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환
이종환공보관
(선서) (감사관 이삼재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공보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환
이종환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삼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이삼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공보관실소관부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시정소식 발간을 배포하고 있는데 지금 우편발송을 2,000부하고 그 다음 기관별로 44개소 하는데 효용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환
이종환공보관
시정소식지는 사실 우리시정이 시시각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은 신문이나 TV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수시로 접하지만 직장에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시로 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시정소식지를 뒤에 한데 묶어서 보내 줌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출신의 타지에 가있는 출향인사들에게는 아름다운 고향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게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안 보내주면 왜 이번 주에는 빠졌느냐 이번 달에는 왜 빠졌느냐 전화도 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박순환위원장
우편발송하는 2,000부는 어떤 분들이며 이것도 확대실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주로 출향인사들인데 수시로 이런 시정소식지를 보내주라고 타지에 가 계시는 분들이 전화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출향인사 명단을 확보해서 전부 다 보내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우편료가 소요되고 일단 저희들이 우선 보내달라는 그런 것부터 조금 씩 조금 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동사무소를 센터로 그 다음 현행 시행하고 있는 일반주소지를 도로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는 여기에 어느 것을 해서 몇 번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보도자료를 내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전에 한번 KBS를 통해서 토론방송도 하고 숫자는 몇 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몇 번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수시로 하고 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게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은 국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몇 번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가지고…….
박순환위원장
대부분 시민들은 아직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라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 주소지도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명으로 다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소식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가시책에 빨리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듦으로써 시정소식지에 많이 실어주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조금 전에 주요 보도 사례 내용을 보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울산, 하늘도 강도 맑은 1등 부자도시’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홍보하는데 혹시 우리 울산이 부자도시라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자도시라고 하면 일단 듣기에 기분은 좋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울산은 돈이 많으니까…….
송시상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공보관으로서 담당기자들 보고 차라리 ‘하늘도 강도 맑은 1등 친환경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명칭으로 울산을 홍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부자도시보다는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총예산이 21억4,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 중에 보니 제일 하단부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아마 11억2,200만원인데 1회추경 때 1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12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 정리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좀 남으면 2회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 이 자료가 9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1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말 12월 중순 되면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송시상위원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1,450만원 내용이 홍보요원들 활동비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시정홍보위원 활동비입니다.
송시상위원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 그것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에 시정홍보위원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한 번하고 또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한 번하고 이러 할 계획입니다.
송시상위원
집행이 다 된다 이거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송시상위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1억5,000만원은 100% 집행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업내용은 노사안정을 위한 해외선진도시에 우리 언론사에서 선진노사안정의 모범사례를 취재해서 시민들에게 방영함으로써 우리가 노사분규 일어나기 이전에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방영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방송을 많이 본 관계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 울산의 노사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화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암각화보존대책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취재해서 보도 할 수 없으니까 언론사에 요청을 해서 프랑스의 알타미라동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 가지고 거기에 보존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받아오고 또 받아와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반구대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라든지…….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자료 1억5,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송시상위원
부기상에 보면 연말기획특집홍보를 위해 6,000만원이 집행해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과목 속에 자체사업 속에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송시상위원
틀린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송시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소식지이야기하고 지난해 회계감사 시에 지적했던 각종 홍보위원들 있잖아요. 58명 위촉되어 있는데 시정홍보위원을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하니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몇 개를 받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빈약해서 못올린 상태인데 지금 58명 시정홍보위원들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정방향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짧게 보내줌으로 해서 일단 이후에는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시정홍보위원들 임기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죠? 자료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새로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위촉은 동에서 구청에 추천하고 또 구청에서 시에 추천을 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지역에 덕망 있는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하고 또 시, 구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질이 원만한 분을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 주면 그분들의 사기라 할까 여러 가지 긍지를 느낍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홍보위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정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각 동을 대표해서 한 분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홍보위원을 감투만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내지 분기에 한 번씩은 뭔가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잘되어 있는 시티투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 1등 부자도시’ 이렇게 하다보면 중앙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답게, 1등 부자도시답게 이행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홍보위원들을 좀더 활용해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시정홍보위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정홍보위원을 앞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지금까지 시정홍보위원의 실적과 내년도나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까지 홍보위원들의 활동은 평소에 우리시정 우리가 보도자료도 보내주고 또 다른 소식지도 보내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우리 시의 큰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전국에 돌면서 울산에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노력한 그만큼 우리가 대우를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무보수도 되겠고 저희들 예산이 보상금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하면 행사비 정도로 해 주고 주로 이것은 세미나 그러니까 간담회 이런 비용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차차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고 또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주 우리 시의 행사에 초청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구별 전체로 58명 다 만나면 회의형태가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못 듣기 때문에 구별로 한 번 순회해 가면서, 작년에 순회를 해 가면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긍지도 살려주고 나갈 때는 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정무부시장이 직접 가셔서 격려도 해 주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것은 느껴졌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잊어졌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서 자주 이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동안에 시정홍보위원들이 역할하는 부분이 전국체전개최 홍보 등등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홍보위원들의 위상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우리 시에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추가 질의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시정소식지라는 명칭부분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과 배포현황도 나와 있고 월 10만부 발행하고 있고 연간 소요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울산시의 각종 사업이나 시책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정소식지라고 쓰기 시작한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7년 광역시 이후에 계속해서 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의 고유브랜드를 붙여서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은 ‘서울사랑’ 대구는 ‘대구사랑’ 인천은 ‘굿모닝 인천’ 대전은 ‘잇츠 대전’ 강원도는 ‘동트는 강원’ 제주도가 ‘다이나믹 제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도 시정소식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울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써 ’97년부터 지금까지 썼다면 10년 정도를 시정소식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다, 관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태문화도시 울산소식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될지는 몰라도 아마 나름대로 공모를 해보면 분명히 좋은 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딱딱하고 관의 냄새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것을 공모를 한 번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도 돈 안 들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접수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간단하게 우편도 좋고 이런 식으로 3월쯤 되면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것 너무 제목이 딱딱하다, 저희들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식지라고 있는 데가 우리 울산하고 충북하고 몇 군데가 안됩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전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명칭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쯤 되어서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꼭 검토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어떻든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적인 역할도 충분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시정소식지가 오면 그냥 대충 훑어보고는 실제로 자세히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부분에 계속 나와서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가 타블로이드판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블로이드판이 최근에 우리 문화적 흐름들을 보면 타블로이드판을 잘 안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의 반 정도 크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쇄되어서 딱 들어왔을 때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편집기조가 작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 대신에 페이지를 늘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지하철역에 광고가 있는데 지금 몇 개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역, 환승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런 역 5군데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어디냐 하면 종로3가, 영동포구청, 신길, 신길역은 연천하고 환승되는 지역이고, 동대문구장, 군자역 이 5군데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 가면 이것이 숨바꼭질하듯이 잘 안 찾아집니다. 서울에 지하철역도 워낙 많고 또 지하철역 자체가 벽면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기둥이 방향에 따라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방향선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 전체 반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홍보가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김포공항 그 다음 지하철역, 정부종합청사에 광고판, 전에는 제주도하고 광주공항에도 좀 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외 여타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가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우리 울산을 홍보하는 것이 있더라, 하나의 시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됩니다. 우리 울산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홍보효과면에서 보면 안도 수시로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서 바꾸고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본 위원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하철역에도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둥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기둥 쪽으로 벽면 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그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반갑죠. 타지에 가서 우리 광고물들을 보면 효과들을 떠나서 자긍심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왕이면 많이 보이는 곳에 하자 그런데 단지 예산이 문제라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X광고 지난 봄에 한 것하고 아직 똑같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난 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딱딱하다해서 문구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동시에 기차를 탈 일이 있어서 이번 봄에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광고를 만듭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수시로 안에 내용은 조금씩조금씩 바꿉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어떻습니까, 물론 효과는 매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보고 하는데 좀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효과면에서 보면 TV, 라디오, 신문을 빼고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놓으니까 단가를 엄청나게 높이 해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월별로 얼마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꾸 올려주라고 하는데 연초에 계약한 이대로 해야지 왜 자꾸 올려주느냐 지금 그것 아니면 빼야된다 이거죠. 단가를 높여주는데 그것은 계약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 뺀다고 해서 만약에 광고수요가 떨어져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깎아주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봐서는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광고비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공보관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출행사, 새해 해맞이행사도 다가왔고 지금 광고도 그에 맞춰서 계획 잡은 것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것말고 KTX매거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월호에 보면 우리 간절곶 행사 그리고 울산의 명물, 명소 그 다음에 반구대암각화 이 부분을 좀 실어서 새해 1월1일 행사에도 물론 오시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울산이 과거에 공해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 이렇게 변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며칠 전에 와서 취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12월호에 아마 게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지금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짜증난다고 하듯이 너무 우리가 생태나 또는 친환경적이라는 울산 이것만 자꾸 부각하다보면 다른 것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한 명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선까지 올라올 때는 집중적인 광고도 필요하지만 넓게 봐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개념이 환경 때문에 묻혀져서는 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산업수도임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광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울산이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간절곶 해맞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 날에는 제일 먼저 뜨니까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도 봐보면서 한 눈에 찰 수 있고 짧고 그래서 예산 적게 드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관련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수정제의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로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간절욱조조반도’라는 슬로건이 있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것이 그대로 업무보고서나 모든 것을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새벽이 오고 난 뒤에 해가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벽이 와야 해가 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의 차이인데 작년에도 간절곶에 새벽이 와야 조선반도에 해가 뜬다라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다음에는 해고, 해가 뜬 다음에는 저녁이지요.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해석이 책에 있는 그대로 일 것 같으면 ‘간절곶에 새벽이 와야 한반도에 해가 뜬다’ 이것인데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질책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 욕심에 가장 해뜨는 곳을 먼저 부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 같으면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간절곶에 새벽이 와야 한반도에 해가 뜬다’라는 쪽으로 한글 문구를 바꿔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꾸는 것보다는 옛날에 울산읍지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도 압니다. 거기에서 인용해 왔다는 것을 아는데 조선이라고 해서 해 먼저 뜨고 새벽이 뒤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고 적부터 새벽이 와야 해가 뜨니까, 이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다시 한번 담당 부서가 아마 문체국일 것 같습니다. 저도 문체국 할 때 건의하려고 하다가 그때 미처 생각이 안 나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를 검토해 봐주십시오. 거꾸로 되어있거든요. 굳이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도 ‘아, 그렇구나’ 하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타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인터넷방송 위탁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16페이지 나와 있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우리가 2001도부터 매년 8,4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여기에도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댕겨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0여명이 접속을 합니다. 300여명이 접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 의전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기업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교육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도 올려놓거든요. 수시로 그분들이 어떠한 방향에 오늘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내가 못 봤다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그 내용을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8,400만원인데 상당히 효과면을 본다고 하면…….
송시상위원
공보관이 봤을 때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계속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송시상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보의 채널매체가 워낙 다양하게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계속 인터넷 홍보효과가 방금 공보관이 이야기한 만큼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전체 시민들에게는 다 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하루에 접속된 것을 평균 내어보면 연간…….
송시상위원
자료에도 보면 방문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공보관님,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2007 국민생활대축전 및 제2회 태화강 물축제 홍보현황에 보면 전체 홍보하는데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친환경생태도시 제2회 태화강 물축제에 5,500만원 소요됐네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박순환위원장
밑에 보면 9개 방송사에 468회, 1회당 40초 했는데 여기에 전국 지역민방만 하고 공영은 왜 안 했는지 이런 것은 특히 울산은 공해도시 오명을 씻기 위해서 친환경생태도시 물축제까지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공중파 3개 방송에다가 이 정도로 하려면 적어도 10억원 가까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싶은 욕망은 엄청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전국지역민방이 우리 울산 같으면 ubc 그 다음 부산 같은 데는 KNN, 대구방송 TBC 이런 방송입니다. 거기에 홍보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물축제를 하고 국민생활대축전을 한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만약에 468회를 회당 40초 정도 홍보를 하려면 MBC나 이런 데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물축제 등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홍보할 수 있는, 지금 공보관께서는 저렴한 돈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전체적인 홍보하는 방향, 전체적으로 468회에 한 번 하는데 40초당 12만원 가까이 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은 울산이 전체적으로 생태도시 이런 것을 한다고 부각을 많이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우리가 태화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박순환위원장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종환 공보관님 및 공보관실 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본 바가 있는데 감사관께서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련해서는 공직에 근무하던, 퇴직하기 전 시점에서 그 전 3년 간에 걸쳐 근무하던 부서, 그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2년 간에 걸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취업제한하는 업종은 행정자치부에서 업체 자체를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취업제한하는 업종은 약3,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종필
홍종필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퇴직공직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지금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필
홍종필위원
어떤 분입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상수도 관련해서 근무하던 분인데 관련업종 이게 취업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감사관도 들어가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주된 이유가 뭐죠, 왜 승인을 했습니까, 승인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로 가 계시는데 그것도 빨리 생각이 안 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자료를 챙겨 가지고…….
종필
홍종필위원
빨리 보세요.
박순환위원장
뒤에 사무관님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죄송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니, 감사관께서 감사준비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자료고 뭐고 없이 머리에 입력만 되어있어도 다음 코스로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벌써 이것도 하나 옳게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했겠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간사가 감사관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승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대상에 올라간 것만 해도 이 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당시에 심의를 할 때에 취업제한 대상업종을 2,900여종을 지정은 해놓았지만 퇴직하면서 취업한 이 기업하고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주었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렇게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회의록이 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윤리위원회 나중에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어떤 모모 종합기술공사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저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1번 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하고 정말로 연관이 없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거기에 근무하던 부분하고 이 기업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는 쪽에다가 무게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둔 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명사회 아닙니까, 가장 투명해야 할 것이 투명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는 기관이 감사관실입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확신도 안선 그런 이야기로 ‘무슨무슨 할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확신이 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지 ‘무슨무슨 어떻게 할 것으로 압니다’ 하는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판단하건대 이 심의할 때 간사로 가셨지만 전혀 여기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도 없고 그저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격으로 이렇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해서 해당된 3년 안에 퇴직자가 이래이래 해서 이런 기관에 갔는데 이건 이래이래 해서 정당해서 갔다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음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답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충 정리가 됐으면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죄송합니다. 공직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제한대상기업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느냐 하면 과거에 근무하던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와 또 관련기업간의 직ㆍ간접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장려금 이런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있었든지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 인허가라든지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가 있었든지를 검토를 했고 그 다음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퇴직 전 3년 간에 걸쳐서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한 업체와의 관련성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취업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감사관께서 그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진작부터 하면 될 것인데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감사에 임하면 저희들이 무엇을 물어야 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저랑 똑같은 것 들고 계시죠? 2004년12월3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번호도 아마 모두 10명입니다. 맞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실명을 부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4번항을 봐주십시오. 근무했던 부서는 종합건설본부이고 그 다음 입사회사는 어느 어느 토목기술공사입니다. 여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째서 관련이 없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제가 3천 몇 개 되는 기업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2,900 몇 개 되는 그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할 당시의 업무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의 어떤 성격하고 연관성이 없을 때 이것은 ‘해당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당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토목기술공사하고 이것은 내용을 보는 것보다 우선 제가 제목부터 먼저 봅니다. 토목기술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특별히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다’라는 주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아마 성지토목하는 이 부분이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 업체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우리가 정부를 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광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다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령 5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무엇을 안 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9억9,000만원 되면 빠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개인의 생각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마는 개인생각 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이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라 한다면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국가기밀에 속하는 국가산업에서 가령 무기를 만드는데 절대로 이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도 없고 기술도 보여줄 수 없지만 가령 멜빵총을 칩시다. 멜빵은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무기 전체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멜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길이를 재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총 길이를 재면 총 재원이 나오겠죠. 무게도 나오겠죠. 무게가 얼마나 될지 둘러매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로 종합건설본부에 있었다면 성지토목기술공사에 이 내용을 충분히 이쪽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규정 소위 말하는 위에서 오는 상위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이 법이 있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에 빠져나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런데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너무 규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만이 규정을 강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면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의견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은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9번항을 한 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에 근무했는데요. 대한건설협회에 갔습니다. 이것도 연관성이 없습니까, 이것은 왜 해당이 없다고 나오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이 부분도 규제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하기 이전의 전체의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다음에 건설실행인데 어찌 연관이 없겠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래서 연관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해 놓은 취업제한을 함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중앙에서…….
종필
홍종필위원
그것은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제3항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규모 및 관련된” 물론 “국회, 대법원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방금 하시는 말씀은 업무범위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제한하는 업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00 몇 개를 이미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지정되지 않는 업체에는 사실은 취업을 해도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울산광역시 감사관의 입장에서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비록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실적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만일에 저하고 생각이 동감이거나 물론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개정이라든지 관련부처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반드시 법의 테두리 속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런데 의견을, 사실은 우리 시만의 문제 같으면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들이고 해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와 다른데 의견을 한 번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좋습니다. 울발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헌법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라는 것이 최소한 여기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는 이권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장점이 단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너무 심하게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의 것은 저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사유로도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4번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 쪽으로 발주 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 업체로 발주가 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규모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쪽에 있는 부서에 있던 공무원이 가서 실제로 저쪽에 도시국의 도시계획과나 또 건설교통국 이런 쪽에서 발주가 나가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취업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아울러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박순환위원장
감사관님 감사중지하고 4번하고 5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취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일정정도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직급이 지방3급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7월20일자로 사표를 내고 21일에 출근을 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은둔성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상위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주의를 주거나 또는 사전에 심의를 할 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런데 심의하는 이 부분도 규제대상업체에 취업을 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초 되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여부를 본인들의 신고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전부 취업여부 조회를 합니다. 조회한 결과를 가지고 규제대상업체에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2,900 몇 개, 그 기업체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그 어떤 규제대상업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안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업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와 어떤 부서들이 주로 용역발주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파악 그래서 자본규모가 적다거나 그 다음 제한대상이 되는 기업이 아닐 때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차선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이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보기는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들 다 봐주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라는 불신들이 계속적으로 투명 무슨 협약체결하고 이러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시정을 바라는 부분은 분야별로 그 대상업체와 우리 부서들간에 관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발주업체 중심으로 또는 용역을 주는 중심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10명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2번도 그렇고 4번, 7번, 8번, 9번까지 과반수 이상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공개했다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리 저리 다 빠져 나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이 자격기준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시의회 의원, 소속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울산시 국장님 두분 계시고 그 다음 시의원 두분 이렇게 계시는데 당사자들은 빠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어느 당사자 말씀입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공직자윤리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공직자윤리심의를 하는데 윤리위원회구성이 심의대상인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삼재
이삼재감사관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례나 관련 법조항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굳이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이런 것을 책임질 당사자들이 객관적이고 좀 전문적인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울발연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하다가 같은 내용이라서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어 가지고 중단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보도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금년 4월16일부터 5일간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잘못된 점이 보도가 된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보도된 것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한 결과가 발표된 게 금년 7월경에 나왔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결과가 7월에 나왔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검찰에 송치한 게 금년 9월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이 행위가 언제쯤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때 조사내용으로 봐서는.
삼재
이삼재감사관
2006년경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4월16일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는 어떤 감사를 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시에서 하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전부 14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불용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하고 또 원고료를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집행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성과상여금, 특히 여비를 공공적인 용무가 아닌 사무를 간 부분에 대한 여비를 집행했던 부분이라든지 임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총 정원의 2분의 1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초과해서 임시직원을 채용했던 부분 또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연구위원들의 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부분 또 원고료를 이중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적을 했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사실은 나쁜 것이라는 것은 다 지적을 다 했네요. 안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지적할 정도로 거기가 부실한 단체인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는 대단히 신뢰성도 높아야 학술적으로 발표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의뢰받은 부분에 납품을 받아도 제대로 할텐데 그렇게 부실천지 같은 입장을 줘서는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울산발전연구원을 옳게 보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는 그때 검찰에 송치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뭡니까? 검찰에 송치된 주된 내용은 뭡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문화재 발굴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아마 중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는 것을 몇 번했다든지 또 어떤 설문조사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실제 조사는 하지 않고 서류를 가지고 마치 조사한 것 같이 해서 집행했던 그 부분들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진짜 큰일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것은 당연히 의법처리 받을 것이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시 감사에 적발된 것만 해도 시민들의 신뢰를, 신뢰라 할 정도도 아닐 정도입니다. 떨어트릴 만큼 떨어트린 그런 사항인데 거기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앞으로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지도 감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감사측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올해 4월16일부터 20일까지 약 4일간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5일간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5일간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은 감사에 적발을 해서 시정 또는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것입니다만 5일간을 했는데도 비리가 그 뒤에 불거지니까 결국 감사는 헛바퀴만 돌았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지적하자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도저히 염두에 둘 수도 없고 예상도 못했던 부분입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사법기관에서 처리되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외형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적발을 하기가 참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문조사한 것도 관련 증빙자료를 다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감사를 할 때는 ‘아, 이것은 실제 다 조사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장비를 투입하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 몇 번해서 예산을 그대로 지급을 다 해 놓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게 된 부분은 내부고발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을 해서 어떤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드러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부감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감사관님, 모든 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라든가 ‘아,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아직도 우리도 다들 같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외주에 의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발주를 받고 이런 기구나 기관에는 누가 회계상 장부 틀리도록 만들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충분한 여기에 수사권이 아니라 그 정도만 주면 못할 것 없다손 쳐도 그것을 줘도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계라는 점을 우리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에는 평소에도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시각을 본다면 이처럼 얼토당토 안 하게 튀어나올 수는 없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알겠습니다. 비단 울발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든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확보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먼저 할 부분이 계셔서 울발연 관련되어서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2개만 있는데 맞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윤명희위원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용심사위원회 규칙으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것은 행정내부적인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97년에 설치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 관용심사위원회는 지난 ’93년 감사원의 권고로 전국 시ㆍ도에 이 위원회를 설치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광역시 설립 시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위원회가 10년 동안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음으로 해서 이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일이라서 모르시겠다니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요즘 직원들이 신분상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는 폐지를 하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내용이 잘못을 저지르기는 저질렀는데 조금 공익을 앞세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 해서 어떤 중대한 법규위반이 아닌 경우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피감사자, 당사자가 ‘저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청된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용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징계 시에 감안을 해 달라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또 10년 동안 한번도 활용을 안 했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도록 건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필요없는 것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필요없을 때는 굳이 이용하지 않는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관님, 관용심사위원회 이제까지 개최 한번도 안 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것을 이용 안 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많이 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니까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존폐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으로 임명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가 되며 시민감사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우리 시에는 총 15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각 구ㆍ군별로 3명씩 위촉을 했습니다만 구ㆍ군으로부터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사회적인 지명도라든지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올해는 2회에 걸쳐서 3명만 감사에 참관했다고 나와있는데 총 15명 중에 고작 3명만이 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구ㆍ군 감사할 때 명예시민감사관 한 분씩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금년도에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ㆍ군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다른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사에도 확대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울산광역시 명예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8조를 보면 시장은 명예시민감사관과 분기별 1회 즉 말해서 연 4회 이상 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간담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올해는 총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7월 이후로 두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총체적인 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시민감사관들을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별도로 시민감사관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활동에 참여를 할 때는 1일 7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세미나라든지 연구보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명예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시민감사관의 도입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시민감사관을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금년 7월 이후에 간담회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의 감사방향이라든지 또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이라든지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불편 부분이 지역적으로 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시민감사관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많은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관님,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 15명 구성해 놓고 3명이 2회 이것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실제로 15명 같으면 3분의 2이상 정도는 참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점을 유념하시고 윤명희위원 요구하는 대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징계의결 요구현황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시면 징계의결 요구인원을 보면 2007년도 중징계가 1명이고 경징계가 4명, 합해서 총 5명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의 징계처분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실적이 있다고 보는지 감사관께서는 전년도와 올해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2006년도에 어떤 감사를 할 때에는 사실은 징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총 13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대상이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횟수가 2006년도에 비해서 네 번을 더 했습니다. 기간과 숫자가 더 늘어났고 해서 징계숫자가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2007년2월7일자 지방신문보도를 보면 국가청렴위원회의 주관으로 2006년도에 전국에 304개의 공공기관을 청렴도 측정해서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우리 울산이 6위를 기록했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니까 늘은 이유가 감사횟수가 전년도 보다 많아서 늘어났다 하니까 감사횟수가 많아서 늘어났다는 것은 청렴도가 지난 해보다 좀 못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청렴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품수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품과 관련된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법규를 비켜나갔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는 중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의 높은 징계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시의 감사관실은 전체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직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공정하고 그러한 명분을 세워주는 감사관실의 역할도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시가 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좀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도 좋은 사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계약심사제도가 있는데 전년도에 계약심사제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2006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2006년도에는 총 230건에 90억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9월말기준입니까? 190건밖에 없는데…….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것은 2006년9월말하고 금년도 9월말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2006년도 9월말까지의 실적은 156건을 심사해서 54억원 정도를 절감했고 금년 9월말까지는 190건을 심사를 해서 54억원을 절감했다는, 같은 동기를 대비한 자료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예측을 한다고 보면 올 2007년12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우리 시가 예산이 절감된 금액은 현재 자료에는 54억원이 나와있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절감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이것은 목표를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말입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절감된 내용은 72억원쯤 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72억원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합치면 전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전년도에는 90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72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삼재
이삼재감사관
지금까지 72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제 도입된 지가 2006년도부터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울산이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제라 하면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 설계도면이 작성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서 큰 사업일수록 오랜 기간 통해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심사제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계약심사제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시간 내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원가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전문가를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최소한의 그렇다고 이것은 원가분석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원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저희들이 검토 가능한 부분까지를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가분석과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있으면 항상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계약심사제를 하면서 사업부서간에 의견이 좀 안 맞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심사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하면 그 부분가지고 실무부서하고 또 나름대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절감을 시켰던 부분을 납득시키고 또 그냥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실무부서에서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되는 부분은 계약심사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조달구매에 있어 가지고는 조달청 자체가 계약부분에 있어서 국내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하지 않는 내용이 조달청에는 계약심사제 이상의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계약심사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2006년도에도 약 90억원 예산절감했고 올해 또한 72억원 정도 절감되면 총 2년에 합해서 16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과이고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지난 10월말경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보고 본 위원도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사례들은 연말이나 적기에 한 번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러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우리 우수공무원표창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더욱 더 사기충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울주군이 종합감사를 받았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2005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정기감사가 그렇고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수시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현재 울주군은 수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수시감사를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정기감사를.
종필
홍종필위원
수시감사는 필요할 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사관께서는.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고민을 안 했습니까, 왜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내년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수시감사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한다는 게 수시감사 아니겠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감사가 있고 또 정부합동감사를 아시다시피 10월 중순부터 사전예비감사를 5일간 해서 약 17일간, 그러니까 기간을 전체로 따져 가지고는 약 한달 기간을 그런 기간도 있었고 의회 개원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는 차치하고 수시감사는 감사관께서 판단해 가지고 수시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감사발동을 합니까,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어떤 특별한 감사요인이 발생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최종결정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부시장까지 갑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감사관의 직권으로 수시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일단 결재는 물론 부시장에게 받지만 의지가 있으면 그런 것은 감사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데도 아직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감사의 기능 발휘 측면보다는 감사는 사실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수시감사라든지 이것은 나름대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감사관으로 온지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감사의 방법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오신 지 3개월 되셨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울주군에 있다 왔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9월에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7월20일자로 왔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일들이 터진 게 언제입니까? 언제 공식적으로 울산시민들이 다 알게 되었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법원과 관련해서 된 부분은 9월로 기억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미 이게 비록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해도 올해 3월초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울주군에서 어떤 직책에 근무하셨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총무국장을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 비리사건이 전부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인사비리는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데 계셨을 때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감사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감사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3월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4월, 5월쯤은 울산시가 들썩들썩 할 정도인데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저는 비서가 구속되는 그 무렵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금년 7월초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미 그때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월20일자로 여기로 오셨는데 감사관으로서 직명을 받을 때 다른 소회는 없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어떤 측면의 말씀이신 지…….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볼 때는 총무국 휘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물론 연관이야 당연히 없었겠죠. 없었기 때문에 시로 오신 것이고 소위 말해서 직무상 정점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지휘 감독할 책임도 있었고, 그렇다면 감사관께서 그 당시에 국장으로 재직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할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있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사실은 그 사건들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눈여겨보시면 그게 2006년 그 이전의 전부 사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2005년이든 2004년이든 2000년도든 간에 총무국장으로 계셨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 일들을 상세하게 파헤쳐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 역할이 안 있겠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런데 이 사건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는 어떤 조언을 했죠? 좀 좋게 하셔서 크게 확대가 안 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
종필
홍종필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런 소용돌이 속에 계셨던 분이 아까 재차 질의입니다. 감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다른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그 소회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이라는 것은, 감사는 추상같고 저는 알기로 그렇게 압니다. 일벌백계의 어떤 자세 그 다음에 청렴, 모든 면에서는 조직의 기강을 확립시킬 수 있는 위엄이 있어야 된다는 정도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어려웠던 부분에 계셨던 분이 그것도 다른 직책도 아니고 감사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 점을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너무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에게 자꾸 물으시면 난감합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인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꾸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아직 재판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관께서 이 문제를 결론짓거나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의 근본은 조그만 한 부분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것은 천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를 가지고 좀더 크게 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울발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는 예상을 해서라도 이미 앞질러서 그 생각을 하셔야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오신지 불과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문제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이라는 직명에 대해서는, 이 직분에 대한 책임은 전부다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대단히 공직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에 찬 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감사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를 하셔서 대동소이하고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상까지 해 가면서도 접근을 해 보면 충분한 예방이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공직사회를 밝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오늘 저의 질의에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제 봐주십시오. 자료 내용에 상세하게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주민감사청구제 기본취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주민감사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에서 제대로 가지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에서 스스로 취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루어 나가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시상위원
울산시에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실시하고는 처음 한 건이 접수되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접수는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요건상에 미비되어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각하를 했는데 이 단체에는 통보를 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요건이 맞지 않다고 통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송시상위원
그냥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만 통보합니까? 앞으로 청구를 할 때는 좀더 고려를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조건을 갖추라는 통보는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사실 법적인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구자체가 심의할 때 각하를 받은…….
송시상위원
동구주민회에서 동구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은 심의결과 준비서류는 맞지 않아도 자체는 조금 전에 수시감사라 했나 이런 형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감사를. 서류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해 가지고 각하시켜 버리고 자체 내에서 확인 감사를 해 보지는 안 했어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동구 종합감사를 할 때 이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송시상위원
감사 후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도 구비서류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표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기관에서 세밀하게 감사를 해서 경고면 경고, 주의면 주의 이런 형식으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앞으로 각종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예산들이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이라든지 어떤 예산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6페이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해서, 내용상에는 청렴하고 반부패 없애자 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이름그대로 자료에만 나오고 글자만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이렇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문구를 보면 잘해 놨잖아요.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시상위원
내용을 보면 전부 회의개최입니다. 돈을 4,000만원이나 썼으니까, 이렇게 돈도 투자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도 내용에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종합계획수립 해 가지고 공고도 하도록 되어 있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올해 다 공고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올해는 발족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도 추경에 했습니다만 어떤 위원의 위촉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들이 조금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정관계상 그런 부분들을 공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해서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협약체결 발족을 올해 2월에 했는데요.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2월에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당초에는 사무국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하나 얻어서 사무국을 차리고 하는 이런 데까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막상 그것을 집행초기부터 조직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선 시민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 인력을 가지고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하는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독자적인 사무실을 얻고 사무국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2008년도 업무처리 때는 확실하게 사업진행 윤곽이 나타나겠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처분목록 현황에 보면 물품관리소홀에 1명이 훈계가 있고, 자료 및 간행물관리소홀에 훈계가 1명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훈계 받을 정도가 물품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받을 정도가 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물품관리소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 아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를 하고 등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기관에 보면 대장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이 사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런 게 훈계를 받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박순환위원장
행정상 벌로 받아도 될텐데 훈계까지, 그러면 그 위에는 자료 및 간행물관리소홀 이것은…….
삼재
이삼재감사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및 간행물관리소홀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연구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출을 해 줍니다. 자체 내부규정에 따르면 대출기간을 3개월을 정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아니라도 그만두는 시점에서 회수를 해야 되고 3개월이 경과될 때에는 나름대로 반납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기간연장을 해 주고 이런 나름대로 절도 있는 행정이 필요한데 울발연에서는 대출기간 3개월이 넘어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고 그만둔 사람이 대출해 간 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규정에 맞게 안 했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ㆍ군하고, 사업소는 정기종합감사를 하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우리 본청은 감사를 하는데 보면 민원분야하고 특수사안이 있으면 감사를 하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박순환위원장
본청은 왜 자체감사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감사관
본청에 대해서는 굳이 감사를 안 한다기보다도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라인에 있는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상급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는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는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할 수 있는데 동등한 기관에서는 감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꼭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일단 민원하고 다른 특수사안이 있으면 안 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할 것이 된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앞으로 연구해서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사업소라고 그랬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문화예술회관도 감사대상기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작년 5월8일부터 1주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요? 정기감사 같으면.
삼재
이삼재감사관
대략적으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감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경징계 방식이나 주의, 훈계 이런 내용들을 죽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허가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경징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사건들이 몇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징계양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요원들이 적출을 해 오면 그 내용의 적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어떤 부당성이라든지 부당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사무관 5명하고 6급 주사하고 10명 정도가 나름대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한 정도에 맞는 처분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그게 사안에 따라서 조금 경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너무 강해도 좋은 것보다도 약해도 그렇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낭비사례나 이런 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벌을 주기보다 계도차원에서 다시는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방침인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은 가장 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분들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민원으로 가게 되면 이 법이 어떻고 저 법이 어떻고 이러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법을 많이 들이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스스로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공간에다가 건물허가를 해 준다든가 또 주차장 용도로 있던 부분들을 다른 건물을 짓게 한다든가,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는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징계로 되는 부분들이 보면 ‘아, 가재는 게편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드릴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불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예, 구체적으로 건별로는…….
현숙
이현숙위원
건별로는 제가 일일이 거론을 못하겠습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런 점이 아니고요. 건별로 같은 종류의 지적이라도 사안별로 정황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현숙
이현숙위원
예, 물론 그렇죠.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같은 사건으로 두 번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지적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재차 지적되는 것은, 본래 경징계라 하면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비슷한 예를 들면 비리사건 같은 경우를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누구나 다 봤을 때 합당한 그래서 기강이 확실히 내부적으로 자체감사에서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감사관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박순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 업무보고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연일 감사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광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술단 연습실 증축과 관련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더욱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김광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수고 많습니다. 자료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태화강 이야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광역시승격 10주년에 걸맞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뮤지컬 ‘태화강 이야기’ 공연준비로 시립예술단원과 직원 여러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뮤지컬 사랑의 제국 ‘태화강 이야기’라는 작품은 다음달 6일내지 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회에 걸쳐 공연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 기사가 지난 11월15일 경상일보에 이렇게 크게 기사난 것을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울산을 대표하는 이런 문화상품을 새롭게 창작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지에 김광오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꼭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이야기’ 작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추진중인 뮤지컬 ‘태화강 이야기’ 공연의 추진배경,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 제작의 필요성, 공연개요,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나누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시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박순환위원장
자료 나눠 주십시오. (자료배부)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태화강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술단 연습실 증축관계 때문에 관심이 계시길래 저희 지하실을 보시도록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드리려고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만 기회가 닿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화강 이야기’의 제작배경이라 할까 필요성,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에서 지금까지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합동공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서로 예술단간의 화합과 단결의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울산에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취임초 지난 1월에 했을 때 소스를 하나 받아보니까 이 양반들이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우리 3개 시립예술단의 순수자체인력입니다. 자체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생태도시의 상징인 태화강을 소재로 울산역사의 정체성을 공연으로 한 번 해보자, 또한 광역시승격 10주년에 걸맞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제작의 필요성을 가지고 착수를 했고요. 공연명은 역사환타지 창작뮤지컬 ‘태화강 이야기’로 제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초연은 오는 12월6일, 7일 7시30분에 대공연장에서 각각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176명, 우리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3개 상임단원이 모두가 참여를 합니다. 덧붙여서 여기 예술총감독은 이윤택선생님이 맡아주시고 작곡은 강상구선생님, 편곡은 체코의 편곡자한테 의뢰해서 모든 것을 다 납품받고 지금 본격적인 연습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희곡작가겸 예술총감독 이윤태선생님님의 프로필은 화려합니다마는 현재 밀양에 있는 연극인 예술촌에 촌장으로 계시고 우리나라 뮤지컬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제작한 ‘화성에서 꿈꾸다’의 총연출을 맡았던 분인데 아주 울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산을 아끼기 때문에 몸으로 때운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울산에 와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곡은 강상구 선생님이라고 ‘화성에서 꿈꾸다’의 작품을 맡으신 분인데 이윤택 예술총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빙해서 아주 훌륭한 작곡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초에 그러한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구체화시켰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지난 5월에 우리가 추진검토 보고를 하고 희곡작가, 예술총감독, 작곡가와의 계약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곡과 음악가사 완성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지금 무대제작을 추진 중에 있고 공연연습과 리허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박순환위원장
김광오 관장님,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고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기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면 저희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송시상위원
이 내용으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고 몇 가지 덧붙여서 지난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뮤지컬 ‘처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울산에서 제일 처음 하는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계기관에 있었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 시절에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담당자에게 당부말씀이 처용이 주연이죠? 연기자 주연급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강부자씨가 ‘처용’의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그 분 섭외가 대단히 어려워서 한 번 공연하고 그 공연을 다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용’ 때문에 들어간 돈이 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 7억원이 소요되어서 공연을 딱 한 번하고 마는 이런 작품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방법이든 ‘처용’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 예술단원들을 활용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울산의 대표상품으로 유지할 수 없느냐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광오 단장님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작품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방금 말씀대로 울산의 대표작품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올해 두 번 공연한다고 했죠?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송시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하면서 ‘처용’ 뮤지컬의 전례를 밟는 사례를 삼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용’과 지금 이 작품하는 게 차이점이라 할까 이것은 처용은 결과적으로 단명으로 끝났지만 이 ‘태화강 이야기’는 장기공연이 가능하다, 그 이유로 강부자씨나 그때 남경주씨가 주연으로 와서 외부캐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었던데 비하면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3개 상임예술단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6, 7억원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해봐야 2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출연배우들이 다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의상, 소품을 활용을 하되 또 다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술단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용’하고는 다르게 울산의 대표상품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명으로 안 가기 위해서 2008년도에 공연계획을 미리 잡아 놓고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 울산광역시승격 11주년 때 기념공연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고 거창과 밀양 국제연극제라든지 여름공연축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공연을 한 번 할까 하는 예정으로 지금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연초에 극장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성사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 기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부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우리가 결의해서 한 번 해보자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기에는 사실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 중에 잔액부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쓴다 이겁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전용이라기보다도 그 과목에 이 공연명을 하나 같이 넣어 가지고 조금 조금 다른데 절약하고 이 부분에 돌리는 방향으로…….
송시상위원
지금 공연을 12월 연말에 한다는데…….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한다는 전제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외부공연을 가면 돈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 해서 내년 예산으로는 서울이나 거창이나 외부출연을 간다는 조건 하에 올해보다 더 많이 계상한 3억5,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송시상위원
좋은 작품으로 우리 울산의 위상이라 할까 산업도시도 문화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 표출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이 ‘태화강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내용자체를 확실히 음미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처용’하고 연계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처용’ 작품할 때 소품이 수없이, 아마 많이 창고에 쌓아져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소품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지하창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품제작비도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소품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소품과 장비, 의상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시립예술단공연에 대해서 관객들이 많이 찾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간에 많이 애를 쓰시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고요. 오늘은 감사인 만큼 칭찬보다는 지적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립예술단이 상시 운영되는 것이 3개, 비 상시가 2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전체 7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창립된 해에는 다 다르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어느 정도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관장으로 가서 살펴볼 때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을 저도 알았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있는 관리과장하고 연말에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공연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머리 이외에 다른 머리를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 줘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투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예술단원들한테 책임감과 소속감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래서 우리가 구상 중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단과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항상 보면 예술단은 우리한테 우리는 예술단한테 아까 불신의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더라,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리 예술단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책임을 점점 느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앞으로 접합만 시켜준다면 우리 예술회관에 예술기량이 한층 더 발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한 불신의 문제나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면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숫자가 여기 보고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연숫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보고를 할까 또는 관객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가 또는 돈이 얼마나 투자됐는가 이렇게 아주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평가를 한다, 지금 보고되는 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가장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또는 행정에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만의 독특한 예술집단으로서의 보고체계라든가 또는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관객이 적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다, 또는 관객이 많이 몰린다 하면 왜 요즘 관객이 많이 몰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이 용역을 줘서 공연 수 더 늘리고 가지 수 더 늘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측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예술단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또는 타 지역들의 흐름과 또는 울산지역에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이 지났으면 그 정도의 평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예술단은 이런 것이 굉장히 강점이고 앞으로 부족한 점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 요청을 하고 집행부에 요청하고’ 그런 방식이 될 때 발전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아까 우리 회관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때 기술적으로 조금 한계를 느끼겠더라 하는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회관시설하고 공연수준에 대한 관객만족도 평가를 금년 5월중에 1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가는 시설과 공연수준 모든 것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좋은 시설, 더 좋은 공연으로 시민들한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장기적 계획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고 반영해서 울산시립예술단이 독특하면서도 실력을 갖춘 그런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나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번째는 대관ㆍ전시ㆍ공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관ㆍ전시 부분에서 약간의 사고들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를 했는데 애초에 계획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소수의 작품만 전시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준다든지 시간이나 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왔다가 그냥 가시고 특히 취소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그냥 가셔서 이미지에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이렇게 세세하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그 시설을 대관해서 운영하는 당사자인 단체에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에서 대관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책임은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책은 없으신지.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동의합니다.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대관인지 우리가 기획공연하는지 모릅니다. 잘되면 솔직하게 본전이고 못되면 굉장히 우리 예술회관만 욕을 듣는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건 대관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면 혼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다, 다만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야, 이 사람들아 가서 똑바로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가 없도록 매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연 또는 전시 전에 미팅을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시키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신청을 아무런 계획 없이 우선 장소확보 수단으로 해놓고 어느 시기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취소 통보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대관이라는 것은 장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를 해 버리고 나면 우리 규정에 1차표나 예매표를 며칠며칠 되면 얼마 내어준다는 것 없이 모두 반환을 해야 되고 우리는 빈털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무슨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대관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는 그런 작품만 대관에 올리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 내용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와 다가오는 대관업무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이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은 항상 수정해 가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대관하는 단체도 책임이이 있지만 대관이 지금 내년도 상반기는 올해하지 않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하반기는 내년 5월에 하죠.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관신청을 한 번 해보니까 이미 1년치가 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6개월 이렇게 두고도 사실은 못합니다. 대관신청을 ‘아, 이 행사가 될지 말지 판단이 안 서서 못하는 경우에는 거의 못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울산지역은 단체중심으로 거의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되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시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관심사 그 다음 심의하는, 신청받고 하는 부분들을 분기별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관이 취소됐을 때 또는 전시나 공연이 취소됐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회원들이나 어떤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계속 답변만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안 맞다, 홈페이지에 답변 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선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는 찾아가는 예술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예술단이 어디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용 이런 것이.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우리가 연초 또는 수시로 신청하라는 홍보문안을 보내고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중 또는 반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볼 때 아, 어떤 공연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서 이 공연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좋겠다 그래서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활용이라기보다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것인데 지금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고 또 소개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신청하라는 것은 어디다가 보냅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우리는 연초에 지금쯤 되면 각 소외계층, 기업체, 단체에 직접 공문을 보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이 몇 통쯤 되죠?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 기업체, 단체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는 아닙니다. 학교만 해도 몇 개 학교인줄 아십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다 보냅니다. 학교가 68개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울산지역에 학교는 68개 훨씬 넘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잖아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향악단은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길이가 50분 정도 되고 주 출연진은 몇 명이 되는데, 경기도 문예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이라고 해서 딱 떠요. 뜨는데 공연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가 어떤 노인기관에 있는 분이다 하면 ‘아, 어느 공연이 가장 우리 시설에 적합하겠다’ 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보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에 한 방편이겠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어떠한 공연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에게 따르라는 취지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구색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 공연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표준공연안은 우리가 사실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의논해서 맞춤형 공연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명단을 죽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몇 회 하다 보니까 가는 곳을 몇 차례 더가는 경우가 더러 생겨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임의적으로, 관장님 말씀은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좋지만 안 좋게 이야기하면 계속 비슷한 공연을 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 위원은 좀 준비된 내용들을 소외계층의 관객들에게 보다 성실하게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예술단들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작품들을 알리는 의미에서라도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에서 조금 나아가서 멘토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하는 곳을 봤습니다. 소외계층에 특히 학교나 뭐라고 할까요, 양육원이나 어린이시설들이 주로 있는 데에는 일회성의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문예술가들이 아이들하고 직접 공연을 배우고 준비하고 해서 두 달 석 달 지나서는 스스로 같이 작품을 올려볼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는, 운영을 하는 곳을 봤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합니다. 예술단원들이 ‘태화강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정기공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좀 아주 의미있는 곳에서 몇 차례 정도의 시도는 내년 정도부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업체 현장 같은 데에는 공연위주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외곽에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올해 교과서음악회라고 17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래도 가르치면서 악기도 직접 시연해 주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하는 절차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궁근정초등학교에?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또 방어진 화암초등학교에도 한 번 갔고 강동초등학교도 가서 학부모들과 학생, 교사들로부터 대단한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연계해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박순환위원장
다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부분에 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해야 할 역할이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뭐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바로 해 줌으로 인해서 저는 예술회관의 몫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을 하자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술회관에서 여러 가지를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술회관에서 꼭 해줘야 될 부분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구ㆍ군에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쪽이다 하고 초점이 잘 안 맞춰지겠지만 정말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뒤란’이나 ‘찾아가는 금요마당’이나 그런 부분만 해도 저는 예술회관으로서의 찾아가는 쪽, 주민들에게 가깝게 가는 것은 저는 다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술회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아직까지 다른 곳의 좋은 작품을 아니면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역할을 예술회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회관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예술회관이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들은 작은 일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세세하게 가야 될 부분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연극 쪽에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단체가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한 바는 없지만 요즘 공연의 흐름이 어린이 대상의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것 같으면 음악의 순수성을 떠나 가지고라도 장사가 된다는 그런 입장 하에 우후죽순격으로 그러한 단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 대관도 보면 12월이나 어린이날 5월쯤 되면 그런 공연이 많이 되고 또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제가 한 단체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소극장 ‘이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극장 ‘이솝’은 완전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무대예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합니다. 장애자들 오르내리기 쉬운 곳을 찾다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쪽을 찾다가 보니까 빌린 빚을 못 내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단체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어린이거나 그쪽으로 가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극단체를 찾아서 해 주는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회관에서 전부다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회관에서 꼭 해야 될 것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술회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예술회관이 몸살을 앓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시민이 다 예술회관에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한 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소극단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지원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지역작가 창작초대 2회 해서 원로화가분들을 초대를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혹시 작품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초대작가 전시회를 하고 나면 작가분에 따라 가지고는 차이는 납니다마는 최소한 한 점 정도는 예술회관에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작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올해 기증물품에 대한 전시회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몇 점 정도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34점을 기증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이렇게 창작초대전을 할 때는 그것은 미술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필히 호수를 정해서 그것에 준하는 것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큰 작품도 필요할 것이고 작은 작품도 필요한데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안 사도 될 수 있도록 작품구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화가분들 아니면 청년작가분들 초대하고 기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무조건 해 주는 것만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준한 작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전국규모단체초청 퍼포먼스 업무보고하실 때 하셨는데 앞으로는 2008년도에 이런 쪽에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이 계시는지.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은 올 여름에 퍼포먼스, 생소한 장르를 초청해서 저희들 놀고 있는 실내전시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저도 행위예술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많이 배웠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관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보고 나중에 저한테 ‘관장님, 다음에도 한 번 저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쇄도해서 사실은 태화강 물축제 때 올해 한 번 더 모셨거든요. 내년에도 꼭 새로운 장르에 시민들이 접해서 또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퍼포먼스라 해서 사람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실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퍼포먼스는 공간하고 그러니까 주변환경하고 그때의 이미지하고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지는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실내라고 고집을 하지 마시고 실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이 그때 보셨죠? 태화강축제할 때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울산이 우리가 말로만 생태도시로 난다난다 하기 이전에 퍼포먼스로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면을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뮤지컬 ‘태화강 이야기’가 지난번 ‘처용’ 뮤지컬처럼 시작하다가 끝나는 그런 뮤지컬이 안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예술회관하고는 아니고 문화체육국 소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처용’ 뮤지컬을 할 때는 국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꼭 줘야 됩니다.’ 끝날 때는요. ‘이것은 꼭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끝내지 못해서 우리가 울산말로 안달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미지를 비춰줬거든요. 그래서 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아마 더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간 그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언제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까지 그렇게 없애더라고요. 똑같은 국장님이셨는데 주문할 때와 끝날 때가 완전히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태화강 이야기’를 해서 밖에까지 나간다 하니까 정말 잘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란’ 있잖아요. ‘뒤란’ 공연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수요 열린무대는 확실히 성공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건의를 하나 하는 것은 ‘뒤란’ 부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년 열린무대를 그 속에 한 번 넣어달라 그 건의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롯데광장에 가보니까요.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가다가 롯데광장에 열린무대 있잖아요. 그 무대는 누구든지 쓸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공연을 합디다. 고등학교 2학년이 하는데요. 정말 잘 합디다. 열기도 대단했고 관객도 많았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란’ 프로그램 중에 1년에 꼭 한 번만 열린 청소년무대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뒤란’에 2006년10월30일자 경상일보에 보면 ‘뒤란’의 성공 공연부분도 나와 있고 또 부실한 인적자원으로 인해서 반복출연의 한계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란’이 좀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향후계획의 부분에 2008년도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부분 말씀 주시고 2008년도 ‘뒤란’ 프로그램에 특별한 것이 있는지.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뮤지컬 ‘태화강 이야기’에 대해서는 ‘처용’의 전철을 밟지 않고 10년, 20년까지라도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고요. 열린예술 ‘뒤란’의 문제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뒤란’에다가 청소년무대를 올릴 것이 아니고 저도 롯데광장에 가봤거든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대는 설치되어 있고 어느 단체든 가서 하고 싶으면 일정조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쉼터 앞에 분수대가 하나 있는데 1년 열두 달 거의 놀고 있더라, 저런 것은 돈을 좀 주면 확 뜯어고쳐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비보이도 하고 온갖 춤도 추고 거울도 걸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롯데와 같은 양태가 우리 예술회관 마당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꿈을 한 번 꿔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고맙습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청소년무대 관계는 공연과장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방학 때 ‘뒤란’할 때는 이런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나름대로의 자기 장기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시 차원에서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예, 홍종필위원입니다. 작년에 기억하기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다가 잘못됐는지, 지금 유료화되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유료화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왜 그렇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주차문제, 우리 예술회관 울타리 내에는 확실하게 질서가 지금 현재는 잡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경에 녹지공원과에서 예술회관 주차 면수하고 문화공원 1, 2층하고 해서 6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해서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1억여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고 삭감이 되어 버려서 10월1일부터 못하고 올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여원을 올려 가지고 내년 2월1일부터는 시행한다는 그런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삭감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부분하고 착각을 하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 1, 2층 주차장에 무료로 다 주차를 했는데 유료화 할 것 같으면 자기들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느냐, 시민편의도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공원 1, 2층 주차장은 애초 만들 때 우리 문화회관 관객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든 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예술회관 울타리 안에는 제가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지금 가면 예술회관 주차장이 텅 비어있습니다. 보통 공연이 오후 7시30분에 하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만 일반주민들이 차를 주차했다가 그것을 다른 데 이동만 시켜주면 예술회관 공연에 지장이 없는데 하루종일 내지는 밤새도록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관객들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을 못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일부 어느 구간은 통제를 하고 또 6시까지는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 가지고 관객들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방도 붙이고 쪽지도 남기고 이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아주 잘 따라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질서유지는 되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관장님의 뜻이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마음대로 잘 안 됐죠?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협의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의회통과가 관건이겠습니다마는 다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함께 펼쳐볼까…….
종필
홍종필위원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한다 이 말입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아니고 요. 녹지공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산건위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타당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내가 그때 꼭 해야 될 일인데 잘 안됐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짚어줄 때 다시 한번정립을 하셔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서 공연하러온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주변 주민들도 편의상 활용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을 다 생각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제일 답답한 사람은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더욱 노력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관장님, 주차문제는 지금 야외주차장이 170대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413대 합하면 600여대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1,000명 정도 온다고 했을 때 한 2, 3명당 차 한 대가 온다면 완전 주차대란이 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직원 1명이 주차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큰 공연할 때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공연 온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다시 예술회관을 증축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없죠?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 당초예산이 1억원 올라왔습디다. 그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내무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지하주차장에 가니까 저녁에, 제가 대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불을 많이 켜놨습디다. 전기요금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2006년보다 2007년 더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래서 하루속히 장기적으로 대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관장님 말씀에 따라 공연할 때 댈 사람이 못 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니까 관장님께서 폭넓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욕심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관장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한 번 실무적인 협의를 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원 1, 2층 주차장도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주차관리 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저희 청경 2명이 초소를 두 군데 만들어놓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공연이 있을 때는 청사관리계 직원들이 안전복과 안전봉을 쥐고 나가면 10명 내지는 15명이 지금 현재는 주차질서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잘 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예견된 주차대란’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남구청에서 200대분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남구청에서 다른데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문화회관에 직원들 주차할 수 있도록 2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화 될 경우에 남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직원들이 일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느냐’ 협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대 정도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것인지는 모르겠고 자기들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공원에 주차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유료화 할 경우에 한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자기들은 직원들한테 주차보조금을 지원해서 고정주차를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야 어찌하든 간에 단원들은 남구청 수준으로 혜택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최근 들어 관장님 오시고 예술회관에 좋은 사례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의 특단의 노력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완전히 차고 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계획프로그램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관장님,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장기간공석인데 혹시 공연에 차질없는 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보면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는 지난 2007년6월1일에 그만뒀고 그 다음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는 2007년2월1일에 각각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 11월1일에 재일 한국인 김홍재 선생님으로 상임지휘자로 선임하였지만 시립합창단은 아직까지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임지휘자는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교향악단지휘자 김홍재 선생님 위촉할 때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도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의 임기가 12월31일까지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합창단 임기가 끝날 쯤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임된 분은 김명엽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입니다. 이 분은 연세가 올해 63살인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하고 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국립합창단 예술감독과 서울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선생님인데 지난번에 전임자인 나영수 선생님 경력과 연륜에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 우리 객관적인 판단 하에 선임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11월1일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같이 선임이 되었네요?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김홍재 선생님 임기는 히로시마필에서 10월30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임명을 했고, 이 분은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올 연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 또 공연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상 임기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임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선임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이 2007년9월까지의 공연실적을 보면 교향악단이 46회, 합창단이 43회, 무용단이 38회, 청소년단이 8회 등 총135회의 공연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임지휘자가 공석이 장기화되어서 연초 계획된 대로 공연을 하는데는 지장이 현재까지 없었는지 앞으로 12월까지 남은 동안 별다른 지장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상임지휘자가 없어도 되겠네 이런 말씀이 안나오겠나 싶어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체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안 계시면 부지휘자 체제로 하되 저희 예술회관과 부지휘자 간에 끈끈한 유대를 강화해서 단원들을 다시 한번 지도하고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더더욱 우리가 집안단속 잘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계획된 일정 소화하고 있다, 그분들한테 관장의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유능한 상임지휘자를 우리가 초빙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계약된 그런 계약기간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상임지휘자로 우리가 선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오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2월말까지라도 좀더 관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종 공연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간절곶 등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외공연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12년째입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12년째 지금 지난 10월5일부터 13년째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 그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는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겠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시청직원들이 저희 예술회관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부산문화예술회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합디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에서는 해외공연을 얼마나 했느냐’ 정말 낯이 화끈하고 부끄러워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해외공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충격을 받고 저희들 내부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얼마 전에 구마모토에 우리 무용단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안 갔습니까, 그러한 부분 갈 수 있도록 MBC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 시장님께서 어느 간담회 좌석에 우리 무용단 안무자 선생님이 간담회에 왔을 때 안무자 선생님께서 그런 건의도 했고 적극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계셔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친선도시 방문을 가거나 해외바이어 설명하러갈 때 경제사절단만 모셔가지 말고 우리 문화사절단도 데리고 가서 울산이 삭막한 공업도시,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런 것을 알리자 이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 예산에 경제통상국 예산으로 경제사절단과 함께 문화사절단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4,000만원 예산이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술단 전체가 움직이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더라 또 독립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연에 따른 사전준비라든지 공연스텝이라든지 그게 정말 우리 예술회관의 체제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문화사절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해외공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예술단원과 우리 행정지원단이 너무 국내에만 머물러서 안목이 좁지 않느냐 해서 합창단, 무용단 그 다음 교향악단 단원과 우리 직원 한 사람 정도 1년에 5명 그럼 3개단 15명 정도가 해외선진문화 견학차 예산 좀 올리자 그것도 해외공연과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각 단에 한 3,000만원씩 1억원 미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해외공연 예산은 확보를 못했다, 앞으로 계속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관장님,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의 의지가 지금까지 해외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지식을 넓히는데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물론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야 충분한 문화활동이나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지만 관장님들의 업무가 1년 내지 2년 있으면 또 부서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국에 약 4,0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우리 단원들의 항공료라든지 여비도 겨우 될 것 같고 우리가 국내에서 울산에서도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적게는 3,000만원부터 최대한 5,000만원 드는데 해외에 가서 무대도 장치하려고 하면 또 교민들에게 구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경제성장을 하고 발돋움하려고 하면 우리가 과감히 문화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5명씩 3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연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 한 번 가서 뭔가 공연을 정말 우리 울산의 문화라든지 공연을 한 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의욕적으로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해외공연 나가면 단순하게 돈만 있으면 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상태라든지 관객확보라든지 등등 시스템이 갖춰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편법을 썼습니다마는 정상 돌파하도록 한번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은 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업무역량을 펼치면서 역량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더더욱 해외에 가서 각 나라의 특수한 문화를 보고 옴으로 해서 우리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단원들이 좀더 달라질 수 안 있겠나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화요가족시네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가장 계획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우려를 하신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안목이 부족했는지 나름대로 영화제목 같은 것은 잘 선정이 되었고 구상도 좋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관중들이 좀 적었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올해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신작영화나 고전명작이나 또는 가족영화 등 테마별로 해서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관장님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사족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굳이 공들이지 않아도 이것은 좀 다른 단체 그러니까 예술단체들한테 운영을 하게 장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맞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무리하게 그러니까 내년에 작품을 다르게 선정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화라는 특징상 야외에서는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여름에 아이들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옵니다. 거기다가 18세 이상 등급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요소가 이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체에서 잘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장소는 거기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실내에서 하든지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도 안 되니까 잘하도록 해보자 이것은 안 맞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동의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저도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줄이고 집중할 수 있는 데만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올해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기보다는 위탁하는 방법 등등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곳을 잘할 수 있는 단체들을 한 번 물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 조례상으로도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후원회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기업체 지원을 받아서 공연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시민들이나 지금 문화체육국에서도 지역 예술단체들하고 메세나운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 한정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는 다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태화강이야기라든가 또는 작품을 가지고 후원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일상적인 후원도 만들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울산광역시에서 메세나운동 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 예술회관에서, 전국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메세나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술회관이 메세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연구반을 제가 하나 구성을 해 놔놓고 있는데 거기에다 던져 줘 봤습니다. 그 결과가 문화예술회관은 메세나운동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타 단체에 후원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역시 세금으로서 써야 되는 것 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껴 쓰고 절약해서 보람되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고 뜻을 접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갈티공연, SK에너지와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나의 기업체라든지 후원단체를 받아 가지고 뭘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메세나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예술단체, 민간전문예술가들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원은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회라는 것이 큰 의미, 메세나운동 이런 형태보다 일상적인 후원회 형태로 하는 것이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후원회 중심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거든요.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에너지 관계 그런 관계가 있으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 이야기하실 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주민들하고 제일 마찰이 많으십니다. 한 분이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지금 2명이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차가 들어오면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자원봉사자 안 받습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체계가 없죠?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자원봉사운영을 지난해에 우리 소공연장 하우스가이드에 그런 자원봉사제도 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예술회관에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도 기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공연이 있을 때 특히 주말에 학생들이 주차 그 다음에 관람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장소를 안내한다든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몇 분 안 되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다른 일을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아이들이 공연장에 와본다라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미래의 관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배우는데 효과적이고 그 다음 그런 분위기들을 어릴 때 경험한다는 것은 이후에 훌륭한 관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저는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잠재적인 고객확보차원에서 주차질서요원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최근에 예산통과가 되면서 연습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축이 되고 최근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자료실 로비에 개원을 했습니까?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자료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자료실이 만들어 졌더군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자료실하고 아트샵 같은 것 선물가게 같은 것 있잖아요. 선물가게 아트샵,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예술기관들 가보면 선물가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실이나 아트샵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또 하나의 문화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 관련자료들을 찾아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 자료실이고 선물가게라는 것은 일상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공연이 없는 시간에 거기를 가더라도 선물가게 아트샵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생일선물이나 손님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정정도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건물들의 재배치계획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뮤지컬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그 다음에 링컨센터나 카네기홀 또 유명미술관 다 우리 무대까지 보관창고까지 다 내려가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는 공짜로 보여 주는데 투어비를 받았거든요. 돈을 받고 구경시켜 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링컨센터나 카네기홀이나 가본 결과 선물가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갔다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던데 우리는 과연 선물가게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예술회관 내에서 음식먹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구석구석이 식당이고 매점이고 파는 것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운영기관이고, 자기들은 민간단체후원이나 기업체후원 이러한 걸로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예산총액의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샵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예술회관 자체가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데에 아직 진입을 안 했지 않느냐 싶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은 굉장히 복합기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는 열리고 재미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 공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집중되게 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경직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트샵이라는 것이 무슨 선물가게가 핵심은 아니죠. 거기에 가서 또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수익이나 이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우리 시민들은 ‘아 저 사람 작품 저런 것이 상품화되어 나왔구나’ 라는 것이 그 작품을 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 시설에 대한 재배치 그 다음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산에는 음악자료실, 자료실이라고 그래도 특징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음악자료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환경적인 측면이 아마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존 우리가 자료열람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게 가능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마치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빠른 판단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문화예술회관이 덩그러니 공연이 있을 때 만 조명이 켜지고 낮에라든가 일상적인 시기에 갔을 때는 그냥 차가운 벽만 느껴지는 그런 곳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오 관장님, 직원 여러분, 토ㆍ일요일, 공휴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한 번 가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다시 관람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김광오 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안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오
김광오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울산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