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수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및 각 사업단장,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선서) (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자동차기술지원단장 최정식, 정밀화학사업단장 남두현,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태일 동시선서)
일동기립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임육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재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지난 1년간 저희 재단이 추진해 온 한해 업무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동착석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입니다. 평소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충고를 잘 받들어서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태일입니다. 박천동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 연일 실시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09년 보증업무 추진실적, '09년 관리업무 추진실적, 홍보활동 실적,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임육기 원장님, 우리 울산TP가 생겨난 지도 제법 되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원장님 오신 지가 2004년도에 오셨습니까, 2005년도에 오셨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2005년도에 왔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금년도에 용역한 것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일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용역을 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70%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 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셨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전부 일곱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꼭 줘야 될 내용인가 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전문기관에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용역을 줬습니다. 현황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외부전문기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은…….
컨설팅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를 들면 전략산업기획단 내부인력이 70%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략경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부문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만들고 있고…….
전략산업 쪽에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중장기사업추진목표단위계획, TP경영계획, 자립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전부 아홉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세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100% 볼 때 70% 정도는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30%만 용역을 줬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30%만 준 것보다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양으로 따져도 그렇고 콘텐츠 내용이…….
지금 TP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생각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사실은 금년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2단계, 3단계로 해서 좀더 테크노폴리스 이런 개념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계획이 영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라든지 저희들 추진해 보니까 일단은 이 단계에서 하드웨어 구축은 완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재단도 자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현실화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울산TP가 지금 보면 언제 쯤 자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것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생각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목표점이 설정이 되었을 것을 아닙니까. 몇 년 안에 자립하겠다는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지금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3년 내에 자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면 하고 기존 인력들이 좀더 열심히 뛰어야 할 부분은 뛰고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장비요율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현실화하고 일단은 3년 뒤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자립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목표점을 먼저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흔히들 성급하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원감축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불필요한 인원이라면 좀 줄여야 되는데 울산에서 전문 R&D기관으로서 울산 TP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이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무조건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배제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R&D기관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 줘야 투자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그런 일방적인 방향의 진행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R&D 기관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실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드셔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TP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본부장님, 지금 건물전체 임대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정확한 임대면적은 평수로…….
퍼센티지로 임대료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관숫자라도.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임대는 저희들 12개 기관에 저희 센터 말고는 전부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일 것이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중소기업 지원하는 유관기관, 울산발전연구원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이사하고 난 뒤에 그 면적을 따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도시공사가 10월에 이전해 가고 지금 공실이 2층에 4개가 있고 5층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정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울산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을 만나서 우리 센터 2층에 4개 칸이 도시공사가 가고 비어 있는데 이리 입주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어차피 우리 센터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울산의 지점장이 OK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요청을 해서 중앙에 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곧 결정이 될것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 5층에 비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층에 있는 우리 사무실이 5층으로 가고 이렇게 하든지 간에 부울중기청 울산사무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제가 부울중기청장을 만났습니다. 임대를 저희 건물에 오시면 좋겠다, 오시는 조건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편리를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청장님하고 제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거의 100% 부울중기청 울산사무실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오기로 확정을 어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나가고 난 뒤에 공실이 100%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부울중기청 울산사무소가 우리 센터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면 공실이 없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건물로서의 역할을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조금 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건물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유관기관이 들어와서 아무쪼록 중소기업이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어려우면 찾아가죠? 신용보증을 해 주시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대개가 신용보증이 어려워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 그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고민도 많이 하실텐데 한편으로는 조그마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했다, 상담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어떻게 빼 가는지 빼 가서 브로커들이 설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열이 하나 도둑 못 잡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신용보증재단에서 빚어지는 일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빚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보유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마음만 먹고 정보 빼려면 왜 못 빼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했다 말입니다. 안 되는 일도 많고 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브로커들이 이것 해결해 줄게, 그럼 얼마 줄래,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상담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브로커가 나타나서 얼마만 주면 해결해 줄게 이러거든요. 또 신용보증재단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노력을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단속하기 힘들 거예요. 여기에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좀 요구합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번에 서동욱위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면 거의 90%가 소상공인이고 10% 정도가 중소기업 이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의 그런 소스를 빼가지고 나간다는, 정보를 빼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귀신 곡할 노릇입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쪽은 아니지만 재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간혹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돈을 빌려주고 소상공인에게 못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거기 가서 돈을 빌려라, 그리고 내 것 갚아 달라,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정보가 유출되어서 얼마 해 줄테니까 얼마 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귀신 곡할 노릇인데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희한하다 말입니다. 비단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화면을 열어놓고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펜타곤도 컴퓨터 들어가서 되지 않습니까, 도둑맞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신청이 되었을 때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이지 상담하고 가서 거절된 것은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곡할 노릇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귀신 곡할 노릇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을 접수했던 상황이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저희들이 상담하는 종이 서류들은 바로 다 모아서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이 좀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좀더 깊이 이야기하면 추측밖에 안 되고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동우 본부장님, 울산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울산테크노파크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테크노파크가 내년에 시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현재로서는 확보를 못 했다기보다도 결국은 저희들이 1단계 진흥계획 수립을 하고 보니까 76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시의 출연금 자체를 지금 확보 못한 상태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출연은 한푼도 안 됩니다마는 76억원 자체도 사실은 시의 예산이라고 형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한 2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시에서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것이…….
76억원 자체는 수입금이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수입금을 까먹는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금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니까 그 자체가 테크노파크도 자립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경고이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예산 자체를 확보……. 그리고 제가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장비 사용료를 받고, 그러니까 장비를 기업같은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을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에 어떤 지원이나 협력을 하는 성격을 많이 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 이런 장비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들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기술 및 벤처기업 입주업체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주업체들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은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취지 자체가 기업의 지원이나 협력의 취지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수혜를 보는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하는 예산들이 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다 해 주는데 그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테크노파크에서는 또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어떤 자립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를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옆에 계십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도 소위 제 자신은 세속적인 용어로서 계몽적인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장비같은 경우에도 7, 8십% 정도 조금 요율을 낮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0만원 미만의 수수료 같으면 선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음으로 저희들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테크노파크의 경영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의 자립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요율을 좀더 현실화한다든지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한다든지 이제는 저희들도 시에서 자립을 하는 것으로 3년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요율의 현실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미수금의과감한 처리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화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수액이 7억4,700만원정도 됩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이 장비 사용료를 후불로 받고 어음을 받는다, 테크노파크가 공기업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업체에 어음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뭐가 안 맞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기업 대 기업 그런 차원에서 어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정부 출연기관이고 시의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에서 사용료를 쓰고 업체에서 어음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소기업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음을 발행을 할 지 모르겠지만 어음 자체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발행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음을 안 받고 그것을 현찰로 분할로 받는다든지 그게 더 모양새가 좋지 싶은데, 그리고 장비도 사용료를 100% 후불제가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 얼마, 그 다음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하면 미수금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업 자체도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출연기관이 되다보니까 조금 결재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그렇다 보니까 미수액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책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보면 사실 회계질서 자체가 조금 엉성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회계같은 부분에서도. 그리고 조서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너무나 남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도 너무 남발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 까닥 잘못하면 울산테크노파크가 그냥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대리인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주가 울산테크노파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의 대리인 역할에 그것으로 비춰져서는 조금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RIS 지역연고산업 보면 진짜 사업 자체가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또 지역에 대한 연고산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국가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만큼 성격이나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굉장히 울산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는 부지 자체가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아시겠지만 어떤 업종이나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관련 어떤 지역의 연고에 보급을 해 준다든지 이것은 가능한데 테크노파크에서 난사업 자체가 조금 더 의욕적이고 지역을 위해서 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접란을 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법상 보면 판매는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구·개발, 보급 이것은 가능한데,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취지나 성격은 굉장히 좋은데 법하고 안 맞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해서 어떤 제동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아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적절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안에서는 공장을 하게 되어 있고 농사를 짓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6항3에 의하면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의한 사업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파일럿플랜트로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는 난 중에서 금년도에 난 것은 일부는 판매를 했고 일부는 중간묘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재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그것을 판매로 보느냐 어떠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재투자를 하는 관념이니까, 그러한 오해를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진짜 환경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4, 5년 정도 이것을 파일럿플랜트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할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지금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로 판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 조금 안 맞는 자체를 지금부터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셔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RIS사업이 울산이 조금 저조합니다. 한 건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산, 대구 이런 데 보면 서울 5개, 4개 거의 다 4, 5개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이것 하나인데 너무 저조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기획을 잡고 해야 될 문제이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타 지역에는 거의 다 대학교들이 많이 해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울산테크노파크가 이런 지역연고산업에도 신경을 쓰셔서 하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2009년현재 RIS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62개 구·군입니다. 울산은 한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하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어서 저희들이 평가도 좋게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울산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략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연고산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연결하는 고리가 미약한 부분도 있고 첫째로 지적하신 대로 역시 하자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밑거름이 충분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뒷받침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 위에서 이것을 하는 주체와 참여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직화해서 이것을 엮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데는 다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나서서 하고 있고 62개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직접 하고 있는 곳은 대구하고 울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지역에 있는 취약하지만 연구기관들과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봉계한우라든지 고래라든지 옹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산업, 농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화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계획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유념을 해서 연고산업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진흥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게 테크노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부분같으면 모르는데 또 전문가집단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RIS사업 이런 게 우리 시에도 많이 하면 지역에 수익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좋은 영향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여성창업자금을 계획하고 여성창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적이나 따로 분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특별히 분류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자금 이런 것을 보면 여성기업가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특별히 주는 것은 이자보전율을 일반기업은 3%인데 여성기업에는 4%, 1%를 더 우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수가 CEO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비율이 사실적으로 울산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일단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점에 대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저희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도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창업자금을 따로 분류를 하셔서 관리도 하시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성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죽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 조서를 죽 봤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대가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지원만 해 주고 그 많은 업체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취약한 기업들이나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해결방안이 바로바로 나오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추천하는데요. 실질적인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은행에서 기업에 담보를 잡든지 아니면 기보나 신보의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은행에 대출을 하고 저희들은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3%, 소상공인·영세상인은 2%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그 돈을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저희들은 그동안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손실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기업이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즉각 저희들이 그게되기 때문에 그 달부터 이차보전하는 이자를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전체적인 지원하는 업체가 200개 같으면 200개 전부를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못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10%에서 20%를 분기별로 임의로 컴퓨터로 돌려서 특정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자해 주는 2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느냐, 그 통장사본이나 지출금액 내역 그것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예전에 국세청 자료가 연결되기 전에는 이것을 받아서 불량한 데 쓴 사람이 검찰에 적발되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하도 잘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전문통역인력 양성 산학관 과정이라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울산대 인문대와 연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술전문통역인력 양성 산학관 과정과 해외시장개척단 인턴양성센터가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기술전문통역인력 양성 과정을 울산대학교 중문과하고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효과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이 중국어의 말이라 든지 어학공부는 확실히 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어중문학 2학점의 학점제도를 도입해서 강의는 저희 중소기업사장이 강의를 하고 학생 대상은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한 학기동안 계속 합니다. 기술이나 회사규모나 회사에 대한 실정을, 그래서 그것을 습득한 학생이 이 회사에 대한 인식을 중국어로 전부 번역해서 해외박람회, 중국에 가서 부스 자체에서 기업소개나 제품소개 통·번역을 이 학생들이 직접 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기업체 사장이 봤을 때 우리 회사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2학점 이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바로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 학생을 바로 중국으로 파견해서 직원으로 쓸 수 있고 학생들은 취업이 보장되고 이러한 효율적인 산학과정을 저희들이 최초로 도입해서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류산업은 벌써 작년에 학생들이 통역하고 해서 30만불의 수출계약이 되었고 올해도 갔습니다. 상해에 가서 했는데 중국 현지 큰 호텔 19개 호텔에서 120만불 판매실적을 올렸고 내년에는 300만불 정도의 추가수출을 계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산학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기술통역을 인성시키는 동시에 취업까지 보장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이 학생들의 통역에 의해서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수업까지 받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인턴이 끝나면 바로 취업까지 된다는 그런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금이나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나의 기여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술보증은 안 하고 있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영역을 기술보증까지 함으로써 기업에 저소득층의 창업이나 자활을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기술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만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영역을 기술보증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방안을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보라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보라는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지역신보가 되는데 실제는 영역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실제로 신보에 갔던 분도 우리한테 오고 기보에 갔던 분도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신보, 기보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취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거의 소상공인이 90% 이렇게 되는데 그 분이 꼭 기술에 대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오면 창업자금으로서 5,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술만 갖고 보증을 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보증을 하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상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기술이니까 이것만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자금을 대출을 받지만 또 소상공인들 중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추가로 기술력으로 또 보증을 받아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술력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영세자영업자한테도 도움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증사고가 지금도 보니까 조금 증가되어 있던데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가 될 것인데 보증사고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런 보증 수급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경영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잘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경영컨설팅 등의 대책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보증사고도 안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리만 브라더스로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료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2,500개 업체에 보증을 했는데 2009년에 지금 거의 7,500개 업체, 그러니까 3배 정도의 올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정말 노점상까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최근에는 2,000만원까지를 보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특례보증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불 보듯 뻔하게 사고율이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직원은 뽑지 못 하고 임시직도 한 사람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를 위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부분 대책수립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동우 본부장님, 울산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 임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요. 2010년 울산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보면 지역산업진흥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규모의 축소는 지역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 할 연구개발사업비가 감소되어서 기업의 기술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식경제부의 사업축소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예산을 짜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올 예산들이 현재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나라 전체의 살림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감소된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남권 광역사업으로도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광역사업은 대기업 위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쪽에서는 주름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쪽으로 해서 감소된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출신 김기현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 지식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단계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에 대해는 부활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고 또 만약에 주름이 간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공단에 클러스터운영사업이라든지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주름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사업축소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이 끊어지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에서 따로 노력을 하셔서 중소기업의 주름살이 정말 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면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48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1차년도 국비가 99억원 해서 20개 광역 프로젝트 중에 최대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5플러스2 광역경제권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사업으로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크노파크의 광역경제권사업 수행현황과 향후 광역경제권사업 수행을 위한 전략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에 현재 선도사업으로 된 것이 저희 울산이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기계융합부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린카 오토벨트 사업은 제 옆에 계십니다마는 최정식 단장께서 현장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계융합부품이라든지 해양플랜트부분에서는 사실 울산에 존재하는 부품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같이 엮을 수 있는 R&D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광역경제권사업에서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거기에 선도사업으로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이 필요로 하는 소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울산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선정된 만큼 여러 가지 기계융합부분이라든지 R&D부분에 울산이 부족한 것들을 전력을 기울여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과학연구단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대효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지방과학연구단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이언스파크사업이라면 교육과학부에서 하는 지방과학연구단지는 그 쪽에서 하는 일종의 사이언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와 긴밀히 협조 해서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4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이 앞으로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IT, 전자 등을 해서 융합복합제품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융합복합과학연구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응용기술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복합에 필요한 업체들,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연구원라든지 정보통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소를 좀더 유치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융합부품기술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위탁연구개발 12개 과제가 죽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서 7페이지 벤처빌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벤처빌딩 현재 31개사 48개실이 입주한 것으로 나와있고요.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공실이 없이 전체 49실이 모두 입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상의 착오인가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기재상의 착오입니다. 31개사 49개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벤처빌딩에 공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업체들이 벤처빌딩 입주를 선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입주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입주를 대기하는 업체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입주업체 선정방법은 입주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가 참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부울중기청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왜 벤처빌딩에 들어오게 됐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것이냐, 그 사장에게 직접 면담식의 면접을 봐서 거기에서 경쟁이 되면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업체부터 선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안 되고 공실이 하나 비었는데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는 과연 이 기업의 입주가 타당하냐 안 하냐, 벤처빌딩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심사를 입주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한 업체에 대한 혜택이랄까 지원은 저희들이 그 입주한 업체들이 해마다 성장지원사업의 사업꼭지를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 사람은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신청하고 그 다음 해외에 나갈 때 영문자나 중문자나 일문으로 되어 있는 회사소개서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사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입주업체에 1개 기업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500만원 그 정도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해외에 갈 때 팸플릿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벤처빌딩 운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강구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원장님 용역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입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입찰금액이 너무 예산액과 근접해 있으니까 입찰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0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차이가 거의 안 나고 거의 7,000만원짜리가 거의 근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기업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 용역부분에 있어서 입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조항에 맞을 때는 합니다.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마는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너무 근접하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액에 근접해 있으면 입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의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인력들입니다. 울산시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용역을 불가피하게 전문 용역업체에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대일대미무역 이쪽에 쓴 용역비라든가 기후변화협약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인력들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고급인력들을 놀릴 필요 없이 이런 데다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저도 테크노파크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뭘 개발하고 하는 이런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간 해 보니까 연구개발도 직접하지만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연구개발해야 될 것인가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연구개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을 보시면 외부 저거인데 우리 인력을 가지고 직접 연구개발을 하려면 이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70% 정도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바로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나, 기술지도에 따른 콘텐츠 구성, 30%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하면 저희들에게 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본 위원이 산업진흥과감사할 때 R&D투자비율이 울산이 굉장히 적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울산이 R&D투자분야가 전국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상당히 바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제주도 다음에 꼴찌인데 이런 부분들을 대울산광역시가 특히 산업도시라는 울산광역시가 R&D분야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것은 정말 오명이거든요. 그나마 우리 원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꼴찌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기지이고 하다보니까 R&D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들에 R&D연구센터에서 개발해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생산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자면 역시 지역에 대학이라든지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는 4년제 대학으로는 울산대학, 이제 유니스트(Unist)가 조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구인프라가 부족하고 저희들의 인식과 노력 자체도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구인력들이 울산에 몰려들게 하자면 연구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에 있어서 공장들에서 나오는 경력이 많은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에 있어서도 그러한 R&D기관들을 유치해서 이 분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세종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역시 기술투자를 많이 하자면 이 인력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게끔 교육여건,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고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R&D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TP에서 해 주어 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종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몽구 회장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연구소가 세종시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거기에 가야 됩니까. 자동차가 있는 울산에 와야죠. 조선소가 울산에 있으면 조선소연구소를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울산시와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노력해 주어야 된다, 여기에 와서 구정물은 다 해 놓고 공해는 울산에 다 뿌려놓고 연구소는 다른 데 가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쳐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모든 책임을 원장님께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와 같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같은 경우에 봤을 때 R&D분야 예산이 수 조원이 든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거의 바닥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전략기획단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을 3대 주력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환경산업까지 포함해서 4대 주력산업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그런데 환경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울산의 환경산업 수요나 수혜기업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울산의 전략산업 중에서 환경산업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매출, 환경이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는 대개 소위 3R이라는 재생산업이라든지 리사이클한다든지 이런 쪽을 포함해서 작년 기준으로 5,000억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열악한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연간 대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 내에서 3,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녹색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가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운동에 친환경청정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산업은 앞으로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원이 주관하고 있는 친환경청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는 TP에서 주관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환경기술개발이라든가 물산업육성 등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TP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양은 앞으로 어떨 지 모르겠는데 질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50%가 미비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9월말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저조하고, 사유가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중공업하고 저희들이 10억원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하는 게 연말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8억원이 연말에 나갈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차이자보전이 연말까지 20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전반기에 하고 다음 3/4분기도 하고, 4/4분기에도 하려면 연말에 20억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도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말에 1억5,000만원이 나가고 글로벌스타벤처도 2억원이 연말에 1년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IT기술개발지원사업도 2억원인데 이러한 꼭지들이 1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전부 기술완료가 되고 전부 합격이 되면 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50% 정도는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예산들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55%같으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시면 해외마케팅에 상담액은 나와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해외마케팅실적은 실제 우리가 해 보면 상담은 100건에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다, 50억원이다, 이런 통계숫자가 나오는데 실제 계약체결하려면 최소한 기간이…….
힘들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힘든 것은 물론 간혹 계약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소요가 1년 정도 소비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내년 이 때되면 해외바이어 초청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은 내년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상담은 실적이 얼마 나왔다 그런 부분을 기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제협력과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과도 있고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따로 보시면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울산시 전체를 보면 해외마케팅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울산시에서 하는 것은 무역협회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표준협회에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나와있는 국가기관이 울산에 나와있는 그런 기관에 사업비를 줘서 해외마케팅, 해외시찰, 시개단 이런 것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다릅니다.
앞으로 기관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같이 뭉쳐서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시는 것이…….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것은 만들어 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 출연금이 5억원 밖에 안 되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도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저조하다, 정부출연금도 줄어들었는데 너무 저조한데, 세계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올해였는데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정말 어려운, 당초예산은 적었지만 이게 추경이라든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울산시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정부의 비상경제조치에의해서 2,7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특히 노점상에게까지도 줘라 이렇게 해서 300억원, 500억원을 한 게 2,700억원을 16개 재단에 주는데 매칭펀드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가 기 출연금은 5억원 받았는데 정부에서 주는 50억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19억9,100만원을 결산추경에 주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내년도에 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말은 어려워진다고 중소상인들 살린다고 하면서, 시장님도 어디 가시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 준다손 치자, 시에서는 이런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산이 5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배수로 치면 15배 정도를 보증 서 줄 수 있습니다. 7,500억원 정도를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정부출연이 끊겼는데 작년 2008년부터 뭐가 왔느냐 하면 신보, 기보는 은행에 출연하는 1년에 약 7,000억원을 갖고 자기네들이 중견기업을 도와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00분의0.2를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울산에 배당되는 부분이 1년에 한 15억원, 그래서 1년에 18억원 정도가 울산에 세이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까지 시는…….
재현
이재현위원
짧게 답변 해 주십시오. 충 분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가 할 도리를 다 해 놓고 다른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시는 할 도리를 안 하면서 자꾸 손을 벌리니까 다른 데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도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기본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는 매칭펀드로 해서 시가 상당히 잘 줬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없어지니까 시도 조금 줄이는 형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쪽을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넘어오는 사업들이 서류검토하는 데도 몇 주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오래 걸리면 3, 4주씩 걸리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 올 3, 4월은 정말 1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돈 몇 천만원 달라고 요구해 놨더니 3주, 4주씩 걸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건수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원을 늘리세요. 정말로 인원이 이렇게 어렵고 중소상인들 우선적으로 살려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수 천명이 몰려오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평상시하는 업무보다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인력을 임시직이라도 빨리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도…….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계약직을 8명.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정말 대시민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님,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동우 본부장님, 울산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원장님 답변에 고급인력, 우수한 인력들이 테크노파크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수한 인력이 우리 울산 테크노파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스카웃하려고 하면 정주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수시로 원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만 정주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테크노파크에서 자구노력 내지는 꾸준하게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테크노파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우리가 계속 시에 요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지금 매곡산업단지나 정밀화학단지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매곡산업단지는 특히 마을버스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정밀화학단지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 되는데 시의 대중교통과에 물어보면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할 직원들이 몇 명 없다고 했거든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몇 명 이용 안 하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만 되면 이용을 많이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회의장소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떻게 시에 요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이상철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테크노파크 다운지구의 교통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직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아주 소규모 기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채용을 해도 불응하는 입장입니다. 왜 출·퇴근하기가 불편하니까 도저히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버스로 가니까 다운사거리 그 정도에 내립니다. 내려서 테크노파크까지 올라오는 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입주업체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 대중교통과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개청을 할 때부터 협의를 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버스 정도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도 하고 자기들이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가 마을버스도 현재 있는 버스공제조합의 승인이 없이는 이익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제조합에서 일체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또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불편을 현재 감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역으로 시내버스 수요조사를 대중교통이 이 쪽에 연결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장 지금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는데 출근은 해야 되는데 걸어오지도 못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시에 요구를 하면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마을이나 벽지같은 데 보면 거기에 주거가 한 두 세대만 있어도 전부 마을버스 내지는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에 정밀화학단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 고급인력들,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업무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대중교통을 연결해서 적자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고, 저도 기업지원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감사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되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자발적인 설문조사도 해서 올리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하는데 수의계약이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은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정도 됩니다. 전문공사는 8,000만원이고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예규에 의해서 지자체가 1인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사와 용역물품 공히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은 처음부터 2,000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공사만 2,000만원으로 하고 용역이나 물품은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자, 1인의 견적으로 하자, 그래서 현재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나 무슨 과정에 납품을 해서 잘 안 맞다고 하면 다시 교체 내지는 하자보증수리라든지 이런 게 수의계약하면 굉장히 수월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체 보면 5% 미만으로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이 많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견적같은 것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이 정확해서 1%도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예산액의 20%를 절감해서 계약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5%대에서 조금 못 미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노력을 하시면 예산절감이 좀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수의계약을 하면 주로 울산업체가 하는지 대부분 분포가 울산 쪽에 거주하는 업체가 몇 %쯤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전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울산 쪽의 업체가…….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 금년도에 우리 울산기업에 지역제한을 해서 23건에 85억원의 집행을 한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3억원 미만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역제한을 해서…….
물론 지역을 제한하면 우리울산의 기업이나 업체가 타 지역에서 입찰을 볼 때에 지장도 있고 어느 것이 득인지 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울산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혁신동 A동도 울산업체가 건립을 했고 B동도 울산업체가 건립을 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면에서 우리 울산 쪽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호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테크노파크는 울산이 산업수도라 불릴 만큼의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울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원장님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울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박람회하고 과학기술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지금 울산은 세계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옹기엑스포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때문에 무산이 되어서 내년에 합니다마는 울산에도 제일 큰 사업을 우리가 한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박람회, 과학기술제전 이런 것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습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도 초청하고 해서, 예산이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울산이 세계 속의 울산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마땅히 내세워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산업박람회라든지 과학기술제전을 크게 펼치면 좋지 않겠나 싶은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산업박람회도 벌써 십 몇 회째 하고 있고 해서 역량으로는 국제행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외바이어초청 300명에서 500명 정도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데 울산시가 산업수도 울산, 세계화로 가야된다, 울산광역시가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은 좋은데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행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마당에서 할 수 없고 제일 문제가 울산이 옹기엑스포도 세계에 알리고 태화강도 세계에 알리고 친환경생태도시 그것도 좋지만 산업수도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세계박람회, 자동차부품박람회를 왜 창원에서 합니까? 그리고 조선기자재, 세계 제일의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는데 조선기자재박람회를 울산에서 못 합니다. 그리고 화학제품, 3대 주력업종, 화학제품박람회, 세계적인 바이어들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은 컨벤션센터가 되면 자동차부품세계박람회와 조선기자재, 화학제품박람회는 울산에서 반드시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해야 되고 울산에서 한다면 세계 제일의 기업들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해외바이어 초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하려고 하면 빨라야 5년입니다. 그때까지 세계 속에 울산을 알릴 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추가설명드리면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태화강 고수부지에 에어돔을 설치하면 부산BEXCO처럼 2,000평 이렇게 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비용이 2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만 증가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컨벤션센터하기 전에 세계적인 자동차부품박람회라든지 조선기자재, 화학제품박람회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볼 자신도 있고 예산만 지원된다면 장소가 없으면 에어돔으로 해서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크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동천체육관, 그리고 옥내, 옥외 밖에서 돔을 설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MBC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쪽도 일부 이용해서 맞는 산업박람회 전시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동천체육관 옥외, 밖에도 얼마든지 기획만 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 신제품, 신기술을 도입할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한 두 건만 하더라도 우리는 박람회를 한 충분한 그러한 값어치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쪽을 확대해서 우리 울산이 예전에는 보면 공업축제라고 해서 각 기업이 전부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산업박람회를 크게 한번 해서 우리의 우수한 제품을, 신기술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더 효율적으로 산업박람회와 과학기술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시와 협조해서 예산을 조금 올릴 수 있다면 올려서라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시기만 잘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데 울산이 전국에 비해서 보증사고율이 전국은 얼마이고 울산은 얼마입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상황으로 보면 울산은 보증사고율이 1% 정도 되고 전국은 2.3% 정도 됩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보증사고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증사고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는 것보다보증사고율이 낮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가 어렵다,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도 봐지는데 혹시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명 정도 오면 8명이 보증서를 가져가니까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생각이고 아마 이런 사고율이 낮은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울산이 불경기가 오면 제일 늦게 타고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울산이 제일 먼저 앞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예전보다 올해 2009년도가 3배 가까이 늘어서 업무량이 과중되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8명을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무난히 소화를 다 시켰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고객편의제도에 보증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신용보증재단 자리가 있는 곳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도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집이 병영이기 때문에 걸어서라도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언양이라든지 남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면 하다 못해 공업탑로터리나 무거로터리 쪽에서 남구 쪽에서 오더라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거로터리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 약 1만원 가까이, 왕복하면 2만원 가까이 나올 정도로, 언양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자기 차를 가져오면 차를 이용하면 기름값을 왕복으로 따지면 굉장한 손실이 있는데 지금 업무도 많이 늘어났는데 보통 오후되면 많이 겹치죠. 민원인들이 한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보다도.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전에 많이 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의 사례도 봤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지점을 하나 설치해서 현재 있는 직원을 책임자 한 분하고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가 사무실만 하나 임대하면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에 세 군데가 지점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본점만 있는 데는 울산광역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남구하고 울주군이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사용률이 적다는 것은 아마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하고의 그런 접근성때문에 지점의 필요성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인원은 더 뽑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현인원을 갖고 지점 정도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또 기업에만 고용창출이라 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하면 그것도 고용창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기업에서 고용창출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거든요. 방만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생각해 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위치가 대중교통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있는 직원을 가지고 지점을 내어서 운영하다가 인원을 채용해야 되거나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인원을 채용하든지 그때는 그때 가서 보더라도 지점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만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동우 본부장님, 의회 1층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자주 들러 보고 하는데 담당자 분이 바뀌었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두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아닙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1층 민원실에, 센터장을 하다가 시의 예산효율성을 위해서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두고 갔는데 새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저희 과장급을 센터장으로 파견근무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채용하지 않고 현 직원을 갖다가……. 본 위원장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전에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시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당히 친절도도 좋고 찾아가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할 때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서만 1년에 한번씩 뵙는 것 같은데 2009년도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보다는 좋은 대안제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겠지만 산업수도 울산에 경기침체나 다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울산이 전국생산 최대의 도시이고 수출1위의 도시이고 4대 주력산업 업종이 있을 정도로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R&D연구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정주여건이나 교통관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보완해서 열악한 연구개발분야를 더욱더 확대해서 울산테크노파크가 더욱더 발전하고 울산의 보배로서 중요한 씽크탱크기관으로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울산연구원은 어느 기관의 담당입니까, 원장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어느 기관이기보다도 매곡에 지금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민간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데 테크노파크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동급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자주 보기가 힘들 건데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오늘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의 연구환경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다운동이나 매곡의 교통문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이 있어야 길이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길을 내놓으면 또 마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수요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쪽은 이미 마을도 형성되어 있고 길이 새로 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대중교통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측면에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 본 위원회와 더욱더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9년도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