작업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군에 맡겨서 개선이 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개선 자체가.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규정 이런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볼라드 설치도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구·군에서 한 것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점포주인들이 설치한, 개인들이 설치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면 규격도 각각입니다. 볼라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휀스 수준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은 스텐으로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파손되어서 누워져 있는 것을 또 보도로 대충 해 놓고 이것은 장애인 점자블럭 아닙니까. 점자블럭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놨을 때 장애인들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아마 안전사고가 문제되지 싶어요. 이것은 심지어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은 볼라드가 아니고 차선 규제봉입니다. 누가 이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차선 규제봉을. 이것은 한번 봐 보십시오. 볼라드가 여기에 있고 죽 가면서, 이것은 심지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까지 내려와 있어요. 횡단보도인데도, 도시미관에 얼마나 나쁩니까? 여기에 보면 볼라드가 한 줄로 죽, 볼라드를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이것은 어느 상점입니다. 상점 앞에 차 대지 마라고 해 놨을 겁니다. 자기네들 장사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점에서 아마 설치했지 싶어요. 횡단보도에도 있고 심지어 볼라드에다가 카센터 앞에 있다 보니까 타이어까지 꽂아서 폐타이어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폐타이어를 관리하는 지침도 있을 것인데 볼라드 안에다가 타이어까지 꽂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부입니다. 울산시의 일부인데 이것을 대대적인 정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겠지만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 울산시가 보행자환경에도 굉장히 맞고 그 다음 교통약자한테도 편리한 울산시가 될 수 있고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건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쓰셔서 육교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우리 시청앞에도 육교 철거해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육교가 요즘 보행자 환경에 좋은 영향을 안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육교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구·군에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하다보면 더욱더 시민들의 반응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볼라드 이게 한때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그게 아마 부분적으로 차량진출하다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자 한다면 아마 구·군하고 그리고 교통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경오염이주지역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주지역을 하고 난 뒤에 이주잔여지가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리고 매년 이주잔여지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정사무감 사 때 말씀을 드려서 이주잔여지가 매각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주잔여지도 2006년도에 222개, 2007년도에도 120개, '08년도에 63개, '09년도 43개, 아직 4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무허가들이 또 이렇게 막 생길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점차 줄여나가지만 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차 무허가가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다 해줘서 나갔는데 또 무허가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들어오면 다음에 철거하려면 그 사람들 또 안 나갑니다.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또 됩니다. 그게 안됨으로 해서 공장을, 사업을 하실 분들은 그것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문제점들이 굉장히 발생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황에는 매년 줄어들었지만 제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는 무허가 계속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량철골조가 굉장히 구조별로 많이 있는데 경량철골조는 거의 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장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상을 해서 다 철거를 시켜놨는데 자기네들이 무허가 들어와서 엄연히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영업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을 왜 그냥 놔놓는지, 그래서 나중에 철거를 하려면 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보상금까지 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43동이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동이 울산공단이고 온산공단이 9개인데 현재 파악을 할 것 같으면 부지 내에 있는 것이 14동입니다. 14동은 KI테크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지정되어 있는 29동입니다. 29동이 전부 온산공단 내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은 2인1조가 되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43동 이후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저희들 컨테이너를 옆에 두고서 포장마차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시켰는데 우리가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시유지하고 사유지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시유지 있다가 사유지로 옮겼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때문에 한번 철거된 지역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85년 이전부터 특히 황성동 일대에는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생계 곤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보상비라든가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대집행을 못 하고 조금 계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가다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릴 것이 황성동 배후도로에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접촉되어 있는 곳이 3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대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6동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순찰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4동은 시행자가 지정되어서 시행자에서 무조건 철거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시행자가 지정이 되어도 사업자가 철거를 안 하려는 사업자들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잘못 해 놓고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14동은 사업자 지정된 부분은 무조건 사업자가 다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미지정에 29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들어오면 사업자한테 이것을 전가하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되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무허가가 생긴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계약서에다가 너희가 철거해라, 이것은 떠맡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더욱더 무허가가 더 이상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책임관리제 시행일자가 2006년5월20일부터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책임관리제 실시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불법건축물이 더이상 발생도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매곡산업단지 진입로가 지금 영 중간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조금 반영되었다가 삭감되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매곡산업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거든요. 입주할 때는 시에서 도로를 빨리 내어서 물동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옳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쪽 주민들이 아마 진입도로를 내달라고 서명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지,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니더라도 길을 확·포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 진입도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처음에 2.2㎞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양여금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국비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진행을 안 하다가 그래도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명촌사거리구간 약 240ｍ하고 매곡 교차로 그러니까 매곡 오토밸리 3공구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 420ｍ하고 해서 2007년도에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서 교차로 대기라든지 우회전을 조금 원활하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남아 있는 구간 약 1.5㎞가 남아 있는데 1.5㎞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당시에 보면 오토밸리 2공구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 2공구 중에서 1.5㎞를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곡 진입로에 들어갈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체로 새로 난 4차선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이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가 월드메르디앙에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3,000세대 가까이 건립하고 있는데 월드메르디앙에서 입주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사항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일부구간을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일부 예산에 보상비라도 조금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공구가 되더라도 이 도로는 나야 된다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구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도로를 빨리 내주겠다고 확약을 해 놓고 안 지키는 부분들은 우리 관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삼백수 십억원 들어가는 그 부분 알고 있지만 길이는 짧고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셔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 5억원 정도를 얹어 놓았습니다.

7, 8십% 되는 게 보상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 올려서는 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좌우간 그 부분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에 항상 시끄러운 게 주전에서 남목도로 문제때문에 심각해져 있는데 수질개선사업소까지 도로가 설계 들어가 있죠? 이게 민원도 많이 돼 있고 아마 설명회도 몇 번 하시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대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가장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시뮬레이션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뮬레이션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것하고 또 남목일대 주민들이 당초에 우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교통량 분석관계를 저희들이 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위반 한 것은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도록, 답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늦췄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이 현재 환경성관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관계 결과통보가 오면 일괄적으로 아마 통보를 하려고 시기를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기간은 지켜져야죠. 그 분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것이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시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늦췄다고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끄러울수록 법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져버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일수록 앞으로,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업이 어렵고 할 때는 정도를 지켜줘야 만이 뒤에 다른 문제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공람 열람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서가 들어올 때는 법률을 준수해서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통문제도 심각하지만 마성의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시니까 그런 것을 관심 갖도록 해 주시고 또 가장 섭섭해 하는 것들은 대책위들이 시가 대화를 거부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시작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끄러우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대화를 잘 해서 서로 서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태화교 디자인개선사업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울산교에 들어간 합성목재는 25T에 150㎜짜리를 썼는데 태화교는 27T짜리 썼거든요. 규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교하고 태화교 당초에 경관개선하면서 합성목재데크를 사용하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색상 그 다음에 전체 제품의 길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태화교하고 울산교하고 제품이 조금 상이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제품이 색상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울산교에 들어간 25T짜리는 안전성이 괜찮아서 두께가 얇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태화교에 들어간 27T짜리는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요.

태화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합성목재 두께라든지 규격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에 하면서 순수하게 태화교는 인도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량보 감싸는 부분하고 난간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고요. 다음 울산교는 뭔가 하면 순수하게 인도교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교는 난간을 별도로 구상을 하다보니까 바닥에 있는 기존 차도하고 기존 인도하고 그 턱만 조절하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울산교는 25T짜리를 써도 충분한데 태화교는 왜 굳이 27T짜리를 써서 했어야 됐는지 25T짜리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 지를 묻는 거예요.

태화교하고 울산교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울산교는 1934년도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자재에 있어서 무게에 의해서 차이를 둬야 된다, 그래서 울산교같은 경우에는 노후교량임을 감안해서 T를 조금 얇은 것을 선정했고 그 다음 태화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이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태화교가 더 얇아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량이 위험한 곳에는 더 두꺼운 것을 해서 보행자들에게 안전성을 더 줘야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태화교 자체보다는 울산교가 모든 게 오래 됐기 때문에 위에 상부하중이 많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교량의 안전성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25T하고 27T하고 무게 차이 얼마 난다고요.

그래서 T차이를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보행자들이 태화교보다 울산교가 자전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시공상, 과정상의 문제인데요. 태화교는 기존 인도 위에, 콘크리트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 위에 바로 합성목재데크를 설치하니까 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고요. 울산교같은 경우에는 원래 울산교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도하고 차도를 같은 레벨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차도하고 인도의 턱높이가 15전에서 20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장선 고으는 그걸 하다보니까 두께가 휨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LG에는 27T짜리가 17만9,220원으로 되어 있고 부창 25T짜리는 11만3,158원으로 되어 있고, 부창에 27T짜리가 12만8,1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창에서 했던 27T짜리 12만8,100원짜리 빼고 LG에서 27T짜리가 17만9,220원짜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같은 27T짜리 두께가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렇다면 당연히 부창 27T짜리를 써야죠. 이것만 써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LG를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따지면 그게 안 맞잖아요. 부창에서도 27T짜리를 견적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안 하고 LG를 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견적을 안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부창이 견적을 27T짜리 같이 넣었는데도 빠지고 LG가 27T짜리 선정된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또 수의계약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태화교관련하고 울산교하고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태화교는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면 재질도좋고 고급스럽고 그런 성격이고 울산교는 단순한 인도만 하는, 보행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이지 특별히…….

부창에서 27T짜리를 견적을 안 넣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25T짜리는 울산교에만 했기 때문에 25T짜리를 썼고 27T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썼으면 부창에서 27T짜리가 없으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규격은 같이 생산하더라도 색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화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난간하고 인도부분의 데크부분하고 보부분 감싸는 데크하고 색상이 전체다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용역실시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설계를 성지토목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성지토목에서 할 때 이 쪽 편에서 제안을 어떻게 했냐하면 같은 제품이지만 LG보다 부창이 싸고 괜찮으니까 부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G제품으로 설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확한 검토 없이 적용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설계할 때부터 다른 제품 다 빼고 LG를 하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밑에 종합건설본부에 전모 주사가 설계서에 반영할 때 이것은 특별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재를 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지토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처럼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설계를 할 때 특정한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그러한 설계는 하지 않고요. 다만 성지토건에서 무슨 사유로 그러한 말씀을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설계용역을 하거나 자체설계를 할 때 보통 보면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또 주변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제품을 설계사양에 반영하는 것이지 이 제품을 하고 저 제품을 빼고 그러기 위한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성지토건이라는 이야기까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성지토건이 거짓증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법적인 조치까지 따를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 좌우간 이런 부분이 자꾸 말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설계서 보면 아주 LG제품 하라고 명시를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LG제품 명시하는 게, 자꾸 반복되는데 색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색상 때문에 몇 억원이나 돈 더 들어가는 회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안 맞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자꾸 이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재에 대한 부분에 보면 가격차는 업체별로 제출하는 것 보면 다 차이가 나는데 특히 데크인 경우에는 아마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 비슷비슷하게 보이겠지만 피스가 꽂힌 게 있을 겁니다. 위에서 보면 못이 꽂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의 제품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못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제품들은 표시 없이 끼워서 나오는 제품으로서…….

저도 그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또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데크를 만드는 업체가 전국에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7T를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그러니까 27T를 하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27T짜리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숨어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두 개 업체밖에 없는데 두 개 업체가 바로 LG하고 부창하고 두 개 업체라, 그러니까 부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똑같은 재질에, 색상은 다를 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양인데 값 차이가 똑같은 27T인데도 17만9,000원이고 12만8,000원 하나가 5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창을 쓰지 않고 LG를 썼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또 부창은 울산업체라는 말이에요. 울산업체를 배제하고 LG에 준 이유도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에 안 맞다는 거예요.

위원님, 부창에서 하는 제품하고 LG제품은 내용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공했던 재질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만큼 많은 업체, 전국에 19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업체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19개 업체가 다 나오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말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LG가 특별한 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특이하게 이 현장에서는 이런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설계상의 사양에 그 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제품이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그렇게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만 타 회사에서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하고 같이 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은데 좌우간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역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50% 이상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짜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차라리 아예 LG만 부르든가, 부창을 불러서 견적 넣으라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넣어놓으니까 값싼 우리가 떨어지고 값비싼 LG가 되었을 때 그 업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예 넣지 말라고 하든가, 뭐가 다르면 안 넣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A라는 업체밖에 없으면 A라는 업체만 불러서 계약을 하든가, 오만 업체 다 불러놓고 비싼 업체를 선정했을 때 다른 떨어진 업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라도 그것은 이의제기를 하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재선정에 있어서는 동일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했지만 데크같은 경우 피스처럼 위에 못을 박는 방법도 있고 끼우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 유지관리도 편리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고 또 주변의 조화로운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울산교에 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민원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일을 하셔놓고, 얼마나 보기 좋게 해 놨습니까. 그렇게 해 놔놓고 이런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말하는 우리나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기분 안 좋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목건축이라든가 자재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죠?

자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없고 실계 심의할 때 비교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일정한 금액을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의계약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이런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저도 조례안을 검토해 볼테니까 본부장님도 조례라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비교검토를 많이 합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한 가지 보면 우리가 관이라든지 연결하는데 흉관을 할 것이냐 콘크리트관을 할 것이냐 요즘 나오는 PE관을 할 것이냐, 다양한 제품을 두고서 실제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첫째는 단가도 검토를 하지만 제품의 견고성이나 내구성이나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봐서 제품선정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또 설계심의를 합니다. 설계심의할 때도 한번 거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다 걸렀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생산업체가 있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서울에 있는 조창구 씨라는 이런 사람은 이 사업때문에 정보공개까지 요청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 중에 이것 하나만 시끄럽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공구 전체를 보면 사업비가 종전에 잠정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 본 것은 1,68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가상승 이런 걸 죽 해 본다면 2,000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제 연장 7㎞ 중에서 우리가 공구를 3개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연암IC에서 송정지구까지 1.5㎞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연결해서 송정지구에서 송정IC까지 1.5㎞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거의 같이 2012년경에 준공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설계까지마무리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3구간인 송정IC에서 농소2IC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4㎞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4㎞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계속적으로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되면 예타가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게 나와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비지원을 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교통량이, 왜냐하면 산업물동량이 전체 가다가 중간에 끊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공감은 하면서 예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개설되고 있는 4㎞부분에 대해서는 예타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분석도 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항확장이 아마 2013년 이후로…….

연기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우리 부분은 준공이 되고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연결하도록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73페이지 보시면 이주잔여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광역시 승격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시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전반을 인수하면서 받은 이주잔여지가 3,385필지에316만9,000㎡였으나 현재 매각을 하고 남아있는 이주잔여지가 1,128필지에 34만평 정도로 매각액은 43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시의 세입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금년도 매각실적을 보면 '08년 49억원 대비 '09년도9월말까지 매각실적이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주잔여지 매각추진의 문제점과 조기매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3만2,034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게 535필지입니다. 11만4,000평 정도 되고 매각이 불가한 것은 녹지공원, 도로, 문화재, 광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매각가능한 것 중에서도 시행자 지정된 게 365필지입니다. 또 이 중에서 시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신항만 배후도로, 부두 연결도로, 신산업단지로 할 것 같으면 208필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매각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연차별로 매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한 군데 되어 있는 단지별 땅은 별로 없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또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매각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공장주변에 자투리 땅 이런 것을 보면 부정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매일 같이 가서 했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매각홍보를 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토지현황을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공장에 붙어있는 물류창고로 쓸 수 있는 편입되는 토지, 아니면 공장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한 쪽에 편입되는 토지 이런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사업자지정이 되어 있는 중에서도 12월말에서 내년 3월까지 전부 매각을 예정하고 있고 대부 중인 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무상이관을 예정한 것 외에는 내년 3월까지는 사업자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자 지정이 안 되어있는 공업지역이 약 17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투리땅이 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매각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장님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침체라든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매각불가한 지분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전부 자료를 청구해 주시고 그렇지만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매각완료를 해야 됩니까?

사업자 지정된 게…….

된 것만?

예.

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42페이지보면 삼호로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하단 두 번째 보면 삼호로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보면 당초 설계금액이 9,38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4,558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금액 9,380만원인 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4,558만원에 수행이 가능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부실수행으로 이해를 해야 할 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입찰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현황을 보면 '08년10월9일에 입찰공고를 일단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10월27일, 18일 후에 재공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G2B 수의견적 제출공고를 11월13일에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견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라장터에서 두차례 유찰하고 또 수의견적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특히 관내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금액은 폐기물협회 고시와 2008년도 업체 견적금액이 1t당 2만570원이었습니다. 설계금액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종산업이 폐아스콘 재생업체로서 설계금액대비 50% 정도밖에 안된 1만1,000원에 견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번의 유찰과 결국은 세번이 되겠습니다. G2B까지, 세번의 유찰을 거쳐서 한 사람에게 일인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폐아스콘 처리용역은 용역발주 시에 영종산업이 제출한 견적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가격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유찰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고 용역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보면 3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은 총 30여건에 보통 연간 2회 내지 3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공사비가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 요인이 주로 발생된 게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당초 설계보다 변경된 환경여건도 있지만 특히 지난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아스콘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과 관련해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해 심지어 아스콘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차례나 증가요인이 발생했고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7차례나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예년하고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요인이 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가급적으로 본부에서 안 하려고 현장하고 실무부서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민원이라든지 사전에 예측불가능했던 지하매설물 등 그런 돌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스콘이라든지 이것은 단가가 네 차례나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나올 때 단가인가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그 당시에 조달청 고시가격을 합니다마는 발주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제품이 투입될 때 그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난해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단가가 상당히 많이 급상승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절감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83페이지보면요.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구영간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서 다운동을 거쳐 구영지 구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우리 시에서 공사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그 중 북부순환도로에서 다운동간 도로는 작년에 개통되어 울산시민과 다운동 주민들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해소되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구영지구 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이 심각하므로 다운동에서 구영간 도로가 하루 빨리 개통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사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설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운초등학교에서 척과교 간에 내년4월 완료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척과교에서 구영간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올 12월에 준공목표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구영터널 굴착공사 때 상부에 연약지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다운초등학교와 척과교 도로준공시점인 내년 4월까지는 전 구간이 준공이 되어서 구영쪽에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연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4월까지는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 완료되어서 그 부분도 구영지구 내 시민들과 다운간에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월예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모두 합산해서 예산액은 1,391억원이고 이월예산액은 457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2.8%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78%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합니다마는 수 백억원씩 이월되는 주요한 사인은 무엇이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월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보다는, 지난해 저희들이 이월된 것이 약 17건에 564억원 정도의 예산 78%, 그런데 그 78% 중에서 반 이상이 보상비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체를 빨리 집행을 하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금년에는 조기발주를 하면서 보상에 상당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15건에 대해서 31% 정도 인하한 400억원 정도가 이월예상이 됩니다. 노력은 많이 했다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는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면 보상은 8개월 정도 협의를 거치는데 그 외에 수용까지 가고 이의신청 들어가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첫째는 보상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시·발굴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한 이후에 발굴조사가 된다고 하면 공사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공사의 모든 예산 자체가 일부 이월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공사도 지연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처리라든지 공사관계 완료라든지 모든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장광대 본부장 이하 직원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우선 17페이지 보시면 수암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과 시에서 사업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업탑로터리에서 야음사거리까지 약 2㎞에 대하여는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야음사거리에서 남울산전화국까지 약 400m에 대한 확장공사에는 지중화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이번에 하는지 아니면 여천사거리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총 지중화사업비는 얼마가 들며 혹시 이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업탑로터리에서 야음사거리 구간은 기 확장을 해서 하면서 한전지중화사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3분의1 정도만 시가 부담을 하고 또는 50%까지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전의 경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중화사업비를 전액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00m 야음사거리에서 남울산전화국까지 공사를 착수하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해 본 결과에 종전에는 전액 납부하도록 한 것을 지금은 협의하니까 지자체에서 우선 전액 납부를 하고 3년 후에 공사비의 50%는 환급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시한 것이 도로점용료를 영구면제를 해 주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중화를 안 하고 하면 그 주변이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수암로 예산을 20억원 정도 확보를 하는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지중화사업도 병행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중화사업이 오히려 국비나 한전에서 100%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한전같으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한다 아닙니까. 자기네들 사업인데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라, 지자체에 100% 부담하라는 것은 뭔가 조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미관상에 전봇대가 있음으로 해서, 한전선로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를 우리는 100% 인상하겠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지중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전지중화사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마 한전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고 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에 전 구간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대로 조금씩 그 시기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87페이지 보면 시청별관리모델링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별관은 우리 시청 본청 아닙니까? 본청이 건립된 지가 오래 되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와 혹시 리모델링만 해서 계속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공사 전에 이러한 구조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구조검토를 하였다면 어떠한 부위가 구조적으로 취약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운 구조적인 취약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면서 본 건물이 40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콘트리트 중성화라든지 내·외장재에 대한 하중 등을 전부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구조안전연구소에다가 2개월 정도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어떠냐 하면 7층 맨 위 옥상층입니다. 7층 쪽에 하중이 조금 강하게 걸려서 그동안 슬라브보에 균열이 조금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레탄시트복합방수로서 마감처리를 하면서 보강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전 층에 일부 슬라브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된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층에 대해서 콘크리트 박리라든지 균열부분은 고강도 몰타를 도포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전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은 건축을 하면 건축수명 보통 보면 예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즘은 한 백년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는 50년에서 60년으로 보는데 보통 일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볼 때 완벽하게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관리라든지 이랬을 때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갑니다.

영구적으로 갑니까?

예.

보통 우리가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같은 것도 20년 이상만 되면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사는 우리가 관공서이고 더군다나 지금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가려고 하면 꾸준히 1년에 한번이나 2, 3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쪽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해마다 내지는 2, 3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거의 다 완벽하게 취약부분을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그러한 진단관계는 추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보면 광역시도 보도정비 사업비가 4억원 중에 10월, 12월에 1억6,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부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확보한 것이 4억원 정도되는데 현재 택지조성된 이후에, 준공 이후에 인도부분이 노후화되어서 보행자가 상당히 불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반기에 대부분 사업을 다 완료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기에 올 목표대비해서 사업실적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갖고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선택해서 하반기에 추가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모든 예산집행이 조기에 집행되고 했는데 아마 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라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한 입찰잔액등으로 해서 남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도정비사업비가 연간 총 4억원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억원 같으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 같으면 전부 대로이고 연장도 길고 그렇게 될 건데 4억원 가지고 전체적인 보도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도정비사업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타지에서 와서 우리 울산시의 보도를 걷는다고 할 때 차량을 타고 가면서 볼 때 정말 대로변은 보도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울산광역시가 생태도시이고 이렇게 봐서 깨끗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보도정비사업비를 확보를 더 해서 잘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성안동에서 서동간 도로개설 준공식이 다가오는 11월23일 준공예정인데 서동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 그 연결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완성되기 전까지 현재 동중학교 앞 신호등에서 구 원약교로 올라가는 그 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시방편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가 임시도로라도 내서 연결시키라고 했을 때는 원도로 노선 있지 않습니까. 원도로 노선을 이렇게 임시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따라서 그렇게 못 하신 모양인데 현재 연결되었다고 하는 원약교 가는 그 길이 좀 협소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중학교 뒤편 신호기있잖습니까. 신호기도 진·출입할 때에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통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면 그 신호체계 시간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 5초 같으면 15초로 한다든지 교통신호체계도 잘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서동삼거리까지 혁신도시에서 원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들이 임시도로 형식으로 개설하고자 토지공사와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현장 정황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서 임시나마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 교통신호관계하고는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표지판같은 것도 조금 크게 설치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부경찰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가는 산업도로 구간에 삼거리 지점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때문에 출근시에 중부경찰서 쪽에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쪽으로 우회전해 가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회전이 조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일부는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원하게 개선이 안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조치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완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올 6월에 저희들이 인터로킹 포장된 인도부분을 일부를 제거하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해서 지금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번영로 폭 전체가 50m입니다. 50m이고 진장유통단지하면서 현재 25m 반폭만 개설이 되어서 편도 2차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진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부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진장구획정리사업조합하고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번영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규제봉을 해 놨는데 그 규제봉 관계는 아마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회전 전용차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 적했습니다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문수구장에서 문수양궁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선하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완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면 복잡한 것과 조금 다르겠지만 이 돈에 관계 없이 사실상 구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문수구장 양궁장 도로 밑에 통행하는 지하통로,박스가 보면 양방향으로 교행이 되도록 박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연구만 하면 자유스럽게 통행이 가능한데 물론 완결이라고 해 놓은 부분 보면 거기에서 덕하 쪽으로 1㎞ 정도 내려가서 U턴해서 올라오도록 U턴하는데 큰 대형버스같은 것이 U턴을 못 하기 때문에 길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올해도 국제양궁대회를 마치고 거기에서 양궁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에 한 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동경기를 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수가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약 3분의1 정도는 증가되거든요. 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하박스를 바로 이렇게 지하통로로 가서 양궁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것은 보면 남구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방도로같은 것은 구·군에서 하고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조금 없다고는 하겠지만 정 없으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보조금을 한다든지 시에 이러한 구조개선을 연구해서 남구청하고 잘 협의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부장님 현장도 가 보셨겠지만 여기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서하고 교통관련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해 보고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문수체육공원하고 양궁장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의 IC쪽의 관계는 현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조개선하기가 상당히 불가 한 입지여건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제행사할 때도 남부순환도로 쪽에 U턴하는 부분 폭을 확장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IC에서 옥현 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양궁장 진입이 가능한데 문수구장에서 임시진입을 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선형개량을 임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형행사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거기에 따라서 교통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큰 행사가 있으면 수신호로 해서 바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밝혀서, 교량에 야간조명을 밝혀서 경관을 새롭게 한다든지 태화강이나 구울산교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 밑에 지하통로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20m 이상 도로에 있는 지하통로박스.

지하보차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전에그렇게 통로박스가 있는 데 보면 옛날에는 보면 시멘트한 그대로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는 무슨 경관이나 리모델링을 지금 여기 보면 태화강 옥교동 육갑문 새로 해 놓은 데 거기 굉장히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통로박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 미관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본 위원의 제안에 본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통로를 삭막한 콘크리트박스처럼 되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좋은 미관을 고려한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그런 데도 조금 있고 우리 지하보도같은 경우에 일부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여건하고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곳을 제가 예를 들면 중구청 앞에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약사 평산천, 거기에 보면 새벽 3시만 되면 거리에 전부 다니거든요. 본 위원도 새벽 4시 되어서 가보면 보안등은 잘 달려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 놨는데 이왕이면 사람 왕래가 많은 자리에는 조금 멋지게 꾸며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여러 가지 사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예산을 잘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계획대로 마무리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렵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든지 산업물동량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이월이 되더라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다방면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이 집행하는 예산 자체를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