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사장님과 관계자분,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12월에 공사시행 및 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단순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분양하는 어떤 그런 지구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 자체가 신일반산업단지 오대·오천지구 이주민들의 이주택지조성도 다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다 그 부분에 이주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철거될 주택들은 거의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주택지가 마련이 되어야 만이 이주택지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주택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보상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주택지조성이 좀 늦어져도 관계 없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소액의 보상들을 받은 분들이 되다보니까 이주택지조성 자체가 너무 기간이 길게 되면 나중에 그 분들이 이주택지를 분양받는다든지 그 쪽으로 이주할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정도 있고 절차도 있겠지만 이주택지조성사업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어떤 계획에 맞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예산문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착공문제, 보상문제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또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실 일이 있으면 도시공사에서 하고, 상호 협력하에서 사업 자체가 차질이 없도록 서로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주택지조성으로 해서 지금 보면 잘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뒤에 문수산이 있습니다. 경관도 굉장히 좋고 또 울산시민들이 문수산의 등산,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공동주택부지도 들어오고 이랬을 때 문수산의 경관이나 조망권 자체가 조금 침해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주말이 되면 등산객때문에 주차난이 심한데 택지조성이 다 되고 나면 아마 택지조성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차난과 또 문수산을 이용하시는 주차난때문에 양쪽 다 민원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성한 입주자들 하고의 민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 관계부서하고 미리미리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대한 생각도 사업을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염려도 해 주시고 또 조망권도 염려를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등산객들이 공용주차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아마 택지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 택지조성지구 안으로 다 차를 넣지 싶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울주군하고 도시공사하고 분명히 사업하실 때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협조를 좀 받으시고 또 도시공사에서 울주군에다가 건의할 일이 있으시면 충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미리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주거안정대책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병영삼일아파트,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기자가 648명 그리고 117명,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료 자체가 체납들이 죽 있는데 체납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89세대 8,2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181세대 5,5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150세대 4,100만원 정도의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체납현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생김으로써 도시공사에 임대주택관리를 할 때의 경영난, 임대주택을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다른 시설을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인데 이 체납이 발생이 안 되어야 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을 거기에 투입시켜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자들이 그만큼 많은데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경우, 그러면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비나 임대료의 어떤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들의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낫지 싶거든요. 그래야 만이 저희들이 입주할 때의, 입주하기 전에도 자격조건을 심사도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주 후에도 어떤 자격조건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입주자들에 대한 무조건 강화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신 분들의 어떤 다각적인 만족도 조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부서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짜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추진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중에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퇴거조치도 시키고 그래야 만이, 지금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2006년도 설립이 되고 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사업들을 하다보면 사실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각 현장마다 민원 생기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 민원 중에 보면 얼토당토 않다든지 사실 명분 없는 민원들도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보시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분류를 하셔서 민원해소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사업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들,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지역업체의 어떤 활성화 차원,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시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간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자기네들의 실이득을 찾아가지고 가다보면 저희들 시나 의회에서 계속적인 주문을 해도 그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지만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아마 그것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역업체의 활성화 차원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