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 선서인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경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팀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도 있었지만 지적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마치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입법정책이 그 동안에 활동한 과정을 보면 자료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제1대 때는, 초대 때는 ’97년7월부터 ’98년6월까지 불과 1년 상관이지만 그때는 12건, 조례 8건, 규칙 4건 해서 12건이 발의가 되었고 그 다음 제2대 때는 ’98년7월부터 2002년6월까지 21건입니다. 4년 동안에 조례 19건, 규칙 2건, 그리고 지금 4대 때는 우리 9월말현재까지 지금 19건이 각종 입법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규칙이, 조례가 17건이고 규칙이 2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대 때와 비교하면 4년 동안에 21건하고 우리는 불과 약 1년 만에19건이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검토법안이 38건이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개정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법정책 담당부서에서 활발한 입법 지원정책을 펴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합동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고, 지금 이것을 입법정책에서 홍보를 널리 안 하다 보니까 마치 조금 소홀한 것 같지만,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잘 하고 의회에서 최고 먼저 할 일이 입법정책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께 두 가지 정도 건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정기적인 MT가 본청 직원들하고 다 같이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 내지는 정기적인 산행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은 금요일 오후에 가까운 산에 가도 되고 토요일도 있고 하지만 개인 여가선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기적인 산행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단합하여 협동심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 물론 산행이나 운동하는 날도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그것도 다 우리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분기별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금 각 구ㆍ 군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ㆍ군에 보면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직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선발해서 1층 로비나 1층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그렇게 하다보면 열심히 한 직원이 이렇게 선발되다 보면 2주 연속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번 연속이, 만약에 두번 연속돼도 더 좋고, 그렇게 하다보면 경쟁심도 유발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직원들의, 수고하는 그런 직원들은 우리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알리면 그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은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우수한 모범적인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상세히 지원하겠다 해 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 보면 협소합니다. 집행부의 부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2청사가 준공이 되면 특별히 우리 의원들의 휴게실도 사용하고 나름대로 이러한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모니터링을 한 방에서 한 상임위를 좀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도 많이 하지만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인들이 자칫하면 소외 내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 사무처 직원들이 항상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처장님, 우리 직원들사기앙양이라든지 자료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26일 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