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13

회의 전체 보기 1232턴

동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되,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조기수 환경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최해도, 환경관리과장 김기학, 하수관리과장 이종환, 환경자원과장 한진규, 녹지공원과장 우규성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04회 임시회 때 예산집행상황 등 행정사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 유인물로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감사수감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참조】 ㆍ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담쟁이덩굴 100만본 식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장소 선정은 구ㆍ군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구ㆍ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있고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구ㆍ군에서 관리도 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구ㆍ군에서 관리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벽면 이나 이런 데에서 덩굴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 선정하고 식재한 곳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푸른도시, 푸른환경을 위해서 100만본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몇 본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보통 10㎝정도 간격을 두고 심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길이하고 높이, 연생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입하는 것은 같은 종류로서…….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입찰을 해 가지고…….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울산시 조경업체에서는 이 숫자를 못 맞춰서 지금 거의가 국내산 담쟁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비 즉 헤데라를 거의 다 식재를 하고 계시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유는 재래종 담쟁이는 상당히 좋은 면이 많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담쟁이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좋은데 겨울되면 낙엽이 집니다. 그러면 앙상한 줄기만 남기 때문에 푸르던 도시가 갑자기 삭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데라 종류는 4계절 푸르기 때문에 그래서 4계절 푸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데라 종류로…….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가격이 국내산 담쟁이 는 20㎝에서 40㎝ 정도가 550원 정도인데 아이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아이비는 2,000원 정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훨씬 비싸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단지 4계절 내내 푸르게 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화분에 담겨 있는 아이비가 화분이 총 몇 개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화분이 총 6,800개정도 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6,800개인데 그 하나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만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결국은 푸른환경, 푸른도시를 가꾼다고 벽면에 식재를, 땅에다가 파서 묻으면 화분의 용기 7,000개 가까이 되는 그것을 얼마든지 더 푸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분에다가 굳이 교각위에다가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교각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급수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되고 최근에는 이게 문제가 되면서 자동급수를 하기로 했죠? 남산로 밑에 이쪽에.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죽련

이죽련위원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도, 자동급수도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두 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물 압력이 좀 약해서 가압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여 드릴 건데요. 화분용기에다가 아이비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장미를 한 송이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미 때문에 아이비가 제대로 다 자라지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 뽑아가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고 업자가 전화 한 적도 있습니다. 장미를 심어놓고는 장미를 뽑아가서 어디다, 다른 데 쓸데가 없느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누가 말씀입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덩굴장미를 심음으로 해서 화분에 심겨져 있는 담쟁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5년이 있으면 그 화분의 용기에 심겨져 있는 담쟁이덩굴이 말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년 있다가 마른다는 것은…….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땅에 왜 안 심고 화분에다가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미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교각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담쟁이라는 것은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도시를 푸르게 하는 그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화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약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화분에 투입되었다는 거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 말씀은 일단 화분을 하게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도로변이라든지 교각 같은 데 땅 완전히 시멘트 포장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것을 걷어내고 심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 화분에다가 부득이하게…….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결국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00만본을 심기 위해서 말하자면 100만본을 맞추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보시다시피 제가 일부만 찍었는데 이게 학성동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람들이 볼 수 없는데, 시민들이 보고 도시가 푸르고 시각적인 효과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학성동 밑에 태화강 산책로 그 뒤편의 법면입니다. 이 앞쪽에는 이런 사철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아무 필요도 없는데 심겨져 있고 땅바닥에 아이비가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분에다가 한줄기 심어놓은 장미,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인지 여기 밑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거기에는 다니는 것은 아닌데, 밑에 태화강변 둔치를 산책을 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산책, 사람이 안보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저쪽 태화강 남쪽에 남구에서 중구쪽으로 보면 보이고…….

죽련

이죽련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남구 삼산 현대아파트나 청구아파트에서 볼 때 이곳은 제가 다리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숙자들이 다리밑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변도 보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흙물이 내려오는 이런 사항에 담쟁이덩굴을 식재했다는 말씀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식재된 부분은 육안으로 다 보이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장소가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나가서 충분히 장소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다리 밑에 제가 사진을, 위험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세이브존 건너편 삼산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젊음의 거리로 가는 중간에 양쪽 벽면에도 화분을 해 놓고 중앙분리대는 담쟁이덩굴을 어디로 타고 올라가라고 중앙분리대에 화분을 놓으셨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분리대, 시멘트로 노출된 그 부분을 푸르게 피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옆으로 한 거죠. 그리고 옆에 벽면에는 나중에 화분에서 벽면으로 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죽련

이죽련위원

2010년도까지 100만본이시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굳이 화분에 있는, 지금 선정된 곳에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교체를 하시든지, 더 이상 예산이 재투입되는 일들이 없도록, 정말 시민들이, 시장님께서도 어제 정례회 때 말씀하셨듯이 담쟁이덩굴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같이 행정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 누구나 봐도 수긍이 가는 그런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다고 땅을 파지 않고 화분에다가 식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낭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교량이라든지 옹벽부분 그 밑에는 콘크리트가 되어서 흙으로서, 흙이 없어서 부득이 식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멘트바닥을 걷어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했었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화분을 놓고 할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토양에다가 바로 심을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1차 지역은 우선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데 교각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식재여건이 열악한 조건을 식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또 한 가지, 신청이 관공서라든지 아파트에서 얼마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내년 것은 현재 구ㆍ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고로…….

죽련

이죽련위원

혹시 안 되기 때문에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시라고 유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억지로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못 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북구 성원상떼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아파트에서 운영위원장이 홈피에 올려놓은 것을 사실 봤습니다. 아이비를 선정하는, 4계절 푸르게 한다는 자체 때문에 아이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전체다가 늘 푸르게 상록수를 심는 것이 낫지, 왜 느티나무를 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까, 그것은 이니잖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나무는 공간이있고 저것은 벽면이라든지 시멘트, 시멘트하고 공간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멘트를 녹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료에 보면 잘 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보완을 좀 하셔서 철저하게 앞으로 2010년도까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제대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식재 당해년도에는 어려운 부분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식재 여건이 열악한 장소에 부득이하게 화분을 만들어가면서 억지로 심어서 옹벽이라든지 콘크리트 건물을 덮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은 1차에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쓰고, 기 금년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수라든지 제초작업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량 활착이 되어서 푸른울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수관리과장님,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차단 있잖습니까, 지금 중구 시가지에 제가 사진 찍은 담쟁이덩굴 식재해 놓은 비슷한 곳입니다. 우정배수터널, 성남배수장,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 내왕배수장 지금 우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내왕배수장 하수구배출이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하수유입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제가 직접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은 시민이 산책을 하다가 이것이 오수인지 우수인지, 우수라고 시민이 생각하는데 거의 오수 수준이다, 그래서 제보를 듣고 10일이나 지난 후에 갔는데도 흘러서 태화강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성배수로, 평창배수로가 시커멓게 썩어서 누가 봐도, 거기에 갈대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려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태화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중구, 남구는 하수관거설치가 ’80년 초부터 ’90년 초까지 10여년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우ㆍ오수분류를 했습니다만 관이 노후가 돼서 파손이 되고 그래서 오수가 우수관으로 해서 일부 새어 나오고 하다보니까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관로가 제일 위에는 우정동부터 시작해서 강변 따라 우수박스가 내왕배수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다 원만하게 잘 되었더라면 우수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10여년 전에 시설해 놓은 관 일부가 노후가 되어서 파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말지역에다가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전량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죽련

이죽련위원

대충 한 것은 보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러가는, 유입되는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표가 나지만 흘러서 희석이 되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태화강물이 맑은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하실 예정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ㆍ남구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기본계획을 일부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차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 1월까지 1단계사업은 일부구간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정ㆍ반구지구는 금년 7월에 조달청에다가 공사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어제 아레 선정이 되어서 2009년까지 2단계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단계사업을 2011년까지할 계획인데 그것이 전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오래 전에 사실은 그것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수, 오수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오수가 태화강변으로 유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것을 묵인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시민의 제보라든지 담당자들이 한 번쯤 나가보지 안 했습니까? (자료설명) 이 물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흐르면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직접 흐르는, 계속 따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늘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늘 그렇습니다.’ 얘기하십디다. 이게 서서히 흘러 내려가면서 아주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제가 유입되는 입구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시일을 앞당겨서 일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외곽지역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아름답고 태화강이 맑은 물, 강변이 4계절 내내 푸르고 온갖 코스모스와 유채꽃과 많은 시민들이 정말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든지 하수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ㆍ우수분류작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말지역에다가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전량 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연하수처리장 그리고 용연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그 용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방어진하수처리장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촌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일부 그쪽으로 하는 계획을 저희들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달에는 마쳐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2년간공사가 소요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농소처리장이 되면 그 관로를 다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환경 쪽에 태화강이 맑고 깨끗한, 전국의 태화강수영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시급한 것을 먼저 챙겨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수박스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의 오수가 태화강으로 전량이 다 들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잡기 위해서 우수토실을 설치를 하고 제일 좋기는 전량을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용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부분 사업을 하다보면 돈도많이 들뿐 아니라 돈이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처 못 따라가서 지금 전량 차집을 하면서 일부 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넘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넘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정책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전체가 정말 어느 곳곳에 가도 정말 울산환경이 ‘깨끗해 졌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담쟁이식물에 아이비가 포함 안 되었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처음부터?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아이비라고는 안 되어 있고 일단 카나리안시스, 월스만시스 같은 종류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같은 종류이고, 원래 가격대도 같은 겁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같습니다. 담쟁이 하고는 틀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담쟁이는 싸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민들이 만약에 요청하면 아이비는 지원 안하고 담쟁이나 송악, 능소화, 덩굴장미 이 정도는 지원하고 그런 겁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이비도?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래 시 게시판에는 아이비가 없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헤데라, 아이비 다 같은 종류인데 이름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름이 그런 이름이 없는데, 송악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송악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5년 정도 해서 일단…….

동욱

서동욱위원장

5년 후에는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계속 거름을 보충을 해 주는 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름만 보충하면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유기질, 비료…….

동욱

서동욱위원장

담쟁이 수명이 얼마 정도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담쟁이 수명이야 마디에서 계속계속 나가기 때문에 수명이야 한정 없이 자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몇 십 년 정도는 실제로 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의 반영구적이다 봐도 되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5년 주기 한 번씩 분갈이를 해 줘야 되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흙을 보충을 해 주는 거죠,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래되면 뿌리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뿌리를 잘라주고 흙도 좀 갈아주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사후관리는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태화호텔 뒤편하고 삼산 쪽하고 학성교남단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밑에 바닥면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분을 설치했죠? 실제적으로 도로복판이나 고가차도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굳이 흙으로 충분히 식재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한 이유가 있어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화분을 심은 데는 심을 여건이 될 곳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밑에 있잖아요. 하단부에…….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하단부에 심을 수 있는 부분에는 화분 없이 그냥 심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심었는데 왜 상부에 또 화분을 갖다놓았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상부에는, 밑에 것은 올라가고 위에서는 또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밑에는 토양이 있지만 위에는 토양 없이 시멘트…….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리상 비용도 많이 드는 곳에 왜 화분을 설치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시행정 한 것 아니에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빨리 녹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빨리 푸르게 하기 위해서.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너무 전시행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우 과장 같은 경우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하시고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5월15일경에 환경단체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태화강수영대회를 어쨌든 물축제기간에 수영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단체에서 자체조사를 하니까 수질이 도저히 수영을 할 수 없는, 대장균수치도 기준치에 몇 백 배를 초과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국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조사를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종오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었고요. 환경단체, 그 다음에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게 5월28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28일에서 29일 정도로 기억이 되고 31일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가 조사하러 갔을 때도 물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물이 막 찰랑찰랑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하시는데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조사하러 갔을 때 물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결과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환경국에 저희들이 갑자기 수질이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비가 왔다’ 그리고 ‘펌핑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식수로 먹는 사연댐의 물을 방류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물론 그전에 언론에 부분적으로 공개는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먹는 물을 방류해서까지 물축제와 수영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 과연 환경국의 진정한 임무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2007년5월이 갈수기였고 사실은 식수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환경국에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댐용수공급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간도 굉장히 길게 15일간 요청을 하셨어요.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15일 동안에 하루에 20만t씩 요청을 했고요. 9일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회신이 왔고 그래서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회나 시민들에게 또는 환경단체가 이것을 조사까지 요구를 해서 같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하는 배에 저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도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방류 사실에 관해 지금 해명을 하라는 말씀을…….

이은주위원

방류를 그 당시에 저도 조사현장에 갔었고 환경단체도 갔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왔었는데 저희는 감쪽같이 속았어요. 방류한 줄 모르고 조사를 했거든요.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고 ‘문제없다’ ‘좋다’ 이런 얘기만 나중에 결과만 보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당시라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조사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 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한 시점이 이미 방류가 시작된 5월29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온 게 5월31일이고, 물은 5월20일부터 계속 하루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하루에 약 20만t 가량해서 6월3일까지 방류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을 때도 일체 방류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금년도 6월1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시다시피 물축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태화강 수질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가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갈수기였고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 누계강수량을 봐도 작년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물축제가 임박했던 4월, 5월 강수량을 합치면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질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수질이 5월 평균수질이 1.9ppm나와 가지고 2급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가물다보니까 태화강 수영대회 구간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정체상태에서 BOD기준 수질은 괜찮은 상태였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적조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수질상태가 일부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에서 참석하는 전국행사를 우리가 주체하는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연댐 방류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시의 요청을 검토를 해서 시민식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급을 해 주겠다고 회신을 받았고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식수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류를 130만t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식수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식수에 어떻게 지장이 있었느냐면 물론 강수량이, 저도 강수량을 조금 보니까 작년보다 비가 적게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월등하게 적게 온 것은 아니에요. 35% 정도 5,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4월, 5월 기준으로 30%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이은주위원

5월에는 2006년에 207㎜ 왔고 2007년에 84㎜ 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비가 좀 적게 온 것이 맞고요. 6월에는 오히려 2007년도에 118㎜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물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야만 하는 낙동강 물 구매가 2006년 5월, 6월에 저희가 산 게 4,900만원 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연댐 물을 방류한 2007년도에는 10배나 무려 증가한 5억1,000만원 어치를 낙동강 물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식수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낙동강 물을 구매해서 쓰는 것은 사연댐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공급체계는 크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회야댐 회야정수장계통하고 천상정수장계통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야댐계통은 물이 풍부할 때는 보통 우리 물을 쓰고 갈수기 때는 낙동강 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연댐에 물이 많아도 회야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갈수기에는 낙동강 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쓴 것이고 낙동강 물 대부분이 회야댐계통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회야댐계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천상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주위원

대암댐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암댐 물도 천상정수장계통으로 나가는 물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암댐을 통해서 낙동강 물을 받아서 천상정수장에서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고도처리정수능력이 1일 6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도처리를, 정수처리시설을 한 이유가 낙동강 물을 받아서 대암댐계통을 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갈수기 여부 관계없이 항상 그것은 공급을 하는 물량이거든요.

이은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2005년부터 자료를 죽 봤는데 2007년 5월, 6월에 대암댐계통에서 어쨌든 사연댐으로 들어간 이 금액을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회야강에서 구입한 것은 10억원이 넘습니다. 대암댐에 비교를 했을 때, 대암댐에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 10배나 증가를 한 것이고 강수량에 영향은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시민의 식수방류로 인해서 이 부분은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연댐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대암댐에서 받아서 방류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대암댐 물을 받아서 고도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런데 물 양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대암댐에 2007년에 없었던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하고 죽 자료통계를 2005년부터 죽 봤을 때 올해 태화강물 축제 수영기간 동안에 방류했던 어쨌든 5월, 6월에 대암댐에서 구입한 대암댐을 통해서 구입한 원수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천상계통에서 나오는 1일 처리능력 이 총 28만t입니다. 28만t 중에서 대곡댐 그러니까 사연댐을 통해서 받아서 일반정수처리를 해서 나가는 용량이 22만t이고 대암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도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시설능력이 6만t밖에 안 됩니다.

이은주위원

2007년 1, 2, 3, 4월에는 전혀 대암댐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2007년 1, 2, 3, 4월에는 전혀 대암댐 물을 받지 않았고 2007년 5, 6월부터 대암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루에 매번 고도처리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연댐에 물이 공급되는 양에 이것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고도정수처리 자체 6만t 시설능력으로 해 놓은…….

이은주위원

시설능력은 해 놓은 것이지만 매일 6만t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론 필요할 때는 6만t을 다 돌리고 평상시에도 그 시설을 세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대암댐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연댐 물을 방류를 했기 때문에 대암댐계통에서 오는 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2007년 1, 2, 3, 4월에는 전혀 대암댐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암댐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유독 2007년 5, 6월에 많은 대암댐 물이 천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갈수기였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이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하고 비교했잖아요. 2005년, 2006년에 비해서도 이것은 금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계속 자료를 2003년부터 분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10배가 늘었다, 물론 강수량 차이가 있죠. 강수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늘었다는 것은 강수량이 그만큼 된 것은 아니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10배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은주위원

대암댐에서 낙동강 물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이 2006년에 4,900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올해 방류가 이루어진 5, 6월에는 5억1,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대암댐계통 말씀입니까?

이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제가 2003년부터 자료를 봤을 때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갈수기였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일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5월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물축제 할 때 방류를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일 남짓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전혀 대암댐 물이 천상정수장에 공급된 것하고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저는 잘못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고 물론 갈수기하고도 영향이 있죠. 갈수기하고도 기본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사연댐 물을 방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죽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1월, 2월, 4월에도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대암댐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1월, 2월, 3월, 4월에 전혀 대암댐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대암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1월부터 4월 월별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설명 보면서)비어있는 칸이 1월, 2월, 3월, 4월이고요. 여기 칠해져 있는 칸이 5월, 6월입니다. 그리고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수율에도 영향이 있었죠. 대곡댐과 사연댐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가 온 것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강우량하고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댐 방류하고도 영향이 또 저수율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태화강축제가 끝나자마자 6월5일부터 녹조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걷어올릴 정도로, 이것은 뭡니까? 태화강에 대한 물축제를 위해서, 수영대회를 위해서 인위적인 물 공급을 하는 것이 태화강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딱 시점이 물축제 끝나고였어요. 6윌3일에 끝났죠. 방류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수기에 태화강 수질관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행사에 대비해서 그런 방류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화강 수생태계 회복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수확보사업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태화강 수질이라는 게 아무리 오수를 차단을 하고 해도 갈수기에 물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온여건이나 자연환경여건에 따라서 수질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가 그 만큼 어렵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수 공급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화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안심할 수, 우리가 물축제나 수영대회를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전시성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댐물 방류라는 응급조치를 한 건데, 시민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다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똥물이 되었다’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태화강에 대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화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나 진단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마다 강수량이 변합니다. 강수량의 상태에 따라서 태화강이 어떤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행사를 물축제든 수영대회를 할 수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태화강에 대한 꾸준한 분야별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구축을 사실은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나 태화강에 대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 없이 어쨌든 홍보성행사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결국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눈속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는 전반적인 태화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태화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앞으로 정책수립을 하는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눈속임을 했다 하는 말씀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사실 태화강 수질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중순에 물축제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작년에는 물축제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평상시에 물 관리를 하면서 일반하천수 기준은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단지 수영대회를 포함한 물축제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물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맑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가서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더 맑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 방류를,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질기준에 다 충분히 수질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류를 안한 상태였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비가 계속 안 왔기 때문에 방류를 했는데 사실은 타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무려 370만t을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국제공예비엔날레를 하면서 청주 무심천에 270만t을 방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화강을 우리가 수질관리를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상류에 댐이 3개나 있어서 유지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상시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수리권 확보차원에서라도 수자원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경우 에는 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들었는데 태화강수영대회를 울산시민들이 꼭 해야 만 하는 행사라고 합의한 적 없습니다. 태화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물은 시민의 공공재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공공재입니다. 이것은 태화강수영대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공재 사용하는 문제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래서 식수에 지장이 간다면 안 되겠죠.

이은주위원

지장이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싫어하는 낙동강 물 구입이 같은 시기에 늘어났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번에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수자원공사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식수공급에 지장이 있다면 방류를 안 했겠죠?

이은주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울산시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떠들어대는데 수자원공사에 합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 방류 요청하기 전부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울산시가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저는 압력을 넣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합의하지 않은 수영대회와 시민의 공공재로 꼭 필요한 물과 그리고 시민이 꺼려하는 낙동강 물 구입과, 그리고 비용이 더 늘어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질의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댐 물 방류 요청하기로 결정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희 환경국에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환경국에서 수질을 위해서, 138만t.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138만6,000t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물을 사연댐에 돈주고 구매한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우리가 요청을 했고 수자원공사에 보면 수돗물무상공급규정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무상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이시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수영대회개최 목적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태화강 물이 수영대회를 할 만큼의 구조적으로 물이 깨끗해졌다는 부분이죠. 태화강을 홍보하고 또 울산에 공해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이 더 강한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카니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수질을 맞추고 더군다나 이은주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차후 없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식수전용댐을 방류해 가면서까지 수영대회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수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국에서는 또 식수전용댐 방류를 요청하게 되겠네요. 이런 구조가 앞으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은주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연댐 물의 수질하고 낙동강 물 정수해서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얼핏하셨는데 사연댐 수질하고 낙동강 물의 수질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 시민들은 원수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는 공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채 원수자체가 더러운 사연댐 물을 방류해 가면서까지 이런 물축제를 할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런 잘못은 없어야겠다, 가령 가뭄이 더 왔더라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시민의 식수를 가지고 전시성행정 비슷한 수영대회, 쉽게 수영대회를 할 만큼의 메카니즘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은주위원님의 질의는 차후에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념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선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수영대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앞으로 계속 식수전용댐에서 물을 방류해서 물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사하고 시기가 맞물리다보니까 한참 갈수기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조정해서 갈수기를 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이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수질관리를 아무리 잘해서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도 올해도 그랬습니다. 사실 수영을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행사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나은 수질을 보여주자는 우리 시의 의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식수전용댐을 방류하는 그런 누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조정하든 어떻든, 그런 구조를 갖추든. 이은주위원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방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저는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천I’PARK 오염토양정화공사가 현재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토양부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차가 내년 1월에 입주를 합니다. 토양복원은 3월에 완료되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광미 처분관계는 지금 약 99%를 위탁처리를 마쳤고, 지금 복원관계도 약 85% 이상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광미를 지금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폐시설로 해 가지고 묻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광미는 특정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온산공단에 옛날 국가매립장에 있는 개인업체인 ENC인가, EST인가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광미를 반출한다고 그랬는데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부지 내에서 광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광미는 원광석 빼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 기준에…….

방우

이방우위원

아니 거기에서 광미를 어떻게 걸러 내느냐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광미는 옛날에 채광석하고 제련하고 다 뽑아 낸 찌꺼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부지 내에서 구분이 가능합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옛날에 채굴장하고 광석을 팠는 데를 보면 거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문입구 들어가는 쪽에 거기 주가 광미 쪽이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달천광산 오염토양정화 추진현황에 보면 반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원래 세척공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광미는 폐기물 처리의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25만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오염토양처리 및 차수벽 설치, 성토장 시공 및 단지조성 토목공사, 기타부대공사 1식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사업목적은 ‘달천광산 부지에 대해 I’PARK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및 부지조성 공사’ 이렇게 했는데 정화라는 이 말 자체에서 반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본래 정화하기로는 세척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점토계통이 많기 때문에 세척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복원하고 광미만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오염토양방지 조치명령이행기간을 우리 시에서 금년 4월3일에 연장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왜 연장이 된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본래 세척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토부분이 세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기간이 좀 연장되고 광미처리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으로 수송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니 안 되면 처음부터 사업기간 동안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은 정해놓고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연장 해 주는 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본래 세척공법이, 처리하는 공법에 차이가 좀 있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2003년도2월19일에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결과에 보면 비소,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원래 그 실태조사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저희 시에서 저번에 문화재청에서 국장 오시고 난 후에 저희도 그 매장문화재하고 시 지정문화재하고 두 번씩 오염도 상, 중, 하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 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9월하고 10월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결과가 당초에 정밀조사 한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거기는 정화하지도 않았는데 양호하게 나올 리가 없는데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지정문화재하고 매장문화재 관계가 문화재 주무국장이 앉아서, 주민들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9월12일하고 10월10일하고 5개 지점에 그렇게 검사를 한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니 거기는 정화작업을 안 했는데도 2003년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농촌공사에서 2003년5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좋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토양오염원의 시료채취 지정할 때 우리가 A이라는 지점을 한 포인트로 선정하면 약 5m상에 지그재그로 정사각형방향으로 토양오염원 시료재취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6군데의 표토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약 1km나 2km를 혼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측정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9월, 10월에 조사한 자료가 이번에 문화재청에 첨부된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갔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자료는 안 갔어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실태조사할 때 정밀조사 한 그 자료만 문화재청에 갔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정화돼서 이제 오염토양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대로 놔 뒀는 부분이 지금 2003년도에 했을 때보다 좋아졌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지금 기준치에 어느 정도 초과되는 것입니까? 좋아졌다는 그냥 막연하게 좋아진 것이 아니고 기준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버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약간 우려 기준을 초과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려되는 지역도 나왔어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시료채취는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5군데에서 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6군데 할 때도 있고 5군데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결과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결과를 한 번 봅시다. 그때 2003년도에 한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봐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아마 자료를 첨부해서 낼 수도 있는데, 오늘 경상일보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잖아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9일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그리고 현산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선정하는 지점 포인트를 정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하고, 연구기관도 거기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라, 다음 저희 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포인트를 지정하는 것하고 다음 검사하는 학회, 한국지하수토양지질학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를 주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9월19일에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구요. 광미를 외부 매립장에 반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24만t을 반출 완료를 했고, 신고물량은 25만t이고 잔여물량은 ‘9월 중 반출예정’ 해 가지고 아파트진입로 및 타워크레인설치구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광미를 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차폐시설을 거기에다가 매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일부는 광미 중에 오염도가 높은 것은 지정폐기물 외로 처리를 하고 조금 약한 것은 차폐시설, 들어가는 정문 입구 우측편에 보면 거기에서 오염도가 낮은 것은 차폐시설 점토캠핑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국장님 여기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두세 번 가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언제 갔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최근에는 못 가봤고 작년에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사실 거기 가보면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미를 외부로 반출을 한다고 하고 다음에 광미를 또 차폐시설을 해서 거기에 밀폐를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중간에 보존문화재가 있어서 거기에 문화재를 갖다가 발굴을 하려니 또 문화재청하고 걸려있고, 여러 가지 학교문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또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먼저 들어 왔던 완공된 그런 아파트에서는 계속 민원을 일으켜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이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분쟁조정신청 및 처리현황에 보면 그 내용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라인이 한 라인 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창구가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에 그것이 일종의 환경분쟁이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 그쪽에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안 거친 거죠.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환경관리과, 주택건축과, 문화재과하고 이렇게 3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를 하나를 일원화 시켜서 거기에 어떤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솔직한 얘기로 I’PARK가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담당할 국도 없습니다. 누가 담당합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국 해당되고 문화체육국 해당되고 환경국 해당되다 보니까 이게 통로가 일원화 안 되다보니까 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장님이 역학조사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역학조사가 된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국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2003년도에 조사를 한 번 하고 최근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말씀처럼 9월, 10월에 조사한 게 다 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지나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등한시 하신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토양오염을 조사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지금 9월에 최근에 매장문화재가 문제가 되니까 9월, 10월 두 번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원래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정밀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양정화계획이 만들어졌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정화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간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원래 했던 정밀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고 최근 에 했던 것은 문화재보존지역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간이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03년도에 조사를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물론 정화작업 중에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정률 몇 %대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결과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보존지역 여기만 지금 9월, 10월에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환경국장님이 관심을 좀 덜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관심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토양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것이 됐는지 과연 오염토양이 정화가 됐는지 하는 것을 사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끝나야 의미 있는 조사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어차피 참고자료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니 제가 자료가 필요해 가지고 찾으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됐는게 없으니까 제가 26일에 지난번에 재심의할 때 그때 자료를 내라니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줄게 없다고요. 몇 번을 문화재과에다가 다 왔느냐 교육청에도 제대로 안 되고 북구청에도 자료가 없고, 북구청에도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오염토양에 대해서 2003년도에 조사한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첨부를 못해 가지고 올려 달라는데 자료를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그랬다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위원님,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료채취를 했을 때 저희가 문화재청에 보존지역을 해지를 하려고 하면 오염수치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약하기 때문에 정밀조사, 실태조사 한 그 자료를 올려준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기준치에 거의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섣불리 못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는 회의할 때 주민들하고 북구 위원님하고 수치가 높은지 정밀조사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이 최고 좋다해서 그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조사가 된 것이 있었네요. 9월에 조사한 것이 그때 결과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정밀조사 한 자료, 실태조사 할 때에 그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결과치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 여기에 들어온 폐기물 처리되는 것을 다 지금까지 보고 받고 있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까지 몇 t이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굳이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이것이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원래 지정폐기물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반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게 예민하고 또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련되는 실ㆍ국에서 문화재위원회 할 때도 도시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국, 문화체육국 해서 직원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은 자료제공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북구청에도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비산먼지 관계하고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방우

이방우위원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분진 때문에 시청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만큼, 이 지역만큼은 어느 지역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경국에서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기수 국장님과 여러 직원들께 노고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태화강의 인도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 도 상당 부분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은 하면서 다리 중간에 넓은 지역이 있대요. 그 부분에 울산을 상징하는 상징물 같은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올리면 사람들이 AD포토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할 때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당시에 보통예금의 약 45억원 정도 들어 있어서 제가 ‘자기 집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느냐’ 지적한 이후에 지금은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8,5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이후에 확실하게 개선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음식물 슬러지 감량화시설을 외자유치 했다든지 성암소각장 잉여시스템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이후에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격려말씀도 좀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하시다보면 많은 성과들이 나는 부분도 있고 원래 계획보다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작했는데 미처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애초의 목표대로 성과를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유지수 확보사업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거의 용역결과서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두 번 정도 읽었습니다. 읽고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답변도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은 크게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삼호교를 기준으로 보면 삼호교 이하는 국가하천이 되고 삼호교 상류지역은 지방하천이 됩니다. 지방하천은 보면 주로 갈수기 쪽이나 이쪽을 보면 유지수가 거의 부족합니다. 지방하천 쪽은 부족하고 국가하천 쪽은 갈수기에 보면 수질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쪽에는 유지수 확보를 하고 국가하천 쪽에는 수질을 개선하는 수생태계 회복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방금 그게 목적이다 그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척과천 부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척과천 부근은 지방하천이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방하천입니까? 위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 목적을 본다면 좀 수질도 양호하게 만들면서 수량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개요를 개략 보면 지금 척과천 부분에 4개의 관정을 뚫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에 1일 1만t씩 해서 4만t을 생산하고 지금 2차 사업으로 태화강 테니스장 부분에 3기를 뚫어서 1기에 1일 1만t씩 해서 3만t, 합이 7만t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수량이 늘어났느냐 하니까 사실상 수량이 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납니까? 제가 수고가 올라가느냐 하니까 수고가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지금 방식 자체가 하상 15m 정도를 관정을 넣어서 물을 필터로 걸러지는 효과가 있는 그 물을 다시 퍼 올려서 위에 붓는 거잖아요. 일부는 지금 척과천 위로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수량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을 자꾸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하천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 붓는 거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도 수량이 늘어납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을 때는 수량이 안 늘어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량확보를 통한 수질개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수량이 늘어나서 수질개선이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질이 조금 나은 물을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정도 수질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간에 물의 총 양은 같은데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이것을 취수를 하다보면 옆에 있는 지하수가 일정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1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맞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일단 크게 수량이 늘어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태화강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를 올려 가지고 물을 하기 때문에 안 늘어나지만 갈수기에 우리는 필요한 부분은 합니다. 하면 지하에 있는 물을 퍼 올리면 장갑효과가 있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전에 이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갑니다. 그 물은 유량이 늘어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결국은 그 빈자리에 흙이 채워집니까, 물이 채워집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물이 채워지죠.

종오

윤종오위원

물이 채워지면 그 물이 바다 쪽에서 오는 물이 들어가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물이 좀 더 빨리 스며들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역할을 해서 물이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량은 똑같은 거예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년을 잡고 이렇게 보면 안 늘어난다고 보지만 갈수기에는 수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물이 뽑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 바로 채워집니까, 나중에 채워집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안 채워집니다. 바로 안 채워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자리에 그러면 물이 빠지고 나서 공백으로 완전 빕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물이 내려갑니다. 지하수 개념…….

종오

윤종오위원

물이 빠지고 나면 깨끗한 물을 계속 뽑아 올리면 그 자리에 시간의 초를 다투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른 뭔가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서서히 스며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물을 한꺼번에 다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시간 정도 가동을 해서 뽑아 올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또 계속 뽑아 올려지는 거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수량이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 기간 동안 수량이 늘어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물이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태화강 물 아닙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같습니다만…….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량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총량은 똑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무거천과 여천천에 태화강 물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의 방식보다는 좀 간이로 지하 5m 정도의 물을 뽑아서 보내고 있죠, 2만1,000t 보내고 있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유지수 확보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습니까,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다운정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다운정수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남구 쪽에서 여천천하고 무거천 유지수 확보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 폐쇄된 물을 남구 여천천하고 무거천으로 흘리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이 착공된 것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방울이라도 태화강의 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시점에, 그 전에 했던 것보다 2006년도에 태화강 물을 뽑아 올려서 무거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시 태화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량이 제로(0)이고요. 그 대신 여천천으로 가는 물은 태화강물이 1일 1만1,000t이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바로 바다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종오

윤종오위원

태화강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태화강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종오

윤종오위원

태화강 유지수가 1만1,000t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종오

윤종오위원

태화강 유지수가 1만1,000t이 줄어드는 것 맞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 용역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사업이 또 2006년부터 남구 무거천과 여천천에 쓰는 사업을 해서 물을 뽑아 올리고 있고 우리는 이 용역한다고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수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척과천이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척과천.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척과천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 중에 최종보고회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 측정해서 평균치 낸 자료가 척과천 합류부가 일단 수질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BOD를 기준으로 지금 표류수가 0.3ppm이고 착정공에서 나오는 것이 0.1ppm이거든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0.1ppm.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0.3ppm이라고 하면 수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수질이 좋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상수원 1급수 수질기준이 1ppm입니다, 그죠? 지금 방금 표류수가 0.3이고 밑에 착정공에서 뽑아 올린 것이 0.1ppm입니다. 그죠? 0.3ppm과 0.1ppm의 차이가 0.2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물로서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1도 좋은 것이 0.3도 억수로 좋은 물이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그 좋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 밑에 있는 그 물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돈 들여서 굳이 지금 척과천 그 위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척과천의 유지수를 위해서 여기에서 물을 일정 정도 뿜어 올려 가지고 흘러내리는 사업의 목적 같았으면 이 사업에 크게 돈도 안 들고 물만 바로 펌핑해서 올리면 되니까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수질이 이번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다 뒤진다 치더라도 척과천 합류부 그쪽 지점에 표면수의 수질은 아주 양호합니다. 강물로서는 너무 좋고 상수원 1급수에 해당되는 그런 물이고 조금 못하더라도 상수원 2급수에 해당되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런 좋은 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무슨 기대치를 가지고 끌어올리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물이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뭐가 더 나아집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수가 좋은데, 밑에서 끌어올려서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돈을 지금 235억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려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 보세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태화강에 전체적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것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표면수가 억수로 좋은데 그것보다 밑에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태화강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우리가 태화강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끌어올립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로 개념이 안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척과천 합류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하천구간이고 상류에서 어느 정도 선바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표류수가 상당히 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표류수가 내려오면서 전부다 밑에 투수계수에 의해 대수층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물을 척과천 합류부의 복류수를 채취해서 그것을 올려서 위에 바로 척과천 합류부 지점에 물을 정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뽑아 올리면 일정 구간에 수량증가 효과가 있죠. 깨끗한 물을 올리면 어차피 유하로 내려와서 국가하천 구간의 물하고 합쳐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표류수가 아주 깨끗하고요. 문제는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과 뭔가 차별을 둘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전기세까지 들여가면서 뽑아 올린 물이 위에 있는 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만 대 보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량에 차이가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물량은 아까 이야기 끝난 거고, 수질요. 지금 이 수치뿐만 아니라 앞에 측정했던 작년 11월, 12월 이런 수치를 전부다 본다손 치더라도 BOD가 0.4 조금 높을 때가 2.9 그 다음에 더 낮을 때는 0.1도 있고, 아주 지금 측정을 한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수질이 양호하거든요.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밑에 물을 그렇게 끌어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거기에 표류수를 끌어올리면 거기에서 국가하천 일정구간까지는 수량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밑으로 빠지겠지만 그 깨끗한 물이…….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제가 수량 이야기는 아까 끝났고요. 수량 이야기는 일시적인 증가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게요. 있다 칩시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래서 그 물이, 수질이 좋은 물이 수질이 나쁜 물하고 합쳐진다는 얘기죠. 합쳐지면 자연히 수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수질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시한 자료가 0.3ppm, 0.1ppm은 0.9ppm, 1.0 넘어가는 ppm숫자보다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척과천 합류부에서 복류수를 채취해서 흘리면 그게 국가하천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국가하천 구간에 있는 수질이 좀 낮은…….

종오

윤종오위원

진짜 답답하시네요. 지금 그 위에 있는 현재 퍼 올리기 전에 물이 안 흘러갑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이 흐르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흐르는데 상당한 부분이 밑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가치가 지금 이 물이 깨끗해진다 칩시다. 조금 더 깨끗해진다 칩시다. 그 깨끗해진 것이 무슨 가치를 가지느냐고요. 그랬잖아요. 깨끗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태화강을 더 잘 활용하는데 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문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수질 정화하는데 가치가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내려가는 지금 물도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지점이 깨끗하다는 얘기고 밑에 국가하천구간의 수질은 그렇지가 않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려갔던 그 밑에 지점 부분도 물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금 취수원에서 취수하는 수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종오

윤종오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ppm 정도 됩니다. 그 물을 우리가 가져와서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사 지금 현재의 태화교쪽 수질이 현재 4ppm이라고 칩시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물이 그렇게 썩 나쁜 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목표수질이 2ppm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수질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좋아져서 더 나아지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와 서 공사에 들어 갈려고 하는데 그런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구간에 수질개선이 목표인데 태화교 상류지점에 지금 보면 갈수기에 여기 조사할 때 평균치가 4.7pp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척과천 합류부 취수한 복류수하고 그 다음에 태화교 상류에 3만t 취수해서 7만t을 흘리면 수질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7ppm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 그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1.7ppm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했다고 쳤을 때도 그 가치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냥 수질이…….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4.7ppm하고 1.7ppm하고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꼭 BOD도 차이가 있지만…….

종오

윤종오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밑에서 퍼 올린 물은 무조건 깨끗하다고 단정을 못 지어요. 여기 보면 다른 성분은 더 높은 수치도 많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도 밑에서 끌어올린 물은 다른 수치는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보실래요? 지금 밑에 있는 T-N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2,288에서 3,288이고요. 지금 태화교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뽑아올린 것보다 위에서 착정공에서 한 게 오히려 더 수치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확하게 무슨 영향이 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에서 조사한 항목 중에서도 수치가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퇴적층 밑에 여과로 된 물을 사실상 뽑아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랜 시간 뽑아 올리다 보면 다른 철 성분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여타 거기에 섞인 물질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런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례적으로 뽑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한 번 가동하면 갈수기 때 몇 달 동안 뽑고 내년 되면 또 뽑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물을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적인 요인이 충분히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부인합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탄천, 홍제천 같은 경우에도 홍제천은 일단 한강수계에 하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홍제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강 물을 뽑아 올려 가지고 저 위에서 다시 흘러보내면 수량은 똑같기는 하지만 홍제천은 상당부분 정화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강이든지 강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 지역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 강이 지향하는 바도 또 다를 거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하상여과방식으로 했던 부분이 탄천이나 홍제천 외에 나머지 적용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소규모 식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했던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지 태화강 같이 이런 부분에 활용된 사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제천이나 탄천을 우리 울산에 태화강의 조건과 비교한다고 그러면 완전하게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쪽에 울산광역시에서 낸 최종보고회에 맨 마지막 부분, 한 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유지수 확보방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있고 기존시설 활용하는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총 확보량이 21만5,000t이라고 돼 있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면 21만5,000t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활용 부분에 지금 4만5,000t 돼 있죠? 맞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4만5,000t 중에 지금 무거천으로 빠지는 1만t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무거천 부분은…….

종오

윤종오위원

유지수를 확보하는 거니까 물이, 확보라는 말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을 확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여천천의 경우에는 1만1,000t이 마이너스죠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여천천은…….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여천천에 지금 공급하는 1만1,000t을 상시 뽑아 가지고 여천천으로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수질이 나쁠 때에는 여천천까지 안 올리고 바로 무거천하고 합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태화강으로 바로 넣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여천천에 올라가는 물도 갈수기 때 올릴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안 올리고 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은 수량이 충분하면 올릴 필요가 없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갈수기 때 태화강에 수질 문제가 생기면 여천천으로 안 올리고 태화강으로 바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뽑아 올리는 물은 여천천으로 안 올린다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천천에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여천천이 갈수기 때 태화강도 갈수기고 태화강도 갈수기 때 여천천도 갈수기라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태화강이 더 중요하다 싶을 때는 안 흘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물을 뽑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제로(0)구요, 뽑아 가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금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수량이 확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전량 뽑아서 여천천으로 100% 흘린다면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00% 흘리면 마이너스 1만1,000이고요. 50% 흘리면 5,50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운취수장 뒤 복류수 1만4,000t, 복류수라고 하는 것은 강바닥에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올려 가지고 위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사실상 그 물을 손을 안 대도 어느 정도는 태화강으로 유입될 것이고 조금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태화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1만4,000t이 전체 추가로 확보되는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수량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량측면에서, 지금 유지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유지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지수라는 것이 바로 유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 측면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질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양하고 수질하고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일단 양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양처리장에서 1일 6만t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하늘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기존 언양 시가지 위에 여러 하천이나 지천에서 지금 정화없이 흘러들어 가는 물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모아지는 물이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하수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처리를 안 하니까 그냥 태화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은 차집 한 것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6만t은 지금 추가로 들어 올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지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종오

윤종오위원

예. 제가 사업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량이 6만t이라는 물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화가 제대로 안 돼서 태화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모아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6만t 부분은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보내는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상당부분 추가되는 부분도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어떤 부분이 추가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순수, 기존에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안 되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던 물, 그런 개별정화시설을 통해서 나오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되죠.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정화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들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순수, 그러니까 6만t 전체가 추가로 확보되는 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합류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 우수가 섞여있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물은 지금 굴화처리장 만드는 물 있죠, 굴화처리장이 만들어지면 흘러나올 수 있는 물, 지금 이 현재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현재의 굴화지역, 다운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장이 지어지면 최소한 태화강 물이 여기 계획대로 4만t,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4만7,000t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디다. 이것은 늘어나는 물이 100% 확실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4만t과 기존시설을 활용했다고 했던 이 부분과 다 합친다고 치더라도, 다운취수장 뒤 복류수까지 다 친다고 치더라도 단순계산 했을 때는 6만5,000t 이하고요. 지금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들어오는 물, 아까 정화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된다 치더라도 10만t 이내입니다. 유량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총 확보량은. 왜냐하면 이 자료가 수질을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이야기해서 결론을 맺은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21만5,000t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자료가 내용을 뜯어보면 10만t도 안 되는 물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엄청나게 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수량을 이만큼 확보했다고 한 것이 이렇게 오류가 많은 것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기존시설에 나오는 범서취수장, 다운취수장 복류수 이 부분이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그것을 있는 물을 그대로 다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것은 물론…….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을 인정합시다. 그대로 수치, 스며드는 것이 없다 칩시다. 없다 치더라도 6만5,000 이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양지역에 각 정화조에 있던 시설들이 전에는 딴 데로 가던 것이 요번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 플러스하면 사실 그것을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몇 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용역자료 결과 최종본이 너무 검토를 안하고 만들어서 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정말로 좀 신중하게 처리를…….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량과 관련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언양하수처리장도 6만t이 저거라고 그러시는데 6만t이 목표수량입니다. 지금 분류식으로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분류식이 완전히 돼 가지고 여기에 계획 하수량이, 순수하수량이 6만t입니다. 그것은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물입니다. 그게 전부다 관로가 깔리고 하면 생활하수가 전부다 저쪽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한 것이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을 갖다가 양으로 계산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야기는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물을, 사실 흘러 들어가는 물도 일단 태화강에 다 합류되는 물이잖아요,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관거가 깔려서 분류식으로 되고 나면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분리가 돼서 우수는 태화강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지금 6만t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각종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도 태화강 지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6만t이라고 하는 것이…….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그 말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 치더라도 그 물 중에 상당부분은 반이든지 6대4든지 7대3이든지 섞여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시설용량 6만t이 풀로 다 찼을 때, 관거가 다 깔리고 했을 때는 완전 분류식이 되면 그때는 우수는 100% 자연적으로 태화강으로 흘러가고 하수는, 하수만 여기로 오수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수, 하수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막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관거 안 깔린 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관거 안 깔린 데 들어오는 그 수량만큼, 차집을 하면 그 수량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태화강 물이 줄어들잖아요. 오수라고 칩시다. 오수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것을 차집하면 지금 들어오는 양보다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줄어들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 숫자의 6만t이라는 전체가 수량으로 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분류식으로 완전히 안 돼 가지고 우수, 오수가 합쳐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앞으로 관거사업이 돼 가지고 분류식이 되면 지금 섞여 들어오는 우수는 태화강으로 흘러가고 순수 오수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6만t이 들어오면 6만t 처리해서 6만t 흘리면 6만t 늘어나는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죠. 지금은 분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오수도 수량은 수량이잖아요, 더러워서 그렇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공급계획 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의 수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은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오수도 수량에 속하잖아요, 안 속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오수를 태화강에 유지수 계산하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수량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국장님, 그것을 왜 인정 안 합니까? 지금 6만t 이것이 순수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6만t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언양하수처리장이 6만t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가 6만t입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외 6만t입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시설이 6만t인데 지금은 2만t밖에 안 되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2만t이죠, 추가로 4만t이죠, 그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왜 4만t을 해야 되느냐 하면…….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자꾸 이야기를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2만t이 들어오고 있고 추가로 4만t 이야기 하셔야죠. 지금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4만t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위원님 생각은 지금 흘러가는 물이 어차피 4만t이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안 늘어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인정했잖아요. 오수정화시설이나 있던 물들이 그 전에는 딴 데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화가 돼서 들어오면 그 부분 늘어날 것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설명을 좀…….

종오

윤종오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래 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이 늘어난 것도 인정하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이 수치만큼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늘어나지요.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되고 들어오는 물이 태화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하수관거시설은 지금 자꾸 해 나가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고 상북 땅이 개발되면 인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물량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제가 물량이 늘어난 것을 인정 안 합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수치만큼 100%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 인정하셔야 되지 100%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 2만 있죠? 2만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상 추가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4만을 적시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분류가 안 돼서 가는 물들을 차집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분류 안된 오물이든 말았든 이런 물들이 현재로는 태화강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 수치를 100% 다 잡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깁니까?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중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용역결과서에 보면 용연하수처리장 부분을 유지수로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용역결과서 보셨죠?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봤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용연하수처리장을 방류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수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셨죠.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채택하지 않으셨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하상여과방식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다른 시ㆍ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를 들면 안양천 여기도 13km 정도를 상류로 올리고 대구 신천도 9.1km로 올리고 있고요. 이런 여타 하천들이 지금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상당 부분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멀리 있는 용연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오는데 드는 비용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고도처리 하는데 몇 십억원이 들고 총 공사비, 유지관리비해서 계산을 다 내 놨네요. 그래서 관로 연장하는데도 200억원이 들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태화강하고 현재 가장 가까운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방류수가 있는 곳이.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언양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언양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언양 다음은 용연하고 방어진하고 거의 거리가 비슷할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용연하고 방어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방어진하수처리장 방류가 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방류가 염포동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염포동이죠? 성내삼거리 아닙니까, 그죠? 지금 태화강으로 현재 방류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직진해서 죽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연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든지 펌핑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들고 그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검토대상에서 완전하게 빼고 용연 것만 자료를 만든 이유가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책이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서를 보고 계신데…….

종오

윤종오위원

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방류수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대안이라고 됐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니죠.

종오

윤종오위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검토를 했는데 물론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 언양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이 1.5ppm 내지 2ppm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연만 해도 지금 방류수 수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방류수 수질 기준은 맞추고 있지만 적어도 4, 5ppm을 넘어갑니다. 그 물을 갖다가 도수를 해서 태화강에다 넣는다면 상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상류에 기존에 있는 수질이 1ppm 이하인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거기다가 더 나쁜 물을 섞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에는 보면 아까 철, 망간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하수 방류수는 그냥 일반생활오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공단 폐수도 섞여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처리를 해도 거기에 아예 기준도 없는 중금속이 함유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천수로, 유지수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그것은 아예 대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 신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신천도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그것은 실패한 사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른데 그렇게 활용한 사례가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도 굴화하고 언양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수 방류수를 넣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굴화에 있는 하수하고 방어진에서 나오는 하수가 질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즈음 최신 공법으로 해서 지어진 시설들이잖아요. 앞으로 또 굴화는 더 최신으로 할 시설들이고, 지금 방어진은 가장 최신 시설이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용연보다 훨씬 좋은 수질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 용역을 할 때 최소한 비교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되지 도 않을 자료를 갖다가 검토대상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넣지 않았다고요. 이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퍼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넣는 것은 당연하게 생태계에 피해가 갈지 안 갈지를 봐 가면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태화강 수질 이런 것을 검토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엉뚱한 것이 고려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수질이 아주 좋아지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물이나 위에 물이나 똑같은 좋은 물인데 조금 흘러가는 속도가 조금 더 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맨 밑에 있는 사진 있죠? (사진설명) 이 사진이 1일 2만t 정도 생산되고 있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골고루 나오겠죠. 우리 개발하는 물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위쪽에서 개발하는 것이 4만t 아닙니까. 4만t이 100% 늘어났을 경우에 이것보다 두 배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하류지점까지. 그 밑에 지금 세정개발해서 위로 끌어 올려 가지고 다 합친다손 치더라도 수량이 7만t이 다 늘어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물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눈에 띄게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꼭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탄천도 1기만 하고 있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탄천은 견본시설이거든요. 그것은 탄천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1기하고 홍제천이 4기인가 하고 있고, 그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홍제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홍제천은 이해가 갑니다. 홍체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태화강하고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아까 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환경전문가들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그 지역에서 바로 처리해서 좀 지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여기에서 도 그런 의견개진이 있습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들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규모 처리장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게 근래에 와서 하천수가 문제가 되고 또 대단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처리효율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바닷가에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서 바다로 방류하고 수자원 관리라는 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을단위로 하수도를 만들어서 하면 처리효율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지천도 살릴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나라 하수도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대규모 시설을 지금 우리 울산만 해도 온산, 용연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시설용량을 그만큼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갖다가 바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놀리면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그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구역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굴화를 일부 떼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굴화도 그렇게 작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지금 호계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에 아마 10년 전에 했을 건데 그때 5,000t 규모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하수처리장이라는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 위에 사실 주차도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들이 더 작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그대로 차집 처리해서 바로 보내면 아까 이야기하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구획정리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마을을 할 때보다 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서 현재 2만t씩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플러스 4만t을 해서 6만t 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 방류수를 그 자리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언양 쪽으로 죽 올려 가지고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지수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지금 4만t을 추가해서 6만t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유지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옆에 있는 바다로 안 보내고 염포에 보내는 줄 압니까? 이유를 알아요? 잘 모릅니까? 하여튼 이 민물이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면 그쪽 지역에 바다 생태계에 교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태화강물로 4, 5km 될 건데 땡겨서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방어진처리장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도 역세권 그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개발되고 이럴 건데 저 위쪽에 가서 깨끗한 물 만든다면서요, 언양수질개선사업소가. 위에서 뿌리면 훨씬 더 많이 흘러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크게 다른 사업에비해서 관로만 매설하는 것은 펌핑하고 이렇게 하면 큰 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십 km 가는 것도 아니고 몇 키로 정도 올라가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하상여과방식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야말로 태화강을 살리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정도 1, 2십억원 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235억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그 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너무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대규모사업을, 50억원 이상인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거치게 돼 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책자도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올려서 사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추경에 3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물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타당성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죠.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할 말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하는데 타당성용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필요하죠.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연계가 돼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말씀을, 나는 분명히 지적을 하면 다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 이게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이 뒤에 이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한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참, 답답하시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릅니까. 당연하게 실시설계 해서 사업을 하죠. 이 사업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적절한지 안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설계하는 거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절차를 조금 무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이 서둘러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4월에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30억원 예산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2006년도 말에 했잖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아니, 추경이니까 5월이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타당성용역 끝나고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결과서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게 중간보고인지 최종보고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 줄 때 타당성결과서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속기록 확인할까요? 이것을 인정 안 하시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참 답답하시네. 아니 인정 할 것은 하시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책자가 유인돼서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결과는 다 도출이 돼 있었죠. 그게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 유인이 돼서 안 나왔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속기록 찾아오십시오.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성립 할 때 자료를 다 볼까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시점을 갖다가…….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때 전부다 안 돼서 미안하다 하면서 전부 이야기하고 하신 게 다 있어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는 실시설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단계.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도 안 됐는데 무슨 실시설계를 합니까? 지금 예산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간에 서둘러서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성립된 예산 30억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시려고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고가 바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 사업을 해서 정확하게 지향하는 바가 정말로 불분명하고 목적의식이 결여된 이 사업에 시민의 혈세 235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를 좀 중단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한지, 생태도시 울산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지 아닌지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충분한 대안을 찾고 이런 부분에 하상여과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시간 발언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윤종오위원이 질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본래 출발할 때 태화강 유지수로 출발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원래 사업명칭 말씀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명칭만 간단하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명칭이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이었습니다. 그 명칭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유지수 확보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사업타이틀이 보고서에는 원래 건천화하천 수생태계로 돼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래 그렇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유지수를 확보하겠다 하면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국비도 없고, 그것으로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은 것이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사업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년에 15억원을 이미 확정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지금도 똑같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똑같고 지금 115억원인데 척과천 부분만, 금년에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 울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5억원을 국비로 이미 배정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을 언제 했죠? 추경에 했습니까? 첫 예산을 작년도 추경에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무슨 예산 말씀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10억원인가 할 때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실시설계용역비 말씀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작년입니다. 그게 작년이고요. 그게 연말이었고 그때 설계용역 할 때 이 용역결과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먼저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말이 그래 용역결과가 안나왔는데 설계부터 하는 것이 사실상 안 맞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나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 찾아주시고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확실하게 하천유지수 확보입니까, 수질개선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유지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유량을 늘린다는 의미도 있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가 하천부분은 갈수기에도 물은 많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답변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두 가지 다 입니다. 두 가지 다 인데 단지 사업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물이 없는 구간에는 유량을 늘려야 되는데 위쪽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수층이 얕아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다 이 말이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류, 지방하천 구간은 해 보니까 그쪽에는 대수층 두께가 얕아서 복류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복류수를 취수를 해서 유지수로 흘린다는 것은 상류에 안 맞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하천 구간은 갈수기에도 물은 많이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깨끗한 물을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질이 안 나쁘다고 하는데 국장님 나쁘다고 합니까? 지금 척과천 부분은 수질이 아주 좋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척과천은 상류죠. 척과천은 상류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런 개념의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겠습니다. 오늘 입찰공고가 난다고 하는데 공고를 중단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부분 나중에…….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