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전달체계가 구ㆍ군별로 조금 다른 게 있고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사실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울주군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성과가 썩 훌륭한 결과가 안나와서 사회복지사무소는 들어가면서 대신에 각 구ㆍ군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습니다. 생활보장과 하고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게 행정조직은 전달체계가 세분화됐고요.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구ㆍ군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없습니다. 빠지고 기초단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은 법 취지대로 보면 각 구ㆍ군의 모든 복지업무에 대해서 모든 계획, 집행하는데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무협의체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달체계는 법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썩 훌륭하다고는 저희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시 전체1만8,900명 정도 되니까 300명,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 우리 시에는 152명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구ㆍ군, 시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 대비하면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4% 정도 되고, 서울이 2.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규채용 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많지 않지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를 읍ㆍ면ㆍ동에서, 어쨌든 간에 제일 복지수요자하고 대면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인데 읍ㆍ면ㆍ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밀집해 있는 동에는 한 2, 3명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1명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저희들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수요조사라든가 나머지 장기요양보험대비해서 다 비정규직인데 저희들도 복지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05년 이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금의 80%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 채용하는 공무원들은 100% 지방비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노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중복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달체계가 잘못돼서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로 추가…….

예.

여섯 분.

아직…….

예.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조치를 할 것 중 제일 중요했던 유령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입원환자명단과 실제 입원 한 사람들을 일일이 대조를 해서 7명이 어쨌든 입원환자명단에는 없지만 거기에 입원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180일을 초과하면 진료비 청구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퇴원을 시키고 다시 입원을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7명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다든지 또 장애를 심하게 가졌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냥 병원에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입원비를 청구한 것은 아니고 외래진료비를 청구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것과 더불어서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기자회견 내용을 다 듣고 그런 실태는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과 여러 가지 법인 소재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뿐 아니고 정부종합감사를 통해서 또 부산 북부산세무서, 노동부, 부산 강서구청, 서부경찰서 등에서도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간병사 문제는 그런 것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 건의하는 문제, 또 그것이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직접 호소를 하든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인가족은 보내기가 조금 뭐 한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시설이 사실상 ’96년도 1월에 건립이 되고 해서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또 외곽지에 있고, 그렇게 의료법상 기본시설만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약사는 내용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9월초에 점검했을 때 약사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교사.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쪽 말씀하십니까?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 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지만 10년전 정도부터는 탈시설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을 비롯해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해서 40개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체험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보조인제도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어쨌든 급해서 만들어 놓은 거구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가 활동구조서비스가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종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병원 이름이 뭐죠?

효정재활병원입니다.

효정재활병원요? 거기에는 시설보강 지도할 수 없어요?

법령상 그 외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시설이 개선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아마 심각할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에서 노력을 같이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되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신경을 쓴 만큼의 표가 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윤종오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관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에 평가한 평가서하고 보육정보센터평가서하고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나 기관을 위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5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0개소, 보건위생과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 법인이 설립해서 운영비만 주는 시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케 하는 곳은 실제적으로 한 번 위탁을 받으면 평생 자기들이 맡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너무 방만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너무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또 역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물론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그러나 조금 더 노력과 자료 발굴들을 위해서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죠. 그런데 기간이 다 되어서 재위탁을 할 때는 평가를 해서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도 공무원이 하고 있죠.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평가를 공무원이 직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한 기관을 재위탁할 때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3개월 전에 수ㆍ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하고 시설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평가를 해서 보통 보면 평균점수 100점 만점 기준해서 60점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가위원회, 해당되는 분야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들을 평가위원 5명 정도 구성하면 민간인들 3명 이상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주선할 거네요.

예, 3명 이상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언제부터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할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하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개선해서 재위탁도 제대로 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이미 공개모집을 해서 작년도에 여성회관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그동안 ’95년도에 위탁된 그 이후에 재위탁규정이 계속 마련이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작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자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기관이 새로 개시되는 올 연말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 내지는 새로 신규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지금까지 평가를 해서 재위탁 해 왔죠?

예,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재위탁 되는 형태로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평가도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재위탁 해 왔고, 제일 처음에 선정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울산대학교 교수입니다. 보육가정학과입니까?

예.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련된사람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법률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죠.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 과거에 울산대학교 교수가 자기학교에 수탁기관을 가져가면서 자기가 평가해서 자기가 수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95년도에 위탁을 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시에서 방침상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위탁기관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2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그 기관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울산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 울산대학교 관계자 및 연합회 또 다른 신청기관이 연합회 관계자들은 위원회 참석은 하되 심사를 할 때는 모두 배제를 하고 그 관계에 없는 위원들만을 중심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14명 중에 빼고 나면 6명됩니다.

예,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 단체대표, 학부모대표까지 해서 6명 정도가 됩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죠.

보육정보센터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이 조례에 저촉받지는 않습니까?

그 조례의 저촉과 그리고 보육조례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하실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복지여성국 전체, 왜냐하면 경각심이 없습니다. 또 수탁기관들 전체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분야가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발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늦게나마 보육정보센터 공개모집을 하신다니 천만다행이고 또 심의과정이 이것도 심의기능밖에 없죠? 추천 권한밖에 없죠?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시장방침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 방침은 심의기관에서 선정한 그 결정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위원회 결정을 위배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도 상설기구를 만들 든지 앞으로 재위탁을 위한 평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앞으로 사회복지 미수탁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아까 말씀하신 1명도 없는 시설이 기쁨의 집 한 군데 있습니다. 본래 여기는 그 인근에 시설이 하나있어서 그 시설에 6명 정도 있은 것을 한 시설로 모으고 그 시설을 비웠습니다. 비워서 일단은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산광역시가 ’97년도 될 당시에 우리 시는 유란양로원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되면서 그동안 외형적인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많이 확충되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입소율이 50%가 안 되는데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노인요양시설의 회원이 안 찬 이유를 4가지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첫 번째 접근성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 님비현상 때문에 울주군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유교적 정서, 자식은 부모를 어찌되었든 간에 모셔야지 요양시설에 보낸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 분은 독거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저희들 나가는 현금급여가 38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시면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시설에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돌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푼이라도 그 돈을 받아서 몸은 아프지만 다른데 이용하려고 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요양병원문제입니다. 저희들 요양병원이 현재 파악하기로 23개소에 병상이 2,1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80% 1,700병상이 차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원인이 접근성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내용은 요양원하고 차이가 없지만 간판이 병원이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서도 인근주민들에게 큰 혐오시설이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기존환자들의 치료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면서 본인부담을 본인에게 받는 기저귀 값, 식대해서 40내지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양원의 경우에는 기존 실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지침에 70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도 요양병원이 30만원 정도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많이 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이 우리 요양원보다 인적 종사자의 숫자라든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2.5명당 요양원은 1명입니다. 종사자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수치인데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 3명, 나머지는 동네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8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 요양보험의 대상이 저희들 국ㆍ시비를 지원받은 요양원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요양병원은 일단 장기요양보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험이 시행되면 70만원 본인부담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시설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험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요양원의 지금 현재 46% 정도 입소율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6.2% 정도 장애인들에게 자판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는 문제가 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자판기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우선 운영권을 주면 좋겠다 해서 각구ㆍ군하고 해당되는 사업소 공문을 세 번 내었습니다. 1월, 7월, 10월 세 번 내었는데, 기존하고 있는 데는 보면 자체 상조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입찰하면서 자판기까지 같이 입찰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관리계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 벽을 허물기 어렵고 새로 신규 설치하는 시설 저희들 신청사라든가 등등해서 할 때는 위원님께서 50% 이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50%는 무조건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앞으로는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숫자는 242대인데 사실 동사무소 1, 2대씩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 합하면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많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하고도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좋은 제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이 아닌 일반기탁금으로 들어 올 때 저희가 난방료를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타 시ㆍ도보다는 꽤 그래도 있었던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넣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 받는 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교복이나 교통카드나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난방유는 저희가 많이 한 적 있었죠, S-OiL에서.

저희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책의 7, 8십%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든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특수시책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시책이 아니라서 사실 안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공동모금회하고 통해서 작년에 2억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전 수급자 2억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차상위까지 했습니다. 전 수급자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세대별로 한 드럼 정도씩 돌아갔고, 교복문제도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학생 한 사람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동복하고 하복해서 150명에게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7월1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오전에 아동복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기존에 행해 왔던 것은 아주 기초생활수준에 있는 아동과 저소득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위주였다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되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시책 같은 경우 복지에다가 문화의 기능이 더해져서 내일의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해 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가 이관되면서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 이하 청소년업무가, 물론 단체로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가 어느 정도 방침과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여기 국장님 이하 모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저희 시가 다른 시ㆍ도 보다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설치운영지침을 수립을 해서 위탁단체를 공모를 해서 올 연말에는 개소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지역에 하나가 개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박람회는 저도 중앙회 회의를 가서 참 관심 있게 개최하고 싶었던 분야인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 지역만 응모를 하도록 자격제한을 해서 저희가 응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시 대표 문화존하고 중구지역에 차 없는 거리의 문화존과 동구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문화존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문화사업들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활동지능센터나 상담지원센터처럼 저희 시가 직접 위탁을 하고 중앙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해지 는 데는 물론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데, 특히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중앙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상담사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구청에서 위탁하는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일단 시에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금사업으로.

저희 내년부터는 이게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000만원으로 몇 년 만에 상향은 되었습니다.

예,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장애인복지회관 1개소 해서 총 5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서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을 100으로 본다면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저희 50에서 60정도의 효율성밖에, 기능밖에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권교부세가 한 60%, 나머지 40%가 저희 시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저희 집행부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민간위탁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또 근래에 와서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계속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 시나 시의회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요. 예산심사 전에 다시 한 번 그 쪽의 의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 입장과 언론 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향에 대해서 뜻을 전하고요. 어쨌든 예산 심사 전에 확고한 의지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하셨죠? 국장님,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정책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정책이요?

의료, 보건의료 쪽에 전혀 지금 현재 울산시민들이 아마 울산에서 치료 못하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특히 암으로 해서, 암이 발생해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서 치료을 받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울산시민들로 볼 때는 의료서비스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이 많이 열악하다, 그죠? 또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어느 정도 대시민 의료서비스 부분에 많은 관심과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거에 좋은 대학이 없어서 외지로 유출되는 교육비용이 상당했던 것처럼 우리 울산시도 난치병 내지는, 특히 암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우리 울산시 안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쉽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이 다소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500병상 이상을 증축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비롯해서 의료시설이 보강돼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울산대학이 지역암센터를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이 사립대도 가능한가요?

예.

국립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립대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지역특성상 국립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구축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암이 발생했을 때 거의 국립암센터는 자리 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고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 지역암센터 유치를 위해서 시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이것을 가지고 따로 시정질문, 서면질문 안 해도 되겠죠?

예.

시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앞서 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암센터가 전국 9군데로 돼 있죠?

예.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가, 울산대학에 맡겨 놓지 말고 울산대학이 기존에 있으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역암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도 많이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꼭 건의하시고 함께 의논 좀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분야가 다양하고 또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사항을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노력 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