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이종탁, 중부소방서장 이중걸, 남부소방서장 이채우, 동부소방서장 홍유식, 온산소방서장 김용근 동시선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정재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 배부한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및 660명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1,300명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와 틀려서 산업수도로서 반세기 동안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핵심적인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위험성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단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8년도에 유류저장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납사분해공장입니다. 낮에 아주 불이 많이 나고 했는데 그리고 ’89년도에도 세 번의 불이 났습니다. 볼탱크 폭발사고가 7월 2시경에, 또 8월에 저녁에, 9월에 1시경에 났는데 이런 대책도 충분히 취해야 된다고 봐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대책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첫째 석유화학공단 재해방지대책을 위한 소방본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석유화학공단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ㆍ재난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한다고 해 놓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와 완료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석유화학공단 현황을 보면 석유화학공단 단지 내에 업체수는 24개이고 여천공단은 110개입니다. 미포공업단지는 178개, 온산국가공업단지는 108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험물 저장량이 1,815만9,79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 연도별로 보면 석유화학공단 단지가 ’62년도 정유 및 합성수지를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고 여천공단에는 ’67년도에 정밀화학, 미포공단은 ’74년도에 자동차, 선박이 있고 온산국가공단은 ’74년도 에 정유 비검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96건이고 인명피해는 12명입니다. 그 중에 사망 10명이고 부상이 2명입니다. 재산피해는 6억4,799만7,000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35건, 2억5,000만원 정도, 2006년도는 29건 전체적으로 부상이 4명입니다. 재산피해는 4억6,000만원 정도 되고 2007년도는 32건입니다. 거기에 재산피해는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우리 석유화학공단이 항상 사고가 날 우려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제가 앞에서 2개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장님께서 석유화학단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시고 사고방지대책과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고방지대책으로서 석유화학단지 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대처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사고발생에 대한 초기진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유화학단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소방본부 중에서 울산이 석유화학단지 규모라든지 석유화학단지 의 위험물 저장취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화공안전기술사 2명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을 해서 울산 소방본부 관내에서 위험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울산남부소방서와 온산소방서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허가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 둘째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부류를 보면 대개 셧다운 기간, 일제정비기간 중에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셧다운 기간에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그 기간에는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그 다음에 진압대책으로서 울산에서는 화학구조대 2개 대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구조대라 함은 폭발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남부소방서와 온산화학구조대를 해서 특수장비하고 방재 전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의 수송능력강화를 위해서 훈련을 부단하게 실시하고 있고 오는 이번 주 11월22일에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30여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훈련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만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안전관련 컨설팅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의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센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석유화학단지 안전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에 전체적인 화재라든지 각종 사고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축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국비하고 지방비 각 50%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은 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 3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진행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울산소방본부가 내년도 울산시청 신청사가 마련되게 되면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방재시스템도 울산지역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재해관련 센터하고 전부다 합해서 진짜 종합적인 방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청 신관 건물이 되고 나면 현재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그 자리에다가 종합방재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 사업을 좀 늦춰서 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은 전부다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울산소방본부의 사고대처능력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석유화학단지 사고사례를 여러 가지 들어주시면서 안전을 당부하셨는데 아까 사고방지대책을 더욱 더 강화하고 이런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가 오래되었고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적출을 해서 안전한 울산석유화학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안전대책을 위해서 충분히 해 주셨고 또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심포지엄이나 소방훈련 실시는 계속 하고 있죠? 대략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심포지엄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대규모로 모아서 훈련하는 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고 업체별로 가서 합동훈련하는 것은 전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은 없습니까?

연간 훈련계획은 자체훈련하고 합동훈련 계획을 잡아서 석유화학단지 업체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회 이상 훈련하도록 종합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각 소방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본부단위 대규모 훈련은 4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울산시 온산공단하고 석유화학공단에 암모니아 탱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방법상에 암모니아는 위험물로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암모니아 누출사고 같은 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탱크의 현재 비치되어 있는 실태는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암모니아 탱크가 하나 만약에 폭발한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암모니아 탱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반경 1㎞ 이상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간접피해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피해가 가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좌우간 암모니아 탱크 같은 경우는 대규모 누출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누출되었을 시에 자체가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암모니아 탱크를 포함해서 어떤 독극물 위험물들이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 전문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화학구조대를 울산남부하고 온산지역에 화학구조대를 설치를 했고 특수장비하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현재 가연성이기도 하면서 유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의 특성이 물로 잘 희석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구조대에서 사고발생 시에 초동조치를 해서 사고를 소규모 사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1개 폭발한다고 하면 울산 전지역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89년도에 볼탱크 하나 터졌는데 부곡동에 전체적으로 마당에 불이 날라 오고 전체적인 부곡동민들이 대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울산은 특별한 화약고를 짊어지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 본부장님, 우리 석유화학단지하고 온산하고 직접 다 둘러보셨죠?

다는 못 둘러보고 현재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둘러본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석유화학단지를 전체적으로 방문도 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야간에 울산 공단지역을 살펴보니까 전체가 기름탱크하고 배관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게 정말 울산에 전체적인 화약고인데 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정말 현장방문을 해 보고는 ‘아, 이게 보통의 대책으로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 전 소방력을 모아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예방이라든지 초기대응태세를 확대를 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도에 석유화학단지가 되었는데 근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다고 누구나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또 사전에 사고예방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온산지역에 온산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온산은 보면 이제까지 크고 작은 사례가 몇 건 정도 나있습니까?

근간에는 이슈가 될만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Oil에 정류 정제과정시스템에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고 외에는 근간에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산은 바닷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상 재난사고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제법 있었죠?

태풍이 온다든지 하절기가 되면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 또는 해수욕객들이 일부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경계선 밖에서 사고가 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가 안전활동을 한 그 세트 안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다와 공단과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대책, 공단에 대한 대책, 산은 대운산과 문수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대한 대책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대책은 태풍이 오는 시기, 그리고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해수욕객들에게 안전한 해수욕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매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세워서 매년 업그레이드하면서 확대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장님, 온산소방서는 화학구조대가 발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시스템이기 때문에 화학구조대장을 제외하면 하루에 5명입니다. 특수차량은 화학분석제독차 그리고 특수차 2대, 일반차 구급차하고 일반펌프차 2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공단에 사고시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산공단은 석유화학공단보다는 사고사례는 적지만 그것도 항시 서장님께서 충분히 현장점검을 하시고 사전교육 또 현장방문 하시고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울산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 그 위쪽으로 비행기 항로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항로가 되어 있는데 좁고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가 이어집니다. 화학공단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본부장님 있습니까?

항로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사고 가 조그만 것이라도 나게 되면 정말 큰 일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항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해야지 현재의 상태에서 석유화학단지 안전하고 관련해서 공항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사안이 대두가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밑에는 40년 다 되가는 아주 노후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도 중앙에 그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만반의 준비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철이 소방관련된 그런 겨울철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아마 남보다 더 바쁘시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15페이지를 보면 초고층 건물 소방안전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의 고층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80개 정도 있고,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553개 동이 있고,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현재 전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후에는 30층 고층이 선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만 해도 30개이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4월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가지고 사다리 체험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를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잘 점검을 했다고 보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만번을 준비를 해도 한번에 만번의 준비가 다 무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준비를 확실히 하시는 그런 거라고 보고, 문득 우리 울산의 입장은 또 어떨 것인가 울산의 고층사다리 자동차의 정비사항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고난 것을 보니까 안전줄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똑같은 생각으로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줄도 평소에 점검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 수명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고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차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종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그런 서울에 사고난 내용과 똑같은 굴절사다리 차는 4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보다 높은 고가사다리 차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굴절차안 내부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었는데 그게 끊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에 대한 점검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나고 난 뒤 우리 울산에서는 총 10대 중에서 1대는 외국에서 제조한 기술자가 직접 와서 점검을 한 번 했고 나머지 9대는 한국산업안전검사라는데 하고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실제 소방공무원들 하고 민간단체인 안실련 직원들하고 해서 총 18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다해 보니까 여태까지 이러한 점검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정비업체에 해서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수요가 폭증해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10대의 장비를 전체 제조한 제조사에 보내서 점검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굴절사다리 바스켓이 뒤집어져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저희 울산소방서에는 고가 차나 굴절차는 안전생명선을 전부 다 달았습니다. 등반할 때 안전고리를 거는 식으로 차체에다 고리를 걸고 타는 사람 벨트에다 안전고리를 설치를 해서 설령 바스켓이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그대로 매달리도록 만들고 그 다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밑에 안전매트를 까는 등 근원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를 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이후에 조치된 대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고를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가 생긴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생명줄이라든가 또는 밑에 매트를 깔고 시범을 보인다든가 훈련한다는 그 자체는 또한 거기에 대비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만번의 준비를 한들 한 번의 사고가 나버리면 그것이 다 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우리 생각을 예방의 어떤 부분에 많이 모아야 앞으로 큰 사고가 안 나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예,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에 대해서 정말로 원천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예방대책도 세우고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울산지역에서는 절대로 근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천번만번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가 4군데 있는데 온산소방서 관할이지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같이 고민을 잠시 했는데 지금 청량파출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량파출소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명칭은 청량119지역대입니다. 현재 청사가 사실은 도로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에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홍종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전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해서 시장결재를 받았고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일단 상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청량면 상남리 지역에 현재 761㎡ 정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 건물이 40평 되는데 앞으로 50평정도 건물을 세워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이전장소는 국유지로서 우리가 앞으로 청량지역이 더 커졌을 때 파출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해서 2억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심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정을 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속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순환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화학공단의 위험성 또 우리 송시상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에 대한 협의회구성, 운영사항 짚은 것도 바로 청량파출소나 언양파출소는 거기가 가장 인접합니다. 인접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덜 중요한 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청량119센터라고 합니까?

119지역대입니다.

119지역대를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 부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어 가지고 그나마 국유지에다가 다시 50평 정도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히 종사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 문제 그야말로 소방대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 집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저희들도 익히 봐서 잘 압니다. 배수능력도 아주 크고 화재진압을 할 때 대단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시가 소방부서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울산시가 지금 헬기를 또 하나 운영하고 있죠?

산불진화용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인데 그것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임차를 합니까?

11월부터 그 익년도 4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때에 임차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헬기가 규모도 적고 아주 민첩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민첩하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헬기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봐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기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까무프헬기인데 이것은 규모가 헬기로 치면 대형헬기입니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헬기가 큼으로 인해서 안전성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지역에 활동하는 그런 데에서는 섬세하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배나 이런 기종들은 승용차와 같다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트럭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홍종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헬기가 큼으로 인해서 바람도 많이 일고해서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기가 큼으로 인해서 안전성이라 할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산불 같은 것이 났을 때 많은 물을 실을 수 있어서 진화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방헬기가 출동하려면 예열시키는 데만 해도 시간이 20분 정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열을 시키려면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산불도 초기에 진압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헬기기종이 우리 기종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헬기가 예열 없이 움직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20분 정도 충분한 예열을 시켜서 출동하는 것이 좋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데 우리 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헬기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데는 상당히 예열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하는 데에는 임차비가 상당히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비가 물론 일괄 조종사까지 포함해서 임차비용을 지불할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임차비용이 올해에는 7억5,000만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7억4,283만원에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보다 약간 더 비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가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소방헬기 운영비용은 해마다 내용이 틀릴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억6,800만원 정도 조종사나 정비사 인건비가 들고 그 외에 보험이라든지 유류비, 유지비 같은 그런 부분을 다 합해서 5억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자체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횟수가 지나갈수록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한해 10억원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달라지는데 새것일 때는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오래 될수록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제일 산불이 많이 나고 위험할 때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살 필요없이 6개월 임차하고 또 다음에 임차하고 이런 방법도 옳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러나 매년 임차를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 기회에 헬기를 하나 더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안됐는데 올해 임차헬기는 내년 4월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내년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면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헬기를 복수로 보유하고 있으면 대당 관리비는 다소 싸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원도 늘려야 되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효과분석을 해서 홍종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차대신에 헬기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사고 특히 산불도 산불이지만 산악에 대한 인명사고 이런 것도 요즘 119구급대원들이 전부 헬기타고 올라가서 구출해서 내려오고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우리도 인근에 가지산, 신불산에 울산소방대원들이 큰 수고를 하셔서 많은 인명을 구출해 낸 것도 익히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는 그야말로 소방전용이고 소방전용이 인명 구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루에 한 명씩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만 크게 용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 대 운영하는 것이나 2대, 3대, 5대 운영하거나 운영의 면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비용이 더 싸게 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을 해 보시고 이것도 검토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끝나고 나면 현재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언양119센터 산악구조대 인력을 보강했습니까?

올해 산악구조전문요원 우선 2명 증원을 해서 오늘 신규직원 채용을 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2명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 증원하면 모두 몇 명이 되지요?

기존 11명에서 2명을 증원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11명 이분들은 전부 산악구조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원들이죠?

기존 직원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도 있고 산악구조대 교육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대의 장비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얼마나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악구조대에 장비보강을 해서 119구조장비 75종 704점의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은 산악용 들것이라든지 사륜구동자동차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수색용GPS라든지 적외선 야간투시기, 등하강장비 등 전문장비를 상당히 확보해서 현재 활동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언양 산악구조 119구조대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현재 이 장비는 산악구조대는 언양 한곳에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배치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워낙 산을 찾는 분도 많고 해서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빈발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왕에 그런 구조대원들이 활동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장비마저 잘 갖춰져 있으면 구조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등산객 안전과 관련해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요지점에 위치표지판이라 하죠?

예.

그것이 94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자율응급처치함, 돌봄이 구급함 10개소 등 시설물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구급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구급함 안에는 구급의약품 밴드라든지 기초적인 붕대라든지 사고났을 시에 할 수 있는…….

이 구급함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이것은 무인으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예, 무인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열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안에 내용물을.

매일 매일 체크는 못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석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구급함 안에 무엇이 들어 있다고요?

돌봄이 구급함 안에는 붕대라든지 일반밴드라든지 응급약품 등 1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 씩 한다면 조금 멉니다. 막상 그때 되어서 빈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개선해 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안에 들어있는 구급장비들은 복잡한 장비가 아니고 압박붕대라든지 그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기 1회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점검을 해서 혹시 물건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더 자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도 포함해서 아까 위치표지판이라든지 정비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치표지판이 94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올해 10개 더 보강해서 104개, 10개 정도가 늘었고 안전구급함도 신불산하고 가지산하고 2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급한데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주기를 앞당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학구조차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사용해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화학구조대 2개대에 배치를 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구조대차량에 첨단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능실험도 다 해봤습니까?

장비전체에 대해서 성능실험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실험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실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화학분석제독차가 여러 가지 설비가 있는데 첫째 양압설비가 있고 기상관측설비, 방송설비, 외부제독설비, 오염시 내부샤워설비, 카메라 설비 등 되어 있고 이 장비는 독일에서 보급된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능에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는데 양압설비 부분에서는 조금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탑승인원 5명 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적재장비가 휴대용 화학물질분석기라든지 PC네트워크라든지 노트북 같은 것이 다 비치가 되어서 현재 화학사고에 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수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현재 양압설비 부분이 사용하는데 압은 법상의 적정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세하게 새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장시간 사용을 하면 샘으로 인해서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쓰는 데는 압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새는 부분을 완전히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에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이 폭발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화학구조차량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그것을 예상을 해서 실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사고 시에 대처능력 같은 것을 평소에도 하지만 대규모 훈련 같은 것을 하는 시에 실제 사고 시에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은 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그런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소방의 날 행사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이 없는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석유화학공단 안전관계에 대해서 화학분석제독차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꼭 소방의 날이 아니라도 119대축제 행사라든지 그런 공개된 날에 설비를 공개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화학분석제독차를 이번 11월22일에 종합훈련을 할 시에도 동원을 해서 일반성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보일 때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과연 우리가 화학구조차량이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에 사고가 잦습니다. 그 잦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부장님은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공단에 사고가 잦은 것은 조그마한 사고부터 누출사고까지 다 치면 올해 들어 31건 정도 있었는데 그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것부터 큰 사고는 없다하더라도 사고가 있는데 사실 이런 조그마한 사고라는 것은 여태까지 늘 있어 왔던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취급부주의나 이런 사항에는 오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석유화학공단의 안전이 울산시민 전체의 안전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사고수습대책에 관한 것도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학구조대의 전문화학분석제독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조기에 수습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일어나고 있는 사고원인은 대개 부주의라든지 노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주의, 부주의도 많은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더 큰 원인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유화학단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석유화학단지가 오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오래된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끊임없이 교체계획을 세워서 안전관계에 교체를 해 나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고 중에서는 설비노후화로 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관계 더 회사에서 사고에 대비한 교체나 투자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할 계획이고 노후장비부분은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부장님 말씀이 40년 가까이 울산석유화학공단이 설립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지금 대처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60년도에 다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본부장님께서 중앙 회의에 가시면 건의하셔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오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의 안전을 위해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초고층 아파트 화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 이런 것들이 몇 층까지 커버가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가 제일 높은 것이 53m로 되어 있으니까 17층 정도까지 맥시멈, 제일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한계가 17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에 의하면 주상복합들이 최근에 짓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거의 20층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 25층에서 30층 가까이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보고도 553개소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이 문제가 아니라 20층에서 30층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곳보다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아파트 배란다가 기존에는 화재대피용 공간으로 활용이 되다가 이것도 합법화가 됐습니다. 확장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 버렸고요. 거기에다가 대부분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세대아파트에 옥상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하면 지상1층에 있는 경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 열쇠는 경비실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을 지을 때 중간 중간에 대피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장치들이 없고 거기다가 네 번째 최근에 확장이라든가 내장재 같은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훨씬 더 열에 약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구나 또는 법적인 다세대주택들의 모양새 거기다가 대단히 문제들을 앞으로 많이 유발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전체적인 계획 그 다음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초고층아파트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초고층아파트나 주상복합건축물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발전의 현상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장비가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나 53m 제일 높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가 돈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급되어 있는 장비가, 제일 높은 장비가 53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20층에서 30층 사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개념을 아파트를 11층 이상의 건물은 전부다 자동식소화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식소화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많이 쓰이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자동식소화설비를 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방시설하는 것 중에서 오동작이 없고 적응성이 정확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화재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식소화설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아까 비상계단에 열쇠를 1층에 보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그냥 보관할 수 없는데 적절한 방법을, 아파트관리협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비상계단을 출입하는 것은 비상시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편지배달이나 신문배달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늘상 다니고 하면 도난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열쇠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못쓰더라도 급할 때는 깨어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한다든지 실제로 사고 시에 꼭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문제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는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에는 대피층이 되어 있는 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법에 없는 것을 건축심의조례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1개 층을 피난층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규제되지 않은 것이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피층을 다 마련토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확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하는 부분에 발코니나 이런 부분들이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발코니로 인해서 굉장히 안전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건축법상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풀어져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발코니부분에 저희들 나름대로 피난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발코니 부분을 전부 스프링클러가 자동식소화설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장재가 불에 약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장재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한 내장재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협의단계에서부터 권장을 해서 안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심의조례에는 올해 7월13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13일 이전에 건축이 되고 있다든가 입주를 했다든가 이런 아파트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식소화설비가 실제로 11층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확답을 합니다. 11층 이상 건물은 전 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쇠관리 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10층 이상 건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각서별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고층건물들에 대한 실시 점검들을 하면서 각 건물들의 장ㆍ단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자분들이 평상시에 예비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낮에 워낙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훈련에 많이 참가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반상회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고 단점이 뭔가 문제점이라기보다 단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찾아가는 교육중의 일환으로 초고층건물들에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옥상층에 통과하는 열쇠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착안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건물이 여러 개 있지만 한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리하는 방식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실과 그런 게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난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차선책들이 뭔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위층에 주인들이 보관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의논해 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훈련이라든지 예전에는 반상회 같은 것이 있어서 교육하기 좋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 훈련이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높은 고층아파트하고 취약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우선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전 소방서 별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서별로 주요 소방장비 현황을 보니까 불균형이 심한 것 같습니다.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사다리차 이렇게 보면 큰 주요 설비들인데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인구수에 비례를 합니까? 예를 들면 펌프차를 중부에는 11대가 있어야 된다, 남부에는 14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인구대비입니까?

인구대비가 아니고 관서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방서 본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119안전센터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할안전센터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여타 일부 안전센터는 작은 장비를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봐서 특성에 맞추어서 화학차라든지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 소방차나 이런 장비들이 부족해서 지역별로 배치해야 되는 것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장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보유기준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중에서 일반 119안전센터는 소방차를 4대 정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직할안전센터라 해 가지고 소방서가 있는, 본서가 있는 건물에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로 12대 정도로 보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 산하에는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부하고 남부가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이유는 중부하고 남부가 근무하는 직원숫자도 많고 119안전센터도 많고 그 다음 관할인구도 많고 전체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편이고 여기에 비해서 동구하고 온산은 119안전센터 숫자라든지 소방대상물 숫자라든지 행정수요가 중부나 남부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 울산의 여건이 소방장비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모자라서 어디는 작게 배치하고 많게 배치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필요한 장비들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죽 보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중부는 11대가 필요한데 13대예요. 그래서 2대를 물탱크 차로 쓴다라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부에 보면 14대가 있어야 되는데 9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중부에는 6대가 있어야 되는데 4대가 있고, 남부에는 7대가 있어야 되는데 5대가 있고요. 온산은 4대가 있어야 되는데 2대가 있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별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별로 보면 남는데는 다른 데 예를 들면 중부에 2대가 남으니까 남부에 5대가 모자란다 말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대체해서 쓰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까?

이현숙위원님 혹시 자료가 어디…….

이 자료에 서별로 다 있는 것을 뽑아서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각 서별로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온산소방서가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다 모자란 이런 소방서 장비들이 모자란다고 항상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신규구입도 하고 앞으로 연식에 따라서 재구입도 하고 할 것인데 문제는 지금 부족하나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서별로 불균형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가 지역간에 불균형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미처 제대로 못해 봤는데 기준을 따진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파출소에는 펌프차 몇 대 뭐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소요를 판단한 모양인데 소방서간에 만약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중부에는 펌프차가 모자라니까 온산에서 펌프차를 한 대 가져오고 화학차는 저쪽이 모자라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차량배치관계를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서별로 점검을 해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탱크차나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두 대 같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같이 숫자로 있다든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서마다 있어야 되는 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펌프차 같은 경우에 남는 데가 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배치에서나 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빈 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큰 주요 장비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기준을 가지고 법상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특성상 차량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인 중요장비들을 다 리스트를 뽑아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정한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서 남는 장비를 교체해 주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만약 부서 조정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는 조정배치해서 현실에 대응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화재 등 오인신고 출동 현황을 보면 금년에 1,554건이 2007년도 총 건수입니까?

2007년도 9월말까지 현황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불꽃이라든지 연기 등 수증기를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석유화학공단에 신고해서 출동을 하면 소방차량이 시간에 관계없이 약 20분 상간에 몇 대쯤 출동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꽃이라든지 수증기 때문에 오인신고해서 출동을 하면 대략 출동하는 차량이나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된 내용에 비춰서 하겠지만 저희들 출동하고 하는 것은 충분한 차량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관할소방서 거의 전 차량들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공이라든지 S-OIL이라든지 큰 대규모 석유화학공단 같은 화재 시에 는 일단 화재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현장에 도착해서 판단을 하고 출동지령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여러 소방서의 장비들이 전부 동원이 되도록 그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오인을 해서 신고를 하든 실제 상황으로 신고를 하든 우리 소방서에서는 전 차량과 전 인력이 짧은 시간 내에 전부 현장에 출동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출동하다보면 차량에 소모되는 연료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굉장히 헛 소비가 많습니다. 이러한 헛 소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통 금융기관에 보면 1금융, 2금융, 3금융 할 것 없이 금융기관에 인근의 경찰서나 인근의 지구대를 통해서 강도나 기타 등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는 비상벨이 안 있습니까? 비상벨을 작동하면 일시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렇게 안 됩니까?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이러한 온산에 석유화학공단에도 보면 석유화학공단의 위험물 제조소가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석유화학단지에 72건이고, 여천공단에 73개 제조소가 있고 온산공단에 62개소 총 합하면 207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207군데도 우리가 화재발생 시에 경보장치를 인근에 온산소방서와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동이 되었다고 보면 거기에 신고를 하면 바로 직통으로 연락을 해서 회사나 어떻게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이런 회사들하고 직통 라인이 별도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보면 화학공단이나 큰 산업체는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소방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비상연락망을 해 놓으면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인근에 온산소방서에 이러한 벨 장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출동여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에 일어난 지금 화재사고 같으면 화학소방차가 출동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작업장의 사고 같으면 소방차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큰 사고 같으면 인근에 우리가 산업체에 소방차하고는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훈련도 한 번씩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인을 해서 출동을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비상연락망을 비상벨장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혹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오인출동이 상당히 많아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전체 출동건수에서 지금 오인출동이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신고 들어 온데 확인도 해 보고 그 다음 선착대가 출동을 하면서 연기가 많이 나서 큰 사고인지는 상황을 판단해서 2차, 3차 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로서 사실은 119번 전화가 직통전화나 마찬가지라서 119번 누르게 되면 바로 소방서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업체의 전체 핫라인을 다 소방서에 연결시켜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공단지역 같은 데서는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역에 사고가 났음을 감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출동해서 지장이 생기는 문제는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런 허위신고라든지 잘못 출동해 가지고 행정낭비가 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핫라인 설치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단의 주요 지점 같은 데에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재발생시에 올해 금년에도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오인신고 해서 가정집에 불이 났다고 출동을 하면 극소수의 차량이 우선 출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서 화재가 진압됐다든지 큰 화재가 아니다 허위신고다 하는 것이 밝혀지지만 공단에서 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일제히 다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하는 대안으로서는 이러한 비상연락망을 해서 회사에서 바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출동이 되고 석유공단에 연기가 난다 이렇게 해서 무작정 출동하는 것보다도 그 회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 때는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울산시 전역에 독거노인집에 보면 예전에 소방서에서 비상전화기를 장치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0.1%도 안 되지만 만약의 1건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많은 전화기를 보급을 해서 그러한 인명구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산소방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든지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인근 산업체와 연계해서 이러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온산소방서장님께서 그동안 석유화학공단하고 위험물시설을 점검하면서 오인되어서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전체적으로 설치가 못되고 우리 자체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가 90대 정도 되어서 이 중에서도 규모가 큰 SK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한유화, S-OIL 등 11개소에는 핫라인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종합상황실 보강을 할 때 이런 업체의 비상연락망 관계를 보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14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방금방 허위신고가 들어와서 가고 가다보면 종료되었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소홀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오면 거기에 일제히 출동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동을 하면서 바로 회사에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는데 우선 먼저 선 출동을 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서로 비상연락체계를 더 보완을 해서 허위출동이나 오인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5쪽에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10월에서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인데 10억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9억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 중간쯤에 시설비하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남는 것은 반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지금 시설비에 들어있는 게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부분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미집행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아직 사업계획을 하고 입찰 결과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개 국고보조사업이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10억9,900만원이 남았고, 방호구조과 소관으로서 보조사업이 3억7,700만원해서 전체를 따지면 14억7,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우리가 50%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푼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사업에서 남은 부분들은 어떤 것은 앞으로 추가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이 덜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11월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사업비가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9억9,700만원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9억9,700만원이라는 것은 종합방재시스템에 현재 3차 사업중인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401-02 감리비는…….

감리비도 사업비하고 같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지출이 하나도 안됐네요?

그러니까 감리비 분야는 예산현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감리비 자체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감리비도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감리가 설정이 되면…….

사업비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감리비는 다 마치고 나서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게…….

통상 감리가 지정이 되면 감리도 사업예산에 요구하면 30% 계약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를 30%까지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업체에서 요구가 없고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감리비 이런 것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리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회사에서 감리를 파견하고 하려면 월급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보통 관급공사에 업체들의 메리트는 선수금을 받기 때문에 감리비도 우리가 계약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혹시 또 해당부서에 질타를 당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 감리에 지급해야 될 그런 계약금 정도는 우리가 지급하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업체의 형편을 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울산광역시 구급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구급대책협의회 같으면 불의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이런 협의회를 활용함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인력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15명 이내, 14명 이내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구급대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이상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내용에는 응급관련 경험 있는 의사라든지 응급학과 관련교수라든지 지역의사회 회장 그 다음 구ㆍ군 보건소장이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급대책협의회가 의용소방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가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이러한 구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협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용하는데 여기에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장이라든지 이렇게 의용소방대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울산YWCA회장 되어 있는데 여성신문사대표, 변호사가 2명이나 들어가 있고 죽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법률분쟁이 생기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중에서 보면 YWCA회장도 있고 여성신문대표도 있는데 이것은 시민단체대표로 해서 넣었는데 시민단체대표 중에 의용소방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구급대책협의회 회원들을 재구성할 때 의용소방대가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부장의 설명도 맞습니다마는 응급구조과장 산하에 의용소방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용소방대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응급구조를 하면 의용소방대장이 같은 공무원 라인이 있으면 바로 바로 명령에 따라서 출동을 하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거든요. 앞에서 구급대책협의회와 연관되어서 위원회 현황에 보면 2006년12월19일에 위원수가 14명인데 위원회 개최일시에 9명이 참석했습니다. 2007년도는 15명인데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참석률은 우리가 일시라든지 시간을 갑작스러운 구급대책회의를 할 때면 몰라도 되도록이면 협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석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석위원들 중에서 의사라든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평일 같은 때에 소집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참석가능성 여부를 미리 타진을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의사들이나 변호사분들이 특히 참석이 저조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조정해서 회의를 열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구급대책협의회에 관해서 평소에 지금 보면 2006년도에 한 번 개최했고, 2007년도 5월에 한 번 개최하고 지금 10월인데 개최를 안 했습니다. 평소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불의의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기에 한 번 내지는 최소한 1년에 전ㆍ후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는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6년도 12월19일에 하고 올해 5월20일에 했는데 저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전반기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를 해서 늦었지만 올해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최소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구급대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열어서 구급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급대책협의회 위원인줄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재해발생 시에 긴급한 모임이 되고 참석률 또한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4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수가 작년보다 110명 정도가 늘어나서 1,305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4개 소방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종합해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총 4,062회에 걸쳐서 연간 3만4,546명이 소방활동을 한다고 나와있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1명이 연간 26회 이상을 소방활동을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떤 경우에 출동하여서 소방활동을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화재 시나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출동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화재예방캠페인이라든지 산불방지캠페인 같은데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은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시간 이상 교육을 할 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은 횟수는 정기교육을 위해서 소방서에 모여서 소집교육을 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지역별로 봉사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이나 기타화재현장에서 중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예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는 산불출동 같은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울산지역에는 근래에 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순직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중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다가보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부상을 당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의용소방대원 공ㆍ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의용소방대원 보상은 재해보상과 요양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재해보상은 여러 가지 종류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과 장애가 생겼을 때에 일어나는 장애보상 그 다음 사망했을 때 장제보상과 남은 유족들에 대해서는 유족보상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보상의 경우에는 현장출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장제유족보상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규정인데 세부적인 보상규정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로 시의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사고가 얼마나 난다고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에서 드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본부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소방훈련 뿐만이 아니고 일반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사회에 어려운 이웃계층을 도운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까지도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재진압이나 아니면 산불캠페인이나 나갔을 때 물론 자기들이 몸을 사리고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현장에서 진압하다가 부상당하면 국가에서 치료비가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현장에서 다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치료비 일부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진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 혹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의용소방대원들도 사기진작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험을 들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험에 들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보상을 해 주는 제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활동하면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그게 위험이 따르고 요즘 보면 동장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상해보험을 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소방본부 2008년도 예산을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240만원, 119대축제 체험자 보험료가 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이 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자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나라의 정도를 보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나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대원에게도 우리가 좀더 안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상구조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름에 사실 바다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사고에 대비해서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시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하고 있고 119대축제 같은데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들도 시기에 맞추고 있는데…….

거기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마다 많잖아요.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때 보험을 안 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험을 보면 일시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연간 들어가는 보험액수도 그리 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화재진압이나 산불예방에 실제로 보면 산불진압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다면 하도록.

사실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1,305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고 다음에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동원될 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있습니다. 사고 시에 주는 보험부분이 있어요. 액수가 그리 안 많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비용하고 효용성 관계를 검토해서…….

그것이 소멸성으로 해서 1년에 해봐도 얼마 안 됩니다.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화재발생이 남으로 인해서 재산피해현황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9월까지 화재건수가 총 698건인데 반해서 올해는 같은 기간동안 화재건수가 1,136건으로 무려 62.8%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화재건수 산정방법을 작년까지는 산불이라든지 그 다음 들에서 나는 들불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 50만원 이하 경미한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건수를 안 잡았는데 올해는 화재가 일어난 것은 전부 화재건수로 잡는다는 그런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을 여태까지는 감가상각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5년 쓰는 물건인데 4년이 지났다 그러면 20원만 인정해 주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복구비용개념에서 산정을 하고 그 다음 건물 같은 것은 건물제거비까지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재발생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 피해액도 굉장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화재발생건수나 피해액이 오히려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전문가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게 본부에는 화재조사계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서별로도 화재조사계와 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소방서별로 계장까지 포함하면 5명 정도가 됩니다. 20명하고 본부에 3명하고 2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도 얼마 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고 피해액 신청을 받죠?

피해액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해서 피해액 산정만 해 놓고 있고 그 다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산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정 안 해주고 피해 내용만 적시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산정하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전문요원들이 산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기관에서 한 재산피해액하고 시민이 주장하는 피해액하고 그런 걸로 인한 언쟁은 없겠네요?

문제점은 없는 게 그들은 피해액 규모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탔다, TV가 하나 탔다, 건물이 10평정도만 탔다는 정도만 적시를 하고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괜찮겠는데 저는 재산피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본부장께서 감가상각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하신다하니까 피해액보상도 제대로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혹시 이게 산정방식이 보험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산피해액 산정방식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험회사의 산정방식하고는 틀리고 올해 1월1일부터 저희들 화재조사 피해액 산정방법이 소방방재청에서 화재피해액 산정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동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건물피해액하고 부대설비피해액만 했는데 지금은 건물피해액하고 부대설비피해액뿐만 아니라 영업시설피해액 같은 것도 산정을 하고 그 다음 동산피해액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 권역별이나 거주인별로 피해를 다양하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소가 된 그런 경우에는 잔재물 제거비용까지 전부다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화재피해액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관련된 것은 보험손해사정인이 별도로 산정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방관서하고 피해액 산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상당히 현실화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그러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쪽은 10배라면 그렇지만 대충 그 정도 저하해서 된,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예,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액이 너무 많으면 혹시 무슨 질책을 당할까 하는 그런 면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 좀 낮게 산정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거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만큼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실보상에 가깝도록 하고는 있지만 혹시 보험회사에서 활용하는 산정방식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해서 어떻게 하든지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는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더 줄 수 있지는 못하더라도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피해액을 소방공무원들이 다소 줄이고자 하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올해 피해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9월말까지 통계가 피해액이 15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피해액이 32억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출동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늘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늘은 것은 피해액을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액하고 소방관서에서 집계하는 피해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런 것이 접근이 된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일선소방서에서 화재피해가 다소 많아 가지고 피해액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정말로 피해액 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 시민들이 피해액 산정하고 관련해서 느끼는 그런 사안들은 다소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 주택 같은 그런 경우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이 15년, 20년 정도 되면 재산가치가 별로 없다고 평가를 해서 피해액을 아주 낮게 잡는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복구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에 피해액을 서로 괴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특히 보험사에서 산정하면서 저희들이 화재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피해복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피해내용을 충분히 기재를 해서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집이 탔는데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탔으면 그대로 살수가 있는데 다시 하려면 그 이상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되어 간다니까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신규교육면에 관련사항이 되겠는데 요구자료 16페이지 보면 전년도 40명이 신규채용이 되었는데 올해는 최종 합격자발표를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12명 채용해서 오늘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12명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신규 소방원이 채용이 되면 바로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 자체교육만 하고 바로 일선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체교육만 하고 바로 일선에 배치한다는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소방업무가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자체훈련만 하고 배치를 했을 때 소방대원으로서 그 업무에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해 봅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에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선교육을 먼저 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소방의 현실이 지금 현재 기존 직원이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게 적체가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기관 부산이나 경북소방원 교육관에서 기본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수요를 빨리 해소를 하고 해서 선교육 후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관계기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교육시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40명중에서 22명이 미이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작년 임용한 사람 중에서 교육을 못받은 사람이 아직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되어서 교육이 많이 밀린 데는 3, 4년이 밀린 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승진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받아서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울산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미 임용된 직원들이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이 제법 상당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울산만 봐도 40명 중에 22명이 못받았다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못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에 자체교육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혹시 자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전반적으로 전국에 교육을 받아야 될 곳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방공무원이 적잖아요.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신규공무원이 바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선교육을 일단은 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실무적인 면은 확실하게 받고 나가야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아까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1주일 정도 저희들이 모아서 현장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공무원들 신규교육이 전국적인 현상이기지만 하지만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앞으로 선교육제도로 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기관에 하는데 사실 울산에 소방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는 공무원숫자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현재는 경제성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황에서 교육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교육시스템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방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에 개정소방법을 시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초고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유흥업소라든가 또는 접객업소 이런 곳을 많이 접하다보면 그런 곳에서 사고들이 간혹 타지역에 일어나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점검내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소방서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각 소방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개정소방법 적용관계 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예전에 법이 인명안전과 관련되는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같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울산시 관내 3,357개 대상으로 소급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은 전체대상을 전부 소급입법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이 소급 적용시키는 주요시설은 주로 피난에 관련된 시설하고 그 다음 건물이 또 구조적으로 비상구를 설치 못하는 그런 건물에는 지하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비를 한다든지 하는 보안시설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법 소급적용관계 때문에 소방관서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을 많이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의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전국적인 법률개정을 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런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고 소방방재청의 분석 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사고는 퍼센티지를 봐서는 현저하게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법 소급적용시행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안 흘렀기 때문에 6개월쯤 지난 내년초 정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적용을 소급적용 함으로 해서 안전상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적용을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건물자체가 개조가 안 되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연말연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말연시에 다중이용시설을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각 서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6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중간에도 점검을 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이 사용되는 시점은 훨씬 연말에 또 겨울철에 굉장히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연말에는 이것이 한 번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357개소에서 그 당시에 이행상황은 현장확인을 다했습니다마는 11월이 저희들 방화환경조성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연말이 되기 전에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걸쳐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비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게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단속위주로 하다보면 반발이나 이런 것이 심하다고 보는데 단속보다는 지도나 또는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고 또 내일부터 단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보고 미비한 점들을 사전에 발견을 하게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연말에는 좀더 주지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계도위주의 소방검사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급적용대상 3,357개소를 전체 다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했다는 것은 이 안한 대상은 벌금이나 과태료처분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사전에 다 완료를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되는 대상은 오히려 욕은 많이 먹었지만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예방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화재예방을 위한 개선지도 위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사망사고가 4건에 사망이 5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 분이 숨졌던 3개 사건이 3월에 났습니다.

사망사고 난 것이 3월1일, 3월11일, 3월29일해서 3건이 3월에 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무슨 특별히 대단히 건조했다든가 그런 것인가요?

3월이 주난방기간이 끝나고 보조난방기구를 쓰고 하는데 실제로 3월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습니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가보면 보통 화재가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망사고 나는 그런 경우에는 장소별로는 4군데 사망사고난 장소가 주택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건조중인 선박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차량 하나가 있었는데 차량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범죄에 의한 방화가 의심이 나는 그런 장소였고 그 다음 주택 같은 그런 경우에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서 벌써 질식형 소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니까…….

여기 4건의 화재를 원인별로 보니까 주택에 일어난 2건도 방화로 1건은 판정이 났고, 1건은 방화의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차량화재 같은 경우도 방화로 의심이 되어 있고, 안전사고라든지 부주의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는 선박에 용접작업하다가 부주의로 죽었고 나머지 방화에 의한 화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범죄하고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화면 방화범인은 잡았습니까?

잡은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방화범에 대한 처리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추적을 못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받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좀 관할 소방본부에서는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서 방화라고 그러면 경찰이 하는 역할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소방본부에서도 사망사고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원인들을 보니까 화상이나 가스흡입 이런 것들이 많은 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사망자, 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훨씬 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한두 명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심층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소방본부도 울산시에 소속된 그런 기관인데 울산시에서는 10대 시정혁신과제들을 선정해서 행사 시에 조금 더 권위적인 것을 타파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와서 시행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대단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조금 업무지휘체계가 수직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행사진행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내용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본부장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세워 놓는다든가 또는 박수를 똑같이 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지금은 너무 안 맞고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조금 더 의용소방대하고 소통기회를 가지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모두가 다 기분 좋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질의하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 의전사항들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뿐 아니라 소방관서 전체의 각종 의식이나 행사 같은 것 수준을 좀 높여서 발전하는데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2006년도 소방공무원 현원이 656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9월말 기준으로 하면 651명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1,670명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1,662명 정도 훨씬 웃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은 지금 주 40시간, 주 40시간과 비교할 때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전국 평균인구수도 많고 또 산업수도로서 소방역할도 중요한 만큼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조건을 우리 시에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3교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교대로 인력충원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현재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2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본근무시간이 주당 84시간 정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3교대 근무를 위해서 격무부서인 상황실 같은 부분에는 3교대 근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행정수요가 많고 잠시도 움직일 수도 없는 데가 상황실이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저희들 구급대가 현장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상으로 주당 구급출동이 150건이상 되는 그런 데를 산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인력관리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저희들 660여명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시키는데는 최소한 200명 정도 이상 인력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 인력보충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는데 이게 단시간에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기존 2교대한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니까 제대로 어디가서 1박2일 휴가도 못보내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달에 순번제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쉬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한 달에 2회 정도로 늘려서 2교대 근무자도 3교대 근무가 되기 전까지는 근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3교대 근무는 저희들이 기준은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전부 3교대 근무를 하고 구급업무 근무자 중에서 출동건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하고 화재출동도 화재출동을 기준으로 그어서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하겠는데 다만 한꺼번에 시행을 못하고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무원 중에 지금 2교대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2교대 하는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타 공무원들이 2교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이나 교도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대개 3교대 정도로 전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주 40시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이 8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 부임해 오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고충을 알고 위에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10월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서 인력관계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인력보충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 하기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고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 인력충원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려서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되지 아니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찾을 수 있고 그랬으면 울산시민들이 소방행정의 서비스 이런 것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본부장님 충분히 아시고 단계적으로 3교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나만 할게요. 아까 장기계획에 본부장님은 ‘서부소방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나와 있는 것은 중부소방서 이전문제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유곡동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북부소방서 신축이 송정동으로 해서 2010년에서 2011년, 그 다음 화봉 119안전센터, 언양파출소 이전부지 매입건축 시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부소방서 이전관계는 혁신도시 내에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언양지역에 역세권 개발이 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시켰습니다마는 18억원 정도 해서 기존부지도 2,000평 가까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현재 있는 언양 119안전센터가 장소가 협소해서 장비를 못 넣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지으면서 앞으로 소방서 설치에 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18억원 정도 돈을 들여서 소방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북부소방서 같은 그런 경우에는 현재 봐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로서의 행정여건상으로 봐서는 아직 조금 더 시기가 좀 뒤가 아닌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뒤입니다. 2010년 2011년으로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맞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안 잡혔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송정 새로 택지 개발되는 지역에 이미 지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부소방서 설치관계가 검토되었고 요즘 현실적으로 봐서 서부소방서 문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 번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죽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하고 난 다음에 중부이전하고 북부 이렇게 연도는 죽죽 했는데 큰 일감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

중부소방서를 이전하는 문제는 돈이 드는 문제지만 기구를 넓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서설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방서 설치문제는 울산지역에 북부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언양의 역세권지역에도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한꺼번에 5년 안에 소방서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2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부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하고 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가 늘 이야기가 달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일한……

저희들 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가정주택에 화재가 났다 하면 긴급출동을 받고 안 갑니까. 양쪽에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이 안 될 때 그때는 본부장님 어떤 조치를 하고 화재장소에까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저희들 화재장 진입을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특히 주택가의 이면도로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소방관서의 소방대책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역의 주차문제가 우선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파트지역 같은 그런 데는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소방차를 대어 놓으면 100% 안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주차하는 지역에 그어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소방차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데 이중주차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그런 부분에는 승용차 하나가 지나갈 정도만 비워놓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견인차 같은 것을 해서 견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급할 경우에는 차 유리창을 깨고 풀어서 미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차에서 먼 지역까지 호스를 끌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면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절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소방차가 긴급출동 할 때 아예 견인차량도 같이 출동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견인차량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서울하고 수도권지역에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지만 2번 이상 위반 차량 문제가 되는 것은 과태료 422건 정도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차 출동하는 것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벤치마킹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귀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작은도로에 지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그때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고.

저희들이 호스 한 장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불끄는 것하고 여러 장을 연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느냐 했을 때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안을 드렸느냐 하면 만약에 소방차가 크면 작은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안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를 같이 하는 방법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급한 대로 만약에 갔을 때 혹시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큰 차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갔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량이 혹시 끌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대도시나 이런 데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은 소방차량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방차로 하는 방안, 1t이하의 작은 소방차로 하는 방안 그 다음 어떤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화재진압하는 방안, 오토바이로 소방장비를 실어서 하는 방안 이런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은 화재현장에 진화작업을 함에 있어서 물이 실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작은 차들은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 가운데…….

그 이야기도 맞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물 부분은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장비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근래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승용차보다도 오히려 작은 규모의 소방차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예산에 확보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남부소방서의 경우에는 펌프차가 5대 부족분으로 안 나왔습니까. 72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4개 소방서 소방장비현황 부분에 과부족 상태가 잘나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물탱크차의 경우 부족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펌프차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공단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걱정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고 위원장님께서도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15대 기준으로 6대 부족 이렇는데 이번에는 14대 기준으로 5대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남부소방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독일에서 수입한 마기루스 고성능화학차가 아주 성능이 좋은 차가 3대나 들어와 있고 과거 독일에서 수입한 고성능화학차가 또 들어와 있고 그런 펌프차에 대해서는 다른 서에 비해서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공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남부시가지 전체에 방어하기도 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국산 소방펌프 나오는 것 2대의 차보다 훨씬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펌프차가 적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 남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펌프차가 15대 기준으로 6대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면 14대 기준으로 5대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펌프차 보유기준이 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고성능차를 옥동 같은 데 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소방차 보유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서간에 배치하는데 불균형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남부소방서장님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펌프차가 부족하면 화학차 같은 그런 것이 펌프차 성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배치된 것에 대해서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15대 기준인데 6대 부족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14대 기준에 5대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1대가 줄은 이유가 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