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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105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7-11-22

송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연구기획실장 김상춘,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택, 도시사회연구실장 김혜림, 문화재센터장 이재현, 행정실장 전수일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여러 위원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번 저희 연구원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오늘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저희 연구원의 각 실장들은 지난 1년간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사실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7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11건, 수탁과제 18건, 문화재 수탁과제 103건, 현안과제 15건, 기타과제 7건 등 모두 154건으로 일부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들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연구할 과제는 첫째 경제산업실에서 수행한 지역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초산업분석 등 3건이며 둘째 도시환경실에서 수행한 태화강유입 오염원 제어를 통한 장기수질변화 연구 등 2건이며 셋째 도시사회실에서 수행한 지역대표축제 발굴을 통한 도시브랜드창출 전략연구 등 2건이며 넷째 도시계획실에서 수행한 도시정비예정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등 4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문화재센터에서 문화재지표조사 시ㆍ발굴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해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출범한 울산학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 등 3개 센터 사업은 타 시ㆍ도의 사례연구, 관련기관 인적네트워크구성,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결성 등으로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하였으며 현재는 단계별 과제, 과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국제교류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규슈경제조사협회에서 주관한 한ㆍ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총회와 연구발표회가 한ㆍ일 11개 연구기관의 연구원장과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 이외에도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광역시의 정책 및 현안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참여해서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여 울산의 미래의 가늠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사안별로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자료 또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에 임하거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주요업무추진사항이 2007년도 내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 울산발전연구원이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가장 큰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인력수요에 비하면 용역과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인력보충이 점진적으로 조금 된다면 작년에도 현안과제를 36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질적인 개선을 기하려고 하면 그 많은 과제를 작년에는 194건을 했거든요. 그 중에 현안과제가 36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많다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다행히 시장님께서 ‘앞으로 울산시에 주는 현안과제는 행정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반드시 하도록 하라’ 금년도는 다행스럽게 현안과제가 15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에 비하면 부산만 해도 연구원 수가 34명입니다. 대구가 33명입니다. 우리는 일반직 연구원이 13명이거든요.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인력충원에 원장님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인력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에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울산은 대학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연구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여건이나 또는 연구여건 또는 인원부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리사건 같은 경우에 왜 심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연구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나 개선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또 그간에 보면 공적자금 운영에서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시청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리 됐는데 개인비리에 해당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해서 어떤 경우든 제가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 계기로 해서 그간에 일어났던 사건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4건의 내용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나간 사람입니다만 작년 연말에 나간 행정실장하고 거기에 8급 문성훈이라는 직원이 공모를 해서 명절 때마다 180만원 정도의 떡값을 받은 것 같아요.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마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실 직원 한 명이 단독으로 400만원 정도 한 것 같고요. 신문기사, 경찰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되는데 사실 현장관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렴교육을 전체적으로 이미, 사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 내용이 앞으로는 직무수행에 일체 이런 사건이 없게끔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요. 일체 수수금지했고, 또 그간에 물의를 일으킨 납품업자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또 내부직원들의 청렴행동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청렴서약서를 지난 10월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그간에는 청렴을 위해서 교육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반기, 후반기 청렴도 평가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원 책상 앞에다가 청렴관련 표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표어를 전체 연구원들에게 줘 가지고 당선작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비리관련 사건이 특히 연구원내에서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은 대개 고급인력이고 도덕적으로 어느 다른 기관보다도 당당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까지 경찰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비리 맞습니다. 워낙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영수증 첨부가 되고 있으면 결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감사하고 지적사항을 보면 저는 조금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내부감사 내용에 보면 14건이 시정, 주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남은 예산, 저희들이 불용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가감을 하고 추경에서 다시 반영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원고료 이중지급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카드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들을 안 지킨다든지 이렇게 죽 내용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돈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인식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서 하나하나를 작은 돈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4건 중에서 거의 10건 정도가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식부족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연구원의 행정실을 제외하고 연구직에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석ㆍ박사를 받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대학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연구직에게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성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구직에게는 필요없는 간섭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연구원장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초기에 뜻이 있었어요.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해 왔고, 와보니까 카드도 일부 연구원들이 남용을 하는 것 같아서 카드를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드를 쓸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나가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한 6개월마다 카드를 한 번씩 정리해 가지고 봅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가, 사실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게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본인 불러서 ‘이것 어디에 썼느냐’ 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그간에 행정실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오래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에요. 왜 아느냐 하면 공채를 했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르친 사람인데 수석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또 그간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다만 공직에 있었던 게 아니고 기업에 있다 보니까 공직은 규정에 상당히 얽매이고 기업은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분이 효율적으로 자꾸 치중해서 나중에 제가 불러서 야단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효율을 너무 중시하다보면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출내용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전용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울산시에 예산담당하는 부서에 교육을 받았다든가 또는 예ㆍ결산 과정에서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새로 오셨는데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제가 8월1일자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경찰청에서 우리 발전연구원 직원에 관한 이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다가 이런 혐의로 인해서 송치를 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송치했던 내용은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수임을 했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혐의사실에 대한 일람표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하고 거래되었던 업체들로부터 명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수를 했다, 떡값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뇌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용어정의를 못하겠습니다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송치를 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에서 결정이 나고 행정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 울산시에서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교육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말이 길어서 그랬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핵심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그 이후에 저희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고 이후에 제가 국가청렴위에서 하는 전문가과정의 교육을 받고 왔고요. 받고 와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추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감성 속에서 진짜 부패라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고 청렴할 수밖에 없다는 감수성에 젖을 때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자 그런 조치들을 우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실 직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었더라고요. 원고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신용카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시정이 되었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에 약간의 행정적 착오라든지 약간의 생각을 잘못해서 이중 지급하는 것은 즉각 시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즉각 시정을 했었고 그리고 각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도 반드시 예산이 따르거든요. 예산의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실마다 순회하면서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짜고 우리는 항상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짜고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실마다 다니면서 제가 교육도 하고 의논도 하고 조치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교육을 했나 하면 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 줘야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인쇄비라든가 조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까 인쇄소를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했습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용역에 관한 지침을 원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준칙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따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명의로 해서 지침을, 보통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300만원 이상이면 일단은 공개적인 입찰형태를 하도록 했고요. 인쇄부분에 대해서 한 건 정도는 마무리되는 데서, 인쇄업체가 저희들 문화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굴현장에 큰 도면이 많습니다. 그 도면을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다보면 축소를 하게 됩니다. 축소를 하면 선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흔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술이 사실상 울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인쇄기술이 떨어져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업체들이 많은데 울산에서는 사실 우리 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인쇄소하고 서로 가까우니까, 대구나 부산가면 멀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울산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서로 공부하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에서 한 업체가 하던 것을 끝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명절 때 일정 정도의 돈을 건냈으면 어떤 혜택을 받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당신들도 무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서로 무죄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서로 거래관계에 의해서는 중지하자, 지켜보자 해서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대부분 연구과제들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책자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든가 연구과정에서 조사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여지면 굉장히 처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인쇄비라는 게 연구원에서 나오는 돈쓰는 비용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까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식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저는 시스템이 더 세밀하게 짜여질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각 실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전반적인 부실기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그때 마다,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처리절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울산발전연구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양교육을 굉장히 강화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이 가장 순수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퇴색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김기환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 2006년도 세출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십시오.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억8,700여만원인데 지출이 2억1,700만원 정도 지출되고 6,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이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예산절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도 남았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8월에 임용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인건비 계상을 했다가 중도에 채용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 확보를, 자료실이라든지 전산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못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물건구입도 못하게 되고 시설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서 돈이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보고회를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전체적인 워크샵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되었던 데에 따른 것이고 물론 관내출장 횟수가 줄어졌던 그런 것들도 잔액발생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배정이 지난번에는 부설로 되어 있는 센터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예산으로 사실상 남았던 것들이 재투입되었고 또 남았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예산을 아껴쓰면 100%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20몇% 받고 나머지 수탁해서 받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어쨌든 아껴 가지고 다음 에 우리도 기금으로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연구사업비도 6,700여만원 예산 중에 5,400여만원 지출이 되고 1,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약 20%에서 25%에, 물론 예산절감이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더 신중하고 절감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수탁과제 수입이 1억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책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에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이게 주로 문화재 쪽에 우리가 수탁과제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적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강동 산하지구에 문화재발굴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시굴까지 했는데 발굴하는 게 금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대기해 놓고, 그래서 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주로 수탁과제 수입이 문화재에 의존하는데 문화재 수입이 적어졌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수입도 작년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적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밑에 잡수입도 7,160만원이 전년도에는 수입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액이 감되었거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부과세 매입공제액하고 감사결과 환수액이, 부과세 매입공제액이 2,400만원 정도 되었고 감사결과로 잘못 집행된 것 환수된 게 46만원 정도 되고 인적자원센터 일반관리비가, 우리가 인적자원센터에 관리비를 400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현장 임시전기료,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수입이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12쪽에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기타연구사업비도 1,750만원이 감되었고 연구개발비도 4,854만원이 감되었고 13쪽에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도 98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비라든지 개발비, 기타연구사업비 그리고 포상 성과상여금 등등은 좀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감되고 하니까 전년도보다 우리가 연구개발에 조금 치중을 적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성과금이 증이 되어야 되는데 감되었다고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1쪽에 보면 2007년도 예산과 2006년도 예산 총액에서 보면 2006년 예산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3억5,76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예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문화재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원인 중에는 문화재가 제일 크고 그 외에도 예산이 줄어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탁과제 수입도 줄어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적어 지니까 지출 역시 거기에 맞춰서 적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타사업비 중에는 계간지 발행에서 2,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적어졌고 각종 심포지엄, 커리큘럼 연구행사 개최가 2,000만원 적어졌고 전산용품 180만원이 적어졌고 기타 이것은 현안과제하고 커리큘럼 자료집 등 각종 인쇄비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정도 적어진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원장님 설명은 대충되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광역시의 몸집이 커지면 울산발전연구원의 몸집도 제대로 커져야 울산발전이 있다, 울산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최고의 도시 울산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좀더 연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울산발전이 세계적으로 뻗어 가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사업 등등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문화재의 경우에 평수가 적은 것은 다른 문화재 기관에 비해서 개인의 경우에 돈을 적게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어도 단체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봉사활동 단체도 단체지만 발전연구원의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수탁을 과제로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15쪽에 보면 수탁과제가 제일 윗쪽에 태화강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용역, 이 용역비가 1억원이 넘죠?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이것은 737만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이 1억원이 넘습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정도의 용역비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지만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여가선용을 해서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과제 등은 수탁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본다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의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펼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대충 자료 일부가 나왔는데 보면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도 잘 몰라요. 그런 인지도를 앞으로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거기에 맞춰서 봉사활동 방향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물론 여기에 총체적인 대부분 다 연구과제를 하면 울산대학이 주를 이루고 울산과학대학 일부가 있고 인근에 동아대학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울산에 다양한 울산폴리텍대학이라든지 가까운 춘해대학, 영산대학 그리고 등등의 시민단체도 한 분씩 속해서 울산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홍보대책도 세워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연구과제수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개인별 연구과제현황이 나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연구기획실 1건, 경제산업연구실 4건, 도시환경연구실 8건, 도시사회연구실 5건해서 총 18건을 연구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실은 최소 4건 이상인데 연구기획실이 1건인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기획실장은 사실 연구업무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부원장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연구원도 혼자 밖에 없고요.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연구기획실 연구실적이 저조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32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총 8건인데 여기 보면 한 연구원이 8건 모두 연구에 수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의 연구원도 6건 연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기간을 살펴보면 연구원 1명당 언제나 4개 정도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나와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결과물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원 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실 쪽 같은 경우는 너무 과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기획실장 보충설명 하십시오.
상춘

김상춘연구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연구원별 연구부담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의 여건이라든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개인별 연구과제도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 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편중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실 쪽도 있는데 이것은 기타과제라든지 현안과제는 포함이 안 되었고 단순히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윤명희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연구원 한 분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한 실적은 거의 없고 보통 연구실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전체가 공동으로 연구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사회연구실 경우는 최소한 1건 내지 2건 정도는 단독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연구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했을 때 오히려 더 연구 쪽인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혹시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것이고 그리고 요즘 보면 학계에서 공동연구에 따른 논문표절 시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것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연구과제가 우리 시 수탁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의 본연의 임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연구인력이 부족한 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시의 수탁과제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더 많이 줄어야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께서 정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안과제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수탁과제, 기본과제에 얽매여 가지고 자체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기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기획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책과제, 기획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스스로 시하고 관계없이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김상춘연구기획실장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예산문제, 항상 걸리는 게 예산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생각은 있었지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번 올해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협조하는 면도 좋지만요.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시에 소속되어진 연구원이다, 물론 소속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보다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정말 연구원다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 번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우리 연구원이 태생적으로 전액 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산만 해도 부산은행, 상공회의소, 부산시 출자비율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독립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전액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정책과제나 기획연구과제를 해보자 해서 예산만 조금 지원해 주면 적은 인력이라도 왜냐하면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면 시의 수탁과제를 거의 안 합니다. 안하고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내년부터 만들까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명희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정말 울산발전연구원다운 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지금 자체가 기본과제 11건, 수탁과제 18건, 문화재용역 103건, 현안과제 15건, 기타 7건인데 총 154건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할 수 있는 과제가 6.4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인당 과제 건수가 과중하다는 것을 원장님 알고 계시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알고 계시면서 원장으로서 이 과중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인력이 적다보니 위촉연구원을 많이 씁니다. 위촉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해서 일해 주는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들이 시에서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일반연구원의 2분의1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더 많이 썼느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연구인력이 적으니까 그런 인력이라도 확보해서 연구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촉연구원을 좀 많이 써서 그간에 활용을 해 왔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번에 연구인력이 보강됐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두 사람이 보강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조금 낫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조금 낫죠.

박순환위원장

약간 숨통이 트이네요. 완전히 나아질 수 있도록 원장님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본과제, 인력을 탄력적으로 해서 기본과제에 중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기본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방침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세출예산집행현황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54억3,385만7,000원 중에 48억7,004만6,000원을 지출하고 5억6,38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3,498만8,000원하고 물건비가 7,545만4,000원, 연구사업비 9,652만7,000원, 그런데 집행잔액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3,498만8,000원은 올해에 직원채용을 염두에 뒀었는데 중도에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행정실장인데 8월1일부터 오다보니까 6개월치의 월급과 그에 따른 어떤 보험이라든지 부대비용들, 저뿐만 아니고 채용해서 남았던, 연초부터 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7년도 예산에 50억7,628만원 중에서 32억879만5,000원을 집행하고 18억9,88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상당부분이 연구사업 마감시기에 됩니다.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 12월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인쇄와 부대비용 같은 것이 그렇고 또 직원의 연말 성과급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래도 중간에 남았던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비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0월31일에 이사회 때 저희들이 감액추경으로 결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금년말까지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1페이지에 보면 연구직이 한 분이 부족하잖아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요원입니다. 문화재가 12명 T/O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나갔습니다. 우리 문화재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데에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보충을 하다보니까…….

윤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연구직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현원에서 연구직이 한 분 안 계셔서 이렇게 어려운데 왜 결원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지금 문화재센터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발전연구원이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2001년2월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처음부터 원장으로 재임하셨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6년째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조직이라든지 단체가 보면 순수하게 잘 돌아가는 정순환이 있는 가 하면 악순환도 있고 기능면에서도 역기능, 순기능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단체와 연구원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민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꼭 제가 비리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면 잘못하면 연구하는 과정에 중요성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내용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의식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쪽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쪽에서 잘못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요. 문화재 발굴현장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화재센터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건은 밥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을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와 44페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6페이지는 우리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이고, 44페이지는 시에서 종합감사처리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짚어봤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용상이라고 보면 어떻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14건이나 되고, 우리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연구원에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배후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시정조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말도 귀감으로 듣고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기금설치인데 기금을 보니까 19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네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한 해 지나면 좀더 조성이 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기금은 시에서 전혀 출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밖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까지 출자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번 돈 남은 것을 이월한 것 이런 것을 그간에 했는데 시에서 이월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주기 때문에 전혀 기금으로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이월된 금액을 이월하지 마시고 한 해 사업을 하다 남는 돈을 전부다 기금으로 충당하고 새해 예산을 새롭게 짜라고 지난해도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든 사업예산을 보니까 기금도 19억원인데 돈을 정기예금을 해 놓은 데가 이율이 5.25%, 3.9%…….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3.9%가 된 것은 2005도 이율이 굉장히 낮을 때 넣어 가지고 그 기간을 2008년도에 찾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낮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면 이율이 더 안 낫습니까? 정기예금인데 해약하고 새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자 받았던 것을, 일시금으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고 예탁했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찾아버리면 앞에서 했던 이자에 대해서 가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정기예탁은, 지금 현재 3년치 정기예탁인데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그런데 뒤에 것을 한 번 보십시오. 2007년도에서 2008년까지 한 해 정기예탁해도 5.1%입니다. 장기간하면 정기예탁금 이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돈이 그래도 5억원이든 6억원이든.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올 12월에 잘 따져보고 좀더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돈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것을 해지해서 새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이 기금이 19억4,000만원인데 시의 출연금은 없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0억원인가 처음에는 시 출연금이 있었잖아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앞에는 좀 있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앞에는 있었고, 연구원 자체에서 기금조성을 얼마 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5억원 정도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는 왜 2년간 기금조성을 안 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기금을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을 그간 줬었는데 안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잉여금을 기금으로 돌렸는데 돌리니까 시 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그 만큼 적게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잉여금을 기금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에 2개년 동안 기금조성을 못했네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독립기관으로서 하시겠다 하는 의지는 기금이 조성되면 독립기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쪽이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만 하시지만 원장님은 제일 큰 연구가 독립할 수 있는, 내가 이 기관을 독립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어떤 차원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기업체의 지원을 받으면 제일 좋지만 기업체가 지원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시장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간단히 보니까 제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라고 느낍니다.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의 인건비가 예산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우리 시 출연금으로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시가 연간 15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연구원 여러분들과 같이 허리끈을 동여맨다고 치고 그 다음 이 15억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수탁과제에 30몇 억원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부수적으로도 들어오거든요. 이런 수탁과제는 최대한으로 연구하는데 뒷받침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절약을 하면 20억원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20억원을 5년만 하면 100억원이 됩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계산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접해서 계산을 하면 충분히, 제가 뭉퉁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내에서 어느 분께 의뢰할는지 몰라도 울산발전연구원이 독립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안이하게만 자꾸 한 해 한 해만 보내는 그런 절차거든요. 수없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독립할 수 있으면 독립하는데 따른 어떤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금조성이 정 안되면 시장님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발전연구원이 연구원 기능이 아니고 시 예하부대의 기관밖에 안 된다, 연구원을 하려고 하면 연구원답게 독립할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울산발전연구원도 몇 년 기간 내에 독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집행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장기적으로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금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원래출발 할 때 1년에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IMF이후에 기업 쪽에 여러 참여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왜 기금을 모으느냐, 이자가 지금 싼데 그냥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기금삭감을 예산배정할 때 해 버려요. 시에서도 매년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래저래 기업체하고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과제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 모으는 연구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기금조성 안 하려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비가 부족한데 돈을 예치해 놓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 맞거든요. 맞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가 맞고 또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은 발전연구원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는 기금조성이 있어야만 독립된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년 기금으로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다 이 말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 울산연구원이 임대해서 씁니다. 청사건립계획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도 시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게 당장 되지는 않아도 3년 뒤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연구기획실하고, 그런데 제일 쉬운 것이 울산은 공무원교육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대개 발전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구원을 만들 때 발전연구원 청사도 같이 들어가서 관리를 발전연구원에서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좌우지간 안 되는 것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원의 임무입니다. 현재 청사문제라든지 기금문제라든지 등등 원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송시상위원 계속 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일반용역이 5건과 문화재용역 12건해서 모두 17건의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용역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사업자체내에서 변경되어서 일어난 사안은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비근한 예로 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문화재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조사의 경우 기간연장이 있었던 것은 국립대 시굴조사가 당초 6월부터 9월까지였는데 11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사유는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금액은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된 계약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 1건입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문화재의 경우는 여름에 장마가 길게 온다든가 하면 예상일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장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발굴 의뢰를 일반인들이 많이 오죠. 일반인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많이 해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안은.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지금도 울산에 문화재조사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은 울산대와 울산문화재연구원, 저희들하고 3개 기관이 있고, 발굴기관은 울산문화재연구원과 저희들 2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울산문화재연구원과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20%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현재 울산에 와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기간, 예컨대 지표조사 같은 것은 3일 이내에…….
시상

송시상위원

그게 좀 단축되어서 수탁자가 편익을 잘 제공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 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 조사원들이 발굴조사에 상시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행정감사에서는 3일 이내에 해 주도록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제 3일 이내에, 또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지금 저희들이 대체로 20일 이내에는 보고서까지 완전하게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재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번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 주위에서 문화재 의뢰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도 빨리 업무를 추진해 준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합니까. 이런 제도도 있죠? 수탁을 직접 만든 연구원에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의 70%를 쓰거든요. 70% 비용을 쓰면, 그전에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있다가 여기에 오신 분들이 나머지를 억지로 음식점에 밥을 먹고 정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국가적인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많이 남기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을 어디가서 술먹고 밥먹고 안하고 절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인센티브로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 37페이지 봐주십시오. 용역 후 이익금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 출연금은 마이너스로 하고 용역사업은 플러스로 해 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좀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용역사업에 70%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한다고 했는데 29억원의 용역사업이 수입되어서 22억원 쓰거든요. 이것은 70% 도 더 쓰잖아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대개 용역사업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30%를 자체수입금으로 남기고 70%를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2006년도 연구원 운영지출해서 25억원이 지출됩니다. 25억8,700 이것은 봉급이라고 합니까. 여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연구원 운영지출 용역사업제외 해놓고 25억8,000얼마 지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돈이 출연금이 13억원, 용역사업이 남은 돈을 6억8,000만원 보태고 돈은 그런 형식으로…….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해서 남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작정 아껴 쓴다고 해서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25억원 이게 연봉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인센티브 액은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업에서 좀 남은 돈에 대한 일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지출내역서를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예.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연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에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직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햇수로 만 6년차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6년차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신 분들도 계실텐데 지금 연구원에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는 일반적으로 연구직, 행정직 이렇게 구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업무추진상황 표1 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연구원 조직이 6실 1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6실이라는 것이 연구기획실, 경제산업실, 도시환경연구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내부적으로 임금이나 승진체계나 이런 직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제일 낮고…….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연구위원이 몇 분계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위원이 여섯 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실장님들이 대부분 연구위원 되시겠네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몇 분계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이 문화재까지 합치면…….
현숙

이현숙위원

책임연구원이 계시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책임연구원은 두 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분 빼면 다 연구원이시네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이 보니까 하급직에 주로 머물러 있고 그런 것은 건강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승진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대개 4년 정도 근무하면 승진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중간층보다는 아래위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년차 정도 되면 중견그룹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인력들이 오면 그동안에 연구성과들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위원도 T/O제가 되어 있고 책임연구원도 T/O제로 되어 있고 연구원도 T/O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책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격이 안 되어서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T/O는 책임연구원이 2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것이 다 메꿔졌을 때 T/O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연구원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무엇이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울산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연구인원들이 울산에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다보니까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 맞게 되면 떠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0년차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인력들이 계속 남아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 승진의 T/O 부분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한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깝게 지금까지 5, 6년 쌓아온 인력들이 오히려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책임연구원이 연구위원으로 올라간다든가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으로 올라갈 때 T/O가 부족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불만이 생겨서 다른 데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T/O 자체를 터줘야 됩니다. 예컨대 경남발전연구원 같으면 연구위원이 제일 많거든요. 15년 되다보니까 전부 승진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밖에서 다른 조직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공유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 타지역의 연구원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사전에 관련부서 또는 관련단위들이 협의를 하는 방식들을 많이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센터가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목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계속 보고되는 것이나 수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문화재부분이 굉장히 크게 위치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센터가 어떤 식으로 지역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독립하고자 했던 것은 전국 문화재연구기관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두지 말도록 하는 그런 게 입법예고가 작년에 되어서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법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을 때 시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울산시에도 하나 필요하니까 별도 기관으로 만드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국 사설 문화재센터들이 엄청난 부정을 일으켜 가지고 전국 사설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문화재센터를 전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백 몇 십억원을 그것을 했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꾸로 사설기관이라는 것은 감사기관의 감사도 안 받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으로 거꾸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되는 것은 당분간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전연구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바라보기에 시에서 위치 지어지는 것도 그렇고 정부기관에서 문화재청에서 일관되게 조직으로 두면 제일 깔끔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재수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하시고 문화재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요. 감사자료 16쪽에서 21쪽을 보면 문화재지표로서 시굴ㆍ발굴수탁현황을 보면 2006년10월1일부터 2007년9월30일까지 총 103건을 수탁하였는데 그 중에 지표조사가 80건이고 시굴조사가 10건, 발굴조사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관련 용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총 몇 명인지, 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전년도 감사 때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탁 들어온 문화재조사를 다 처리 못할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일단 문화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정식 T/O가 12명인데 11명이고요. 그 이외에는 위촉입니다.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데에서 우리 위촉들을 빼갑니다. 왜 빼가느냐 하면 사설기관이 너무 생겨서 빼가고 해서 우리 센터장이 다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울산에는 울산문화재연구원하고 우리하고 시ㆍ발굴을 주로 합니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은 사설기관이고 우리는 공공기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사설기관이라는 것은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 같은 것은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로 많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건이 지표조사입니다. 전부 우리 쪽으로 옵니다. 지표조사는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러나 우리가 공공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 오는대로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이 쪽은 못 구합니다. 사람이 상당히 더 필요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울산문화재연구원입니까. 센터장님, 거기에는 인력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울산문화재연구원은 연구직, 일종의 정규직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 되고요. 보조인력들이 25명 정도 해서 총원이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 문화재요원이 25명인데 비해서 배가되네요. 그러면 수탁건수도 많이 나오겠네요?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면 문화재수탁에 대해서도 인력을 충원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울산발전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공인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잘 홍보를 해서 인원이 없어서 수탁을 의뢰해서 오는데 일 처리를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1년간에 용역을 해서 수행하고 받은 용역비는 대략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작년 수입액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문화재만.
기환

김기환위원

28억원이면 아까 송시상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거기에서 70%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수로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에 용역수행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이 몇 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1,000점 정도 되는데요. 저희 센터건물 지하층에 수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발굴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유물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에 귀속토록 문화재보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발굴분에 대해서 1,300점 정도가 지금 저희들 발굴 유물들이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 조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6,000점 정도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유물을 보관하는데도 여러 가지 보관장소의 온도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맞아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러한 시설, 보관할 수 있는 온도라든지 시설이 규정에 맞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유물들이 2010년도에 울산시립박물관이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립박물관에 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나 시설이 다 마련되겠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울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발굴된 유물을.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립박물관으로 귀속된 유물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이 일종의 위탁협약을 받아 가지고 대여형식으로 시립박물관에서 아마 영구대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의 경우는 출토지역에서 전시ㆍ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가기 전에 보관하는 저희들이 임시보관유물이라고 하는데 2년 정도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최근에 발굴된 자료들은 시립박물관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충분히 전시와 교육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이관이 불가능하고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대여 쪽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시립박물관이 준공되면 사전에 이러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업무에 차질없이 우리 시에 대여 내지는 이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문화재 주변에 건축심의 등 까다로운 것을 새로 용역을 발주해서 울산의 문화재 주변에 건축 등에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울산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문화재 규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울산에는 각종 문화재보존지역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울산시에 문화재보존이라든지 건축심의 등에 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용역 중에 있는데 우리가 용역도 좋지만 이러한 용역에서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장님께서 그런 용역에 조언을 해 준다든지 울산의 실정을 알고 각종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그런 쪽에 나중에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같이 연구해서 울산시에 너무 규제가 심한 부분은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문화재를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도록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다음은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3개 센터가 생겼습니까, 올해 생겼습니까? 울산학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같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개 연구센터가 설립된 동기는 울산학센터는 울산의 정체성하고 주인의식을 상당히, 울산사람은 원래 울산사람도 적고 해서 이것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그러니까 향토문화사라든가 또 역사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은 요구를 했고요. 대학까지 요구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울산이 사실은 젊은 여성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또 적은 곳이 울산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제에서 여러 여성단체에서 요구가 왔고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울산에 기초로 한 통계자료가 거의 울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위해서 연구자료를 내고 또 울산경제동향 같은 것을 내는 것도 오히려 울산지역에 있는 한국은행지점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울산학센터는 연구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1억원 예산을 받고, 그 다음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 받고, 여성가족정책센터는 8,000만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에도 박사급 전문인력을 1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 사업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연구하는 과정이.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학센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학센터에서는 울산을 빛낸 인물조사 및 활용방안 자료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춘

김상춘연구기획실장

지난해 2006년3월23일에 개소를 해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연구과제 7건의 과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획과제 2편하고 연구논총 5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총 과제 10건이 최종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까?
상춘

김상춘연구기획실장

지난해 저희들 기획연구 중에는 현대울산인의 삶과 문화, 과연 울산의 110만 인구 중에 특히 이것은 산업도시, 공업도시라는 개념인데 타 시ㆍ도와 다르게 울산인의 삶과 문화는 어떤 것인가 청소년기, 유년기, 장년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구를 한 것이 지금 상당히 울산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성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여성가족정책센터의 김혜림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위촉연구원 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2007년도에는 위촉연구원 1명과 박사급 전문위원 1명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중요사업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울산지역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울산여성포럼이라는 여성전문가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서 그러한 연구인력들이 항시적으로 그리고 같이 모여서 울산의 여성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데에 올 한 해에 역점을 두고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여성포럼이라고 하는 80명 정도 여성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그리고 항시적인 사업으로 울산여성포럼 활동보고서나 아니면 자체연구조사사업 2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정책연구사업으로 발간사업이 2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콜로키움이라든지 공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여성의 현안문제나 아니면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성주간 기념세미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경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정혁신도시에 모범적으로 가족친화형 혁신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협의회를 발족했고 제안서를 제출해서 11월에 확정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훈

강영훈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작년 11월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전문위원 한 분을 두고 경제산업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은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전망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특화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축적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획연구사업을 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은 분기별로 지역경제동향분석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슈리포트를 4호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사업으로서는 지역특화통계지표개발연구를 수행해서 완료가 되었고, 지역경제전망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그러면 시하고는 어떤 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경제동향은.
영훈

강영훈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동향분석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통상국 쪽하고 연계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제통상국 같으면 기획관리실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업무분장이 또 이상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영훈

강영훈경제산업연구실장

기획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 쪽 역할을 하고 있고 주 업무는 경제통상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계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고서 27페이지 울산을 빛낸 인물조사 및 활용방안을 보면 인물동산 건립에 대해서 연구를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물선정에 대해서.
상춘

김상춘연구기획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울산학 업무의 중요성은 울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110만 울산시민 중에 과거에 울산의 타 시ㆍ도에 보면 대구나 함양을 보면 그 지역출신들이 상당히 지역사회라든지 국민들의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 울산에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을 빛낸 인물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한 이후에 과연 그 분을 지금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꼭 동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손들이 그분을 기려야 할 의미가 있다면 동산을 세워서라도 후세에 교육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 인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조사는 각종 삼국사기 등에 약 341명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하고 또 자문위원 15명 위원을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그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외에 혹시나 빠진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중에 열 분이 될지 스무 분이 될지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해서 장소도 그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실하게 연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 10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욕구분출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울산을 빛낸 사람들의 인물동산도 한 번 건립해 보자 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었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하면 건립되는 동산인물 중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연도수가 근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물을 평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오래된 분들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논쟁이 크게 없겠지만 근간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차원이 정말 객관성있고 또 누가 후손들이 보더라도 ‘아, 그분’ 하면 ‘그 분 정도는 우리가 기려야지’ 하는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혹시나 서로, 노파심에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물동산이 건립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상춘

김상춘연구기획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준 중에 사후 30년이 된 분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기본과제를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한 분야로 많이 쏠려있습니다. 산업경제, 도시계획 쪽이라든가 또는 환경 이렇게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사실은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고민스러워하는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아, 역시 나머지 사람이 사는 문제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빠지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의 지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런 방침을 두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과제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제발굴, 연구과제 발굴들을 더 확정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연구원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도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못 보니까 이것이 기본과제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현안과제로 만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년 정도 연구를 하셨으니까 10년, 20년 바라보고 저희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도 기획관리실부터 시작해서 죽 왔는데 장기적으로 미리 예견해서 연구가 되어야되는,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되어야 되는 분야들을 조금 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울산시에 위원회가 1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연구원들께서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전문가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가 조례만들 때 ‘전문가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에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실제로 연구하시면서 가지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를 그냥 시정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원장님, 수탁과제 18건 중에 수탁하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오는 것은 없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몇 몇 분들의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열심히 울산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명예에 많이 실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실추된 것을 어쨌든 원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자니까 반전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울산시민이 여기 울산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또 살아보고 싶은 도시, 그 다음 애착과 애정어린 도시를 만드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몫을 중추적인 역할을 서근태 원장님이하 연구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30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박원열, 경영혁신실장 황길성, 공원관리단장 김병규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노맹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에 앞서 대공원관리에 대해서 지금 공원관리단장이신 김병규 단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공원관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공원관리단장 김 병규입니다. 일단 아침 5시에 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전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아침 5시에 개방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그것도 하절기는 좀 탄력성을 기해서 12시까지, 12시 이후에라야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 시설들은 8시30분에 출근을 해서 수영장 같은 데에는 6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나비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보통 공원에 와서 이용하는 시설들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30분씩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주위 인근에 주차관리하는 것 있죠.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 몇 면 정도 됩니까?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그게 330면 정도 됩니다.

박순환위원장

지금 그것이 통제를 몇 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무료화하고 그렇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것을 단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자기들이 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장님께서, 왜냐하면 큰 행사를 하면 그 주위의 일대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피해주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 시간을 당겨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임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의하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의계약의 형태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는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없는 데요. 임대는 전부 입찰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의계약 있습니다. 지금 불러 드릴게요. 대공원안에 편의점 OK마트 장애인자판기, 울산체육공원에 캐릭터점, 가족문화센터에 장애인자판기, 보육시설 4곳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공개입찰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황길성입니다. 지금 임대의 경우에 수의계약은 관련법에 의하면 사실상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시설마다 특성을 살려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거나 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문화센터의 여성협의회라든지 사무실 주는 부분이라든지 대공원의 SK매점,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건립을 해서 SK매점관계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시에서 정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대공원 편의점은 SK하고 관계가 아직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자판기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캐릭터점 하고 OK마트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님 김병규 단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다는데 보충설명을 먼저 들어 봅시다.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아까 경영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 대공원의 OK마트점은 당초에 SK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돈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개시는 2002년5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개시일은 그런데요. 앞으로 계속 그런 가요, 아니면 한정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설할 당시에 SK하고 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부터도 계속 이렇게 올라 오겠네요.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그것은 3년마다 단, 감정은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임대계약기간이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그것은 법상 보면 일반적으로 3년까지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아까 행정재산의 경우 3년까지 임대가 가능한데 그 시설물의 특성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3년 이내에 임대기간을 책정하게 공고할 때 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애초 임대 시작할 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도 적용하는 것을 보통 일관되게 하지 않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대체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천체육관 매점 같은 경우는 매년하고 아까 OK는 감정가에 따라서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특수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고 해마다 상황이 틀려서 매점수입이, 예를 들면 동천체육관 매점의 경우에는 안쪽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매점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3년간 했을 때 그 임대료 3년간 계약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손해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감정을 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임대업자한테도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유동적이 곳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문수경기장 말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다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그쪽 내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7종의 계약을 했고, 2차로 ’06년도에 했을 때는 ’07년 ’06년 했을 때 네 가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그 임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면 우리가 감정가를 예가를 일단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하면 예정가가 요즘 전부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정가가 얼마다 하고 공개를 하고 입찰을 부치게 되면 사실상 최고가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수경기장 거기에 매점하고 자동차전용극장 2개가 문제가 되는데 매점일 경우는 저희들 예정가가 1억1,000만원쯤 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얼마씩 넣었느냐 2억5,000만원을 써넣었습니다. 그 다음 차점자가 얼마 써넣었느냐 하면 2억3,000만원 써넣었습니다. 그 다음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죽죽 떨어졌는데 일단은 예정가보다는 높게 최고가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2억5,000만원을 써넣는 바람에 낙찰이 되었고, 자동차전용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가가 사실상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도 현재 낙찰자가 2억원을 써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점자가 얼마 써넣었느냐 하면 1억5,000만원 정도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예가에서 최고 낙찰자로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문수경기장 내에 있는 임대가 7종에서 2차 계약에서 왜 4종으로 줄었느냐 그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왜 한 사람한테 큰 덩치를 다 계약을 한꺼번에 시켰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컨벤션이야기입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거기 레스토랑부터 지하에 사진관까지 처음 7종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임대를 했는데 4개로 줄어들어서 2차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것을 다 계약을 하거든요.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제가 이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당초에 시에서 임대업자를 선정을 할 때 일괄 입찰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조금씩 예를 들면 부대시설로서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 계약할 때 빠져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어떤 요청 또는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한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보고내용에 보면 처음에 2003년에는 레스토랑 커피숍, 연회장, 예식장, 연회장 예식장 1, 2층 이렇게 쓰다가 또 한 3년 지나서 여행사사무실, 사무실임대, 예식장부대시설까지 6개로 하다가 나중에 4종까지 해서 총칭 7개로 되어온 과정이 지난 4년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객도 많아지고 또 많아지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니까업자를 위해서라기보다 이용고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용고객을 위해서는 아니죠.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하고 사진관하고 미용실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역사를 딱 보면 조금씩 조금 씩 확대해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확대보다는 면적을 줄이고 넓히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꼭 확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명칭도 바뀌었지만 면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넓힌 것도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다들 전자입찰을 하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전자입찰은 안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공개입찰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공개입찰이라면 2인 이상 입찰을 보거든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1인도 가능한데 공개라 하면 2인 이상이 참여를 해서 일단 현장에서 예정가격을 써서 바로 입찰을 하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서 큰 데가 한 사람이 3개가 최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정가에서 최고로 많이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10개 가질 수도 있고 20개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 사람이 다 가져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 까요. 이사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누가 하든지 한 사람이 하든 둘이 하든 그것은 일단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법 테두리 안이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은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무조건 최고를 써넣으면 할 수 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 임대하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개계약에 있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자고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이나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데 한 사람이 독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공정거래에 의혹이 있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가 않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계약을 하면서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낙찰자 결정상에 문제가 없는 한은 하자가 없는 한은……
현숙

이현숙위원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공개입찰방식이라고 해서 하자가 좀 있다고 보는 데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단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행 계약임대에 관한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내용을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시의 조례가 어떻게 법률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데 공단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겠죠. 제가 다른 부서의 이런 사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임대나 어떤 위탁을 할 때 한곳에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체에 여러 가지가 가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을 수 있다 라는 지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라든가 이럴 때 꼭 밑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구에서 받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쓰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도 부칙으로라도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체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예를 들어 아까 처럼 한꺼번에 임대시설을 여러 개 해서 한 개 업체에 일괄입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이것도 역시 입찰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가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법상 어쩔 수 없이 낙찰이 된 그런 경우니까 예를 들면 조금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불신의 여지들을 갖고 간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올바로 잡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에 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좀 객관성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 질의했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입찰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명의를 바꾸어서 입찰에 참가하면 제한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한을 못두죠.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부정이라든지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도 있겠고, 방금 우리 이현숙위원 지적한대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 한번쯤 찾아봐 주십시오. 계약방법에 의해서 어쩔 순 없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설을 전부 다하면 정당하게 했는 데도 어떻게 해서 유착관계가 있어서 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홍보를 확실히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현재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런 것을 제한한다라든지 하면 사실 그것은 재량권 이탈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수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봐주시면 2006년도 예산현황수입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2006년도 전체 수입액을 보면 목표액의 82억6,771만원보다 9억2,740만원이 증가한 91억6,945만원에서 목표액 대비해서 111%를 달성했다할 만큼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셔고요. 그러나 6개 팀별 세부내역를 보면 유독 근로복지회관만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는데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지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자료표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할 때는 일단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대한 목표액을 정하고 그 다음 자체에 대한 관리목표라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목표를 세우고 두 가지를 일단 목표를 책정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 책정할 때 조금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근로복지회관에 대비표가 9월말까지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에는 무슨 행사가 많다든지 결혼식 같은 것이 많다든지 수입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올라올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63페이지 2007년9월까지의 수입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종합운동장팀에는 동천체육관이라든지 종하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런 곳 등에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는데 사전에 작게 잡았는지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초과달성 되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종합운동장의 목표액이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많이 유치한 그런 결과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곤충생태체험전, 장난감체험전, 산업박람회, 사진전, 뽀로로행사 등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올라온 수입이 3억원이 넘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체육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꼭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률 목표를 잡을 때 적정한 그 다음 년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맞춰서 수입을 잡고 그리고 또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특별한 큰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수입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근로복지회관이 굉장히 수입이 목표액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근로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 수입의 효자노릇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로복지회관의 건립비하고 종합운동장 팀에 속해있는 동천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그 다음 종하체육관 3개를 건립해서 총 건립했는 대비를 보면 혹시 이사장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해서 근로복지회관은 건립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이 옛날에 지었지만 대략 했을 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은 7억원이 더 들었고, 동천체육관은 1억6,000만원 그 다음 종하체육관은 상당히 지은지 오래 되었는데 그때는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복지회관은 162억원 했죠? 162억원쯤 되고 종합운동장하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종합운동장 그 다음 동천체육관 2개만 합하더라도 굉장히 약 700억원, 800억원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대략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 9백억원 정도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근로복지회관은 불과 16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 데도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생기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등등은 금액이 800억원 이상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이 적으니까 적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운동장이 지금 임대공고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시설이, 곧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9일부터 12월7일까지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현장설명을 했거든요. 현재 예정가는 8억원 정도 되어 있고 어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10개 업체가 법인 또는 개인이 들어와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찰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심사위원을 한 5배수로 일단은 추천할 예정입니다. 해서 이제 입찰하는 당일에 그것도 우리 울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부산 대구 정도 한 3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있는 심사관을 5배수 추천해서 당일 경찰 입회 하에 9명 정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누가 심사위원이 되는 줄도 모르죠 당일까지. 그렇게 우리가 엄정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운동장을 임대수입을 올려서 우리 세입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천체육관 동편에 보면 거기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끔 보면 조금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새로 시설을 하든지 거기에 이용객들이 적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좀 더 사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시민들이 많고 또 세수증대에도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X-게임장이라고 저희들이 현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1년 365일 동안 실제 거기에 이용을 하는 고객이 총 연인원이 34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명 꼴도 현재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설은 현재 시설을 했는 것을 다시 다른 시설로 바꾸려면 그 시설비에 대한 좀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간활용면이나 어떻든 경영수익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다시 풋살경기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문수경기장의 풋살경기장은 2면만 하는 데도 2억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면 정도 현재 공간이 나오는데 그 정도하면 경영수익도 2억원 이상 올리고 활용도도 높이고 이래서 그것은 내년에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천체육관 주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둘레를 돌면서…….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둘레를 도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인라인스케이트가 한참 주민들이 저녁으로 모여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는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괜히 지장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체육시설을 빨리 점검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이왕이면 수익사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봐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인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리가 임대실적이 대략적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쯤 대여가 됩니까?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지 간에 한 달에 몇 번쯤 대여가 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경기장 말씀이죠?
기환

김기환위원

주경기장 말입니다.
해성

최해성종합운동장팀장

종합운동장팀장 최해성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따르면 저희들 주경기장은 개별임대 단체임대보다도 공익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대축전이라든지 6월17일 대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이후 두 달 사이에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상태가 휴면기에 들어가고 내년도를 위해서 보식하고 중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주경기장은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적게 잡으면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잔디관리상태가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종합운동장 수익사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시민들이 임대를 한다고 보면 한 달에 5번 정도 임대하는 것이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보조구장을 약간 인상을 5개 구ㆍ군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와 비슷하게 균형을 맞춘다든지 뭔가 사용을, 예를 들어서 10번 사용하고 수익률하고 20번 사용하고 수익률하고 많이 사용하면서 수익률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꾸준히 유지관리 해온 그런 경험에 따라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 번 의논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길성 실장님, 지방공기업법 제78조하고 시행령 제68조에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5월, 9월에 받도록 되어있죠?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지금 평가받는 것은 실시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마다 받습니까, 2년마다 받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처럼 직영기업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보니까 2006년도의 평가가 2005년도에 5위를 했거든요. 2006년도에 5위한 것을 보니까 4위를 했거든요.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박순환위원장

자꾸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이사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래 보거든요. 좌우지간 4위에 머물 것이 아니고 3위, 2위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조직인력에 한번 봐 보십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인원을 보면 아까 설명은 313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던데 내용은 305명이 되는데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정원은 313명이고 요 9월말 현재 현원이 305명입니다. 결원이 몇 명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단, 5팀, 2센터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을 하는데 인력은 더 증원이 안되도 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역시에 5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기초까지 전체 다하면 56개 정도 되는데 특ㆍ광역시는 5개 광역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를 해보면 우리인력이 상당히 작습니다. 기구도 적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으로서 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너무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는 오히려 더 역행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인력평가를 확실히 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원만한 인력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인력 T/O정원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정원 승인은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원 승인을 시에서 하면 어떤 기구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부서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원인력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T/O결정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사회에서 안이 작성되면 승인자체는 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위탁기관에 받아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탁기관에 인준을 받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일단 결정나면 100% 그것은 인준 받는 것 아닙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그것은 실무자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력책정은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수탁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의 위탁부서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을 거치도록 인력용역을 거쳐 가지고 인력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 의결이 된 사항을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이 인력으로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올해 총예산이 228억원입니다. 집행 160억원을 하고 66억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9월말까지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6억원의 잔액을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혹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없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2회추경에 공원요금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보고 집행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간단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기관성과급 이것은 연말에 지급이 되는 모양이죠? 3억5,000만원 예산에 2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성과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다등급을,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현재 받고 있는 평가대로 하면 2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이 7월에 100%하고 연말에 나머지 잔액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7월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120%를 지급하게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경영혁신실에 보니까 전체예산이 소계란을 봅니다. 중간에 경비예산에 6억3,000만원이 3분의2는 쓰고 3분의1 2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이 쉽게 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교육훈련비 봐주십시오. 3,1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많이 남아서 2,700만원인데 교육이 한 두달 만에 다 집행이 되는가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현재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현재 9월까지 교육을 간 사람이 22명이고 나머지에 10월4일부터 죽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면 집행이 다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겨울에만 일괄적으로…….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괄적이 아니고 10월, 11월 일정에 따라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원관리단 17페이지 공공요금제세는 5,300만원 예상을 해서 100% 벌써 집행을 다했는데 연말에 공공예금지출 할 것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관리단의 예산집행사항은 전부 9월까지 납부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9월 이후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보고 조금 의심스러워 몇 가지 물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63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지금 목표로 97억원을 해서 8월말까지는 89억원이 세입이 된 것이지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머지 목표달성은 충분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목표가 초과달성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도 초과되었습니다. 올해도 초과될 수 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익적이라도 수익적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누면 공정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 시설에 주차권발행기 외 7종 16대를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출구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함께 문화예술회관과 협의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시설은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관람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차량진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라도 출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느껴집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기 이런 시설을 할 때 같이 투자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제가 수시로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문수구장에 예식장 있잖아요. 예식이 토ㆍ일요일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량을 몰고 가니까 너무 차 유도요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형문

최형문문수경기장관리팀장

문수경기장관리팀장 최형문입니다. 방금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문수컨벤션센터가 예식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봄, 가을 정도에는 30건 전후 정도 됩니다. 큰 다행인 것이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분산이 되니까 좀 낫는데 그 업무자체는 위탁업체인 컨벤션센터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예식장에 많이 오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전체적인 업무유도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하고 경기장 게임이 없을 때는 경기장 윗쪽으로 일부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같은 시간에 같이 타이밍에 혼잡하다보니까 간혹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사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관리팀장이라니까,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정오쯤 되면 항상 복잡할 것이예요. 직접현장에 가서 열심히 잘하신다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불편합디다. 제가 한두 번 느끼는 것이 아니고 꼭 내가 지적을 해서 시설관리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하객들이 찾아와서 지적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다들 얘기합니다. 운영의 체계내용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학생들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든 잘 모르겠는데 유도하는 젊은친구들의 자세도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설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데 진입의 도로는 좀 협소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새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요원들을 많이 배치시키고, 유도요원들의 복장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통일된 복장으로 그 다음에 유도요원이라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여자들도 서 있더라고요. 대단히 불편을 느끼니까 꼭 시정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수구장 잔디실태는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실태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면서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보다는 직영하고부터 훨씬 좋아졌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아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문수구장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종하체육관만 이야기하던데.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쪽에 보조구장은 쉴새 없이 운영을 합니다. 예약이 밀릴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본 구장은 운영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제일 좋은 시설물입니다. 명물인데 울산시민들이 꼭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설 속에서 관람만 하는 것만 해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요즘 보면 문수구장이 문수구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행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했으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사장님,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울산체육공원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수익사업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망대 주차장을 활용해서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추가로 추진할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늘 경영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을 더 강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본방침이 일단 전체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되 전체관리의 기본방침은 공익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특정시설을 특정인이 이용할 때는 반드시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하는 대원칙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으로서 경영수익을 올릴 그런 사업은 첫째 울산대공원에 어린이 뜀 동산이 있습니다. 뜀 동산은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이라 할까 이런게 일단 공짜라 그러면 관리자체도 굉장히 허술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뜀 동산을 유료화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문수구장 내에 풋살경기장 2면을 설치하면 2억5,000만원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옥동저수지에 일단 유희시설을 설치를 하면 1억원 정도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여기에도 1억원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시설 이용료가 시중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데가 아직까지 우리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하고 방금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서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문수 주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낮춰 가지고 일단 이용률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의 문제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제일 현안사업으로 보고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영수익을 저희들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면 문수경기장의 작업률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속추진을 했는데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추가로 신규사업의 수입정도는 말씀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보류됐다 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문수경기장이 주경기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대체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보류되었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네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요구가 되는데 일부 여론이 아직 까지 골프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위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큰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땅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렇죠. 밑에 주차장대고 테니스장 그대로 활용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 한번 더 고려를 하셔서 문제점에 봉착하면 해소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곁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원관리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령이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의 예만 아니고 수도권지역에는 공원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지금 많이 설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시민여론이나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일단 령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아마 연말까지는 개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공원지역 내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든 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앞으로 공원법이 개정되면 공원법안에 골프장 연습하는 것은 안 된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됩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추진을 하려하다가 봉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가로녹지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체육관에 있는 가로녹지팀 공간입니다. 콘테이너박스 2개 반 정도를 연결해서 아침마다 35명이 모여서 여기서 작업지시를 받고 각자 5명당 1조씩 되어서 울산시내 곳곳에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분이 남아서 작업도구들을 수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무실로 보기에도 그렇고 거의 우리 경상도 말로 거의 바닥에 한 데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는 아침 출근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주차장을 맡고 있는 이 곳에서 앉아서 작업지시를 받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여름에서는 날씨가 더운데 땀흘리고 와도 씻으려고 하면 동천체육관 그 안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분들한테 뭐가 제일 급하냐고 그랬더니 비 가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어디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공간을 소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1년차 되신 분하고 7년차 되신 분하고 급여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우리공공기관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세 번째는 위험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위험수당 중에 어떤 것이 있냐하면 이 분들 중에 중앙분리대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아주 위험한 곳에서 하실 때에는 그런 곳 정도에는 위험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공간을 이전을 시켜서 새로운 곳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는 바람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천체육관 입구인데 제가 가끔씩 달리기를 하러 가면 이것이 뭔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잠궈 놓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 같은 느낌인데 문을 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앞뒤좌우 다 못씁니다. 왜냐하면 큰 물차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노란차, 이런 차가 여기 앞에 대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공간은 시민들이 이만큼 주차공간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시민들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로녹지팀에서 대단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전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까 처음 문제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설을 봤는데 일단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가로녹지팀에 작업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보고드린 전체 관리하는 구간이 271km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가는 거리 반쯤 된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많은, 넓은 공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한곳에 모아서 휴게시설이든지 후생복지시설을 갖춰주기는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저것이 용도상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는 큰 목적은 사실 손을 안본 목적은 내년이 되면 문수경기장에 과거 토목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이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지고 그대로 현재 끌고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가로녹지팀에서 전체 정원이 34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호봉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연도에 따라 있을 수밖에 없고, 임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시사역 이야기입니다. 일시사역은 일당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당을 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동일 직종에 동일 일을 시킬 때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일단 교통비하고 식비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 후생적으로 보수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문수경기장 어느 쪽 인가요, 또 저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요? 콘테이너로.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쪽에 토목사무실이라고 여기서 들어가면 동쪽 우측편에 가설건물들이 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내부수리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월쯤 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1월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전역으로 다가야 하는데 한곳에 다 모아놓은 이런 형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든 폐기를 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룹단위로 다시 말해서 현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집결을 해서 작업을 나가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든 모든 현장에는 감독관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인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현장에 가까운 곳으로 집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가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기구요, 나무 자르는 기구부터 기구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그 공간에서는 다 보관을 못하니까 동천체육관지하에도 있고 아까 거기에도 있고 이러니까 작업하시는 곳이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옮기더라도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 같이 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임금차이부분은 상근인력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근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규정을 해서 조금 해소가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부터 시작해서 임금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을 수록 손해입니다. 물가인상분도 제대로 못 받아가니까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살펴보세요. 그 다음 일시사역문제는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을 최저생계비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걸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7년이나 1년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뾰족한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인데요. 위험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보니까 몇 명 단위로 팀장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의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근이 녹지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스요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하면 전부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복지후생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주제로 속도를 빨리 가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지금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시설과 관련한 주요내용입니다. 제가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시설별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런 건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각 시설마다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회관에 그 자리에 사용하시는 분 100명한테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거기 100명 오신 분한테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통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나눠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울산시에서 하는 시설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결국 남구에 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들어갑니다. 울산시의 공공시설이 전부 남구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른 구ㆍ군에 굉장히 항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퍼센티지를 나눠서 63.1%인데 사실은 여기에 종합운동장이나 동천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중구분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남구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52%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거의 남구분들이 63% 정도 나왔고요. 전체적인 의견들을 보면 남구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남구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산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불만사항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1번이 뭐냐 2번이 뭐냐 고 해서 더하기를 해서 일단 나눈 그런 점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높았습니다. 1, 2번을 뽑다보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사실 저는 시설노후화나 이런 것이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수단이 2위고, 주차장시설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나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향하고도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로 대여를 한다든가 주로 운동이나 교양프로에 오시는 분들일 많기 때문에 욕구자체가 저렇게 한정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불편한 것은 결국은 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한계점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불만사항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별로 이게 조금 작게 보이는데 노란 부분이 1등으로 나온 겁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1위였고요. 시설노후화는 근로자복지회관이 2위로 나온 것 이외는 의외로 시설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보완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그다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문수축구경기장 아까 이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이용료가 비싸다’ 하는 것이 1등이거든요. 이상하게 가족문화센터가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1등이 그게 나왔습니다. 기타가 2등인데 기타내용이 발표내용에는 잘 안 나와 있어서 아쉽습니다. 서비스 부족부분들은 의외로 낮게 나와서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보시다시피 주차장시설 눈으로도 보이시죠.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교통수단미흡으로는 대공원수영장이 의외로 교통수단 미흡이 1위로 나왔는데 이것이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그 주변에도 버스 체계가 의외로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울산역광장 같은 경우하고 교통수단 미흡하다 라는 것은 저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전역에서 봤을 때는 남구에서 봤을 때도 울산역은 교통시설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노선이 그다지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원이나 다양한 이용프로그램부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울산체육공원,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가봤자’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공원의 내용을 달리해야 된다 ‘가봤자’ 그냥 조금 산책하고 오는 이런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평가내용들이 앞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뒤에 인원은 적정한가 이런 내용까지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처우는 어떤가 까지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설마다 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버스노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천체육관부분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중구에서조차도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더 좋은 더 나은 시민서비스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소감, 제가 특별하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 공유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이 노후화된 것으로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발굴이나 교통주차 이런 부분으로 활동방식을 옮겨가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분석내용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구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공단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첫째 제기가 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제일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경영수익하고 결부시킬 것이냐 아니면 고객의 수준에 맞출 것이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을 예를 들어보면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용률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옆에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전부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우리한테는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강사의 수당문제가 아니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될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영수익하고 맞춰서 개발할 것인지는 저희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고, 이제는 접근성의 문제인데 사실은 대공원, 근로자복지회관은 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손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시설에 대한 한계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 가족문화센터의 비싼 이용료는 사실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저게 어디서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시니어그룹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시니어그룹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5,000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것을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무료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맞다 다문 얼마라도 내야 참여의식도 올라가고 관심을 갖게된다’ 이래서 5,000원을 받다가 9,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펄쩍뛰는 것이에요. 매일 인터넷에 불만사항이 올라오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공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전반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설전체가 시중요금의 80%가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싼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시중요금의 80%가 안 되는데 더더구나 가족문화센터에서 요금이 많이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은 시니어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5,000원으로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좀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요금문제는 프로그램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욕구는 다양하고 그런데요. 일단은 요금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 합의나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받아들여질 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평균4만5,000원인데 일반에는 8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런데도 비싸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체를 시로 보고 일단은 공짜로 해라하는 요구가 크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생태도시 울산하고 울산대공원이 크게 상징적으로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일본의 한 공원입니다. 동경에 있는 공원인데 이것이 재활용센터입니다. 공원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리사이클링(Recycling)센터라고 해서 전부다 모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 자료하고 같은 건데요, 관광안내소입니다. 공원에 가면 제일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여기에는 꽃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계절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고요. 이것이 리사이클링(Recycling)이고, 이것은 음식물처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 안을 보면 작은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눕혀놓고 조금 더 쉴 수 있을 정도로 관광안내소를 딱딱한 사무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쉼터 또 시민들이 오면 이쪽에 보면 안내를 할아버지가 하시는데 그 공원에 대한 안내팜플렛이 10가지 될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공원에 손님이 오시거나하면 안내를 누가 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포스요원이 안내요원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분들이시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공원관리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공원 같은 경우는 문이 3곳이 있습니다. 정문에는 안내실이 전에는 일반상용직원이, 일용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근무체제를 바꿔 가지고 ‘일단직원이 교대로 해라’ 왜냐하면 친절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더라고요. 아마 직원 이하는 것과 일반 상용직원이 하는 것하고는 태도면이나 대담하는 형식이라든지 안내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해서 직원이 교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남문에는 안내요원이 별도로 한 명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안내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용의 발톱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체손님, 안내를 요구하는 손님은 전문안내요원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론 저희들 직원들 전체가 다 안내요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전체를 안내를 할 경우가 있고 죽 다니면서 여기는 ‘용의 발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나비식물원입니다’ ‘재원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와서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원은 우리대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가는 이유가 산책을 하러가거나 또는 공연을 보러가거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안내소 그런 곳에 가면 일단 여기 있는 식물과 곤충과 나무들에 대한 이 공원의 역사, 이 공원의 지도 이렇게 다 두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오면 안내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 사람들을 생태해설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에 맞춰서 주제들을 가지고 안내를 하는 이런 방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탐방안내소부터 시작해서 안내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서 아이들학습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생태도시로 내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울산대공원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거기서 생태해설사들을 키우는 것이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하게 훈련이 되고 나면 위치마다 투입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죽 이동을 하면 그 자리에 서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단체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면서 시티투어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효과는 뭐냐하면 시민들의 공원을 내공간 우리집마당 생각하듯이 나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가꾸게 한다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떨까 하고요. 그러기 위한 이사장님 직원들의 기획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숲이나 또는 일본의 공원들이나 아주 주민참여형 생태공원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벤치마킹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테마별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내는데 공원관리팀에서는 1차 서울등지를 다녀봤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공원보다 깨끗이 관리하는데는 없더라 그 다음에 도심에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도 우리하고는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든 방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요원 생태해설사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원을 찾는 고객이 전부 울산시민이고 그 다음에 1차 단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생태해설사를 배치한다 하는 그 문제는 역시 여러 가지 재원이 따르게 되는데 재원은 물질적일 수도 있고 인력적일 수도 있는데 물적ㆍ인적자원을 투입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이 된다하면 일단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요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전부 소풍을 대공원에 갑니다. 매점 가서 사먹고 또 거기서 조금 놀다가 다 오는 것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들을 대공원에서 먼저 준비하고 학교교육과도 연계를 한다면 저는 휼륭한 교육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사진이 일본의 미야자키감독이 설계한 지브리 박물관입니다. 옥상녹화, 옥상이 온통 다 숲이고 벽면도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울산이 생태도시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운영하는 곳이 나무와 꽃과 숲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좀 부족건물들이나 또는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건물들에 대한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울산이 진짜 ‘아, 생태도시구나’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놨구나하는 점들을 시민들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가 추가로 그런 점들을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생태공원이고 다행히 2차 시설에만 학습공간이 있습니다. 학습공간에는 안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오는 안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비공원이 사실은 인조물로 되어 있는데 인공조형물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덩굴나무를 전부 식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저런 모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대공원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공원의 이동차량인 트램카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이사장님 대공원의 편의시설 중에 대공원순회차량이 언제부터 운행을 했습니까, 빨간차 있잖아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4월13일입니다.

윤명희위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까?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다. 교차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이 차를 보고 처음에는 참 반가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지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저도 물어보니까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30분이라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루한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요금을 받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예, 받습니다.

윤명희위원

얼마 받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600원, 500원, 300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운행요금은 그에 맞춰서 받겠지만 이차를 어떤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냐 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도시를 관광 걸어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 차를 기차처럼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들이 나라마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대공원도 그 차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차를 보고는 뭐라고 그럴까 작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겠다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도 있지만 할머니, 아주머니들 다 계셔요. 계시는데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공원을 한번 둘러보고 싶을 때 우리가 본 건물 정문이 울주군청에서 내려가는 곳이 정문이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예.

윤명희위원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현충탑을 해서 SK광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문 그쪽으로 해서 다시 동문으로 가서 동문에서 본 정문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지금 정문 들어가는 쪽도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공업탑 주변에 가서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걸어간다라든지 보고 그런 애로사항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인데 운행을 하다보면 아마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입니다.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를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현충탑에서 오솔길처럼 생긴 곳으로 넘어가니까 광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문으로 가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학습장같이 다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저는 그 방법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현충탑이나 아니면 어디를 서든지 간에 정류장에 내려 주면 됩니다. 필요한 곳에 내려 주고 그 사람이 그곳을 구경하고 거기서 타고 다시 오는 아마 그런 분명히 무슨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런 차를 그 속에 운행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단체관람을 했을 때도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다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배차간격이 30분이 저는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대 운행하잖아요. 2대를 운행하면 배차시간을 어느 차는 어디를 출발해서 어떻게 가고 어느 차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배차시간을 계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서울대공원에 코끼리열차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왔는데 코끼리열차는 모양이 많이 예쁘다는 생각이 실제로 안 들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데 보면 실제적인 기차모양인데도 레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도로 버스 가듯이 그렇게 가거든요. 단, 운전자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각 나라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빨간색하고 흰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도 옛날 완전히 열차 같은 기분으로 연기 나오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싶은 곳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한번 타면서 전체적인 대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차원에서 수익성도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려 보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공원에 코끼리열차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4칸 내지 5칸 정도의 차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수원가면 관광지와 시내관광을 위해서 수원화성열차를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찾는 외지인들이 꼭 타 보고 하는 관광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도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공원에 타는 트램카 탑승인원이 몇 인승입니까?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29인승입니다.

윤명희위원

29인승이죠, 그러면 29인승이 30분 간격으로 도는 것과 이렇게 열차를 이용해서 보면 최소한 인원이 6, 7십명 이상이 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대공원의 홍보효과도 되지만 수익적인 면에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자랑이 울산대공원의 자랑입니다. 울산인구들도 오지만 지금은 부산에서 울산대공원 쪽으로 많이 옵디다. 제가 대공원 가보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부산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공원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작은 열차 도입방법 꼭 실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윤명희위원이 하시고 그 다음 이현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명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트램카에 대해서 잠시 제가, 우리의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공원은 아까 이현숙위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주 수요층을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 산책객들에게 맞추었거든요. 산책객들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1차 시설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뒤쪽에 있습니다만 2차 시설에는 없고 그 다음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산책객 위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전거 들어오는 것부터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트램카 2대를 30분간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경영수익 측면이나 관광객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산책을 못하는 최소한의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지붕도 있고 덮개가 있습니다. 공원마다 아까 말씀한 기차형태의 유럽 쪽에 가면 전부 오픈카인데 오픈카를 도입 안 하게 된 큰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인터넷상에 너무 자전거가 위험하다 그래서 일몰 이후에는 자전거를 또 통제를 했거든요. 통제를 하다보니까 아레 KBS에 ‘딱따구리’에 나오는데 보니까 통제를 했다는 여론을 ‘딱따구리’에서 우리 공단을 또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방금 윤명희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

일반시민들이 문수경기장하고 대공원하고 또 연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이동면에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공원 역할이 산책하는 위주로 해도 맞습니다. 맞지만 울산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울산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울산대공원이 생기고 난뒤에 경주로 가는 인구가 많이 줄었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을 호소할 만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공원 가보면 가족단위로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울산시민도 시민이고 외부인도 외부인이고 하니까 지금쯤은 대공원과 문수경기장 그러니까 울산체육공원의 연결방법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를 구름다리를 놓아 가지고 이용객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모양도 괜찮을 거예요.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부분도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큰 차원에서 이런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코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수구장과 연계를 해 달라는 여론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가 가로놓여 있어서 상당히 현재는 분리된 상태인데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트램카의 제안사항은 문수구장하고 연계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고맙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울산대공원이 지금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지만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저번에 이사장님 문수구장하고 대공원하고 연결한다는 게 몇 번 얘기 되었거든요. 여론도 있었고, 이번에는 윤명희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적극 반영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체육공원하고 대공원하고 연결하는 그 얘기는 제가 보도에서도 본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경우가 있었나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검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얘기만 무성한 거네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 번에 2월에 업무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관계도 다리를 만약에 놓게 되면 부서가 다른 부서니까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면 진행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게 제안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올해 업무보고 중에서 나왔던 게 문수구장에 무슨 배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트를 띄울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인용 짜리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두 종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베크족의 연인용하고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찬성 반대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장ㆍ단점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주 보문단지에 보면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는 선착장이 필요하잖아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생각보다 되게 넓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쪽에 만드실 생각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 구상은 그쪽에 오리배를 띄울 수 있는 공간이 북측면 제방 쪽이기 때문에 호반광장하고 연계가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호반광장 쪽에 약간 안쪽이 되겠네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공간들이 생길 때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 위에다가 통유리로 해서 카페테리아를 좀 넣는다든가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전망대 구실을 하면서 조금 더 문수체육공원이 경쟁력을 가지고 또 대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배를 띄우게 되고 현재 호반광장에 이벤트 행사를 연중으로 합니다만 현재 가설건물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방금 질의하신 수변휴게실을 하나 만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희들이 연수를 가봐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나 노천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마트 앞에 의자 몇 개 있고 그래서 조금 풍요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넓은 공원에서 특히 배타고 이런 것은 여름에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가족들이나 좋은 사람들끼리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는 간단한 생맥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것도 대단히 그 장소 자체가 명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비공원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보완은 많이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보완을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나비원은 현재 나비가 생육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도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흡밀식물, 기주식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저것을 설치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비식물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쪽이나 우리 시나 기본지식이 없었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기주식물이나 흡밀식물을 추가로 식재는 많이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1년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것은 이해가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데 이게 전혀 생태적이지 않습니다. 식물을 잘못 심어서 나비들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설을 했을 때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받는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시설에다가 식물들을 심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것을 계속 나비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면적인 식물을 다시 심는다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다른 용도로 바꾼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방안을 가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현재 곤충생태관하고 연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온도 조절문제, 그 다음에 기주식물, 흡밀식물 식재 문제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도를 조절하는 문제는 항온항습기 에어닥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나비가 생육을 하는데 적정온도는 보통 25℃에서 28℃도인데 사실 건물을 보면 통유리로 지어 가지고 채광을 좋게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4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어닥트를 설치하려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사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예산을 얹다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주식물, 흡밀식물도 재배온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완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런 온도 부분들도 온실모양이기 때문에 실내에는 열대식물들을 중심으로 있는 게 맞고요. 또 거기에 나비가 살려니까 제대로 못사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인데 오히려 밖에 법면녹화나 덩쿨식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것은 자라는 기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무튼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부분적으로 하기보다 할 때 전면적으로 협의들을 해서 전문가들 평가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수정하는 게 돈버는 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경영혁신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죠?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녹지팀이 같이 붙어 있죠?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박순환위원장

타 시ㆍ도에 보면 광역시에 녹지팀으로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울산광역시에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데 녹지팀까지 붙어있다고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울산시에서 광범위한 녹지, 가로녹지부터 해 가지고 특히 시장님께서 전체 울산 푸른녹지 해 가지고 식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녹지관리공단 같은 게 분리되어서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녹지팀이 전체를 시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경영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것은 아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답변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이 하십시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전체 조직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가로녹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울산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로더도 많이 걸리고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전혀 저기는 돈 한푼 들어오는 데가 아니니까 상당히 경영평가에서도 애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못하겠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도로 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그래도 해 주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대비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안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의 가로녹지에서 녹지공원과에서 별도 사업소를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구ㆍ군이 자기 소관 관할 것은 자기가 관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비가 엄청 더 듭니다. 저희들이 가로녹지팀에서 현재 전체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20억원이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5개 구ㆍ군으로 나누면 4억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구ㆍ군으로 나눠서 할 때는 경비가 엄청 더 듭니다. 4억원을 가지고 하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사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손이 가는 것 같다, 사람 손길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예산면이나 업무효율성이나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바다도 시장이 관리하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위탁 부서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은 안 맡을 수는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 자꾸 5등급, 4등급 하위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시 녹지과로 떼줘 버리세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김병규 공원관리단장님, 지금 청둥오리 8마리하고 원앙 16마리 사가지고 해 놨죠. 경상일보에 아주 아기자기하게 났던데 지금 거기에 저녁에 보면 족제비라든지 고양이들이 있어서 원앙하고 청둥오리 같은 게 지탱을 못하지 싶은데 괜찮습니까?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에 대해서는 오리집을 저위에 갈티못하고 풍요의 못에 각 하나씩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먹이를 먹고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원앙이 16마리라고 했죠. 지금 못 날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원앙은 5마리, 5마리 해서 10마리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16마리라고 여기에 있는데…….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그것은 옥동저수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앙의 습성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주로 풀숲에 숨어서 있고, 생태가 원앙은 오후 해질 무렵, 아침 해 뜨고 조금 있다가 아침시간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휴식을 하고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좌우지간 원앙도 13만원 주고 사 넣은 줄 알고 있는데 원앙이 지금 날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앙은 원래 날도록 되어 있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사실은 원앙이 날아가 버릴까 싶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금 안 날고 거기에서 헤엄치고 다닐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안 날아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날개를 못 날도록 해 놨다, 이 말이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날개를 조금은 날수 있도록 완전히 날아가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기술적으로 해 놨다?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대공원에 아침마다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장님이 특단의 관심을 쏟아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 일찍 가면 5시30분이나 6시에 출근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부다 기구를 정비하고 기구도 갈고 그런 사람이 하루가 아니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누구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분도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일에 관리에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규 단장께서는 전체적인, 대공원은 하루에 관람객이 2만5,000명 오죠?
병규

김병규공원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 정도 오는데 항시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는다고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디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는 획일하게 경영마인드가 좋은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문수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천체육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탁월한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감사시간도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