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관 이상진, 예산담당관 김지천, 법무담당관 한진철, 정보화담당관 홍성철, 혁신분권담당관 장진호,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장한연, 서울사무소장 강철수 동시선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관리실 전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원래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던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부서로서 각 과의 기능에 성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수정ㆍ보완할 것이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잠시만요. 의장님이 격려차 오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듣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격려 또 치하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중 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 감사자료 요구가 계시는 분은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2007년도 위원회 부분 중에서 속기사 사용현황이 나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위원회 운영 시 속기사 사용현황, 그러니까 위원회명하고 회의숫자, 그 다음에 속기사 사용 회의숫자 이렇게 2006년도 형식에 맞게 자료하나 요청드리고요.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 실장님, 11월까지 하는 것입니까? 중간보고회를 10월에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1월15일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있습니까?

작년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작년에는 안 했죠.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15일에 평가할 때 그때 자료가 나오도록, 이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기획관님, 거기에 따른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발췌를 못합니까?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시설 중간 용역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정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가 있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일 내일 모레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가 다 되었는지 아직까지 우리한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면 일주일전에는 토론자들한테 자료가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5일 같으면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15일 지나버리면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하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 사항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해 주시고 15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15일 이후에라도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더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미처 요구 못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쪽을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과 인사위원회를 53회 개최했다는데 수당지급현황, 그 다음에 22쪽 48번 항에 보면 위원명단, 50번 항에 위원명단, 54번, 65번에 대한 위원명단, 25쪽 제일 하단에 연번이 102번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추가 자료요구할 위원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숙위원이 얘기하는 민간위탁시설 설명서에 46개 시설이 있는데 46개 시설현황도 자료를 주십시오.

민간위탁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감사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간 추진한 각종 행정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산반영 사항 등의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ㆍ건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행정이 좀더 개선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복리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사항이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총 몇 건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4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처리결과는 8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반이 시정사항이 4건이고 건의사항이 15건이고 합쳐서 19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아마 그럴 겁니다. 기획관실 7건, 예산담당관실 6건 죽 해 보면 법무담당관실 1건, 정보화담당관실 3건, 혁신분권담당관실 1건,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에 1건 그래서 19건이 될 거예요. 거기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합쳐서 19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히 기획관리실의 지적사항이 19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실만 말씀드렸고 각 부서별로는 추가됩니다.

예, 19건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면 기획관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4건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정 및 건의사항이 7건으로 보면 이렇게 4건만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실 지적사항이 6건인데 반하여 1건만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기획관리실에 지적사항이 총 19건인데 제출된 처리결과가 11건은 없어지고 8건만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중에 3건이고 건의사항이 15건 중에서 5건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건이 시정 조치되고 아니면 사업이 미진해서 처리결과가 없어서 미 보고된 그런 사항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장께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할 때는 지적사항을 한 것이지 건의사항은 별도로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실 전체 항목별로 다시 재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총괄관리도 어렵고 건의사항 부분도 전부다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당시 자료요구사항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라 해서 지적부분만 처리하다 보니까 건의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게 처리된 부분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지적은 저희들이 볼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건의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난뒤에 올릴 때도 어떤 때는 보면 지적사항일 수 있는 것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사항이 너무 많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이라기보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 해 가지고 부서를 나누지 않고 기획관리실 전체를 일괄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서 죽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지난 6월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수가 총 78건인데 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 모든 자료가 보면 78건 중에서 58건이 작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건의 처리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소방본부 예를 들면 지적사항이 9건인데 반해서 거의 다 제출되었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8건인데 반해서 거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대부분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19건 중에서 8건만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면 전반적인 우리 시의 모든 부분이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제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나머지 건의사항 부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요구자료의 제목 자체를 곧이곧대로 해석한 해석의 차이 같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연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부실한 자료, 죄송합니다. 부실한 자료라고 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조금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안 나오도록 우리 위원들이 좀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료요구할 때 시정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 당초에 자료요구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 완료된 것은 제외를 하고 미처리사항만 그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하는데 여기 자료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처리된 것으로 이미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정리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실 때 더욱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취합해서 건의사항을 오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시나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등을 감사하고 나서 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말고.

예.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국민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ㆍ도 홈페이지 중에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보면 중앙부처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감사제출자료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시는 보면 회의록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부분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기획관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전체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자료는 이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공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국회나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회의자료를 안보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좋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부감사에 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하게 되어서 대단히 바쁘고 그러신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의 역할이 시민들의 눈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만큼 양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은 오후에 기구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세 가지 올해 패소한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간혹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세 가지 소송의 내용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 시장님과 공무원이 같이 대동한 자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포기하는 대신에 화장장이나 납골관련 시설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행정다툼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세금을 내지 않는 한 기업체에 대해서 주주로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울산시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 22조에 51%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울산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세 개를 보면 첫 번째 사건은 상당히 행정상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긴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울산시가 과도하게 대응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처분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고문변호사와 상당히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서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소사건이 3건이 발생했는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어려운 점을 일단 들어봤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3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안에 감사관실도 있고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실제로 시 행정에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나 업무대응방식을 고민하는, 업무조정을 하는 실질적인 책임단위가 기획관리실에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소송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된 자료들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 패소한 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저도 초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진행 과정상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울주군이 관련되어 가지고 울주군이 기간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간도래에 따른 자동적인 승인취소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원고가 주장했고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용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원고의 주장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것은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행세 처분 취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권리행사에 대한 지휘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이 3건 모두가 사실상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각 소관부서가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적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절차의 이행을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이고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또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고 그것을 협의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실무적인 부분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감사관실도 있고 자체 내에서의 어떤 행정의 투명성제고나 아니면 정당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사건은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리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떤 문제냐 하면 지방세를 주행세 내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 중에 한사람한테 추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권리가 100분의 51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한테 추징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울산시의 과도한 대응, 또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혁신분권담당관실도 있고 조직 내에 혁신의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또는 업무조정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묻고 싶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시의 손실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면 그대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실장님, 이현숙위원님, 시장님이 격려차 오시는 것 같은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작년 패소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의한 바도 있고 한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후에 감사를 하는 문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어떤 문책의 문제라든가 과오부분에 대한 절차들을 밟겠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정정도 행정소송이든 어떤 패소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재산상의 손실이 그 개인의 손실로 해서 우리 시비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구상을 하는 구상권의 행사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과정상의 문제가 특별히 아닌 것이고 단지 내용상의 문제라고 판결에 의한 결과가 그것이 절차적 문제라든가 법령상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했다면 실무자들에게 징계라든가 이런 식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다룰 의향은 없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함께 조정하자는 것이지 특정한 부서에 전문성있는 부분을 갖다가 조정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면 실제로 각 부서의 기능자체가 손상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울산시의 이미지나 실제로 업무처리방식,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전공노 파업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들은 이미지 손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인사위원회의 우위에 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정한다면 인사위원회는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다른 부분으로 파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구제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단순히 인사위원회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소청심사위원들에게도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중간 의사결정이나 판단기관에다가 책임을 묻는다면 중간 판단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전부 행정소송을 대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 울산시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느 단위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담당이 아니다’ 또는 ‘뭐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다른 정책결정은 다 하면서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로 돌려보내면 인사위원회로 다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논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이것을 원고의 입장을 수용했다면 저희들은 그 원고의 입장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원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다 묻는다면 행정행위에 연결되는 행정소송 모두가 이길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본다고 서두에 얘기했던 이유가 이 세 가지 사건은 울산시의 과도한 대응으로 행정소송 자체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유가, 단순히 행정담당자의 과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정의 어떤 방향에 다 걸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체 시정에 걸리는 문제는…….

그것을 담당자의 문제로나 그렇게 가면 물론 담당자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담당자의 문제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사안들이지 그 사안들이 시정 전체의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문제 이것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노 파업에 대한 대응은 울산시의 기본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치행정국장님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기본방향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했지만 울산시가 가장 심각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울산시가 가장 심각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 쪽, 이 쪽 지역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던 문제죠.

다른 데와 비교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원을 비교한다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논할 부분도 아니지만 기왕에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과 함께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런 쟁점이 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법과 현실적인 문제들의 괴리감 이런 것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시민들에게도 법적으로 가장 바람직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가지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면 정책적인 논의 그런 걸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요구를 드리면서 일단 이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백서 발간했죠?

예, 했습니다.

1,000부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1억원 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

이걸 지금 어떻게 타 용도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2회 추경 때 결산할 겁니까?

이 집행잔액은 2회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0부 배부처의 기준은 어디어디에 대략 했습니까?

이 1,000부는 배부를 주로 각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정부부처에 18부 4처 17청에 대해서 1부씩 해서 39부 들어갔고요. 광역 및 기초단체에 전체 250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203부, 타 시ㆍ도 발전연구원에 42부,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10부, 언론기관 25부, 또 시 본청, 의회사무처, 자치구ㆍ군 등 해서 120부, 기타 지역국회의원, 또 발간위원 등 집필자들이 되겠습니다. 131부 갔고 당초에 자체 보관분은 180부로서 앞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부 남아있네요?

예, 현재로서는 150부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승격 10주년인데 아직도 울산이 ‘경상남도 울산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알릴 방법이, 저희들은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울산광역시라는 부분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더러 그걸 좀 소홀히 하거나 무심하게 느껴지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울산이 광역시가 됐다는, 10년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울산이 광역시 승격했다고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기가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그걸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고 각 구ㆍ군에도 주소나 이런걸 쓸 때 ‘울산시’로 쓰지 말고 ‘울산광역시’로 반드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고 그 다음 언론에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해마다 늘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접해 봤을 때 각종 위원회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충 감사자료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를 보면 위원회가 100여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9월30일현재 폐지가 2개고 신설이 8개로 2007년9월30일현재는 100개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이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보면 어쩌면 존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도 있지 않겠나, 그것을 다시 말하면 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로서 6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굳이 위원회로서 있어야 될 일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위원회정비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정비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고 이러니까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비슷한 것은 통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각 과의 법령을 달리 하지만 함께 합치는 데에 대해서 법령을 만드는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걸 합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게 또 ‘안 된다’고 회시가 와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가 법령상 근거없이 자치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거없이 만들어진 위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법령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령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한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97년에 설치되어서 이것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에서 한 번 한 것이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그저 구색 맞추는 정도로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현실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건 꼭 필요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보십시오. 헌장의 제ㆍ개정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심의 이것은 없애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시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1페이지 22항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위원회라고 만들어놓고 물론 수당이 나가는 것도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위원회의 숫자가 불필요한 사항이 이미 그러면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은 이어서 이날 이때까지 계속, ’97년 같으면 광역시로 승격하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부터 계속 온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안 하고 놔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근무성적평정위원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원들은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운영을 하는데 이 근무성적평정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평정해 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시 전체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기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인사권자나 인사위원장이 임의로 조정해 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되고 또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훈령으로 이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훈령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부서가 새로 생겨서 새로 제정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그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영기회가 자주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도 역시 위원회는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예 고정적으로 하도록 훈령에 규정해 놓으니까 저희들로서 융통성있게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23페이지 53항에 보면 폐지된 것이 하나 있어요. 올해 9월28일에 폐지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폐지가 됐죠?

하수도자문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법령이 전체적으로 개정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원회가 숫자가 많고 또 중복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번도 안 하는 게 그 정도 숫자인데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책임성있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직ㆍ간접적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안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경우에도 의원상해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경우 의원상해가 생기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법령상 되어 있는걸 조정하기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 봐서 느낀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사안이 있을 때 신설하고 끝남과 동시에 폐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일몰제가 되는데요. 일몰제나 또는 수시위원회, 어떤 사안이 끝나고 나서 없애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몇 개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령 위원회의 회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고 겨우 한두 번 정도 또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정도 같으면 차라리 수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까? 그런 길은 없어요?

법령상에 보통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을 구분해 가지고 어떤 어떤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어떤 어떤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수시운영으로 고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몰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추천이라든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이런 경우에 이사장이 후보 추천되고 나면 또 운영를 안 하니까 그것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끝나면 해산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직접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료만 봐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오는, 필요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심도있게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다음부터 많다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홍종필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안이 생길 때 있는 그런 사항들이 법령과 훈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조정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법령과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97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하지 않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원회가 각 성격에 따라서 다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에 좀 소홀하거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위원회를 정말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말씀드린 대로 워낙 명확히 정해진 부분들은 저희들 힘으로 그냥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하든지 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당지급도 규정에 따라 하죠? 위원회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고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수당규정에 따라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위촉된 경우나 우리 시의원님이 업무상 관련되어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당을 모두 지급합니다.

일반인은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빠진 것은 아까 앞전에 기획관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빠지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위원회가 100개입니다. 폐지된 게 2개거든요. 신설을 포함해서 1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나도 안한 곳이 19군데입니다. 단지 이 중에서 상반기 운영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중에서 구ㆍ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올해 통합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상반기에 위원회운영 평가계획에는 통합이 된다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또 그대로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재 통합을 안 하고 앞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포함하면 100개가 맞고 이 중에서 회의를 하나도 안 한데가 19군데입니다 그래서 신설 3개를 제외하고 신설은 올해 회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기존에 59개에서 신설에 5개 되어서 총 64개 정도가 수당을 신설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회의개최율이 100%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는 회의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회의를 하면 어느 위원회 없이 수당을 다 줍니다. 단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 기획관님, 여기에 수당지급 여부를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한 위원회가 64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6개는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지급 안 해도 열심히 회의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 위원회가 실ㆍ국장님들이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수당을 지급 못하니까 이런 것을 빼더라도 실제로 수당지급을 안 해도 열심히 푸른울산21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소방안전위원회처럼 시민공모제 이런 방식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보고에 보면 ‘완결’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가가 하나 되었죠?

예,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 보육위원회 맞습니까?

예.

하나 위원회가 공모제를 했는데 이것을 ‘완결’로 보고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진행중’ ‘확대중’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숙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금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작년에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공모를 했고…….

예, 2개로 늘어난 거거든요.

공모를 하니까 좋은 점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명감도 있고 회의에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격만 충분히 충족된다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올해 임기도래 위원회가 57.1%라고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공모제를 늘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회의록, 아까 동료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울산시 회의자료 사전공개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23.3%로 다소 저조하다고 자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속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에 35번의 회의를 했는데 26번 속기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회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회의록을 공개했을 경우에 이해를 돕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중요한 회의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정책자문단회의라든가 집행부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다루는 이런 위원회의 회의에는 속기사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향이 없으신지요.

현재 일반적인 정책개발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간사나 서기로 각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나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한테 회의록까지 결재를 함께 받습니다. 위원이 자기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것은 인사위원회라든가 또 소청이라든가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위원회는 지금 속기사가 전부다 참여해 가지고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봐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는 전부 속기록이 남아서 배포가 되고 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단위는 아직까지 자체회의 근거만, 아까 간사로 참가하는 단위들이 결과만 정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록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책임행정의 첫출발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집행부서에 중심부서에 회의록을, 속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개 위원회 중에서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 이외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록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선별해 가지고 필요하면 이번 예산에 확보는 안 됐는데 차기에라도 정책결정이 될 것 같으면 속기풀제로 해 가지고 각 위원회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부분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률을 좀 높여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8%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올라갔습니까?

현재 여성위원이 위촉된 비율은 22%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건의드린 게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첩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개선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갖고온 위원명단을 전체 취합해 가지고 한 위원이 4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추가로 계속해서 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그런데 이 연령대를 좀 낮추어 달라, 40대 이하로 하되 전문성이 있고 참신한 분을 위촉해 달라는 제안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임기가 완료된 부분을 할 때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인력 DB구축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잘 골라서 써야 되는데 충분히 인재를 발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나치게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인생에 경험이 좀 풍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한 연령대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만족하게는 구성을 못했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가야될 부분에 장으로서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임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다음 다른 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분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당연직이라든지 그 직무상 갔을 때 그런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위원회가 100개, 그러니까 2개 폐지되고 100개 중에서 민간 전문가 위원장이 20개 위원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신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위법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시장님이 안 하시고 실ㆍ국장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다보면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고려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체장이 위원으로 왔을 때 단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체장이 하든지 위촉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단체장이라서 위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설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분이 그 단체 소속원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교체를 해오지 않거나 본인이 고사의 의사가 없으면 임의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장의 자격으로서 위원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단체장의 위상을 존속할 수 없을 때는 교체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안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게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법령에서 보면 위원은 누구누구하고 위원장은 누가 한다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다가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단체장이 되는 것이고 실ㆍ국장은 보통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실ㆍ국장이 바로 위원장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만약에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도 공무원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맡을 수 있는 현실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명망있고 전문성 있는 민간인으로 하시고 또 부시장님의 업무에 가볍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자체평가결과에 나와 있는데 대상과제가 126개 과제 중에 평가결과가 우수 92건, 보통 20건, 미흡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자체평가한 시점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월부터 4월 사이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ㆍ국장님들의 연봉기준이 되는 목표관리제 평가는 또 언제 합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목표관리제도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체평가의 업무별 평가지표와 목표관리제 대상업무의 평가지표는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러니까 126개 과제 속에 실ㆍ국장님의 성과관리제 목표도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한 결과가 평가대상업무도 비슷하고 평가시기와 평가하는 부서 그리고 자체평가결과 목표평가관리제나 평가결과도 당연히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비슷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표관리제 성과평가와 자체평가의 과제간의 평가 그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것을 보면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부서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좀 미흡한 부서도 있을 건데 혹시 이런 평가결과를 ‘보통’ ‘미흡’ 이런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부서 평가하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18페이지 자체평가결과에 나와 있듯이 미흡한 업무가 많은 국에 보면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는 하위권이라든지 그렇게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평가가 과연 각자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자체 평가하는 실과별로 주요업무를 선정해서 평가하니까 평가항목이 또 많고 목표관리제는 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목표를 처음부터 조금씩 적게 잡아 놓으면 충분한 달성을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실ㆍ국에서 평가하기가 쉽고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깔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자체평가 목표관리제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해서 관리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목표관리제를 해서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시기와 부서나 모든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하다보니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문제점을 남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시정의 각 부서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부서별로 평가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우수’ ‘미흡’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표관리제는 개인의 업무성취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무슨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상급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평가한 그것이 나중에 개인평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보면 부서평가이고 목표관리제는 개인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계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목표관리평가제는 일정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우리가 부서의 특수시책이라든지 하기 좋은 그러한 일정한 목표를 세우면 되는데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없는 부서는 그런 목표가 부족한, 여러 가지 사업량이 적은 그런 부서는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목표평가제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실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는 아직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그렇죠?

회의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우리가 설치목적도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개최 안 한 이유는 실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위원회를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나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되겠지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울산이 보면 추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정, 정월대보름 이럴 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붐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행대책이라든지 주차대란 주차대책을 필히 그 해마다 그 시기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 전에 한 번쯤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도매시장의 상인들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충분하게 지도ㆍ감독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간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시기에 청경이라든지 교통주차단속 내지는 관리 감독하는 인력을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서 한다든지 그런 충분하게 효율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물론 이렇게 개최 안 한 이유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도 있겠지만 크게 깊이까지는 제가 지적을 못하고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추석 전에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수산동에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명절에 개ㆍ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석 지나서 개ㆍ보수를 하든지 굉장히 붐벼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던데 그런 점을 나중에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혁신도시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열망하고 특히 중구에 유치하려고 온갖 힘을 써서 결국 중구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는 유치된 곳에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편을 초래한 점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공공기관을 보면 11개 기관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11개 기관이 이전하면 우리지역에 어떠한 보탬이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는 에너지기능분야에 4개 기관, 노동복지부문 5개 기관, 기타 2개 기관해서 총 11개 기관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기관이 옴으로 해서 울산시가 에너지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노동복지관련 기관이 옴으로써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이라든지 산업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생산력은 우수하나 과학기술역량은 부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석ㆍ박사들이 오기 때문에 연구지원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실적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봐서 공공기관들이 적기적소에 이전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할 시기가 각 공공기관별로 이전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 계획은 2012년도까지 이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면 2008년 하반기가 되면 토지공사부지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부지가 공급되게 되고 2009년도 상반기에 설계공고를 거쳐 가지고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전기관 청사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 6월 되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서 2012년도 하반기부터 업무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전대상기관을 통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초청행사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입주할 이전대상 직원들이 이전에 반대하는 이런 경향이고 특히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해 왔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전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지방이전에 대해서 약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입주선정 무효소송도 제기해서 현재 상소포기로 종결되었지만 그런 과정도 있고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하려는 이전기관을 가족초청행사라든지 그리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이전계획지원수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가족이 이주하면 몇 % 정도 이주에 동참하는지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유입인구가 약 얼마 예상이 됩니까?

작년 9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내 임직원은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직ㆍ간접적으로 오는 이주인원은 1만9,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전하는 사옥부지 매입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 오는 가족들의 직장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 같으면 울산 쪽의 학교로 우리가 전근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건교부지침에 보면 이전기관에 대해서 이전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전기관의 청사신축비하고 합동청사마련하고 이사비용지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지방세감면 혁신도시 주변기반시설조성 그리고 정주여건조성, 자녀입학편의지원 또 직장알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최초로 착공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300억원을 지원하고 제주가 9월12일입니까. 최초로 착공을 하고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은 9월에 착공 못했는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

정부에서 인센티브 약속한 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갖다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보도자료를 해명한 것을 보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300억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좀 댕겨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일 먼저 착공은 안 했지만 이런 유사한 우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도로 쪽에 570억원, 상수도 130억원 정도 해서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때에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시가 할애를 해서 시에 보탬을 받고 기부채납 쪽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좀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쪽도 한번 병행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혁신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장현동, 원약 그 다음 원유곡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안 심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상에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울 주택개발공사에 상경해서 집회를 했다든지 우리 시라든지 각 지역에서 집회를 대략 통틀어서 몇 건쯤 했습니까?

지금까지 집회를 10회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9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5회, 중구청 앞에서 1회, 토지공사 앞에서 3회, 서울에 상경해서 1회 총 10회를 했습니다.

총 10회를 행사하는 중에 그 집회 때마다 요구사항이 똑같은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특별하게 어떤어떤 요구는 우리가 시에서 수긍을 했고 반영을 시켰다든지 노력하고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점이 있으면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인근 재개발ㆍ재건축지역하고 좀 형평성 있게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너무 많다, 양도세를 좀 면제해 달라’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로 분류되어서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로서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는데 임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다, 농지로 보상해 달라’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히 인근 재개발ㆍ재건축지역과 비슷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장은 약간 무리한 주장이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 편에서 보상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 줬고 양도소득세감면 쪽은 지금 국회에 3, 4월에 국회의원들이 제안해서 입법제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경부하고 청와대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경부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토록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동구지역이 왜 부재지주로 되었느냐 하면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읍ㆍ면ㆍ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구지역 주민들이 부재지주로 되어서 중과세 대상인데 저희들이 볼 때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가 새로 생기면서 동구가 중구하고 인접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동구청, 세무서하고 행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인접지역이 아닌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만 한다 그래서 일반과세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결했고, 다음에 임야를 갖다가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토지공사하고 건의도 하고 몇 번 찾아가서 했는데 결국 농지로 보상해 주기로 결정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128필지 31만6,000㎡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00억원 정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조금 늦게 농지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책정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썼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는 바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만족을 못하는 지주들을 보면 ‘시에는 했는 것이 뭐 있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본 위원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그린벨트 조정구역으로, 한마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우정지구로 된 후에 이런 혁신도시도 건설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한때 굉장히 좋았다가 또 한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토지보상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소득의 차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돈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그 돈으로 가지고 지금 아파트하나 장만하기도 보통 아파트 평당 1,000만원 가면 30평 아파트 같으면 돈이 3억원입니다. 그런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보상이 있는데 협의보상을 대략적으로 보면 30% 정도의 협의보상이 된 걸로 10월말 현재 건교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의보상이 11월16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야 협의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월16일이 넘을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부담없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면적으로 따지면 37%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지금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부분의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협의기간이 지나서도 일단 계속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토지공사에서는 협의기간까지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준다는 방침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수용재결시까지 협의하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낸 금액에서 거기에 11월16일까지 수령을 안 하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법이고 억울한 그런 부분을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시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여기에 협의가 안되면 협의택지가 또 안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희망이 협의택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이런 협의보상 시점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의보상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까지 가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중토위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보통 4,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이 나가고 나면 1년 후에 수령을 안해 가면 1년 후에 재감정 해서 그래도 수용 안해 가면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6개월밖에 안 걸린다 말입니까, 이것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예, 협의보상기간이 지나고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중토위에서 4, 5개월 걸려서 다시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공탁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토지는 일단은 수용은 다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협의보상팀도 구성되어 있죠, 구성되어서 협의보상을 종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수령해 가도록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중구청하고 시청으로 해서 합동으로 70몇 명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우리 시민들을 보면 혁신도시건설 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모든 여건이나 경제적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다 좋아라 했는데 현재 혁신도시건설 부지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칫 언론에 비치기를 우리 시에서는 너무 토지공사에 얽매이고 정부에 얽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임야로 된 부분을 농지로 우리가 보상해 준다든지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감면하는데 시도 노력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협의택지가 협의보상이 11월16일 이후에라도 우리가 수용재결까지는 협의를 쳐준다든지 이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보상에 불응하는 그런 지주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다수의 지역 주민들 때문에 우리 시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시 전체가 좋아지면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렇게 비쳐서 안 되고 우리 시 전체도 좋아지고 다수의 지역주민들도 살기 좋아지고 여러 가지 뜻이 맞아야 울산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도시건설에 열중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지금 까지 혁신도시에 보상금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27.1%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독려반 편성해서 시 및 구청 20개반에 76명했는데 어떤 독려를 합니까?

지금 현재 어제 부로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기간이 11월16일인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인 사람들이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기간 중에 저희들이 4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ㆍ공유지하고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으면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할 수 있고 건교부에서 50% 넘으면 착공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부분에 결국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재결하는데 그런 것은 수용재결이 능사가 아니라 하다가 안되니까 수용재결로 가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고향을 잃습니다. 잃고 전체적인 것이 그런데 그 앞부분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그게 있거든요. 앞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보상관계라든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 농성도 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같이 담합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아까 국회에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작년 12월31일까지는 관계없는데 2007년1월1일부로 전체적인 양도세 60%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가뜩이나 보상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60%를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10가구 넘죠?

맞습니다. 총 200가구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200가구 되니까 우리 10가구 이상은 택지를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될 수 있도록 혁신분권담당관님도 좀 노력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하나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주하겠다는 사람들이 5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요.

지난 9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 자료가 6월15일자 울산대학교경영대학원에 김해룡선생님팀이 자료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 지역혁신분야에서 토론자료로 쓰여졌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울산지역에 내려오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80% 넘는 사람들이 ‘직장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족이랑 같이 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적은 퍼센티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료가 작은데 혼자 오겠다는 사람이 72%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녀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35%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직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25%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생활이 불편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느냐 하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혁신도시는 그냥 신도시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해서 좋은 도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인력들을 배치시키고 그런 전문인력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하고 상승효과를 거두면서 지역의 역량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생활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출ㆍ퇴근하면서 그냥 금요일까지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월요일 아침에 내려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울산사람으로서 울산지역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혁신분야에서 자기가 에너지부분이든 노동복지부분이든 어떤 전문역량으로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없는 생활조건에 처해 있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는 당사자들이 과연 기거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국과 혁신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울산 바로 알리기’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 ‘울산이 좋은 곳이다 이사를 와달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으로만 한계 되어져서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본인만 이주하고 가족과 같이 이주하느냐 마느냐 그런 비율이 조사시점이라든지 조사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지난 9월에 조사하니까 52%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초청행사라든지 얼마 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원전체가 울산을 방문해서 보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와서 봐야만 울산이 그렇게 살기가 나쁜 공해도시가 아니고 진짜 살기 좋은 도시다 라는 인식을 하고 울산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알리기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인구유입효과가 1만9,000명 정도 잡고 있다면 실제로 11개 기관의 공무원 숫자는 2,500명입니다. 이중에서 70% 정도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50% 정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혁신역량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2년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짓는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건립은 대형아파트보다는 독신임대주택 위주의 주거건설을 할 필요가 있다, 큰 아파트단위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울산지역 발전에 뭔가 가능한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는데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지역 역량으로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런 방식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나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참여정부 들어와서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혁신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 한시기구로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제일 중요한 사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혁신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 균형발전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활성화된 기구조정이 대단히 어떻게 한다해서 해마다 기구를 개편하고 바뀌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내년 상반기에 폐지가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시기구로서 있지만 그 이후에 존속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 다시 가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서 일한다기보다 벌써 계획이 나와져야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대단히 중요한 혁신도시건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무부서잖아요. 혁신분권담당관이.

그럴 경우라면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다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행정업무가 맡은 부서에서 계속 지속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어쩌다보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들어줬다고 해서 너무 우리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이것은 한시기구로서 잠시만 있다가 없어지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지금 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혁신도시를 어떻든 완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공식도 안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주도했던 담당이 폐쇄되고 다른 부서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기구의 존속여부는 아직 까지 확정된바가 없고 또 설사 그러하더라도 이 업무가 중요하다면 그때 다시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가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예측 가능한 일들은 내년 상반기에, 조금 전에 제가 혁신분권담당관한테 물으니까 한시기구가 내년 상반기 9월에 담당관실이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다 했을 때 이 업무가 어떻게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한시기구로 할 것이 아니고 정착된 그런 담당관실로 존치를 해서 이 업무가 원만하게 끝까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것은 조직관리차원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울산으로 봐서는 신도시건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혁신도시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혁신도시는 너무 딱딱한 이미지를 보이고 하니까 요즘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일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명칭공모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신도시도 혁신도시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대화를 나눌 때 혁신도시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혁신도시의 명칭도 새로 오히려 한 번 공모를 해서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분도 좋은 아름다운 명칭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한 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라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작위적인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그렇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모양이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여건의 별칭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별칭을 하나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서 나중에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하면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합니까?

그것도 하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자기 좋은 이름이라고 그냥 하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공식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기공식은 현재 건교부 방침이 보상이 50% 일단 넘어야 되고, 넘으면 청와대와 협의해서 합니다. 기공식 주최가 건교부고 주관이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내에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상된 그런 날짜도 못 잡습니까? 추정치 날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어느 시점에 기공이 가능하다, 올해는 어렵습니까?

올해 안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 혁신도시는 평지가 없고 전부 구릉지라서 조사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보상이 안 끝난 상태라서 조성이 어렵고 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2월말까지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도시 기공을 하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구를 나누어서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1공구에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금액이 222억원을 넘지 않아야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합니다.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30%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우리 울산시에서 만든 도시공사가 참여합니까?

지금 혁신도시 쪽에 하면 개발주최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업체참여라는 것은 시공업체참여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공업체는 공구가 크기 때문에 길고 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의 경우에는 222억원 이하 이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2, 3공구는 커서 법령상 지방업체가 의무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고 지방업체가 참여하면 나중에 평가점수에 조금 더 이득은 봅니다마는 그것은 주 업체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아마 최적입찰제로 2개 공구는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는 조금……

처음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는 혁신도시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도시공사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시행청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시행은 이미 토지공사로 결정된 상태라서 어렵습니다. 역세권 몇 군데 그런 데에……

어떻든 혁신도시건설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직의 신설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실장님,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직렬은 아직까지 임용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3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직이 신설되었는데 우리 시는 광역시 이후에도 한사람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직이 채용된 데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직렬을 갖다가 특수직렬화 해서 채용해 놨을 경우에 본인도 그렇고 인사운영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토목직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해 오고 있으니까 따로 검토가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토목직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고 경북, 대구, 인천 이렇게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러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있고 없는 시ㆍ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 질의냐 하면 전문성이 있는 도시계획직에 있으신 분들이 그 분야에 계시면 오랫동안 계시고 연구하고 또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수립되고 이렇죠?

일반직렬과 같이 임용되는지 아니면 별정직이나 계약직 형식으로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용에 대해서 고려는 안 되었는데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에 토목직에서 하면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보안상의 문제는 별로 안 나왔는데 전문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할 것 같으면 그 업무의 연관성이나 역사성이나 또 자기가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직인 부분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전문성이 좋으냐 일반성이 좋으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특수한 분야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는 분야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도시계획분야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업무 부분은 특성상 봤을 때 토목직 공무원이 도시계획업무를 한다든가 했을 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별로 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부분 이런 쪽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작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특수부분에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해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계획부분에 전문가들이 계신다면 우리 울산시를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참작하시기 바라고 정보유출이나 이러한 우려가 지금까지는 없고 괜찮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과거에는 토목분야에서 학문을 함께 하다가 좀더 세분화되면서 구체화 됐는데 지금 시에 있는 토목직들은 사실 도시계획분야의 학문도 함께 같이 배웠던 사람들이라서 당장에 그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 도시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감안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예, 감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실시를 했습니까?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공표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는 아직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현재하고 있는데 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공표하게 되면 부서간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되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잘 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라고 부여를 하고 있고 또 현안과제라고 부여를 하고 있고 시정발전에는 연구분야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할 때 그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과제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일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시고 정 안 되는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정에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9월말까지죠? 잠정적으로는 예산집행을 11월10일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죠?

10월말까지는 나올 수 있고 보통 월말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9월말 위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안 나오다 보니까 연말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지적이라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10월말까지 집행내역 정도는 잠정적인 자료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각 부서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기획관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국에서도 그렇게 예산집행현황 정도는 잠정적으로 10월말까지 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작성기간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오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적인 것은 우리가 왜 정례회가 11월 중하순에 항상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면 10월말까지 정도 예산의 집행내역을 알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잠정적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되 감사받는 날 그런 잠정 서류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자료 26페이지 시민창안공모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창안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마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생활의 각종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사항 등 시전전반에 걸쳐 인터넷이나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 여러 경로로 시민창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144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는 96건인데 48건이 더 증가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시민창안제도를 하면서 시상제도가 금상과 은상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상을 하지 않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장려상, 노력상 각 2건에 네 분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상, 은상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근 6년간입니다. 한 번도 우리 시민들은 창안공모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금상, 은상을 지난해도 질의를 드리니까 줄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형식으로 시상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양면적입니다. 창안을 시상을 적게 하면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상을 상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제도자체의 위상이 지나치게 저하되어 가지고 아무것이나 상을 준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창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을 주되 맞춰주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금상, 은상이 될만한 그런 창안들이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현실성이 없거나 너무 이상적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창안제의 방법을 약간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마다 답습을 하면서도 옳은 상은 시상하지 않고 그냥 주위만 맴도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또 언제 좋은 상이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공모된 창안사항을 시 행정에 접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시상내용은 크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 대단히 우리 현실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바로 바로 접근을 시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많은 수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상당부분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집앞에 길을 내어 달라든지 이러한 일반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창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도 많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베껴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바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르게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시민창안공모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려상과 노력상만 지급하면 두 가지 사항이 160만원 지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20만원이 남았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은 돈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도시명칭공모에 시상금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네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창안제도 및 연구모임운영현황 여기도 예산이 얼마 남습니까? 여기도 본상이 안 나가니까…….

840만원 현재 반영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얼마 나가게 될지는 심의를 종료되어 봐야 압니다.

올해는 결정나지 않았다?

예, 12월 되어서 심사할 것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타 용도로 돈을 사용해도 예산에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181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위원회 대상이 전부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5명 중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변호사 분들인데 강의라든가…….

인원은 15명 위촉을 해도 회의할 때는 7명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풀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명과 처리결과를 보면 총 내용은 같은데 중간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일 위칸을 봅시다. 3층상황실에서 일반음식점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6건,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0건해서 16건 같으면 처리결과도 16건이 나와야 되는데 처리결과는 건수가 기각 3건, 감경 2건, 각하 11건 등 해서 건수가 다 틀리는데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 내용이 다 그렇거든요.

여기에 본안을 말씀하시면 직접 심리하는 것이 기각, 인용, 감경, 각하 등이 해당되고 집행정지는 심리를 하기 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까지 그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미리 결정된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본안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각이 3건이고 감경이 2건이고 각하가 11건이고 하면 16건이 됩니다.

집행정지는 건수하고…….

예, 추인입니다. 본안에 딸린 부속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수당지급액이 불균일합니다. 사람보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은 안건마다 안건수당이 있고요. 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수당이, 시간이 경과가 많으면 수당이 많습니다.

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하니까 수당을 얼마 더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건당 1만5,000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건수가 많으면 지급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 체납액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체납이 현재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92건에 1억6,400만원정도 됩니다.

92건에 1억6,400만원 체납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 봅시다. 이 소송비용은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일반 국세나 지방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고 부동산은 바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우리가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니까 좀 가혹한 행위로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부동산 강제집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앞으로 체납액이 내 년도부터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런 제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수는 지난해가 많습니다. 81건에 8,4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올해는 11건입니다. 11건에 8,000만원이거든요. 건수는 적어도 금액은 덩어리가 크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올해는 동천체육관소송에 따른 체납액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걷어들이고 그것은 전부다 우리가 채권을 압류한다거나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고객중심의 행정 그리고 성과중심의 책임행정하고 시민참여의 열린 시정구현에 주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관련되어서 독서클럽하고 또 워크숍 또는 울산시정포럼 등 주요사업들이 여기에 보면 주로 독서클럽 11월, 혁신워크숍 12월, 울산시정포럼 11월, 12월, 규제개혁 12월, 왜 12월로 모아 놓았습니까? 안 그래도 다들 바쁜데 꼭 연말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향후 추진사항이고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것도 더러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들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 10월 또는 9월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연말 쪽에 해야 될 부분들은 향후추진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혁신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혁신사례집 발간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중점 추진과제 4개 과제하고 일반추진과제 52개 과제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혁신사례를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례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10개 사례를 발굴한 것도 있고 그런 우수한 사례위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 발간예정이지요?

예.

이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곧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혁신과제발굴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추진성과에 대해서 해놓았는데요. 250페이지입니다. ’07년도 시정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에서 6건의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대단히 빠른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여권발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최고로 빠르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손님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했을 때 우리가 굳이 눈에 나타나는 성과말고도 무형의 어떤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우리 울산시가 여권 하나만 두고 말씀드립시다.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주는데 그 가치를 따진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이미지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울산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행정적 발전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또 그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쁘게 해 놓고 늦게 해 주는 단체보다는 우리가 빨리 하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데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고생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모아서 우리 시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보면 결코 이익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권하나 하고 수수료 얼마 매기고 수수료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윤이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렇게 화려한 소리 뒷면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한데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우리가 하나 발급해 주는데 가령 울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울산을 위해서 하고 갈 일은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 울산시민 여권만 만들어 준다면 전국적으로 1등이다, 2등이다 의미도 없이 하루만에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전라도, 경기도 때로는 타지역에서도 와가지고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고 하는데 결국 그 업무가 가중되면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결국 우리만 업무정체만 생기는 것이고 남는 건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의 이미지제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만약 전시적으로 ‘잘한다’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 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외여행은 국내여행과 달리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미리 여권을 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또 여행계획을 짜서 맞는 시간에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여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하루를 빨리 내느냐 늦게 내느냐 하는 것은 급하게 여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일접수해서 당일여권을 해줬습니다. 이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밀려서 늦어지니까 급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여권을 신청해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날짜 차이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2일, 3일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 굳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권을 내면서 받는 수수료 수입은 우리 시의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증지수입은 전부 외교통상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이 수입으로 충당을 해 줍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권을 빨리 내는 것은 단순히 여권을 빨리 낸다는 자랑이 아니고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만족할 일이 아니냐 그 이외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두 가지가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아 가지고 업무용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 효과가 크다고 볼 때 혹시 크레임 걸려 가지고 하루 늦게 나옴으로써 많은 손해가 되는데 좀 일찍 나옴으로써 손해가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설사 저희들이 조금의 비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꼭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그만큼 제공해 주는 대신 울산이 무형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 소관인 모양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울산이 이미지제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혁신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길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퇴직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여쭙는데요. 퇴직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마음먹기 달렸습니까?

아직 생각을 안 해 봐서…….

뜬금없는 질의에 죄송스럽구요. 왜냐하면 지금 울산이 부자도시다, 또는 무엇을 잘한다, 뭐가 좋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사는데 실제로 10년, 20년 행정을 책임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20년뒤에, 30년뒤에 선배들이 했던 것만큼 후대들한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여전히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행정이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부분 또는 지금 현장에서 또는 지역곳곳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시정목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을 담당하는 중장기계획을 담당하고 중장기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열린 자세로 또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한 순간에 성과를, 열매를 따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안에 또는 4년 동안 자기 임기 안에 뭔가 화려한 것을 갖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하지만 울산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울산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인구변화추이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시간관계상 또는 길면 재미없는 관계상 이번에는 먹고사는 문제중심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대개의 흐름들이 어떤가를 가지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7, 80년대에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에서 ’99년까지 꾸준히 인구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대규모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학교공부 다 마친 숙련된 젊은 노동자들이 울산으로 다 이주를 해 왔죠. 그런데 2000년 넘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선이 뭐냐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높아졌던 시기입니다. ’75년, ’90년, ’93년 이렇게 높아졌던 시기이고요. 여기에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했는데 이후에 2005년 보면 110만 인구라는 것이 둔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75년에서 ’90년 사이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20대에 왔다고 보면 앞으로 20년, 지금 2000년대 넘어서면 퇴직하는 나이가 가까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퇴직이 예상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5%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조형제 박사팀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산의 중심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SK석유화학단지 이렇게 보면 현대중공업 평균 노동자들 나이가 45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평균나이가 40세를 넘어섰습니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에 있는 하청노동자들,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37.5세입니다. 엄청나게 노령인구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0세를 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 평균노동자들의 연령대이고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노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조기퇴직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방침이나 앞으로 한ㆍ미 FTA가 적용되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려나오는 이 늙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늙지 않았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나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내쫓기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변화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산업인력의 고령화추세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요. 이에 맞춘 시민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활성화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40대 이상의 이 분들이 시장에 그대로 맡겨졌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울산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울산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먹고 살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값 비싸고 물가 비싸고 여기에 연고자없고 돌아갈 시골이라도 있고 고향이 있는 분들은 농사지으러 가신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갈 데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령노동자로 그냥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던 플랜트 노동자들이 옛날에 얘기하던 노가다 아저씨들입니다. 그런 곳을 흘러다니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산업단지 유치라든가 대규모 공장유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중심으로 한 산업인력들에 대한 지역거버넌스 즉 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 울산시민들에 대한 지역대책, 지역협력체계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무 대책없이 터져 나오게 되는 실업문제라든가 또는 사회양극화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모세대인 50대, 40대 중심으로 하는 50대 사람들의 지역의 재취업현상들을 어떻게 만들건가에 큰 줄기들을 잡아야 되고 젊은 노인도 안된 어중간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재취업방안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분들이 나온 자리, 지금 현재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나온 자리에는 이 분들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분들이 나온 자리는 전부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고용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것이 20대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의 큰 문제로 우리울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방향에서 이런 우리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울산에서 벌어먹고 살려고 왔던, 우리 일하는 시민들이 어떤 조건에서 맞춰서 생애주기별로 자기 나이대별로 취업하고 또 문화적인 시설들을 누리고 또 그 시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속성장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들은 산업고도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방침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다양화, 그 다음에 여성취업의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아울러서 저출산 고령화추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얘기한 생애주기별로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분야별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교육훈련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별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도록 아니면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훈련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별로 훈련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대기업이라든가 알짜배기 중소기업은 자체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도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돈 잘 못 벌고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회사들의 대부분은 자체 교육훈련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동부, 울산시 또는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이 하나의 협력체계를 만들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산의 산업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당장 5년,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새로운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겠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울산시민 그 중에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타 지역출신들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자기 자식들과 대대손손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아울러 생애주기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이 고령화대책이 복지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장기과제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계획수립, 시정목표 이런 것 속에서 고령화가 추상적인 노인인구가 아니라 실제로 울산에 지금 세금을 내고 주인으로 살고 있는 기성세대인 40대, 50대 남성노동자들의 이런 지속적인 정주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져야 되는 시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시민들이 행복하고 울산시가 더욱더 발전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역시 다 구체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울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환경 또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97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10년, 20년은 매우 불투명했고 미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시련을 겪어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선순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 인가증가구조를 볼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몇 개 시ㆍ도 중에 하나가 울산이고 단지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증가요인보다도 자연적 증가요인이 더 높은 것이 울산입니다. 과거에는 외부유입 인원이 많아서 사회적 증가가 훨씬 더 높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급격한 증가요인은 거의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단을 개발하고 사회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새로이 태어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일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또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제가 건건이 보고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는 내용이 많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된 숙련공의 연령이 40세에서 45세 또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37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면 또 새로운 수요를 해야 되고 또한 이 분들은 나름대로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사시거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외의 부분은 사실은 상당부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가 조기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이 취업하는 사람들의 고용불안상태 또는 아주 불안정한 고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이 각 회사의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막연히 예측하기는 또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로 고용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각 경제주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굳이 우리 시만이 아니고 우리 시든지 기업이든지 또 근로자든지 다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딸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사고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고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도 있을 것이고 또 고용시장의 경직성도 고려해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취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동부 지원에 의해서 고용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주고 있는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평가해야 될 문제 같고요. 단지 중소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 이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자체 사내 훈련소를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훈련기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제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지방 스스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고 경제의 분야에서는 특히 국가적인 부분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실제 예속된 부분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고 해서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보고 또 참고해야 될 부분, 또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 정보제공을 하고 또 전달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 자료나 이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울산지역 자료조사통계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후에 울산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역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더 클텐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기업문제나 일자리문제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마치 기업, 노동부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산업체계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지역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발굴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여지들이 많고 실질적인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회사간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사회적 협약으로 해결되는 방식들이 점점 더 생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 문제가 경제통상국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부서의 업무들을 취합할 정도가 아니라 각종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용역을 그냥 용역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우리 것으로 안는 것, 또 새로운 정책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획관리실의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포괄적인 이야기 또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시정의 애매한 모든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기획관리실 책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발굴, 장기계획, 조직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업무협조체계 유지하는데 지금 5급으로서 급수관계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이 전부 서기관이고 충청북도와 울산만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승진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상 누가 서울사무소장이 되어도 직급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최근의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명칭을 2개 주면서 저희보고 확보해 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교부세팀의 경우는 사전에 친밀 관계가 없다면 이런 말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다만 행자부 근무한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일반 서기관 직급이 아니고 사무관이라면 사실상 행자부에 있는 교부세팀에 있는 서기관이나 사무관과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직급을 올려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진급할 때 아직 멀었다 아닙니까. 그렇고 기획관리실장님,

예.

지금 서울사무소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타 시ㆍ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서기관이 됐다고 하는데 충북과 울산만 이렇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 업무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고 있는 일들이 서기관이 필요한 자리냐 사무관이 필요한 자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몇 몇 업무를 위해서 직급을 상향했을 때 다시 하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저 일은 대체로 사무관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서기관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는 사무관이지만 서기관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특별교부세 얘기도 있었지만 솔직히 특별교부세를 서울사무소장이 얻어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할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지면을 통해 할 수 있겠지만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그렇게 서울사무소장이 이리 저리 휘둘러 얻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얼마나 되겠느냐,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에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 한다라고 하면 타 광역시나 타 시ㆍ도에서 다 서기관이라고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직급이 조금 낮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장모임에 사장이 와야지 다른 공장장이나 밑에 부장이 와서는 이야기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실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타 광역시하고 타 시ㆍ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지 안 한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님이 저 자리에 있는 동안은 굳이 서기관 웬만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예.

서울사무소장님이 서기관 이상으로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저는 보는 시각이 실장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을 서기관급으로 하자는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내년부터 예산 2조원 시대로 올랐고 하니까 같은 레벨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리 그 지위가 좋아도 급수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급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개인 그 분의 능력이 괜찮으니까 그 직급에서도 되겠다는 그런 안이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실히 지적을 할 테니까 인원보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장 직급은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환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전년도에 보면 우리 농산물 울산배 판매사업을 롯데백화점에서 실시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5일간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이 약 2,700만원 정도 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실적이 낮은 이유는 첫째로 제가 서울사무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재경울산향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첫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울산이 농특산물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배의 당도나 이런 게 올해의 경우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사실상 가치를 조금 낮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낮았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과연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나타난 효과가 아직까지는 낮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울주군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 저희하고 두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바자회나 이런 것을 할 경우 같이 합동으로 크게 할 수 있도록 구두로서 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을 한다는 첫출발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하듯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홍보가 가능한데 짧은 시간에 일회성으로 해서 홍보가 된다고 볼 수 없고요. 특히 서울향우회 위주로 도움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역할밖에 안 되고 우리 울산의 배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해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듯이 또 난입니까. 우리 화훼도 미국으로 수출해서 굉장한 수입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울산배, 우수한 농산물을 쌀이라든지 배라든지 그리고 특히 부추는 좀 다릅니다마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추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울산에서 전부 서울로 올라가서 오히려 서울에서 도로 울산으로 판매되어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쪽으로 서울향우회 쪽이나 서울에 어떠한 기업체나 업체를 하나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판매사업을 하고 우리 서울사무소나 우리 시나 각 구ㆍ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알리고 또 울산 브랜드도 높이면서 그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러한 내용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이 말로 하면 싶지만 실제 판매라든지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정력은 우리 울산에서 모든 행정력을 구상해서 서울 쪽하고 맞춰본다든지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떤지 소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울산시청에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할 때 가장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정시장을 많이 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울산을 알기로는 산업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개인별 소득이 4만불이니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신정시장에 가보면 실제 할머니들이 가지고온 농산물, 농축산물을 볼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그리고 울주군이 대부분 농축산물이 많으니까 울주군과 협의해서 이 건이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와 연락을 하고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얼마만큼 성의있고 향우회를 대하는 그러한 역할에 따라서 우리 향후회가 발전이 있고 향우회 발전이 있으면 울산발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각별하게 서울향우회에 지금까지도 애정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애정을 가지고 향우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사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사무소 강철수 소장님, 서울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능력이 탁월하다니까 잘해 주시고,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번에 중장기인력계획을 한 번 보고하신 바가 있죠?

예, 보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장기인력계획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갑자기 올라온 안이라서 별다른 의견을 첨언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시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조직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의 문제는 지금 공단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확대를 하고 거기에 일자리 4만개 창출 이러면서 공약사항들을 힘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노사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이 주로 보고서도 쓰시고 하는데 지금 울산시는 무분규 노사화합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 행복도시 울산만들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은 잠깐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무분규로 가려고 하면 분규의 요인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업체 안에서는 노사간의 교섭이나 또는 협상의 태도들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울산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민운동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분규자체를 생길 수 없는 무분규로 갈 수 있는 분규해결 요인들을 미리 찾아내서 이런 정책들을 기업간 협의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경제정책과 내에 노사담당 또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장기적 과제로서의 일자리 문제와 아울러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울산선언 2004’라는 책자를 보면 경제통상국 담당자가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동 이노베이터 이런 것을 전문가 양성을 시켜서 지역 노사정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또는 지역사회 협력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풀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시행하는 문제들이 담겨진 그런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주봉현 부시장님이 11월2일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때 자원순환형 도시만들기 해서 울산이 그냥 태화강 중심의 생태도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도시자체가 자원순환형으로 가기 위한 5대 목표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제가 그래서 장기인력수급계획에 찾아보니까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적인 제스처인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발표나 이런 것들이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 더 시간이 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숫자들이 늘어나지 공공기관은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부터 전담팀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도서관입니다. 울산에 도서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작년 12월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지역중심도서관 그리고 광역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상세히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울산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순환 위원장님이 서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지만 울산에 도서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행히 북구에서 의지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이 인구 3만명당 1개를 목표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숫자를 늘려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에 남구, 중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다가 ‘장서 보유수 전국최하위’ 이런 불명예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문화도시’하면서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 보니까 도서관 담당자 한 명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그냥 관할하는 아이들 무슨 공부 끝나고 나면 독서실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들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정말 제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가 모든 도시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냐 마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 시립도서관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집어 넣어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시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영화감독의 강연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는 100권의 책을 읽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먹이를 먹여야 된다. 그래야만 단 한 가지라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울산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내에, 다른 도서관의 문제는 문화체육국에서 다루겠지만 전담팀 문제는 조직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장기계획인력수급 부분에서 중요사안으로 다뤄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장기인력계획보고에서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경제정책과에 노동담당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분이 물론 시청내의 공공노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조직이 정례화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노사지원이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물론 우리 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시가 전혀 모른 척할 수 없지만 이런 노동부분은 노동부라는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관서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별로 없으면서 조직만 확대한다고 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포괄적으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서관이 이래서 되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라는 것이 도서관으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빠짐없이 모든 게 되는 게 좋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까지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고 물론 법령상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 왔던 관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저희들 성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도서관을 시 차원에서 뭘 한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조직운영 이런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수요에 맞게 조직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저의 제안이고요. 이것은 장기계획 또는 중장기사업계획 속에서 조직관리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포함시켜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 세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문화도시, 문화도시면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서관 문제는 일상, 제가 아까 굳이 얘기했던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고 축제는 정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못가면 끝이지만 도서관은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시간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의 측면 또는 일상적인 문화활동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달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관한 질의인데요. 감사요구자료 242페이지 예산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01-10 3,300만원이죠? 3,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민간인실비보상금 3,000만원 등해서 3건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집행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 301-10에 3,300만원은 당초에 이전기관 가족ㆍ임직원 초청행사비로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5월18일자로 건교부에서 지역혁신비즈니스사업 일환으로 똑같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국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201-01 2,447만5,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이전기관 초청행사 홍보 및 혁신도시 홍보책자 제작으로 앞으로 집행예정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은 당초에 혁신도시건설 설명회 타당성 검토되어 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소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직 혁신도시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시기상조라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용처리되면 다음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 다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균특회계에 혁신계정에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균특법 제44조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다음연도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7-02.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지원 8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3억원을 삭감하시겠다?

예.

그러면 국고보조금 조정내시가 언제쯤 되었죠. 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게 국비보조금이 1회 추경 전에 내려온 것입니까?

건교부는 5월18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 4월10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왔는데 물론 의회제출은 6월8일자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했는데 그게 조금 있어 가지고 그때 1회 추경에서 삭감했으면 되었는데 저희가 신경을 못쓴 바람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1회 추경 날짜가 6월.

의회제출이 6월8일입니다.

이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발생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업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다보면 약간 착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한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고 나면 그대로 다 집행되고 미집행이 없거나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게 가장 좋지만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내시를 해 가지고 준다고 해 놓고 내부적인 변경사항이 있거나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차질은 없죠?

예, 차질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것이 그렇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부분에 가지고 오신 자료에 보면 시민창안공모와 공무원제안제도 이 부분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5페이지 보면 정책개발에 대한 시민참여확대로 해서 4건 정도가 선정되었다고 했거든요. 시민창안공모 또 이 부분에 4건이 선정되었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된 창안이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시행된 상태입니까? 26페이지도 있고 25페이지도 있습니다. 시민창안공모는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공모해서 시행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4건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시민창안 부분은 어떤 것은 수정해서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적용할 수는 없는데 아이디어가 참신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시민창안 부분을 보면 동네 필요없는 목욕탕 굴뚝에 담쟁이덩쿨 식재 같은 것은 개인 굴뚝에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불붙는 굴뚝에는 살지 못하니까 필요없는 목욕탕 굴뚝이라고 하는데 사실 필요없는 목욕탕 굴뚝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참신하니까 그나마 144건 중에서 나은 것이다 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실버드라이버 마크 같은 것은 우리가 ‘아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또는 ‘초보운전’ 이런 모양으로 ‘이 차는 노인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적용되었고 어떤 것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적용이 되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조금 손을 봐서…….

아니요. 저는 4건이라 하는데 방금 2개 말씀하셨잖아요. 담쟁이 올라가는 것은 창안은 좋지만 굴뚝이라서 그렇다, 아니면 안 쓰는 굴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했지만 이 4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선정된 4개가 아까 드라이버 그 부분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요?

예.

그 다음에 장려상 또 한 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돈 받는데, 거기에 그냥 톨게이트 하지말고 위에다가 돌고래 모양으로 해 가지고 울산이다, 울산이니까 돌고래 같은 형상을 해 가지고 상징물로서 울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 대공원 테마파크는 대공원 안에다가 애들이 즐길 수 있는 특정한 테마를 줘 가지고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중에 시행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올해 했으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모해서 선정만 한 단계입니까?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실버드라이버…….

실버드라이버 마크 같은 이런 것은 교통부서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144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부다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보면, 톨게이트 이런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협의해 봐야 되고 이런 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발굴 부분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만 그치고 발굴하는 것만으로서 그치면 별로 소용없는 그런 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작겠지만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되었다고 성의없게 답변도 없고 표도 안 내고 하면 다음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조그만 기념품 정도 주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상도 몇 개 정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말 좋은 금상, 은상 줄만한 것은 별로 안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1년부터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 몇 년 되었는데도 특별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별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제도 폐지를 오히려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지금 2007년4월5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달되었죠?

예.

자치법규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우리 시에도 자치입법실무편람이 2007년8월13일자에 만들어 졌죠?

예.

시민들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자체 정비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정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가 4월5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치입법실무편람을 8월13일에 만들어서 전부다 배부를 했고 우리 정비실적은 161건인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한 것이 38건이 있고 지방자치법은 5월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 10월4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20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5회 2차 정례회 때 일괄 상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잘 정비해서 다음 회기에 꼭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업메세나운동 활성화대책이 있는데 기업에서 메세나운동 가입한 현재 업체가 몇 개되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 8개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 같고 MBC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은 ubc까지도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메세나운동을 지역에 활성화시키면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대한 굉장한 울산광역시의 성장에 못지 않은 성장이 있겠다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기업의 메세나운동에 가입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쪽을 시도 정책을 개발해야만 각 기업체에서 메세나운동에 참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메세나운동은 아시겠지만 기업체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별스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즐겨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메세나운동에 비용을 투자하면 그것이 나중에 세금처리가 되어 가지고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자체의 홍보효과도 클뿐더러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즐겨서 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도 홍보를 통해서 전체적인 메세나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실질적인 세금혜택이 얼마 안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참여하는 업체가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아마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이 우수한 성과과제로서 올라왔는데 정말 울산대공원이 한 5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주 쪽에 울산시민들이 많이 찾던 것을 안 찾으니까 경주에서 상당히 세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공원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 등을 좀더 확장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대공원에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공원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시민창안제와 공무원창안제를 보면,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사실 대상, 금상은 상이 없고 장려상하고 시민들의 노력상 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좋은 시민창안공모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를 하다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창안, 제안에 공모를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상금이 정말 좀 많아야 됩니다. 상금이 많아야, 예를 들어서 500만원 상금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명예라 해도 3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시간을 내서 연구 개발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금을 보고 공모에 참여하기는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공모를 함으로 해서 시상금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명예를 지키게 한다면 당해연도에 물론 대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을 꼭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 좋겠나 보는데 지금 현재 시민창안공모를 추진하면서 대상이나 금상, 은 상이 없다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민창안에서 창안을 제출하는데는 특별한 비용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또는 서류를 하는데 그냥 한두 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만 적어내면 되는 것인데 아이디어를 만들 때까지 굳이 자료를 찾아본다든가 혹시 다른 데 가서 사례를 본다든가 하는데 비용이 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창안내용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창안이라기보다도 건의라든지 이런 개념의 것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숫자는 늘어나도 쓸만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굳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셨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념품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반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총 33건이 채택되어서 21건의 우수창안은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이런 것은 울산대공원 2차 시설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또 2003년도에 당선된 울산테마 사진전시, 울산대공원의 사진전시, 야외혼례예식장은 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12경 홍보 또 울산대공원에 모유수유실 설치, 금연홍보물 스티커배부 이런 것은 다 완료되었고요. 일부는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장애인보장구 재가방문서비스센터운영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화강변 십리대밭 관광이미지 홍보 이것은 대숲걷기나 대숲 사진전시회 또 콘서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본래 의도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적정히 저희들이 채택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상이 지금 안 나오는 것은 훌륭한 상이 될만한 좋은 창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상을 남발하면 상의 권위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사선택해서 교량 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특허도 낸다든지 시민들이 이러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정말 특별한 부분을 발견해서 우리 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온 공모방식하고 조금 격을 높여서 좀더 연구하고 모든 시민 내지는 여기에 관심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이 없겠나 싶은데 그냥 형식이나 조그만 공모에 그치지 않고 좀더 한 단계 높이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전국 도시경쟁력이 2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시장업무 수행능력이 전국 1위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면 우리 시가 어디 나가더라도 전부 부자 시, 강원도로 가나 서울로 가나 울산은 전부 부자다, 잘산다, 전부 엘리트만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1등을 달리는데 조그만 부분에서도 다 1등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부서에서 조금씩 노력하자는 뜻에서 새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한테 질의드릴게요. 실장님이 너무 길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요. 지난번 7월1일자로 행자부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인원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몇 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아십니까?

1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청요.

우리가 신청한 것은 18명 신청했는데 전부다 2년 미만이다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안 되었습니다.

2년 미만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 2006년 예산서를 가지고 죽 검토를 해 보니까 2년 넘었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부서별로 막 있어요. 문화체육국에도 있고 복지여성국에도 한두 명씩 있지만 2년 이상 근무했다는 게 다 증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혹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올린 사람들이 다 2년 미만일 수밖에 없는, 사용하던 부서에서 사전에 2년 안 되게 재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어제 아레 자치행정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그대로, 현재 10개월 넘어서는 11월인데도 90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년 이상 사용하는 인원들을 제대로 올렸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누락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정규직 인력을 관리하는가 하면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2년 이상 안 되었다고 자료가 올 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조직관리팀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입장이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10명 정도를 계약 해지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 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내년 봄 되어서 이번에 예산서 통과되면 또 다시 200명 넘거든요.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재료비를 해서 부서별로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울산시는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자체에서는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계시는데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학교에서는 조리사보조, 과학실보조 전체 무기계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중 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화담당관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