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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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이근필,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태,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진환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04회 임시회 때 예산집행 상황 등 행정사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저와 340여 상수도가족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참조】 ㆍ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부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늘 이렇게 많은 울산 시민들의 식수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상하고 회야하고 고도처리를 하고 계시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질검사결과서를 보면서 일반하고 고도처리에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수질검사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질산성질소는 미세하게 검출되는 것도 좋은 결과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이라서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 고도처리의 검사결과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상정수장에는 상수 원수를 낙동강계통의 대암댐과 사연댐계통의 두 가지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수 수질이 사연댐계통이 좋고 낙동강계통의 대암댐 물이 전체 수질이 조금 나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암댐계통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사연댐계통에는 일반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수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원수가 조금 나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정수처리를 거침으로 해서 원수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생산되는 정수는 일반, 좋은 원수를 처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질들이 분해되어서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시판되는 생수를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검출되는 그런 물질이고 단, 그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체에 문제가 되지만 기준치 이내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장균군이 회야, 천상 일반하고 차이가 나는, 회야는 110이고, 결과서에 보면 천상고도는 2200, 천상 일반에는 2만4,0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총 대장균군은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배변에서 굉장히 많이 검출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됨으로 해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일반 병원성 미생물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미생물이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장균군이 천상고도하고 일반하고에서 7월, 8월, 9월, 10월에 갑자기 뛰어오른 사항이 왜 그렇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대장균군은 인체의 배변에서도 많이 검출될 뿐더러 자연계에도 흔히 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절기에 증가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절기 강우에 의해 가지고 자연오염원에 의한 것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원수에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정수처리 시에 저희들이 전염소처리도 거치고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 등으로 인한 산화도 하고, 또 후염소처리도 하기 때문에 정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1, 2, 3, 4까지 하다가 7월부터 점차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 2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월에 1만1000, 9월에 7,000, 10월에는 사실 2,6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계절별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성장온도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성장조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장이라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안하고, 그 다음에 유입 자체가 하절기에는 강우에 의해 가지고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대장균 종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의대학교하고 자체검사를 같이 하시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결과서가 보면 다 틀립니다. 똑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기로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매번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데.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분석하는 항목의 결과가 100만분의1, 10억분의1 단위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한계 내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욕탕에 가서 저울에 몸무게를 달더라도 세 번 달면 세 번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특히 물에 대한 수치는 1ℓ에 대한 미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오차는 오차범위 안에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해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회야댐은 이번에 32건이고 대곡ㆍ사연댐은 41건 총 73건이 고발이 됐는데 불법 낚시행위와 불법분묘행위에 건수가 나타납니다. 처벌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고발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수원담당사무관 손진완입니다. 부장님께서는 공석이십니다. 작년에 회야댐에서는 총 6건을 고발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회야댐에 작년에 6건입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예, 어로행위가 5건이고 불법묘지가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연댐계통에서는 총 35건을 했는데 불법어로행위가 전체 35건이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작년에 회야가 6건이라고 했죠?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32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순찰시간대라든지 순찰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갑자기 숫자가, 적발건수가 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야가 6건에서 갑자기 32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올해가 6건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요.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작년에는 회야계통에서는 총 10건이었습니다. 2-15페이지에 나오는데 회야계통에는 총 10건이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올해 여기 보면 결과가 회야에 32건으로 나왔습니다. 사무관님께서 6건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2-15페이지하고 2-3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회야가 32인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인쇄 착오가 났는데 회야가 전체, 이것은 2006년 감사기간부터 지금 감사기간까지 총 16건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오늘 질의를 안 했으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셨다면 저희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 변경에 대한 잘못 된 것을 미리 전문위원실로 말씀하셔서 상임위에 통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과 드립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거 정말 이렇게 지금 상수도,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식수에 연결되는 것에서 아직도 불법낚시하고 불법분묘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대와 예방차원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순찰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추가 지정 된 곳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지금 저희들이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회야댐 중류만 돼 있습니다. 회야댐 취수탑 있는 곳에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죽련

이죽련위원

청량 중리만 돼 있습니까, 웅촌 통천리는 안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통천에 일부는 돼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답변을 자꾸 중리만 돼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알기로는 웅촌 통천리도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지정하는 곳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추가지정은 통천리 회야댐 둑 있는 수면만 추가지정 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거기 마을에 몇 가구 정도 살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마을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혀 사람들이 안 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예.

죽련

이죽련위원

다 이주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면적을 볼 때 반 정도는 댐 둑 막아놓은 쪽을 보면 그린벨트가 댐의 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반 이상의 상류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을 할 적에 그린벨트 지역은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어로행위 등 단속을 하기에 어렵고 해서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면적은 담수면적, 최고 홍수의 그 면적을 하려고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저는 혹시 인근의 마을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있다면 그 동안 그린벨트였는데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가 그 점에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여기에 불법분묘행위가 몇 건 있었습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불법어로행위는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위치는요?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주로 위치가 통천마을 입구하고 상류지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류지역에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5건 있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회야댐 도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큰 도면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이 회야댐인데 회야댐 제방에서 상류지역에 통천하고 돌아가는 통천지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통천지역이라는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예, 통천지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불법분묘가 작년에도 몇 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작년에는 8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재작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진완

손진완수원담당사무관

재작년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회야팀들은 불법분묘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급수부수원

손진완 지금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발로 인한 토지형질변경, 불법형질변경하고 고발을 하는데 고발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장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장 안 되죠. 아예 못 서게 해야 되는데 어떤 예비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진행해 오고 있느냐고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난 다음 7월 이후로부터는 한 건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댐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중리부분은 입구에서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입구 어디입니다. 통천 입구입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아니요, 중리 입구에서 바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통천부분은 현재 휀스를 전체 정비를 다 했고, 또한 들어오는 자리가 수면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댐,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는 진입 못 하도록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허종형 소장님 오시기 이전에는 그게 허용되었고?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휀스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하고 취약부분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연장 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5km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공사를 했다.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이후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어로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일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찰을 순찰선을 통해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이게 지금 분묘 선 것, 안 선 것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으로 합니까, 고발을 해서 합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은 기존에 돼 있는 부분, 분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장이 된 분묘하고 저희들한테 등록 된 분묘가 있고요, 새로이 나타나는 분묘에 대해서는 계속 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서는 일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이 없다.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내년에 또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리에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울산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해 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에 걸쳐서 질의와 정책적인 대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합니다. 최근 지역신문에서도 올들어 수돗물 누수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최근 3년간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된 현황이나 누수량 이런 것들을 했는데 도로 굴착만 주셨는지, 다른 것은 안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하거나 사업이 많았을텐데 저한테 주신 것은 2007년에는 6건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 된 것으로는 각종 공사에 올해 얼마 전까지 19건, 관로가 노후화 되면서 한 것이 438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계속 누수사고가 늘어나게 되면 상수도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시민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도로굴착공사 때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내용도 제가 받아 보니까 상당히 이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60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누수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입회를 반드시 한다거나 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현장에 늦게 나가거나 또 연락을 업체에서는 제대로 안 해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의 누수가 계속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에 대한,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누수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 태화호텔 가는 길 쪽에 구 남산정수장 위치 아래 대로변에 수도관이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침 6시, 7시경이었습니다. 그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단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분이나 학생의 아침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9시 이후로 그대로 물은 흘리면서 9시 이후에 작업이 시작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제외하고는 긴급출동해서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협의문제는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만 땅 속에 수도관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세밀히 예측 못하고 포크레인 작업 시에 그것을 다치게 하는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누수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우리 수도관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관리를 우리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우선 관로 위치를 도로상에 각 지역사업소별로, 시설관리사업소도 함께 해서 전부 도로에 표시를 전체 했습니다. 금년에 해서 협의를 하는 그 기관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참고가 되고 수도관이 보호될 것으로 봅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장기간 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연락을 받고 늦게 출동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밤에 들어가거나 새벽에 보면 밤늦은 시간에 또는 새벽에 나와서 출동해서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동이 늦은 문제가 아니라 업체하고 협의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분명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늦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타 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시민들이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공사 시에 협의를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반드시 나간다거나 이런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규정이 있는지…….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고정업체를 계약하는 문제는 시설사업소와 지역 사업소장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한 번 듣기로 하고요.

이은주위원

업체문제가 아닌데요. 협의를 할 때 업체나 기관이 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스공사 어느 구간까지 하면 협의 들어오죠? 그래서 GSI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치도 협의하고 이렇잖아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럴 때 그렇게 그냥 구두로나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회하는 경우도 제가 협의내용에 보니까 간혹 있어요. 입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분명한 업무지침이나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반드시 입회를 하거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합니다. 저희도 하는데 지침규정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지침규정은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하지만 업무관행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파열되면 또 신설관을 매설할 적에 규정에 의해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별도로 거기에 따른 따로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규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누수업체에 도로굴착 공사를 하거나 각종 공사로 인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의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나 물론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누수탐사반이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개반 12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편제되어 있습니까? 사업소별로 편제돼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장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탐사반 운영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역화된 전체 114개 구역을 저희들이 수시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5개 반으로, 올해 업무보고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지…….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업소별로 흩어져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사업소 별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상수도관 GSI가 정밀도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오차가 상당히 있죠?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오차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담당하죠?

정보화담당관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라 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가 총괄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관망도를 담당하는 담당실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있는 관로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즉각적으로 발견했을 때 바로 수정하고 이런 게 돼야 이게 바로바로, GSI에 최근 자료가 들어가야 정밀도 부분이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 되는데, 오차를 줄이게 되는데 지금 체계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금 전에 우리 급수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료를 주면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입력을 해서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는데 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하려고 예산확보를, 승인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전반적으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울산이 수돗물도 전국적으로 비싸고 그만큼 물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처리과정이라든가 저희 울산시의 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낙동강 물을 구입해 오고 처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사고가 계속되면서 어쨌든 새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함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 누수전담반이 보다 일원화돼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조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조례로 힘들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각종 공사를 할 때, 도로굴착을 비롯해서 공사를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거나, 협의 및 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GSI의 정밀도,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GSI담당실 내에 관로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담당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관로팀이 GSI담당실 내에 편제가 되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사업소와 지역사업소에는 각 전산담당이 한 사람씩 있어서 전담을 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급수팀에서 전체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잘 진행 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2006년 수돗물품질보고서가 나왔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수돗물품질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물이 시민들의 삶하고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이것에 대한 지적도 했었고 함께 모색도 했었고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 때 수질예보제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목표제라든가 수질예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자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책자는 나왔지만 앞으로 수돗물을 관리하고 또 홍보하는 입장에서 시민들로 봤을 때는 분명한 관리목표제라든가 수질예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돗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줌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팜플렛을 38만부 각 가정에 배부했고 책자를 200부 정도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그런데 환경부 기본안에 최소한 이런 항목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런 환경부 안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로 시행하고 있는 예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수질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필히 시민들한테 알려라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 정수에서는 수질사고가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해서 내년에 두 번째 만들 때는 보다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시민들이 어떤 미사여구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질예보제 같은 경우는 갈수기 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연댐에서, 이것은 정확한 톤수는, 수자원공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누수 양을, 방류된 양을 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38만t의 원수가 사연댐에서 방류가 되었는데 혹시 본부장 이것을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양은 몰랐지만 큰 행사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경로로, 공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전달을 받았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하고 협의는 됐지만 문서는 시에서 직접 수자원공사로 협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환경국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울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식수이고 공공재를 또 공급하는,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 우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달을 안 하셨나요? 제가 그 뒤에 보니까 사연댐에 사실은 저수율이 낮아지고 수질도,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하나 자료를 가지고 댈 수는 없지만 수질도 좀 악화 된 것으로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도 질의하는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현재 하천법에 보면 ’99년2월에 하천법이 일제정비가 되면서 ’99년2월 이후에 축조하는 댐은 하천유지수를 방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양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전의 댐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하천법의 원리는 하천의 청정을 유지하는데 댐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전제를 두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138만t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의 3일 내지 4일분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또 특히 잘 돼 있는 장치는 우리 댐 물이 부족할 때는 언제라도 낙동강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양의 문제에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정말로 좋은 안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 홍보관, 옛날 취수탑, 정광사 밑에 있는 취수탑을 저희 시민을 위해서 내 놓는다거나 3, 4일분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관점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 아니고 저희 회야댐 하류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갈라져 농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낙동강 물을 더 취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농사는 짓도록 방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태화강의 유지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수영대회를 치르기 위해 했다는 그런 부분이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때 일단 알고 있었는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 2-22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회야댐상류에 2007년3월하고 4월 부유물질량이 5군데 측정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가 있는지, 수치가 엄청나게 갑자기 높아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2-22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기준치가 약간 나쁜 것이 15이하인데 70～1300까지.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저희 회야강상류 5개 지점에서 매월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유물은 물에 뜨거나 고형물질인데 아마 채수하기 전에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채수하기 전에 비가 와서 이렇게 많이 떴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부유물은 내려가면서 가라앉기도 하고.

이은주위원

4월에 비가 조금 안 왔을 때거든요. 올해 4월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보통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채수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높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보통 비가 오고 한 1, 2일 후에 채수를 하는데 이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은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납득이 안 돼요. 3월, 4월, 5월을 비교했을 때 갑자기 4월에 부유물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셔서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이상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필히 재검사해서 원인을 확실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7-15 중부사업소 결손처분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 2건에 43만원, 2007년도 18건에 1,800만원으로 늘어났죠. 2007년도 상하수도 결손금이 43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2006년도분은 2006년10월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분입니다.

이은주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9월30일현재로 자료가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년 결손처분은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매년 10건 내지 20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도가 나서 무재산 되는 것 그런 경우나 안 그러면 법원에 경락을 해서 우리가 배당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것에 한해서 결손처분이 불가피할 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그게 주로 결손되 는 것이 목욕탕이라든지 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한 건당 몇 백이 됩니다. 한 500 전후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몇 건이 안 돼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일반가정용은 몇 십 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큰 목욕탕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은주위원

2004년이나 2005년도에도 이렇게 결손금이 이런 규모로 발생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20건 이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결손금액이 이런 정도로 된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2007년에 들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좀 겹친 것인지…….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아닙니다. 중구청 관내가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목욕탕도 올해 벌써 7개 폐업을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중부사업소가 더 일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답변이신데 어쨌든 이게 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해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울산 시민들 맑은 물 공급에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안다수 본부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파이프에 전기방식을 언제까지 해 왔습니까? 본부장님, 전기방식을 언제까지 해 왔습니까? 급수부장님이 안 계셔서, 전기방식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쳤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잠시 앉아보십시오. 본부장님, 전기방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전기방식을 압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관내 부식방지를 위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부식방지를 위해서 전기방식을 하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중부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지금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급수부에 있을 때 그걸 했는데 2003년에 시작해서 3년간에 걸쳐서 우리 송수관 강관에서는 다 마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3년에서?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2006년까지 했네요.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2005년까지.

재열

김재열위원

송수관로?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송수관로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기방식이 송수관로만 하게 돼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아니 그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대구경만 했습니다. 강관에 한해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강관이 송수관로 뿐입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송수관로는 강관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송수관로는 100% 다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강관 다 마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광역시 송수관로 강관은 다 마쳤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정말로 다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대구경은 다 했습니다. 소구경은 강관이 없습니다. 지금 거 의 다 주철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송수관로에 강관이 없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강관은 마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상수도 전 관로에 대해서 재질하고 그 다음에 전기방식 했던 부분의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다 마쳤다고 하니까 자료를 입수를 못하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 다 마쳤다, 강관은. 본부장님, 전 관로를 강관은 다 마쳤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자료주시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저는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2006년도에서 2011년도에 계획 된 지역이 274개네요, 그렇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현재 마친 곳이 51개가 지역에 공급을 완료했고, 51개를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을상수도 말씀입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예,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요. 몇 개가 완료 된 겁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51개가 지역공급을 완료했네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향후계획은 223개 지역 중에 29개를 할 계획이고, 그렇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이 51개 지역공급이 완료 됐는데 가정에 우리가 연결 된 것은 가구수로 따지면 몇 % 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가정에 연결된 것이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북구, 울주군 지역에는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현재 공급된 것이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공급된 것은 지금 여기에 가정에 된 것은 농촌지역에 가면…….

방우

이방우위원

50% 정도?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못 미칩니다. 수질이 좋은 곳은 신청을 하지도 않는 곳도 있고 이런, 전체 한 마을을 다 넣는 경우가 드뭅니다. 희망하는 세대만 신청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희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공사비가 좀 과다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가정에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수도요금이 아까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셨을 때 시설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까, 저렴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시골에 있는 노인네 네 분이 사신다거나 하는데 시설비가 100만원 내외로 내지는 또 지금 현재 많은 곳은 더 많은데 이것은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또 자녀 중에 능력이 된다면 선뜻 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도심지역에서도 상수도 공급 안 된 집이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중심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남구지역도 산간에 있는, 구석에 있는 쪽은 못 간 곳이 간혹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도심지역이라도 공급 안 된 가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시내에서는 안 된 가구가 없다고 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넣으라고 할 때 안 넣고 나중에 넣으면 어떤 추가적인 부담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 가격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평상시에 하던 그 가격대로.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큰 관을 묻어서 사이에 지관을 매설해 놓고 나면 수용가가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수돗물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데 상수도사업본부나 울산광역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생적인 물이 전체 우리 시민에게 다 공급돼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공급되는데 신청위주로 하니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많이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대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6개 특ㆍ광역시 모두가 정액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이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로 까는 것은 저희들 기술자가 설계하면서 임의로 관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소 과거에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전체 균등하게 하는 정액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면 방청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좀 드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그것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염려되는 것이 가까운 집에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도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지금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는 사람이 관로 가는 위치를 임의설정 한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가깝고 먼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점이 과거에는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그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가까운 집과 다소 먼 집, 멀어도 너무 먼 곳은 안 될 것이고 100m나 50m 이렇게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상 먼 곳은 일부 수용가가 부담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말 되면 끝날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대충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겠네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특히 대도심에는 상수도 질을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혜택도 못 보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공급 못 받은 지역도 있고, 배수관 지관사업은 했는데 또 가정에 부담이 돼서 연결 못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계실 때 후임자가 오시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거나 전체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열 부의장께서 자료 요청한 것, 가능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준비하러 밖에 나갔습니다만 아직…….

동욱

서동욱위원장

최사무관님,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영식 오전 중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빨리 준비해 보십시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울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북부사업소 신축에 따라서 저희 지역구에 양정동사무소 짓는데도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대한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울산이 7대 광역시 중에서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최고 높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일단 수돗물의 원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다른 이유는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이라든지 취수원과 물 공급하는 데와의 거리라든지 시설의 규모라든지 여타 처리비용이나 또는 수돗물 전체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원가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2006년도 말에 2005년도 자료를 올리고 2006년도 것은 2007년도 말에 올리는지 최근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산원가가 톤당 2005년도 기준으로 782원으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86원82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말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네요. 일단 4원 정도 상승했네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 정도.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타 시ㆍ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가장 싼 지역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487원인데, 대전시 실정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3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저희 울산이 낙동강 원수를 사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정도 비용이 더 부담된다는 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수돗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원인이 첫째 원수구입비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타 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곳은 톤당 가격이 6원31전에서 47원 정도 밖에 안 치이는데 저희들은 톤당 213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13원은 낙동강이잖아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야댐에서 의존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고 거의가 사연ㆍ대곡댐에서 우리가 원수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첫째 원수구입비가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수 구입비를 전체 생산원가의 비율을 내니까 18.47%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도시는 서울 4.95%, 부산은 7.09%, 대구 14.21%, 대전 3.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수구입비가 전체 생산원가의 18.47%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원수가 과다하게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광역시 된 지가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시설투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ㆍ농통합에 따른 군지역 등 급수보급을 위해서 천상정수장 건설하는데 1,052억원, 강동송ㆍ배수시설에 99억원, 웅촌, 남창간 배수관 시설에 186억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기초시설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이 타 시ㆍ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입한 금액이 1,300억원 정도 되어지는데 이것은 거의가 다 각종 SOC사업에 상수도시설 관련한 SOC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각종 차입금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부채가 다른 곳은 거의가 4% 내지 10% 이내인데 저희들은 부채비율이 18.6%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가면 상환이 끝나는데 어쨌든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수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90% 내지 거의가 부산은 83%, 대구 85%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10월말현재 80.23%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율이 좀 많다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앞으로 요금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는 가급적 원가절감을 해서 100%를 인상시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향후 상당기간 요금인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요금현실화율이 현재 98.2%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라든지 어떤 자구노력에 의해서 요금인상은 향후 5년 이내에는 거의가 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요금현실화율이 98.2%라고 했는데, 지난번 여기 자료는 98.8%였는데 여하튼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높은 셈이네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전은 100% 그 이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생산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낮습니다. 제가 오늘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결국은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 전가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보다 상수도 세를 비싸게 내야 된다, 사실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돈을 빌리는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다 빌리고 갚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다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특별회계를 떠나서 그런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은 투자를 하고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맞는데 저는 울산이 이렇게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생산원가에다가 비싼 요금을 내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인식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시의 방침을 정하기를 인구가 급증하다보니까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이 없다. 그러면 재원이 없다고 마냥 마을상수도 먹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물은 후세대에도 부담을 지울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빚을 내서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자 이렇게 해서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갑자기 갖추었는데, 그러면서 회야댐은 저희가 막았지만 사연댐과 대암댐, 대곡댐은 여기 물 값 싼 이유가 싼 곳은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낙동강 물 취수하는 것도 부산시나 서울특별시의 한강 취수하는 것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직접 취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값이 저희들은 213원인데 거기에는 47원98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모두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물을 다소나마 비싸게 사 먹어도 갑자기 투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손익은 구분이 안 갈 것이다. 오히려 빨리 상수도 혜택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방침을 잡아서 지금 낙동강에서 우리 댐까지 오는, 회야댐까지 지름이 2.4m의 관을 회야댐하고 대암댐 두 군데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재 회야댐 한 군데만 막아놓으니까 회야댐 물은 지금 현재는 많은 돈을 투자 해 놓으니까 돈이 안 듭니다. 그러나 다른 댐 물은 213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나누어서 내고 있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는 논리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그 당시에 다른 일을 못하고 광역상수도댐 막고 하면 도로개설 안하고 댐 막아도 괜찮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가 앞에 일 했던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울산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보는 수준이 어쨌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는 부담을 더 하죠. 그러나 전체를 보면 부담 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을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울산에 산다는 이유로 비싸게 사 먹는다는 것은 조금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에요, 그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댐 막아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국가가 막아줍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전체적인…….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가 막아서 우리는 조금 비싸게라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가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도 민영화를 많이 하지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논란도 있고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방침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조건을 갖다가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이후에 좀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최소화해서 타 시ㆍ도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정도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영적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후에라도 좀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를 덧씌우기 작업을 한다거나 공사를 하고 나면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사하고 함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곳곳이 꺼지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차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퍽 쳐서 옷을 버리게 한다든지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 공사하는 쪽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과거에 했는 것은 더러 승고를 안하고 그대로 오버레이 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승고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업무협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다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협의 할 때는 승고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도록 전부다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감독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다시 재공사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밑에 좀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주셔 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자금운영현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금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뭉텅거려서 한꺼번에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보통예금 자료는 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지금 도사가 아니고는 운영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이 자료기준으로 보통예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이자도 상당한 세입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경영자의 측면에서 십 원이라도 더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이자가 높은 환매채 MMD에 정기예금 시켜놓지 보통예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잠깐 잠깐 있는 것은 MMD에서 이렇게 나가지 거의가 환매채나 정기예금 시켜 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지 보통예금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는 것은 내일 정도 나가니까 그런 것은 MMD에 잠깐 잠깐 있는 것이지 1억원 미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거의가 이자가 높은 환매채나 정기예금에 시켜놓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지금 안 주시네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하여튼 제가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도 저 돈 이상으로 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일 이것을 챙기고 조금이라도 금고에 이익을 덜 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자를 더 빼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이자가 높은 부분에다가 계속적으로 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윤위원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밑에 부채가 있는데 지금 부채이자가 변동이율로 돼 있다고 자료에 돼 있거든요. 3.0～4.5%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3.0%이고 어떤 경우에는 4.5%입니까? 이자의 폭이 상당부분 큰데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 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기채를 할 때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자율이 높았던 부분은 다 상환을 했고, 지금은 제일 높은 지역개발기금이 4.5%입니다. 나머지는 3%씩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그때 2002년도 160억원 차입할 때는 4.5%였고 같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만 ’04년도2월에 300억원 차입한 것은 3%입니다. 또 ’04년9월에 상수도 시설 투자사업해서 차관을 했는데 이것도 257억원을 차입할 때도 이율이 3%였고, 그래서 ’04년도에 세 번을 차입했는데 그것은 전부다 3%이고 ’02년도는 4.5%.

종오

윤종오위원

’02년도는 얼마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02년도는 4.5%입니다.

액이

금액이윤종오위원

얼마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160억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환매채권이나 정기예금, 이런 이자보다 조금 낮지 않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4.5%면 지금 환매채나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우리가 평균 예탁금액이 작년 10월에 256억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323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9월현재도 323억원 정도 됩니다. 평균 적게는 2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을 꾸준하게 환매채권이든 정기예금이든 MMD든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나름대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시겠지만 지금 160억원 정도 됐는데 일정 정도 상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도 빌린 돈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먼저 갚는 것이 맞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계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4.5%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이자가 더 많거든요. 이것은 조금 빨리 상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결산추경 때 모두 다 상환 할 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좀 자제를 해서라도 이자율이 높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다 갚고 5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 때 모두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자금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다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여타 몇 군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만 그 이후에 상당부분 개선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그 지적을 드렸으니까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한 자금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들 국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지난 2006년도에 12회에 걸쳐서 32명이 다녀오셨고, 2007년도에 6회에 걸쳐서 7명이 다녀오셨고 연말에 20명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앞에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도 3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인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원 숫자가 340명 정도 되죠? 지금 현원이 336명이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10%가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자기한테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시 본청에 비해서 너무 기회가 적은 것 같고 지금 단체로 20명 가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소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번 가기도, 한 명 가기도 힘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이것을 선진, 우수 상수도 사례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십시오,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런데.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윤위원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당초예산 삭감될까봐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내년도 추경 때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적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가 되든 인센티브가 되든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각 사업소에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수수리 직원이라든지 상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일하시다가도 잠깐 잠깐 쉴 수도 있고 다른 여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직원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는 실제 불가능하죠?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좀 그렇다고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태성 소장님, 실제로100% 다 한 것은 맞습니까? 추측이죠? 기억은 다 안 나시죠?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은 못하셨죠?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제가 아까 선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다는 것뿐이지 제가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 한 것으로 기억하시지 다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 위원회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중에 발견 된 내용이고 또 그런 정보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3년 정도 전기방식이라는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다 하지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나 채택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한 만큼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업무의 일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김재열위원께서 질의를 시작했던 내용인데 다 했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질의가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 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자료는 구간별 발주서까지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유수율 제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설정하면 측정이라고 그럽니까,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유수율 제고는 경영부에서 합니까, 급수부에서 합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팀장이 자료준비 때문에 나갔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목표가 78.6하고 79.5 각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검침업무가 지금 외주 나가있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간혹 검침업무와 관련해서 민원도 받으시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검침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래서 대문 쪽에 검침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민원은 없을텐데 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 아십니까, 검침 원격처리장치.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원격검침시스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꼭 업무에 참조하셔서 향후 검침업무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교체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함유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새로운 연구소에 들어가서 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7월4일에 개원했으니까, 물론 이전은 6월6일부터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에 계시던 곳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연구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환경소음이나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해마다 지점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틀립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번 선정되면 거의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곳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경우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측정치가, 측정장소가 너무 가깝다든지 너무 측치의 변화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소음 등에 관한 것은 어떻게 아시고 측정을 하십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측정을 하러 가시게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측정 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나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충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간혹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개 소음민원은 원래는 구청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몇 번 정도를 하시는지, 하실 때에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로 주로 하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은 우리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측정소에서는 수시로 24시간 계속 측정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측정전광판이 성남동에 되어 있는데 성남동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계탑사거리 이야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계탑사거리 가 아니고 구소방서…….

죽련

이죽련위원

소방서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중부소방서.

죽련

이죽련위원

중부소방서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옥상에.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시계탑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전혀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라 성남동 위치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측정자료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청 앞 같으면 시청에 있는…….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시청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 하고 좀 틀립니까? 올해 환경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오존경보발령이 발령주의보까지 나왔는 곳이 울주 삼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구에 있는 삼산, 여천, 북구에는 효문동이고요. 농소1동도 있고 덕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환경국의 자료를 보고 같이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발령주의보가 오존경보로 인해서 이렇게 7윌27일 2건이고요. 2개인데 4개 동네에서 발생이 됐고, 이렇게 발령주의보까지 날 정도면 심각하다고 봐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존은 시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측정소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즉각적으로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대기측정소 명이 상남리에 있다든지 삼산동, 여천동, 효문동 측정소별로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소 주변에 있을 때 남구 같으면 남구일대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속적으로 측정망에 검사도 하시고 하면서 전광판에도 계속 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대기오염은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발생하는 때에 측정을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고, 밤에도 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밤에도 측정장비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단위로 저희 연구원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동네에 지명을, 어느 동네에 어디라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역겨운 냄새가 사실 날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건데 그런 것이 어느 기업체에서 내 뿜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불시에 저희들도 그 측정기를 같이 한 번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외곽적인, 밖으로 보여 지는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시각적으로. 그렇지만 대기오염에,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민들이 그렇게 울산시에 대해서 믿음이 사실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단 냄새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죽련위원님께서는 행정에서는 대기환경이 좋다고 수치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나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기환경측정소에 있는 측정장비는 6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대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악취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황산가스가 높으면 악취가 나겠지만 그것보다 주로 악취문제는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질 측정장비로는 악취측정이 되지 않고 악취는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공기를 포집하는 장비를 따로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악취측정은 그것도 상시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것은 상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산동사무소 위에 상시로 측정하는 24시간 가동되는 VOCs 측정망이…….

죽련

이죽련위원

삼산동밖에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군데 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대기오염과 동시에 상시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미 냄새가 악취가 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피부로, 완전히 코로 숨을 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난 다음에야 그 어떤 대처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도 대기오염측정과 동시에 그것처럼 악취에 대한 것도 좀 더, 삼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하셔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정말로 안과 밖에 모두가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관련 부서가 우리 환경국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국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여기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실내 실내공기질 특성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연구과제죠.

죽련

이죽련위원

예, 초등학생들이 호흡기질환에 취약하고 신체가 미숙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보다 더 미숙하고 취약한 것은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린이집은 평가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앞으로 구ㆍ군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 제외된 이유를 먼저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에 관한 그런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법정으로 실내공기질 오염측정 할 장소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115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그 대상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연구과제로서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장비만 가지고 동원을 해서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선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작위로 하시는 겁니까, 의뢰가 들어 와서 하시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협의를 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에 의뢰가 안 들어와서 측정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지금 측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장비로는…….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환경국하고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대 과제라고 그래 가지고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 중앙환경부에는 명칭이 보건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토피가 환경성질환으로 대부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같이 실내공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해 주시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숫자나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것도 없으시죠?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드렸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까 최근 이 감사 때문에 어린이집만 제가 알아 본 결과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안 것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몇 군데 어린이집만 했는데 한 반에 2명에서 3명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빨리 조사를 좀 하셔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로 5개에서 10개 지역을 나누어서 국립병원이나 일반 민간병원에 환경성질환센터까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6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도 정말 환경에서는 특별하게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발빠르게 환경, 본청의 환경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절이 없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 특히 다른 식중독하고 틀리게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해수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사 질환자들을 분석하다보니까 노로바이러스 겨울철에 많이 나는 것은 음식물 중에도 주로 해수에서 노로바이러스의 증식이, 번식이 겨울철에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생으로 먹는 굴에서 많이 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절별로는 로타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로바이러스가 각각 여름철에는 많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약간 계절적 양상은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먹는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에 대해서, 특히 굴에 관한 그리고 식수에 관한 검사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검사과정을 통해서 만약 이 설사질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검사를 할 예정이고 또 식약청에서는 야채류에 대해서도 혹시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시에서 혹시 학교에 단체급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방학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체급식에서 오는, 개별보다는 단체급식에서 오는 바이러스 감염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잠깐 여기 보니까 대중목욕탕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노로바이러스 관련된 것입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중목욕탕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료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면서 환경정책이 인간중심으로,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중심의 환경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울산시가 어쨌든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멋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도 마련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내공기질 측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7대 주요도시 중에서 사실은 최하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토피, 천식과 더불어서 새집 증후군이나 새 건물증후군이나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제가 자료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울산은 지금 대상시설에 115곳을 점검을 했으나 점검률은 100%에요. 했으나 오염도 검사는 없습니다. 결과가 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태도시를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내공기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 연구원 신청사 신축관계으로 인해서 예산이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구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외공기질하고 다른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성실히 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민원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 울산관내에 공기질 측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어서 민원인들은 그 쪽으로 와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원장님께서 이제 측정장비를 내년에는 확충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계속 했었어야 됐고, 저희 의회와 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측정장비가 내년에 확충된다고 하니까 보다 활발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그런 연구활동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특히 실내에서 우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지금 공단 주변에 제가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사실은 심각하지만 인문계고등학교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현재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홍명고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 같은 경우에서 10년 넘게 거의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이 현재 사례로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은 못 하겠구요. 그 중에 한 교사는 10년 이상 넘게 근무한 교사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둘 다 농아입니다. 그리고 염색체이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3년을 젊은 시기에 배우고 나가고 있지만 교사들은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이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울산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가 없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공단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시의 노력과 연구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학교내 공기, 물론 그게 공단 안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풍향에 따라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실내공기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측정소 측정망의 데이터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과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 담당부서와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앞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학교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또 보고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환경에 울산시가 발표하는 게 단기측정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을 제기 했었는데 올해도 전광판이 지금 바뀌지 않은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도 그 자리에 있는 측정소…….

이은주위원

아니 전광판의 기준, 현재 보이는 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서울시에 가보면 아시죠. 원장님 어떻게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지, 1시간 기준와 24시간 기준을 구분해서 어쨌든 단기기준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전광판에 1시간 기준, 24시간 기준 이렇게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니다마는 전광판 관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이은주위원님의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아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피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전광판은 1시간 평균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시간 데이터였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이은주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고요. 그리고 1시간 기준이라면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주변 학교의 환경피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는 심각하고요. 특히 홍명고는 신산업단지까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학교주변에 이런 환경에 노출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인근에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죠? 몸은 아픈데 정확하게 ‘어디 아프냐?’ 그러면 잘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부분인데, 검사결과가 2007년도 복합악취검사 분석결과를 보니까 2007년1월26일 울주군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이 복합악취가 기준치의 300배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우리 이은주위원님이 수집을 했고 저도 수집을 해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기준치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위치가 어딘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온산공단 같으면 주로 교차로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맞습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예, 하여튼 뭐 그 쪽 부분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쪽입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악취측정을 위해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을 위해서 나가보면 이것이 측정기간 중에 대기 기상 상태라든지 배출업소에 배출되는 악취물질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00배로 넘어갔지만 그 밑에, 뒤에 보시게 되면 2월12일 같은 경우에는 3배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느끼신 그날 그날의 기상상태에 따라서라든지 항목별 분석결과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어떻게 가늠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주간에는 적게는 4배에서 208배 야간에는 약 4배에서 100배 범위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측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측정결과는 저희들 시, 환경관리과와 온산공단 관할기관에 울주군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도 온산공단에 악취가 심한 기업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하는 등 악취저감에, 기초자료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글쎄요, 이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 방법대로 하시지 말고 우리 원장님이 획기적으로, 우리 신청사에 입주도 했고 최신장비도 좀 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한 번 복합악취문제만큼은 발본색원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원인을 좀 찾아 주십시오.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렸으면 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전을 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아마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사에 입주를 해서 업무성과가 있는지 첫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최신분석장비가 설치되었고 세미나실, 대회의실 시설도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구조사도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과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연구사업에 대한 활용도로요.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죽련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실내 실내공기질 특성 평가해 가지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좀 연구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그간 연구원이 워낙 협소하고 좁은 건물이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연구하는데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사 이전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첫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 위주로 해서 보건환경분야 체험교실 운영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연구원 견학이라든지 체험교실운영에 관한 홍보용 판넬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각종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직접 견학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각종 우리가 연구원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울산과학대학이라든지 울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현장에 관련된 실습에 관한 장비교육이라든지 이론적 교육을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또 각종 환경교육, 초등ㆍ중등교사들이 지도자 과정에 따라 저희들 연구원에 와서 견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깨우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단순하게 검사업무만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 기업체에 환경측정담당자들을 통해서 장비운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새로운 장비가 많이 도입되고 했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연구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또 실내공기질에 관한 말씀도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환경, 특수한 공단지역 개선이 향상되어 주거지역은 너무나 좋은 곳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또 우리교육을 하고 하는 장소에서의 신축건물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VOCs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측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기술적이라든지 이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이런 곳에서는 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여 안전성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부산보건환경연구원도 2006년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울산시에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시중유통전(경매전) 안정성검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언제쯤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여기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없겠는데 이것이 저번 조직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과 기획관리실하고 토의를 한 결과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을 200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07년도 3/4분기까지 약 44건 정도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부적합한 농산물이 확인이 돼서 현장에서 폐기조치도 했습니다.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경매전까지 검사결과를 통보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 대한 답변도 연구원 신청사 이전 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시민단체에 대한 답변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타 지역에 농산물검사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을 모델 삼아서 저희들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우리 조직관리부서와 또 윗분들에게 의 논을 해서 가능하면 설치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향후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시민들도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연구원에서 독려를 좀 하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사도 옮기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좀 열려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이후에 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대기환경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하천수측정망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놨는데 태화강 수계에 11개 지점 등 30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측정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소음측정망이 이렇게 개수하고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데 소음측정결과는 2005년도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2007년도 연말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대기질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 측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 하천수측정망에 대해서 따로 하지 않고 수질측정망 계획에 의거해서 측정자료 공포는 환경부의 물 환경 정부시스템에서 일괄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데이터를 그대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망만 올려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 와서라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던 결과를 올렸던 내용이 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올려도 되는 것을 갖다가 그동안 태화강 물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자랑도 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 당연히 공개하시는 게 맞고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습니다. 하천수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측정 공개하고 난 뒤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항상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3/4분기까지 다 올려져 있는 것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 것말고 2007년도 것이 올라가 있다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측정 자료실에 들어가면 3/4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가면 소음측정망에 최근 결과가 2005년도 4/4분기밖에 없더라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언제 꺼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몇 년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7년도 3/4분기까지 다 올라가 있을텐데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3/4분기 안 나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2005년도 4/4분기까지밖에 없어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2007년도 2/4분기 있어요. 2/4분기 나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수질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기측정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불신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깨끗해졌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항상 측정실을 열어 보면 기준보다 훨씬 이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고 아직까지 공단 쪽에 어떤 대기오염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수치는 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인 것은 인정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그것이 횟수가 거듭 되면 거듭 될수록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덜 느끼는 것의 차이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위치선정의 기준이…….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이 대기환경과 관련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자세한 부분은 위임 해 놓고 그렇던데, 지금 높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높이기준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1.5m 이상 1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채취구, 흡입되는 채취구의 높이가 지상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측정하는 장소는 맞는데 위치가…….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울산에 지금 총 몇 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14개가 도로변 측정망 1군데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4개 중에서 지상에서 최고 낮은 것이 몇 m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지상에…….

종오

윤종오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군데.

종오

윤종오위원

1군데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덕신에 화산리.

종오

윤종오위원

최고 낮은 곳이 1군데 덕신에 있고요. 화산리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2층 건물이나 위에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그것이 주로 전기사용이라든가 허가…….

종오

윤종오위원

관공서 건물 위에 보통 설치하는 것이 통상례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법적 기준 안에서 설치했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이 서서 보행하는 어떤 높이의 어떤 공기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체감하는 대기질하고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한 곳 밖에 설치 안됐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좀 의아스럽고요. 이것을 가능한 한 장소를 확보해서 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내려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정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울산관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측정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브웨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은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환경정책부서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데,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높이가 호흡할 수 있는 곳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일 어려운 점들이 설치할 때의 위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안에 AQI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동안 대기 상태를 알려 주는 지수를 제가 수시로 가서 검색해 보는데 항상 좋더라고요 가끔 한 곳 정도 ‘약간 나쁨’이 있고, 거의 ‘좋음’최소한 ‘보통’ 이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악취라든지 여타 이런 대기오염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좀 조정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높이조절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환경소음과 관련 된 기준에 있어서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낮과 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db기준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db로 나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소음결과기준보다도 결과치가 높게 나오는 곳이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2004년, 2005년 봐도. 원래의 기준보다도 높은 곳이 60% 이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준치가 높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종오

윤종오위원

측정만 하고 그냥 맙니까, 아니면 어떤 소음치가 기준치보다 높으니까 그쪽에 차량을 조금 적게 다니게 한다든지 소음을 낮추라는 경고를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기준치보다 높으면 처리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소음에 관해서 저희들은 측정만 할 뿐이고 그 측정자료를 결국에는 관련부서로 넘겨서 관련부서에서 민원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과서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권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책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결과를 넘기기만 넘기고 실제적으로 환경정책부서에서는 솔직히 소음관련해서는 대책도 없고 그냥 가는 거네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주로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간에 기준은 있는데 기준이 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도 공단내 악취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고려아연 쪽에 악취가 심하더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결과치를 한번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 결과치는 정말로 아주 괜찮은 것 같이 가져와서 저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해 가면서도 잠시 신호 받고 있는 동안에도 신호위반을 해서라도 떠나고 싶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괜찮다고 하니까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측정하러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 나가 보자’ 하고 측정하러 나가보면 오히려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순간적인 풍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분지형태로 처져있기 때문에 확산되기가 좀 어려운 위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고려아연 뿐만 아니고요. 고려아연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한 3km 정도 지점까지 그 악취가 계속 연결됩니다. 굴뚝 계속 설치된 그 쪽으로 가면, 그 쪽에 일시적으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납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과 좀 달리 측정에 어떤 기간을 더 단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분석도 제대로 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정말 행정조치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9군데만 미포ㆍ울산공단과 온산공단, 온산국가산업단지 9군데를 했다가 지금 25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성이 있다면 좀더 확대를 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단지 제한적인 것은 저희들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대전이나 광주보다도 10명 이상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이 많고요. 또 울산의 대기환경이든 여타 환경정책에 있어서 좀더 타 시ㆍ도에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일 되는 감사가 아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만 지금 연일되는 감사네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를 감사시간만 보내면 된다, 우리 옛날 군에 갔다 오면 하는 이야기가 국방부 시계라는 말 알죠. 비유하는 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는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일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2007년 감사 이후부터는 정말 사명감을 가진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네, 그죠? 아마 전년도에 VOCs저감대책에 대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좀 제안을 해 달라, 그 다음 석산에 그 바위 나온 것을 자갈을 만들기 위해서 잘게 부수고 거기에 석분이 세척되는 물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침전소라고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침사지나…….

재열

김재열위원

침사지가 아주 그냥 웅덩이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계속 물이 넘어감으로써 비가 오면 그 석분이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조치를 집행부에 해당부서에 좀 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감사 때 아마 건의 드린 것, 원장님 기억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정요구내용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은 ‘완결’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VOCs저감대책에 대해서 유류운반용차가 주유소에 가서 입고하는 것을 Stage Ⅰ번이고, 차량에 기름 넣는 것은 Stage Ⅱ번으로 이렇게 표기 해 놨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Ⅰ번에 ‘완료’ 되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수장치가 완료되었다, VOCs회수장치가, VOCs발생하는데 대해서 회수장치가 완료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tage Ⅱ번은 자동차 급유 할 때 나오는 VOCs인데, 이것은 지금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도 아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만 VOCs를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은 다 마십니다. 그 시민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도 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말 추상적인 답변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석분도 침전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써 놨는데, 석분 침전물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어디 갔습니까? 자료 보지 말고 갔다 왔으면 자료 볼 필요 없잖아요. 나는 갔다 왔기 때문에 안 보고도 다 이야기가 되는데 왜 자료를 봐야 됩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두동 쪽에 있는 (주)태천하고예…….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 가니까 밑에 환경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밑에 석분 자체가 하천에 좀 있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게 어떻게 석산에서부터 보아왔던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석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디까. 거기에 자갈을 깨고 세척하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자갈 깨는 장치는 자갈 깨는 기기 안에 들어가서 나가는데 그것이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거기에 자갈을 어떻게 세척을 합디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기계가 돌아가면서…….

재열

김재열위원

어떤 기계가 돼 있습디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기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모양은 어떻게 돼 있습디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모양은 벨트로 해 가지고 벨트가 하나있고, 벨트 안에 자갈이 들어가 가지고 벨트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 가지고 그 자갈이 어디로 쏟아집디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자갈은 부지 내로 쏟아지는데요. 부지가 하천 쪽으로 조금 경사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그 세척물은 어디로 갑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세척물이 하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울주군에…….

재열

김재열위원

보고서 내용에, 지금 보고서를 꾸몄는 모양이죠? 이것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여기 지금 ‘대부분 채석장에는 세척수를 침사지, 저류조, 침전지로 유입하여 재활용하므로 하천으로 유출되는 세척수는 없었으나’ 이렇거든요. 제가 뭐 읽었는지 아십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그게 다른 곳에는 다 침사지가 있어 가지고 다른 하천에는 거의 오염이 그때는 안됐고요. 그 다음 군청하고 현대광업(주) 거기만 두 군데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울주군하고 북구에…….

재열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현대광업(주)는 세륜시설 침전지 용량부족으로 침전지 상등수 등이 도로 가장 자리에 보관되어, 도로 가장 자리에 보관해 놨습디까? 도로 가장 자리에 어떤 데에 보관 해 놓았습디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부장님, 이것을 부장님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이 내용 한 번 보니까 집행부가 봐도 좀 그렇죠? 도로 가장 자리에 보관되어 있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비 오면 침전물이 하천으로 유출됩디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그것은 세륜시설에 있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세륜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해 놨다 아닙니까? 용량부족으로, ‘침전지 상등수 및 도로 가장자리에 보관되어 있고 침전물이 하천으로 유출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과장

세륜하고 난 뒤에 침전된 침전물이 빨리 빨리 자기들이 안 치우니까 거기 도로변에 침전물을 놔 놨더라고요. 놔 놓은 물이 비가 오니까 침전물 자체가 하천으로 약간 흘러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떤 물체를 쉽게 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물을 반 컵을 놔두고 반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반 컵이나 남아있다는 사람이 있듯이 저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보는 관점이 틀린다, 저는 환경 쪽으로 바라봤고, 담당자는 공사하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저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주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환경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 환경을 하지말고 정말로 울산시 전체환경을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소답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보고서 답변내용을 거짓말이라도 보고 ‘아, 참 열심히 했구나.’ 하는 이런 보고서 앞으로 좀 써 주십시오. 원장님,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 놓으면, 원장님도 한 번 읽어보면 썩 유쾌하지 못 할 것입니다, VOCs저감대책하고 석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농약검사를 2007년도 몇 회 의뢰가 들어 왔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뢰가 들어 와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는 농약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은 여러 종류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적으로 쓸 수 있는 농약과 고맹독성 농약을 구분해서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출이 되는 게 만약에 농약이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농도의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만 할 뿐이지 농도의 규제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데 이 정도 농도는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준이 전혀 없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단속할 기준이 없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는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연구원에서 그러면 집만 번드리하게 좋은 곳에 들어가셔 가지고 울산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완전히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도 소금이 몸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 얼마 만큼 먹지 말라는 법이 없죠? 좀 부족한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조금 먹을 것이고, 어느 정도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염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처럼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도 어느 정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만들어 주셔야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헌을 찾아보고 가이드라인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권장하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제도화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고독성 농약만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무해한 농약이라도 그게 많이 쌓이면 안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측정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도 한 번 가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그런 시료검사 의뢰가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에서도 방류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방류수에 대해서도 검사의뢰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농약잔류량검사 할 때 방류수까지 다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방류수까지 다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도 방류수에서도 기준치에 적합하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황산가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던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나고 대기오염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쪽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자료를 한 번 내가 봤는데 울산이 대도시 중에 상당히, 최고 높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도시 7대 도시 중에 아황산가스가 비교적 높은 쪽에 들어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

비교적으로 높은데 7대 도시 중에 최고 높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0.00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7대 도시보다는 최고 높다, 그렇게 저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황산가스를 먼저 번에 한 번 설명하실 때 대기 중에 있는 아황산가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구토증세도 일으키고 또 천식도 유발되고 이런 이야기 한 번 하셨죠? 기관지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해롭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황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국 쪽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각 정유사 탈황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울산대기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울산시 환경국 쪽으로 혹시 건의하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사안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특별나게, 환경국의 정책에서 보면 아황산대책이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저희들도 협약을 맺는 그런 장소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자료 제공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방법을, 대안을 제시 해줬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오직 물 떠오고 차 다니면서 대기 중에 공기 검사하고 또 똥물 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BOD가 얼마인지 이것만 검사해 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할 업무는 다다, 오늘은 이렇게 자꾸 느껴지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구두로라든지 서로 자주 의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몇 가지를 물어도 대안제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이해를 할까요? 대기업 같은데 연구소, 하물며 정치인들도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브레인들을 넣어놓고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소에 각 대기업에도 무슨 연구소 다 있잖아요, 특정회사를 거명 할 수는 없고, 그런 연구소에서 비전도 제시하고 앞으로 회사가 가야 될 방향, 얼마 전에 삼성SDI에서는 브라운관 생산 안 한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연구소에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 또 이런 것 다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면 위에 결정권자들이 결정 할 것 아닙니까, 공장을, 어떤 라인은 그만 돌리고 가동을 중단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울산 시민건강을 책임져야 될 최고 중요한 곳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소고기 브루셀라, 이것 소장님께서 빨리 빨리 안 해 주시면 우리가 모르고 먹는다 아닙니까. 이것 다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엄청나게 큰 것을, 책임을 가져야 될 분들이 앞에 세 분이에요. 그래서 울산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조금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늘 좀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는 이렇게 정말 세계가 바뀌어 가는 것처럼 우리 원도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늘 검사만 해 주는 곳이 아니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그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워낙 우리 울산의 인력규모에 비해서 워낙 환경적인 검사나 검증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머리를 못 돌릴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 또 하나의,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울산시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먼저 감사자료에 지적했던, 수질연구소장님입니까? 석분 그것, 옛날 어릴 때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쪼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점토 그것 강바닥에 흘러 들어가면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늘 가보고 옵니다. 눈으로 보면 공부 안 해도 머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토론하기가 쉽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면 이제는 잘 안 외워져서 늘 현장을 가 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이렇게 한번 다 훑어보면 머리 속에 세척하는 것부터 흘러나가는 것까지 하고 이것이 최저 지점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토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강바닥에, 또 죽 흘러가지고 회색으로 죽 하천이 변해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울산시민의 건강, 환경을 책임지는 하나의 정말로 최고의 기관이라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울산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가축을 도살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장은 공식적인 것은 두 군데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닭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계장은 울산에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계장이 어디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경주, 부산, 양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하고 부산만 있는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포항이나 부산 가서 도계를 해 오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들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오리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리 같은 것은 도계장에서 잡을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압장이 따로 있고, 소규모로 도축하는 것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불법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보면 소하고 돼지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잡게 되어 있고요. 닭은 도계장이고, 오리는 도압장입니다. 그 외의 가축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리는 어디라고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오리는 도압장입니다. 오리를 잡는 장소라고 해서 도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규정을 안 받아 가지고 아무데서나 잡아도 저희 가공처리법상으로는 처리 할 길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없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계장이 없고 울산에는 2개소의 도축장만 있네요, 그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도축장만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도축장에 파견 된 수의사가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두 명이라고 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각 작업장별로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작업장별로 한 명씩…….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상계동에 있는 도축장에는 평균적으로 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상계동에 있는 삼화산업에서는 하루에 소 평균 23마리, 돼지는 137두 다음에 언양에 있는 한축산업에서는 소를 29두, 돼지를 평균 418두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400?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418두.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수의사 1명씩으로 다 관리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지금 상계동에 있는 삼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검사원이 1명 정도는 나가면 작업이 되는데 언양에 있는 한축산업에는 2명 정도가 나가야 되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인원 모자라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모자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축장에서 소부터 먼저 작업하고 뒤에 돼지를 작업합니까, 같이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작업장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작업하는 순서가 틀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제적으로 수의사의 검열자체가 거의 뭐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맞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요즘 현재 검사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도축을 하기 전에 첫째 소에 대해서는 생체검사라고 소를 잡기 전에, 서 있는 상태에서, 계류하는 상태에서 이 소가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먼저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망진하고 촉진을 해 가지고 가서 직접 소를 만져보기도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망진, 만져보는 것이 촉진.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도축을 하게 되면 해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혼자서 가능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은 축산물검사원이라고 해서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각 도축장별로 검사보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각 도축장별로 1명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1명 지원해도 안 됩니다. 증원 받을 방법 없습니까? 말이 그렇지 시민건강을 너무 염두에 안 둔 것 아닙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원장님, 이것 개선해야 될 부분 맞죠? 솔직히 양심에 따라 대답해 보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량에 비해서는 우리 검사관이 적다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민의 건강관리를 진짜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곳이라고 해서 너무 버려 두는 것 아니냐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돼지 418두입니다. 무슨 눈으로 해도 418번하고 나면 정신 없겠습니다. 손가락 펴 가지고 장수를 넘겨도 418검사 못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마지막 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정리가, 관리가 잘 돼야 될 부분인데, 증원 좀 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 그냥 싫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증원하시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우리 부서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교체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단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태화강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선서)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 온산하수처리장장 엄주권,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삼호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특히 울산시의 환경국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시는 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오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울산의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평가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상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항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최우수, 우수, 보통, 아주미흡 이렇게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울산시의 하수처리시설이 전국의 53개 중에서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총점 53.6으로 45위,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총점 52.6으로 47위, 온산하수처리장이 51.7로 48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의 현재 하수처리부분이 왜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이후에나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평가 부분은 얼핏들어 보면 순위가 상당히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물이 방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상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여기에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최근에 지은 방어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평가등수가 낮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 친화적인 시설 이런 부분도 전부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주요 평가항목에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하수도 발전이나 후생자원의 순환이용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처리수를 재활용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있습니다만 우선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탁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이 평가에서 미흡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물론 항목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평가하는 항목에 맞게 운영에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좀 전반적으로 공개해서 여기에서 보완할 대책이 무엇인가 같이 찾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시고 또 결과를 공개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환경부의 현재 평가방법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울산시에서도 환경부 평가방법을 운영에 도입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평가나 또는 패널티 이런 것까지도 한 번 고민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결과가 안 좋은 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좀 안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지금 환경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평가부분에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에 있어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협의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태화강관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5,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을 봤는데요. 제한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결정됐는데 지금 모든 공사에 다 제한경쟁을 뒀는데 여기에서 제한경쟁에서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제한입니다. 저희 광역시 내에 소재한 조경, 건설업체.

이은주위원

지역제한, 나머지 다른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이은주위원

저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신 건지…….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조경, 건설업체로 한정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역제한을 1차로 두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제한을 두었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제한은 어떤 것을 의미입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꽃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조경면허가 있어야 되겠고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면허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은주위원

이렇게 제한경쟁을 두었을 때 공사 한 건을 입찰을 했을 때, 입찰했다고 해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이은주위원

몇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지금 은 부산지방조달청에 전자시스템으로 입찰을 합니다. 보통 적게는 30개 업체, 많게는 50개 업체 정도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태화강관리단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1-14페이지입니다. 태화강의 수질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서식이라고 합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많다보니까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금지구역이 언제부터 금지를 시켰습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2005년8월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구간은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입니다. 6.7km정도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낚시행위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오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낚시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마대로 5개정도 분량으로 계산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계도를 통하고 오시는 분마다 매일 저희들이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마대 3개 정도 분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해 놓을 겁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태화강 이용 시민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시민 1,000여명하고 전문가 50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80%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90%가 현행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금지구역을 정해 놓을 거네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만약에 낚시금지구역을 해제를 한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 취사와 야영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어분과 떡밥을 사용한 그런 낚시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태화강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태화강이 맑아지는 데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으로 봤을 때는 했으면 좋은데 수질문제하고 쓰레기문제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태화강이 계속 맑게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각 하수처리장의 수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25만t에 거의 시설용량에 육박하는 그런 오수를 처리하고 있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방류수 기준이 일단 COD만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5ppm 정도 되는데 8ppm 정도로 방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COD는 8ppm까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더 높습니까? BOD.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BOD는 8ppm정도 나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BOD기준으로 8ppm 정도.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ppm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고도처리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용연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 맨 뒷장에 고도처리를 하는 수질기준으로 해 가지고 BOD 기준으로 10ppm를 맞추겠다고 해 놨거든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8ppm으로 나가고 있는데 고도처리를 하면 최소한 기준을 현재보다는 낮추어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8ppm으로 나갔는데 고도처리한다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기준을 이것보다 더 높게 잡아놨으면 다소 이렇게 수치가 높은 물이 나가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밖에 제가 안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실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데이터상으로는 8ppm이 맞습니다. 그것은 1년간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유입수량이나 수온이나 기후변동, 그 다음에 폐수의 유입 성상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기준은 일단 15ppm으로 맞추어 놨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BOD 4ppm 나갈 때도 있고 또 1십2, 3ppm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최고 높은 것이 15ppm이하이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렇죠, 15ppm까지는 그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넘으면 안 되는데.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유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온산은 지금 현재기준이 20ppm입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은 20ppm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용연보다 왜 이렇게 높습니까? 공단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에 기준치가 20ppm이고 실제적으로는 8ppm 정도 나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듣기로는 7～9ppm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기준치가 용연은 15ppm 인데 온산은 왜 20ppm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수질환경보전법상에 BOD 20, COD 40, SS 20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었고요. 용연하수처리장은 2002년 공사 준공 당시에, 설계당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수도법에 의한 기준 말고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 이상 더 낮출 수 있다, 설계를 그런 쪽으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용연하수처리장은 수질기준이라도 협의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상 돼 있는 20, 40, 20이 아니고 저희들은 15, 18, 16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온산도 그러면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은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본격추진은 안 됐고 계획 중인 거네요?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후에는 그러면 방류수질기준을 용연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죠? 하수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양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12ppm인데 현재로 약 2ppm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물이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방어진은 수질기준은 20ppm인데 환경부협약으로 해서 12ppm 정도 되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5ppm 내지 7pp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야도 20ppm인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실제로는 6pp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계도 20ppm인데 6ppm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굴화가 문제인데요. 지금 굴화처리장을 올해 안에 의회 승인도 완전히 받고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존에 4만t을 계획했다가 톤수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7,000t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굴화 같은 민자로 하는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전체의 규모도 협약을 하지만 방류수질에 대한 협약도 함께 체결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수도법상의 수질기준도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시에 협의수준을 기준…….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상에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거 지금 BTO로 사업을 하잖아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연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의 규모라든지 하수량이라든지 어디 지역을 처리하고 이런 협약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가 그 업체하고 분명한 협약 안에 들어 가느냐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보증수질이 들어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굴화처리장은 어느 정도 방류수질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실제 수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개략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굴화처리장에 있는 처리할 물들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굴화지역, 다운, 굴화지역이 들어서는 그 주변지역에 있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을 그 쪽으로 안 보내고 처리할 계획 맞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는 물들이 용연에 가서 나올 때는 거의 8ppm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용연처리장에 오수들은 공단에 있는 폐수들도 일정 정도 모일 것이고 이래 가지고 오염물질들이 주택보다도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8ppm으로 나오고 있는데 굴화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방류할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내년 2월부터 저희들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하인 협의기준을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기준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은 20, 40, 20, 68입니다만 앞으로는 10, 40, 10, 22.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14에 맞춘다손 칩시다. 지금 어쨌든 언양이 12에 맞췄더라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거의 언양수준에 맞아질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문제는 언양이 12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ppm 정도 나가기 때문에 지금 태화강 수질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지금 언양도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방류수질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굴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방류되고 있는 용연에 감안한다고 그러면 언양보다 아주 좋은 수질이 방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의 형태로 봤을 때 언양이나 이쪽은 농촌지역에 공장이 별로 없고 이쪽은 어떻게 된 편인지 주거도 밀집돼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수질이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류수질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태화강 생태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유지수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유지수가 확보되는 것은 수질개선사업소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주 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양이 늘어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수질 기준대로만 갔을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천유지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톤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톤 수가 이후에 지금 방류될 것인데 수질기준을 환경부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 이런 기준가지고 협약을 했다가는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친다, 지금 최소 방류수질을 언양 수준 정도 돼야 되고 애초에 기준조차도 대폭 낮추지 않으면 지금 태화강 생태계에 상당한 교란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지적이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신데 그 부분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양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처리량이 늘어나고 일부 축산폐수까지 소량이지만 유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입이 되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수질관리가 굉장히 어려워 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욕심으로 봐서는 2ppm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도처리까지 이미 만들 때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다른 지역의 아주 깨끗하게 하천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더 해서 망 여과까지 해서 사 여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1ppm 이하 정도로 낮추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시에는 그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굴화하수처리장도 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협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실제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유지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훨씬 낮은 수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어떻든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실제 방류수질기준을 대폭 낮춰야 된다, 대폭 낮추지 않으면 엄청난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척과천 부위의 수질이 측정할 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낮을 때는 0.3ppm, 더 낮을 때는 0.1ppm, 거의 2ppm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4ppm, 5ppm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량으로 방류했을 경우에 진짜 다른 생각하지 않은 환경적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상반기에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대란이 일어났죠? 중구가 과부하로 인해서 시설이 보수되고 그런 과정에서 동구, 북구가 포항에 처리시설로 또 이용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비용도 증가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서 시에서 지금 외자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책을 그때 한 번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하셨고 했는데 그 뒤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중구 음식물처리시설 2차처리시설이 수리, 보수 중에 있었고, 지금 하루에 100t 정도 가까이 처리하는 소각장이 보수를 함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처리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포항에서 또 일정부분 처리를 위탁해 왔는데 포항에서 의회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봄에 일시적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소각장 보수기간 중에는 포항에 상당한 부분 처리를 재개를 했고, 그 외에 중구2차시설 보수도 끝나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무리 없이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SBF사하고 시하고 올해 7월12일에 MOU체결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일 160t 규모로 해서 했는데 그 동안에, 그때는 MOU고 실시협약을 구체적으로 스웨덴하고 수 차례 저희 시를 방문하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치고 늦어도 이 달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을 12월중으로 설립을 하고 12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저희들 1년 정도로 계 산 했는데 실시설계하고 아마 사업이 완료하는 시점이 2009년도 7, 8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온 것이 2009년도 7, 8월정도 되겠다,그리고 처리물량은 저희들 보고드릴 때 1일 160t 정도 규모로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희들 음식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일 180t 규모 정도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실시협약이 거의 실무적으로 완료가 되고 협약하는 사인 정도 하는 그런 절차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공법이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고 지금 그때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받았었는데 그 뒤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략 흐름을 알겠고요. 한 번 더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라든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용량도 그때하고는 좀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과부하문제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하수처리장이 지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과부하가 유지되겠죠?

영태

김영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화나 농소하수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하절기에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굴화가 4만t, 농소는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전자에 하수도기본계획상에는 5, 6만t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10만t 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동욱

서동욱위원장

굴화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굴화가 금년에 하면 내년 5월경에 착공을 하면 10년경 되면 마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2010년?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굴화 것이 준공되면 부하정도가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집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올해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3만t 정도 더 들어와도 되는데 당장 구영지구가 아파트 입주가 되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굴화만 준공되더라도 나중에 호계는 안 하더라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시설로 정화가 잘 돼갑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시설 잘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별 무리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별 무리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온산처리장에 SS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기업체에서 악성폐수가 한 번씩 들어오면 SS가 약간 높을 때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악성폐수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방법은 없고요?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업체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직 업체발견은 못했죠?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온산처리장에는 탈수기 교체했습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예, 탈수기 교체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루에 21t 정도 절약하고 있습니까?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용연은 어떻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은 하루에 평균 80t 처리하고 있는데 많게는 110t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탈수기 상태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탈수기 상태는 거의, 나중에 지금 고도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완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다 부식돼서 우선 보수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선 쓰고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성능면에서는 온산이 훨씬 낫네요, 그죠?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엄청난 양을 절약을 하고, 21t 정도 절약하고 있네요.

주권

엄주권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해서 원심탈수기를 전부다 교체를 한 바람에 그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태화강관리단에서는 환경관련 단체가 푸른울산21 등등 수중정화활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외에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는 참여하고 있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수변하고 수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체라든지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특수한 장비 시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도 태화강에 많이 남아 있던데요. 환경단체에 섹터로 나누어줘도 될 만큼의 섹터들이 눈에 보이던데.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수변 쪽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죠, 강변 쪽으로. 관리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가꾸는 마음으로, 물론 인건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환경관련단체 회의를 환경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하시든지 해서 관리분야는 환경단체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도 시민의 의무나 권리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욱

서동욱위원장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환경국의 하수관리과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 국장님에게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 감사가 종결 된 이후에 하니까 조금 때늦은 감이 있는데,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발주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공법을 관에서 도입할 때는 신기술공법 도입개요가 요즈음 늘 부실시공 때문에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도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신기술업체가 신기술을 받을 때 품질보증 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책임시공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2007년도에 신정, 반구동 일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한신엔지니어링에 기술용역을 의뢰했죠, 과장님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신엔지니어링에서 용역결과가 비굴착보수공법이 좋다라고 올렸고 비굴착보수공법을 선정할 때는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덧붙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07년6월21에 건설도로과 산하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기술, 그러니까 비굴착보수공법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를 지적을 한 것은 정비공법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한 이후에 통보해라 라고 한 것이 6월21일입니다. 그래서 6월26일에 하수관리과에서 비굴착 보수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했습니다. 그 구성요인이 과장님, 시설관리담당 1명, 구ㆍ군에 하수담당 5명, 설계용역사 1명이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 토탈 7명을 비굴착보수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6일에 결정 난 것이 전체보수는 P&I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되었고 부분보수는 RGLC라는 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2일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인 ‘발주부서에서 결정 후 통보 바란다’라는 것을 하수관리과에서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된, 전체보수는 P&I공법, 부분보수는 RGLC공법으로 결과가 났다 라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우리 시 하수관리과에서 발주서에 보면 선정 된 공법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명시를 하고 입찰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모호하게도 이렇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발주부서에서 공법을 선정하라고 지적을 하니까 또 하수관리과에서는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가지 안을 부분보수와 전체보수로 두 가지 공법안을 공법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발주할 때 는 분명히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 의견을 집행부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 규약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술건설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7명 선정을 해서 최저공법을 전체부분과 부분공법 두 가지를 선정해서 기술건설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올렸고, 그런 다음에 시방서에 표기를 해서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공고 낼 때 시방서에 표기하기로 했는데 시방서에 빼 버리고 입찰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그것은 의견수렴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은 수렴이니까 별 문제없죠.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전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100억원 짜리 이상 대형공사에, 그 공사에 타성이 있느냐 적정성이 맞느냐, 턴키 베이스로 넘겨주느냐 안 그러면 신기술 쪽으로 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을 갖고, 또 거기에서 작은 거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소위원회 비슷하겠죠. 발주부서에서 선정을 하라, 그러면 발주부서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시설관리담당 1명, 구ㆍ군 하수담당 5명 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사 1명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P&I공법과 RGLC공법으로 선정했단 말입니다. 했던 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절차를 다 밟아 놔 놓고 입찰할 때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게 돼 있는데 시방서에 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은 국장님, 그냥 의견수렴이니까 자문위원회는. 그러면 의견은 ‘그렇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냥 문을 확 열어 놨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일반업체가 받아 가지고 비굴착보수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해 가지고 고 퀄리티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선정 다 해 놔놓고 선정 된 공법에 대해서 시방서에 명시되고 발주 입찰공고 계획까지 다 수립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까지 다해 놓고 갑자기 선정위원회에 채택 된 것 다 무시해 버리고 시방서에 표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확 열어서 입찰공고 했다, 그러면 확 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 안 했으면 오늘 이것은 문제가 안 되었겠죠.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결정된 두 가지 공법을 표기도 안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 네 번, 다섯 번 계속 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 하는 노파심에. 여기에서 국장님, 자문위원회를 왜 구성을 했고 왜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지, 그리고 결정 된 사항을 무시하고 입찰공고 때에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별도로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행정경력이나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공법선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구성을 해서 특정공법을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부분을 그렇게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옆에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신기술등록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들이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공법선정의견자문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을 확 열자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한 장씩 있습니다. 맛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커피로 선택하자, 선정을 하자, 이게 A커피사라고 칩시다. A커피사 선정하자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 놔 놓고 그러면 커피 가져오는 사람이 A커피 가져오지 않고 B커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논 안 했으면 B가 들어오든 C가 들어오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선정의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많은 바쁜 분들 공무원들 구ㆍ군에서 다 오고 설계사도 다 와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바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다음 발주 때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바로 발주를 해야죠. 그 말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공법선정의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채택된 안을 왜 시방서에서 명기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미 과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게 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그 시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때 하수관리과장님도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분명히 이것은 실무자끼리 앉아 가지고 특정기술을 가진, 특정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이게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절차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런요런 요건을 가진 기술 업체면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담당자의 어떤 의견의 차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도 맞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당시까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답변이 인사이동도 났고 인사이동 된 이후에 후임자의, 전임자의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 실무 과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이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와서 그 의견이 1%도 반영 안 될 바에야 의견청취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공법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특정공법이 선정되면 업체하고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과정이 알게 모르게 업체에 알려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특정공법을 가진 업체가 피해를 봤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미숙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우리 환경국이 이런 발주하는 기술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술부서 또 과도 있지만 발주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주할 때에 이런 부분 정말 심사숙고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발주하고 난 뒤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잘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에 죽 내려오다가 다 선정하고 갑자기 다 끝난 상황에, 중간에 심의위원회 구성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 같았으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의를 세 차례 하는데 두 차례까지 하다가 이것을, 다 끝나고 시방서에 바로 명시해 가지고 입찰공고 할 그 시점에 갑자기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파심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발주할 과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법이 바뀌는 경우 밖에 더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울산광역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보냈죠, 과장님.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억지로, 또 자문위원회 구성이 했죠, 공무원들로?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청에 1명, 구ㆍ군에 1명씩 해 가지고 또 설계자문위원 해서 7명 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은 어느 법령에 기준해서 구성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법령에 기준해서 자문위원회라고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법에 규정 돼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임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니 그게 뭐냐하면 분명히 울산광역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 상에는 특별한 의견없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희한한 거 하나 만들어서, 그 공법 하자고 하다가 중간에 과장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후임과장이 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앞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과거에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인조잔디 공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업체까지 스펙 박았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또. 예산 9억원 올렸다가 2억원 삭감하고 7억원이 생겼는데 7억원을 다 쓰기 위해서 그 공법을 스펙 박았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인조잔디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업무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울산광역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그 업체로 가기 위해서 이상한 자문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그렇게 결론 내렸고, 과장이 바뀌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가는, 세상천지에 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을 비롯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해 주시고 월요일은 10시반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