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선서)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신명선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배려와격려를 해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과제 및 전략, 추진 중인 사업, 효율적 경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사장님과 관계자분,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12월에 공사시행 및 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단순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분양하는 어떤 그런 지구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 자체가 신일반산업단지 오대·오천지구 이주민들의 이주택지조성도 다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다 그 부분에 이주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철거될 주택들은 거의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주택지가 마련이 되어야 만이 이주택지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주택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보상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주택지조성이 좀 늦어져도 관계 없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소액의 보상들을 받은 분들이 되다보니까 이주택지조성 자체가 너무 기간이 길게 되면 나중에 그 분들이 이주택지를 분양받는다든지 그 쪽으로 이주할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정도 있고 절차도 있겠지만 이주택지조성사업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율리 택지조성사업 인허가는 시에서 완전히 끝내서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이 준공되면 저희가 인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주택지로 해서 약 129세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을 지금 위치로 보면 단독주택 이주자를 위한 그 분들이 약간 상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해서 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저희가 내년에 받으면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잘 설득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말경에는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체는 2012년인데 그것은 하단부에 공공임대주택은 그때 하도록 하고 하여튼 2011년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어떤 계획에 맞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예산문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착공문제, 보상문제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또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실 일이 있으면 도시공사에서 하고, 상호 협력하에서 사업 자체가 차질이 없도록 서로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주택지조성으로 해서 지금 보면 잘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뒤에 문수산이 있습니다. 경관도 굉장히 좋고 또 울산시민들이 문수산의 등산,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공동주택부지도 들어오고 이랬을 때 문수산의 경관이나 조망권 자체가 조금 침해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주말이 되면 등산객때문에 주차난이 심한데 택지조성이 다 되고 나면 아마 택지조성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차난과 또 문수산을 이용하시는 주차난때문에 양쪽 다 민원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성한 입주자들 하고의 민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 관계부서하고 미리미리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대한 생각도 사업을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염려도 해 주시고 또 조망권도 염려를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등산객들이 공용주차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아마 택지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 택지조성지구 안으로 다 차를 넣지 싶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우선 조망권에 대해서 지금 주택건설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기본계획수립 용역할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주차는 그동안 문수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이 혼잡합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일단 두 군데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울주군에서 지금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노폭을 모르겠는데 노폭을 늘려가지고 문수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울주군하고 도시공사하고 분명히 사업하실 때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협조를 좀 받으시고 또 도시공사에서 울주군에다가 건의할 일이 있으시면 충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미리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주거안정대책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병영삼일아파트,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기자가 648명 그리고 117명,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료 자체가 체납들이 죽 있는데 체납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89세대 8,2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181세대 5,5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150세대 4,100만원 정도의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체납현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생김으로써 도시공사에 임대주택관리를 할 때의 경영난, 임대주택을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다른 시설을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인데 이 체납이 발생이 안 되어야 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을 거기에 투입시켜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자들이 그만큼 많은데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경우, 그러면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비나 임대료의 어떤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들의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낫지 싶거든요. 그래야 만이 저희들이 입주할 때의, 입주하기 전에도 자격조건을 심사도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주 후에도 어떤 자격조건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입주자들에 대한 무조건 강화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신 분들의 어떤 다각적인 만족도 조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부서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짜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추진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보수계획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천위원님 지적하신 고액체납자가 보면 사실 7개월 이상은 6세대뿐이 안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007년2월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8,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4,100만원 정도,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도 하면서 특히 영세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죠. 금년도에 경기가 나쁘다고 그러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저희 체납액은 오히려 1,000만원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결국은 저희들 관리하는데 어떤 수지를 밸런스를 맞춘다면 임대료를 좀 인상해야 되는데 여태 10여년 동안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용을 잘 하셔야지 건물도 오래 보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4,000여만원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낮에나 이럴 때 가도 안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수입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압적으로 퇴거할 수 있게 최고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중에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퇴거조치도 시키고 그래야 만이, 지금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2006년도 설립이 되고 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사업들을 하다보면 사실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각 현장마다 민원 생기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 민원 중에 보면 얼토당토 않다든지 사실 명분 없는 민원들도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보시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분류를 하셔서 민원해소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사업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들,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지역업체의 어떤 활성화 차원,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시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간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자기네들의 실이득을 찾아가지고 가다보면 저희들 시나 의회에서 계속적인 주문을 해도 그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지만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아마 그것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역업체의 활성화 차원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도 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지만 해당되는 시민들하고의 마찰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현장도 직접 가서 보고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지만 거의 원도급자는 49%까지, 그러니까 51대49로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확정되면 제가 그 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을 좀 써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수한 공법을 요하지 않는 것은 거의 65% 이상을 울산업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더불어서 보면, 시행 중에 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 중에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도 자신 있게 그 분들한테 부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계신 건설업체분들한테 전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경쟁력을 키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신명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실시한 광역단위 이상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8년도 경영평가결과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체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든가 경영시스템이라든가 항목이 있고 저희가 보통을 받은 것은 경영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에 설립된 후에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약 18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금년도는 흑자가 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점수를 잘 못 받아서, 다른 것은 다른 16개 시·도의 도시공사보다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경영성과에서 좀 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경영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도 잘 알고 있듯이 경영성과가 아주 저조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2009년 이후부터는 경영성과도 지표를 잘 잡으셔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집행잔액이 3,246만7,215원으로 세출예산의 48%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분 집행잔액도 2억1,432만9,994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51%에 이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한 2009년도 것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143만2,900여원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봤네요.

저희가 예산에 매년 연말이 가까워 오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발생되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2008년도의 경우에 주요 내용이 예비비하고 그 다음 계속사업비 이월액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하고 저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비상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남겨놨던 것이고 그 다음 지자체의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살려 놓지만 저희는 매년 그 단계에서 완전히 끊어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작성할 때 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보면 역세권개발사업관련 공사채 발행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의 4,000만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수수료가 약 7,800만원 모자라서 계상을 한 것인데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수수료 계상을 할 때 조금 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랬던 것인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병영삼일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입주대기자가 약 700세대 있습니다.

현재 입주대기자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게 어느 정도가 걸릴지…….

1년에 120세대 정도 소진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 세대가 2007년7월부터 우리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천택지개발하는 것 하고 율리택지개발하는 것 하고 공공3지구 해서 1,000여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를 지어야지 이 분들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격요건을 상실하는 세대의 확인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세대가 8세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4세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세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액체납하신 분들인데 종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예기간도 저희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퇴거하도록 하고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승소하면 강제로 퇴거도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병영삼일임대아파트 입주자 중에 미갱신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8세대 정도.

포함해서 8세대입니까?

예.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대주택 임대료 등 체납액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6페이지 보면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료가 150세대 체납되어 있고 관리비 및 전기세가 176세대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구가 아닌 일반가구 126세대 임대료와 또 145세대의 관리비 및 전기세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면 저희가 888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08세대 됩니다. 23%되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체납액이 더 많지 않은, 일반가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는 것은 임대료만 하고 있고요. 관리비나 전기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관심을 쏟겠습니다.

임대료 용지에 같이 관리비하고 부과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용지로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일반가구가 너무나 임대료나 관리비, 전기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추수하고 또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게 빈 것인지 알맹이가 꽉 찬 것인지도 점검도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올바른 좋은 길이 있다면 제안도 하고 상생의 길을 만들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명선 사장님 오시고 도시공사 사장한 지가 3년쯤 되었고 지금 당장의 큰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고 나름대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펼치고 계신데 또 자본금도 빈약한 가운데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의 영업이익이 나니 안 나니 이야기 당장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도 올해부터 는 이익이 납니다.

혹시 도시공사가 중장기발전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발전계획쯤 되면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중기에서 가장 발전적인 테이크업(Take Up)의 기회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5년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왜냐하면 저희가 설립한 지 3년이 됩니다마는 건설사업이라 그런지 인허가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래도 저희가 추정해서 100억원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는 200억원, 매년 100억원씩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게 중장기계획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큰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합니다.

사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모시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아파트 브랜드 명칭 시민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올 중반쯤부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연기해서 한번 더 하고, 그게 마땅한 브랜드명칭이 제안이 안 되었는가 봐요? 별 당선작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안채라고 해서, 시민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일 표가 많던데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분양아파트를 건립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없었고 우수작만 나왔다 그죠?

우수작만 해서 그것은 사례를 했습니다.

서울분이 하신 거죠?

예.

서울분이 우수작을 받았는데 그린지향도 되었고요?

예, 그린지향도 있고요.

시민공모가 좀 적었습니까? 응모자들이.

건수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것 비슷한 것, 특허라든가 이것도 다 체크를 했는데 건수는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비슷비슷하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것을 원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번 더 공모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면 전문기관에 한번 맡길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안 나와서 시민참여가 좀 아쉽고 도시공사의 생각은 독창성을 기대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울산아파트의 브랜드 명칭 독창성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창사 이후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국내연수를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국내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15개 시·도의 도시공사에 수시로 갔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연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본부라든가 능률협회라든가 여러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만한 것도 가고 있고 한데 해외는 저희가 한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연수 중에 전문연수기관은 몇 군데 하셨습니까, 제법 하셨습니까?

예, 제법 많이 했습니다.

연수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또 국내의 전문연수업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장님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연수비용에 너무 아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직과 기술직 중에 총 37분이 도시공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이 34분이세요. 그 중에서 8분은 공무원 출신이시고 사기업출신이 23분이고 공기업출신이 3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각자의 퍼스넬리티(Personality)한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 어빌리티(Abillity)한 부분도 강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경영혁신분야에 있어서 경영혁신분야에 대한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조화롭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국내연수도 제안하고요. 또 국내에 너무 머물다 보면 시각이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연수도 좀 도전적으로 연수를 하셔서 해외연수의 기회도 좀 확장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식견들이 높아야 경영마인드, 경영혁신에 동참하고 그 역할을 다 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인재육성인데 교육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죠. 저희 여건이 좀 마련이 안 되어서 해외연수같은 것은 사실 꿈은 꾸고 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기회도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확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에도 좀 적자를 보시고, 2007년도의 적자가 얼마였죠?

그때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자이익 빼고 17억원 정도 적자 봤죠?

아니요. 2007년도는 2,300만원이고…….

그것은 은행이자 이익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전체는 17억원 정도 적자 본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는 지금 순손실이 17억7,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본 위원한테 아마 2008년도에는 적자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가 또 이렇게 났고 물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국 6대 광역시 도시공사 경영공시했던 비교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흑자인데 울산만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2,300만원, 2008년도 연말에는 17억7,000만원이 적자를 봤는데 물론 아까 서동욱위원 질의에 2009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흑자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고무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손익계산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직원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8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 늘어났습니까?

7명 늘었습니다.

7명이 늘어나니까 지금 급여나 제수당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2007년도에는 7억7,6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2억6,9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2억2,000만원이 있어서…….

퇴직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가 아니고요?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소모성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었는가.

저희들 사업이 2007년도에는 준비하는 단계였고 2008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저희 나름대로 소요인원을 엄밀하게 따져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업준비를 위한 연구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7,30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이렇게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 사유가 주로…….

사업마다 저희들이 타탕성조사를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본위원도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내서 직원들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고무적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동성자금을 보면 2007년도에 478억원이거든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230억원으로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그렇죠? 현금을 쓸 수 있는 돈이 2007년도에 478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보면 230억원으로 반 정도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가 자본금이 780억원입니다. 그 중에 400억원은 병영삼일아파트 현물출자이고…….

지금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나왔던 자료가 내가 들어가서 뽑았던 자료인데…….

그 당시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380억원 있었고 임대보증금…….

현금을 쓸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줄어도 운영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왜그랬냐 하면 저희가 자본금 380억원하고 그 다음에 병영삼일아파트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것 해서 130억원하면 500억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는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가 지금 진장유통단지 토지비용 213억원 정도 그것때문에 그럴 겁니다. 줄어든 게 거기에 비용이 나간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다른 기관에서는 전부 다 현장도면 같은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만 그런 것이 없거든요. 또 예산집행도 보면 자료가 좀 부실해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몇 %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밑에 실무팀들은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개발선정업체가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들도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죠?

있습니다.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는 막을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셔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앞으로 가천지구라든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어지고 앞으로 사업이 도시공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의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 지역에 정보가 다 새어서 정보누출이라고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없어야 될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도시공사에서 또 돈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신문에 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만 정보가 제일 늦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안 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신문에 다 나면서 자료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상당히 기분이 실제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하면 완벽하게 지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유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기분 언짢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가천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죠?

예.

가천지역에 전부 다 1,500세대가 다 들어섭니까?

아닙니다.

어디어디 들어섭니까?

가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표기를 그냥 003지구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율리도 일부 들어갑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도시국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1,000에서 1,500세대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데 이것이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지 공약사항이라면 임기 안에 해야 되거든요. 임기가 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못 했던 부분들은 물론 도시공사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하셔서 최소한 임기 안에 착공이라도 해야 만이, 제가 정당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와야 될 곳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못 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지어주니까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너희 살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위와 환경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영세민일수 록 생업에 종사하는데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중심부에는 사실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여건이 되면 중심부에 하는 것으로…….

중심부에 들어오면 그 분들이 임대료라든지 이 부분을 더 높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위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매각을 해 놓고 잔금이 안 들어오죠? 이것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해지할까 하고 있는데 5개가 그렇습니다. 16개 중에서 5개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인수받을 때 18개였습니다. 거기하고 동구에도 있었는데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감정을 해서 공매를 하고 그때는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검토도 해 보고 또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 그것도 적합하지도 않고 해서 사실 이게 과제입니다.

잘 안 팔린 것은 모르지만 매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위반하면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민간같으면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매각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올해는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신명선 사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세출현황에 보면 도시공사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기관성과급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다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겁니다.

내년 2008년도까지요?

남은 겁니다.

2008년도 끝났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 이런 기관성과급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급이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수익사업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분양수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업무추진비를 충분하게 잡아놓는다든지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의 부동산 업체 못지 않게 도시공사에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때로는 분양대행업무를 부동산업체에 우리가 대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들을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개발사업 등 9개의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펼치려고 하면 아마도 직원들의 성과급을 특별히 잡아 놓는 방법 그리고 타 시·도의 도시공사 직원들의 성과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전체 규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개별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평가를 해서 하는데 사실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0%까지 다 하면 그것은 보통으로 받았을 때는 몇 %에서 몇 %까지 하는데 그 안에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을 많이 하면 시에서 책임보다도 도시공사에서 1차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데 역량을 펼치는 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그래야만이 충분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사업하다보면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보통 건설회사들을 보면 사업을 잘 하다가 하루 아침에 휘청거리거든요.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다 있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 설립되기까지는 굉장한 진통을 겪어서 설립이 되었는데 좀더 빨리 설립이 되었으면 지금 혁신도시건설하고 있는 쪽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울산실정에 맞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지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잘 해 주고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면 조금 적자보면 시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아쉬운데 사업을 하면서 사장님께서 제일 지금 어려움에 닥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좀 색다르게 구상하는데 다소 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공사채를 얼마 발행했으며, 거기에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얼마 발행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2,500억원 공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2,200억원 하고 진장유통단지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진장유통단지는 내년 5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30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300억원 갚고 그 다음 역세권 2,200억원인데 내년에 1,000억원을 더 빌려야 됩니다. 저희가 2,200억원 중에서 약 1,800억원은 보상비로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공사비인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1,000억원 더 빌리면 3,200억원 되지 않습니까. 3,200억원 되는데 2011년부터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것은 갚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경기로 봐서는 대기업에서도 지금 시공하던 공동주택사업도 중단이 되어 있고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도시공사는 물론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각별히 유의도 해야 되겠지만 직원 수는 내년에 또 어떠한 사업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충분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직원 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는 저희 현 인원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하반기에 와서 로드가 어떻게 걸리느냐 좀 봐서 당분간은 우리가 인원보충을 안 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는 사장님이하 직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설립 취지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러한 성과급, 직원들에게 충분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임대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송미경위원도 병영삼일아파트를 이야기했고 이재현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현재 삼일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거주하다가 여러 가지 목적대로 안 맞다 보면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입주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보면 우리는 천상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고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민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법을 좀 완화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 자기 핑계는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그런 핑계는 있는데 이러한 핑계가 있어서 섣불리 우리가 입주민을 다른 데로 이주를 못 시키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도시공사 자체에서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쪽이거든요. 우리 도시공사는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환원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약을 못 하고 하면 1.5배씩 물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명도소송을 걸어 당장 나가라 하면 돈 전부, 지금 보증금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있는 그것을 몇 달을 안 내게 되면 그것 다하고 나갈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명도소송해서 또 거기에 집달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조금 억울하다 내지는 조금 이유가 된다 싶으면 좀 구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도 어려운 사정에 고의가 아니게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거의 1년씩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888세대에다가 앞으로 저희가 1,000여세대 이상 건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선의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좋지 않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법도 중요하지만 법 위에 민원, 그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또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상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