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12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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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농업인후계자, 4-H회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인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 회원들 선정이라든지 확보하는 데에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매년 인원들이 감축되는 경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 4개 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자체 회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선정까지는 농축산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농축산과 행정에서 선정하고 현장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4-H회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영농4-H회가 부락에 젊은층이 많아서 육성했는데 지금 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층이 거의 없어서 학교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만31세까지 해서 3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4-H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4-H회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보이스카우트보다도 많은 인원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은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인원을 육성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고정상태이고 1년 해 봐야 2, 3명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인력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최대한 영농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 시에서 4-H회 활성화조례도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4-H회 원목적이나 취지 자체에서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학교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상대로 4-H회 활동을 하는 것은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 회원들인데 4-H회, 그러니까 4-H회 회원은 4-H회 회원들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데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농업전문인력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향상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농업전문인력들 자체가 자꾸 감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회원들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이나 여건에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확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조금 신경쓰셔서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님?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를 이중적으로 4-H회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학교별로 4-H회가 있습니다. 한 30개 학교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자연계고등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가 많이 적은데 물론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왔다 해서 다 대학을 가고 취업일선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뜻이 있는 사람은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국비로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최대한 추천을 해서 우리 울산에서 많은 인원이 농업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언양에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최대한 농과계 학생들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기술보급이나 선진국의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연수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민간단체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갔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올해까지 3년차를 갔다왔고 생활개선회는 2년차 갔다왔는데 한 해에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 갑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광역시임원 그 다음에 구·군 임원 위주로 갔다왔고 그리고 한번 갔다온 사람은 3년 안에 중복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내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우수하고 농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 선별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해외연수 지정대상자들을 선별하실 때 여러 회원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임원이나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반회원들도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음으로 해서 도움되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원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자동차번호판 비용이 광역시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비싸요. 울산이 번호판만 1만1,000원, 부산은 9,000원, 대구 1만5,000원, 인천 8,800원, 서울 7,600원 저희들하고 같은 데가 광주입니다. 저희들이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자동차번호판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은 지금 현재 번호판 제작소에서 우리가 용역을 3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대전과 광주가 인구가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해서 '97년 광역시 개청 당시에 그때 결정한 가격을 아직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 전체는 대중교통과 화물차량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번호판대라든지 번호판 교부하는 대행업체를 교통건설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가를 내주는 곳이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교통건설국에서 업체와 금액이 정해지는 그대로 그냥 사업만 하는 역할을 합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에 저희들 차량…….

명수

천명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조사할 당시에 저희들이 차량대수라든지 현황이라 든지 타 시·도 비교라든지 그런 검증은 할 수 있어도, 협조는 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전부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된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자동차번호판대 이런 것은 전부 업체하고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중교통과 사전자료에…….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그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인데 그것을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차량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소 내에 공유재산 임차를 해서 사무소가 들어와서 제작을 하고 전체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허가를 해 주는 자동차번호판…….

명수

천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가격비교 이런 것은 다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자동차등록번호판대가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정권은 교통건설국에서 갖고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조사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비싸니까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고 한번쯤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따로 교통건설국에 이것을 질의하고 건의도 할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결정권 부서에다 한번쯤 그런 이야기하셨습니까? 지금 '97년도에 결정되어서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데 이 자체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속할 겁니다. 차량등록하고 번호판하실 때 소장님도 다 속하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자료조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을 분명히 똑바로 잡아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결정권은 못 하지만, 그리고 지금 업체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업체도 세 군데예요. 세 군데가 보통 21년, 30년, 12년, 울산시내에 자동차번호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세 군데 업체에다가 이만큼 20년씩, 30년씩, 최하가 지금 12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고 타 광역시에 비해서 비쌀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소의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타 시·도에 비교를 해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시설공단이나 공사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는 저희 시처럼, 대부분의 시·도처럼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이러한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시 업체에서는 타 시·도에 하는 것과 관계 없이 인천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각 시·도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업체를 오랫동안 교부대행업체를 지정해 주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술의 노하우를 다른 업체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밖에 할 수 없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를 굳이 30년씩, 최하 12년씩 지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계속 되어온 이유 등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장비투입비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장기간하는 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현재 국토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5년 정도를 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20년, 30년, 12년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해서 벌써 시설투자비는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부대행업체 지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번호판가격대를 타 광역시에 맞춰서 저희들 인하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교통건설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그 지정하는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가격형성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또한 번호판제작소 용역업체는 현재 되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관련법령이나 저희들 자체 내에서 어떤 입찰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앞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시민들이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사실 자동차등록대수들이 울산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데 금액 자체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비싼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안 맞기 때문에 괜히 시민들한테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에도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보완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들이 산지에서 생산한 것을 중간도매인들이 경매를 해서 지금 소매시키고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수산물같은 경우에는 중간도매인이 산지에서 경매를 하고 경매를 받습니다. 그 경매를 받은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또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유통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거기에 자꾸만 이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울산 시민,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소장님 검토하신 적 있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수산물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나는 수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부산에 가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입찰을 하든지 정가수의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울산에서 그 물량이 조기라든지 수산물이 울산에서 나면 여기에서 입찰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입찰을 봐서 떼 와서 여기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하든지 다시 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부산 산지에서 경매를 봐오면 울산에서 경매 안 보고 그대로 풀어도 되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물량이 적다든지 수요가 많다든지 할 때에는 정가수의매매를 안 하고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할 수 있는데 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매를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에 수요가 없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자나 주전이나 방어진이나 그런데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산지생산을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안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떤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부산이고 가서 산지에서 경매해서 또 울산에 와서 경매하면 그 경매하는 중간도매인들 마진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머니만 다 채워 준다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성격이 뭡니까. 산지와 소비자 직통거래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직통거래가 아니고 유통단계를 계속 거치다보면 그 취지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심을 해 주세요. 고심을 해 봐 주시고 우리가 수입되는 과일 그것도 경매하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를 하는 데도 있고 정가수의매매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과일은 수입할 때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수입할 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또 경매를 한다는 것은 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소장님.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를 들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떨어지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유통단계를 거칠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단계를 완전히 대폭 줄이려고 하는 것이 단가를 상승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산지와 소비자한테 직거래시키려고 저희들이 자꾸만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정이니까 그런 이중경매가 안 이루어지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경을 쓰셔서 소비자들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한번 봐 보세요. 진장유통센터 소매시장 생겼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려워져요.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음식쓰레기 건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조시설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없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필요한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각 업체에 보면 그런 게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대전시같은 데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게 무조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삭감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이 크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단지 금액이 커서…….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금액이 커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친환경, 맞지 않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도 환경을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기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따져서 건조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친환경에 맞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악취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 시설이 적어도 2, 3십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서연석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김해상 소장님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임규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농업인의 정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먼저 농업기술센터교육에 특화된 장점이 있는지, 교육추진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저희들 센터 내에 한 20평 규모에 컴퓨터가 24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에 24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일반 주민자치센터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은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처음 기초교육부터 중급까지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하고 하는 것이 일반 주민자치센터 교육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저희들 전문화된 직원들이 두 사람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아주 고급반을 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세가 70이넘은 고령이 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했을 때 집에 컴퓨터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출장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분들은 직접 출장방문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센터에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장에 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하시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16페이지 보면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자원육성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이 있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과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시범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년에 한 사업장이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삼동면 금곡마을이 1차년도 해서 끝이 나고 현재 언양 신화마을은 2008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사업인데 여기는 1년에 5,0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부락민들이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안길 미화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1년에 5,000만원씩 매년 3년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삼동 금곡마을은 마무리가 된 상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금곡마을에 대한 지원된 사업 있잖아요. 성과 마무리 된 것,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1년에 5,000만원이라지만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게끔 일단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원된 사업금액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끝나도 저희들 3년간은 계속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만약에 건강에 대한 체력단련하는 기계는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수는 다 해 주나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고장나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건 없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부분에서만 지원하고 있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요. 우량초화생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에서 지금 울산 시가지 아름다운 꽃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중 꽃을 생산하고 있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양묘장을 울산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화훼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피해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운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재초화양묘장은 웅촌면 회야정수사업소 부지를 1만5,000평 정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은 현대화하우스가 8개 동에 5,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현재 계획은 370만본을 계획했는데 올해는 초화를 늘려서 1만5,000본 정도 생산을 더 했습니다. 농가하고 관계되는 것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첫째는 막대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몇 십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을 했더라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농가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화들은 24가지 정도 종류를 하고 있는데 일반 관용말고 시가지에 심는 것 외에는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수요를 하지 않는 그런 초화들입니다. 1년에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종자값부터 현지에 심어서 관리까지 전체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본 생산하는데 180원에서 190원,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일반 개인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한 본에 최하 1,000원을 잡습니다. 1,000원 잡으면 37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25억원이나 27억원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어쨌든 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절약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만 화훼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중에서 씨앗으로 파종을 하지 않고 삽목을 해서, 꺾꽂이를 해서 저희들이 업자에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국화나 제라늄같은 것은 삽목을 해서 모종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농소화훼단지가 제일 큰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량 전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물론 예산부분에서 어려움 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소장님 화훼농가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많이배려해 주셔서 화훼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리고 또 팬지나 기존의 꽃보다 새로운 고급초화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지금 도시미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24가지 종류의 꽃을 했는데 내년 2010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한 30가지 초화, 올해보다 6가지 새로운 꽃들을 추가를 시켜서 본수도 60만본을 늘려서 430만본을 생산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왕이면 고급초화로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그런 꽃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면요. 꽃도시 조성을 위한 초화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교량 꽃걸이 사업 있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울산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도시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과지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교량 꽃걸이 화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량 꽃걸이는 올해 처음, 지난해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외주로 발주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처음 맡아서 해 봤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량 꽃걸이 전체 길이가 5,27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화분이 1만5,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2회, 두 번씩 거는데 4월에서 11월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꽃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 한 개에 3만3,000원 이렇게 가니까 그 화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 한 동을 지어서 안에다가 그냥 평지에 꽃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식으로 해서 단계를 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키워서 바로 현지에 걸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화분구입비하고 하우스시설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교량도 농소에 있는 신답교까지 넣어서 9개 교량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 했지만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곱 달 동안 우리가 상당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미관에 좋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1년 해 봤지만 오히려 업주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화분은 걸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양묘장에다가 차곡차곡 비를 안 맞도록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이상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화분금액이 3만3,000원이면 싼 편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가잖아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입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한다지만 파손되지 않게끔 잘 보관해서 이왕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데 절약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꽃을 화분걸이 디자인할 때 색감이라든지 같은 색으로 죽 하는 것보다도 무지개색, 파스텔톤으로 색감을 강약을 주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지나가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색깔을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그런 식으로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짙은 색깔만 딱 해 놓으니까 질리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디자인을 해서 아름답게 더 관찰할 수 있도록, 꽃을 보면서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 보면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을 보면 2008년도에 13만9,793건에 12억9,5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23만6,435건에 8억4,9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건수는 69%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오히려 34%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차량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서 현재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확인이나 차량담보대출 이런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차량등록원부발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갑부을부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싼 반면에 업무량은, 건수는 늘어나서 그 건수에 의해서 작년에는 전체 총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올해는 9월30일까지 라서 지금까지 건수는 증가되고 금액은 현재 비례해서 낮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요.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2009년도에는 508건에 대해서 3,192만8,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8년도분은 14건 661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분을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이 부분의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임시운행허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100%과태료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12월31일 현재로 14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건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를 전부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받았고 2건에 200만원은 장기출타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어서 차량대체압류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체납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된 부분도 조기에 징수해서 그런 부분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